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3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봉재 주민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4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에 응급실이 몇 개 운영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김제 우석병원을 긴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미래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든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수술체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도 오래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가 원광대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신호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부 시군에서는 응급의료체계가 된 데가 있어요. 김제하고 익산하고 응급차량 위치기반 연동시스템이 있어요. 긴급차가 지나가면 GPS 기능으로 알아차려서 신호등이 자동으로 파란불로 바뀌고 다른 신호체계가 막히는 체계거든요. 김제에서 익산까지 신호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 순간에 1⁓2분 차이로 인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신호관련 업무는 김제경찰서,

○위원 주상현
경찰서인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한번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경찰서인데 응급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주 과로 해서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니파바이러스하고 RSV바이러스 대비가 다 되어 있나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현재까지는 김제시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환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 주상현
바이러스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그래 이거. WHO(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이 고위험 바이러스로 경고하고 있데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대응해야 한데요. 전혀 생각도 않고 계시는가 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예방 진료, 격리 치료, 이송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니파바이러스가 인도 동남아에서 발생했고 치사율이 최대 75%래요.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그래서 고령층, 기저질환 환자에게 중증호흡기 감염을 유발한데요.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되고 김제도 야생동물 특히 박쥐 같은 것으로 전염 우려가 있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같아요. 니파바이러스는 저기도 없대. 약도 없데요. 그래도 선제적으로, 치사율이 75%래요. 이런 것은 미리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었던 내용 같은데요. 성덕하고 보건지소는 작년에는 이용했던 인원이 22명으로 나타났어요. 올해에는 4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진료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성덕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없어서 의사도 배치하지 않았고요. 평상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을 경우에도 한 달에 이용하는 진료인원이 10명 안으로 해서 성덕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성덕 보건진료소는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소는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공덕 같은 경우에는 729명이에요, 진료했던 인원들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은 있겠지만 한해동안 4명만 이용했다면 여기는 항상 문을 닫아놨다는 상황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쪽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 감면대상 및 대상포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1인당 8만원을 받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차상위나 수급자한테는 무료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거든요. 임실․고창․부안은 65세 이상, 55세 이상 취약계층, 50세 이상, 취약계층이나 수급자 그렇게 구분을 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생백신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거기는 사백신이, 사백신 가격도, 여기에서는 사백신이 접종비가 얼마 정도 가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반 의원에서 사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위원 문순자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에는 생백신만 구입해서,

○위원 문순자
생백신만 해도 8만원 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다 못 맞은 것으로 보고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올해에만 해도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도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한 번만 입원한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백신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고령층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사백신을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에는 생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사백신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생백신하고 사백신을 동시에 구입해서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두 개의 백신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사백신을 유료로 했을 때 저소득층한테는 5만 3,000원밖에 안 가요. 60세 이상에는 17만 8,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대처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민원성 사업이 아니라 고령층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의료비 절감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접종했을 경우에는 병이 깊게는, 고생을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은 사업을 하시되 무료전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백신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에 배달음식점 있잖아요. 앞으로 1인 가구도 늘어나는데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기준이나 점검을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위생,

○위원 최승선
위생취약업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취약업소요?

○위원 최승선
예.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40개소가 되거든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위원 최승선
취약업소니까 일반 음식점 외에 음식배달업 같은 것 요즘에 반찬가게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쪽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위원 최승선
반찬가게도 분기에?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식약청에서 반찬가게나 이게 다르다 보니까 취약업종에 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가 지난번에 감염병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요양병원이나 경로당 같은 집단시설 이런 데에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매뉴얼이 다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방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에 소장님과 통화했던가요? 우석병원 뭐죠? 방문관리 아니 요양보호사 통합간병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예.

○위원 최승선
이거는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정아
바로 점검 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다시 얘기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에요. 어르신들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파서 본인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도 밥 갖다 놨다가 안 먹으면 치워버리고 또 소변줄 끼우고 할 때에도 고통을 호소해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SNS에도 올라온 거 보셨죠?

○보건소장 김정아
예.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들은 지도해 주셔야 돼요. 통합간병하는 데가 우석병원 하나인가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위원 최승선
다른 데는 없죠? 어르신들이 말도 못 하고 한 분은 정말 화가 나서 고발까지 검토했대요. 손녀 같은 아이들한테 고발해서 뭐 하냐고 해서 당신이 화를 삭이셨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합니다. 지도를 잘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명시이월 보조금 교부가 늦게 돼서 지연됐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양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물론 용화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율이 10%에요. 보조금이 왜 늦게 교부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설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양전보건진료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늦은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설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자료 낸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데 양전보건진료소 공정은 80% 진행된 것으로,

○위원 김영자
80%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그런 설명을 해 주면, 1월 11일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12월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에 보니까 설계변경까지 됐어. 이거는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이잖아.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부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나왔을 거 아니여. 사전 조사에 의해서, 여기에 보니까 가설공사하고 칠공사하고 목공사 이런 데에 1,00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리모델링 설계를 변경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설계하는데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보조금도 늦게 교부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원 변경했냐고? 설계변경.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천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천장?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공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공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위원 김영자
천장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설계변경을 해야 좋을 거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작단계부터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서 변경 같은 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다 오셨고 만요. 소장님하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김제시의 몇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위생관리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미용실이랄지 목욕탕 같은 데도 그렇고 김제시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조금씩 해 주잖아요. 리모델링 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쾌적한,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기에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고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않는데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주방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에 보직 팀장 하나가 비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건강증진과에,

○위원 이병철
건강증진과에 비어 있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이따가 물어보고, 진료소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니요. 보건위생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민간위탁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센하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사회복지하고 아동급식지원센터,

○위원 이병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사회복지하고 아동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광보건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원광보건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년 계약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5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재위탁한다고 하면 그동안 실적이랄지 성과랄지 평가랄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코로나하고 독감이 10년 만에 가장 유행하고 있다는 방송보도를 봤는데 알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의 시민들 상태는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대상자가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76% 정도 접종하고요. 코로나19가 그전에는 관리됐는데 지금은 일반 감기처럼 카운터만 세다 보니까 감염 인원을 파악할 수 없지만 병원 입원한 것을 보면 코로나나 감기로 인해서 입원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안전수칙, 예방수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심각해요. 정상적으로 다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대상자 중에 하나인데 국가에서 처음에 막 유행했을 때에는 금방 전국민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예방해야 된다. 홍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우리 김제시만이라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하게 코로나에 대한 대처방법이랄지 독감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읍면동이라도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사실 심각성을 막 해서 불안을 야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최선의 업무잖아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최선의 업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사항들을 이통장회의랄지 읍면동에 전파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최근 3년간 음식점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4년도 40건이고 24년 8월 2일에 하루에만 30건 이상의 업소가 일괄 말소처분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영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있는 업소를 조사해서,

○위원 이정자
어떤 것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영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업소가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영업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사실상 폐업하시는 분들을 일괄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영업하지 않고 폐업 처리만 하지 않은 상황들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의 영업 상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를 겪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구 감소도 있고 여러모로 있었는데 말소처분 사유를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휴폐업하는, 사실상 휴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은 폐업 신고를 다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1차 조사한 것은 다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폐업처리를?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개업할 당시에는 희망을 품고 개업했으리라고 보고 폐업 신고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날짜에 전체적으로 처분하신 거죠? 그동안에 단속해 놨다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무신고 음식점, 불법 숙박 영업, 무허가 푸드트럭 등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반복된 시정요구를 그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흔적들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모 업소는 본인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식품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사표시가 없어서,

○위원 이정자
푸드트럭은 무허가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푸드트럭은 지역을 지정해서 그 속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이,

○위원 이정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잘하시고 생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면서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건위생과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소의 경우 소장님!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 서로 다른 부처의 지휘를 받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충되어서 발생하거나 업무가 불명확해지는 등 현장 대응 과정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의 혼란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하거나 해서 또 거기 상황에 맞게 절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처 업무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업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일단 보건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고 봐요. 부처에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휘체계 일원화, 업무 중복 최소화, 방문보건 인력 확충도 건의해 주시고 공중보건의 배치기준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들도 다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책 없으시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여기에서 그냥 봐도 예를 들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목표 90%, 23년도에요. 실적이 100%, 달성률이 111%에요. 24년도에 목표 91%, 실적 98%, 달성률 107%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결핵환자는 보통 50명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검진율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65세 이상 결핵환자가 83%인데 이동검진이나 경로당이나 그쪽에 가서,

○위원 김주택
아니 목표가 90%라는 게 뭔 얘기냐고?
제가 이 뒤를 잠깐 봤습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만 해도 1만 305건에 뒤에 흉부X선 검사랄지 가래검사 이거는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 45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 결핵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환자들이 몇 명인데 우리가 예방 활동을 펼쳐서 몇 명으로 줄어서 사실 성과가 몇 % 난다든지 아니면 늘어서 미진하다든지 그런 성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걸 봐서는 전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하나만 짚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과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성과보고서는 당연히 법적자료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에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더라고요. 26년도 예산집을 만들 때는 예산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성과계획서가 수립되고 그다음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좀 더 세밀하게 예산 목적에 맞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꼭 이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려고요.
소장님! 총무과에는 얘기했었는데 여기에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도 행정직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급에서 6급 보직 승진 기간이 행정이 6.4년, 최고 적은 게 5.1년, 농업직이 5.5년, 의료기술이 8년, 간호 8.3년, 사회복지가 10.1년 그래요. 위생은 10.8년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아요. 보건소가 기간이 길어요. 일을 못해서 늦으면 괜찮은데 직렬 전체적으로 늦는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총무과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이게 직원들의 사기하고 직결되거든요. 일을 못해서 승진 못 하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직렬이 늦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외받는 거거든요. 읍면동에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두 분이 주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하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우석병원.

○위원 이정자
응급실이 중단됐을 때 시민들의 안타까운 소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석병원에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아니 제 생각은 응급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우석병원은 수익구조에 변화가 왔다고 판단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았을 때도 판단이 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이번에 C등급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C등급 몇 번 받으면 다시 중단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3년,

○위원 이정자
3년 연속 받으면 중단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우석병원에서 개선할 의향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계속할 의향이 있고요.

○위원 이정자
있는데 안 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평가는 내년 6월로 연기가 됐고요.

