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산업 인구정책 등 김제시가 다시 날아오르는 비상지세(飛上之勢)의 자세로 함께 전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산 정주 여건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산 지역은 대형마트나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유출, 정주의식 저하,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되며 이는 공공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 기반시설입니다.
마트는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주민 생활 필수 인프라입니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를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민간 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은 주민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상적 구매력의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로컬푸드 육성사업을 통해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을 통해 복지·영양·환경·일자리 등의 먹거리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산 지역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와 관련,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이동 거리와 시간, 그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계획,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나로마트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푸드마일리지 감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통해 지역 내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은 단순한 상업시설 확보를 넘어서는 종합적 정주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탄소중립 실현, 지역농업 육성이라는 다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검증된 성공모델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드마일리지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효과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25년 끝자락에서 모두 본분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정명수행 (正名遂行)의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의 전반적인 계획 부실과 추진 과정에서 안일함,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낭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시민분들께 쓰일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추진-준공-운영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점검은 물론 교차 검증을 통해 책임 있게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계획에 기반한 집행이라는 본래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간 집행부의 공모사업 보고마다 무분별한 공모 지양, 시민 체감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 추진, 내실 있는 계획 수립,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잘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과 달리 실제 결과는 회피성·면피성 답변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업 사례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짚고 개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평선새마루입니다. 지평선새마루는 2020년 6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30억(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과 2021년 2월 선정된 국토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30억(국비20억원, 시비 10억원), 그리고 농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비 7억 등 총 67억원이 투입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준공 전 김제시의회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에서 지붕 하자, 외벽 누수 및 이끼 발생이 확인되어 하자보수가 이루어졌고 오픈 이후에도 임대공간 유찰, 악취·환풍·누수 민원, 입점 업체 사업 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능보강 명목으로 태양광 설치 약 2억 5,000만원과 데크 누수 가림막 1억 4,0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비가 내릴 경우 데크 아래로 누수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기능보강이 필요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방수·내구성·공간 활용 검토가 부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공간 재구성 및 환기구 용량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3억 3,000만원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
잦은 설계변경, 보수·리모델링, 운영지원 등으로 인해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총 투입비가 얼마인지조차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원 국비 140억원, 도 30억원, 시비 30억원(부지 매입비 23억 별도) 규모로 추진 중이던 사업으로 김제시가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기본계획 당시 새만금 지역 여건(매립지, 강풍 등 해안가 기후)으로 시비 53억원이 이미 한차례 증액된 바 있었는데 2025년 4월 실시설계 결과 새만금 지역 여건으로 인한 추가 기능보강과 건설공사비 지수 9% 상승분이 필요해 2026년 예산안에 시비 47억원을 한 번 더 편성하겠다고 2025년 10월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나 현장 조건 차이로 인한 일정 부분의 증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해안 환경을 고려했음에도 실시설계 이후 한 번 더 최초 사업비 대비 20%가 넘는 규모의 증액이 발생한 것은 초기 사업 단계에서의 위험 예측과 비용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담당 부서가 동일한 부지 내 연계 추진 가능한 도 공모사업인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 시비 35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총사업비 대비 상당한 규모이며 두 사업이 같은 부지에서 연계되어 추진됨에도 증액분 대부분을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한 예산 증액은 초기 사업 기획 단계의 비용 산정 한계, 위험요인 검토 부족, 단계별 검증 체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대규모 증액이 발생한단 사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협의 보상 지연, 사업 기간 연장, 운영 방안 미흡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담장 설치를 위해 2025년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당초 한옥의 아름다움, 야간경관 등 미관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완공 후 살펴보니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비논리적인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완공 후 당초 설계 의도를 뒤집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김제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및 대규모 사업 전반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선정 시점에 국․도비 매칭 비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발생한 증액분은 대부분 시비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에서 정밀한 예측과 리스크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핵심 원인을 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연계 미흡, 통합 관리 부재라고 판단합니다.
