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배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길지 않은 감사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분께도 한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로 표현되듯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의원님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놓으실 권고․지적 및 다양한 개선․요구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고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국․단․소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님은 선서문을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옥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희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5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김제시 부시장 김희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백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배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수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더 특별한 내일의 기회 도시 김제 대도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계엄의 여파, 민생경제에 불어닥친 한파 등 올 한해도 숱한 고난과 도전이 있었지만 시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공직자는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미래 역량을 밑거름 삼아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인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은 6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위원님들별 할애된 질의 및 답변시간은 부서별 5분씩 총 30분입니다. 앞서 진행된 부서에서 위원님별 할애된 질의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부서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5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각 부서장이 4분 이내로 주요내용을 핵심사항만 간단히 보고 청취한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히 4분 이내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 답변을 위해 추진부서 실과장님들도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질의 후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의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약사업 중에 축구전용구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실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직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김제시민 입장에서 축구장이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운동장하고 제2의 체육공원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시에 합당한 것인가?

○위원 이정자
단순하게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한테 5분밖에 시간이 없거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비 확보가 현재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단계적 조성 또는 전문기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구체적인 부분은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체육진흥과에 별도로 질문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일단 국비 확보에 있어서 협의 실적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약 중에 자영업자 추가 대출 확대 지원이 있어요. 단계별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정부와 맞춰서 국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나 기록들을 삭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6년도에도 이대로 갈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김승일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변화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영복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장 이영복입니다.
자영업자 추가 대출 확대 지원에 대해서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어제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희망더드림 추가 대출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기존에는 5억원으로 50억원까지 대출해 줬는데요. 125억원까지 12.5배를 확대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어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국가적으로 연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한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대출은 아니지만 홍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민분들께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도 회복이 된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물론 이렇게 하면 대출이 늘어나는 거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분들께는 희망이 되니까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고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준 것에 힘입어서 2차 보증 3%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과장님들은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오.”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이 필요없어요. 의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시정․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축제재단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는데 공약사업에는 넣어져 있어요. 진행사항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단하는 건지? 저희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진행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성격이 지금도 축제재단이에요? 아니면 성격을 바꿔서 다르게 진행하시는지? 이번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오승영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초에는 관광분야로만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관광․예술까지 포함해서 현재 용역은 마쳤고요. 용역결과 맞친 부분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되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공약사업명하고 전체적인 성격이 바뀌는 건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닙니다.

○위원 전수관
전체적인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축제재단만 하기로 했었는데 성격 자체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명칭이 조금 바뀌고요. 그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에 대해서 기능이 더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 공무원들 한해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무감사 기간에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가 있어요. 24년도에 대한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25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들이 애를 써서 많은 개선도 되고 효과를 냈습니다만 몇 가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19개 동종 지자체에 비해서 1년 동안 업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보다 높아요. 떨어지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락하는 폭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마 분석을 해서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랄지 세수 확보랄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립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열악한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수입이 계속 줄고있는 데도 이전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지자체에요.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에 꼼꼼하게, 사실 중기지방재정이 있는 이유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김제시에 도움이 되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영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전에 있었던 사업들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진행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전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못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오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져요. 10년 전에 계획을 했으면 10년 전 시대 상황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완성을 한다고 하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급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10년 전에 계획을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이나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말만 바꿔서 하는 것들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예산까지 다 가상적으로 잡아서 신중하게 만들어낸 책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셔야 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게 가점이 있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실행됐을 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주민의견서 같은 것들이 별첨자료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해요. 그런데 첨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명호 과장님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양기호 도시과장님 계시나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양운엽
시장님 공약사업에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있잖아요. 1차적으로 최종보고회가 24년도 12월달에 끝났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단 말이에요. 언제 그게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베드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후보지를 용역을 통해서 7개소를 선정했고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연차별 후보지를 선정해서 2026년 3월, 4월 경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운엽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동부지역에 용지․백구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거기는 땅값이 저조하니까. 그런데 금구하고 금산은 땅값이 비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고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방금 말씀하신 토지매입 비용이라든지 개발비용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운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8개 분야 92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9,000억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9,000억원.

○위원 최승선
그중에 시비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비가…….

○위원 최승선
몇 %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50% 정도,

○위원 최승선
51%?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제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시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거나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금은,

○위원 최승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비 부담을 국․도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경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조정하면 효과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임기 내에, 6,948억원 중에 예산 확보율이 74% 정도 재원을 조달했고요. 앞으로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개선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시비 비율 51%에서 예를 들어서 개선해서 시비가 낮아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자료가 있거나 설명하실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공약에 보면, 우리가 금년 4월에 중분위 관할 결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4월에 수변도시,

○위원 이병철
수변도시가 됐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여기에 국가기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이병철
국가기관 유치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대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새만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공약이 있는데요. 새만금 수변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1단계로 28년도까지 개발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유치했다는 실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새만금개발공사가 수변도시로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양과학기술원이랄지 그런 것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로 넘어갔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서천으로,

○위원 이병철
서천으로 갔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공약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더 노력해 주시고, 신항만 관련해서 항만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어쨌든 관할 결정된 마당에 결국에는 신항만이 남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신항만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3개 법무법인과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학술대회라든지 관련 용역들을 통해서 논리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해수부나 행안부를 방문해서 관련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용지 농기계실증단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시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유형근 과장님!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진행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 설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전략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김제 관할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김제 미래를 그려야 돼요. 농업의 미래랄지 농업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이랄지 그린에너지랄지 그런 것들을 그려야 되는데 공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공약에 나온 것만 하는데 그것도 추진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임대 스마트팜 단지,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임대 농장도 계속 추진할 건데 차질없이 추진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계획대로 추진해서 26년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쉽게 말하면 농촌복합도시 주거단지도 전혀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본구상은 농어촌새만금사업단에서 27년까지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농촌 보금자리주택,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청년 농촌 보금자리주택은 농촌활력과에서 그 위치에는 어렵고 안쪽으로 옮겨서 짓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공약 이행률도 높아졌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SA등급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공약이 민선 8기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97억원이 됐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91억원이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원래는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목표했었잖아요. 내년까지 완공이 안 되죠?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술심의 끝나고 원가심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도비 47억원 필요한데요. 그동안 도의회에 확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20억원만 반영되어서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특별교부세도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홍보축제실장님 나와주세요.
지평선축제에 재단 설립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잖아요. 그 상황이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제만으로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화․예술․관광을 포함시켜서 타당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용역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완료되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가 농경문화 축제입니다. 농경문화의 하드웨어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농경문화축제로 갈 수 있도록 재단 설립이랄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재단이 설립되어서 세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공약사업 SA등급 참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점검결과 변경 내역이 있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몇 개소입니까? 몇 개 사업?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변경은 내년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변경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기획실만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23년도에는 9개 부서, 2024년도에도 9개 부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제 말은 뭐냐면 시장님 공약사업은 SA등급을 맞았는데 시민들이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 느끼지 못해요. 변경내역을 했으면 당초에 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했다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몇 회?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몇 회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홈페이지에 변경을 통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것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변경 내역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잘 모르는 거 같아. 공약사업이 변경됐으면 알고 추진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기획실만 알고 있어.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되잖아.
기획감사실장님은 공약사업이 96.51%(확인) 문제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안 된 것이 문제가 있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100%를 채워야 한다. 변경을 하려면 빨리 그것을 고지해 주시고 관계 실과소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핵심 부분만 4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저는 아까 또 기회가 주어지는지 알았어요. 기획실이 지금까지 총괄 업무를 봤으니까 같이 주어지는지 알았는데 또 그것이 아니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법적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예산공시, 재정공시를 다 올려줘야 돼요.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이랄지 주민 의견서가 자세히 게시가 안 돼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김제시 재정현황을 보고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지적하는 거예요.
성과계획서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참여인원이 몇 명이냐? 형식적으로 아까 지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야 예산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가 안 나는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집행부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성과계획서, 분석자료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전에 재정운용 성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다 상승되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자료로 봤습니다.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썼고 특히나 저희가 4년 동안 효율성이나 계획성 등이 굉장히 부족한 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가’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고 건전성 부분만 좀 약해요.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하셔가지고 올 ‘가’를 다 맞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계속비 사업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장님, 제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건 법적사항이에요. 예산집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건 법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집을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월사업 2개 정도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촌동하고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또 추진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년 이상이 되는 사업들이 실과소마다 많이 있어요. 그건 이월제도상 3년 이상이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비는 반납되어야 하고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 거기에서 장·단점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개선점들을 서로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의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26년도 예산집이 만들어질 때는 계속비가 예산집 뒤에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문드리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우리 법무팀 있죠.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질에 대한 문화가 사실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이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켜서 현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야될 게 우리 기획실의 법무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개선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따뜻한 동료애 속에서 근무도 하고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이 정도만 하고 기획실 직원들 많이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실과소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욕하는 민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만요. 그런데 대처가 너무 미흡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휴직, 병가 다 합쳐서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해결못한 게 감사실로 넘어오죠? 대부분 직원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실과소를 다니다 보면 욕하는 민원인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처를 너무 소홀하게 하시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 관계에 있어서 일단 표준매뉴얼이나 진행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자체 종결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법무팀에서 고발조치하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현재 고발조치가 몇 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올해 1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공직자분들은 인내력이 좀 있는데 젊은 공직자분들은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온실에서 크다 보니까 대응력이 약해서 그런 분들이 휴직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내가 몇 건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착해서 김제시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정작 악성 민원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심각해요. 직원들 공황장애 있는 분도 알고 있거든요. 감사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줘야 된다. 매뉴얼을 강력하게 재정비해서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일이 과부화 걸린 직원들은 과부화 때문에 휴직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안 돌아가는 일부 팀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걸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복 돋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민원들의 해결책을 노력하고 악성 민원 욕하는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기본계획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일부 읍면동에서 등급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불만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수당 차이가 얼마나 나죠? S등급, A등급, B등급,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원래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조정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50만원 정도 차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읍면동도 성과지표가 애매하잖아요. 성과지표가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신문 보도자료 이런 확 보이는 것들 외에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조정해서 B등급 맞은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는 불만이 많죠. 나름 했는데 수당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이것도 근무 의욕을 상실하거든요. 수당에 대한 평가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기획실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가끔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통계 같은 거, 인구나 세입규모나 지방채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파악 안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정확하게 그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들 파악 안 되세요? 예를 들면 통계가 결산 기준이나 시점이 달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통일이 안 되어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통계가 왔다갔다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결산을 4∼5월에 하기 때문에 결산 기준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 최승선
그건 이해하는데 그걸 맞춰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놈 갔다가 저놈 갔다가 여기서는 1억원인데 저기서는 1억 5,000만원이고 인구가 여기서는 8만인데 여기서는 8만 1,000명이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 산정기준도 다 틀려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기준연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이걸 통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실장님 전인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죄송하게 생각하고 통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보니까 서면심의가 거의 대부분인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상황이 시기적으로 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많은데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들이 맞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 최승선
대부분이 다 서면심의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서면심의 같은 건 공개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투명성도 없고, 이 문제 지적은 해마다 해왔던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서면질의를 하고 심의한 것은 다음 회차 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기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거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기 민주주의니까 참여해서 직접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심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이 해야 하는 업무가 총괄 부서잖아요. 김제 미래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기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용역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부서에서 해도 될만한 내용들이거나 혹은 몇년 차 계속 중복되는 용역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 낸다든지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든지 앞으로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니까 24년도에 비해서 특히 25년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용역업체나 기획실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쓰는 게 아니라 부서들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 갖다가 땜빵하듯이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은 기획감사실에 풀관리 용역비를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그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기획실에서는 신성장동력 용역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가능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직접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들 중에도 몇 번 반복된 용역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의회에서도 풀용역비를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닌데, 지금 중복되는 용역들 몇 번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중복된 용역 같은 경우는 그 관계에서 추진하다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안 되도록,

○위원 김승일
앞으로는 용역비 계획을 세우실 때 풀용역비는 물론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하는데 보면 부서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용역들도 다 여기서 갖다 쓴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추경이나 이런 시기가 1년에 몇 회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중간에 세우는 부분 때문에 풀관리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 기획실에서 김제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나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더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가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직업군하고 연령대가 전부 다 어느 특정계층, 집단에 모여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다시 하시고,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도 안 지켜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가 31%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운영하시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홈페이지든 읍면동을 통해 직접 방문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25년도에는 청년하고 다문화를 우선으로 했는데 참여하는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이나 이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특정 직업,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운영 결과를 보면 감액 개수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몇 건인가요? 일상감사 총 개수 감액한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4년도는 578건하고 보완·시정지시한 것이 138건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328건이고 시정·보완한 것이 233건입니다.

○위원 김승일
앞으로 일상감사 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왔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이병철
잘 모르시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거는 교육문화과 소관이잖아요.

○위원 이병철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서가 나한테 와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시장님 사모님에 대한 민원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창기에 봉사단체 다니면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시장 사모로서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과도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생활개선회 읍면동 역량강화 교육 때 의전을 하면서 축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시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부인이 이런 봉사단체 와서 봉사하는 건 당연히 좋죠. 당연히 해야되고, 그게 시민과의 소통인데. 제가 의전하는 것 보니까 뭔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더라고요. 여러 과장도 달라붙고 담당자도 달라붙고, 그걸 사실 새마루축제 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새마루축제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과장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과도한 의전은 아까 이런 시민 제보까지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에서 수행하는가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저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의전은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는 쟁송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쟁송업무가 2024년도에도 52건이고 2025년도에도 5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7,653만 4,000원의 소송비가 들어갔고 2025년도에 52건에서는 8,208만 4,000원, 전년도보다 627만원이 들어갔어요. 사실 소송비용 합계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누락돼서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고 다행히 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627만원이란 돈이 증가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쟁송업무 중에 현안 중이나 큰 사업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이나 자문 비용을 더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패소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런다고 김제에서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서 패소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면 더 큰 문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주변의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게,

○위원 이병철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니까 패소율과 패소에 대하여 부담된 비용이랄지 패소 사유, 판결문 사본 등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승소하는 경우에는 판결금액 소송 비용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용역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타당성 용역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지만 지금 사업은 못 해요. 국가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여기다 진행 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새로운 김제온천 관광지 내 호텔을 민자 유치하려고 하잖아. 이건 그 호텔하고는 차원이 다른 호텔이잖아. 원래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체류형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위원 김영자
체류형 한옥은 위치도 달랐어. 이거는 당연히 불가지, 진행은 아니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거는 제가 간단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명시·사고이월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기획감사실 총 이월액이 9,492만원 중에서 64%에 해당되는 6,08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처리되고 1건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사고이월이라는 건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50조 2항에 보면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의곡지구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용역,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구조안전진단 용역 같은 것들이 다 이월됐어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3건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면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에요. 명시이월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사업 진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고이월이 3건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사고이월은,

○위원 김영자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김제시 예산도 총괄하지만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오히려 예산 집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경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업무상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 근절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하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나 보면 명시이월 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138쪽 17번하고 같은 사업인지요? 왜냐하면 용역명이 틀리고 용역비가 틀려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24년 11월 7일에서 1월 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 착공일자는 또 같거든요. 이월액이 2,090만원인데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1,900만원이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지? 다른 용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저기가 없어요. 사업명으로, 실장님 이거 확인 안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렇게 감사자료에 다르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용역비는 스마트팜 육성지구 수립 용역,

○위원 김영자
그 사업도 있고 이게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138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사고이월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인데 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스마트팜 혁신밸리,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거기 이월된 사업이 여기에 같은 용역명이 없다는 거죠. 그거 한 말씀 드리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황산 같은 경우 군사시설 공원화 용역이요. 이게 24년 7월에 착공해서 24년 12월 11일에 완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감사 제출자료에 공정률이 90%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지연 사유가 뭔지? 그때 2,090만원으로 해서 금방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았는데 현시점에서도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뢰 제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중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팜은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혁신밸리 스마트팜하고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따 추가시간에 하고, 어쨌든 용역비 집행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이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그걸 정확히 저한테 조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김제시 성인지 행정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현재 전담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부서하고 협력체계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산계에서 보내서 그 부서에서 받아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작동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서별 담당자 또한 마찬가지 성인지 전문성에 대해서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공감합니다.

