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장전략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3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성장전략실은 실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사실 응원만 보내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인구가 계속 늘다가 이번에 딱 줄고 있대요. 35명인가 줄었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인구요?

○위원 주상현
인구를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사실 구분을 명확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구정책소멸기금을 할 때 부서에서 하는데 붙이는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인정하시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김제가 중앙에 있다고, 지리적 조건 그다음에 새만금수변도시도 조금 있으면 다 분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김제에서 정주여건이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막연하게 인구정책을, 김제는 핵심을 못 잡겠어요. 인구정책팀에서 그걸 잡아줘야 하거든요. 인구 유입을 뭘로 할 것인가 그걸 로드맵을 장기계획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딱 받아들이는 게 아직 없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참고해서 계획 수립 좀 해주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즘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국비도 특장차부터 시작해서 많이 따오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책사업을 따와도 실효성이 있고 김제시에 맞고 장기적으로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따오는 게 좋거든요.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략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에서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하죠. 무조건 응모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응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방향성을 잡고, 드론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드론도 잘하고 계셔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멍하니 가다 보면 맨날 놀고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김제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공모사업에 김제가 쓸 수 있는 사업에 응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단편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판단을 하고 공모사업에 응했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성장전략실 열심히 해주셔서 응원만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김제시만의 전략들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계시느라 고생들 참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김제시에 발전적인 사업들을 공모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성장전략실은 최근 전문인력양성 상호협력 업무협약 지방비 투자 확약 등 여러 공모사업 관련 안건 사후동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물론 국도비 매칭이나 외부기관 일정 등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사후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시비가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가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의회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잖아요. 공모사업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동의 없이 암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지만 성장전략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상의하고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의회의 본래 기능이 있는 만큼 사후에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후보고는 지양해 주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위원 김주택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장전략실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최선을 다해서 사전 동의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방안을 보고서 작성할 때 담아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구정책 지원사항이 있잖아요. 14가지 세부사업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위원 양운엽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잘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구 감소는 별수가 없어요. 자연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야. 그런 것 가지고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세세하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이번에 공모사업도 많이 가져오셔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4쪽에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김제 공항부지 5개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 기간이 5개월인데 기간 만료 4일 정도 남겨놓고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사유를 보면 공항부지 활용방안 보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용역은 마무리했고요. 준공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항 폐기물이라든가 관리 쪽에 중점을 뒀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공항도 어떻게 활용할까를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지하고 보완했고요. 용역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마무리됐는데 보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사업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고 용역이 멈추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하여튼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김제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다들 밤 늦게까지 애쓰시는 걸로 아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김제시를 위해서 더 발전, 저희 김제시가 보면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성장전략실하고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데 주가 성장전략실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용역비라든지 사업단계에 있어서 손발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획실에도 말씀드린 건데 반복적인 용역이나 혹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의 용역, 별로 쓸데없는 용역들은 지양하시고 터놓고 전라북도에 있는 대부분의 용역업체들보다는 김제시 공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아니까 용역을 많이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몇 프로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3년까지는 마무리를 다 했고요. 100% 다 집행됐고 24년도 예산은 66%까지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0% 이하인 곳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사가 있어요. 전북일보인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중앙에서 제시한 비율보다 훨씬 초과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존에 기본이 72억원 지급하고 8개 우수기관만 선정해서 16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72억원에 인센티브제로 바뀌어서 80억원, 88억원, 120억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위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공간을 조성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런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하지 말라고는 아니고,

○위원 김승일
하지 말라는 아니고 지양해라. 그리고 좀 더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본적으로 72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추가분이 인센티브로 제공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프트웨어사업을 해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인구가 어쨌든 감소할 거고 물론 애쓰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는 좀 증가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을 남겨야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는 이건 모르겠어요. 강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기업들 이번에 유치한 특장차나 지평선산단 같은 기업들에 있는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보면 다 주소가 전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헌법에 보장하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어쨌든 관에서 점심만 먹고 갈게 아니라 주소도 옮기고 아파트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성장전략실 인구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해서 관내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김제로 많이 이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료화면 띄워주시고요. 어쨌든 팀장님 이하 직원들 김제시 미래 전략산업이랄지 인구정책이랄지 청년정책이랄지 외국인이랄지 앞으로 김제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의 사업들을 하고 정책을 펴는 부서라 애를 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다에서 청년들 창업교육도 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있다고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김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캡쳐했습니다. 좌측에는 김제 디지털시민증이고 우측에는 스마트폰에서 김제 디지털시민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한 것인데 다음장 한번 보여주세요. 홈페이지에 가맹점 안내와 주요 관광지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광혜택 같은 것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온라인 시민증 발급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고 간편하다고 해요. 그러나 발급 당시에는 혜택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등이 없었다는데 이를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비거주자도 시민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 올해 7월에 도입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 디지털시민증 시행 이후에 두 달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고 홍보했어요. 현재는 몇 명이나 돼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관외자는 1만 2,000명 정도,

○위원 이병철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이제는 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토대로 지역을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소멸 위기지만 생활인구를 채워넣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소멸을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체류인구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1심 법원판결로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중단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이고 대법원판결까지 진행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새만금국제공항이 무산된다면 RE100 산업단지 선정 등 현안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함은 불보듯 뻔한데 플랜비로 김제 공항부지를 언급한 의견도 있는데 김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루트를 확인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무근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그 부분을…….

○위원 이병철
사실 그 부지는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외됐어요. 지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직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김제 미래산업에 중요한 거점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정치권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하고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 2개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12월에 연구동하고 검사지원센터 완공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검사지원센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12월에 준공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마무리되면 특장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시간 단축도 있을 수 있고 비용 절감도 되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검사,

○위원 김영자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세수나 고용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단지에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검사지원센터도 올해 안에 되고? 우리한테 그때 11월에 개소식은 한다고 했는데 이미 11월은 가고 있어서 올해 안에 준공이 마무리가 되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2월에 준공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실장님이 조직개편되고 성장전략실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0억원 넘는 규모의 사업들이 대거 진행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하는 부담액이 너무 많아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김제 미래를 위해서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마시고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어요. 사업들이 기간은 4년, 5년 한다고 하고 계속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국도비나 이런 게 확보들이 잘 안돼. 그래서 자꾸 기간들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도 자꾸 증액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24년에는 80억원 배분을 받았고 25년에는 72억원을 받았어요. 24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6.7%, 25년도에는 하나도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것들도 집행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단년도에 쓰는 예산이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25년도에 하나도 진행이 안된 게 있어요. 2.5%짜리도 있고 0.2%짜리도 있고 그래서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응하잖아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행안부에서 기조가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제가 볼 때 26년도 선정은 됐는데 우수는 안 됐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안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72억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72억원 플러스 이제 우수가 안 돼도 4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최고단계는 아니지만 밑에는 아직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평가 인센티브가 얼마 플러스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현재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8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
8억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인센티브 8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우수 쪽으로 지자체 선정이 안 되는지, 저는 성장전략실장님 비롯해서 팀원들 다 믿거든요. 어차피 26년은 이렇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앞으로 또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역여건에 잘 맞게 시설에서 탈피해서 정주여건이라든가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장전략실 용역을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4년도 말씀?

○위원 최승선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작년은 별로 없었지 않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작년 했고 올해는 건수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최승선
정확히 몰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가 와서 진행한 것은 4건 정도 된 것 같은데,

○위원 최승선
4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4건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위원 최승선
여기만 해도 17건인가 되던데? 용역비 집행내역 보면 10건, 7건 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10건으로 되어있네요.

○위원 최승선
실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장전략실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용역이 갈수록 많아질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해 놓고 사장 시켜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그거 가지고 용역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용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가 전략산업 쪽 용역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구의날 기념행사하고 용역 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위원 최승선
많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용역이 많이 있네요.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건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들이라 학술용역처럼 그런 것도 있고,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간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최승선
중복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놈은 내팽겨치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민자로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가 예산으로 진행,

○위원 최승선
여긴 민자라고 해놨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가산단으로 진행하는데,

○위원 최승선
여기는 민자로 해놓고 국가산단으로 한다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첨단과학기술단지요?

○위원 최승선
민자라고 해놨어요. 431페이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 민자는 추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기본적으로 LH가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LH가 아니고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개발자가 개발하는 사업비를 민자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우리 시비 부담은 어떻게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는 국가산단으로 가면 시비는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마다 부담하는 방법이 다른데 보통 현금성 부담보다는 나중에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미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약정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현금성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가 비행장 자리잖아요. 백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구 공항부지.