공모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추진 과정에서는 디테일이 부족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관리 부실이 반복되며 운영 단계에서는 전략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별 관리되다 보니 연계·총괄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그 결과 책임 소재가 분절되며 행정력과 예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례화를 통해 관리하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 단계, 준공 후 추가 공사나 보완 등 예산 증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단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왜 최초 계획 단계에서 누락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개별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사업, 후속 추가사업, 파생사업, 같은 사업부지 내 추진사업 등 동일 사업군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부서별, 사업별 단위가 아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자료 제출과 성과보고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성과 발표 시 공모 선정 여부나 예산 총액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이용률·매출·운영비용·민원 등의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히 몇몇 사업의 실패 사례를 나열해 잘못된 점을 꼬집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로 인해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변경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지표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명확히 진단하고 환류하여 다음 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김제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미래의 행정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시정의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있습니다.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관리가 반복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시에 김제시가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은 기후 위기로 또 다른 무게를 견디며 한계를 뛰어넘는 한 해였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변화에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진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김제 시정의 선도적 미래 비전 실현과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지 관련 예산이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확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재적소의 전략적인 예산 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액 중 비중으로는 27%를 차지하며 총 2,80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비 부담이 과중한 민간위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세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복지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국·도비 매칭 비율이 낮아 자체 재원 의존도가 높은 복지사업 유지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비 과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4년도 우리 시 공모사업은 109건, 총사업비 4,47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환경과 상하수도과 등 시설 설치 사업 등 27건(24.7%)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고 시설형 사업 39건 중 환경, 상하수도, 공원녹지 시설형 사업, 도시재생 시설형 사업 26건 등은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정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추진 시 운영비·관리비 산정 등 의무화 제도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완료된 공모사업 중 운영 중단과 저활용 사례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여부 또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부서 간 분산 추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도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정책 및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 관련 적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모사업과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도 정책적 대응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비롯해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농민 지분 30% 이상 확보 및 순이익 30% 공유 등은 인구소멸 소농도시의 소득 안정 기반 마련의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회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나 현행 정부 및 국회 대응계획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형 태양광 법안 통과 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국가 대응 과제에 대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과 주민소통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농촌 공간계획 및 김제시 기본계획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구역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를 잡고 재생에너지지구 등 연계 분석을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조례와 지침을 통해 농지의 등급, 작물·고도·차광률, 경관·환경 기준 등 지자체 이임 가능성이 있는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쏠림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촌 RE-100 실현을 위해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등 균형성장의 농산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제시 역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농림·에너지·산업부 국고 사업 공모에 영농형 태양광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모델을 제안해 시범지 선정과 국비 확보 기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주민참여형 수익공유제를 비롯한 사전 전략 구축과 관련한 조직 개편 등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민간보조금 예산 증가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239억원, 민간경상보조 139억 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점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단체 반복 지원 등 보조금 집행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자세로 2025년의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와 시민들을 위해 정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구 절벽과 농촌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김제시의 고령화율은 약 36%로 이미 전국 평균 20.6%를 훌쩍 넘어섰고 5개 면은 50% 이상, 그 외 다수 읍면도 이에 가까워 농업 생산과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우리 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핵심 과제입니다.
농촌의 공간구조, 농업인의 고령화, 유통·시장 변화, 관광·체험 중심의 농촌경험 수요 증가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세 가지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 둘째 급격히 확대되는 논콩 재배면적과 고정된 공공비축 물량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셋째 우리 시의 핵심 관광 자원인 벽골제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김제 농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먼저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 공동브랜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며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나고 자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에 대해 시가 인증을 부여하고 지평선 상표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겐 신뢰를 생산자에겐 연대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산된 농가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지자체 차원의 통합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기업 납품과 같은 신뢰 기반의 유통 경로를 창출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수입 보장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정례회에서 브랜드 파워 및 평판 관리 방안, 품질관리 및 품목 확대 계획, 온·오프라인 매장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미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첫째 브랜드 파워 및 평판 관리 방안으로 홍보물품을 제작, 광고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홍보 예산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전광판 광고, 택시 랩핑, 포장재 지원 등의 예산은 제자리입니다.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리뉴얼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2차례에 걸쳐 용역 기간이 총 6개월 연장되는 등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 근본적인 브랜드 혁신으로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둘째 품질관리 강화 및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품목 외 다양한 품목 발굴 노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브랜드 사용 실적이 없거나 사용 의지가 부족한 4건의 품목이 정비되어 취소 또는 취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품목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김제의 대표 작물인 논콩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22%를 차지해 생산량 1위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품목에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현황과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오프라인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에 3억 원, 온라인 예산은 프로모션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1억 5,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도 매출은 12억 2,900만원, 2024년은 16억 8,4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온라인 매장 및 일시적 판매행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김제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전략도 소비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봐도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실질적 확대나 구조 개선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사업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김제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홍보 예산 축소 상황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중장기 전략과 디자인 리뉴얼 외 별도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품목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콩을 비롯한 유망 품목을 공동브랜드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농특산물 홍보·판매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이 여전히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거래액은 약 2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농축산물은 약 12조원으로 17.8% 성장했습니다. 