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39억 6,900만원 대비 20억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2,760억 4,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09억 1,700만원 대비 36억 6000만원(0.31%) 증액된 1조 1,745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8억 2,500만원 대비 11억 9,500만원(3.53%) 감액된 32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2억 2,700만원 대비 3억 3,700만원(0.49%) 감액된 68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액 재원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억 7,800만원, 보조금 29억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7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28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는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질서 및 안전(60억 2,900만원), 농림해양수산(50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4억 900만원) 3개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본지출(48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39억 3,000만원) 2개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5,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표1과 같이 5개 부서, 7개 사업, 13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전액 시비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은 표2와 같이 5개 부서, 7개 사업으로 2억 8,7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지연배상금 등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소요를 제외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남은 회계기간 동안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편성은 표3과 같이 6개 부서, 17개 사업에서 총 8억 2,533만 5,000원 규모로 총 예산액의 변동 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쪽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표4와 같이 총 5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23억 75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필수 사업비 등으로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립 전 사용은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향후에는 긴급한 재난 대응이나 국·도비 전액 교부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소화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표5와 같이 10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총 4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보된 국·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적기에 재배분하는 등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2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2,500만원 대비 11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및 의료급여 등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반환금 반영 및 재원 효율화를 위한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집행과 재원 운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특별회계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8억 2,900만원보다 2억 400만원(0.79%)이 감액된 25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5억 100만원(4.22%)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7억 500만원(5.05%)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33억 9,8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0.31%)이 감액된 43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 1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운영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비용 절감, 효율적 사업 추진 등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하단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계정 포함)으로 2025년도 총 조성규모는 778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기정액 대비 9억 5,100만원(1.24%) 증액된 규모입니다.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삭감 및 이월사업의 확정을 통해 2025회계연도의 재정 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국세 수입 저조와 이에 따른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적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금번 추경은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입 감소에 대응한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삭감이 적기에 이루어졌는지 관행적인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피는 동시에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고유 목적사업의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계획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회 결산 추경이라서 어차피 국․도비 내시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예산 증액은 얼마 안 됐지만 세외수입도 줄었고 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이 28억원이나 감액됐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14개 시․군이 같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방세, 도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교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김제시가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정교부금이 다른 시군보다 적게 배정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에는 14개 시군이 같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지방세 하는 부분이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내부거래로 안정화기금 20억원을 전입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만큼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본예산도 문제가 되는데 본예산은 본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국․도비 반납도 굉장히 많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올해에도 감액시킨다고 부서별로 감액시켰잖아요. 감액을 시켜가면서 결산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조금 반납한 것을 17년도부터 24년까지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연말에 66억원하고 내년도 94억원으로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반납금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
반납금이 많아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 한해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리추경, 결산추경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정리추경 때는 신규사업이 올라와서는 안 돼요. 여기에 신규라고 편성된 사업들은 이전에 추경 때 반영되었어야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본예산에 편성하든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신규사업들이 정리추경 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동적으로 이월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월되어서 국가예산 확보했을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납금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정리해서 다년도원칙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해서 보냈어야 돼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쁜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반납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니까 법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보고 안 한 과가 아직도 있어요. 이번에는 삭감을 한 분만 반대해도, 지역구 예산만 아니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꼭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밀이 새어 나가니까 쪽지로 받아서 읽는 방식으로 삭감할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필할 거니까 직원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7,5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 감액한 1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 및 일일 명예의원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미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200만원을 감 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경비 적기 지급 및 지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미추진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165쪽 하단에서 166쪽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입니다. 공청회 미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635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회의록 기록 및 보존 사무관리입니다.