○위원 이정자
정말 안타까워요. 보건소에 늘상 얘기하잖아요. 우석병원이 잘못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선요구도 하시고 C등급이 뭡니까? 자기들의 수익구조는 당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상에 없는 욕은 다 얻어먹고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응급실 지킴이 의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 많이 받아요. 우석병원에 적극적인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평가 대비해서 매월 1회 정도 김제우석병원,

○위원 이정자
수시로 보건소에서도 민원을 받으실 거라고 봐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응급실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계를 잡고 가시라고 하고 청결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것만 지적할게요.
제가 아프다 보니까 김제 일반병원이나 의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영양제를 맞는다든가 주사를 맞을 때 보니까 담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세탁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사 맞다가 다시 전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은 안 할게요.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1년에 두 번하고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비수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체크리스트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더 나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이정자 의원님이 우석병원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석병원 응급실 체계가 개인이 가죠? 119를 이용한다든가 택시로 간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상급병원 쉽게 말해서 전주나 익산으로 1년에 통계로 보면 몇 명이나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022년도에는 200명 정도 갔고요. 2023년도 200명, 2024년도 120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중에서 거기에 가서 사망자 통계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제가 느끼는 상황인데 119로 이동하거나 택시로 이동해서 응급실을 가면 체계가 당직자나 직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쉽게 판단을 못 하면 전북대나 원대에 전화해서 이런 응급환자가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냐? 그것이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전북대로 가셔. 전북대로 가면 아시다시피 응급실에 줄이 서 있어요. 두 시간 걸려버려. 거기에서 원인이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일을 당한 바 있어요. 119가 가면 타 지역을 안 뛰잖아요. 전주, 익산은 안 가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급하게 왔는데 당황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때 우석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안내 정도는 해야 된다. 우석병원 차를 이용해서 전주에 있는 전북대든가 원대든가 후송을 해 줘야 하지 거기에서 그냥 있어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조치했다면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등급을 잘 받고 그러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두 번째로 저도 약을 먹고 있지만 시골에 보면 노인들 약 봉투가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약을 가지고 있어.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버리는 것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까? 소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서 폐약품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폐약품 수거는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약국 10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보건지소나 면사무소, 약국에 폐의약품을 갖다 놓으면 중앙약국하고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회의 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변기에 버리면 안 되고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폐의약품 함에만 버려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것을 잘 몰라. 모르니까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통장님께 홍보하면 그런 경우를 홍보하지. 농촌에 가면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약을 먹는데 무더기로 나오더라고. 그것을 아무 데나 버리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항상 케어하고 체조하고 물품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애쓰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261쪽에 김제시가 사실은 AI․Io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애쓰시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백세체조, 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여러 가지 건강 개선에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니어의 제일 관심사는 건강의료가 1위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건강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욕구가 크다는 것이 나와 있고 2위가 여가 취미 운동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해서 스마트 경로당 모델을 제시한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자체에 비대면 의료진료, 건강관리, 건강측정 정보, 운동, 일자리 정보 등 다섯가지 요소로 구성해서 제안했다고 그래요. 아까 경로장애인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의 스마트 경로당에 관련해서 했는데 그것은 단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있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활용해서 김제시에도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건강돌봄 플랫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화면 보면서) 인천 강화군인데 경로당에 저렇게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도 체크하고 직접 하시더라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똑같은 장소인데 인바디도 있고, 김제시도 앞으로 차근차근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기반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해 주시지만 이제는 스마트 AI시대에 맞게 저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응원군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려고 올초부터 계속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하고도 협업하고 정보통신과에도 업무적으로 자문받고 있고 거기에 비대면 진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까지 할 수 있는 화상 플랫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면으로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공모사업에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준비하고 계셨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비해서 김제시도 스마트 경로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인사공백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료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팀장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나면 체계가 있는데 팀장이 공석인데도 왜 인사를 않는가?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보직심사까지 끝났는데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장님! 중요한 보직이 비어 있으면 그것을 요구해서 인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주무팀을 관리하는 팀장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직심사가 끝났는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밑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저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게 않고 있으면 별 이상한 소문이 나니까 오죽하면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소장님! 어쨌든 보건소는 소장님이 다 책임지고 인사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원과하고 즉각 협의해서 공백이 없게끔 노력해 주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강체험마당이 처음에 할 때에는 도떼기시장이었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개선이 많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일회성 행사이고 아직도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냐? 차분한 게 아직도 약간 없는 게 있어요.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평상시에 건강체험 마당의 날을 기점으로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미리 응모자를 받아서 몸무게 줄이기, 목표량 채운 사람들, 혈압 없앤 사람들, 심장질환 관련해서 일정한 목표치를 이룬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면 나눠주는 행사가 거의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여기도 없지 않아 있죠.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보다 나아졌는데 아직도 도떼기시장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무대 부스를 없애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더 늘리고 연계해서 외부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말고 목표치를 정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목표 달성을 하면 포상도 하고 1년 내내 지속되는 행사를 만들어야지. 그날 반짝해 버리고 나눠주고 가져가고 사인해서 숫자 채우고 이런 행사가 되면 건강이 어떻게 보면 희화화되거든요. 사실 건강은 중요한 문제에요. 거기에서 배우고 이루는 행사가 되어야 진정한 건강한 행사가 되는 거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불철주야 김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김제시에서 하는 출산률이 낮다고 해서 분만실을 만들었잖아요, 산부인과를. 분만 건수가 나아지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분만은 한 건입니다.

○위원 최승선
한 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산은 5억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 건에서 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문제가 분만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위원 최승선
크게요. 잘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외부로 나가서 분만하는 사례가 많고요. 본원에서 아이를 낳거나 산전 진찰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게 현 추세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이를 5⁓6개월까지는 우석병원에서는 보통 200명 이상이 산전진찰을 하다가 그 후에,

○위원 최승선
그렇게 길게 하면 짤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밖에 나갑니다.

○위원 최승선
짧게 해야지. 개선 방향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분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산후조리원인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5억원씩 들여서 계속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산전진찰을 여기에서 4⁓5개월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주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 최승선
지속 관리하는 것도 혜택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분만은 1명이면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차후에 더 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 최승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청년 1인 가구 정신건강센터도 하시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정신?

○위원 최승선
건강센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위원 최승선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어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치매재활과,

○위원 최승선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얘기할게요.
1인 가구나 고립된 게 중장년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1인 가구요?

○위원 최승선
예.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따로,

○위원 최승선
고독사 위험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치매재활과,

○위원 최승선
그것도 치매재활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정신건강 그쪽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치매재활과가 고독사?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독거노인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독거노인을 방문보건사업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방문보건에서? 방문보건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과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방문보건이나 주민복지과에서 이분들 발굴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 케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주민복지과에서 단순히 할 수 있나요? 연계 같은 건 안 하셔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연계도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방문보건에서는 대상자가 있어서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일 때 간호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계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65세 이상 말고도 중년층이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간호 쪽으로 문제가 된다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위원 최승선
연계가 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그다음에 방문관리나 생애주기별 건강사업들이 방문해서 하는 게 있고 교육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더만요. 그런데 보면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들이 같이 간담회도,

○위원 최승선
아니, 사업들이 중복돼서 방문도 예를 들면 오늘은 이 팀에서 가고 내일은 저 팀에서 가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러면 내용을 달리합니다. 그런 간담회도 개최해서 어떤 경로당을 가게 되면 그 경로당은 다음 주에 간다든가 주기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이렇게 서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중복될 거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 굳이 나눠놔야 하냐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최승선
왜요? 같이 가서 혈압 재고 만성관리나, 방문관리 하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만성하고 찾아가는 맞춤 건강관리나 IOT 어르신 건강관리 기반 서비스나 하시는 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IOT 사업은 일단 워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방문은 취약계층이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고요. AI IOT는 건강에 문제는 없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워치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이어서 대상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위원 최승선
방문은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분들이 셀프로 찾아오십니다.

○위원 최승선
조금만 더 할게요. 생애주기별이나 맘투베이비나 찾아가는 건강관리나 IOT 어르신 건강관리나 만성질환 예방등록 관리나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 최승선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대상이 다르더라도 대상별로, 질병별로 다 나누기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있고 만성질환에 있어서 그 그룹이 다르고 AI IOT는 보건소로 내소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게 혈압, 당뇨 관리를 하더라도 대상 분별로 다르니까 그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중복이 될 거 같은데 안된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어느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생각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우석병원 분만실 갖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건강증진과는 건강정책팀 담당자 8명, 지역보건팀 담당자 3명, 방문보건팀 담당자가 6명 출장보건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방문보건팀도 읍면동 지역 경로당 방문을 통해서 보건교육이나 방문진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애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생아가 24년도는 몇 년이었죠? 25년도는 분만이 1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25년도 신생아 수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 10월 말 303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303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우석병원에 분만실이 진찰은 많이 했네. 202명, 외래진료는 818명으로 되어있고. 방문이 1건밖에 안 되어있다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김제 우석병원에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분만실 하는데도 국회의원이신 이원택 의원님을 통해서 정말 힘겹게 저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만실 분만이 이렇게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김제시에 분만하고 난 뒤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요구를 하고 있다가 보건소에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정읍에서 가져갔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분만취약지구로 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가 김제, 부안으로 공통 주제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김제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지금은 전주나 익산이나 분만을 병원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분만을 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후조리비가 나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비가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1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타지에 분만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5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에서 분만했을 때 상당한 상향 금액을 줬어야 된다고 봐요. 분만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주게 되면 김제에서 분만할 수밖에 없다. 분만실 운영하게 되면 현재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5년이요.

○위원 이정자
5년 지원 가능하죠. 5년 안에 자리매김을 못하면 김제 우석병원에 있는 분만실은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23년도부터 지원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2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4년째 아니에요. 내년까지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으면 27년도에는 분만실 문 닫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서부권으로 해서 고창, 부안, 김제 이 방면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할까 해서 최근에도 다녀온 것도 있고 도에도 적극 추진해서 그 방면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법이,

○위원 이정자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논의 중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산후조리원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언제 정도로 예상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지금 발의되어 있는 중이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분만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부인과는 많이 있어도 분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없어서 적극 추진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면 분만실조차도 없고 이제는 김제시에 신생아 출생률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당부도 하겠지만 적극적인 업무, 적극행정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애쓰시는데 사실 업무보고 7월달 책자를 보니까 진행률이 한 75%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성과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애쓰는 만큼의 효과가 이 속에서 나질 않아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료가 그 효과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거 하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5년도 7월달 업무보고 책자에 이미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수치는 다 정확성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주택
금연클리닉 등록 및 금연상담을 보니까 270명에 1,345명이에요. 24년도에 금연클리닉 등록 및 금연상담 이건 결산자료예요. 최종적으로 521명에 3,272명이야. 그러면 여기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벌써 약 250명의 횟수로 봐가지고는 한 2,000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밑에 생애주기별 흡연교육을 27회에 1,224명, 25년도 업무보고에 그런데 24년 결산은 47회 1,824명이에요. 뒤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75%의 진행률에 나머지 25%를 하게 되면 이 수치상 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직원들이 애써가지고 내놓은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 작년도에 결산 성과보고서에 올려놓은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성과보고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임의대로 작성된 것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10월 말 것이 420명에 2,493명의 금연클리닉 등록과 상담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냈을 때 그 이후로 이렇게 했을 때 420명이니까 12월까지로 가면 등록이나 상담 건수는 더 높아져서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다른 자료들도 경로당 정기방문 통합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지금쯤 예산 다 썼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경로당 방문해서 횟수들이 이 성과보고서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들이 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평균적으로 7월까지 했었던 방문 횟수를 나누고 나머지 12월까지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2월은 결산이니까, 11월까지 나눠보면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여기 건강생활 실천교육은 지소, 진료소에서 다 한 것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도 2만 6,000명으로 집계되니까 11월 말 정도까지 해도 그 숫자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느 때는 많이 하고 어느 때는 적게 하고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김주택
7월까지의 자료하고 나머지 두달 간의 자료하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해보면 이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과보고서를 다들 등한시하기 때문에 한번 맞춰본 거예요. 다른 과들은 성과보고서만 지적했는데 여기는 수치들이 예산하고 중간에 단위사업하고 쭉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족도 조사를 한번 봤어요. 이게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 중심, 체감 행정 실천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만족도를 실시했는데 23년도의 목표가 87% 아마 프로 수를 얘기한 거 같아. 실제 98%예요. 달성률이 112%를 했어. 이게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2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아까 앞에 것도 다 결부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1,000명이 됐건 1만명이 됐건 다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달성률이 112%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113% 맞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12%가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 연도는 최소한 목표를 상향해야죠. 113%가 나와야 돼.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 23년도에는 목표를 98%까지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목표치가 또 떨어져 버려요. 예산을 투입해서 달성 목표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만족도 실적은 98%를 적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아. 그런데 달성률은 107%예요. 그 밑에도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수 해가지고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이야. 그런데 조기발견 수예요. 이것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발견해서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발견보다는 고혈압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유지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서 고혈압 환자 수가 줄었다는 것이 이 속으로 나와야 어떤 측정산식이 제대로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러는데 클리닉상담도 5회 이상을 했어. 처음에 한 사람 있을 때는 1회 했겠죠. 다시 두 번 하면, 그럼 계속 오는 사람은 10회 이상까지 늘어날 거예요? 클리닉상담을 5회 했는데 금연했던 사람들이 얼마가 줄었다 어쨌다 그게 실적이잖아요.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 해가지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했으니까 그 실적이 수치로 나타낸 것이 이건데 이것은 그냥 금연 환자들 와서 5회 했어. 그 사람들 또 와도 5회 했어. 또 와서 5회 했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것을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주택
금연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줄었다든가 그런 실적을 얘기해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는 예산하고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은 숫자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예산과 결산으로 결산 한 쌍의 날개와 같아요. 우리 시는 예산만 중요시하는데 결산은 굉장히 등한시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표 산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26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들이 이 성과보고서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 감사 때 전수관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부모 모두에서 모 거주자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가 어떻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마무리돼서 보도자료랑 다 홍보해서 지금 부 또는 모로 해서 조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개정돼서 공포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하기 위해서 혹시 몇 분이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파악했던 건 40명 정도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지금 집행이 가능하겠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읍면동에 안내하고 대상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연말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3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산결재 및 상담기록 관리 미흡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174명에게 1,190회 상담서비스 제공해서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보고하시는데 부정수급이 제기돼서 보건복지부 합동 현장조사까지 하셨네? 10월 21일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환수조치를 김제시에서 먼저 알았다는 거야? 25년 9월달에 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하셨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7월 부정수급 보도가 있던 이후로 3개 기관에 144명 전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12건에 대해서 108만,