우리 시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전담할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식량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정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제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0년 약 3,800ha, 2024년 5,981ha, 2025년에는 약 7,200ha로 5년만에 90% 가까이 증가하였고 단일 지자체 생산량 1위로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생산 확대와 달리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부의 콩 공공비축 물량은 매년 6만톤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김제시 배정 물량도 2024년 7,814톤, 2025년 7,992톤 수준으로 연간 생산량 약 2만톤의 40% 남짓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공비축만으로는 늘어나는 생산물량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공공수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60%의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김제 지역의 민간 유통망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콩 선별·건조·저장시설 역시 생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농가는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우려로 재배 확대를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제시에 필요한 것은 공공비축 이후의 두 번째 처리 시스템, 즉 잉여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유통·가공·수매·조직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김제 농업의 안정성과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의 생산량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비축 배정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잉여물량 처리계획, 수매 참여 주체 발굴 등 김제시가 어떤 대응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비축 한계를 극복하려면 단순 납품을 넘어 지역 가공업체 연계 및 활성화, 로컬푸드·급식·공공영역 등 대량소비처 발굴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논콩 생산물량을 지역 내에서 선제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공·상품화 기반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논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감에도 공공비축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격 변동성에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 차원의 수급안정이나 가격안정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벽골제 입장료 무료화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벽골제는 매년 지평선축제의 주무대로서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농경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명성에는 벽골제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축제라는 성과에만 주저하지 않고 벽골제를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 써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제 기간 외 국내외 관광객 방문자 수는 매우 저조하고 초․중․고 현장학습에서도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는 2025년 9월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전면 무료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순히 입장료 무료화만으로는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 관광의 핵심 자산인 벽골제의 입장료 무료화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이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료입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류 시간을 늘리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벽골제를 단순 방문 명소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새로운 컨텐츠 도입 등 머무르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민간과의 협업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로컬푸드 체험, 청년창업 부스,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와 연계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입장료 무료화가 인근 상권과 지역 농가에 실질적 경제효과로 연결되기 위한 연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문객 증가를 지역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벽골제와 김제의 다른 관광지인 금산사, 새만금, 농촌체험 관광지를 연결한 광역형 관광 루트 구축과 함께 이를 홍보하기 위한 SNS 챌린지, 대학·가족 단위 맞춤형 캠페인 등 관광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벽골제는 김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산이자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무료화 정책이 단순히 입장료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김제 전체 관광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과 적극적 추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 우리 김제가 맞닥뜨린 인구 구조 변화와 농촌소멸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논콩산업 대응전략, 벽골제 관광전략은 김제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정책 과제입니다.
과거 1차산업의 심장이었던 김제가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선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농업도 AI를 적용하고 6차 산업화와 관광·교육과의 융복합을 통해 충분히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가 시장님과 집행부의 전략적 고민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겨울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정권에 12․3 불법계엄 폭군에 맞서 김제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살을 에는 칼바람과 눈비가 몰아치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뜨거운 촛불로 녹여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직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지세우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여러분의 그 위대한 헌신과 결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엄중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어기고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나주로 선정한 불공정한 심사 결과를 원천 무효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지 이격에 따른 안정성, 대량의 냉각수 확보,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시설의 필수조건을 완벽히 갖춘 새만금을 배제한 잘못된 입지 선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특정지역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이차전지 및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하여 생산․연구․실증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새만금에너지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김제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에너지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원칙을 어긴 부지 선정 결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인 새만금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객관적인 입지조건과 경제성,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가치를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과 지역안배 논리에 매몰된 밀실야합의 결과이며 정부가 내세운 지반 안정성 등의 이유는 즉시 착공 가능한 국유지인 새만금의 압도적 경쟁력을 배제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새만금은 이미 확보된 광활한 국유지로 토지매입 비용이 없고 민원 소지가 없는 반면 나주는 부지매입과 인허가에 막대한 시간과 혈세가 소요되지만 안전성과 용수 확보가 용이한 새만금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로 국토균형발전 및 에너지 산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차전지 및 재생에너지 단지가 구축된 새만금에 시설이 들어서야 생산․연구․실증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에너지클러스터 완성이 가능하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희망을 짓밟고 새만금 개발을 역행한 이번 핵융합 실증설비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이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24일 스스로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객관적 입지 조건을 외면한 채 알 수 없는 정치적 셈법과 밀실 야합으로 핵융합 실증설비(인공태양) 구축사업 제1순위 협상 대상자로 나주시를 선정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인 미래 과학기술 인프라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객관적인 입지 조건과 경제성 그리고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균형발전 원칙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이는 알 수 없는 정치적 셈법과 지역 안배 논리에 매몰된 밀실 야합의 결과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행된 불공정 게임임이 분명하다.
당초 과기부는 공모 지침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핵심 평가 지표로 제시하였으나 새만금 부지는 이미 확보된 광활한 국유지로서 별도의 토지 매입 비용이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의 후보지였다.
반면 다른 지역은 부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혈세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격차를 무시한 채 나주를 선정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오류이자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핵융합 실증로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거지와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실증로 가동에 필수적인 대량의 냉각수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이에 새만금은 민원 발생 소지가 전무한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용수 공급 여건을 갖춘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이다.