○위원 이정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실무자하고 연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성별영향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평가된 사업 중에 보면 실제로 평가 결과를 보고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여요. 형식적인 평가 결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평가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만 존재하고 실제 사업에 반영된 비율이 낮은 게 우리 김제시의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개선·권고 이행·점검 및 사업 평가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형식적이지 말고, 성인지예산이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인지 사업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여성, 남성 같이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성, 여성,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김제시는 현재 미흡하다.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1년에 몇 번? 한 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한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성평등 행정과 실무적용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과 관리자층의 참여율이 저조하죠. 교육받을 때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성만을 위한 교육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육이었던 거 같아요. 남성 직원들하고 관리자층도 다 같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담당자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부서별로 성인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갖춰져 있던가요?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표체계를 김제시는 앞으로 갖춰야 돼요. 예산서와 지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어찌 보면 김제시가 성인지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단발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이고 김제시는 성인지 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필요해요. 많은 직원들의 입장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지속형으로 담당자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교육의 필요성도 정확하게 실장님부터 인지하셔서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제도적인 의무보다 정책문화로써의 성인지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실장님, 저 퇴근하다 보면 항상 불 켜져 있는 데는 기획감사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기획감사실이 불철주야하는 것 같아요. 애쓰십니다. 먼저 그전에 교육사업이 교육가족과로 가 있지만 인구정책팀에서 성덕면 남포리가 권역별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권역별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곳에 로컬유학을 유치해 가지고 네 세대에 7명 정도의 학생이 와서 성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원래 기본계획에는 한옥까지 6세대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한옥은 그 사업이 안된 거 같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4세대만 서울이나 분당 그쪽에서 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학부모님이랑, 혹시 한옥은 더 추진할 거시기가 없습니까? 잘되는 사업은 제가 보기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에 학생 한 명이 진짜 귀중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7명 정도의 어떤 학생이 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까지 추진해서 하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한옥은 일단 운영비나 관리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귀농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우리가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하고 1년 전이나, 지금은 준공식도 못했는데 시비가 다시 재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걸로만 말씀드리다 보면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지만 56억원이라는 시비와 도비가 들어간 사업을 완성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다시 1억 2,000만원을 통해서 옆에 돔으로 만든 데 비가 오면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를 막는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오승경
그 앞에는 빈 부지로 놔두고 있고 잔디구성으로, 어떻게 보면 56억원 공사가 타당성이 맞는 공사냐 생각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서 본 설계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간과해서 다시 12월에 또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1억 2,000만원이란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실과소에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은 본예산 설계에 꼭 넣어달라.
그다음에 지평선새마루가 그것도 공모사업에 8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다시 또 비 가림을 해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올해 또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푼 한푼이 아까운 시대예요. 이거 2개만 해도 벌써 5억원이 넘어가잖아요. 본 설계에 꼭 넣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 것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카이워크사업이 거의 무산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무산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이 가장 크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오승경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추진되어 온 사업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다른 눈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 총괄적으로 감사실장님이 김제시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살기좋고 사람이 인구가 끄는 그런 김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설계과정하고 설계 전에 주민들이 관련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예산 확보내역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우리가 매년 수십억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걸 보면 응모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민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진행은 되는데 잘못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도 없고 조용히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를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공모사업으로 용역비는 지출되는데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되면 좋은데 미선정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누가 질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미선정되면 다음에도 신청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 문순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 부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모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만 없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이런 경우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을 하되 정말 성과를 중심으로 하되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모 전에 주민들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치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모할 때 올해도 공모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하려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가서 해온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추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전수관
작년하고 올해 했어요.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여기 내부 직원들을 위한 정책인지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민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컨셉을 잡은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가서 하는 것들은 현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 입장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해충돌이나 그런 게 부딪히는데 충분히 의견게재를 해도 되는데 그 의견게재마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다행히 내년엔 이게 또 없어진 것 같더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민이 같이 하는 시책은 뭐냐면 현재 하는 시스템에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더 추가해서 하는,

○위원 전수관
그 시민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관의 주도로 해버리니까 자기 필요한 사람,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사업을 진행해요.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고 나서 부서가 바뀐다든가 해서 일을 또 내팽겨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 캐릭터 활용하는 다른 데서 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공방이나 다른 데서 활용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캐릭터 인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하는 부분에 좀 경량화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키링이나 열쇠고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위원 전수관
시민들이 자체 공유한다거나 공방하시는 분들이 이걸 자유자재로 써서 여기 지역의 특산물이나 굿즈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이피를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좀 쓰는데, 제약이 많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완전히 개인사업자가 개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은 않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대부분,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김제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다 이쪽 수익 창출하고 먹고 살건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건의할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것은 계속 진행을 시키고 아까 얘기한대로 대선공약이라든가 새 정부 정책에 맞게 가고 있고 피지컬AI 분야, 각종 사업들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되게 늦어요. 혁신적이거나 좋은 걸 효율화를 위해서 빨리 제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금 기획실하고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국립치유농업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고요. 피지컬AI, 치유농업, SOC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김제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님들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혁신,

○위원 이병철
위촉했잖아요. 미래농업 관련하고 새만금 성장도시 그리고 민생복지 그다음에 교육문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추가로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이걸 보니까 거의 다 재위촉 됐더라고요. 이거 뭐 발전이 있겠어요? 제가 어차피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물류랄지 유통이랄지 그런 분들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래농업이 걱정되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피지컬AI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김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혁신자문단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법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혁신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그 방향에서 다양한 분야는 분과별로 나눴지만 전문가들을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약사업 9개가 이번에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새만금 관련 국가기관 그것도 사실은 빈 공약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걸 넣어놔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다 설명했어요? 공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이병철
느닷없이 이런 공약을 변경한다는 것도 문제고 공약 실행 가능성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약 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게 국가계획이 변경되거나 국가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해서 공약 이행평가단에서 하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그걸 변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저기가 되어야지.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평가단에서 국가 전략산업이 변경됐다고 바로바로 바꿔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했던 공약들이나 제대로 이뤄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조금에 대해서 매우 우수는 조례상에도 증액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매우 우수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증액 요구했는데 동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 심의할 때 ‘매우 미흡’과 ‘미흡’은 감을 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감하고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통’은 유지, ‘우수’와 ‘매우 우수’는 몇 프로씩 증액하게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규정은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논의해서 실과소에서 강력히 원하면 타당성이 있다면 증액할 수가 있는데,

○위원 이정자
그럼 실과소에서 증액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증액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조금이 많아지면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 이정자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데 보조금 총액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걸 놓고 보조금 페널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왜냐하면 이미 보조금 총액 자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동브랜드잖아요. 공동브랜드고 그만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유일하게 보조금 신청에 청소년 랜덤플레이 댄스대회가 하나 올라왔네. 체육회에서 한다고 했지만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부결했네? 감해버렸네. 유일하게 올라온, 우리 김제시가 전국 소멸도시 5위예요. 우리 청소년은 김제시의 미래예요. 청소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어야지. 요즘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무엇으로 얼만큼 향상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일하게 하나 올라왔네. 보조금 심의 다 보니 청소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이거 용역까지 심의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한국마사회 본사 새만금 유치 전략수립 용역이요. 여건 방향에 따른 용역 중지가 되어있는데 이건 발주를 지금 한 거죠? 발주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발주했다가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발주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산 집행 전에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 집행 전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앞으로 이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공기관 이전은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나 이쪽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인근이 김제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새만금을 예로 든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기관을 검토하고 있고 마사회나 이런 부분은 부안이나 순창이 경쟁하다 보니까 일단 도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자고 도에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계 의원님이랑 해서 농협중앙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2025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한 용역을 보면 총 28건이에요. 금액상 예산은 16억 3,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용역들이 비슷비슷한 용역들을 해요. 그런데 나눠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왜 기획실에서 모아가지고 하지. 예를 들어서 용역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용역,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물론 이건 미추진했어,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다 비슷비슷한 용역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끌고 가지만 전략산업 구체적으로 그 분야가 결정되면 실과소에서 끌고 가는 것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낫다고 생각해서,

○위원 김영자
지속발전 전략과제하고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하고 뭐가 다른데? 우리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용역 실패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덕면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그것도 우리가 2,09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모해 가지고 공모에 실패했어요. 실장님, 공모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순위에서 밀린 것 같긴 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것도 예산 낭비 사례잖아. 다음에 뭐 계획이 있어요? 성덕면 취약지구 개선사업,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취약지구 개선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신청해서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용역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성덕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도 했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공모를 신청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용역도 기획실에서 모아서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김주택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위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 자체적으로 예산이고 공모사업이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됐어요. 그런데 동종 19개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서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해있는가 어느 정도 상태에 속해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잘됐는가 못 됐는가 더 나가야 할란가 못 나가야 할란가 그런 방법들 계획을 세워가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제가 조례 정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역하고 법무팀한테 전체 실과소에 검토해서 조례 정비를 주문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 정비도 시민의 삶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필수조례 정비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시급하게 변하는 상태의 조례거든요. 그게 전라북도 지자체 평균이 94% 물론 저희들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93% 정도로 낮아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비가 안 되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암만 와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청소년예산 얘기했잖아요. 청소년예산을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 예산으로 하시고 학교 밖에 나오거나 아이들 주말에 할 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헙업이 잘되는 데들은 잘돼서 좀 더 잘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떠나요. 그러면서 중년층도 떠나고, 어차피 성장전략실에다도 얘기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이걸 단순하게 보조사업으로 볼 게 아니고 좀 더 미래성을 보고 경험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는 것도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잡는 요인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제지평선축제 때 인절미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쓰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위원 문순자
지평선축제 때 쌀 홍보를 위해서 새마을회 통해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그리고 가래떡을 빼가지고 사람들 쌍용광장 앞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그 평가가 여기 보니까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새마을회에서 진행했던 그것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새마을회 사업 중에 새마을회지도자협의회에서 각 실과소에서 평가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도자들 참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흡이라고 실과소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참석률이 낮아서 미흡이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사업이 평가 기준이 아니고 참여 수가 평가 기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 문순자
제가 새마을회에 대해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길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절미 우리 쌀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 없이 투입되는 인원이 거의 20∼30명이 날마다 투입이 돼요. 그리고 가래떡할 때는 더 많이 와서 하고 떡메치기를 통해서 인절미 찹쌀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인원이 많이 동원돼서 하는데 회의 참석이 미흡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미흡하다는 건가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와서 그 부분이 회의 참석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해서 미흡이라는 평가가 왔고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미흡이 된다면 예산 역시도 삭감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미흡으로 된다면 실제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행사를 치룰려면 큰 단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은 못할망정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와서, 그리고 새마을회 기념회나 한마음대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책정해서 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문순자
그럼에도 잘하고 있는데 왜 평가가 그렇게 됐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위원님들이 질문을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오승경 위원님께서 스카이워크 감사에서 공무원이 신분상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제가 볼 때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이 용역 관계에 대해서 황산이나 이런 데 용역을 시행했어도 결과물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시장님 기억하시지요. 앞으로 용역발주를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줄 때는 점검해서 용역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가 용역이 중단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실과소에서 의견을 듣지만 감사부서니까 예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2024년도 2025년도 감사에 11건 자체 감사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 감사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했었지요. 거기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지적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누가 알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은 뭐냐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인원이 없어요. 이것저것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 미비점이 드러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물론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에 징계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피해가 안 오도록 사전에 조치할 의무도 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행정지원과에 통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어떤 데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감사파트에서 처리 결과를 감사파트만 수용하지 말고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점을 드러내서 조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축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4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축제가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또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벽골제사업소가 사업소를 없애버리고 홍보축제실 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번에 정읍 구절초축제를 보니까 꽃열차가 있더라고요. 전동차 개념으로 열차에 냥을 달아서 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제는 그런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노약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그리고 재미로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벽골제는 가는데 아리랑사업소를 전혀 안 들르시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 70～80% 이상 될 거예요. 이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서는 차가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동차를 이용해서 바퀴를 이용한 거는 도로 조금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다지 돈 많이 안 듭니다. 열차도 전동차에 몇 냥만 달면 되니까 돈 얼마 안 들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전부터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족한 걸 들어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은 걸어서 다니려고 안 합니다. 쉽게 이동하고 만약에 벽골제에서 아리랑사업소 가는 도중에 거리를 중간중간 만들어 주면 더 좋은 효과도 낼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저하고 아는 지인들이 타지에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축제도 물론 알차게 진행돼서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그건 정말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김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 기획사가 축제를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몇 억원이지요? 27억원인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대형 기획사는 10억원 정도 계약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대형 기획사를 하니까 우리가 끌려다녀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모든 축제가 대형 기획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상의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이라든가 합작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분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키워 줘야 김제업체들이 크잖아요. 키우지 않는데 업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잠깐잠깐 하는 행사에서 기획사들이 김제에 있는 지역업체, 소형업체들이 겨우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사회나 봐주고 이런 형태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이런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합작기업을 만든다든가 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걸 부분 부분 끊어서 발주한다든가 개막식 아니면 행사 부분 이렇게 연구해서 지역업체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대형기획사에 다 맡겨놓고 소 코뚜레 끌려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내년에는 지역업체들과 상생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업체들이 기획력이 늘어나서 조그마한 축제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축제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김제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기획사들이 실행해서 축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실력 충분히 되거든요. 키우면 됩니다. 누가 타고나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장비야 다 대여해서 쓸 수 있고 배우면 기획력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물론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제업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실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축제가 24, 25, 26, 27회 동안 오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관광객 횟수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한 2만명 정도가 통계상으로 보면 일일 관광객 수는 안 나와도 토탈로는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올해는 연휴하고 맞물렸잖아요. 그전에는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주중에도 걸려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질적으로 내용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방문객수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어요. 만족도가 좋아진 것이 행사의 내용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올 축제 때 우리 쌀하고 연관된 행사가 있었습니까?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쌀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평통에서 한 것 말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공덕 농협에서 떡볶이 떡을 생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떡볶이 마을을 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희 지역은 지평선 쌀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쌀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떡을 해서 무료로 시식을 할 수 있는 코너는 우리가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든 서울에서 오신 분이든 김제쌀로 만든 떡입니다. 드셔보시고 김제 쌀 좀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그런 홍보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가 음식부스에 종사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다른 영구축조물 같이 환기도 잘되고 음식 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다 빨갛게 돼서, 해 떴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앞으로 축제를 더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꼭 기능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투영해서라도 그 부분은 고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은축제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선발 지침이 마련됐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많습니다. 어느 축제만 골라서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정확히 마련해서 작은축제를 육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타 지역 간에 서로 갈등 안 나게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생활인구 유입효과가 큰 축제 위주로 하도록 하고요. 관광객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 오승경
예.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자료는 저희가 시군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내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계측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최대 네 군데까지만 계측을 해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축제에서 네 군데에서만 계측하다 보니까 한군데가 빠졌어요. 그래서 줄어든 상황인데 관광공사 데이터앱을 봤습니다. 10월 중에 25만 1,000명이 부량 쪽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 기간에 18만 7,000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6만 4,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데이터랩에 의한 결과는 12월이나 내년 초에 관광공사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20만명에서 21만명 정도는 지평선축제에 온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관광공사에서 오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특산물로 만드는 쌀 그런 거 해서 떡 같은 것은 외부인들한테 한 번씩 무료로 시식한 것은 다른 축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나름 변화도 주시느라 애쓰셨고 노력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26만명, 20만명이 넘게 축제인구가 오면 과연 온 인구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 있는지 분석이 되어있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 분석은 말씀드렸듯이 시군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수행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만 나왔지 올해 경제효과는 안 나왔는데 작년 것을 비교해 봤을 때 100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도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었거든요. 올해 2월달에 지난해 지평선축제 때,