○위원 최승선
현재 여기 부지매입비도 못 해가지고, 여기가 800억원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부지매입이 6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에 대해서 현재 부지매입도 할부로 하기로 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매입을 나눠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일단 산단이 진행돼야 부지매입도 하는데 아직 산단을 국가에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가산단 지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추후에 국가산단이 안 되면 일반산단이라든가 뭔가 산단의 방향성이 확정되면 그때 부지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산단 지정이 되더라도 부지매입도 우리 시비 부담이고 추후에 산단 지정돼서 할 때도 시 부담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현재 김제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기를 당장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죠. 내년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든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고 싶은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이 정도 선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6건, 7건 정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률이 얼마 정도나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역에 정착률이요?

○위원 최승선
따져보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최승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대상으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참여는 여기에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위원 최승선
여기에 되어있지 않으면 저기가 안 되는 고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전국 청년가요제가 성장전략실에서 하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국 청년가요제요?

○위원 최승선
여기서 한다고 하던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그런 사업을,

○위원 최승선
안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문화관광과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전국 청년가요제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라고 하던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고 저희는 청년축제만,

○위원 최승선
청년축제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향교에서 한 게 여기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아닙니다. 청소년가요제 문화관광과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가요제가 있고 전국 청년가요제가 있고 그런대요. 청년축제가 있고, 전국 청년가요제, 청년축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축제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축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네? 문화관광과에서 도망갔네. 제가 어제 분명히 물어봤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청년축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청년축제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년축제할 때 먹거리부스가 다 김제 상인들이 오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다 김제 상인들로 했습니다. 청년축제는 김제 청년단체들,

○위원 최승선
타 지역분들은 안 오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관외요?

○위원 최승선
타 지역상인들 안 오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옆에 박람회하고 같이 했는데 박람회 쪽에서는 푸드트럭은 관내에 없거든요. 푸드트럭은 관외로 했고 청년축제 쪽에는,

○위원 최승선
왜 그걸 여쭤보냐면 상인분들이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실컷 나오라고 해놓고 타 지역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장사하면 지역상인들 뭐하러 오라고 그러냐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축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했대요. 조금만 더 할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팀장한테 확인했는데 관외는 없었고요. 거기에 박람회랑 같이하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같이 했대요. 그때 타지 업체가 왔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푸드트럭은 있었는데,

○위원 최승선
푸드트럭도 마찬가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푸드트럭은 박람회 쪽에서 부른 거라서 청년축제는 아니었고요.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위치 배치라든가 그런 건 관내 업체가 더 좋은 쪽으로 배치는 하고 다음부터는 청년축제에 관외업체는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내업체 상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참여해 달라든지 참여 안 할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공모로 선발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놓고 타지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해버리면 관내업체들은 뭐냐? 그분들은 이런 의견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관외업체를 안 부르도록,

○위원 최승선
특장차박람회 거기에서 푸드트럭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재를 해줬어야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다음에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최승선
아니, 저한테 문자가 와서 항의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축제로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해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괜히 시도 욕먹고 우리도 욕먹으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인구 부분은 매번 줄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전수관
인구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인구 유출이 좀 많아요. 실제 저희가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도 인구 감소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년 세대층이 빠져나가는데 진짜 그 부분 고민하셔야 돼요. 용역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만 오셔가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초등학생 인구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초등학생을 최고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향후에 김제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건데 아마 지금 상태면 5년, 10년 안에 인구가 확 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조가 바뀌고 있고 산업 현황이나 시대 흐름이 바뀌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면 빨리 용역을 하셔서 뭐 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인구는 950명 늘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느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들이 줄기 때문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초등학생 부분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을 내년에 발굴해서 하려고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사업 반영이 쉽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년 사업도 거의 못 넣었거든요. 솔직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위원 전수관
그 부분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 부분에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인근 전주에서 청년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저희는 대응을 어떻게 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일자리 부분이 거의 다 일몰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들이 반영됐던 것이 일몰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자리사업이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구 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기금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고 인구 기금 쪽에 7억원 정도 특별히 배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보강해서 대응을 청년들에 대한 정책 예산이 어찌됐건 올해보다는 좀 더 늘려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향후에 AI 시대로 바뀌면 1인 기업 체제가 많을 거예요. AI를 통해서 창업도 하고 수익 창출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1인 유니콘기업도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맞춰서 차라리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여기 와서 “너네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어떤가 싶어요. 실 예로 전남 같은 경우는 농업 AI 유치해서 시범단지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김제가 농업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건 없어요. 모든 산업이 그래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인력창출, 고용 다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세수를 얼마나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든 뭘 하든 그런 형태가 나와줘야 김제시가 유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만 할 건지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건지를 지금 시점은 진짜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게 늦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원보다도 저희가 좀 늦어요. 농업 쪽은, 그런 전체적인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도 청년들이 선호하고 창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 농업로봇 쪽하고 튜닝 쪽으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전문가양성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넣었거든요. 국가 예산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접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농업이 주가 아닌데도 계속 농업에 관련된 사람을 키워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돼요.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농협중앙회나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데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같이 매칭해 주고 교육도 받고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끔 그걸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신산업전략 발굴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김제 미래 전략산업을 그려야 하는데 새만금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 화포지구 300만평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RE100산단,

○위원 이병철
RE100산단 준비하고 또 우리 전북의 살길은 앞으로 뭐냐면 피지컬AI, RE100이다. 특장차 모빌리티 부분이 굉장히 핵심 농기계 지능형하고 핵심 김제 주력산업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자동차는 어차피 현대 완주에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 전라남도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30기가 하겠다고 풍력발전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준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보면 요원해, 말로만 하지. 거기에 실질적인 RE100산단을 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새만금이 우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대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도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RE100산단 말은 하지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맥없이 RE100산단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재생에너지가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로드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기획실 혁신 정책자문단을 보니까 진짜 변함이 없어요. 4개 분과 미래농업 무슨 새만금하고 몇 개 있더만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김제 혁신 정책자문단이 거기에 맞는 정책자문단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혁신 정책자문단은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기획실인데 기획실에 있는 자문단이 내가 보니까 계속 재임주고 재임주고 하는 분들이야, 이게 없어. 한마디로 뭔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피지컬 AI시대에 맞는 김제에 맞는 정책자문단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정부하고 행정에서 못할 수 있는 것들이 교수를 통해서, 정부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시장님도 뒤에서 듣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김제 미래 발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을 두 군데 하시잖아요. 항상 성과보고랄지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과내용 결과표를 한번 보고해 주세요. 두 군데 계속 위탁만 주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얼마나 내서 계속 재위탁하는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노을피크닉 축제하셨잖아요. 4,000만원 들여서 했던가요? 그걸 상설화하는 게 어떠냐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온 것이 1시군 1생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상설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사업은 저희가 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자체는 농촌활력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활력과에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예산 배분만 저희가 기금 투입했고요.

○위원 최승선
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후속사업으로요?

○위원 최승선
노을피크닉하고 1시군 1생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연계가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은 부서랑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말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은데 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자료 있으면 주세요. 빨리 주세요. 시간 3분 지나가면 나 또 못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축제하시는 분이나 아는 분들이랑 같이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행정에서 처음 하니까 예산이 한 4,000만원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거 하려면 이 정도 들어간다. 상설화를 하면 기본적인 물품 갖추고 몇백 정도면 하겠다. 재능기부 같은 것도 받고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게 그럼 학생들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도 상설화하면 큰 비용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답변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었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답변 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사업이 아니라 제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이거 완료 아닌데? 왜 완료라고 했어요? 시정질문, (웃음)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부분이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은 26년도에 ‘노을빛 스미는 새마루에서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으로 26년도에 새로 반영했다고, 26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위원 최승선
그 프로그램이 뭐하는 거냐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사업의 내용이요?