그런데도 협소한 내륙 부지를 선정한 것은 향후 관련 연구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는 미래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충수이자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미 나주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하여 13개의 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핵융합 실증설비마저 몰아주는 것은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이다.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 단지가 구축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로 이곳에 인공 태양 연구 시설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생산․연구․실증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다.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거이자 새만금 개발을 역행하는 처사로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에너지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된 새만금과의 시너지를 무시한 행태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8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모 원칙을 위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나주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원천 무효화하라.(무효화하라. 무효화하라. 무효화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성, 경제성, 부지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새만금을 최종 부지로 지정하라.(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 지역 편중 개발을 중단하고 전북 독자 권역의 실질적 성장 동력을 보장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행하라.(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2025년 12월 3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시며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중한 판단과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제기해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 8기 김제시와 제9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 운영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원이 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결과 2025년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시작으로 4월에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그리고 8월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까지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김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11월 말 우리 시 인구는 8만 1,650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8만 635명 보다 1,015명이 증가하였으며 도내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하는 등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달빛어린이병원 주 7일 야간‧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365일 안심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K-종자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내 3번째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개소하여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김제시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김제 시민의 자긍심인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새로보미축제, 국가유산 야행, 미래 특장차 박람회, 국제종자박람회 등은 우리의 일상을 축제로 물들였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100년 먹거리장터 중앙시장 달빛장터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논과 마을,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만든 첫 축제인 죽산 삶거리 마을잔치는 시내권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도 김제다움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도내 유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우리 시의 우수한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하였습니다.
올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소중한 결실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상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께서 백산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곳곳을 살피며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상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백산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등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면은 김제시의 서부에 위치하며 시가지와 인접해 도농복합 형태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2019년 지평선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이 준공된 이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평선산업단지에는 74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는 3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어 향후 벤처·중소기업 창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조성된 민간육종 연구단지와 함께 인근의 옛 공항부지에는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선도할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유치·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기반의 집적화를 통해 백산면은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신산업 인프라 구축의 핵심 지역으로 힘차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현황 또한 2022년 12월 말 기준 1,458세대 2,468명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2,089세대 3,815명으로 631세대 1,34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3년부터 지오스테이션 1차 390세대, 2차 342세대와 LH 행복주택 120세대 등 주거단지가 연이어 조성되면서 산단 근로자와 정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로 백산면이 김제시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 의원님의 고견대로 백산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그에 따른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백산누리센터’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올해 개관하여 다목적 강당, 공유주방, 동아리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지역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를 2022년 건립하여 기업지원실, 세미나실뿐만 아니라 북카페, 체력단련실, 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내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2025년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어서 이 또한 백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백산면에 자리 잡은 김제휴게소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되어 식당,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백산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형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휴게소와 인접한 백산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와 계절 테마파크 공원으로 정비되는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과 경관을 개선하고 정자 및 황톳길을 조성하는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힐링 휴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백산면 일대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인프라가 활발히 확충되고 있지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과 그에 따른 소비 유출이 우려되어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과 같은 종합적 정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상호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평균 3∼6일이 걸리나 로컬푸드 직매장은 평균 0.5∼1일이 소요되는 만큼 먹거리가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는 푸드 마일리지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참여할 수 있어 이번 질문하신 내용에 맞춰 크게 지자체 직접 운영과 지역농협 운영의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직접 운영 방식입니다. 시가 직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운영할 경우 부지매입을 제외한 건축비로만 최소 35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고정 운영비가 연간 3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원 이상의 연 매출이 필요하나 인근 85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수요만으로는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직매장 건립 과정에서는 기존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부지 확보와 판매품목 구성, 타 지역과의 차별화 등 준비하고 검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농협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자 판로와 매출 확보 측면에서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김제시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5개소로 모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인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단독 건립하는 방식보다 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내에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관내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경우 소비자가 공산품과 관내 농산물을 함께 구입할 수 있어 단독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이러한 백산농협의 복합매장 설립이 시민 및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백산농협에서는 재정상태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건립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이에 김제시와 백산농협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로컬푸드 직매장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푸드플랜사업과 함께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840여 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은 2017년 총사업비 210억원 기준 국비 30%인 63억원에서 2025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기준 국비 6억원 지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1개소당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는 최대 3억원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6년에는 해당 공모사업이 없는 상태로 2027년 또한 사업 예산 증액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량 축소와 함께 건축비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 직영뿐만 아니라 농협의 단독매장 건립의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김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및 시설보완 관련 공모사업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하여 재원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백산농협은 그 위치가 백산면 중심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주변 중심지 인근으로 본점, 경제사업장, 하나로마트 등 주요 시설의 전체 이전을 중장기적 시행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농협 주요 시설이 산단 주변 중심지로 이전할 경우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및 로컬 농산물, 각종 농자재 구매 등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져 백산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이전 계획이 백산농협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김제시에서는 백산농협과 상생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백산면이 늘어나는 인구에 부합하는 더 나은 정주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산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등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승경 의원님께서 김제시 주요 사업의 전반적 계획 부실 및 부서 간 통합 관리 부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장이자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김제시의 민생경제 회복과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오승경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오승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평선새마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성산지구 한옥 숙박체험관 등 3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새마루의 잦은 설계 변경, 보수·리모델링, 운영지원 등에 따른 예산 투입 건입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김제시 곳곳에는 장기 표류 중인 이른바 난제사업 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임기 내에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각오로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해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이 바로 구)동진강 휴게소였습니다.