○위원 최승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김제시 소상공인들이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것까지 제가 아직 체감까지는,

○위원 최승선
수치상으로 10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 수치를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분들이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탄소중립 때문에 환경부나 문체부에서 과장님이 새로보미축제를 만드셨잖아요. 평가항목 중에 탄소제로 항목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하셨던 새로보미 외에 지평선축제도 ESG 축제를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농산물이 됐든 자원 활용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발언한 거 아세요? 정부에서 나가는 홍보비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효과성이 적은 매체보다 국무위원들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라.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SNS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김제시도 그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 관련된 다양한 홍보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안 돼요. SNS 콘텐츠가 보면 팔로우 수나 구독자가 25년도에 5만 5,000명밖에 안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난해에 비해서 70%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홍보예산도 늘고 축제예산도 늘고 있는데 5만 5,000명이면 사실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적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연 홍보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주로 하시지요. 팀장님이랑,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홍보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 외주도 많이 주시지요? 한 5억원 정도 주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외주도 약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 5억원 정도 되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해야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실 말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황배연
예, 팀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미디어홍보팀장 남혜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단지 행정직이 홍보에 대해서 한계성은 있잖아요. 그러면 외주비용도 5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냥 단순히 외주줘서 건당 얼마 하시지 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만 하시면 뭐 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SNS 유형별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층별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행정에 전 직원이 홍보원이 되어야 해요. 카톡도 바뀌어서 카톡에도 자기 홍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행사 올리고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지평선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에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은 핸드폰으로 보면 가볼 만한 축제 찾으면 김제시 지평선축제는 후순위로 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 김제시 SNS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지도도 예전보다 확실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플랫폼에서 좋아요나 공유 수 같이 참여하는 지표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지자체 홍보의 흐름을 보면 이른바 충주맨 스타일처럼 공무원이 직접 등장해서 개인기나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릴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걸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도시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말씀하신 것처럼 화제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치단체만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제시 이름 김씨를 가진, 제씨 이름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분석도구들을 활용해서 접목시키고 있고요. 기타 단체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공감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일자리를 종합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SNS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과 같이 연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한다면 더 좋은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로 지난번에 전북현대 축구단하고 함께 협업해서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협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한 실과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연합으로 한다면 김제시 전체가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구상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서포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콘텐츠 게시 건수 참여자 수가 매우 적어요. 전체는 30명인데 432건, 개인당 14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30명에 대한 11개월 활동기간에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인센티브까지 지급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성과 대비해서 뭔가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닌가 예산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가 예산만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인 월 1.6건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서포터즈가 한 달에 1건, 정도 2건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 문순자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서포터단이 돼서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 명단만 유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정말로 김제시를 대표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축제 치르느라고 애썼고 지금 27회인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27회 동안에 아마 차량 대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니까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저희가 지평선 소식지 발행 및 배부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사무감사라고 주는 자료는 정확해야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틀리면 어떻게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주택
아니, 그냥 틀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24년도에 지평선소식지 발행부수가 4만 8,000부로 되어있는데요. 24년도에 준 자료를 보면 10개월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준 감사자료에요. 이미 50만부가 넘었어요. 50만 6,000부에요. 그런데 25년도에 준 자료에는 24년도를 아까는 10개월인데도 50만부잖아요. 12개월을 했는데 40만 8,000부에요. 이 자료를 보면 검토해서 사무감사 때 올린 자료에요? 아니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년 동안 한해 있었던 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자료고 자료 하나까지도, 왜 그러냐면 전에 것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검토했다고 하면 올해 주는 자료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모악산축제 관광객수가 예산 대비 한 1만 5,000명에서 2만 2,000명 정도 투입된 예산이 2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평선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약 평균 20억원 가까이가, 20억원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대비 방문객수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축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도 모악산이 관광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해야 돼요. 또하나 어차피 지평선축제가 20억원 이상 매년 돈을 투입해서 사실 개발도 하고 어떤 여건이 많은 데도 축제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각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안 오는 이유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27회 동안 20억원씩만 투자했다면 돈이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돈까지 한다면 그쪽에 약 1,000억원 이상 투입했는데도 활성화가 못 돼요. 지금쯤은 그 부분을 축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1년 열두 달 소규모축제로 쪼개서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사무감사할 때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전략 수립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언론 보도율만 가지고 96%, 24년 달성은 97% 형식적으로 해놨어요. 또 소식지의 만족도 조사해 놓고 설문조사도 안 했을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이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효과 있게 전달되냐 안 되냐 유익한 소식을 전하냐 안 하냐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배부한 것이 어떤 실적으로 잡혀있어요. 달성 목표, 뒤에도 보면 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해서 예산 대비 집행율 앞에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축을 했냐 안 했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잘됐다. 못 됐다. 그런 것들이, 집행률 97%, 100%면 인센티브 있어요? 실질적으로 되게끔 해 줘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103% 이상 넘어가는데 원래 보고서 작성해야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실질적인 산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야 이걸 보고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투입됐냐 안 됐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잘못됐으면 삭감하고 잘됐으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 당시에 홍보대사가 7명이라고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25년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 내역을 보니까 단 3건 밖에 없어요. 3건에 불과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7명에서 2명만 활용한 사유가 있을까요? 7명 홍보대사를 해놓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홍보실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5명 홍보대사 위촉을 해놓고 활동 실적 자체가 전무하잖아요. 그분들 홍보대사 해놓고 김제에 홍보대사는 이름만 걸어두게 홍보대사 선정을 해두신 거잖아요. 앞으로 홍보대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제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을 저희 시 행정에서 하는 행사 때 세우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예산이 없어서 홍보대사 7명 위촉을, 그럴라치면 홍보대사를 3명, 2명만 위촉해야지 7명을 다, 홍보대사를 활용함과 동시에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쭉 해보니 지평선축제 때 23년, 24년, 25년 쭉 자료를 주셨는데 단야광장 활성화를 23년도에도 부족한 점으로 24년도에도 부족한 점으로 나왔잖아요. 단야광장을 올해도 눈에 띄게 했던 거는 없지요. 꽃밭 조성은 뒤에 해놓은 거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이번에 그쪽에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단야광장이 그동안 약간 방치되어 있어서 활성화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짚공차기하는데 있어서 매년 비가 오면 문제점이 되잖아요.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돋아서 짚공차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벼를 안 심고 꽃을 심는다든지,

○위원 이정자
뭔가 방향을 잡아야지 매년 짚공차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홍보업무에 대해서 김제시가 보도 중심에 또 행사 중심에 내부 중심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홍보업무가 보도자료 배포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 중에 부서별로 개별홍보가 이루어지면서 통합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부서에서도 홍보를 낸다 하더라도 홍보실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실적표를 받아보니 23년, 24년, 25년 대비 예전에는 건수가 7～8만건이었던 것이 1,550만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예산은 3년 동안 동일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수나 조회수가 엄청난 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포터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서포터즈들 수당이 저기 하는 데 보상관계가 굉장히 미약해요. 서포터즈들이 우리 홍보대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보상관계 인센티브 지급이 타 지역에 비례해서 낮기 때문에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서포터즈들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돼서 김제시 홍보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상관계를 예산 관계를 고민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 드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김제 공보와 미디어 공보 그리고 축제로 나가서 홍보축제를 전념하고 있는 부서인데 먼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 어느 한 저기에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자료를 보니까 홍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 때 가마솥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기랄지 많이 올라와서 그렇고 산천어 축제를 비교하면서 내수면 어업계가 축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함께 했는데 한쪽으로 외져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간담회 때 김제시 소식지 관련해서 지적을 본의원이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간된 새만금 소식지를 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보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내용도 알차고 구성면에서도 훨씬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읽기 편하고 시정소식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홍보가 강화되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정소식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형식의 종이 형태의 소식지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나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소식지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친숙한 시정홍보물입니다. 그만큼 아날로그 매체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소식지라도 시민들 손에 닿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되겠지요. 현재 소식지는 보통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이통장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개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통장님들이 행정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소식지 배부가 후 순위로 밀리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부 관리 체계 정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배부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통장 배부에도 병원이나 약국, 공공장소 미용실, 카페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밀착형 공간에 비치하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식지 주 내용이 아무래도 중장년층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젊은 세대나 청소년층은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요즘 세대 간 관심사와 생활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소식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모든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폭넓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는 지역 일자리 정보나 청년정책, 창업지원, 문화공연 안내 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게는 교육, 보육 관련 소식이나 가족단위 프로그램 체험행사 안내가 유용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건강, 복지, 교통 이런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처럼 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코너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소식지가 단순한 시정 안내지를 넘어 세대가 함께하는 지역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 소식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한분 한분에게 정확히 닿고 쉽게 읽히고 오래 기억되는 홍보물이 되도록 배부 체계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홍보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감사를 드리고 축제 관련해서 김제시에서 지평선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는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결속,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각 특성에 맞게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축제 특성에 맞게 광활감자축제는 광활감자축제에 맞게 진봉 청보리밭축제는 거기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감자축제를 금년에 보면서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꼈어요. 면민들 위주의 축제를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평선 아까도 얘기했지요. 시장 공약사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축제 민영화랄지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평선축제가 농경문화축제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접목해서 세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축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지평선축제 농경문화 주제로 해서 대한민국 유일의 축제에요.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지정 시작으로 최우수 8년 연속됐었지요. 그리고 대표관광축제 5년 연속됐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까지 이르렀잖아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지평선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서 역대 축제 중 가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축제로 평가되는데 지평선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일단 추석 명절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저희들이 미리 인지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사장 구성 공간 배치를 지역 주민들은 항상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에 변화를 줘야 주민들이 축제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정문 광장을 새빛광장으로 변화를 줬고요. 말씀드린 단야광장을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꾸며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유입했고 그리고 플레이 존이라고 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메뚜기 잡기와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주요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낮과 밤이 다른 축제로 구성했습니다. 낮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저녁에는 어른들이 공연과 불꽃을 보기 위한 공간,

○위원 김영자
어쨌든 준비를 다양하게 했었지요. 새로운 변화들이 긍정적 결과도 가져왔고 민관이 한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것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축제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객 중 도 외 거주자 비율이 24.1%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지역 중심의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75%가 김제시민이다 이런 보고서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나 27회까지 왔으면, 새정부 출범 후에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K-컬쳐, K-관광콘텐츠 발굴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어요.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우리 지평선축제만이 가진 K-농경문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축제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려면 콘텐츠나 상품 등을 개발해야 되고 교통 접근성이 더 개선돼야 해요. 실장님 생각하셔도 그게 맞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축제장 안에도 다국어 안내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결제 시스템 도입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집계 수는 다른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네 군데에서 계측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한 군데가 축소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한 22만명이 왔다고 자평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수고 많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글로벌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을 보면 작년에 굉장히 호평이 좋았었거든요. 주류도 없고 개폐회식 함께 정치인들 인사말도 없고 출연자들의 신명 나는 노래에 취하고 재치 있는 입담이 인사말이 되는 관광객은 그저 즐기기만 하는 축제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왜 이렇게 관광객이 감소했지요? 2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축제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난해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첫날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집계액이 작년에는 됐는데,

○위원 김영자
노래자랑 때문에 많고 올해는 추계를 빼니까 줄어들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간단히 말할게요. 축제 결과보고서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축제보고서가 너무 빈약하게 나왔지 않았나,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교통상황이라든가 다 담아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결과보고서가 매년 똑같아요. 평이하게 똑같이 나와서 실장님이 홍보축제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양하게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울산 고래축제 같은 데는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의견을 담아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축제장에 오시는 방문객들 중에 30%가 김제시민이고요. 40% 정도가 도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30%가 나머지 도외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년도에 나온 결과보고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 거를 평가하신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올해 겁니다.

○위원 김영자
25년도 평가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평가 결과가 아니라 관광공사 데이터랩을 봤을 때,

○위원 김영자
어쨌든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오승영 실장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외국인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관광객 중에 외국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료를 보면 500명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내국인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외국인 쪽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로컬 여행 쪽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콘텐츠 형태를 끼워서 같이 가든 뭘 하든 하나의 여기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도 축제 때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게 돼야 저희가 SNS나 홍보했을 때 김제에 국한되지 말고 전라북도에 국한되지 말고 예산을 더 들여서 인지도 있는 분들한테 남기는 게 단기간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예요. 그런데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계속 농경문화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K-농경문화 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자꾸 SNS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문객 대비 소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관광객이 1인 7만원 정도 소비하는 걸로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한 140억원 정도인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작년의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 소비한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현장에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음식도 판매하고 그게 올해 22억원 정도 현금으로 판매됐습니다. 축제장 안에서만,

○위원 전수관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동선 배치에 대해서 효과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도 홍보축제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제 가면 굿즈도 사가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제품도 필요해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전에 축제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도 다 10월달까지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의뢰했다고 했던가요? 감사를 의뢰했으면 비공식적인 자료는 이미 만들어서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제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전문적인 처리를 하는데 자료를 맡겼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맡길 때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그쪽으로 보낸 거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게 아니고요. 21억원 정도 되는 돈을 제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하고 회계감사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서,

○위원 김주택
그냥 전부 시에서 하고 정산을 다 하잖아요. 어차피 공무원들 파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하는 것을, 그런데 정산할 때 이미 정산은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나와 있어야 맞잖아요. 4월달부터 했으니까 4월달부터 진행하고 마지막 계약들도 다 끝나고 정산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프로그램도 다 보고했고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것들도 10월달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에서부터 다 했고 그래서 이미 돈도 지급했을 거고 마지막 잔액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회계감사 맡아야 된다고 했던가요? 감사를 맡아야 된다면서요. 그 보내기 이전 자료라도 저희한테 줘야, 행감에 자료가 없는 과는 유일하게 홍보축제실만 자료가 없어요. 여태껏 27년 동안 그랬어요. 행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만 피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잘 됐던 것하고 서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된 자료는 아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완성된 것 아니에요. 10월달까지 근거로 해서 주는 자료잖아요. 거기도 감사 전이라도 행감 전에 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다 잘됐다고 생각해요. 미비한 점도 있지만 다른 때보다도 월등하게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경비‧경호업체 말씀드린 것 알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새카만 옷 입고 아침 7시부터 사실 그 축제를 잘해보겠다고 하는 여기 팀장님 정말 애썼어요. 신발이 다 닳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애썼는데 경호업체가 팀장님 말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어디 행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에 문신하고 시민을 협박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 그리고 9시까지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차 대 놓고 어떻게 어영부영하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축제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9시까지는 행사장에 물건들이랄지 행사 준비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해 주고 그 이후는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진행하면 좋은데 새벽부터 축제를 잘해보겠다는 사람들 막고 못 가게 하고 우리 팀장님이 왔는데도 안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경비업체 대장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홍보업무에 대한 추가적으로 할 건데요. 혹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홍보에 대해서 김제가 놀아보니 김제가 좋아, 살아보니 김제가 좋아, 그래서 김제에 살고 싶어. 라는 홍보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혹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보고 싶은, 현재는 없어요. 없지만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합니다. 시민참여단이나 정책설명회나 또는 시민홍보단 기자단을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 내용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 수집 체계를 혹시 준비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현재 소식지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소식지로만 할 뿐이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다른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홍보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성과지표를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김제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소멸도시라는 이야기를 정말 실감 나게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도시로 이어 갔으면 좋겠다. 홍보실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지평선축제장에 먹거리 부스 있잖아요. 그것도 실장님 소관인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부분 부분 먹거리장터 읍면동 부스는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했고요. 그 옆에 맛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위원 문순자
농촌지원과 할 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축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소식지를 누가 담당하지요?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소식지 발간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스아이를 도입해서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다문화에는 상당히 홍보 효과가 높아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답변 교대)

○공보팀장 최복문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러면 홍보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공보팀장 최복문
홍보실에서는 주요 시정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식지를 발행하는 주관 부서는 홍보실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책임을 느껴줘야지 해당과 정보통신과다 그러면 문제가 붙어요. 10월 상단에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게시물이 없어요. 소식지 관계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10월을 한번 보셔봐요.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몰라도 상단 표지만 있지 내용물이 없어요.