○위원 이정자
부정수급 금액이 얼마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환수 조치한 금액이 108만 6,400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108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6,400원이요.

○위원 이정자
부정수급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바우처사업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보통 현장 방문을 하면 내원해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 방문도 있고 최소 50분 이상을 상담해야 하는데 50분 이하로 상담한 내역들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잘됐다면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현장조사까지 오게 된 계기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국감 자료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국감 자료를 저희 자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위원 이정자
국감장에서 우리 김제시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김제시를 놓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정말 국감장에서 그걸 놓고 봤을 때 뭐여, 우리 김제시가 이 정도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김제시 명칭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땡땡땡 시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일단 부정수급 관련 자료가 최초로 김제시에 보도되다 보니까 저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물며 국감장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금액이 큰 줄 알았더니 100만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 했는데 기관이 3개 기관이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전체 3개 기관에서 다 걸렸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더불어복지센터가 90% 이상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복지센터 건만 12건에 108만원 정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26년도부터는 사전교육 및 전산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관리감독을 위반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제재 기준을 적용할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전국적으로 2024년 7월부터 김건희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민 투자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요. 아직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된 분야도 많이 있고,

○위원 이정자
그럼 부정수급 의심서비스 제공기관 의견 소명서 확인 및 조치는 마무리됐어요? 안됐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직 저희도 경찰조사하고요. 복지부에서 현장조사 나온 거 11월 말까지 소명이 안 되면 59명 96건에 대해서 730만원 정도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59명?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96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 7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96건에 대해서 730만원?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730만원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국감에서 김제시를 거론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김제시에서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 기준도 정확하게 잡으시고, 일 잘하시면서 이 작은 금액의 한 건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논의된 거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24년 우수 지자체 대상까지 받았는데 김제시를…….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더 웃긴다는 거예요. 아무튼 적극적인 대처하시고 국감장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김제시가 거론되지 않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가 고령화율이 33%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최승선
치매재활과가 높은 고령화율에 맞춰서 하실 일도 많고 많이 힘드실텐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치매 조기검진이 8,800명 정도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최승선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혜택을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검진이 다 어느 정도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경로당이든 19개 읍면동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올해 8,800명 했는데 그중에서 어제 자료까지 293명이 치매환자로 발견돼서 등록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찾아가는 서비스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찾아가서도 되고 센터방문도 하고.

○위원 최승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극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치매 치료관리비 3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있는데 치매 치료관리비를 치매 대상자가 시에다 신청해야 돼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다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주소지도 관내 센터에서 이용해서 신청하면 타 시군으로 그 자료를 보내고,

○위원 최승선
그분들이 상황이나 여건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가족 동의서로 오셔도 되고요. 직접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가족이라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되면 자녀분들이 근처에 있고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타지에 가 있다든지 자녀가 없달지 1인 가구일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독거노인 치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상에서 치매 중증·경증환자가 발견되면 가족사항을 보고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한번 해봤지만 저희들 팀을 꾸려서 사업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로 등급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원스톱으로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경우도 겪으시겠지만 대상자 본인이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분이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꼭 누구 동의가 있어야 되나?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건 일단 치매 진단코드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요. 돈이 나가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있고 급여내역도 있고 소득 기준도 조사해 봐야 할 거 같아서요.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애초에 등록할 때 동의를 받아놓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일단 처음에 치매환자 등록할 때는 전체 동의서 같은 거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주변 분이 없거나 1인 가구나 이런 경우에는 꼭 신청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가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관련 서류 갖춰서 한 분이라도 더 챙겨서 치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노력 부탁합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어르신 유치원 치매환자가 많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주상현
거기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에서 따로 관리 안 하시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어디,

○위원 주상현
어르신 유치원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주간보호센터요?

○위원 주상현
예, 거기에 치매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를 시에서는 따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따로 관리라는 건 주민복지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김제 관내에 노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 3개 기관하고 거기 요양보호사들 연계가 되다 보니까 만약 거기가 누락되면 저희 올해 사업비가 좀 감소는 됐지만 인건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주간보호센터도 방문해서 일차적으로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치매환자를 주간보호센터는 확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연계가 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 주상현
그분들이 집에 가면 혼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특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하고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계신 분보다 그런 분들은 관리가 더 쉽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고 치료효과 같은 거 그다음에 연장되고 늦춰지고 이런 조건들 단위별로 해서 조사하기도 좋고 그분들 따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4,464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고요. 연초에 항시 우편 발송해서 보통 1년에 한번씩 치매검사 받게끔 하고 저희 사례관리팀 연계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21쪽 우리가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하잖아요. 24년 대비 25년이 줄었는데 이거는 자료 제출할 때고 1만 165명에서 8,350명으로 줄었거든. 자료 제출 이후로 검사 건수가 몇 건이나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해마다 1만 건 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 행감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는데 10월부터 조기검진팀 10명을 채용해서 전체 19개 읍면동 부족한데 해서 다시 조기검진 하고 있어서 거의 1만건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육박하고 있다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감별검사도 건수가 24년 대비 줄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요. 279건에서 136건으로 감별검사도 줄었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무래도 올해 작년까지 사업비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 와중에,

○위원 김영자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축소됐다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축소됐는데,

○위원 김영자
우리 고령화가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높아요. 근 35%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전년 대비 검사 건들이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검진팀을 조성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자료 제출기간이 조금,

○위원 김영자
인력을 활용해서 검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연초에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계획서 작성해서요. 아마 해당 읍면동에다가 공문 발송하고 이통장님들한테 우편으로 이장 회의 때든 홍보해서 가령 봉남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경로당 방문해서 치매검사 한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쉼터도 보니까 이용률이 줄었는데 답변에 운영 예산에 맞춰서 회기는 줄었으나 운영 장소를 확대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줄었어.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쉼터도 치매안심센터하고 금구하고 만경 송영서비스 활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만 2024년도,

○위원 김영자
다 예산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산이 주가 돼서 모든 게 쉼터도 만경이나 금구 올해 3시간씩 총 10회 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대신 인건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치매예방 전문적인 강사들을 채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질적으로 쉼터 운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치매재활과가 치매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사업들이 다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치매안심마을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것도 예산이 적다고 제가 매번 그러는데 1,300만원 가지고 이번에는 성덕면 올해는 하나 또 안심마을로 지정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겨우 기금 900만원, 시비 400만원 사업이 그러면 동 단위는 세 군데고 면 단위는 한 군데인데 지역 간 격차도 심할 거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 1,300만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어르신들하고 치매 예방프로그램이든 재활교실이든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원대든 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같이 협업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도 예산확보를 노력하시고 정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예산 증액을 좀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게 면 단위도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추가 질문.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 중에 맞춤형 슬링·작업치료 실적이 2024년도에는 78건이네요. 보니까 25년도에 46건으로 40% 이상 감소했어. 재활센터 운영에서 실적이 24년도에는 3,114건, 25년도에는 3,781건으로 증가했어요. 고난도 전문 치료인 슬링이나 작업치료 실적이 급감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재활 전문인력에 배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재활장비의 노후화 등이 치료 역량을 축소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재활 인력들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재활 전문인력들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현재로는 기간제 둘을 더 채용한 상태라,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급감한 이유가 뭘까요? 보면 재활치료 중단자 발생 원인이 뭘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현황도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치료 중 하나가 맞춤형 슬링·작업치료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 인구 중에 35%가 넘는 고령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지정책이 한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내년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를 혹시 따로 편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혹시 고민해 보셨나?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24년도까지는 보조사업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5년부터는 사업비가 중단돼서 시 자체 사업비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많이,

○위원 이정자
부처에서는 이 사업이 국비가 혹시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내년에도 인력부터 2.5명 정도 하는데 2명으로 줄고 사업비도 조금 감할 거 같아요.

○위원 이정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비를 따로 편성해서 적극적인 재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별도 편성을 한번,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있어서 그쪽 사업하고 중단된 원예교실 대상자들하고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으로 해서,

○위원 이정자
그럼 보건소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보건부하고 행자부하고 3개 부처를 해서 진행하는 거네요. 연계사업들이, 일원화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사업비 편성 여부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문순자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콩 활용해서 음식 하잖아요. 그걸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나 그런 쪽하고 연계하셔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지 않아도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돼서 콩을 두부로 해서 파스타 같은 거 만드는 치유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을경로당하고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 위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조금 더 확대시키면 아마 브랜딩화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보셔서 콩의 강점을 살려서 지역도 알리고 하나의 상품개발로도 갔으면 좋겠거든요.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품목을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더 개발해서,

○위원 전수관
김제 표고 하면 치매에 좋다더라, 그렇게 나와서 판매나 그런 거에 지역 이미지 제고를 좀 했으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자 혹시 김제시에 몇몇 분이나 신고된 게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보통 치매환자가 실종되면 경찰서에서 오는 게 월 4건 정도 해서 그런데 거의 가정 복귀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작년엔가 김정아 소장님 계실 때 치매환자 배회감지기를 부착해서 한다고 했죠. 그것은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 25년도 현재까지 배회감지기 지문 등록해서 73건 정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실종 예방 때문에 스마트워치형 배회감지기하고 스마트태그 배회감지기를 보유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것은 자료로 주셔봐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치매안심마을 운영 현황 말씀하셨잖아요. 운영 현황하고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예산을 하는가를 한번 해주시고 저도 동감이에요. 기금이 없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더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전준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물 표시제 단속실적 514쪽 보면 단속 결과가 없어요.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2019년부터 위촉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그런데 2021년 12월 28일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산물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따로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행감자료에 우리한테 제출한 일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작년에는 스마트유통과에 업무가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위원 김영자
농업정책과로 이관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시정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정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였는데 스마트유통과로 이관됐었는데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로,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 쪽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지자체에 위임을 안 해 주면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단속할 수도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지자체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행감자료에서 빼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내년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개선하도록 하시고 요즘 농업 현장에서, 김제도 고령화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서 드론방제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론방제가 확대되면 지금은 법인이나 이런 데만 해 주지요? 혹시 개인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개인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대부분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전략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드론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또한 이런 사업들이 품목 생산을 조직화, 규모화 공동영농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이나 농협에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있을 거예요.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양봉농가에서 농약 비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약 살포 매뉴얼이라든가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 대책이 있는가,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최근 양봉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다만 농촌지원과에서 드론 교육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안전 수칙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농촌진흥청에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농약 살포 기준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려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교육을 우리도 나름대로 강화해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하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농업정책 분야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올해 10월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상지가 7개인가 선정됐어요. 언론에서 봤는데 7개 시군이 선정되고 나니까 떨어진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69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69개요.