이곳은 1992년 개장 이후 한때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2012년 민간사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도비 35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지난 2024년 6월 하루 평균 560여 명이 방문하는 시민 복합 쉼터인 지평선 새마루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오승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 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준공 과정에서의 지붕 및 외벽 하자, 그리고 개관 후 악취와 임대공간 유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함으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된 예산은 시민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지평선새마루 기능보강 개선사업은 개관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선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설치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입점 업체들의 관리비 등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기 사용료를 약 30%까지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2,000만원이 소요된 눈·비가림 시설 역시 기상 악화 시 활용도가 떨어지던 야외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임대공간 유찰의 주원인을 기존 음식점 공간의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와 요식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소통하여 꼼꼼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평선새마루가 명실상부한 지역 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실시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도 공감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김제시가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술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스마트 온실 임대와 주거·정착으로 이어지는 김제형 청년창업 스마트팜 3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을 낮춰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을 경험하게 하고 미래 농업 인재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5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끝에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 7.5ha 부지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대형 온실 4.0ha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새만금 해안지대의 특성을 고려했으나 실제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새만금 매립지의 연약지반 보강과 강풍·염해 등 특수한 기후 여건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내구성과 청년 농업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공사비지수 약 9% 상승분이 설계내역에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약 47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검토 회의를 총 21회 거치며 설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으나 안전과 직결된 필수 기능 보강 및 물가 상승분 반영은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사업비로 인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선정되어 도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수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관리 감독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수도로서 김제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오승경 의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산지구 한옥 숙박체험관의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한 담장 설치 등 보강 공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성산지구 한옥 숙박체험관 담장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답변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중심 시가지와 주거지를 정비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역점사업입니다. 현재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등 총 3개 권역에 총 사업비 68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와 시니어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등 총 4개의 핵심 거점 시설이 준공되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며 2026년 전체 도시재생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산지구 한옥 숙박체험관의 경우 지난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담장 설치와 인테리어, 식재 등 기능 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5,000만원은 금번 결산 추경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한옥 고유 미관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장을 제외했으나 실제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박객의 사생활 보호와 외부 침입 방지 등 방범 문제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설계를 보완하여 담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상의 세심함까지 놓치지 않도록 계획-추진-준공-운영 등 모든 공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승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김제시 주요 사업의 전반적 계획 부실 및 부서 간 통합 관리 부재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 단계, 준공 후 추가공사나 보완 등 예산 증액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계획단계 누락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평가제도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복되는 추가공사와 예산 증액은 김제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설계 변경의 문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도 시행 중인 계약심사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필요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서와 최초 누락 원인 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초 계획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최종 마무리된 후에는 자체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감사부서의 지적을 기다리는 타율적인 평가가 아니라 업무를 직접 수행한 부서들이 모여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 예산 증액의 원인 등을 스스로 복기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체 평가 결과는 향후 유사 사업의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자정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어서 동일 사업군으로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체계 구축 계획과 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성과 보고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 지평선새마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성산지구 한옥 숙박체험관의 사례를 되짚어보며 사업의 계획-추진-준공-운영에 이르는 각 단계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다시금 깊이 통감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취임 초부터 부서 간 칸막이는 행정의 보이지 않는 독소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국·소장이, 국을 넘어서는 업무는 부시장 주재 하에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라고 주문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안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별 프로젝트단(TF)을 구성하고 부시장 주재 전략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사업 주관 부서는 물론 도로·상하수도·조경 등 기반 시설 부서와 향후 운영 관련 부서가 기획 단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공정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기획 및 설계 단계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공공건축 기획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간 활용성과 동선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운영상의 세심한 부분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벤치마킹을 의무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건축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운영 중심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버넌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운영 부서와 업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정밀 조사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설계·시공 단계와 연계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차기 사업의 설계 지침으로 의무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 내부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와 프로젝트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와 단계별 성과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께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률·매출·운영비용·민원 등 객관적인 지표 기반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의 고견대로 공모사업 선정액이나 공사 준공 여부 같은 투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만족하는지를 따지는 결과 중심의 평가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단(TF)이 주축이 되어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핵심성과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획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프로젝트단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치, 예를 들어 일일 방문객 수,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 민원 발생률 등을 객관적 수치로 설정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된 지표를 우리 시 성과관리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설정된 목표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담당 부서와 부서장의 연봉 및 성과 상여금을 결정하는 BSC 평가지표에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행정의 기준이 되도록 공직 풍토를 완전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승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시 주요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이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의원님의 뼈아픈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 평가 제도가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김제시 모든 공직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신 오승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승선 의원님께서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 공모사업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비 과다 문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통과를 대비한 김제시 선제적 대응 방안,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 적정성 문제 등 총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늘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유치와 외국인 정책 등 주요 시정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최승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의 복지 예산 증가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저 역시 시정을 운영하면서 매우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8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2026년 예산안 또한 전년 대비 7.4% 늘어난 3,0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4%를 차지하며 13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4개 기관에 복지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99억원으로 이 중 시비가 62%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의 시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지 예산의 증가는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 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소중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은 법정 의무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안전망 구축사업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역할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이에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 속에서도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입니다. 