○위원 최승선
예, 피크닉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 들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노을피크닉은 지평선새마루에서 통기타 가수도 오고,

○위원 최승선
그걸 계속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냐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존에 했고 26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 해가지고 비슷한 프로그램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장전략실이 기존 업무가 인구정책, 청년정책, 외국인정책에다가 미래전략 지역성장이 맞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미래전략이나 지역정책 성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수립 단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존에 하는 업무 청년정책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청년 공간에서 운영 중인 청년프로그램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도 공통사업이에요. 김제시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답만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김제시 청년들한테 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아니, 도 정책과 김제시 사업하고 특별하게 별도로 특이한 것이 있냐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있으면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다음에 우리가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청년수당을 주고 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현금성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정책은 다른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현금지원 외에 보완정책 계획 수립을 했어요? 현금성 말고 다른 거라도 혹시 있는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다른 정책들도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수당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현금 말고 다른 정책적으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창업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설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아직 없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존에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단계는 없었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비한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에 현금성보다는 다른 보완정책이 있는가 그걸 준비해 주길 시정조치 내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수치적으로 모를 때는 옆에서 자료를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 손을 들고 나오시면 제가 그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번에 돌면서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했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애로사항을 다 청취해서 결과 취합했고요. 시장님한테까지 결과보고 하고 인사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위원 주상현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자주 청취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7급, 6급 승진에 대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근속승진자가 못한 분 있잖아요. 이분이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을 대책없이 안 하는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도 있어서,

○위원 주상현
저는 이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직별 승진 평균 소요시간이 7급에서 6급이 주신 자료에 사회복지가 10.1년, 의료기술이 8년, 8년 이상만 말합니다. 간호가 8.3년, 위생이 10.8년 그다음에 일반 최고 짧은 게 5.5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보직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건 사기 차원이거든. 직렬별로 따로 있으면 별로 못 느끼는데 면에 가면 직원분들이 차이를 엄청나게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승진에 반영해 주세요. 이건 사기하고 직결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다른 인사들은 잘하고 계셔서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직 직렬별 승진 차이가 두 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거는 정말 사기에도 엄청나게, 사실은 시민한테도 피해가 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직별로 차이가 없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직원분들의 사기가 오르죠. 적극적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두 배가 차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직 자료도 받았는데 아까 부시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공무직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승진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속어로 탱자탱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 문화가 열심히 하는 문화가 생겨요. 못하는 사람 벌줄 생각 말고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주면 공직문화가 바뀝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직도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승진제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승진이 안 되면 수당을 주든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줘야 하나라도 더 하려고 열심히 하지요. 여기 업무분장 내역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른 시군도 비교해서,

○위원 주상현
좋은 거는 다른 시군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나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 공무원이 대우가 나아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임기제 공무원 다운계약 되신 분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일을 정말 못했으면 다운계약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임기제 이분들이 다운계약이 돼서 급여가 1,000만원 이상 줄어들고 물론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총액인건비 어느 정도 복귀하셨다면서요. 이제는 복원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과 내고 일하는데 월급을 깎아 버리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임기가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가질문 잠깐만 할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다시 원상복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기 문제에요. 여기에서 인력을 키워서 왜 타 시군으로 내보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이 법이나 기준에 적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팀원 구성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과를 내야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은 팀장님이 팀원을 구성하게 해 주세요.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김제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팀은 성과를 내야 되는 팀이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인적 구성 권한을 줘서 팀이 돌아가야지 서로 손발이 안 맞는데 성과가 나겠습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2～3개라도,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성과를 내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업무보고 시에도 하신 말씀이고요.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시장님한테도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보니까 행정지원과 여성 비율이 낮은 데가 많아요. 솔직히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나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11%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성이 더 섬세하게 답례품 선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낮은 것 같아요.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도 너무 낮고 물론 여성 인재풀이 적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앞서가는 여성들도 많은데 위원회 여성 비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가 나와서 올해 한 5억원 정도 예상했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보니까 10월 20일 기준 모금 실적이 3억 2,000만원, 3억 2,000만원이면 목표액 대비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홍보랑 한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점 및 대책을 봤더니 편의성 문제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고 만요. 대책들은 행안부에서 건의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건 이번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저희 시에서 건의 목록을 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약속받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는,

○위원 김영자
그러면 무난히 달성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무난히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편의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5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545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됐는데 24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건립 준공은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왜 BF 인증을 못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청사 관리 쪽에서 확인해 보면 준공이 조금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BF라는 게,

○위원 김영자
원래 설계단계에서부터 BF인증 기준 누락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건축 지을 때 설계할 때 이런 걸 넣잖아요. 장애인 이런 저기를,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기관심의 결과에 따른 26년도 추가 공사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미 건립하고 준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공사 진행 예정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지 그러면 혹시 설계 용역사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인증을 받잖아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받는데 사고이월이 됐고 건물은 이미 준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도 내년에 다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2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BF나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580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26년 상반기에 추가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미 이월이 됐잖아요. 돼서 이걸로 하는 건지 그러면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요? 과장님 이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것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파악해서 자료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기술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의원님들도 아셔야지요. 상반기에 무슨 추가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히 알아야지요. 이미 24년에 준공은 됐는데, 아무튼 기술부서하고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김제시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도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열린 시정을 해서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했어요. 모든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다하는 것 같아요. 민원 보면 다 그렇게 해결하더라고요. 금년 예산 중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8억원인가 세웠어요. 시장님이 그걸 다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간 것을, 민원 해결하는 데 썼겠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몫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띄워놓고 8억원 세워서 그런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도 정말 필요해요.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애쓰시는데 그렇게 아시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팀장이 비어 있는 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두 자리 정도 비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하고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건축과 명퇴한 자리 한 분하고요. 보건소 명퇴한 자리 한 분,

○위원 이병철
지금 인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정기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위원 이병철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진료 팀장인가요? 진료팀장은 굉장히 막중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백을 놔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료팀장의 업무가 막중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있는 인원하고 보건소장하고 담당과장님 책임하에서,

○위원 이병철
그 팀장을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수시인사를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정기인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정기인사 안 하더라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한 두명씩 해왔잖아요. 인사 공백을 메꿔줘야지 그런 것들을 정기인사를 앞뒀다고 몇 개월째 놔두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보직심사도 끝나고 했으면 거기에서 누군가는 된 사람을 임명해서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지. 진료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공백으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쪽에도 건축과 팀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서로 간에 업무공백이랄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요즘 언론에 나왔던 항간에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보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심정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면서 아무 근거나 지침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공적인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안내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봐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 이병철
잘 보필해서 시정을 잘 이끌도록 해야 하는데 불미스럽게 그렇게 나오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랄지 의문을 가지고 김제시를 바라보고 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나왔다는 자체가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기에 모 국장 출신, 공직에 퇴임한지 얼마 안 되는 국장 출신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구심이 저는 사실 눈총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행정 공백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인사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대두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시민의 대표, 제가 뭐 거기에 관심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 있는 큰 틀에서 김제시가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그마한 틈으로 인해서 뭔가 균열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평정심을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에서 의원님께서 하셔서 BF 인증이 없으면 준공이 안 나는데 준공이 나서 추가 요청이 들어온 건지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BF가 필수입니다. 바뀌었는데 그게 안 돼서 봐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직원분들 뵈면 고충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도 인력배치를 하시다 보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주요 부서들의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시의 중요한 업무들을 그러니까 과로에 다 힘들어하고 그러다 못 버티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다가 악성 민원 만나면 힘들어하고 제가 특정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몇몇 부서나 시설, 사업소, 시립도서관 이런 데는 인력이 많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행정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앞에 주요 부서들의,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과도 많이 힘들거라고 봐요.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부분을 다음 인사 때는 반영하셔서 주요 부서에 많은 인력들이 배치돼서 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휴직자도 많고 갑자기 휴직 들어가시면 그 업무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들 과로 되고 자기하고 관련 없는 업무들도 맡아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위 직렬들 특히 주요 부서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 주시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직자 한 분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한두 명을 만나면 하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다가 한 분한테 욕 듣고 실제로 며칠 전에 녹음한 것 들어 봤더니 주민이 받자마자 욕부터 하시더라고요. 비속어 같은, 얼마나 자괴감 들고 그러겠습니까? 개인 전화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행정 전화로 오는 것들은, 지금 15분 지나면 끌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승일
저는 15분도 길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 해 주시고,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면 요즘 시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그냥 행정대로 행정의 업무를 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행정은 김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중심 잘 잡으시고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고 인력배치를 잘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 의회 일정이 1년 치가 미리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전수관
행사 일정이랑 잡을 때 협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의전 부분은 의전 지침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했고요. 작년에 전면 개정해서 한 번 보낸 게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조직개편 하셨잖아요. 그 성과나 효과성을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올 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우선 당장은 1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어려웠는데 우선 단편적인 예로 국가예산팀을 하나 운영해 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철이라 국가예산팀에 대해서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전년보다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부서를 성장전략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그런 순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1% 요율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원도 많이 감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의 행정수요에 맞게 잘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또 나중에 바뀌면 조직개편 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직원들도 만족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지금 당장 저희들은 현재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구조가 바뀌고 정부에서 어떤 안이 오면 저희 지방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저희 직원들도 큰 불만 없이 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계속 앞에서 의원님들이 인사 직원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휴직자 직원 문제도 얘기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만 반복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방법도 별로 없겠지만 옆에 의원님께서도 총액인건비제도를 풀어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김제가 뚜렷이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정원 현황이나 부서별 정원 현황을 봐도 다 한두 명씩 적어요. 총무과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총무과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노조에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 있고,