○공보팀장 최복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런 것은 실장님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고 출입을 해 주시면서 우리 시 홍보하고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 시에서 출입도 하지 않고 실제로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홍보비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어디를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거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진짜로 우리 시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시도 홍보도 해 주시고 견제도 해 주시고 역할도 해 주시는 언론사 분들께 예산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건전한 언론 문화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축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교육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4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었더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여성친화도시가 예산은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인센티브,

○위원 주상현
인센티브만 있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직접사업비 지원 같은 건 없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직접사업은 없고요. 여성친화도시가 되므로 인해서 이게 5년간이거든요. 이건 26일날 협약식 이후에 엠바고 때문에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렸는데요. 1년마다 평가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이 있으면 또 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가점을 줘서 사업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위원 주상현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으니까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교육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파견직이 있더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공무직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이 파견 나가는, 문재인 정부 때 공무직으로 된 게 맞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나가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안에 센터장이,

○위원 주상현
공무직은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기관이면 되는데 위탁하는 사업에 나가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관이 사기관 쪽에 가깝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그러다 보니까 개인 회사처럼 운영될 소지가 커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사이버 교육학습센터에 들어갔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담당자분들도 관리에 참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검색이 어렵고 일자로 되어 있어서 검색하려면 어렵네요. 이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지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업체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주관하지만 이거를 협의해서 검색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마당이죠? 지평선 아카데미.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가지 수는 늘어났더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분야별,

○위원 주상현
분야별로 해서 다양하게 연주도 하고 제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많이 적용되어서 감사드리는데 전부 아카데미를 시청 지하강당에서 다 하더라고. 김제만큼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획일적으로 아카데미가 이루어지면 변화가 없어요. 업체에 맡겨서 강사들도 선정하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업체는 자기들 편한 대로 하거든. 지하대강당에서만 하지 말고 실내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박약국 사거리, 시장통 사거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개념을 확 깨서 획기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연 위주 말고, 공연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성을 느끼는 것도 공연이고 그때 재미있었던 게 공연을 안 하는 게 공연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의외로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줘야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되거든요. 획기적으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부분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제안에 넣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은 기금이 폐지됐지만 양성평등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였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는 폐지가 됐지만 다른 지자체의 추세는 어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거의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김제는 특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기금이 폐지됐지만 그러면 기금이 하던 정책이나 사업들을 교육가족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기금으로 했을 때 5억원 정도 기금이 있었는데요.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으로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자체시비로 2,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4개 기관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더 확대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4개 사업에 2,000만원이면 각 500만원씩 예산을,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성인지, 성평등 그런 교육을 했고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했었고 바르게 살기에서도 시민 캠페인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에 노력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사업 같은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외국인에 대한 요리를 배워서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요리 실습도 하고요. 장애인들도 초청해서 장애인들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했고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서 배운 안전교육을,

○위원 오승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향상됐잖아요. 실질적인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 기관에 500만원씩 주고 내가 보기에는 2⁓3시간 모여서 만나서 하고 그런 식의 사업이고만. 소비성.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졌으면 조례 정리는 다 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폐지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폐지됐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 조례에 보면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뭐지? 아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조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8조제5항을 봐봐. 지금도 기금에 대한 것이 남아 있더라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기금 부분만 삭제되고요. 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기금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런 내용을 넣어놔요. 정리할 바에는 다 정리해야지.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정리를 바로바로 해 주십사.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서울이나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장학재단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숫자가요. 갈수록,

○위원 최승선
늘어나는 편이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김제가 기획실이나 성장전략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악을 못 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앞으로는 생각하셔야 해요. 한국도 외국에 나가 있는 인재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외국인 인력도 우수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장학금을 줘서 장학금으로 키웠던 학생들이 다 타 지역 타 기업으로 가요. 김제시는 인력난에 허덕인다고. 거기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제에도 탄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하려고 내년도에는,

○위원 최승선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용역하고 계시다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용역 언제 끝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언제,

○위원 최승선
용역 언제 끝나냐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2월쯤에 끝납니다.

○위원 최승선
12월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얘기하면 용역하고 있다고만 하더라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도 논의가 같이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 돈 쓰는 만큼 인재가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줘야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젊은 청년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여건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지역도 발전하죠. 돈 써서 다 타 기업에 퍼주면 뭐 하냐고. 의회에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7,000만원이에요. 다른 것들은 펑펑 쓰는데 여기는 7,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청에서 부담도 하고 저희는 일부 지원금입니다.

○위원 최승선
학생이 총 100명? 104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인솔자까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학교 인솔자.

○위원 최승선
관내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잠깐만요.

○위원 최승선
교육가족과 과장님이 관내 중학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외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차이 안 나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중학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중학교요.

○위원 최승선
학년별로 몇 명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5⁓6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흔히 아는 얘기 중에 ‘여행을 길에서 하는 독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독서 외에도 길에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젊은 친구들은 집에 앉아서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생 집에 앉아서 안목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집에서 앉아서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만한 경험과 안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려면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장학재단이 자꾸 변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장학제도 안에서라도 더 보내자. 그런 용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도 용역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의 방향을 잘 잡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나 청소년들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에 투자를 해 줘야 한다. 장학재단 기금 모아놓고 쌓아놓으면 뭐 해요. 아이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필요없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잘 부탁합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시니까 고생하시는데 제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도시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매년 상을 받아 오더만. 실무자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김은혜 주무관,

○위원 양운엽
김은혜 주무관이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양운엽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감사하고 작년에도 우수도시로 선정됐고 올해 평생학습 대상이 되었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평생학습 최우수상,

○위원 양운엽
아니 수상은 안 받았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받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포상금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포상금은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정이 있더라고. 몇 개 과정이 있더만. 그다음에 인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있잖아요. 수료자 대비 취업인원이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수강생이요?

○위원 양운엽
취업인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90명 정도 해서 취업률은 87% 정도 됩니다. 5개 반을 운영해서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 양운엽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에 개관한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지역센터가 지역의 육아 지원 기반 확대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 중에 우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도가 높아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문이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낮에 많이 이용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저번 7월에 개관했는데요. 8,800명 정도 이용했고 그중에 10% 정도가 인근 전주, 익산, 군산, 정읍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어차피 했으니까, 내실있게 잘 운영하는데 항상 잘 되려니 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가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키오스크 그런 교육 부분에서요?

○위원 문순자
예, 거기에 대고 AI시대잖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5분 발언한 게 있지만 지금은 노인세대들이 아날로그식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 마음대로 SNS를 하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AI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노인세대가 돼요. 우리도 그 시대에 맞게 대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교육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해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AI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에 선정돼서 직장인들 AI반 하고요. 청소년, 일반인들 AI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통 커뮤니티존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짓게 되면 AI 관련한 강의실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AI나 인공기능 이러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드림카드 예산 활용범위가 늘기는 하는데 인구수는 줄고 있어요. 아이들이 드림카드에 대해서 사용처를 확대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적어서 그러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에서 당초 저희 조례는 13세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처음에 고등학생만 주다가 점차 중학생까지 늘렸고요. 내년부터는 13세까지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금액을 증액해서 사용처를 넓혔으면 해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 하셔서 아이들이 필요한 품목도 받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조례의 당초 취지가 문화․예술이나 진로 체험 그런 부분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미용, 도서 안경점까지는 확대해서 사용처가 250군데 정도 되거든요.

○위원 전수관
문화․예술쪽으로 김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는 간식거리도 사먹을 수 있게끔 열어둔 데도 있고 다른 체험도 하게끔 열어둔 데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도 맞는데요. 일반 마트 같은 경우로 확대해 놓으면 푸르미카드를 사용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쓰일 염려가 있고 당초 저희가 만든 취지하고,

○위원 전수관
열어두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열지는 않고 아마 어느 섹터 구역이나 그런 것들을 열 수 있거나 닫을 수 있을 건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다른 부분은,

○위원 전수관
이 관리를 업체에 맡길 거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전수관
교육이 AI 교육으로 바뀌잖아요.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방학 때 따로 학생들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수요를 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에 맞춰서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경험이 될 거예요.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커나가는 아이들은 경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AI하고 같이 지내는 아이들만 살아남는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할 수 있게끔 학교에만 넘기지 말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평선학당도 점차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용역을 얘기하시니까 미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과에서 분석을 해 보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결산 가기 전에 8⁓9월달에 점검해서 최소한 예산잔액을 안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돈을 남기는 거잖아. 돈을 썼으면 이 돈이 가치 있게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에요. 사업을 실행할 때 직원들이 수도없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투입됐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났는가 안 났는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뭘까요? 그게 성과보고서에요. 과 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짜고 마이크도 이상하네.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투입하기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데도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바뀐 적이 한번도 없어요. 쉬운 얘기로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그랬는데 지평선학당수, 학당수. 그래서 23년 달성목표가 246명 같아. 실적이 254명, 달성률이 103%, 24년에 달성 성과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실적이 254%를 이미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잡아야 하죠. 달성했는데 그 밑으로 잡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50명을 잡어. 4명을 적게 잡고 실적은 266명으로 해서 106%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년 예산에 활용하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무 의미없이 달성률 129%, 118% 우리가요. 100%는 최상위 목표야. 100% 이상을 하면 열심히 여기에 보고서 써야 돼요. 보고서까지 첨부해야 돼. 그런 것들도 모르고 200%, 300%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100% 달성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성과계획서, 보고서가 중요하니까 정책사업 목표에 맞춰서 성과지표도 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잘 되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과장님 계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제가 위원회도 계속 지적했었어요. 위원회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사업을,

○위원 김주택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김주택
위원회 구성을 하는 분들은 그 위원회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을 섭외하잖아요. 직원들도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사업하는데 반영하고 참고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올해 추진된 24건에 심의 중 11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되도록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돼요. 위원회 본래 기능에 맞게 대면심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많으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의원 되고 수년간 말씀드렸던 건데 행정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이 올 일이 있으면 밥을 좋은 것을 사줘라. 행감 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몇 번 했어요. 행정에서 청소년들하고 행사를 할 때 맛있고 좋은 것, 영양가 있는 것으로 사주세요. 그것은 행감장에서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두 번째는 올해 어린이집 당초계획이 어디였죠? 어린이날 행사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아니 실내체육관에서,

○위원 김승일
당초 계획,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벽골제,

○위원 김승일
당초가 벽골제였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승일
날짜는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5월 5일이 지났는데,

○위원 김승일
5월 3일.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승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행사는 쉬는 날이라서 공직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무조건 5월 5일에 해 주세요. 장소도 벽골제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벽골제는 차가 있거나 버스 운행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그건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비오면 부랴부랴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서 하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안 됩니다.
내년에는 꼭 5월 5일, 장소는 시내권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아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지평선학당, 지평선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다양한 어린이나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제시만 내세울 만한 어린이나 청소년들 행사나 사업이 있을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김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고 출산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만큼 됐다는 것은 아동 정책 인프라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거리 이런 것들을 유니,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유니세프,

○위원 김승일
유니세프에서 정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께 얼마나 체감되고 발전성 혹은 아까 말씀하신 출산율까지 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김제시만의 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시험반이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공무원시험반이 없어져야 한다고 수년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공적으로 오게 하는지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애정이나 관심이 김제시 공직자분들 혹은 일반 시민분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예시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김제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은 다르니까 김제시에서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김제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 김제시가 발전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이쪽으로 와야겠구나. 아동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사업 몇 개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꼭 인지해 주시고 김제만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혹시 대표사업이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것도 아이들 교육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우리 시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이들이 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배울 데도 없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교육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지난 행감 때 지평선학당 운영 관련해서 지적했었고 하도급 위반으로 소송 중에 있다가 김제경찰서에서 9개월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데 그것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조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 김제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최승선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질문했더니 답변에 용역해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용역 끝났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김제미래교육, 또 아까 얘기했지만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청소년들도 우리 김제에서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을 여기 과에서는 5군데 하는 고만. 지평선학당 문제는 빠졌네요? 민간위탁 그 내역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거기는 장학재단에서,

○위원 이병철
장학재단은 김제시에서 동떨어진 저기인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것은 아닌데요.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거기도 교육가족과에서 관리하니까 민간위탁 운영 내역에 넣어줘야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다음에 넣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에는 넣도록 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전에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운영성과, 평가결과랄지 심의위원회 결과랄지, 심의위원회 결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정말 객관성 있는 평가에요. 자체 지도점검 결과랄지 감사결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충족되어야 재위탁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잘못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다른 기관에 맡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시․사고이월에 중단된 게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소송에 걸렸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억 6,000만원 설계비 중에 선금으로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되어서 그 부분을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서로 금액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위원 이병철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사업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평선학당의 학습공간이 적어서 거기를 더 넓히고 평생학습관도 적어서,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계약단계부터 철저하게 설계를 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되고 분쟁이 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소송으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는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답답하네요. 누가 담당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

○위원 이병철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이 하나가 더 있어요. 김제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거기도 공정률이 37%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건 저희가,

○위원 이병철
공동육아나눔 리모델링 사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번에 신한은행이 공모사업 리모델링 8,800만원이 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거기에 돈을 세웠는데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로 신한은행의 리모델링 사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되면 신한은행 스타일대로 바꿔요. 기본적인 도배․장판도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선정하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것은 해야 저희가 그 돈으로 도배․장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들어갈 돈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완공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완공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할게요. 시민 제보 들어온 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시장 사모님은 민간이잖아요. 시장 사모에 대한 의전이랄지 우리 법에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016년에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사적 지원은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 과 업무인 여성단체 행사 및 봉사활동 초청시에 또는 시 주관 행사 등에 공적인 행사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안내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내 정도가 아닌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렇게 오해로 비쳐지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시민들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도가 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 제보가 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있어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장님 사모님이 봉사단체에 가서 소리없이 이런 의전하지 않고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따라다니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시민들 보기에 시장님 입장으로도 바람직하고 본인도 좋은데 왜 거기에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말도 못했어요. 생활개선회 역량강화교육 때 말도 못 했어요. 과장들, 팀장들 줄줄이 따라다니던데? 축사도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시장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과장님은 끝까지 의전하려고? 계속?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시장 사모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도지사 사모도 따로 혼자 다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성단체 행사가,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만 왜 그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 행사를 같이, 여성단체는 당연히,

○위원 이병철
여성단체라고 해도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 농촌활력과 새마루 행사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번 제보하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런데 결국 시민들 제보가 오더라고. 그것 안 돼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과장님! 밑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시민들이 혈세줘서 저기 한 것이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서 행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에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한 명 늘었을 뿐이에요. 더 줄었네. 아니 늘었구나. 24년도 인원과 25년도 인원이 참석인원 6명, 6명 같은데 수당은 24년도에는 28만원인데 25년도에는 75만원, 위원회 수당이 얼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7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7만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6명에 75만원이 나가? 운영은 한번 한 거 같은데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못된 기재인지 실제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시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정을 보니까 53세대, 108건이네요. 김제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3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한 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3명.