○위원 김영자
거기에서 12개가 예비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5개 떨어지고 7개 지역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로만 시범 사업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당초에 지원 공모할 때 인구 감소 군 지역 중에 5개 구, 15개 시를 제외한 69개 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서 저희는 도농복합시이거든요. 원래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처음부터 자격이 없고 만요. 시 단위는 아예 도농복합이라도 자격이 제한됐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2년 후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데 그때 저희가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언론 뉴스를 보니까 사업에 선정된 순창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청양군도 그렇고 인구가 350명 이상 신안군은 1,000명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15만원만 주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도 발전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어제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미래 발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김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고 전북에 광역단위 시범지역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북을 선도형 도시로 만들어서 김제 공동체 회복,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군 단위만 시범지역으로 됐지만 도농복합 지방소멸 도시 시 지역도 앞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차피 이원택 의원님께서 계속 약속하셨어요. 노력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시 하고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농업의 주무과가 농업정책과잖아요. 지금 기후대응팀이 따로 없잖아요. 나중에 조직개편되면 기후대응팀이 하나 생겨야한다고 봐요. 기후가 워낙 변동이 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대응팀이 맞는 유관팀들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 관련해서 수시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서 농민들을 지도해 줘야지 안 그러면 농민들이 이번에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늦어서 수확량도 엄청나게 줄었고 피해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달에 직불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부정수급자들 많이 찾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위원 주상현
아니, 10월달까지 찾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3명을,

○위원 주상현
3명 찾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취득할 때 외지인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멀리 있는 분들이 경매로 입찰해서 취득자격 증명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 일부 지역에 보니까 짓지도 않으면서 몇 년 동안 나무 심어놓고 대충하다가 취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특히 외지인들 거리가 먼 사람들은 농지 취득자격을 못 받게 강력하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이뤄지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읍면동 농지위원회 운영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대충하지 않게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쌀수매가 되고 있는데 전에는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쌀값이 올라서 그러는가 요청을 안 하네요. 정부에서 수매량을 줄일 것 아니에요. 그거는 대비하고 계신가요? 줄지는 않아요? 수매가 대응을 안 하면 공공 수매가 내년에 수량이 줄지는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년에 비해서 수매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줄었어요. 쌀값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줄어들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줄지 않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위원 주상현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공공 수매물량이 농민들이 대응을 안 해서 수매량이 줄면 내년에 줄어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아닙니다. 작년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정된 거 하고 올해 처음 배정된 거 하고 물량 변동 사항은 거의 없고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안 줄어드냐고요.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그거는 정부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만큼에 대한 감안할 부분이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혹여나 모르니까 대비해 주시라고요.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농민들은 쌀값이 많은 데로 쏠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공 수매 물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저기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정비 추진상황이라고 534쪽에 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몇 건이나 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10개 구역에 27ha,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읍면에 가다 보면 비진흥지역으로 해제시켜 달라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게 안 되더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많으십니다. 올해 필수 농자재 관련된 예산 확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내년도 예산이요?

○위원 김승일
내년도 예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위원 김승일
이재명 정부 공약으로 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시에서도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금 95억원 정도, 필수 농자재 지원 현황이 95억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승일
95억원 정도인데 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반영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대부분 변동 사항이 별로 없이,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만 증액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관내 생산 무기질비료는 이번에 보조금 심의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무기질비료 정부에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비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됐고 매칭이 있는 것 작년 수준으로,

○위원 김승일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해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국가단위 사업으로 뭔가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하네요. 필수 농자재가 농민들이 기후 위기도 있고 생산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정부 방침을 한 번 예의 주시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무기질 비료만 증액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있잖아요. 예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건 스마트유통과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 김제농업 발전에 대해서 정책 입안하는 데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논콩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랑 알고 계시나요?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험에서 실사 나왔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기본 저기가 있는데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어저께 부량 아는 형님하고 저녁에 만났는데 세 필지에 1톤 톤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잡아 준 것은 삼십 몇 프로 정도, 말도 안 되는 저기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원택 의원님과 같이, 근본적으로 보험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북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원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4쪽, 525쪽에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있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규모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은 기금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위원 이병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그 차이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규모는 같고요.

○위원 이병철
지원해 주는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비슷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청년농들이 자부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자부담도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대신 대응기금 와서 청년 농가 수를 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차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도 전북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나요? 그전부터 데이터 확보한다고 하더만 각 농업분야 별로, 스마트팜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조절하고 뭐 하려면, 농가들한테 어떻게 공급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ICT,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관련된 ICT 모든 프로그램은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생육 과정 모든 것을 입력하고 국가 데이터로 전송됩니다. 거기에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서비스랄지 다 잘되고 있고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전체 국가 데이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 청년들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농들이 왔어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에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각종 지원되는 기금들 통해서 두 가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 있고 농어촌육성기금이 있고 그런 기금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위원 이병철
청년농들이 오면 처음에 농지 확보, 주거 안정, 경영기술교육, 멘토링 또 판로 개척까지 연결되는 패키지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중간중간에 멘토링하면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김제 청년농들을 육성해서 스마트팜 농업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성공하고 정착해야 그게 앞으로 김제 미래인 스마트팜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새만금에 임대형 스마트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단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멘토링하고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김제에 청년들이 오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 지원체계라든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계절근로자요?

○위원 문순자
예.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 올해 승인된 인원은 260명입니다.

○위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 기업 같은 데도 그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인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문화탐방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의료혜택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간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복지나 문화 쪽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건 신경 써주시는 게 맞다. 그분들이 자국은 아니지만 타국에 와서 하실 때 여러 가지로 힘들 때는 자기 고국 생각도 많이 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만큼 복지 쪽에도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하고 걸맞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팜이 물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상수도 쓰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관정도 활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상수도도 쓸 수 있고,

○위원 문순자
그렇지요. 관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는 물값이 비싸잖아요. 비싼 물값을 쓰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상황이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새만금 특성상 상수도를 쓰고 있지만 빗물이나 저수 활용을 통해서 활용하고 관정에 연수기 설치를 통해서 정수 등 대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새만금지역에서 하는 것은 짠물이 있어서 연수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에서 모색하고 있고요. 빗물,

○위원 문순자
빗물을 저수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하고 관련된 업무하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에 관련된 물 사용에 있어서 상수도는 요금이 농가들한테 부담되고 우수 활용하는 부분과 새만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복 배수지를 활용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하는 청년농이나 일반농가들한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되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상하수도과와 물 문제에 대해서 상업용에 대해서도 물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협의했으나 전반적인 일반 농가들마다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활용과 배수지 저류지 활용 부분을 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건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상수도를 썼을 때 물값이 비싼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재작년에 백구 쪽에 스마트팜이 많은 데 용지 쪽에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잖아요. 물을 많이 빼 쓰면 백구 쪽에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물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먹는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때 보면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들이 곳곳에 물 뽑는 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을 계속 뽑아가요. 뽑아가다 보면 상수도와 연결된 그런 곳인데 뽑아가다 보니까 물을 많이 뽑으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먹는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스마트팜에서 많은 물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다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빗물 그렇잖아요. 저수지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것은 대안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이번에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이 추진했던 가루쌀에 대해서 육성 정책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생산량과 저조한 소비로 인해서 막대한 재고가 발생했고 보관 비용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김제시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루쌀에 대해서 김제시에 논콩이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전략작물 재배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물량 확대나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다양화도 구체적인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김제가 쌀이 생산 1위에서 익산이 1위라고 하지만 콩도 생산 1위 아닙니까? 집행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기술센터가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3년도에 101명, 24년도에 381명, 25년도에 몇 명 도입했어요? 승인은 560명 났지만 실제 자료상에 463명이라고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농번기에 인력 부족은 해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나 자료에 보면 관리 사각지대 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금 이탈자가 몇 명 발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2명 정도가 현재,

○위원 이정자
이탈자가 2명 발생했잖아요. 특별자치법에 의한 고용관리체계 투명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평균 근무일수가 22일이지요? 임금보장 및 실제 근무 환경 실태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 2명이 왜 이탈했을까 싶기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사후 조치 현황은 어떻게 하셨어요? 2명 이탈자 발생하고,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해서 법무부의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절차는 밟았지만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법체류자를 잡아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이탈자가 발생하고 나면 그들이 어딘가 다른 데 가서 꽁꽁 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온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그런데 근무시간이 22일이잖아요. 평균 근무일수가 22일, 고용보장 요건은 최소 113일이지요? 이들이 왜 이탈을 했을까? 고용주 관리시스템 관리하고 계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탈자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포가 되었는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순간 김제시는 그냥 데리고 왔을 뿐이지 김제 전국에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23년, 24년도에 이탈자가 없어서 관리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거나 이주민이 와 있거나 지인들에 의해서 이탈자가 발생한다고 보여요.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인건비 외에 중계센터 수수료 부대비용이 적정성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 왔어요? 직접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 이정자
농가가 현재 인건비도 주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중계센터에 수수료도 주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인건비는 농가에서 주고 각종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직영이니까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기준은 없다는 거네요.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지금 통역 지원자가 대부분 결혼이민자가 귀화자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원 이정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를 체계적인 교육 관리하고 있어요? 통역사들 교육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어디를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대부분 다문화,

○위원 이정자
가족센터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오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통역사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그들을 통해서도 이탈자가 발생하니까, 이탈자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사전 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해주셔야 되고 이탈자가 2명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김제시도 책임 안 지고 농가도 책임 안 지고 결국에 그들은 이탈자로 불법체류자로 남는 거고 그리고 근무 기간이나 임금복지 의무준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보셔야 되고, 우리가 외국인이 1명 사망 건이 있었지요? 결원 없어요? 근로자 사망 사례가 1명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쯔쯔가무시에 감염돼서,

○위원 이정자
그 뒤에 근로자들 건강검진이나 보험가입이나 관리를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이정자
사망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고용주한테 오시기 전에 입국하시자마자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위원 이정자
고용주 선택하기 전에 사망했다?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예.

○위원 이정자
거기는 고용주가 아직 배정되기 전에 그랬네요?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입국하기 전에 건강검진 안 했어요? 우리가 마약검사비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거기에서도 하고 오는데 입국하기 전에 여기 오면 저희가 또다시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사망이 발생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이미 걸려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해서 입국시키는 과정까지 직영하다 보니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사망 건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올해는 특수하게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MOU까지 체결해서 관리감독에 더,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잘못하면 책임 논란이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농업정책과 수고하시고요.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늦게 주셔서 제가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네요. 자료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대충 제가 보니까, 한 번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어때요? 과장님 감상평 한 번,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위원 최승선
중복,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은 아직 안 보셨어요? 소장님께서는 자료 못 보셨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자료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복비율이 깜짝 놀랐어요. 40페이지 넘는 것도 있고 개인이, 물론 많이 아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 넘어가지만 거기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겠는데 개인이 3～40페이지 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 제가 건건이 분석을 못 해봐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를 들면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같은 경우에 시행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농식품부에서 일단 선정해요. 조직화 규모화 공동영농을 위해서 개소당 지원 가능 횟수를 명시해 주거든요. 보통 두류의 경우에는 교육컨설팅 개소당 4회, 시설장비 다각화 개소당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벌써 6회잖아요.