김제시는 노인 인구 비중이 3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작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938명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와 돌봄 제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요소이며 고령층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시민 체감형 복지 수요의 확대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생과 맞벌이 가정 등 가족 구조 변화로 아이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위기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복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 확대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증가하면서 시비 부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관 운영비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비롯한 시설개선 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병행·연계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체 재원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활용 비중을 높여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학·연중 결식아동 급식 사업은 아동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실제 대상 규모와 이용 현황을 근거로 지원 범위와 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사업량과 집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점검하여 재정 부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을 면밀히 점검하여 기능 재조정과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 위탁기관별 인건비 비중과 관리운영비 비율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행정․관리 비용은 최소화하고, 민간 재원 연계 등을 통해 시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출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도비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최소한의 시비 부담으로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규모를 줄이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꼭 필요한 곳에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깊이 새겨 앞으로도 재정건전성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공모사업 추진 시 운영비·관리비 산정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유치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고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확보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인 김제 힐스타운 시암 조성이 선정되어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하는 등 2024년에만 국도비 총 48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에는 시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형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와 사후관리 체계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비 확보의 핵심 수단인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 제5조 제4항에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에 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명시하여 운영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재정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모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준비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 재정 소요의 부담 방안과 소요액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서를 일괄 점검·관리하여 지방비 부담은 줄이고 사업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료된 공모사업 중 운영 중단과 저활용 사례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등 일부 사업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4조 제2, 3항에 의거하여 최근 1개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최근 3개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개별평가를 통해 공모사업의 효과성 등을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주요 평가항목이 3년 이내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률 등 비교적 단기·양적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운영 활용도와 파급효과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사후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 보완 및 개선, 기능 재편을 통한 활성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모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8조에 의거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원칙을 엄격히 운영하고 보고 이후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간담회를 통한 의회 수시 보고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운영 중단 및 저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공모사업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서 간 공모사업이 분산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분산 추진 체계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면서도 분산 체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 구조 및 통합 관리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체 부서의 공모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공모 기획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조정과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업의 중복 신청, 부서 간 연계사업의 신청 누락, 향후 운영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부서 간 연계사업이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부시장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국‧소‧장 및 관련 부서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공모사업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직원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부서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공모 대응의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모사업 관리에 있어 장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업의 선별적 신청, 통합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형 태양광 법안 통과 시 우리 시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 등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통찰력 있는 시정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최승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업 중심 김제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의 농촌 RE100,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국정과제의 흐름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김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태양광 에너지 지구 지정 등을 통해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에너지 활용 기본 방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제는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업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신안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 사업 추진 절차 및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한 신뢰받는 김제시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영농형 태양광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조직 개편이나 조례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추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김제시가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입법 동향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법령 마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안 통과 즉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아울러,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 법률이 시행되면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여 농촌이 스스로 활력을 회복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 활성화의 모범 모델로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하여 오롯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 시 보조금 성과평가와 사후점검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능력을 제고하는 핵심 재원 중 하나로 그 규모가 매년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농업 분야 민간보조금 예산액은 2024년 502억원, 2025년 547억원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어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재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2023년부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원 중단 의무화 등 조치를 강화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년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C등급(미흡) 이하로 평가된 총 10개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해 예외 없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등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부동산과 부동산 종물은 10년, 기계나 장비는 5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대상 업무연찬과 농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 개선 방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후관리 