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완료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공청회 예산 집행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최근 몇 년간 안 했는데 정책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지원관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가이드나 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해서 의원님께 안내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공청회가 매년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계획 수립을 미리 해서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맞는 정책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만금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청회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어차피 관할권에 대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신항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내부에 관계되는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의원들한테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은 더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 90억 7,057만 4,000원에서 26억 6,264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792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으로 편성했고요. 늘어나는 부분은 170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획감사실 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160만원이 남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읍면동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읍면동은 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서 18개 읍면동 인건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비, 월액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 215만 2,000원과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대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개 읍면동 총괄 세출예산 8,2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용계획입니다. 25년 기금 조성계획은 24년도 말 1억 6,600만원에서 예수금 수입 91억 700만원 증가한 92억 8,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탁,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서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22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4년도 말 553억 4,200만원에서 451억 2,900만원 감소한 102억 1,3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정기예금 추가 예치에 따라 이자수입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450억원에서 20억원 증가한 470억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당초 121억 800만원에서 18억 9,900만원 감소한 10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예비비를 삭감했잖아요. 일반 예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기정액 대비 12억원이나 삭감했어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 발생 대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요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고도 충분히 이거를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연말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동안 우리가 과다 편성했다.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금도 조성해야지 과다 편성해 주고 조성하고 나서 삭감돼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기금도 계속 그쪽으로 조성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은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금을 표준에 맞게 조성해 주시고 이렇게 과다하다고 해서 예산이, 물론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삭감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공감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8억 1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32억 7,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센터 완공 시점에 맞춰 집기 등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감액하고 2027년에 자취득비로 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338만 6,000원을 감액한 47억 6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인터넷 홍보는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지역활성화 모악산축제는 38만 5,000원, 지평선축제 활성화는 2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20억 6,750만원이 감액된 1,310억 7,1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30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 부담금에서 10억 7,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 1항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대체 의무를 이행하고자 당초 2억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5% 상승과 대상 아동 23명 증가로 인해서 7,300만원이 증액된 3억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부담률 상승액 보수예산 증가로 인해서 연금부담금 증액 10억 7,790만 9,000원을 증액해서 182억 2,9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고향사랑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5년도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 수입액과 실제 기부금 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기부금 수입액은 7억원이었습니다만 2억원이 감소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697만 6,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급하고 해서 번외로 잠깐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물론 김제시 공무원이 많이 부족해요. 육아휴직도 가고 뭣도 가고 부족한데 지금 내년 11월달 되면 관할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중분위에서. 그렇게 봤을 때 해양항만과의 인력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충원을 시켜줘야 된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해양에 대한 조직이 너무 없잖아요. 항만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는 내부계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만과의 인력을 꼭 좀 충원 시켜줘야 한다.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잠시 예산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건 충분히 검토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억 2,498만 1,000원 대비 5억 4,875만 9,000원이 감액된 181억 7,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지원 및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이 확정 통보돼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안 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덕면 농악전수관 개보수 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유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금산교회가 포함된 선교기지 유적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우선 추천목록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8개 지자체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분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3명에 대한 워크숍 정규교육 참석활동비 부족으로 7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낙찰차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총 5,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0개 사업에 총 6,65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33억 3,323만 3,000원 보다 621만 2,000원 감액된 33억 2,7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비 잔액 662만 2,000원을 감액하여 5,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자 반납액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600만원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액은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세부사업 2025년 지방세 연찬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입상으로 75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재정 인센티브로 99만 3,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을 입상하여 75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세부사업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 국비 이자 반납분으로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행정재산 과다 부과 사용료 반환금입니다. 