○위원 최승선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교육이나 지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은 열 몇 건씩 물론 두 세건 있는 분들도 있는데 2～30건 있는 게 솔찬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40건, 45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5년 동안이요?

○위원 최승선
예, 안 보셨구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부담 비율도 마찬가지고 정책과가 보조금 50%를 지급하잖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사업유형에 따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센터 전체를 다 뽑아드린 거거든요. 한 부서뿐만 아니라,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중에서 보조금 지급사업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간에 각 과별로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니냐,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건수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부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집중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45건짜리가 있어요. 43건, 38, 37, 30건,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저번에 유통과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감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인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업무 전체 토론회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연초에 2월부터 하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수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5년치 자료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던 무조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되 너무 중복되거나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자부담 비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지요. 어떤 거는 자부담이 없고 어떤 거는 자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도 보시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범사업인 경우에 자부담이 없고요. 사업마다 전부 자부담 기준이 달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이팅!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업정책과니까요. 혹시 농진청하고 협업해서 따로 준비한다거나 요즘 정책적으로 농업에 많이 나오는데 정책과 농진청 같은 데서 협업 같은 걸 하나요? 산하기술이나 그런 것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진청이 김제시 인근에 바로 있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하는 관련 업무를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협업뿐만 아니라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관련 사업을 농촌진흥청 산하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유치하고 특히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 부분을 유치하고 있고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인 업무 데이터 공유부터 해서 전체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정책이 가장 일선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하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전담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목표점이 있어야 같이 나오면 매칭해서 사업도 할 건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농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데이터 실제 못 쓰잖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도 사용하게끔 이쪽에 요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간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농업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력해야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왜냐하면 다른 인근에 지자체들이 더 많이 해요.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쪽을 거론하면서까지 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새만금에 스마트팜 하는 것 물 있잖아요. 아마 해수 담수화하는 기계도 있어요. 굳이 저희가 저수지에서 물 끌어와서 못 짓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GAP 인증사업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정말 김제가 유기농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직접, 이번에 강팀장님 들어보고 해서 고마운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해온 분들을 그래도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농업정책에 일부 유기농 하는 분들의 저기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보니까 유기농 저기를 사업도 다 못 쓰고 반환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관리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수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김제시가 27ha 정도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 어디 어디 했는지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농지법 31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8조, 9조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농지 활용 문제를 대폭 더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농지 활용을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해서 영농형 태양광 자료 내려온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현재는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마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농지관리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새만금 농지는 농지팀에서는 관리않고 있지요? 농생명용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땅으로 관할 결정됐으면 농지팀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요.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지금 농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법안 계류 중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최승선 위원님께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농지법이나 전기사업법, 표준설계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명문화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김제 넓은 평야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햇빛연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면서 선도적으로 해서 저는 진짜 김제를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지정해서, 진흥지역 10개 구역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올린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늘 관심 가지고 과장님 그리고 농지관리팀장님도 새만금도 내박쳐서 안 돼요. 새만금전략과랄지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도 거기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 땅에 대해서 새만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봐요. 실과에서, 관심 가져주세요. 거기에서도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에도 질의할 거니까 거기에 무슨 외지 폐기물을 갖다가 뿌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부숙퇴비 뿌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신고 수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고 수리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이원 바이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공주업체인데요.

○위원 이병철
공주업체인데 그걸 왜 새만금에 뿌리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한테 신고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

○위원 이병철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갖다 하는데 정말 심각할 건데 앞으로 방송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KBS에서 어제랑 오늘 나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신고로 받아줬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신고 수리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장에서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시료 채취해서 내일 결과 나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소장님!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들 인사교류 농진청하고 아예 없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사 교류를 왜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한시적으로 전입을 받고 있거든요. 중앙부처 같이, 지난번에도 주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청 권철희 국장님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시군과의 특히 김제가 농생명 수도라는 그런 게 있고 농업지역에 대한 것을 그래서 농촌지도사분들을 교류했으면 좋겠다.

○위원 주상현
인적 네트워크가 김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사업을 가져오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가면 아무래도 내 지역에 더 줄 수밖에 없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제발 인적 교류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불법 농지를 단속 실적으로 보시면 농지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성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토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농지는 원래 포장이 안 되잖아요. 농지에 포장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면 적토한 부분에 대한 것만 원상회복할 게 아니라 농지 전체에 대해서 농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지 내에다가 흙을 쌓아놨어요. 신고가 들어갔어. 그런데 단속 가서 보니까 농지 내에 흙만 쌓아놓은 게 아니라 아스콘 포장까지 되어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원상회복 명령이 성토에 대한 부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지의 형상을 다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위원 김승일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아스콘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특정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직접 단속 민원 넣어서 신고한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 김승일
조치를 취해 주세요. 농지를 농지대로 사용 안 하고 본인들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보니까 단속은 처음 성토에 대한 것만 원상회복을 내렸더라고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소규모 농업지역 해제 3ha 이하 농지인데 하는 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10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따로 보고 하신다고요? 그냥 여기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유경희
김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 나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지번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전체가 대상입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게 아니고 금산에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류성당 쪽이랑 해서 제대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농지로 묶여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자투리…….

○위원 최승선
자투리도 있겠지요. 정확히는,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유경희
금산에서 저희,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그 민원 안 받으셨어요? 금산 농지 해제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지관리팀장 유경희
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흥지역 해제가 계속 들어오는데 3ha 미만 여건에 맞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 오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자연취락지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난번 이원택 국회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농지관리팀장 유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 가지만 할게요.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형질변경 2024년, 2025년 행정처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자 감면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요. 12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피해율 농가 읍면동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읍면동에 협조해서 이자 감면이라도 받고 거기에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 거기에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공문을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해당 읍면동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애쓰신 논콩 거점지구 콩애뜰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가공시설이 들어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에 김제시에 약 182억원을 지원한 것이 국비가 50%, 지방비 자부담이 있었어요. 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했으면 지금 가공시설이 완공돼서 가동될 텐데 4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신청을 않고 왜 이번에 이런 시설이 되었는지 혹시 그 당시에는 이런 가공시설에 의해서 기술적이나 사업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내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 모 관내 지역농협에서 이것을 반대했는지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잘 아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당초 농식품부에서는 김제가 논콩 재배면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김제가 콩 가공시설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김제농협에 사업 제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검토했다가 중간에 김제농협이 하나로마트 신축 그리고 함평에 있는 삼영영농조합하고 사업이 제안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원물 유통 관계가 악화되고 경영 부담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을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포기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 당시에 김제농협뿐만 아니라 김제원협도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당시에 김제원협은 거론이 안 됐고요. 김제농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런 일이 국비가 지원되고 그 당시에는 포기를 하고 다시 한 것이 5년 후에 시에서 다시 추진 할 경우에 사업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난번에 예비지구 받으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까 제가 원협은 아니라고 했는데 간담회를 했을 때 11개 농협 관계자가 같이 참여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 주체를 김제농협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김제농협으로 결정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결정했으면 그 뒤에 농협이 안 하면 원협 쪽으로 사업 추진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원협은 그후에도 포기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지만 추진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지역농협에서 김제농협으로 하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포기한 사태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계속적으로 김제농협을 설득하려고 면담도 했었는데 그게 어렵게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당시에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가공되고 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비사업 공모를 하고 또 포기를 하실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번에는 도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가공공장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적격업체가 가지고 오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마루에 모든 변경 앞으로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세요?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두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준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도떼기시장 같아서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기준이 없어요. 시장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펴놓고 장사하는 거기보다 무계획하게 이루어져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결정을 어떻게 해요? 그게 궁금해 죽겠어.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새마루가 24년도 5월달에 개원했습니다. 1년 반,

○위원 주상현
아니 결정만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난 시점이고요. 작년 말에, 24년도 말에 거기에 공실이 2개가 비어서 계속 공고를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고 올해 6월달에는 연미향 88평짜리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내용은 아는데,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상의하시냐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전에는 한달에 한 번씩 세입자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위원 주상현
세입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 주상현
아니 그만하셔도 될 거 같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주상현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정말 어려운거 거든요. 의사결정을 할 때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문위원회라든가 특별한 것을 구성해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내가 볼 때 거기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 무계획해요. 그렇지 않아도 실패하는데 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집단을 넣어서 협의해서 방향성을 찾아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답이 없어요.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실에 식당 그렇지, 또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새로할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요. 돈 쏟아붓지.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용역 중에 있고요.

○위원 주상현
이건 용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집단, 공무원집단, 상인들을 합쳐서 끈질기게 토론도 하고 소비자 의견도 수렴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있으면 문닫아야 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돈 발라서 70억원이 넘는 돈으로 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집단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찾아야지 너무 무대포야.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위원 주상현
용역은 누가 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용역과 더불어서 설계용역,

○위원 주상현
아니 용역은 누가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설계용역을,

○위원 주상현
용역이 설계용역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용역하고 고속도로 체인점을 7개 가지고 있는 전문가하고 매칭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실패하면 예산 절대 안 세워줄 겁니다. 문 닫게, 아니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계획성있게 장래를 보고 해야지. 아무 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 완전히 무계획이야. 초등학생한테 맡겨놓아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아. 움직일 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안심해요. 지금 전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고 분할하고 이런 부분을 설계용역하고 더불어서 체인점을 운영하는 전문가 그분하고 같이 매칭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번 설계가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나가는 차들, 통행자들한테 설문조사해 봤어요? 어떤 게 들어서면 이용하겠다든가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용하겠다든가, 그런 것도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런 직접적인 설문조사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하나 살린다는 게, 저는 이미 실패할 거라고 봤어. 쉬운 게 아니거든. 메뉴 자체도 아닌 게 많아요.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비전 하나 딱 정해놓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나가다가 들려서는 장사가 안 돼요. 찾아가게 만들어야 해.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고려하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대통령상 표창 축하드리고 쨈매 프로젝트가 청년농, 소상공인분들을 활성화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뭐라고 하지? 마을 건강버스라든지 식량 사막화 현상을 다른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는데, 김제시에서 돌봄통합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마을에 있는 소외계층을 더 발굴, 시내는 어쨌든 보호막 안에 있지만 읍면에 계신 분들은 발굴이 안 되니까 그분들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쨈매 프로젝트이든지 통합돌봄이든지 농촌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단체들 지원조직이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제 받으신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앞에 의원님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평선새마루는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한 얘기조차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아요. 그걸 누가 잡고 하냐? 투명성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 져요? 이번에도 예산 세웠잖아요, 삼억 얼마를. 이런 정책도 잘못됐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든지 전문가 집단이든지 행정이든지 반영해야 나중에 연대책임을 지는 거지. 의회 말은 다 무시하고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두 의원님께서 새마루 관련 지적을 했고 본의원은 진작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이야 능력있고 하지만 뒷수습을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이냐? 전문가들하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해요. 제발 하시면서, 공기관 대행에서 많이 하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방쳐 놓지 말고 돌을 하나 놓더라도 제대로 놨으면 좋겠다. 벽돌을 하나 놓더라도 정말, 농촌 공간이 나중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새마루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실패작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귀농․귀촌 담당하시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저번에 의원님들이 연수가면서 고창 귀농․귀촌센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했는데 귀농․귀촌 정착율이 65% 되더라고요. 김제시는 얼마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읍면동에서 귀농․귀촌인들 집계를 받거든요. 여기 오셔서 교육이수자들 중에서 80% 이상 정착한다.