○위원 최승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총원 16명 중에서 면장님, 팀장님, 기타 빼고 그때도 말씀드린 4명 정도가 현재 결원되게 된 상태잖아요. 결원 중에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안 들어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은 혼자 보고 있어요. 엊그저께 1월이나 12월에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 주셔야 한다. 혼자 보고 있는 상황인데 천상 그 불편은 누가 감내하는 거지요? 민원인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분도 그분이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기피부서……. 아까 보니까 인사고충이 무슨 뜻이에요? 전보제한자 인사 현황에서 인사고충이 무슨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본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도 있을 거고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김제시가 농업도시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정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460명, 사회복지직이 123명, 농업 52명, 시설이 119명 직렬별로 해서 승진하다 보니까 안배가 잘됐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우선 저희들이 인사하면서 충분히 안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는,

○위원 최승선
아니, 여기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보시거나 시민들 보시기에 행정직이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요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도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쨌든 행정 외에 기타 소수직렬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가깝잖아요. 우리 시가 움직이려면 전문직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우대가 되어야 한다.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행정 공무원분들이 어디다 맡겨놔도 잘해요. 가서 업무 파악하고 고생해서 업무 파악해서 행정업무를 잘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문직 분야까지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한 우대를 해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공감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열린시장실 및 시민소통 운영의 날 연초에 보면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잖아요. 미해결된 건들도 많이 있어요. 급한 것도 있는데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대략 몇 % 정도나 해결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원 문순자
불가한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319건인데요. 완료한 것은 30% 조금 넘게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것이 30%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미해결된 것이 20% 조금 넘고 불가하다고 통보해 드린 것이 15% 정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미해결됐던 것은 내년도에 시정 보고 하면서 시민 소통의 날을 할 때 또다시 안건들이 민원들이 제기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민과의 대화할 때 가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에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 미리 설명드리고요. 가기 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이 건의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언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해 주시고요. 일단 민원들이 올라왔을 때 보면 시급한 건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침수가 돼서 배수해야 된다든지 농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보면 농사짓는데 어쨌든 피해가 갈 수 있는 안건들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사업부서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셔서 최대한 그분들이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난 행감 때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친절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해오셨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랄지 욕설이 기물파손까지 해서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금년 전북일보 9월 10일자에 보면 전북 도내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367건이 발생했는데 김제시는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정확히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때마다 특히 요촌동이나 저번에 신풍동 같이 그렇게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건건이 보고는 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악해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건 따로 말씀,

○위원 이병철
정말 일선에서 애쓰시는데 그렇게 욕 얻어먹고 그래서 이분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보호할 장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부시장님 책임하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한 건 이루어진 게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 공무집행방해랄지 이런 것도 저기했겠지만 그보다도 당한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저기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랑 연계해서 교육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일선에서도 애쓰시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쓰시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무조건 친절하게 하고 나중에 들어온 민원은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도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것은 있어요. 가면 자기 일만 하니까 요즘 세대들이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쓰시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번에 5분 발언했을 때 행감과 10월, 11월, 12월 직원들의 5분 발언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검토하고 계시는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우선 예산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해봐야할 사항이고요. 의원님들 5분 발언한 것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들한테 시간 조금 더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해당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의무이기도 해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한 분이 아니고 13분의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고생은 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과장님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수주했어요? 어떤 곳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한국능률협회라고 사단법인이라고 법인인데요. 금액이 1억원이 되다 보니까 수의 계약을 못 하고,

○위원 최승선
수의 계약을 못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김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무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실적이 안돼서 그래서 한국능률협회라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실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교육실적이 있어야 하는 데 금액에 따라서,

○위원 최승선
위탁하려면 위탁하는 업체들이 그만한 역량이 실적이랑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업체들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러니까 일반 실과소 한 건만 한다면 김제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가능한데,

○위원 최승선
김제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른 데도요.

○위원 최승선
제가 궁금한 건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한곳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와서 심사해 줍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도 능률협회를 너무 오래 하길래 배제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합니다. 다른 데가,

○위원 최승선
한번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하고 어떤 상황인지 하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로 7월달에 5분 발언한 주민자치 도입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민자치 시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내년에 못 한다는 소리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내년에 한 번, 이것도 하려면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위원 오승경
아니, 제가 주민자치 시범에 대한 조례했잖아요. 5분 발언하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정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행안부 승인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그 자체가 승인돼서 와야 하거든요. 그것을 절차 진행해서 진행되는 대로 이 절차 끝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 대로 않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는 대상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대상은 누구든지 좋아요. 대상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행정도 중앙정부도 그렇게 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자고 5분 발언하고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추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말씀드리면 수요조사 하고 있고요. 도하고 행안부 승인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권력화가 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오승경
그리고 또 하나 명예시민제도 제가 5분 발언은 엊그저께 했지만 그동안에 시가 명예시민만 19분을 갖다가 위촉을 해놨지 후속적인 혜택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 인구 형성에서도 이런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또 다른 김제시의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내년에 명예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위촉만 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소식도 전해 드리고 김제가 일반적인 행사나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한 번이라도 김제를 방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5분 발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맞게 조례도 개정하는 것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휴양시설이 김제에 하나 있지요? 봄빛글램핑, 여기 부서에서 관리 안 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글램핑 시설은,

○위원 이정자
직원들 이용하는 휴양시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김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것,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른 데하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이용만 하게 하고,

○위원 이정자
하계 휴양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하계만 아니라 1년 내내 이용하고,

○위원 이정자
1년 내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하계만 한다고 합니다. 하계만 30일간,

○위원 이정자
실적을 보니까 지난 3년간 전체 직원이 18.6%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3,600만원? 예산이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수해서 배정하는 관계 피크 때 모이고 주말에만 모이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 수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배정이 적어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부분들은 김제시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있으세요? 이용하는 것도 18.6%밖에 안 되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정현황 또는 배정과정, 공정성을 하다 보면 신규직원들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선배님들의 이용이 우선이지 신규자들이 우선은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접수순으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신청하면 거기에서 무작위 추첨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면 조금 더 직원들이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산부서하고,

○위원 이정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고 이러한 혜택은 주어지고 김제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다루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는 공무직까지 다룹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공무직까지 기준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기간제의 수당이나 이런 관계를 예산계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로 옵니까? 예산팀으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산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산팀하고 수당 같은 것? 인건비 말고,
예산팀장님도 나와 계시네.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기간제근로자들 수당이나 쉽게 말해서 위험수당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현업부서, 우리 시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답변 교대)

○예산팀장 이경희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자체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공무직 말고 기간제에 대해서요.

○예산팀장 이경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전체 예산액의 기준을 봤을 때 공무직이 저희 3회 추경까지 176억원 세워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아니, 현업부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 관계를 기술자들 아닙니까? 김제를 비교할 때 부안, 남원, 임실, 군산을 보면 수당이 적어요. 위험수당이나 기술수당 같은 것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기간제에 대해서 수당이 적다고 공문이 올라온 적 있습니까? 해달라고,

○예산팀장 이경희
수당이 적다고 올라온 것보다 전체적인 인원수를 더 추가해서 채용하고 싶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인원수를 둬서 그리고 수당이 적다고 해서 예산팀하고 시행 공문은 아니지만 협의가 오지요?