도 감사 지적분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사용료 산출과정에서 과다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여 과오 부과된 사용료 환급을 추진하고자 2,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정보통신과장 최연주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액은 60억 4,897만 7,000원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6,240만원 증액된 542억 1,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0쪽 중간 부분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하여 9월에서 12월까지 할인율을 10%에서 15%까지 5% 더 확대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분이 편성되어서 총 35억 5,8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중간 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하여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2,410만원 삭감하고 1차분 이의신청 인용 부분과 2차 지급분에 따른 증액분 6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관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제4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764억 8,8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458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행사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1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국가지원금 중 간접비 제외에 따라 1,600만원 감하고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올해 6월 말로 완료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6,060만원 감하였습니다.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97만 2,000원 감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536만원 감액하여 12억 5,63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 시설비 5억 7,011만 7,000원 감 편성하였고 지평선 제2산단 조성사업 관련 5억 9,946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하단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은 실제 보상금 확정에 따라 8,0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25년 말 조성규모는 4억 219만 2,000원 감소한 15억 619만 1,000원입니다. 38쪽 지출계획으로 기업들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7억 6,684만원 감액된 9억 9,91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3억 4,055만 2,000원 증가한 15억 61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1억 4,285만원 감액된 63억 3,096만 6,000원입니다. 46쪽 지출계획으로 대상 중소기업 신청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차보조금 2억 7,637만 5,000원 감액하였고 예치금은 2억 7,652만 5,000원 증액하여 21억 8,811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체육진흥과장 유희재입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611만원이 증액된 136억 1,108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어린이 물놀이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수영장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55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기정액 29억 433만 5,000원에서 2억 9,736만 8,000원 증액된 32억 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은 제외하고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1어가당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어가분을 반영했으나 최종결과 25어가가 확정되면서 국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국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국가사업 5건에 대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총 2억 5,45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부터 23년 이루어진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3,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40만 3,000원 증액한 526억 7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264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8,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26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으로 352만원을 증액한 총 5억 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조정 등 변경내시에 따라 5,812만 3,000원 증액한 총 5억 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76만 9,000원 증액한 30억 7,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반납을 위해 시도비반환금으로 8,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드립니다. 51페이지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984만 9,000원이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출 등으로 25년도 말에는 15억 484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4회 추경 예산 보고사업은 26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 추진에 따라 19개 사업 80억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7개 사업 및 반환금으로 4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와 286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은 디지털돌봄시스템 중단에 따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비상근무 발생으로 추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0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 상단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대법원 판례의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 증액되어 1,7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라 3,578만 4,000원 증액한 9억 6,5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신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지급액 1.7% 증가분을 반영하여 4,000만원 증액한 90억 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수요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87만 6,000원 증액한 54억 7,0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등입니다. 수요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이 이자수입 등으로 19만 3,000원 증액되어 7,990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교육가족과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대비 2,117만 2,000원이 증액된 495억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대부분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중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법률 특례조항이 2024년 말 일몰되어 25년 본예산은 전액 교육부 지원이었으나 25년 8월 지자체 부담 특례가 신설되면서 25년 하반기분 부담금 1억 9,954만 8,000원을 부득이하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서부권 4개 시군에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의 상담교육 등 사례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시군 외 부담금 부족분 6,1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이와 관련된 지원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중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3∼5세 유아의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5세 무상교육비 7만원이 추가되어 2,520만원을 증액한 5억 5,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1억 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환경과 25년 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9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18대분 국도비 1억 1,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5대분 국도비만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5년 10월 공모 선정으로 11월에 내시되어 7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11월 변경내시로 추가 물량 26대분 6,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 총 4억 3,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기존 대비 7,566만 7,000원 증액한 138억 1,96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증액사업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5건의 사업 진행 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952만 7,000원을 감액처리하였으며 또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2건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379만 4,000원과 이자 2,98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청취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도시과 2025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5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247억 5,929만 8,000원에서 9,8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46억 6,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 사업 기정액 15억 1,9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는 시민들의 보수 요청 민원 증가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기정액 68억 8,790만 7,000원에서 3억 2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1억 9,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선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까지 6년이며 총 사업비는 265억원으로 본예산 국도비 미매칭 비용 3억 246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613만 2,000원에서 1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공모에 선정된 더 밝은길, 함께 만들어요. 