○위원 이병철
예?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80% 이상 정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데이터로 정확히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해요.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설계를 다해야 한다 이거에요. 귀농․귀촌 팀에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큰 농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평, 3필지 기준해서 연소득 4,000만원에서 1억원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와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농업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귀농․귀촌팀에서도 설계해서 해야 한다.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죠? 거기까지 안착하는 데까지, 김제에 가면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귀농․귀촌하면 여기에서 무엇이라도 해서 먹고 산다. 그런 것이 소문이 나야 돼요.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능력 믿으니까 설계 잘해서 소문나게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고생 많으신데요. 책자 653페이지도 봉남 저기하는 거죠? SOC사업 공공임대주택 이 사업이죠? 이월된 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에 이월 공정율이 이번에 ‘0’,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에도 공정율이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637페이지 가서 보면 종합진도는 40이라고 되어 있네. 어느 게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봉남 SOC 같은 경우에는 소송 때문에 그다음에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선정사업자가 물러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중간에 민간사업자가 포기하고 또 부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25년도 사업지원 시 불용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김제시가 사고이월․명시이월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5개년 사업인데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시키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위원 이정자
아니요. 내 시간 다 뺏기니까 답만 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다 끝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당초 준공일과 실제 공정율 자체가, 실제 공정율을 ‘0’이라고 봐야죠? 여기 보니까 도에서 저기 한다고만 되어 있고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건축 인허가하고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했고 군립 지정 승인이 도에서,

○위원 이정자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11월 중에 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회계부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건설 원자재 상승, 관급공사비 상승, 사업비 증액, 여기 더 사업비 증액이 안 되고 있죠? 호수를 줄여서라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총사업비가 53억원이거든요. 25억원은 LH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SOC 사업을 하기 때문에 SOC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착공,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착공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호? 처음에 10호인가 하겠다고 하다가 8호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8호입니다.

○위원 이정자
8호로 확정하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증액의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봉남 SOC는 예산 증액이 필요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지어지고 나면 위탁할 거예요? 자체운영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당분간은 LH에서 운영을,

○위원 이정자
LH에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운영의 보수비나 관리비는 김제시 예산이 투입돼요,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협약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20년 동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년 동안?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LH가 하는 게 맞아요? 김제시가 하는 게 맞아요? 건축은 LH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건축은 LH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아닙니다. 선정 사업자가,

○위원 이정자
민간사업자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LH에 파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팔어?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LH에서 파는데 김제시가 지출되는 운영비가 있다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LH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도 받고 다 하니까 LH에 팔았으니까, 민간업자가 건축해서 LH에 팔았으면 모든 것을 LH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H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사업예산 그다음에 신축예산하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운영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지원하게끔 협약에,

○위원 이정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LH의 수익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운영비를 별도 지급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행정력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지연됨과 동시에 봉남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농․귀촌인들이. 그리고 봉남면민들이, 업무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들은 정책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업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하면 불용처리까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보람도 없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시고 부실공사가 없게 사업 종료를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올해 안에,

○위원 이정자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올해 12월 안에 착공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확실하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694쪽에 보면 귀농․귀촌 현황에 관련된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 금산면에 귀촌인이 많아요. 다른 데는 귀농인도 없고 귀촌인도 없는데 어떤 분들이 귀촌을 하셨는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귀농 같은 경우에는 영농에 정착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고요. 귀촌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 읍면 지역에 내려오시는 분들을 귀촌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는 농촌이잖아요. 농시이기 때문에, 또 보면 다양한 특성이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금산에는 산이 많이 있고 백구나 용지쪽에 가면 평야에서 농사짓는 밭이 있고 서부쪽에 가면 논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있어요. 반납액 2,600만원 정도가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서 반납됐어요. 예산이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그 지형에 맞는 대책들 아니면 사업을 구상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귀농․귀촌 하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외부유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도 예산을 반납해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것은 풀예산이 아니라 목적사업으로 대상자가 선정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업 선정이 탈락한다든가 취소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일정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처음부터 관리해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 절차대로 해서 연내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반환금이 적게끔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라북도 내에도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곳을 보면 고창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 맞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셔서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활성화가 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의원님 말씀대로 14개 시군 중에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액과 총괄은 전체 5위 정도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작이랄지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것을 발굴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새마루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던 곳인데 내년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것들이 1월달부터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고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 지평선새마루에 오후 쯤에 갔었습니다. 2층에 카페가 있고 반대편에는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오후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늘상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름 찌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있는 동안 쾌쾌한 냄새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곳을 활용하는 분들이 다 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다 싶어서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검토해서, 내․외부 다 리모델링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찾아오는 분도 많고 쉬어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밑에 먹거리 부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평선새마루가 거듭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의원님 말씀하신 먹거리 부스에 후드가 달려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모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냄새가 빠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 파일의 용량을 높여서 빠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천장을 목재합판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부 새고, 또 가게를 하시는 분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게 안으로 스며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환기 문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용량을 최대한 높여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임대주택 도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지정하면 수용가도 할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구역 지정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받고 내려오려다 보니까 그 기간이 12월 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이번 12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 일정대로 하다 보면 올해 안에 착공을 못 해서 그 사업을 반납할 상황에서 실과소와 협의해서 투트랙으로, 현재 건축허가랄지 모든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도 그것이 오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업체에 추진하고 착공만 구역 지정이 완료된 다음에 착공하기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나머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역 지정을 하면 강제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이랄까 이런 부분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최승선
수용하고는 별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최승선
잘 추진해 주시고 없어질 것을 살려놓은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 봉남 기초생활거점이요. 입지나 그런 부분 얘기되는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기초생활거점이 65억원짜리 거든요. 저희가 용역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원님들 의견도 의견이지만 상황을 봤을 때 길 옆에 놓냐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놓느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게 60억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기도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SOC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은 구획화, 집적화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도 지지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양봉업자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드론 살포해서 피해가 크다고. 드론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경향은 솔직히 있어요. 소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과와 연계되니까, 양봉업자들이 “내가 양봉하고 있습니다.” 하고 표시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요. 양봉하는지 드론 살포할 때 알겠어요? 그것 하기 전에 본인들이 양봉하고 있으니까 드론 살포할 때 조심해 달라고 뭔가 행위를 해 줘야지 양봉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양봉업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피해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워낙 미세하게 날다 보니까 바람 방향에 의해서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양봉업자들 교육도 시켜주시고 소장님은 그것 관련해서 드론 사용자들이라든가 영농업체 이런 데에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양봉지역을 묶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무 데에 양봉을 하지는 않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벌을 놓는 데가, 농장주가 거의 사시는 데 놓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거의 놔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크거든요.
방역초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왜 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AI 때문에,

○위원 주상현
한번 터지면 시비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저번에 얼마 들어갔어요? 총액이 얼마였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4년, 25년 시즌에 26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마어마하네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축산업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작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예방차원에서 문자도 보내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분들이 대비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빠짐없이 체크하게끔 하고 교육을 해야지 터지면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분들도 피해지만 시의 피해도 예산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자, 사료운반차, 동물운반차, 관계자분들 교육을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작년하고 올해 초에 AI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직원분들도 고생 덜 하시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이건 말씀드렸던 건데 방역물품을 계약하잖아요. 계약한 업체에서 정읍 철물점에서 물건을 사온대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물건값이 정읍이 더 싸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시에서는 방역물품 계약한 곳에 우리 김제시 것을 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랜더링 업체 말씀하시잖아요.

○위원 김승일
아니요, 방역물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독약품 그런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위원 김승일
아니요. 물품 장갑, 담당 팀장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는데요.

○위원 김승일
업체는 관내 것을 사는데 그분들이 정읍 가서 물건을 사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랜더링 업체에 저희가 자재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사오는데 가격이 싼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회의할 때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지도했다고요? 이번에 지도했다는 것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랜더링 업체들,

○위원 김승일
랜더링 업체에 했다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랜더링 업체에서 계약하면 김제 관내 철물점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사용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 부탁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공개적으로 전체 회의할 때 협조사항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관내 철물점을, 관내 경제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요즘에 동물보호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김제시에 보니까 요즘 유기견이 많아졌어요. 시내에 많이 다니시는 의원님과 직원들은 보셨을 텐데 목줄을 안 한 대형견들이 떼로, 아니 떼까지는 아니고 두세 마리가 몰려다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위협감도 느끼고, 만약에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회적비용도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기동물 있잖아요. 포획하는 것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틀을 갖다 놓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천상 마취총을 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을 건의하시든지 어찌됐든 강구해야 되는게 아니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도에 마취총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현행법상 그게 안 되니까요.

○위원 최승선
아이들이 영리해져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피해는 계속 있다고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갈수록 유기동물이 많아질 거 같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작년, 재작년 고생 많으셨는데 11월 중순이 되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지금 입식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100% 다 입식됐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00% 다 입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문순자
두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60만수 되는데 노계 입식은 40만수 있고요. 나머지 120만수는 신계로 입식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급하니까 빨리 산란할 수 있는 닭을 입식하다 보니까 노계가 들어간 거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에서 중병아리를 구하지 못해서 연말되면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공개적으로는 6군데가,

○위원 문순자
발병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발생했고 인근 부안에서도 발생했는데 항원이 분리가 안 되어서 공식 발표는 아닌데 12만수 살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살처분이 들어가면 AI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숙지하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한 농가를 갔더니 그 농가는 레이저까지 준비해서 철새를 유인해서 그쪽으로 못 오도록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번에 17농가에 대해서 김제에 있는 산란계 농가들 대상으로 도비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농가들이 160만수가 입식되어 있으면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용지쪽에 24농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24농가에 160만수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엄청난 양인데요. 24농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것 경고성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각심을 갖고, 옆에 부안이면 가깝잖아요. 철새가 오고 가고 할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에서 변을 봤을 때 어느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발병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농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계속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만약에 발병했을 경우에,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자구책도 강구해야 돼요. 랜더링해서 자기들이 소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랜더링할 때 장소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 이미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하고 나서 시에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발병했을 때 시에 의지하지 말고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건강하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괜찮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사료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금년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랄지 악조건의 기후에서 조사료 생산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저기는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들 지원은 생산장려금을 2억 4,000만원 정도 도비로 올해까지 확보했었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외에는 없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농가들이 조사료 장려해 놓고 안 되니까 농사도 안 되지. 조사료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안 좋아서 볏짚 수거량도 15%밖에 수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그라스나 파종을 못 했고요.

○위원 이병철
볏짚도 그렇고 금년에 생산량이 없어요. 저조하지.
축산농가들을 통해서 액비 지원사업도 해 주잖아요. 시설에서 나오는 고체분도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퇴비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퇴비도 만들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들은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만듭니다.

○위원 이병철
엊그제 민원을 접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 신고하고는 새만금에 공주 업체를 갖다가 충청도 폐기물 쉽게 말하자면 분뇨 아니 분뇨가 아니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폐기물이죠.