절차가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성․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전 보조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네 가지 방안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농업 관련 모든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대상, 주기,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보조금 통합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연도별 지원 내역, 지원 대상자, 시설 장비, 집행 현황 등주요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보조사업 정보 공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관련 서류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공시하고 신청-교부-집행-정산-관리까지 보조금 지급 전 과정을 정보화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보조금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넷째, 보조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법령상 제재 및 환수 등 사후관리 단계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조금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 견고하고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 과정과 정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엄정한 사후 점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단체 반복 지원 등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농업 분야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승선 의원님의 노력을 기반으로 농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농업보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단체, 동일인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4개 분과별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절차 불투명성, 반복 수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사업 사전공개 및 수혜자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청렴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수혜 현황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동일한 사업의 일정 기한 내 재신청을 제한 하는 등 반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인 만큼 그 혜택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복 지원은 보다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승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이 시민의 신뢰 속에서 집행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안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보조금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사업목적, 지원 요건, 중복지원 금지 규정, 허위 기재 시 제재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한 신청자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중복수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신청자 스스로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중복 신청과 허위 기재 가능성을 낮추어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분기별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추출하여 보조사업의 추진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세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수행 단계에서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사 부서와 사업 부서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수행 상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과 정산, 부정수급 방지,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의 고견처럼 민간보조금의 최적 관리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공모사업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비 문제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변화하는 김제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평선 공동브랜드 운영실태 및 경쟁력 강화, 논콩 생산면적 확대와 공공비축의 한계 극복, 벽골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로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해 오신 황배연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평선 공동브랜드 운영 실태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2008년 8월 13일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품질 인증을 거쳐 김제시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올해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예산, 홍보용 쌀 제작 예산 등 3억 4,500만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인 KTX 용산역, 서울시청, 광화문 등 총 6곳에서 옥외 전광판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였고 전주 개인 택시를 활용한 택시 랩핑 홍보와 지방신문사 지면 광고 등의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배연 의원님의 고견처럼 김제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지평선 공동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가치의 명확한 정립과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이미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6년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종합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 확대와 프리미엄 인증제 도입을 통한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사업을 보완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지평선 공동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용역을 통해 선정된 시안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브랜드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목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 2024년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024년 기준 총 9개 품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폐업(주소 이전),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3건의 품목을 취소하였고 브랜드 사용 의지가 부족한 1건의 품목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콩, 고구마, 복숭아의 3개 품목에 대해 신규 신청이 있었고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기준을 충족한 복숭아 품목은 지난 11월 24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롭게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 품목인 콩과 고구마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예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신청 단체와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예비심사에서 제외된 품목들이 지평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지평선 공동브랜드 종합 전략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유망한 품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농특산물 홍보·판매 계획과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물량을 지역 내 시장 규모만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시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와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전통시장 5일장 등과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인 국회 등에서 김제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제품 소비 트렌드인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에 발맞추어 대형마트와 연계한 김제 쌀 활용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제품 판매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평선 공동브랜드 종합 전략 연구용역의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오프라인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몰 4개소는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매장의 위치가 소비자들의 이동 동선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매출 대비 운영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오프라인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몰 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은 매장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는 등 오프라인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이나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특산물 판매 시장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온라인 판매 채널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평선몰, 쿠팡, 전북 생생장터, 우체국 쇼핑몰 등 온라인몰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김제시는 현재 온라인몰 7개 채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6억 5,1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맞게 온라인몰 관련 업무인 입점 농가 관리, 택배 주문접수 및 배송, 상품 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매출 정산 등을 전담할 직원으로 2026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후 온라인 매출 성장세를 감안한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온·오프라인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콩 생산면적 확대 및 공공비축의 한계 극복과 관련하여 먼저 논콩 생산량 증가와 공공비축 배정량 정체로 인해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잉여물량 처리계획과 수매 참여 주체 발굴 등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과 전략작물 육성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해 온 결과 전국 논콩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논콩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김제시에 배정된 공공비축 물량은 연간 생산량 2만톤의 40%인 8,000톤 수준에 불과하여 나머지 60%에 달하는 1만 2,000여 톤의 잉여물량은 온전히 민간 시장과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일 황배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에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논콩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순한 원물 생산지를 넘어 가공과 유통, R&D가 집적된 6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K-콩산업 글로벌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농식품 가공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내 콩 산업의 앵커기업인 ㈜참고을과 약 80억원 규모의 콩 식품 생산설비 투자협약을 통해 콩 산업 혁신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북특별법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가 논콩 산업의 체질을 바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 차원의 치밀한 전략을 세워 특례 요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치열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0월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준비해 온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가 전북 농생명산업 예비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김제시가 논콩 생산 도시에서 논콩 산업 도시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660억원을 투입하여 지평선 제1·2산업단지와 죽산면 등 김제시 일원에 약 19.3ha 규모의 논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수매 참여 주체 확보를 위해 ㈜참고을과 같은 유력한 앵커기업과 두부면, 팻푸드 등 콩 단백질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지구 내 핵심 수매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참고을은 지평선 제2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두부 및 단백질 음료 공장을 구축하여 연간 최대 5,000톤 이상의 국산 콩을 소비할 예정이며 지역 내 장류 및 대두유 생산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잉여물량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증가하는 논콩 생산 물량을 지역 내에서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가공 및 상품화 기반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비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탄탄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업 간 거래(B2B), 공공영역 공급(B2G) 등 소비 채널을 다각화하여 생산된 콩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기업 연계형 소비(B2B)입니다. 