○예산팀장 이경희
인원수로 협의가 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인원수라든가 수당이나 협의가 오면 지금까지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예산팀장 이경희
재원 상황상 예산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재원 상황이나 수당 관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 전체에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현업부서에서는 자격증이 있고 그분들 시중에 가고 다른 데 가면 사실 대우 받습니다. 그런 걸 비교한 것이지 현업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를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오면 예산팀에서 적절히 검토해 달라,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 어떤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 해서 오늘 예산 팀장님 뵙자는 것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마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적절히 검토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팀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농업재해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벼농사 과수, 채소, 기후 위기를 다루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4개 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기후위기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잠깐하고 논이나 과수, 채소 그래서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센터가 있어서 총괄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행자부에서 올해 3월달에 특정감사가 왔어요. 여기에 어떤 지적 상황이 있었냐, 농업재해대책 계획 수립이 안 됐다. 그건 상당히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재해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에 부탁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추후에 조직개편 시에 의견을 들어서 기후 위기나 각종 재해에 대해서 산재된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재해팀이 하나 별도로 기술센터에 있어서 앞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하세요, 마세요는 말고 추후에 조직개편 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응하다 하면 검토를 해보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과장님 답변에 보충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고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것은 다른 분이 의뢰했는데 질문을 안 할게요. 그냥 넘어 갈게요.
동헌을 몇 번을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벽에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동헌이요?

○위원 주상현
불법게시물, 그 플래카드를 동헌에서 몇 번 봤어요. 관리감독을 꼭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관리하시고, 문화재 야행이 이번에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MBC프로덕션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홍보축제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역업체가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없어요. 단독업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합자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에서는 키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불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방송사도 제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많아요. 큰 대형기획사가 지역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다 가져가서 한다는 자체가 보기에도 안 좋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문화재 야행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업체가 할 능력이 안 되면 합자회사, 컨소시엄 구성 그런 것 있잖아요. 용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모든 행사들이 작은 것, 면단위 행사, 소규모 행사에만 지역업체를 쓰는데 집행부 쪽에서 지역업체 쪽을 써줘야 이분들 역량이 돼서 우리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요. 우물 안 개구리야. 기껏해야 면민의 날, 무슨 행사의 날, 이런 자그마한 것만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 한계가 있어요. 크고 싶어도 못 커요. 역량은 충분히 키우면 되거든. 사람의 역량이잖아요. 장비는 빌려쓰면 되는 것이고 기구는 돈 주고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특히 홍보축제실, 문화 저기, 과가 하도 바뀌어서 이름이 한번씩 헷갈리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 주상현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데에 치중해서 지역업체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 주상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애쓰시는데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향교에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를 사무보조 해 주시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전산 지원 사업으로,

○위원 오승경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향교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김제향교, 금구향교, 만경향교가 있는데요. 김제향교하고 금구향교가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어서 시스템 관리를 잘못해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만경향교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공공근로가 15명 정도 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협의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시 차원에서,

○위원 오승경
이런 경우가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에요. 두 군데 향교는 해 주는데 만경향교만 제외를 시켜서, 당연히 만경향교도 전화올 거라고 생각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2년 정도 진행했는데요. 만경향교에서 건의를 주셔서 다음주 쯤에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해서 신청서는 냈고 별도로 부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만경향교도 공공근로 중에서 사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명승 망해사를 보면 2월달에 용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국가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국․도비 확보 해소, 언제까지가 최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내년까지인데요. 착수보고회만 해서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위원 오승경
현장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오승경
플래카드 붙인 것을, 그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망해사를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인 게 있어요. 그쪽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왜 붙였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장애인학교 유치 반대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심창초등학교가 이 계획 속에 과업지시서를 준 내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정구역에 대해서 고시․공고 중이고 면에는 그 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찾아가서 설명할 계획이었는데,

○위원 오승경
장애인학교는 여기에서 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명승 종합계획 속에 심창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준 게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지난번 착수보고회 시에 꼭 그 안뿐만 아니라 넓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렇게,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그쪽 주민들은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가 망해사가 국가명승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을 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플래카드가 붙었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면 국가명승 종합계획 속에 과업지시서를 주는 내용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진봉면에 출장해서 주민설명회를 용역기간 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국가명승이 됐다고 해서 기대감에 부풀고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 의견이 이 사업이든지 다른 사업이든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망해사 주지스님께서도 의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협의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세 번째로 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카이워크가 가장 안 된 곳이 행정절차 미이행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원인 속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우리가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위원 오승경
복합적으로 했는데 행정에서도 공공계획 변경심의를 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 된 이유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3년 동안 4년 동안 면민들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사소한, 물론 사소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금산면 주민 이장협의회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질책도 받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에 연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820쪽에 보면 모악산 수변관광 자원 스카이워크요. 그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12억원, 사업기간이 22년에 시작해서 25년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26년 12월 내년으로 예정일이 되어 있고 854쪽에 보면 이미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왜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집행된 부분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설계안까지 받아서 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 설계된 안을 가지고 도립공원 변경계획 용역 안에 심의안을 올려놓았어요. 마침 그 시기가 전라북도 전체 도립공원 변경계획 용역 시기하고 맞물렸는데 별 건으로 올린 게 아니라 전체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공원계획 변경 진행 중만 하고 세월이 흘렀던 거죠. 그 와중에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서 부득이 올해 8월에 결정했고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리고 금산 주민 설명회에 설명드리고 반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 문순자
보류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 하려면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사라져서 불용으로 남고 추후에 반납되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무산되는 거라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 반납한다면 무산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는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 이런 사례가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실행하기 전에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백덕규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할 것 같으네. 백덕규 팀장님 나오세요.
822쪽에, 제가 뭘 물어보려는지 알죠? 금구산성 발굴조사하고 금구산성 추정 집수정지 시굴조사 두 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 822쪽에 보셔 봐. 금구산성 발굴조사가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또 이월됐는데 언제 끝날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현재까지 금구산성 집수정지 시굴조사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후백제 유적으로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정밀 발굴조사 용역비를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있었는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시비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니까 중요성을 밝힌 다음에 사적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편백 숲나무 있죠? 편백 숲나무가 있어서 전주나 외부에서 운동하러 많이 오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위원 양운엽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연계성에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빨리 개발해 줘야 해요. 그 길을 만들어주면 운동 오신 분들이 편백나무숲을 걷고 위에까지 올라갔다 온단 말이에요. 금구 소재지나 전주에서는 거기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도비나 시비로 하지 말고 국가예산으로는 안 돼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부분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운엽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문화관광과는 제가 항상 존재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의원들은 김제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도 기관이니까.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오고 그런 일들이 옵니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김제 특히 역사문화 발굴이랄지 아까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랄지 보존이랄지 계승 발전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경능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답변을 ‘만경능제는 연꽃 군락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경관이 뛰어남.’ 그렇게 써놨어요. 참 한심해.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나?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위원 이병철
제가요. 능제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농경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이랄지 설명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설명없이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설명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한 장소를 내놓을 때는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자랑 아닙니까?
동국여지승람에 물이 솟는다. 귀가 99개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둘레길이 있고 연꽃 군락지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연계해서 그쪽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하고 벽골제 농경문화 이런 것만 써 놨길래 제가 얘기했던 것은 만경능제와 망해사와 새만금의 수목원이랄지 전라북도에서 새로 만드는 길을 하잖아요. 바람길하고 연계해서 삼천리길인가 있어요. 그런 것과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요소요소마다 걷는 길 아니면 트레킹길이랄지 사이클이랄지 할 때 그 지역마다 쉼터랄지 공간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공감있게 받아들였는데 하나하나 해 나가시고, 동료의원께서 우리 김제 농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5분 자유 발언을 했어요. 김주택 의원께서, 덧붙여서 농요가 활약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 저기로서 너무 훌륭해. 자랑스러워.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할 때에는 뭔가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하는데 아주 기를 꺾어버려. 그것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거기에 따르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가 유지될 수 있게 어떤 저기는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 손님이 왔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홀대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홀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장님 면담도 진행하고,

○위원 이병철
면담하고 끝났고만? 일본에서 손님이 왔으면 따뜻한 쌀밥이라도 대접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않고 하는 과정이랄지 얼마나 관심없고 쉽게 말하자면 무시하면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이것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들이 할 때에는 행정이 서포트해 주고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류할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농경문화가 이제는 세계로 가잖아요. 우리 컬쳐가,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회로 했다고 해서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일반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라 무형유산이나 무형문화재나 특별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발언 기회가 5분인데 끝났으니까 추가로 또 질문할게요.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마이크 안 켜서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민원사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SNS 관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이크 안 켜서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국단위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협회차원에서,

○위원 최승선
과장님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김제시에서 청년축제라고 하는 행사인데 겨우 의자 깔아놓고 관객 몇 명 앉아있는 상황이 맞는 축제냐? 야행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스나 다른 외지업체를 불러서 끼어서 하고, 야행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야행 때 업체를 말씀드리면,

○위원 최승선
타지에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먼저 모집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후순위에 있던 부분을 당초에 해놨기 때문에 일부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인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부터 다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외지업체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요제나 관련해서 댓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홍보도 안 하고 사람도 없고 뭐 하는 건지? 쭉 읽어드려 볼까요?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김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반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읍면동이라든지 보내는 문서로 해서 홍보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조단체들은 대부분 협회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단체도 왜 행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자 앉아있는 것을 보면 제가 솔직히 아침에 화면에 띄우려고도 생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참고로 도비 500만원 보조 사업인데요.