○위원 이병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섞어졌대. 그것을 갖다가 덤프트럭 몇 차를 갖다가 뿌렸는가 본데 결국에는 발각되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시료 채취를 해 갔는데 분석해서 어떤 신고한 것 외에 초과된다든가 유해성이 저기 되면 고발조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제 TV 방송보고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송에 나왔고만. 사실 새만금지역도 원래는 못 뿌리게 했는데 뿌리도록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분뇨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축분뇨,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번에 뿌린 것은 폐기물,

○위원 이병철
정말 잘못된 것이고 가축분뇨도 완숙된 것을 뿌려야지 그러잖아요. 완숙이 안 된 것을 뿌리면 안 되거든. 반출될 때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가 조사료 조합이 축협이나 그런 데에 굉장히 특혜를 줬더만요. 내가 물어봤었잖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특혜가 아니고 전문단지,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만 그렇게 했는가 보고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전문단지에 소속되지 않은 경영체랄지 그런 데는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축협에 위탁하는 게 2건인가 있죠? 전주․완주 축협에 위탁 방역,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거점소독시설하고 공동방제단 2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동방제단하고 가축 저기하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위탁했어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돈이 몇 억원씩 들어가더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어디에서 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됐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어쨌든 간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경기도 파주, 광주광역시, 경기도 화성, 평택,

○위원 이병철
자꾸 내려오니까 여기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부안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안까지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오리농가 한 농가에서 발생해서 예방살처분 포함해서 3농가에 12만수 살처분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도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유기동물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승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마취총을 쏠 수 있는 데는 소방서밖에 없잖아요. 소방서는 자기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놓고 얘기하고 있고 부처에 건의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지자체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14개 시군에서라도부처에 서둘러서 요구하는 게 어떨까?
유기동물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포획단도 마취총을 쏠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갖는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사 악취개선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27억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공정율 60%라고 되어 있네. 명시이월이 5억 6,300만원, 5억 6,400만원 정도 이월되고 있잖아요.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까 보고드렸듯이,

○위원 이정자
선정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뭐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추경 작업을 하고 결산 추경에 세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명시이월 시킨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해서 효과 분석을 하셨다고 보고했잖아요. 현재 민원 발생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년 대비 감소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목표는 200건 이상 환경과에 접수되는데 100건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현재로서는 감소하지 않았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나 싶고 체감할 수 있는 저감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금을 받고도 악취관리를 못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농가들에서 보조금 제한규정이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시를 한다든지 향후 5년간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뭔가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네. 과장님 의견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독약 탈취제라든가 약품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미생물제를 사용했는가?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위원 이정자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규제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례에 명시한다든지, 김제시 조례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악취 개선을 한다고 보여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병원성 AI관계, 이게 발생한지 몇 년 됐어요? 언제쯤 최초로, 기억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년 연속 발생했고요. 올해 발생하면 3년째 발생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앞으로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속 발생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김제는 사료작물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언제 발생하고 떠나서 항상 대비해서 평상 업무처럼 해야 될 겁니다. 농가들한테도 AI 고병원성에 대해서는, 아까 문순자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을 지목할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농업인 단체들 지금 지도직이 몇 분이에요? 농촌지원과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원과예요?

○위원 주상현
농업직, 지도직, 행정직이 대충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두 분의 전문경력관 빼면 지도직이 15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농업인 단체가 행사 위주로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직이 농업인 단체를 맡아야 되나? 의문이 약간 들더라고요. 지도직이 왜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지? 행사 위주인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농민이니까 하지만 사회단체 거의 행사 위주의 단체인데 과연 지도직이 관리하는 게 맞는가 싶은 의문점이 들어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들이 행사하는 게 평가에 보니까 잘됐다고 우수, 매우우수 그래요. 행사는 전체적으로 잘해요. 제가 봐도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농업인 단체가 교육이라든가 발전적인 데 집중해 주는 게 좋다. 그게 요즘 소홀하다. 너무 행사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별 단체 이런 데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하도록 관에서는 집행부가 유도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동내용에 교육이나 선진지견학 위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품목별이라든가 교육사업에 참여하는데 그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꾸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단체가 행사는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반 생산, 가공, 판매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단체가 인원이 많다면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지평선팜합창단 두 개가 미흡이에요. 여기만 미흡이네요? 미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두 단체가 정산도 미흡하게 시기를 너무 많이 도래했었고 두 단체를 합해보려고 어떤 목적성이 비슷해서 노력을 했으나 이런 부분이 자꾸 어긋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정도로 해서 등급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평가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평가만 하고 말아요? 미흡이면 뭐가 있어야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보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원 주상현
미흡이면 감액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올해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해볼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드론교육 예산이 8,00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드론교육하고 지게차, 굴삭기, 소형,

○위원 주상현
드론교육이 유난히 교육비가 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드론 1인,

○위원 주상현
1인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부담 50%씩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이 얼만데 이렇게 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드론은 1인에 250만원인데 50%,

○위원 주상현
아따, 교육비가 비싸네. 그거 폭리 아니에요? 독과점으로 폭리 취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건 저희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원 주상현
전국적으로 담합해가지고 250만원이면 가격이 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소형건설기계 운전교육은 35만원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교육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거 독과점이니까 농민들한테 완전 덤탱이 씌우는가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250만원이면 너무 세서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50% 보조해 주니까 일부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잡힌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지원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시에서 청년 농업인도 육성하잖아요. 청창농도 지원하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청창농도 마찬가지지만 청창농들이 뭔가 부모 찬스 안 받고 김제에서 농업을 통해서 소득이 됐으면 좋겠다. 금년에 사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고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앞으로 과장님 그 사람들의 농지확보랄지 주거 안정이랄지 경영·기술교육이랄지 멘토링이나 판로개척까지 모든 과정들을 청년농 농지지원 해주고 관심 없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가져서 그분들이 김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창에서도 귀농귀촌자들이 논 3,000평 가지고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소득을 올린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쌀농사로는 안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위원 이병철
특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어쨌든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교통 안전운행, 보관관리교육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하셨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마을마다 추천을 받아서,

○위원 이병철
마을 단위로 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시는데 농기계는 사실 농촌에서 필수잖아요. 그런데 잘못 관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화면을 보며)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사고는 1,628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 250명이 사망했어요. 100건당 사망자 치사율을 보면 15.4%예요. 그리고 농기계 단독사고가 602건, 사망자 수가 222명이에요. 치사율이 36.9%예요. 다른 교통사고나 이런 것보다도 일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1.54%밖에 안 되는데 농기계사고는 치사율이 엄청 높아요. 그동안 김제시도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예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가지고 사고 난 건수는,

○위원 이병철
두 건 있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23년도에 1건, 2025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망은 아니었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끼임사고.

○위원 이병철
끼임사고 어쨌든 보험처리로 다 했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배 하나도 부량에서 경운기 끌고 가다가 경운기 엎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귀농귀촌한 분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황이 아직 다 파악은 안 됐어도 소소하게 작업하다가 끼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후배 와이프도, 주변에 종종 있어서 어쨌든 농기계 안전사고는 결국은 고령자 또는 조작 미숙 이런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연초에 교육할 때부터,

○위원 이병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찾아가서 교육하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영농정착금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정착금의 의도가 청년농, 창업농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살아가도록 국비를 많이 해가지고 매달 100만원 가량을 청년들한테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도대로 잘 쓰여지면 좋은데 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소수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대부분 이걸 술값이나 이런 데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일반업종에서 긁어지니까, 그리고 이건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청년들 중에서 이걸 가지고 모아서 외제차를 산다거나 이거 리스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내용은 농정원에 본인들이 산 내역을 입력하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소위 이렇게 한다고 청년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차를 리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품목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뽑아볼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내역을 한번,

○위원 김승일
뽑아가지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해서 이게 올바르게 쓰여지고 대부분 그 집에 후계농들이 보통 편법으로 사용하고 진짜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갈 청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은 제대로 사용하는데 그러지 못한 청년들 때문에 그런 청년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당연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걸 엄중하게 단속하고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은 우리 재량이 좀 적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부분은 농정원 측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고 잘 살필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이걸 옛날부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로 자기들끼리 밥 먹고 밥 먹을 때 술 먹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다른 데 쓰고 이런 거는 애교로 봤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외제차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번에 요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양 대덕면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총무과에서 저희 김제시도 오승경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대덕면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대덕면의 랜드마크인 ‘만이’와 ‘덕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캐릭터요?

○위원 이정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거기 대덕면의 농산물들이 생산되면 ‘만이’와 ‘덕이’라는 랜드마크를 붙여서 판매하고 가공 과정까지 해서 이게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제시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농촌활력과하고 총무과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할 때 어찌 보면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솔선수범하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담양 대덕면을 가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왔거든요. 김제시도 각 19개 읍면동별로 랜드마크들이 구성되고 김제시는 콩이와 싸리라는 게 있잖아요. 콩이와 싸리는 공식적인 우리 캐릭터인 거고 각 마을별로 만들어지다 보면 김제시가 전국에서 소멸도시 5위라는 자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솔선수범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다 보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술센터 전체가 해야될 것 같아요. 활력과, 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다 포함이 된다고 보여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지원과에서는 농산물 가공 분야에 뭔가,

○위원 이정자
가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을하고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능할 것 같아요. 소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이 정착돼서 마을 형성이 되는데 있어서 활력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기계 수요와 실제 활용도 분석이 일괄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요조사를 반영한 게 농업기계박람회하고 교육 참가자들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괄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장비 또한 마찬가지 불용 및 중복장비가 반복해서 구입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예산 규모는 줄지 않는데 구입 정수는 감소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정작 현장 영농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조사 할 때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직접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작목별로 세분화해서 기계 선정에 수요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원님, 저희,

○위원 이정자
농기계 구입할 때도 실제 활용하는 농민들과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분소마다 수요할 수 있는 안내문을 다 놨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를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놓고 보니까 농기계박람회 교육 참가자 대상으로 방식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분소에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고가·고위험 장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어찌 보면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농민이 우선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 창업농이 23년, 24년 배 이상 늘어나다가 갑자기 왜 줄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갑자기요?

○위원 최승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건 아니고요. 농업이 굉장히 소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2018년부터 쭉 해오던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청창농들이 많이 왔을 건데 이게 뭔가 매출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승계농이 아닌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청창농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보니까 정착률은 80%더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정착률은 18년부터 쭉 지금까지,

○위원 최승선
정착률은 80%인데 23년도 24년도 영농정착 지원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반절도 안 되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69명밖에 신청을……. 배정 인원 자체가 도에서부터 줄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왜 줄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다 감안된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실패할 확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진정으로 농업을 창업하고 있는 청창농들이 도전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농림부 정부 정책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무한정 막 늘렸던 것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문제가 있긴 있었죠. 지원해 주면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영농대행하고 차이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거의 비슷한 것이라, 농작업 운반대행서비스요?

○위원 최승선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하고 영농형 농협에서 하는 것들 영농대행이라고 하죠. 농사를 지어주는 거, 그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영농정착 일자리 직접지원사업에는 장비 지원사업하고 인건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주거든요. 장비 지원을 해서 작업대행단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일부 지원하고요.

○위원 최승선
백산농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백산농협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백산농협도 영농대행 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사업은 아직 안 주고 내년도에,

○위원 최승선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왜 줘요? 거기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합장님들만의…….