○위원 이정자
3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이 3명이 감당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담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신속하고 전문성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제시는 인력 부족이고 부서간 협업 미흡으로 대응체계가 약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호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행정에서 신고나 현장조사,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야간 휴일 대응 공백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및 가정 복귀 관리 부족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현재 전담인력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이정자
야간 휴일에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명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후에 그전에는 6개월 단위로 직원 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직원 3명이 3년 이상,

○위원 이정자
3년 그렇게 정했어요? 기준을 잡았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시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3명 가지고 충분하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휴일이나 야간에도 괜찮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휴일 근무를 이분들이 경찰서와 연결해서 상시대기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당직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직에서 제외시켰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잘하셨네.
사후관리 강화라든가 대응체계 구축이라든지 경찰서나 보호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아무튼 행정과의 협력체계가 강력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아동학대 방지, 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직도 분명히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한 것 물어볼게요. 24년도 감사에서 아이돌봄 및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과다 반납을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결산에 아이돌봄 2억원, 한부모가족 9,000만원 이런 막대한 금액의 반납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것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과다책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과다책정이어도 이거에 소외됨이 없이,

○위원 이정자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렇죠.

○위원 이정자
21년도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 예산 2억 6,000만원 전액 도비로 반납된 사유는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도교육청 100% 전입금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학기 중에 주는 걸로 100% 도교육청,

○위원 이정자
100% 다 반납하는 거라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00%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도 반납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액 도비 반납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전액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과다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고 보여요. 도나 정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 또한 도나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도나정부에 건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 규모가 9개 반을 운영하나요? 몇 명에 몇 개반?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6개반입니다.

○위원 김영자
6개반 몇 명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중학생은 25명이고요.

○위원 김영자
학당?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 30명이고요. 고등학생은 25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중학생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반에 30명이요.

○위원 김영자
반에 30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학년별로,

○위원 김영자
중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생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학년부터 3학년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25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25명씩입니다.

○위원 김영자
165명 정도,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 정도.

○위원 김영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정규반은 그렇고요. 실제로 그 반 숫자는 안 찼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 안 찼다고? 6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개반에 30명이고 고등학생은 25명인데 다 입실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반에 정원을 다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자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반을 채우게 되면 성적부분에서도 서로 반별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학력수준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정원은 다 못 채운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현재 정원이 몇 명이냐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4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140명?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그런 건 잘하는 거 같아요. 중학생은 30명씩 하고 그렇게 160여명을 정원으로 해서,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아이들 공부하는데 있어서 지장될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 때문에, 이거는 정원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학습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아이들을 잘 선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평선학당이 2008년에 개원했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17년 됐는데 아이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 한번 한 적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전반적인 공간 리모델링은 없었고요. 지붕 누수라든가 LED등 보수라든가 부분적인 보수는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17년 됐는데 거기가 비좁기도 하지만 어두침침하다고 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들도 공부할 분위기가 나는 건데 17년이 됐는데 한 번도 개선이 없었어요. 성적 좋은 아이들만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살펴보셔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고3까지 정원에서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학령인구를 지평선학당에서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고3이나 고2 아이들이 와서 학당에서 공부가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초등학생까지 가야 되지 않나? 물론 학원 때문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시험준비반 예산이 4억 7,500만원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업무보고에는 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게도 모집도 되고 그러거든.
2025년에 16명이 합격했어요. 1명 배출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동료의원님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낭비의 하나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저도 관내 아이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위원 김영자
떨어지고 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출연기관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그냥 하시면 안 돼.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사장인데 무슨 민간위탁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 추가 질문은 없고 창의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 미지근하게 하고 있나요? 빨리 소송 준비해서 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위원 김영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셨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수관
하나만 더, 위원회 하실 때 전문성 제고를 해 주세요. 위원회 위원 추천하실 때,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4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이 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 아까 다행히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와서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이 당초 착수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착수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위원 주상현
아니, 앞으로 할 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현재 시공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소장도 교체를 시켰고 촉구를 했는데요. 내일부터 장비도 들어오고 시공 측량을 진행하도록 조치했고요. 월요일날 회사대표하고 현장소장을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서 공정 만회대책 회의를 추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경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무조건 돈이 국도비 내려와서 좋아서 실행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제 성산, 요촌, 신풍지구 도시재생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으로 오히려 지역주민을 쫓아내고 있어요. 만경이 새만금 배후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확정적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도시재생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래요? 추진을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만경능제 유원지로 지정하고 거기도 저희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 것인지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있고 그 지역을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건 반대입니다. 김제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부담하게 될 시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시내에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다 임대사무실 주고 있잖아요. 지어서 뭐하려고요? 있는 지역주민 쫓아내서 겨우 사무실 임대 내주고 있고, 이게 무슨 도시재생입니까? 이거는 재검토해야 되고 나라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할 땐 포기하고 우리가 새만금 관련해서 장기적인 도시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지. 세부항목에 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봐요.
국장님도 계신데 김제는 새만금 관련해서 산업단지라든가 RE100 산단 이런 거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짜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지. 지금까지 김제가 도시계획 제대로 안 됐잖아요. 김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후진지 아시죠? 도시계획 김제가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철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수변도시, 새만금, 산단 거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해야지. 지금은 도시재생 할 때가 아니에요. 검토를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실패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절대 반대입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김제시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미 망쳐놨어요. 많이 망쳐놨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애쓰시고요. 제가 아침에도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업에서 봤을 때 본래 사업계획과 수립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다목적은 옆에 벽면도 하고 있고 따로 예산이 수반된 거예요. 본래 사업계획에 넣어서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수립하지 않고 추후에 세워서 하는 거, 성산 밑에 보면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 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오승경
거기도 이번 2차 추경 때 얼마를 더 편성해서 담장 공사를 했죠. 담장 공사하고 그 앞에 자갈 깔고 조경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위원 오승경
1억 2,000만원인가 새로 세워서 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에 넣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데 그걸 안 넣고 담장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여.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를 확인했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한옥의 아름다움, 야간경관 그런 부분들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담장 설치를 안 하고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했다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서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담장을 쌓아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 3억원씩 그렇게 다 가지다 새롭게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새마루 3억원, 4억원 다 되고 다목적 1억 5,000만원, 한옥숙박체험관 1억 2,000만원인가 그렇더만요. 담장하고 앞에 조경인가 뭔가 하는데, 그다음에 신풍광장도 제가 보기에는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 예산보다 추경 때 올려서 슬레이트 처리비용 새로 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신풍광장은 원래 추경 때 하려고 예산을 안 세웠던 거예요? 그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판단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세울 때 기본사업계획에 수립 단계부터 넣어서 차곡차곡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은 다 끝나가고 한옥숙박체험관도 2∼3개월 그냥 있었잖아요, 추경 세워지기 전에 공사를 안 하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는 걸로 봐선 행정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도시과나 특히 농촌활력과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기본계획 안 넣고 차후에 수립해서 사업하는 것은 지양 좀 해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본예산 기본계획에 다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하고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622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보시면 제 질문 내용과 조치 결과가 맞나요? 첫 번째거, 이거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인데 이걸 완전 다른 내용을 갖다 써놓으셨어요. 혹시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는 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는 이 부분을 수탁자와 수탁예정자 구분 관계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승일
관리위탁 방식에 따른 수탁자 인식 여부는 현재 위탁자에 대한 거였고 시정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우리는 처음에 들어왔던 데죠.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정식으로 감사 넣을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문제없다고 되어있어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일이므로 문제의 소지 사항이 없다고 답변 써 있잖아요. 맞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데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몇 번 열었죠?

○도시과장 양기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아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었고요. 차후에 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입찰 수탁예정자 자격을 박탈시킨 겁니다.

○위원 김승일
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이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위원회 두 번 열었고 두 번 다 위원회 비용 지급했죠. 그런데도 여기다 주려고 계속 몇 개월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구 대율캠핑장이 1년 넘게 방치된 거고, 도시과에서는 왜 반성이 없고 잘못이 없습니까? 반성이 없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써놓으면 나중에 와서 봤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해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1년 넘게 방치한 거에 대한, 그런데 여기 답변도 이렇게 써 있었고 제가 이거 끝나고 정확히 감사 넣을게요. 이거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버젓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가지고 두 달, 여기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도 얘기했는데 계속 1년 넘게 버티다가 결국 해지하고 이거는 감사 넣어야 돼요. 이건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두 번 열어서 위원회 비용 지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여태까지 해결되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제시 검산동 이지움아파트 지을 때 도로관리계획을 도시과에서 했어요. 설계도 했고요. 맞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현재는 건설과 도로계획팀이,

○위원 김승일
그전에 도시과에서 처음에 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승일
도시과에서 배수시설 검토했습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

○위원 김승일
빠졌죠? 빠졌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로관리계획을 변경 설계하면서 어떻게 배수를 빼먹습니까? 그 배수물이 전부 다 사유지로 고이고 사유지는 서로 물 안 받으려고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고 거기 고라니가 살아요. 김제 시내 한복판에 움푹 파인 거기에 고라니가 살고 녹조가 형성되어있어요. 제가 올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해결을 못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배수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래 검토를 해주셔야죠.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배수로 검토를 안 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은 제가 설계에 관여했으면 여기서 일어나서 사과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위원 김승일
전임자가 하셨지만 어차피 행정의 연속이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그 이후에 현장에서 기존에 있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던 곳에 800m짜리 수로관을 묻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사유지에 묻은 건 없어요. 도로부지 내에다만 묻은 겁니다. 전체가 다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있는 물들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하류 쪽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되어있는 물길에다가 도로부지 내에 800m짜리 관을 묻은 겁니다. 그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토지주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배수관을 갖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용은 전부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건설과랑 도시과랑 이걸 협의해서 여름에 빨리 해결해 주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서로 미루고 사유지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물이 껴있고 거기 진짜로 고라니가 산다니까요. 제가 사진도 있어요.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책임은 처음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전에는 자연배수가 됐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거기 도로포장하고 아파트 들어서면서 물이 거기로만 다 쏠리니까 당연히 그게 고이죠. 물론 사유지 주인이 잘됐다는 건 아니에요.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해야지. 온갖 주민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고,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1구간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2구간 쪽은 아파트사업체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아파트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도 조치요청을 했고 주택과에도 조치요청 했고요. 보건소에 요청해서,

○위원 김승일
방역도 해주셨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방역도 좀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승일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니까 어디서 이걸 답변 작성을 하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담당 팀에서 작성해서,

○위원 문순자
김제온천 거기에 대한 거 그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온천 내부공사 외벽 및 내외부 환경정비 세부일정과 완료 목표시점은?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이고 조치 결과는 보면 616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온천공, 주차장, 물탱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 2일 건축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지붕 및 내부 배관시설 외벽 도장 등 시설보수를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3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2021년 11월 2일에 보수를 완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2021년 11월 2일부터 공사를 추진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오타인지 22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21년에 시설보수를 완료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 소유의 기반시설을 완료한 것이고요. 2021년 말은 쿰다스파랜드 온천에서 경매로 받은 후에 자기네 시설을 보수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 12월이고 그렇습니다. 완료일자를 적었어야 되는데 완료일자가 안 적혀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빼먹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체결된 내용에 따라 우리 시는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사업자는 온천 내 시설보수를 추진하여 현재 쿰다스파랜드를 개장 후 운영 중이며 MOU 세부협약에 따라 호텔, 체류형 복합시설, 먹거리타운, 레저산업 등 유치를 위해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겠음. 했는데 이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도 변경 협약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베스트 거기하고 그거 하시는 거?

○도시과장 양기호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약서에서 제외시키는 부분하고요. 협약서에 대해서 감사원이 도에 이첩해서 도 감사결과 강제조항이나 금액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해서 협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그건 그것이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754쪽에 보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이고 총사업비가 40억원이에요. 그런데 진행 내용에 지금 2025년 11월이잖아요. 12월이 다 되는데 아직도 설계가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사업기간이 절반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내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설계가 지연되면 착공도 미루어지고 결국 예산의 이월이나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항상 연장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거의 30%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도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 현재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정관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도시과장 양기호
먼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5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구간에 타 부서하고 사업계획이 중복되었었습니다. 중복된 사업계획에 대한 구간을 조율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2024년 9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11월에 착수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화동길에 대한 주민의견이랄지 여러 가지 교훈점이 있어서 서낭당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요. 상가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하고 전주에 있는 서학동 예술마을 선진지 견학하고요. 그렇게 신중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해를 하겠고요.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활여건을 잘 반영해서 하셨더라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내용이 야관경관거리, 보행특화거리, 녹지공간 하는 거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간판 같은 거 경관을 위해서 바꾸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진행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 잘 진행을 하시되 시민이 머물고 싶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관리, 주민이 원하는 중심으로 설계를 잘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내일모레 퇴직이신대요. 아무튼 행감 받으시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688페이지 보면 향교마을 휴공간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인데 휴공간이 거기 2개 있어요. 앞에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2개 있는데 하나만 현재 이용하고 있죠? 하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최근에 임대자가 들어와서요.