○위원 최승선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외지업체들이 와서 야행이든지 뭐든 김제 축제를 하는 데 김제업체들하고 협의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김제업체 불만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온 것 모르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지업체 특히 MBC나 이런 데서 싹쓸이 하면 지역업체는 뭐 먹고 살라고, 외지업체들이 와서 축제부터 싹쓸이 해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도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규모 이상이어서 했지만 입찰할 때 컨소시엄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사에도 지역업체를 넣어달라고 해서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지만,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보조금 심의할 때 동학농민 기념사업회 이번에 심의 ‘미흡’받은 거 아시죠? 왜 미흡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미흡 받았어요. 여기가 미흡받은 이유가 뭐예요? 서류를 안 해 줬어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어요? 돈 800만원 주다가 해마다 ‘미흡’, ‘미흡’이라고 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밀려서 깎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2024 회계연도 평가결과가 반영됐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C등급으로 10% 삭감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누가 그러더만. 순서로 돌아가니까 한번씩 밀리기도 한다고. 아니면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원평집강소 활용 부족, 예산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최승선
예산 부족으로요? 다른 데는 ‘미흡’해도 동결해 주고 잘해 주던데 1년에 800만원, 6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행사를 하는데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시간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제사랑상품 카드로 시네마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티투어 버스 관련해서 동부권, 서부권으로 2개 권역으로 시티투어 운영 중이고 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해요?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분기별이 아니고 탈 때마다 부탁을 드려서 이용자들한테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김영자
그것은 작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올해도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위원 김영자
시티투어 버스 참여도가 적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참여도를 늘릴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만족인 것들이 대충 몇 가지에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불만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반적인 이용객 현황하고 코스 이용 이런 부분으로 간단히 조사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도 그전에는 투자유치과 출․퇴근 버스를 겸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용객도 많았는데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용객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돌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이런 형식으로는 운영한지 1년밖에 안 돼서 한 해만 더 해 보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김제시를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관계없이, 그러면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야지.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맞춤형 코스로 진행하는데 아무튼 좀 더 운영해 보시고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야간경관 활성화 대책 마련에서 황금 트래블 관광 답변이 상품운영 시 야간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혹시 해봤어요? 아직?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직입니다. DMO하고 연계해서 계속,

○위원 김영자
답변대로 여러 가지 정책에 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야행하고 나서도 조명을 남겨놔서 좋기는 했었어요. 축제 때까지도, 그게 상시적으로 우리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요소요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DMO하고 연계해서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19쪽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사업이 원래 16억원 사업이잖아요. 14억 5,000만원 이월되었는데 내년 2월에 준공된다고 했거든. 여기에는 5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근저당권하고 지상권 설정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것은 다 해결됐고요.

○위원 김영자
해결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설계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협의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보완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요구 사항이 그렇게 많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조금 늦었고요.

○위원 김영자
거기는 자부담도 없잖아요. 시비 8억원하고 특교세 8억원으로 사업을 공모했다고 해도 해 주는 건데 거주시설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시설하고 목공체험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다음에 마당공간 활용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기존에 리모델링을 다르게 해 달라. 2층에 올려달라 몇 번 변경이 있어서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료단계여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
솔직히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활용하라고 해 주는 건데 원만하게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동헌에 대한 입구 내년에 외삼문인가? 복원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실시설계 외삼문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외삼문 용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까 동헌 입구에 대해서 그것도 복원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동헌내아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 자문받아서 그게 틀어져 있는 게 맞냐? 아니면 원래 얘기한 대로 중앙에 있어야 맞냐? 그것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요. 바깥쪽을 아무리 고정해 놨다고 해도 그 중간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원래 양쪽이 균형이에요. 한쪽은 언덕으로 잔디로 되어 있고 한쪽은 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터를 잡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위원 김주택
늘 상의했던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벽골제도 지금쯤이면 전에 유네스코에 잠정 등록했을 때 거기에서 답변이 왔을 때 방조제냐 제방이냐 규명하라고 했어요. 아마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용역을 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계속비사업 3년 이상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3년이 지나면 현재 이월제도상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것을 막아주는 이월제도가 계속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이 따로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6년도 예산집을 만들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집 속에 집어넣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하세요. 제가 이 책자도 보니까 4년 사업도 있고 5년 사업도 있고 전에부터 진행된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3년 지난 사업들은 예산이 다 반납되어야 해요. 무슨 제도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5년 짜리 사업을 공모했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진행을 해요. 무슨 제도로 30년까지 예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단지 진행상황, 도나 이런 쪽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항상 기본계획을 해서 평가해서 되면 다시 기본 실시설계하고 끝나면 다시 그때부터가 진짜 사업비인데,

○위원 김주택
그러더라도 도에 공모사업을 5년 단위 사업이다. 4년 단위 사업이라면 이미 몇 년 사업은 정해져요. 결정이 딱 나면 예산집에 올릴 때는 그때부터 예산집에 올라가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설령 추경에 올라온다고 해도 추경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김제시는 추경에 한번도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예산집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계속비사업은 사실 예산을 쓸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실과소의 전체 예산으로만 올리게 되잖아요. 이월제도상 법적으로 못 써요. 예산 가지고 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반납되잖아요. 그 제도를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계속비사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5년이 지나도 의회 승인을 맡아서 다시 쓸 수 있어.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좋은 점들이 쓰다가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상의해서 다시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쓸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수여거를 포함해서 올라가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중단된 상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바로 정지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스카이워크도 중단되었잖아. 아까 오승경 의원님이 저기 하는데 중단된 내용을 알고 질문하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답변을 하길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셔서 알고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매장문화 발굴도 하잖아요. 관련해서 매장 아닌 것도, 저번에 만경읍성 복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준비하신다고 하는 고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비 세우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향교 옆에 죽로원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만경향교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옆에 보존해야 할 흙집이 있더라고. 그것을 한번 보세요. 보존해 놓으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오래된 흙집이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노인 양반 한 분이 살고 계셔. 대화를 해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래된 흙집이여, 흙집. 지금 다 복원한다고 현대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매장문화 발굴조사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성산공원 명소화 사업하면서 40억원 가지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완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과정에서 동헌내아 옆에 공원조성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과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다른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다른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시과에서 작년 말에 했고,

○위원 이병철
어쨌든 동헌내아도 문화관광과이고 도시과에서 하든지 공원관리는 담당 전문가가 해야 돼요. 금년에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를 잘 경관해서 처음에 잔디로 식재했으면 잔디로 갖고 와야 하는데 잡초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잡초가 많이 나.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에도 할애해서 풀뽑기라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말씀 주셔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 관리용역비를 세워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 또 우리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니까 깨끗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시립합창단 나가는 게 35명해서 1억 5,600만원이에요?
과장님이 빨리 대답 안 하면 3분이 금방 지나가서 나 또 혼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합창단 수당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승선
시립합창단.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수당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체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임은 3명밖에 안 되니까, 비상임이 보니까 연 43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비상임 단원은 월 40만원씩 나갑니다. 특별공연하면 한번 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 주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남원인가 거기에 합창단이 생겨서 김제합창단원이 많이 빠져 나갔다는 얘기가 있더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동안에는 공연할 때 5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는데 남원이 공격적으로 7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동안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 정도가 나가셔서 다시 추가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남원이 올렸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남원이 일주일에 4시간씩 연습시키고 공연보상금을 7만원 정도 올려서,

○위원 최승선
김제는 올려줄 생각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새로 지휘자가 선발되고 나서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 보상금도 추경에 올렸고 내년에도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런 처우 관련해서는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얘기 다하면 내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지하고 계셔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앞으로의 문제에요. 정기연주회가 올해에도 1,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추경에 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 질문한 거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고요.