○위원 최승선
아니, 다른 게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 민원이 있어서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너무나 소홀하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 영농철 지난번에 토요일 날인가도 근무를 하시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 소장님이 격려 방문도 가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 후에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근무하는데 문제는 뭐냐? 민원인들한테 잘하고 뭣하고 그런 마당에 시간제 근무자가 거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간선택임기제가 9명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아홉 분이 계시더라고. 근무여건을 내가 물어봤더니 대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자격증이 있고 뭐가 있다 하면 시중에 나가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받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현황도 파악해 봤더니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우리 쪽이 좀 적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행정지원과하고 예산계에 대책을 논의했더니 정규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잡는데 기간제나 시간제 수당 같은 것은 예산계에서 다룬다고 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안 오면 그것이 본인들이 예산 파트나 행정지원과에서 자율적으로 타 시군과 비례해서 편성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하시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꼭 필요하다,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런 수당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요청해 줘야 합니다. 예산서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대책보고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 뒤에 소장님 계시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직원들이 처리 현황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면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대책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비록 내년도 예산이 끝나는데 보고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수당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기술수당하고 위험수당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자격증 가지고 그분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수당으로 가는데 그런 면에서 농민들한테 화풀이가 안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입니다. 왜? 수당 적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면 민원인한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접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옆에 열심히 농기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질 못해서 나중에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데 있을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떄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이정자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기제로 활용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현재 기간제로 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 기간제들의 문제점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취지인 대책 방향을 세울 때 그런 방향도 한번 더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임기제로 전환하는 방향도 한번, 그들의 생활고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위원 이정자
생활고인데 언제 어느 때 기간제 기간을 놓고 보다 보니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놀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런 불안감에 그들의 전문성 또한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보고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후 대비를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보급과가 기후 대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기후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농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작목별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하우스에서 과수도 하다 보니까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여튼 기후변화 대응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에서 농민단체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김제시 여성농민회는 한 가지를 참 꿋꿋하게 하고 계셔서 참 보기가 좋아요.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전략적으로 김제에서 키워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종농산물은 씨앗으로 번식하거나 토양에 씨앗 종자회사에서 보급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도 없고 그대로 올곧이 와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학교 때 배웠는데, 하여튼 계속 내려온 우리 토종에 맞는, 정말 토종이잖아요. 땅에 맞는 기후에 이걸 활성화시켜서, 이게 약성이 좋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주상현
일반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 토종하고 차원이 틀려요. 약성이 틀려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매실 모든 것들이 약성에서 틀립니다.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한번 김제가 지금 농작물이 제대로, 백구포도 이제 갔죠. 광활감자 갔죠. 이제 없어요. 이런 토종으로 여성농민회에서 잘하니까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토종으로 다 키울 순 없지만 몇 가지를 약성으로 관련해서 키우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전에부터 제가 뭐가 한번 필요해서 약성 있는 걸 찾았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정도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일부 지역에서 한약 관련하는 데가 있어요. 김제에서도 토종작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기술보급과를 이끌어 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종자클러스터 예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그게 국비 1,700만원 정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738억원.

○위원 김승일
1,738억원 정도로 됐고 국내에 90%가 매출이 5억원 미만인 영세 종자기업들 그런데 과장님, 팀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종자박람회나 이런 걸 계속하시면서 이끌어 와주셨는데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 이렇게 하잖아요. 1,000억원대가 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한 사업이 또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승일
뭐가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제가,

○위원 김승일
과장님이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스마트팜,

○위원 김승일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어떻게 됐냐? 어쨌든 준공해 놓고 준공 전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다 했죠. 전북도가 다 설계 관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다 던졌어요? 우리 시에다가 던졌어요. 소유권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어떤 하자나 부실 문제가 생겼을 때 김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건 스마트유통과하고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라는 표현이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죠? 좀 더 관여를 해야 한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김민석 총리가 왔어요. 그런데 전북도랑 총리만 소통하고 김제시는 배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의 땅과, 지금 항공부지랑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의 땅과 우리 시의 인력 그리고 우리 시 이미지로 관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 운영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대부분 다 우리 시비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본인들, 꼭 이걸 우리 시만 이런 지역 소이기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임을 저희가 지고 이끌어갈 것도 시니까 이게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1,738억원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나 팀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굳이 농어촌공사, 물론 농식품부가 내려보낸 사업은 다 농어촌공사로 갈 거예요. 실은 이 사업도 그럴 거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예타 대상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38억원인데 김제시에서는 부지매입비 약 55∼56억원 정도 투입될 거고 시설비 1,683억원은 전체가 국비로 잡혀서 전액 국비로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예타 심사하는 속에서 김제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김제시에 유리한 방향을 찾으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내보내서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든 용역을 하든 어떤 근거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똑같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조성하고 나면 기반 관련된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비일 건데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잡고가야 하고 우리 시의 소유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한번 더 상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일은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제가 국정감사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올려보냈는데도 거기서 뭉개지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정말 아직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김제가 농식품부에서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결정 철회를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완전히 철회는 아니지만,

○위원 이정자
철회 입장을 밝혔어요. 입장을 밝혀서 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아무튼 기술보급과도 소장님도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김제시의 신동진벼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965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이 24년 대비 25년도에 씨감자 생산수입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씨감자를 죽산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미니씨감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여름철 고온기, 혹한 이런,

○위원 이정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수입이 중단됐다? 그러면 수확량이 줄었다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수확량이 줄면서 농업인 보급량이,

○위원 이정자
보급량이 줄어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해서 일부 세외수입이 좀 적어진 걸로,

○위원 이정자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 단답형으로 해주셔, 내꺼 5분 다 뺏어가니까. 그리고 김제시는 병충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발생면적이 잎집무늬마름병하고 홍명나방이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사전예방, 방제 지도 등 좀 더 거기에 따른 병충해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마련돼서 예방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 이정자
사전방제 및 농가 교육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최소 10% 정도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론 방제 같은 경우도 좀 더, 백산 같은 경우는 백산농협에서 거의 다 해주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드론 방제도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병충해 대응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이나 농업의 경쟁력이다. 그리고 농가 경제를 지키는 핵심과제라고 보여요. 김제시는 연도별로 데이터만 보고할게 아니고 병해충 발생 감소라는 실제적인 성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들이 재난이든 재해든 간에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 대책이 아닌 예방에 기술보급과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기후 위기나 병해충이나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종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종자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급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가 종자산업에 대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같이 관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채소종자를 육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품종이 뭔지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관내에서 채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만들거나 R&D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 하나를 만들려면 10년이 걸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남 쪽이나 이런 쪽에 가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R&D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 육종기업과 매치해서 R&D의 금액을 얼마씩 지원하고 나중에 거기서 육종되는 좋은 품종을 김제지역의 특화품목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빨리빨리 바뀔 거 같아요. 김제시가 종자산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딱히 내세울 게 없어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하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자가 가장 우선순위 같아요. 우선순위가 돼야 병해충도 이기고 기후 위기도 대비하는데 저희는 이건 등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가 종자산업 국제박람회 하잖아요. 지금 예산 늘리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전수관
만약에 예산을 늘리실 거면 전에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외국의 메이저기업을 한번 유치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도 실무위원회나 조직위원회 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987쪽에 각종 시범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이기작용 가을감자 신품종 현장보급 2년차 했잖아요. 이게 신품종이 개발된 거예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기작용 가을감자는 시설감자를 11월에 심어가지고 3월∼5월에 수확하고 이후에 벼 심고 다시 또 시설감자 하는 걸 9월경에 가을감자를 심어서 1월에 수확하고 다시 시설감자를 하고 그다음에 봄감자 이렇게 연중 세 번을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추진했었던 건데 은선, 금선 품종에 대해서 광활에서 추진했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 문순자
성공률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소득 면에서 일반 벼농사하고 시설감자만 한 거에 비해서 50% 이상 더 징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 후에 보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씨감자 이거는 하우스용이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문순자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모작은 어렵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올 가을에도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에 있는 감자가 별로 수확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조량이 짧고 늦더위까지 갔다가 갑자기 가을 잠깐 있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져 버리니까 어떻게 자라서 감자가 클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모작밖에 못할 것 같다면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모작을 했었는데 삼모작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감자 수확량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품질면에서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품질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도 금년 1월에 출하했었을 때 상당히 고가에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감자들이 6만원 할 때 6만 9,000원 이렇게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품종이 추백이네, 선농이네, 수미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종류의 감자 씨앗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추백이나 수미 이런 품종은 아니고 금선, 은선 품종입니다.

○위원 문순자
아, 다른 품종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문순자
개량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기후에 맞게 그래도 농가가 뭔가 생산해서 수확이 돼야 수입이 오르고 그게 또 생계가 되니까, 아무튼 씨감자나 이런 다양한 종자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매년 국제종자박람회를 하잖아요. 이것도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격년으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격년으로 가면 또 김제시에서 개최를 못할 것 같아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3억원 예산을 태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11억원이 넘어. 국비에다가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기타는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제종자박람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김제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전시포 관리를 김제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 대비 효과를 별로 못 내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도 수출계약이 24건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브랜드나 메이커 있는 바이어가 와야 뭔가 효과도 있을 텐데 주로 보통 보면 방문객들도 그렇게, 이제 관람객은 많다고 해놨어. 23년도에 4만 5,000명 그런데 관람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어가 중요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대비 매년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타개해서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종자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몇 번째였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 9번째,

○위원 김영자
벌써 9번째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대비 실효성도 없고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원 김영자
물론 도에서도 중점으로 두고 하겠지만 아까 농업기술진흥원, 그럼 평가를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면 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해야 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
사후에 전담 관리하는 그런 인력도 두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평가를 매년 계속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평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성과가 83억원이고 참가기업이 97개 기업,

○위원 김영자
97개 기업 83억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영자
작년에는 81억원 그래도 건수는 작년 대비 더 늘어났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확연하게 증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평가해서 장단점을 반영해가지고 훨씬 효율적으로 종자박람회도 개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고민해서 하시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평가해서 장단점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서 더욱더 큰 종자박람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김영자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추가 질문을 할게요. 내년이 10회 올해까지 9회 했어요. 종자박람회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참 10년 전에 플랜카드가 걷어지고 이것이 유치가 되고 종자박람회가 되면 김제시에 큰 효과가 있다, 기대를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럽니다. 종자박람회를 해서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상당히 답변하기가 꺼려진다. 내년이면 10회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과장님이 고생해서 유치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그런 걸 공유하기 때문에 아까 어디에서 위탁하고 뭐하고 뭐하더라도 내년부터 10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제시의 입장을 해서 김제시 지역주민의 뭣이라든가 간접적인 효과라도 많이 와야 종자박람회에 대해서 그런가보다 하지. 쉽게 얘기해서 좋은 땅 내주고 우리는 거기에 맨 쓰레기만 치운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 의장님부터 축사 같은 것도 배제하다가 축사도 올해인가 한번 들어가더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지자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해수위에 있기 때문에 종자박람회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가 우리 것을 얻는다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 10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변화를 일어야 합니다. 수출계약을 하고 뭣한 것은 시민들하고는 아무런 피부로 안 닿는가봐. 그 얘기를 하니까 행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종자박람회가 언제 한다 하고 신문은 나요. 끝나고 나서 수출계약을 하고 어떻게 되고 김제지역이 이런 것을 좀 김제시에서 홍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토종종자에 대해서 여성농민회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감액됐나요? 토종종자 우리 예산이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400만원,

○위원 이정자
이게 언제적부터 2,400만원이거든요. 그나마 토종종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근거가 마련돼서 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하고 김장 봉사도 같이 농어민의 날 실행을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여러 가지 종자를 지키고 나눔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해서 토종종자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제시만의 토종종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김제시가 토종종자 하나만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김제시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증액할 의향은 과장님이 있으신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 이정자
공감하시면 증액 편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토종종자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간단한 거, 아까 감자 종자 이름이 금농, 은농이라고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선, 은선,

○위원 문순자
금선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문순자
이게 노지 재배도 가능한가요? 하우스뿐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는 하우스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우스만 잘 적응이 되는 그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문순자
그럼 노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품종을 그냥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노지 쪽에서는 추백이라고 하는 품종이 아직까지는 휴면기간도 짧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일모작일 때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노지에서도 가을철 재배기간이 짧고 온도가 높아지고 정식 시기 때 폭염 때문에 심었을 때 썩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가을 감자에 맞는 종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선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밭이 많다 보니까 감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하우스는 서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동부 쪽에는 노지감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도 아무래도 일조량이 짧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자 개량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