○위원 이정자
누가 들어와?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아니지, 거긴 청년 공간이죠. 청년 공유공방이 최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거기도 2개실인데 2개 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위원 이정자
교동 휴먼시아 앞에,

○도시과장 양기호
휴공간 컨테이너도 최근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앞에 관리 좀 하시라고 해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인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관리하시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고 안되면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기도 해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제초작업을 올해 3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셨고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요. 추진했던 분들은 다 가고 안 계시니까, 그리고 요촌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무슨 얘기할 것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유주방 설계 시에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은 이 내용들을 처음에 설계 검토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건축물이 건축될 때 설계 시부터 검토를 하셔라. 공유주방에 어떻게 사무실 타일을 깝니까? 해서는 안되는 설계 검토이고 김제시에서 이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했던가요? 개발공사에서 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수탁 줘서,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는 AS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직원들이 주방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다 하셨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새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이천팔백 얼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3,000만원이면 우리 1년 월급이네, 세금 떼고. 있어서는 안되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특히나 도시재생이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직원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설계 시부터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안된다. 그리고 총사업비 250억원 중에 연도별 예산집행이 잘됐었고 미집행 사유들이 발생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부 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촌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주민참여 성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참여 강화 및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경 도시재생사업이 3회 연속 우리가 공모에 탈락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24년도 감사 지적 이후에도 단순한 재신청 외에는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 없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주민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경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24년도 도시과 감사 지적사항 중 총 32건에 진행 중이 5건이고 불가 3건이 있어요. 진행은 대율저수지, 만경 도시재생, 백산 등 쭉 있지만 5가지 지적사항 중에 개선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불가 처리가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근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김제 도시성장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당 지역에 발전 전략을 담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현재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에,

○위원 이정자
용역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시겠다?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게 진행되고요.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실행 방안이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추측이나 예측에 의한 사업들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 시간 뺏어버렸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때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고 전부터 쭉 오던 사업들을 받다 보니까 계속 지적받은 내용들이고 아마 짜증도 나실 거예요. 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은 사실 국가에서 실패한 사업이에요.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중앙의 재생을 목적으로 세 가지 모델인가 다섯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로 진행되고 사실 재생하고는 틀리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 매칭이 요촌동 같은 경우에 250억원이면 150억원에 약 100억원을 우리 시비로 투입하는 거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럴 거 같으면 굳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변경되는 것을 시비로 사업하면 안되나요? 100억원 정도 투입하면 훨씬 효과적일 건데 왜? 우리 시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틀속에서 사실 일도 변화되는 건 원치 않잖아요. 계속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걸 들어줘야만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고 처음에 요촌동도 마찬가지고 성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이 도시과에도 많이 있어요. 도시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26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월 제도상 3년까지밖에는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계속비 사업이고 그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의 변형되는 과정이랄지 예산이랄지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5년이 끝나면 다시 의회한테 승인을 맡아서 쓸 수 있는 제도니까 계속비 사업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이월 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반납돼야 돼요. 맞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도시재생 하면서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6개 정도가 눈에 띄는데 전부터도 우리 시 공공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더라도 차별화된 건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성냥갑처럼 다 똑같아. 아마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냥 설계내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는데 건물 자체도 특색있는 건물들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물들은 특색있는 건물 하나라도 해서 그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업무 추진 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질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불편한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걸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했어요. 대율저수지 문제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많이 옵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도 되고 단지 제가 얘기했던 도로하고의 단절, 나무식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거기에 측백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80주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도시재생사업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도비가 70%고 시비 30%예요. 그러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국도비 70%예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과장 양기호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 70%, 우리가 시에 재정이 없으니까 범위 내에서인데 30%도 사실은 큰돈이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도시가 발전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되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김제시 걸어다니면서 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조성한다고 예산 들였고 또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40억원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16억 5,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일단 넘겨주세요. 여기가 아마 화동길일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화동길 거기 블록을 다 깔았잖아요. 이 화살표 되어있는 공간이 넓으면서도 도시미관하고 안 맞게 건물하고도 안 맞게 저렇게 잘못돼 있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 더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잘못됐고 왼쪽에 있는 데는 저번에 시범으로 했던 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수스,

○위원 이병철
예, 수스 거기는 저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보전공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참 어설퍼요. 그리고 동판으로 미국길, 네덜란드길 만들어서 인사말 했는데 이거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팽개쳐져 있어요. 그거 쓰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판으로 만드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걸 누가 가져가기도 하겠더라고 고물로, 돈 들여서 저렇게 길옆에 떨어져 있어요. 저렇게 개판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가 화동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거기 맨홀이랄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게 개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중수원 앞일 겁니다. 거기는 일체감이 좀 있어요. 상가하고 도로하고 같이 했더라고, 같이 쭉 했어요. 일체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제주도를 저번에 연수 가서 칠성로 쇼핑거리를 한번 돌았어요. 저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맨홀과 이런 것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정말 깔끔하게 됐어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얼마나 도로가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개판으로 하는데요.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여기가 중수원 앞이에요. 부실공사 해서 더덕더덕 떨어져서 차가 다니면 소리도 나고 시민들 보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에 성산 향교 앞에 민원이 있어서 아스콘으로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깔끔하게 잘됐는지 몰라요. 거기도 그때 저렇게 파헤쳐져서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김제시 관급공사들이 다 개판입니다. 또 있어요. 다른 과에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정말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고 가로등도 이쁘게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 이병철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

○도시과장 양기호
제주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낭당길 설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서낭당길도 보여주신 도로처럼 일체감 있게 설계해서 하고요.

○위원 이병철
일체감 있게 깔끔하게 하시고, 원래 거기가 전선주까지 다 지중화로 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지금도 돌려보시면 알지만 전봇대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하시고 예산을 보면 도시과 예산은 설계 변경해서 다 증액이 돼요. 증액되면서도 공사는 제대로 안 되니까 도시과장님 제발 좀, 밑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제발 우리 김제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저런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화동길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 아까 보여주신 양쪽 상가 앞에 배수로 그 부분이 설계에는 들어있지 않고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원 이병철
하여튼 전주만 가더라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깔끔해요. 맨홀이랄지 그런 부분이 처리를 정말 이쁘고 깔끔하게 잘합니다. 어떻게 관에서 하는 공사를 저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시간 됐으니 여기서 질의 마치고 시간 되면 다른 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도 도시재생 얘기같아요. 저희가 지중화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선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보면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도시과장 양기호
대부분 철거했는데요. 한전주 위에 있는 LG플러스하고,

○위원 전수관
통신회사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회선,

○도시과장 양기호
2개 회사가 아직 철거를 안 해서 한전주 제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문제점 자꾸 얘기해봤자 개선될 건 없어요.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건지는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과나 다른 단체나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 열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도시재생거점사업 인위적으로 채운 곳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놔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도시재생했을 때 그걸 이끌어갈 시민 주체가 없어서 되기 힘든 것도 알고 다 그래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데다가 더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더 키워서 새로운 걸 하시든지 그런 방향성으로 그 이후에 용역을 한번 더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조례 만드시니까 거기에 근거를 담으시든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을 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 거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얘기했고요. 행정에서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수원에 행궁동이 5개 섹터를 도시재생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그쪽은 되게 잘되고 잘 가거든요. 도시과 혼자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관광도 붙여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붙여서 주민들이 알아서 가게끔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도시재생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힘드실 거 같은데 아무튼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물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몇십억, 몇백억씩 건물을 지어가지고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 임대나 내주고 그럼 뭐하러 도시재생을 해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풍동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신풍동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도시재생 팀장님께서, 주민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길이 막 누더기처럼 되어있는데 장시간 그걸 안 하니까 주민분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다져지고 뭐해야 되고 사정이 있겠지만 주민분은 처음 한두 달은 참는데 자꾸 그러면 불만들이 누적돼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산면에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터미널 부근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최승선
옆에 집강소가 문화재입니다. 행정이 미숙해서, 집강소가 김제시에서 지원도 못 받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강소를 새로 지었는데 그게 문화재 지정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몰랐어요. 행정에서 안내를 안 해줘, 알지도 못해. 부지만 문화재로 되어있어요. 그런 실수가 두 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도 다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건데 부지만 문화재가 되어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주변이잖아요. 바로 뒤고 길거리까지 원래 집강소 부지니까, 큰 길가까지. 그런 부분들 문화재 연계 부분도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 23년도부터 25년까지 중지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관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지 중이라고 여기 해놔서,

○도시과장 양기호
거의 최종적으로 전북도하고 사전협의를 마쳤고요.

○위원 최승선
여기는 왜 중지 중이라고 해놨지?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하고 계신데 목표가 2035년이잖아요. 인구 비율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9만명?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8만 7,000명으로 되어있고요. 김제시 도시성장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는 10만명을 목표로,

○위원 최승선
그게 언제 잡았죠?

○도시과장 양기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위원 최승선
10만명으로 잡으면 그게 적당한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실질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추정한 8만 7,000명이 적정합니다. 그건 국토부에서도 정확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이 계획이 앞으로 10년 하잖아요. 10년 후에 8만을 유지할까요? 전에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10만도 안 되는데 12만을 잡아서 했고 그렇잖아요. 좀 과다계상해서까지 도시계획을 잡아왔어요. 우리가 10년 후에 해야 될건데 현재보다도 높게 잡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목표치를 위해,

○위원 최승선
인구목표치 그게 많아지면,

○도시과장 양기호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높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요? 그만큼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들어갈텐데,

○도시과장 양기호
물론 현실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목표치를 향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가 도시를 한번 봐보세요. 중앙공동화가 되어있어요. 저쪽 검산부지, 이제는 교월동 부지로 가려고 해요. 가운데는 공동화가 되어있어요. 도시계획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성장전략 기본계획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있어서요.

○위원 최승선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서관 앞에 있는 폐건물조차도 어떻게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옆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활용도 부분이랄지 단지 예산 부분이 조금 저기해서 그러는데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63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도시과가 26건에 61억 4,900만원이에요. 보면 어우렁더우렁 같은 경우도 15% 정도 진도율이 14억원 넘게 이월됐고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 12억 8,250만원이나 되는데 진도율은 40%예요. 이런 것들이 사유를 보면 항상 뭐라고 그러냐,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토지 보상이 지연된 이후로 사고이월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냐. 도시과는 이월이 너무 많아. 물론 사업부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이게 반복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여기다 답변을 그렇게 쓰셨어. 그런데도 계속 지연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이월돼요. 김제시가 이월액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교부세에서도 페널티를 받아요. 도시과에서도 이월액이 많이 된다는 것은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개선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6쪽하고 637쪽에서 명시이월 된 건 있죠. 신풍지구 도시재생 생활SOC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공정률 100%라고 되어있거든요. 용역 중지라는 게 뭐예요? 24년 4월 26일에, 이게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용역 중지가 된 건인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공정률 기재를 100%로 한 부분은 오기인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기는 했습니다. 용역은 마쳤는데 행정절차상에 준공 처리가 안 되어있고 그 부분이 신풍동사무소 앞부분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기존 주차장이 있고 기존 주차장에 센터 건물을 하고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있어서 그 주차장 앞 부지를 매입해서 앞에 부지로 주차장을 옮기는 걸로 해서 설계했는데,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용역은 끝나셨냐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행정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자료에서부터도 용역 중지 24년 4월 26일 써놨잖아. 그리고 하나 더 신풍지구 사고이월된 거 637쪽도 공정률은 100%인데 비고에는 용역 중지라고 해놨어. 이게 용역이 끝났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 현재 중지 상태인 건지? 사고이월된 신풍지구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지원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정률을 보셔봐. 우리한테 준 자료가 10월 27일로 준공 예정일이에요. 공정률은 100%고 그런데 왜 용역 중지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용역 끝났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이거는 왜 또 비고란에 용역 중지고, 하나 더 맨 밑에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공정률은 80%인데 이것도 용역 중지 중이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이건 용역 중지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
용역 중지 사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아니, 이것도 용역은 끝났고요. 도 원가심사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원가심사 예정인데 감사 자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돼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공정률은 100%면 다 끝난 거지.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다 용역 중지라고, 뭐 때문에 용역 중지가 됐는지 궁금하고 제대로 기재를 해줬으면 하는,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 도시과가 유독 많다고, 667쪽도 마찬가지인데 동부권 베드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거의 끝났죠? 이게 중간보고회는 올해 9월 19일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 용역 중지 9월 19일이라 해놓고 최종보고회는 용역 완료를 12월에 한다 그랬고,

○도시과장 양기호
이거는 용역 중지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10월 6일에 또 용역 중지라고 해놨어.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같은 사업에 10월 6일에 중지 중이라고 해놓고 오른쪽 결정사유 및 추진현황에는 9월 19일로 되어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죄송합니다. 동부권 베드타운은 2025년 10월 6일이 원래 용역 기간이었고요.

○위원 김영자
아, 이건 중지 중이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런 표현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12월로 최종보고회 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중지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동부권 베드타운은 관련 부서 협의 부분이 남아있어서요.

○위원 김영자
관련 부서 협의 부분?

○도시과장 양기호
예, 진행하는 과정에 의견 청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중지해 놨고요. 청취 끝나면 바로 해제하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12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떤 부분이 중지 사유인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거리 조성 관련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은 어쨌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가 상인들하고 소통 부재더라고요. 정말 소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이 되면 더 좋은데 그게 전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 하면서 어려움이 엄청 있었어요.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주차도 못 하게 하고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하시고 제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상황 보고 때 도시재생사업 요촌동을 270억원으로 보고 받았어요. 시비부담 20억원이 껑충 뛰어서 보고했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50억원으로 보고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고,

○위원 이병철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2025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27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50억원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완료되었으면 세부내역 결산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차피 김제시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용도지역 완화랄지 그런 것이거든요. 개발행위,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앞으로 농업용 태양광이 국회에 통과될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농지에 농민들도 햇빛연금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완화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도시과장 양기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하고요.

○위원 이병철
앞서가세요. 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도 벌써 앞서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타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광주도 그러고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김제시의 대응이랄지 보시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규제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에 태양광을 못 하게 했잖아요. 사업용을, 그것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조례를 올려서 개정하든가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정부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요촌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우영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 과장님 민원 제기함과 동시에 바로 즉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해요. 그 주방이 민원 제기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 주방 그대로 공사 진행되고 사용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여서 적극 대처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시의 행정은 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도시재생 안에 집수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도 대응하나요? 준비 중인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도시과장 양기호
내년 한 2～3월달 정도,

○위원 전수관
나오면 바로 대응하셔서 주변에 시내에 노후된 주택들 많잖아요.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도시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나 그쪽으로 넘어갈,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하는 부분 있고요. 건축과에서 주 업무가,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명확히 넘겨주셔서 후속 사업으로 가게끔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 도시계획을 다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스템 문제 아시지요? 지금 민원인이 신청하면 시청에서는 업체에 전달해서 혼선이 오거든요. 상주시나 장성군에 예를 들면서 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 우리가 1년에 가로등‧보안등이 12억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되고 민원은 혼선을 빚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기호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얘기한 것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라. 감사 때 지적을 해줘야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기 때문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리고 도시과 팀장님들 일어나보세요. 도시과는 건설의 행정이 김제시에 중추적인 하나의 큰 역할을 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과장 혼자 일을 다 못합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있어서 서로 혼선이 오고 그런 경우는 시정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서 과장님이 건설과를 이야기하고 건축과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미비하지만 하나에 열까지 챙겨주시고 과 간에 협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용역비 문제, 서류 보완 문제, 도시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7시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감사자료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자료 요구를 시내버스 자동차 근저당하고 차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내버스 23번에 21년 4월 1일자 시에서 압류 들어갔네요. 이건 뭐예요? 시에서 압류라는 건 과태료인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찾아봐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지방채 체납 부분,

○위원 주상현
해결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지금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삭제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한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채무 상태가 극히 안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020년 6월 5일 자로 압류가 끝났고 저당은 김제시가 22년 7월 7일로 끝났어요. 그 뒤에는 새로운 차들에 대해서는 저당을 시에서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채무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대줬는데 저당이나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왜 저당을 아직까지, 서류 떼어준 뒤로 저당 시에서 잡았나요? 안 잡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특별히 시에서 저당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안 잡아요? 빨리 잡아야지. 나중에 개인이나 은행에서 압류 들어와서 채권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추심 처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버스 스톱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자료 요구하면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요.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렇지요. 이거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을 90% 넘게 지원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채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시내버스 안전여객이 우리가 저당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가 설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을 안 잡으면 만약에 채권추심 들어가서 매각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극히 좋게 판단하고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당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어느 때 마음이 변심해서 강력하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적 채권도 파악됐나요? 안전여객 사적 채권 확인된 거 있어요? 그건 확인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건물이나,

○위원 주상현
법인이기 때문에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2개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채권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생각 있는 채권자라면 차에다 압류 붙여버려요. 그래서 추심 들어가면 바로 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보조금으로 지급한 차에다가 아직 저당도 안 잡아놓고 심각한 겁니다. 바로 조치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검토해 보고,