○위원 최승선
1,5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올해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대로 하려면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내년에 2,0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정도는 돼야 보조되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쯤 제대로 된 공연을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DMO 조직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관광공사에서 워케이션 대상을 모집하는데 사실은 숙박하고 쉬면서,

○위원 최승선
거기에 대응했어요? 안 했어요? (종소리 울림) 봐봐. 벌써 교대 시간이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는 숙박이 부족하고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앞으로도 대응을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설적인 부분이라,

○위원 최승선
그 문제점이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등록을 해 놓으면 회사에서 수요가 있으면 회사에서 지역을 뽑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첫 번째 등록단계에서 저희가 미진하다고 생각돼서 대응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이 여기에 오기에는 문제점도 있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호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위원 최승선
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금 유치하고 있는 호텔도 숙박으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공연은 시청 지하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런 플랫폼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추진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고 많으신데요. 국가유산팀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부실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몇 페이지 말씀,

○위원 이정자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 보수 정비 사업예산이, 아 이것은 했네.
또 하나는 김제시 문화유산을 관광․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문화유산하고 관광․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냐고?
저번에 성덕에서 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해학 이기 생가에서 학수고대 사업이라든가 향교라든가 관아라든가,

○위원 이정자
해학 이기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잘했더라고. 잘하고 있고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진행했잖아요. 도비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용하는 게 야간에 청사초롱처럼 그런 식으로 그쪽은 별도로 종이등 체험을 했어요. 본인이 체험해서 지붕에 달아놓고 해학 이기 선생 그쪽에 다 걸어놓고 그것을 놓고 보니까 굉장히 멋스럽다는 얘기에요. 김제시도 문화유산에 프로그램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향교하고 성균관대나 이런 쪽에 하는 사업들의 일환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무단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이런 불법행위가, 단속 건수가 3년 동안 몇 건 정도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단속 건수는 없고요.

○위원 이정자
단속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니 건수는,

○위원 이정자
체크 못 했죠? 단속건수 3년 것으로 해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

○위원 이정자
그리고 그안에 경작도 하고 쓰레기 투기도 많이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보를 하잖아요. 문화재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말은 꼭 할줄 알았습니다.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측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했어요. 주의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올해 4월달에 계속한다고 했잖아요. 의회 업무보고 때, 그때 이미 행정에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4월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4월에 한 것을 4개월 동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다 했어요. 직원에게 징계하면서 방패를 삼아서 합니까? 감사를 어떤 식으로 의뢰했어요? 여기에서 했어요? 어떤 동향에 의해서 감사가 됐습니까? 특정감사가. 감사 실시 배경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저희 업무를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정확히 통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징계 대상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돼.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문화 업무는 해당 공원녹지과나 여러 과와 협의된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작년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깔아뭉개 버리고 그리고 감사 추진상황 결과보고 4월달에 계속 추진하겠다. 4월달에 했어요. 의회에서 안 했습니까? 했죠?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7월달 업무보고에, 금산면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상당히 그래요. 과장님이 가서 금산면 몇 사람을 만나서 설명하면 그분들이야 행정에서 중단되었으니까 안 한 줄 알지. 우리 시의원들이 중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공무원들 한두 사람 징계를, 훈계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방패로 해서 사업 중단시키고 2021년 12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에서나 여기에서는 “금방 됩니다.” “공원변경이 도에서 심의가 지연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사업이 반납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올해 추경 예산 확보했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 얼마 했어요?
추경 예산에 확보한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스카이워크 말씀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스카이워크는 결산에 삭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번 결산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홍보를 이런 분야에서 금산면에 이장단 회의 때 가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주민 그런 관계가 스카이워크 때문에 관광명소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떴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추진 안 돼?” 물어봅니다. 공원변경이 안 됐다고 우리가 거짓말만 해왔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깊이 파고들고 안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세월만 끌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니었다. 전직 과장이 했다. 전직 팀장이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서서 보고하셔야 돼요. 앉아서 보고하시면 안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딱 앉아서 보고하셔 버리네.
(웃음소리)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아, 마이크가 이겁니까?

○위원 주상현
서서 보고해야 맞아요. 앉아서 보고하시더라고, 저도 당황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애교로 봐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가 일부 세정과까지 직접 올라가야 되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겪었는데 단순한 업무는 밑에서, 세정과 직원이 민원실에 몇 명 내려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3명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무의 효율성, 복잡한 거 본청 사무실에 올라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 업무는 과로 올라가면 안돼요. 밑에서 다 해결돼야 맞아요. 자동이체 등록인가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단순 업무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정과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과들도 밑에서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는 민원인들을 위층까지 올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원스톱서비스지. 다른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과까지 올라가요? 3층 찾아서 민원인들은 물어물어 가야 되잖아요. 민원실 앞에 창구에서 가능한 단순 업무들은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과마다 필요한 거 단순 업무는 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세정과에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세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혹시나 단순 업무 가지고 실과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게, 일상적으로 보는 민원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94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보면 이게 거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24년도에도 부과 대비 징수하고 미납액이 1억 8,900만원, 25년에도 아직 납기 미도래라고 해도 7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총 9억 5,000만원이 지금 안 걷혔거든요. 949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24건에 2억 9,800만원 이게 자꾸 체납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를 보면 28건이에요. 300만원 이상이, 그런데 처음에 압류 예고 통지는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만에 분할 납부를 하든 부과를 하고 압류 예고 통지는 몇 개월 만에 하냐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납기가 지나면 압류 예고 통지를 하고 20일 정도 지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압류 예고 통지하고 20일 정도 지나면 압류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0일 정도 납기 지나서 기간 안에 예고 통지를 하고 예고 통지 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압류하고 있지만 현재 전부 압류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압류만 하는데 압류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압류하고 그다음에 전화독촉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 김영자
보면 고액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2,500만원대부터 300만원은 물론, 그런데 압류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처음에 압류 예고 통지하고 나서 안내면 또 압류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김영자
이 사람들 분할 납부도 안 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라도 세외수입이 징수가 돼야지. 거의 다 압류만 해요. 예를 들어서 급여나 예금이나 이런 거 다 안 해? 신용정보 등록이라든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세정과로 이관하고 난 후에는,

○위원 김영자
1년 있다가 이관시켜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년 있다가요.

○위원 김영자
민원지적과에서 2년 정도 하다가 세정과로 체납자들 넘기는 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넘깁니다. 그러면 통장,

○위원 김영자
지적과에서는 압류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금이라든가 공매처분 이런 것들은 세정과에서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금통장 정지 이런 것들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도 좀 독촉해서 분할 납부라도 유도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해요.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분쟁이,

○위원 김영자
애쓰시지,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팀 애쓰는지 알아요. 정말 분쟁이 심해. 서로 이웃 간에 잘 지내다가 재조사 들어가서 정말 원수된 이웃들이 많잖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지적재조사팀이 갈등조정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그래도 공직자 말들은 잘 듣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중간 역할 좀 잘해주시고 지적재조사팀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내 지역에서 지적재조사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걸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셔요?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주긴 해주지만 사실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두 필지를 재조사해서 반듯이 잘라주는데 S자로 돼 있어. 예를 들어 앞쪽은 100만원씩이에요. 뒤쪽은 10만원씩이야. 쓰고 있으면, 그럼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응을 하면 원래 자기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필요가 없어서 지적재조사 여기에 불응을 하겠다. 그래도 반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내는 땅 가격 차이가 도로 앞쪽 땅 하고 뒤쪽 땅하고 가격 차이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 펑상시에 내 땅에 그 사람이 물린지 알아. 그래서 그냥 허락을 해줬어.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게 내 땅이야. 시에서 조사해서 당신이 쓰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주려니까 그 금액만 내고 가져가,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알고 그걸 주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도 하고 중간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지적선으로 그냥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얘기를 했을 때는 법원에 가서 법원 중재위원회인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그걸 팔고 어쩌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유재산을 평생 지키고 있으면서 이웃집이 자기 땅이니까 물린지 알고도 그냥 줬어요. 그래서 고마움을 알고 그냥 썼단 말이에요. 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물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쉬운 얘기로 그런 식이에요. 어른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지적재조사할 때 시내에서 S자로 되어있어. 앞쪽은 비싸고 뒤쪽은 싸. 서로가 나 이거 안 사겠다, 왜 똑같은 땅인데 불과 몇 미터 차이로 100만원 가고 여기는 10만원 가는 것을 내가 비싼 땅을 싸게 주고 팔아야 되고, 비싸게 해야 되냐. 그거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때 당시에 하는 분들한테도 여쭤봤을 때 그것은 두 분이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그 옆으로 지적선을 만들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법적으로는 현실 경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두 분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적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강제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강제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부분은 그러지 않은데 좀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져가려고 하고 저것도 가져가려 하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걸 베푸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서로 민원이 없도록 해결을 해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최대한 중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민원실 출입문에 대해서 자동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해 주십사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사관리계로 출입문을 개선토록 요청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개선이 안된 거 같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청사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회계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동문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현재 새로 개설되는 시설물들도 전부 터치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위원 김주택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장애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분들도 김제 시민들이에요. 지금 거기가 이중문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만 자동문으로 하고 안에는 이 문이 닫히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자동으로 열리면 되는 거거든요. 열 관리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할 때, 제가 국장님 와 계시면 이거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약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협의하고 말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도 그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만 청사관리 쪽에서 입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저도 청사관리계로 그 얘기를 다시 건의하고 시청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정도라도, 그러면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는 문 사시사철 겨울철에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까 열 관리 측면에서 한다면 안에 이중창을 해야 돼요. 본 출입문도 다 홑겹으로 해가지고 문을 열어젖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중창으로 안 하면서 열 관리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 내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은 민원지적과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명동의류 뒤에 거기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이에요. 완료가 다 끝났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어디 말씀하셨어요?