사업이 2024년에 종료되면서 남은 집행잔액 81만 9,000원 및 이자 51만 6,000원 등 총 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 4억 1,232만 5,000원, 2025년도 수입 2,921만 3,000원, 2025년도 지출 1억 5,131만 5,000원이 반영되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0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금액은 4억 4,153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9쪽에서 7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기정액 2억 9,060만 8,000원에서 3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02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8만 5,000원이 반영된 것으로 2023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정산금액 반납액 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3회 추경예산 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던 총 93만원의 사업정산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액은 15억 9,096만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9억 2,076만 3,000원, 이자수입 2,019만 7,000원, 집행액은 총 13억 92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금은 2023년도말 현재액 5억 5,430만 9,000원이고 2024년도말 현재액 4억 1,23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말 현재액 2억 9,022만 3,000원으로 24년도에 비해 1억 2,210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성산 도시재생 한옥체험관이요. 어제 시장님 답변에 보니까 우리가 2회 추경 때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8,000만원 쓰고 또 5,000만원을 반납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담장 식재 설치, 실내인테리어, 바닥 장자갈 등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남아서 그걸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누가 그렇게 추계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추계를 업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누가 추계를 해서 오냐고요. 업자가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여? 1억 3,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쓰고 5,000만원 다시 반납하고,

○도시과장 양기호
다른 부분들은 추계가 잘 되었는데요. 건축 부분 실내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자재대금 폭이 넓고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거 정산에 따른 잔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4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825억 6,675만 5,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75억 7,62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입니다. 지연배상금 지급으로 2,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39억 1,400만원 증액된 4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국도비 추가 교부로 2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보조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18억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2025년 대설대책비입니다. 제설제 구입으로 1,100만원을, 제설장비 블로워 구입으로 2200만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파대책비입니다. 한파대비 방한용품 구입 지원으로 1,5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비용 지급으로 1,000만원, 한파쉼터 난방기 수리 및 교체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9월 6일, 7일 호우피해 위로금 자체입니다. 재난지원금 위로금 지급으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천유지관리 보조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준설공사 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6일, 7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행정안전부 교부금으로 총 10억 4,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9,814만 1,000원에서 4억 622만 2,000원이 감액된 109억 9,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변경내시로 인하여 5억 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아파트 및 대상자 수요 증가로 인하여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제4회 추경 예산은 4,154만 8,000원이 증액된 467억 607만 3,000원으로 증액 및 감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웰컴사이트 조성사업으로 서김제 분기점에 김제 도시브랜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면도 1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존 4억원에 3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존 백산면 금옥마을 배수 개선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청하면 관상리 용수로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황산면 문명마을 외 2개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보조입니다. 9월 초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 복구 비용으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금구면 대화리 일원 농어촌도로 207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4억 2,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5쪽 보전지출입니다. 그간 추진하였던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반납액 총 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그때 부량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도비가 와가지고 도에서 사업지를 변경시킨 거예요? 백산면 금옥마을에서 청하면 관상리로?

○건설과장 이상민
예, 기존에 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지 대상이,

○위원 오승경
토지 협의가 안 돼서?

○건설과장 이상민
예, 변경해 가지고 부기정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6억 6,840만원 대비 7억 8,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4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 운수업계 지원 관련해서 관내 운수업 종사자(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에 따른 1개월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상여금, 각종 수당, 기본급 포함에 따른 손실액 지원을 위해서 4억 9,5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부족분 1,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3억 5,6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을 증액한 134억 8,9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선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15명의 임업인이 신청했으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2명을 제외한 최종 13명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1,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올해 3월에서 4월 이상기온으로 산림 피해를 입은 20개 인가에 농약대를 지원한 피해복구비입니다. 도비, 시비 843만 2,000원을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356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입니다. 백구면 석재단지 내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신청했던 업체 모두 취하하여 재공고를 진행하였음에도 사업 신청량이 없어 시비 2,64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사 주차장 파고라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모악산 주변 일대에 파고라 9대를 설치 후 집행잔액 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차단숲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 9,321만 7,000원은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수목 식재비, 시설물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후속 조치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국도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1억 3,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산림녹지과는 예산에 자신 있나봐요. 설명 한 번도 안 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주요사항 별도 보고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업무추진비 삭감돼도 할말 없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업무추진비 삭감할 거예요. 본예산 때, 무슨 직원들이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요? 벽골제도 4억원 삭감할 거예요. 아니, 배가 부르셨어. 보니까 과장님도 그러고 직원들도, 한번 칭찬했더니 이제 예산 깎여도 되는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설명을 아예 안 와. 우리 위원님들! 설명 받으셨어요? 만나주지 마세요. 저희 업무추진비 삭감하게, 해도 너무하셔. 보니까 예결위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계시더라고. 심의 뭐하러 왔어요? 내가 안 받으려다 받네. 과장님이 직접 다녀요.