○위원 주상현
이거는 검토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채권 추심돼서 버스 매각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과장님이 채권추심을 간단히 보시네요.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자기들 차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정말 사적인 관계 채권자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채권추심 들어가면 바로 섭니다. 그러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차 서야 돼요. 매각해서 빨간딱지 붙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 열지 못하게 딱지 붙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 서야지, 바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현재까지 공정률이 70% 정도 되어 있고요. 토목 공사는 대부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준공 때까지는 무리 없이 준공되지요? 5월 31일 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 오승경
집단민원도 보니까 결론은 버스나 화물 등 차고지 외에 주차 시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집단민원도 넣으셨고만요. 몇 분이 넣으셔서 완료됐고 만요. 처리를 어떻게 다른 대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물차 차고지가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내년 준공 예정에 맞춰서 이전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요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거기 장기적으로 주차 시키는 차를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파악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주변 상인들 위주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밤샘 주차, 차를 아예 놓아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방치같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많지는 않고 소량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차량들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명동의류 뒤에도 차고지가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명동의류 뒤에 부지도 매입해서 차고지로 해달라. 그 원인이 뭐냐면 주로 상인들이 많이 바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차가 이미 다 차 있어요. 전통시장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 번 주무관님 나오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연도별로 주차수급 계획 용역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요. 한 군데에서 많게는 3개소까지 하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랩핑광고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랩핑광고 관련해서 26년도 전체 택시 320여 대에 대해서 랩핑광고를 시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교통행정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많고 대민업무도 많고 제가 요즘 보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 같으면 못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세요. 자료 하나만 드릴게요. 시민분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인 건데 과장님께는 두장 드렸는데 무슨 사진 같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시내버스 뒷부분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담배에요. 손에 들려있는 게, 이 기사님 개인 신상에 피해가 갈까 봐 번호판은 가렸는데 사진 보면 담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전여객에다가 시에서 혈세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안전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우리 시랑 관련 없이 사기업이면 모를까 시에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6～70억원씩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안전여객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장애인 이동차량 센터 위탁했잖아요. 며칠 동안 기사님하고 소통했는데 기사님께서 불만이 있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통화한 분만 7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 시는 센터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만 실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존중을 받고 기분이 좋아야 이분들께서 장애인분들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센터장님하고 티격태격하니까 서로 기분 나빠서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장애인 분들한테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센터 관련 문제나 장애인 기사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관여하셔서 기사님들께서 쾌적한 환경 존중받는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염려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진을 과장님께만 드렸는데 버스 승강장 파손 사진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면서 파손은 당연히 여기저기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시민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리도 다 깨져서 구조물이 변형되어 있는 데는, 이거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파손된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부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부쉈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철거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화물 공영차고지가 진행되다 보니까 별개로 여기저기 다 큰 차들을 많이 놓은 데가 있어요. 최근에 용지에서도 그걸 해서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안전 도로 있잖아요. 안전도로에 화물차 3대, 4대를 바쳤더라고요. 모 농업계열회사 거를, 그리고 신풍동에 며칠 전에 민원 넣었고 도시 곳곳이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속하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론 제일 좋은 건 화물차고지를 빨리 조성해서 계도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과정 안에는 고생 많이 하시겠다. 팀장님 주신 것 말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안전여객 저는 사진이 시내버스 뒷부분을 찍은 줄 알았더니 담배 흡연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여객 관련 대표 통해서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고 수시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운전자 교육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안전여객 대표를 통해서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필요시에 시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간혹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안내 교육을 한 번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그동안 쭉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부터 한 부모 장애인 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개선된 점들은 실제 운영 면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사 분들의 근무 행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표자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죄송하지만 그거는 기사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권고했었고요. 대표자를 통해서 이왕이면 부드러운 경영을 해주십사하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민원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최근에 야간에 지도 점검하면서 안내 및 계고를 한 적도 있고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완공되기 전에 최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요 노선에 노후되고 색깔이 바래고 한 것들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위원 김승일
어쨌든 이건 고쳐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밤에 지나가 보셨나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수소충전소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용자거든요. 안전여객에 수소버스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통행정과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고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버스 승강장 현대화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해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면 보며) 띄워주시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화면상으로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동1길 79번지 김제노인복지타운 앞입니다.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 아십니까? 몰라요? 용지면 반교 1길 29에 소재한 애린양로원 인근이에요.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김제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41곳 여기 자료 보니까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은 사진으로 보여드린 단 두 곳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노인보호구역도 과속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치된 걸로 시설물 현황이, 그런데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된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과속카메라가, 그런데 두 군데가 없어요. 담당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있는 것으로 설치된 걸로 보고됐잖아요. 2023년도 24년도에, 그런데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했어요? 설치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김제시는 고령화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호구역도 확대되어야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해 보호구역 관련된 걸 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차질 없이 해주고 마을주민 보호구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노인보호구역이 표지판만 있고 단속카메라가 없으니까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빠르게 달린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확인해 보고 규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추후에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령자가 늘어나고 노인들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계속하잖아요. 70세 이상,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운전이 필요하니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제 주위에도 90세 넘으신 분도 운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왜 시행 안 하나요?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 있나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26년도 예산을 시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다행이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표지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가 65%로 나왔다고 해요. 뒤에 붙이고 다니면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어르신 운전 중 표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고 업무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봉주차장이 공사 중지 상태에요? 여기에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네요. 구봉마을 공영주차장이요.
(답변 교대)

○교통지도시설팀장 손성우
이번에 해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해지됐다고요.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시내버스 탄소발열의자 설치 현황이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총 136개네요. 25년도에 설치해서 126개에서 10개 설치해서 136개 설치되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진 상황에 윤재승 팀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발열의자를 작동시켜야 되는가 보지요? 이미 추워진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탄소발열의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가끔,

○위원 이정자
거기에 일자리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던가요? 아니면 탄소발열의자 136개를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켜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차단이 작동 여부를 일제 점검을 하고요.

○위원 이정자
일시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이나 간담회 때나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1개라도 지정해서 설치해 주십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신설하는 곳은 대수가 설령 30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소를 꼭 1대 이상은 설치해 주시기 당부드려요. 새마을금고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지만 화단을 구성해 놨어요. 그런데 화단 관리를 전혀 안 해요. 누가 하느냐고 아무도 화단 정리를 안 해요. 거기는 주민들이 실천해서 하고 있어요. 요촌동 도시재생팀들이 주차장 풀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꽃 심고, 화단 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으나 그닥 효과는 없다. 그리고 이 화단을 구성해 놓고 전혀 관리 못하고 있는 상황에 화단 설치하는 거보다는 화단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면 전기차 충전기를 1대씩이라도 설치를 앞으로 신규 주차장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것도 명동의류 뒤에 주차장도 설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성우 팀장님이 바로 대처해 주셔서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충전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앞에 향교에서 제일교회 앞쪽으로 도로가 4차선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연결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민원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전에 차선이 이미 다 공사완료가 됐잖아요. 완료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셔야 된다.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 중에 행복콜택시 조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분 발언도 했었잖아요.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운영하는 것들을 보니까 백구하고 검산동만 빠져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교통복지는 단순한 이동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400m 기준으로 해서 행복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400m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짧은 거리일지 몰라도 어르신들한테는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버스 길보다 더 먼 길이고 병원 가는 것보다 엄청 먼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야 걷는 것이 쉽지만 노약자분들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하는 거 보면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콜택시를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하시는 것보면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 특성이나 주민의 생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행볼콜택시의 이용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교통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2024년 4월에 실시했고 만요. 실시 결과 자료 하나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동안 한 거요?

○위원 양운엽
주차 수급 실태조사 한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용역자료,

○위원 양운엽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1월 중에 발주하신다고 했어요.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겨울에 해도 괜찮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완공은 어렵고요. 설계해서 실제 시공은 내년 봄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계약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늦게 추진 예정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상황이 그런 거니까 늦은 거고 잘 추진하시고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 언제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행복콜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최승선
예.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제가 와보니까 2월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지금 또 명시이월되게 생겼고 만요. 이월예산인데 명시이월이라고 써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에는 24년 1월에 예산을 잡은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확보가 1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1월에 어떻게 확보됐는지 이해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도에서,

○위원 최승선
아 24년 1월이네. 한번 명시이월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이월된 예산입니다.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 했고 그걸 작년도 안 되고 올해도 현재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버스 계약 구입 의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제가 시행 결재물을 결재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비가 6억원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해,

○위원 최승선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위원 최승선
그게 2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미 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해야된다고 제가 와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실은 준비가 돼서,

○위원 최승선
그러면 용역이나 기준이 잡혀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일단은 저희가 버스 3대를 구입하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직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며 위탁을 어떻게 하실 거며 콜이니까 콜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며 행복콜을 연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관련된 용역은 되어있었습니다. 23년도에 용역이 완료됐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년도, 25년도에, 24년에 추진을 못 했고 올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해야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결국에는 23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째 답보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도 수요응답형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와서는 특별한 보고를 한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 올라와 있고 23년도부터 24년도에 이월돼서 왔고 25년도에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일단 발주는 해놓고요. 예산을 살려서 가야하기 때문에 발주는 해놓고,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을 용역보고를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간담회 때라도, 그때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년 행감 때 질문이 그냥 용역했다고만 되어있어요. 용역보고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최승선
여기 질문지가 있어요. 23년도에 행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체크해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간담회 자료로 해서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버스공영제 가지고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같이 공론화된 보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작년 사무감사 때 김제역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용률은 높은 편이고 수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김제역 주차장 우리가 임대해서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일일 몇 대나 바치고 잘 이용되고 있는지 이거 언제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 자료는,

○위원 김영자
올해 몇 번이나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사실은 행감 오기 전에 김제역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70%,

○위원 김영자
김제역을 통해서 확인하다니요. 우리가 1년에 임대료를 얼마나 주는데, 과에서 나가서 파악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파악하셔야지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현재 이용률이 7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가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김제역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콜버스 도입 등 교통행정과도 11건에 이월액이 38억원이 넘어요. 행복콜버스는 제작하는데 지연이 되는지 다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안 되지요? 내년까지 사업이 가게 생겼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사실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추진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업무보고 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무감사자료에는, 어떤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실제 공사 계약기간이 6월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보고는 당겨서 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하는 걸로 보고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는 토목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건축공사가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공사 그리고 부대 조경 관련된 전기공사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올 연말에 준공이 될 줄 알았는데 내년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구봉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때 당시는 그랬습니다만 현재 재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불편 민원이 80%인데 이것도 끝나요? 여기는 11월 30일로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완공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중부지역이요?

○위원 김영자
구봉마을, 그리고 중부지역도 올해 안에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사 중지인데 중지 중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절차 이행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 김영자
구봉마을이나 중부지역 아동센터 공영주차창 둘 다 그래요? 중부지역 아동센터는 공정률이 30%거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공이 어렵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려운데 추진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행적인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와 사업 진행 등에 심사숙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제가 질문을 빼먹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개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승강장 재질이 뭘로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철골하고 알루미늄 샷시, 유리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틀은 샷시지만 면이 뭘로, 아크릴이 뭐예요. 샷시와 샷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요즘 하는 것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 한 것들은 제가 오다가다 보면 아크릴 이런 걸로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그래서 제가 개선사항을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부다 승강장에 냉방이든 난방이든 설치해 줄 수 없잖아요. 천장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어머님들이 앉아계실 때 햇빛이 천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 온대요. 약간의 생각만 바꾸면 천장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걸로 해 주면 승강장에 앉아계실만 한데 여름에는 7시나 8시면 해 바로 뜨잖아요. 앉아계시면 위에서부터 햇빛에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을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가령 새로 생기는 것부터라도 위에 천장이라도 열 투과가 안 되는 걸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겠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연간 승강장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5개에서 6개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성을, 몇 군데 하다 보면 끝나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다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새로 생기는 거라도 천장은 빛 투과가 안 되는 걸로 하면 어떠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개선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길보른어린이집 앞에 있는, 길보른어린이집 지금 해요 안 해요?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과속 단속카메라, 3월달에 고시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현재 해제는 되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지금도 거기가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와요. 3월달에 그랬는데 나오고 노인보호구역은 무엇 때문에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보호구역 관련된 용역 결과를 통해서 보호구역 지정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쪽에 노인기관이나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 교대)

○교통지도시설팀장 손성우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래서 길보른 때문에 그대로 그 시설을 쓰겠다는 건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것은 예산을 확인해야겠습니마는 변경 조정을 해야될 부분을 찾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쪽에 교통이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표지판도 그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는 스마트표지판 김제는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60개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위법성이나 그런 것들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도로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굉장히 신호체계가 김제시 전역에 많이 설치도 돼요. 그런데 홈플러스부터 부영 2차 시민운동장 가는 거리까지 아시지요? 거리가 몇 m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정확한 거리를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또 최강마트 사거리, 최강마트 사거리에서 비사벌 사거리, 비사벌 사거리에서 부영 2차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신호체계를 다 가동해요. 그러면 신호 받고 가다 보면 쭉 줄 서 있어요. 차가 못가요. 신호가 끊어져요. 그러면 연동을 해 주셔야 된다. 그 거리가 몇 m가 안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신호체계를 그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신호체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고요. 경찰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위험하다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신호체계를 가동했으면 연동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 거기를 돌아다녀요. 그쪽으로 안 다니려고 해요.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셔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연동을 시켜주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이 계속 그대로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같은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되는데 하던 곳에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크려면 말 그대로 전문조직 육성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업단을 그룹으로 묶어서 키워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 실적이 몇 년간 전무해요. 4⁓5년 이상, 그렇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주상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핵심인데 영업의 핵심이고 물류의 핵심이거든요. 꼭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평선 브랜드가 맥아리가 없어요. 맥이 없습니다. 지평선의 브랜드가 정말 안타까워요. 투자는 지금까지 몇 십년간 어마어마 했을 겁니다. 옥외광고물부터 시작해서 홍보비부터 포장지까지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어요. 지평선하면 전국에서 김제를 지평선 브랜드로 아는 게 뭐 있어요? 뭐가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쌀.

○위원 주상현
쌀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주상현
쌀은 이천이죠. 1등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감자.

○위원 주상현
감자도 갔어요. 이제 없어요.
브랜드에 대한 것을 스마트유통과에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마케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브랜드로 만들려면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자를 단일품목으로 키우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이에요. 파급력도 크고,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되는 것만 빨리 빨리해서 유지 관리하고, 백구포도 관리 안 해서 거의 유명무실하죠. 광활 감자도 관리 안 해서 엉망됐잖아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유통과 집중사업으로 정해서 이쪽에 매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1년에 한 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신 있으신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정말 김제의 명운입니다. 농업의 기후변화가 심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데 브랜드를 만들지 않으면 김제 농산물들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애쓰시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스마트유통과에서는 특화품목(가루쌀)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중에서 김제시 가루쌀로 해서 파베이크나 퍼프드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추진 중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오승경
선정도 안 하고 업체도 없고 한우물이나 이런 데가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속하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중간조직에서, 지금 공덕농협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공덕농협에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오승경
파베이크나 퍼프드도 공덕농협에서 개발하고 있다고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황금빵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루쌀을 하신다고 해서 그동안, 가루쌀이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하잖아요. 관내업체 어디가 주축이 되어서 하시는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진영훈 팀장님께 간담회 때도 질문드렸었는데 총사업비가 300억원이에요. 원래는 253억원인가였잖아요. 47억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강풍이나 매립지 지반 조건 등을 감안하지 못 했다. 그런 이유로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이미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그런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용역사가, 이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율건축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율건축이라고,

○위원 오승경
율?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농어촌공사에서 그 업체에…….