콩愛뜰 거점지구 내 앵커기업 유치와 지역 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잉여 물량을 대규모로 흡수하고 이를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공공 급식 시장을 겨냥한 공공영역 공급 확대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컨트롤타워는 바로 이번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농가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수집·검수·포장·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물류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우리 시는 이 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논콩과 두부, 장류 등 가공제품을 학교급식은 물론 관공서, 군부대 등 공공 급식처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기업 유치,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과잉 생산된 논콩이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콩 생산량 증가와 공공비축 물량 한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여 시 차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우려가 농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늘더라도 판로와 가격이 확실히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 유통망 확보와 제도적 가격 보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넘어선 광역 및 해외 유통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앵커기업인 ㈜참고을은 베트남 현지 법인 운영은 물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전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어 이미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앵커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판로 확대를 행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이 수출길에 김제 논콩으로 만든 가공제품이 함께 오르는 수출 주도형 수급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내수시장에서는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를 기반으로 CJ, 대상 등 대기업 유통체인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지역 제품이 전국 어디에서나 팔릴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유통망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넘어선 대량 소비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농가와 기업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가격 안정 대책입니다. 국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수입 콩 대비 높은 가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국산 콩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가공기업이 국산 콩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 부담을 덜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12월에 제정·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동시에 확보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콩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단순 가공을 넘어선 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칭 (재)새만금권농식품연구원을 설립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Non-GMO, 비건, 고단백 기능성 식품 등 미래형 콩 가공 제품에 대한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전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인증, 제품 고급화, 성분 기능분석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김제의 논콩 제품이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비건·할랄푸드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김제 논콩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귀한 고견을 내주신 황배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뜻을 깊이 새겨 어떠한 시장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김제형 논콩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벽골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먼저 벽골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상품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골제는 우리 시의 대표 국가유산이자 관광지로서 그동안 지평선축제의 주 무대이자 김제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투입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료화 시행 이후 두 달간 관광 및 체험객이 전년 동기간 대비 88.8%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 방문 중심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체류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벽골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 또는 시설의 확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벽골제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의 규제 완화와 문화유산 관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발 방책 마련 등을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제 완화 노력과 병행하여 인근 시설 연계 및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체류형 콘텐츠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벽골제와 인접한 국립 청소년 바이오생명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센터 내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으며 디지털 시민증 보유자와 숙박객에게 상설체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숙박·체험과 벽골제 시설 이용 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년 365일 즐길거리가 풍부한 벽골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다각화도 병행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벽골제 내 창작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시즌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대상의 소규모 체험반을 신설하여 비수기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혼례·고택 활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벽골제 내 체험 및 시설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의 특수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한 자생식물원, 천문대 등 국가사업 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벽골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 소득 전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방문객의 증가가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벽골제 내에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위탁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농가와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 소비가 지역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벽골제 단지 내 위탁시설 계약 시 지역농산물 활용이 가능한 업체, 청년창업 희망자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운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 방문객의 증가가 지역 식재료 소비, 지역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벽골제가 체류형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골제와 김제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금산사, 새만금 등 우리 시의 핵심 관광지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체계적인 관광 코스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 관광 활성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를 위해 김제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하여 벽골제와 금산사를 잇는 동부권 코스와 망해사와 새만금을 잇는 서부권 코스를 구성하고 주요 관광거점 간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 여행을 결합하여 벽골제 내에 공공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힐링코스와 전문 동호인을 위한 탐방코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발맞추어 변화하겠습니다. MZ 세대를 겨냥한 숏폼 영상, SNS 인증샷 이벤트 등의 참여형 마케팅을 운영하고 벽골제 농경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스토리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계절의 풍경, 각종 전시 및 체험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벽골제를 방문하여 쌓은 추억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도록 유도하여 긍정적으로 김제시 전체의 관광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용역, 시민·공무원 제안 접수 등 벽골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 벽골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함에 공감하며 벽골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김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벽골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평선 공동브랜드 운영 실태 및 경쟁력 강화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과제는 김제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지만 하나로 연결하여 큰 틀에서 풀어내야 함을 깊이 명심하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혜안이 담긴 의견을 경청하고 성실히 검토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은 단순한 질의를 넘어 김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소중한 고견임을 깊이 명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라는 새로운 다짐 아래 지평선처럼 넓게 시정을 바라보고 새만금처럼 담대하게 도전하되 시민의 삶을 더욱 깊이 살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삼아 어떠한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함께 걸으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직자의 열정과 땀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믿음 속에서 의정활동의 더 큰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