○위원 김주택
빨리 와서 설명한다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보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 하나도 안 했나봐. 그러고 예산 심의받으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셔. 4억원 그거 깎을거여, 이제 봐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설명을 하셔야지,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바로 예결위원들 제쳐버리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런 사항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시면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과장님이 직접 설명 다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난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예결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보고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결산추경 예산액은 5,798만원 증액된 79억 8,25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절감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회성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2억 2,4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세부사업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09만 1,000원 증액된 3,64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1,000원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5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수입 합계는 865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526만 1,000원입니다.
78쪽 지출계획은 보전지출로 예치금 865만 3,000원을 감액하여 3억 3,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보건위생과도 앞에 얘기 들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소장님! 참고하세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지금 우습게 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쪽지로 받아가지고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보고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지.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아예 심사에서 뺄 수도 있어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도 그런 거 같고, 지금 한 6개 과가 그러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소장님이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겁나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이분들이 선거라고 예결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해 가지고 보고를 안 해요. 이러면 안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걸 보고를 해야지. 보고 자체를 안 하시면 안되죠. 김은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보건소 2개 과가 그래요. 심의 철저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무원 그런 거 삭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써주셔야지. 우리 위원을 핫바지로 아는 거지. 적당히들 하셔야지. 우리가 너무 막 좋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더라고, 당연히 세워주겠지. 이건 뭐 국도비니까, 이거 국도비도 칠지 몰라요. 참고하셔요. 우리 위원님들이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요즘 너무 무시당하니까, 또 선거 때 되니까 더 그러네. 저놈들 안 들어올 거 같으니까 삭감 안 하겠지. 이러고 마음먹고 있나봐. 보건소가 세 군데 중에 2개가 그래요. 내가 본예산 때 삭감 안 하려고 그나마 말씀드리는 거여. 그래도 또 안 올거여. 안 오는데 몇 군데 있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 92억 2,031만 2,000원으로 4억 9,50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잔액 1,420만원을 사무관리비 940만원 의료 및 회복비로 480만원 각각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72페이지 12월 분할분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0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까 착오가 있었네. 건강증진과는 온 거 같네. 저한테는 왔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왔을 거 같아. 저기 팀장님 두 분 오셨어. 얼굴 보니까 알 거 같네. 죄송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금번 4차 추경 예산안은 4,521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8,241만 4,000원입니다. 편성 항목으로는 치매관리 운영 보조사업에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찾기 사업을 위한 과목정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치매재활과장님은 설명 잘 왔어요. 유일하게 온 것 같네,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진짜 너무 심해. 적당히 좀 하셔야 돼. 예산 보고도 안 하고 예결위 심사 받으러 오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본이지. 내가 진짜 위원 때는 할 말 못 했는데 위원장이니까 내가 독박쓰더라도 할 말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선거 때 된다고 다들 더 그러시는 거 같아.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 과는 그래도 맨 처음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여긴 했어요. 과장님은 했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표시 다 해놨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제가 진짜로 표시 다 했어요.

○위원 오승경
경제도시는 안 온 거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 다른 예결위원들도 안 오면 말씀하시고 쪽지로 주시면 삭감하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반대하면 우리는 지역구 예산 아닌 거 다 삭감하기로, 국도비고 뭐고.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예결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예결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9억 2,621만 4,000원 대비 33억 2,940만 5,000원이 증액된 1,472억 5,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중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을 위한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험대상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5,7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2025년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이행에 따른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9,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7～8월 인삼 폭염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7～8월 폭염으로 인해 인삼 피해 농가 86명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억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3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2024년도 예치금 회수 31억 3,36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99만 2,000원,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000만원 지출이 예상되며 2025년도말 조성액으로 32억 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말 예치금 1억 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스마트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1,884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3,299만 6,000원입니다.