○위원 오승경
왜냐하면 전체예산 253억원에서 47억원이면 거의 20%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사유가 또 새만금지역이면, 이게 새만금지역이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바람이나 매립지 지반 조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설계했다는 것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건설 공사비가 상승되어서,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고요. 시비 부담 증가가 있잖아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디딤돌사업이라고 공모를 통해서 15억원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이유가 다 인건비 상승, 자재 원가상승 그렇죠. 그렇지만 김제하면 스마트팜이 대세인데 어디 가도 스마트팜 김제, 거제도에 갔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스마트팜 김제 아니냐고. 그런 정도로 전국에서 스마트팜 하면 김제를 꼽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남원이나 그런 쪽에서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추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했지만 47억원을 올리는 것은 기본계획이나 단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구조적 특성이 있고 건설 공사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루쌀 예산은 26년에 끝나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 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가루쌀 사업이요. 끝나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승일
공덕에서 20억원을 투자했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공덕에서 다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승일
그러면 나눠서, 어차피 20억원이 들어갔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승일
가루쌀 예산이 20억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행정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죽였어요. 가루쌀 사업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이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냐면 카페에서 가루쌀을 가지고 했던 P카페랑 D카페 두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가루쌀은 안 한다. 못 한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국가정책을 믿고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시간 들이고 돈 투자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배워서 했는데 그 사업이 죽었어요. 농식품부장관이 바뀌면서, 그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시비라도, 시 정책사업이라도 명맥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소장님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고생을 했는데, 두 번째는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인가요? 보강공사하고 있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승일
왜 자꾸 사업이, 제가 작년인가도 지적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도에서 도비를 받네 안 받네. 설비를 하네 못 하네. 그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올해에도 보니까 다시 준공이 됐는데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세세하게 영업허가 같은 이런 조건에 안 맞아서, 사업비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로 안 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운영 못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아니요. 사무국 운영만 하고 있고 시범운영은 2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 달 25일부터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승일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과장님과 행정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로 예전부터 터덕거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과채동에 대한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하자 그거는 준공 처리가 다 됐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역도 맡겨서 한 달에 두 번씩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간제도 한 명을 채용했어요.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김승일
작년부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 기간동안 그 당시 과장님이과 팀장님, 물론 청년들도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아직도 우리 시도 일정 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보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애쓰셨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유통과잖아요. 스마트라면 스마트팜에 관련된 부서이고 유통에 관해서는 정확히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지평선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뭐…….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이나 브랜딩화 문제, 판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스마트유통과인데 유통을 어떤 부분을 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유통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전반적으로는 계획을 아직 못 했고, 일단 지평선몰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루쌀도 정부에 요청해 보세요. 꼭 해 주세요. 청년들이 시간하고 에너지, 돈 낭비하고 많이 허탈해 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셔요.
601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 단가가 같은 유치원인데도 높은 데는 3,610원, 낮은 데는 2,740원 서로 다르게 책정되었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김제 관내에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책정된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학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문순자
학생수에 따라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문순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인당 지원되는 단가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학생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고요. 학생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위원 문순자
단가가 내려갔을 때 학생들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게 교육청 지침입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이 적으면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차등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한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문순자
김제초 병설유치원이나 벽량초 병설유치원 똑같이 7명씩인데 여기도 단가가 달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같은 유치원이라도 초등학교와 합쳐지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학생수가,

○위원 문순자
병설이라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문순자
이거는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건강과 학습역량을 키우는 기본 인프라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학생이라면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가 차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의견을 물어볼게요.
농협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경상보조는 그렇다 치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

○위원 최승선
팀장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있으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팀장님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자본보조, 경상보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농가들의 요청도 있고,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가 아니고 농협,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농협이요?

○위원 최승선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어요. 농협으로 가는 자본보조가 과연 필요하냐?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어떤 기준이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도비, 시비가 있는 사업들은 보조를 해 줘야 정부지침으로 인해서,

○위원 최승선
다 그렇게 나갔어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도비, 시비 국비가 있는 것들은,

○위원 최승선
매칭해서 나갔어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매칭해서 나가는 구조,

○위원 최승선
전부 다?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왜냐하면 정부지침이 지원을 해 주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다 매칭해서 나간 거예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위원 최승선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농가들한테도 물론 자본보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농협예산이 복지예산하고 같이 거의 3⁓40% 차지하잖아요.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더라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데가 또 받고, 그건 법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에요. 꼭 농협만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분들은 거의 반복적으로 받아가요. 자료도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보조사업도 시비가 부담이 크면 사업을 따오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시비 부담이 크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사업들을 다 갖다가 자본보조까지 갖다가 시에서 다 책임져야 하냐는 의문은 있어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요.

○위원 최승선
예? 안 들려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내년도 사업이면 올해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사업은 평가점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도에서도 선정을 안 해 주는데 거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도 기준이 어떤 거예요?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사업마다 지침이,

○위원 최승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에서 몇 %나 해 줘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사업마다 다릅니다.

○위원 최승선
대략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어떤 사업들은 국가에서 많이 주도록 하고 어떤 사업은 도비,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최승선
소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나오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허락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소장님 나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최승선 의원님 말씀에 저희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1월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전반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중복지원 또 사업에 대한 성격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볼 때 현실에 동떨어진 사업이 있어서 올 연초부터 전 직원들과 같이 업무연찬회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작년부터 예를 들면 사업유형이 어느 것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미리 사업 평가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당해연도에 방금 말씀하신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은 11%, 어떤 부분은 20%, 어떤 시범사업 같은 것도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 농업정책과에 있는 50% 보조사업도 있고요. 사업유형이 다 다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켜봐 주시고,

○위원 최승선
제가 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새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보조금 시스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는 것까지 다 정비해서 데이터를 출력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이 거의 3⁓40%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예산 중에서 중복되어서 나가는 부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기계 사주고 장비 사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특정인이 수혜받지 않도록 많이 강조해서,

○위원 최승선
신생사업이나 어려운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 용도로 쓰이냐? 아니면 받은 사람만 계속 받아가는 용도로 쓰이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승선
정리되면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식품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하고 4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했어요. 혜택을 받던 6,000여 가구가 2025년도 본사업 전환으로 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일시에 제외됐죠.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았죠?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많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들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2024년 행감에서도 민원 발생 우려를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향상에 근거한 시비 추가 투입 등 기존 수혜자들 연착륙 방안이라고 완충 대책 없이 사업이 축소됐어요. 타 지자체를 놓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 냉장고? 서울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 바우처 확대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사업을 축소한 상태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6,000여 가구 지원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세요? 2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됐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청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작년까지는 283가구였는데요. 내년부터는 34세 미만 청년이 추가되어서 400여,

○위원 이정자
가구?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 6,000여 가구가 못 받고 있다니까. 일시에 제외되어 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쭤보는 거여. 26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정자
6,000여 가구가 그리 되면서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불만도 많이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해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본사업으로 가면서 제외대상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잡았어야지. 시범사업 선정되면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우처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6,000여 가구가 일시 중단되면서 문제점이 된 거고, 농식품부 바우처 사업 축소와 같이 시민의 삶에 어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업이 변경될 거 같았으면 충분하게 사전 홍보도 했어야 되고 의견 수렴도 했어야 되고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 줬어야 한다. 최소화 시키다 보면 더 나은 김제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담당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직원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한다고 당초예산이 253억원, 국․도비가 67%, 시비가 33%에요. 그때 당시 253억원을 할 때, 지난 보고 때 300억원으로 늘려요. 여러 가지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47억원 중에서 김제시가 32억 9,000만원, 도에서 14억 1,000만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번에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15억원이나 14억원이나 조금인데 처음에 하면서 국비도 확보할 것은 하고, 그게 안 돼요? 딱 떨어지고 나면 국비가 그것으로 끝나나?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국비는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 이병철
140억원 도비가 당초 30억원이었어요. 처음에 30억원이 안 될 거야. 그때 당시 김제시가 33%야. 나머지 67%가 국․도비였고,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재정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공모가 마침 있어서 공모신청을 해서 일단 15억원은 확보했고요. 더 지속적으로,

○위원 이병철
2026년이면 내년 완공해야 되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차질이 생기잖아.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하나 공동조합법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부담은 각 조합에서 출자한 거여? 농가들 저기들하고 하는 거예요?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25억 8,35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15억원이여. 나머지는 자부담이잖아요. 자부담을 농가 아니면 조합에서 해 주나?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

○위원 이병철
설명해 봐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조공에서,

○위원 이병철
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조공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공에서 뭘로 부담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

○위원 이병철
조공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얘기했지만 조공법인 설립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 농가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하고 공동법인 출자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소외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여. 소외되지 않도록 조합법인에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법인은 항상 실적을 내줘야 돼. 그래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의미가 있지. 그런데 전혀 실적을 못 낸다 말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금년에 8개 사업이더라고요. 8개 사업,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이여. 6개 사업은 항상 하는 사업이야.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 2개가 생겨. 물론 필요해서 도와주는데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유통도 쉽게 하고 역할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도 하고 그렇게 해 주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관리를 잘하셔서 조공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먹거리유통지원센터를 한다면 선순환 먹거리가 생산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스마트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주 연수를 가면서도 저는 굉장히 득이 됐어요. 고창을 들렸고 제주도에 가서도 봤는데 고창에 가서 보니까 귀농․귀촌인들 또 그 사람들의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소규모 스마트팜을 하더라고. 우리는 대형화를 하잖아요.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스마트유통과나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소장님!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고창에서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큰 규모의 스마트팜이 아닌 100평, 200평 그런 것들이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해서 여기에서 소득이 되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최하 3필지 우리 여기로 말하면 3,600평 가지고 1년에 4,000만원에서 1억원 소득을 올린다는 거여. 그렇게 해야 여기에 와서 살지. 우리는 농토는 넓은데 논 10필지 줘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도 변화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스마트 관련을 하고 유통도 잘하시고, 지평선축제때 과에서 농산물 홍보를 성공적으로 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들었을 때 매출도 좋았다고 해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양질의 농산물이 홍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 가능한 유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평선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개선사항도 말씀하셨고 시정 질문까지 했었거든요. 공동브랜드를 개선할 필요도 있고 품목도 확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9개 품목에서 줄었어요. 3개 품목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뭐예요? 9개가 쌀․보리․파프리카, 아니 파프리카는 남았네. 한돈하고 한우하고 뭐가 빠졌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복숭아가 빠졌습니다.

○위원 김영자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왜 축소되었는지 담당 팀장님이 잘 아세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위원 김영자
업무보고를 7월에는 위원회별로 받아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대상품목이 6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한우는 정읍으로 영업장 이전을 했고요.

○위원 김영자
영업장 이전?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포도는 영업 종료를 했고,

○위원 김영자
뭐가 종료가 됐다고?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
금방 못 들었는데 무슨 품목? 포도? 포도는 6개 품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복숭아,

○위원 김영자
복숭아?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
그다음에 한돈은?

○농식품유통팀장 김정숙
한돈은 영업 종료요.

○위원 김영자
대상품목도 확대하고 홍보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답변이 뭐였냐면 종합 전략연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지평선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봐야 되거든요. 디자인 리뉴얼은 했더라고. 용역을 해서 끝났어요? 공동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
7월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이 안 끝났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영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12월에 끝나고요. 최종 보고회는 11월 말에 합니다.

○위원 김영자
디자인 리뉴얼을 먼저 하는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디자인도 다시 해야 되지. 품목도 줄어드는 마당에 1,900만원을 써서 용역을 먼저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브랜드 확장도 해야 되는데 디자인부터 리뉴얼 용역을 하면 종합적으로 전략 연구 용역을 수립한다고 했어. 그러면 리뉴얼 용역부터 발주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어쨌든 디자인이 확정되면 우리한테 보고하겠네요. 이런 것은 진짜 안 맞는 거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디자인도 어떻게 갈 것인가 봐야 하는 것이지 디자인 리뉴얼부터 해 버려? 품목은 축소해 버리고. 품목 확대도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품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대할 생각은 있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내년 종합용역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위원 김영자
어떤 용역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지평선 공동브랜드 종합 수립 용역을 내년에,

○위원 김영자
내년에 하려고 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영자
디자인도 같이했었어야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 리뉴얼 용역을 먼저 하냐고? 그거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 브랜드 관련해서 예산 지원 현황이 여기에 있어요. 620쪽하고 623쪽까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4년도에는 5 대 5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 대 5잖아요. 자부담하고 5 대 5 아니에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

○위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시군비 7,000만원이면 자부담도 7,000만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5 대 5입니다.

○위원 김영자
5 대 5 맞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김영자
24년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25년도 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시군비 4,600만원에 자부담 4,600만원이면 합계금액이 왜 다 다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봐요. 25년도 포장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

○위원 김영자
이것 과장님이 파악 안 되셨으면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별도로,

○위원 김영자
이것 안 맞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5 대 5였어. 업무책자에도 5 대 5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25년도 치는 지원 사업 예산이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타 지자체는 AI 쪽으로 농업을 키워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유통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요? 농업을 위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따로 팀을 하나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24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육성지구 지정도 하고 있고요. 정책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는 기업도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지구 지정이 되어야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것이,

○위원 전수관
시에서 그리는 이런 산업에 대한 종류나 AI 기업들도 다 포함돼요? 아니면 따로 용역을 해야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일단 공모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공모되기 전에 김제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용역부터 한 다음에 입히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지금은 속도가 생명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보조금 심의사항을 보면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매우 우수’는 증액을 할 수 있어요. 26년도에 보조금 신청액이 증액해서 신청했는데 25년도 예산 대비 심의결과는 25년하고 동일하게 했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보조금 심의할 때 보조금 상태가 증액된 상태여. 그런데 공동브랜드잖아요. 김제시가 브랜드를 1년 이상 쌀 외에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에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김영자 의원님께서 브랜드 포장재 지원 여부를 질의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도 주시고,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결과 25년도하고 동결된 이유가 부서에서 설명이 적극적이지 않았나? 과장님 어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그것도 원인 파악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매우 미흡’ 이나 ‘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을 할 수 있어요. ‘매우 미흡’은 감을 했어요. ‘미흡’도 그냥 그대로 해 줬어. 그런데 ‘매우 우수’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지원이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증액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하고 동결, 답변하셔 봐. 기획실에서 잘랐어?
보조금 심의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죠. 기획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랬으면 보조금에 다른 것을, 그러면 ‘매우 우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한 이유가 다 있어요.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조례상에도 다 주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결시켰잖아요. 다른 데는 신규사업도 넣어주고 보조금 신청금액이 얼마 올랐습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것은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때문에 주상현 의원님도 얘기하고 김영자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김제시 대표 농축산물 브랜드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23년 시정 질문할 때 브랜드 관계 때문에 품질관리 및 품목 확대 온․오프라인 매장 관계 등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홍보 예산도 줄어들고 품목 자체도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3개 품목이 줄어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없어요. 인사 이동이든가 업무 인계라든가 했는데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서울 같은 데를 가 봐요.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찾으면서 소비자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대처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농가가 갈수록 줄어들고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 참여농가가 줄어들면 다른 품목을 개발한다든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적당히 그렇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 기준에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우면 헤쳐나갈 수 있는데 무방치,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홍보비 예산이 갈수록 줄고 관심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인데 지금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어요. 김제시는 농촌 공동브랜드 대표적인 농수산 브랜드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한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