395쪽 중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해 3,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품목 취소로 시비 91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6,3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0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9억 9,762만 5,000원 대비 5,5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259억 4,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감액과 반환금 위주입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사역, 교역, 용역 등이 종결되고 남은 예산액 1억 4,0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24건으로 총 8,557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025년도 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1,124만 1,000원이 증액된 493억 98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4차 사업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 등은 기정액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윗부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은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은 기정액보다 9,95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독초소 설치 소규모 공사비용은 기정액보다 33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사육제한 지원금은 기정액보다 1억 3,92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윗부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도비는 기정액보다 5,250만원이 증액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기정액보다 121만 7,000원이 증액된 3,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장비)은 기정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윗부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약품)은 기정액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3억 6,640만원이 감액된 13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은 기정액보다 3억 6,396만원이 증액된 9억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윗부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구축 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사업을 7,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기금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진흥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물어볼게요. 지금 방역초소 운영하고 있지요. 초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7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근무자는 몇 분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장초소는 한 명씩 하고 있고요. 거점소독시설은 4교대로 1조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2명이면 8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8명에 하루 8시간씩하고 한 팀이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체적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지원과 2025년도 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04억 3,756만원이며 지난번 추경 예산 대비 1,7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당초 추가 예산으로 1억 1,006만 4,000원에서 2,36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2022년에서 24년까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953만 6,000원이 증액된 2,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는 보고 자체를 안 오시더만요. 내일부터 본예산인데 관심도 없고 예산삭감 돼도 일하고 싶지 않은가 설명도 안 오시더만 예결위원님들 설명받으셨어요? 경제도시는 받았어요?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행정복지위원회님들 안 받으셨지? 봐 보고도 안 했어요. 삭감해도 할 말 없어요. 본예산이 내일부터인데 설명하시고요. 진짜 의원실이 한가해요. 보고를 안 오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보고를 안 와요. 예산삭감 해도 좋은가 봐요. 여기는 두 개 과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닙니다. 끝나고 위원장님 뵈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기본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설명도 안 하고 심의받으면 되겠어요? 의원들 무시하는 거지. 기술보급과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 두 개 과가 그래요. 참고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요. 안 온 곳이 하도 많아서, 예산 철인데도 텅텅 비어 있어. 직원들이 안 와요. 그 정도로 의원들을 무시한다니까요. 적당히들 하셔야하는데 하도 심해서 서운하더라도 말씀드려요. 선거철 돼서 그러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 드니까 더 괘씸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해 주시고 그래야지 하여튼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2,358만 3,000원이며 기존 106억 3,586만 5,000원에서 1,22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사업 4억 4,530만 2,000원, 기금 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917만원, 시비 50억 7,4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중앙부 논콩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벼 재배면적이 감소 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육묘상자처리제 신청량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절감분 3,4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하단부입니다. 시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토양분석실 운영 시험연구비 2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종자산업 학술심포지엄 개최 94만원, 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 280만 5,000원, 국제종자박람회 주변 교통 시설 지원 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부에서 427쪽입니다. 하반기 부서 현원 감소 등에 따라 종합출장여비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조보조금 반환금 1,17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025년 제4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보다 2,800만원 보다 2억 300만원을 감액한 25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급수전 철거에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개인급수전 신설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8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433억 9,7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을 감액한 43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원부 외 3개소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요촌, 검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 정산 반환금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질의에 앞서 앞에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수도사업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산심의가 있으면 와서 설명해야지.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설명도 안 하고 와서 예산심의 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팀장님들이 패싱 하나, 본 예산 전에 설명 꼭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예산총괄 기정예산 32억 3,9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3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라북도에서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25억 5,109만 9,000원에서 1,620만원이 감액된 25억 3,4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500만원과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자 운영에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도 설명해 드리러 왔는데 다른 데는 안 왔더라고요. 벽골제가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