○위원 이정자
명동의류, 3번마트 뒤에 요촌동에 박약국 앞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진행 중에 있으면, 민원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 민원인들이 김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땅과 네 땅이 조금씩 맞물려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관계들이잖아요. 이 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민원지적과에서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해를 못 해요. 이해하지를 못해. 그래서 생선가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의류 쪽에서 주차장을 막으면서 출입구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주민들이 진행 중에 있으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돼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 시민들은 지적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열 번 설명을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시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형평성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기준 절차하고 사업지구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5년도까지는 시내 동 지역하고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위원 이정자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 선정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표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선정 기준표하고 우선순위 설정 근거하시죠? 설정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이정자
근거가 있을 거고 주민 요청 반영내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기준 없는 편의적 선정이라고 해서 민원과 불신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그 자료를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이정자
경계 결정하고 경계 확정 과정에서 또한 마찬가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들이 없어요? 경계 결정하고 확정하는데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확정하는데 있어서 지적 경계선이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두 사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위원 이정자
지금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되는 경우에는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쪽에 생선가게는 의류점에 3평 정도가 속해 있다는데 그 출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지금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런 입장이야. 그쪽에 주차장도 부족하니 주차장으로 추가적으로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교통과 민원까지도 다 연계된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경계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회를 한번 두번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문 배포도 하시잖아요. 한번 두번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지적재조사 하는 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업체의 문제예요? 아니면 인력 부족이에요? 재조사팀이 2개 팀이 있다고 하지만 1개 팀으로 줄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이정자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여, 인력 부족이에요? 아니면 용역업체가 부족한 거예요? 용역업체 관리를 미흡하게 하셨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인력은,

○위원 이정자
그럼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은 면적을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조정·중재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이정자
그렇다면 서로 중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두 팀에 있다가 한 팀에 오면서 지연이 됐지 않았나 싶고 용역업체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한 번, 두 번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안내문 배포도 하실 거라고 보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그쪽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원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애쓰시는데 우리가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어쨌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원 부서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가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도 저번에 한번 목격했고 여러 가지, 전라북도 특히 행정복지센터랄지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367건이었다고 그래요. 금년 9월 12일자 보도에, 김제시에서는 1년에 시청 민원실에서만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작년에 저희가 도에 보고한 자료는 4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전화 폭언 1건에다가 방문 폭언 1건 해서 4건 정도 보고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용을 보면 그분들도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민원 공무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불친절해서 그러는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민원실에 교통행정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는데요. 술 드시고 오셔서 감정이 격화돼서,

○위원 이병철
뭣이 불만족하니까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한테,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랄지 그런 걸로 저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안전요원이랄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전요원은 청원경찰을 17번 창구에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가를 초청해서 특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서비스 제공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슬기롭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론이 있어. 저도 민원실에 갔는데 아는 지인 한 분이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겠죠. 농지 관련이면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충분히 노력해 주면 밑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그냥 거기서 거부해 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도 공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많이 삭혔는데 결국은 2층에 가서 해결했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밑에서, 일선에서 마주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올해 5월에도 친절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도 합니다만,

○위원 이병철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친절하게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친절하게 하고 뒤에 가서 충분하게 격앙된 저기를 누그러뜨리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 다행히 큰 저기는 없어도, 저도 저번에 목격해서 옆에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금고 선정 비율을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들이 줄어버렸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대비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3년간,

○위원 최승선
수치로만 간단하게,

○세정과장 조우형
3년간 15억 6,400만원 이자수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위원 최승선
얼마요? 15억?

○세정과장 조우형
6,4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최승선
3년 동안?

○세정과장 조우형
예, 3년 동안입니다. 협력사업비는 9억 6,300만원이 감소해서 총 6억원 1년에 2억원 정도씩 이득을 보게 됩니다.

○위원 최승선
이득을 본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세외수입 있잖아요.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납부 의사가 없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넘어오게 되면 체납자들한테 통화하고 실제 현지에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서 납부유도를 하고 있으면 분납 같은 경우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정과장 조우형
만약에 의사가 없을 때는 부동산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추가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법적 절차들을 밟는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이팅!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협력사업비 있죠. 금고 지정할 때, 지금 금고가 지정됐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전북은행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금고가 저희들 예산은 12월 말까지 모든 게 끝나잖아요. 12월 말 끝나고 그 이후에 지정되고 그러던데 중간에 지정이 돼버렸으면 그 업무를,

○세정과장 조우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주택
예.

○세정과장 조우형
새로운 금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말일까지는 기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었는데 지금 1금고, 2금고 이번에 지정됐죠. 이율 차이가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조우형
이번에는 설명회 때 동일한 조건을 줬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은행의 기준금리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코픽스 잔액 기준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하 마지노선까지도 지정해 놨습니다. 마지노선 이상 무조건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마지노선 이상 쓰게끔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차이점들이 하나는 지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자만 이용하는 그런 금고가 있어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2금고에다가 집어넣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에 금고를 선정할 때 이율을 전라북도 전체에, 저희들 금고 지정이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전라북도청 포함해서 총 아홉 군데 시군이 금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7번째 선정이 된 걸로 되어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타 지역에 이율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봤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타 지역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현재 이율현황은 일부 조사가 됐고 각 시군별로 이율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새로운 금리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고를 선정할 때 김제시 세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단 영점 몇 프로라도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떠나서 전체 금융권에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세정과장 조우형
평잔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금고 약 2,200억원, 2금고가 약 500억원 정도 총 2,7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단 1%라도 거기에서, 전에 과장님이 금고 운영을 잘해서 40억원 정도인가 세입에 보탬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2021년도에 전라북도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만큼 금고를 잘 이용하게 되면 사실 국비 따려고 애쓰는데 4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만큼 금고 선정 과정 속에서의 이율, 경쟁이라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건데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고 높은 금리로 시민의 세금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조례들을 보니까 아까 선정할 때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저희들 이런 거 공개하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공개했고요.

○위원 김주택
그것도 공개해 주시고, 협력사업비도 재정공시에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재정공시 24년도 것을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거 같아. 재정공시 내가 다 봤는데 여기에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세정과장 조우형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공문이 와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자료를 제출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 한번 하셔서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의 알권리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질문할 거 없을 거 같은 데도 있어서 하겠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소멸시효 되는 도래하기 전에 체납정리를 계획하고 수립·관리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5년이 지나 채권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이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5년 지나지 않더라도,

○위원 이정자
5년 지나면 채권에 대해 결손처리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이정자
못한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0억원 정도의 시비를 정리보류했고요. 앞으로 올해 11월, 12월까지 약 1억 8,000만원 정도 더 해서 총 12억원을 정리보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정리보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바로 해주시고, 압류했지만 공매까지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사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체납자하고 통화해서 분납 처리를 요구해서 일부 분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의뢰했다가도 중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공매까지 연결 안 하고 분납 처리로 가는 그런 사례들?

○세정과장 조우형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사례들 건수들이 몇 건 정도 있나?

○세정과장 조우형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6건 있잖아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노인 어르신들까지도 하물며 다 통합관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통합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세정과로 넘어오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최초 부서하고 세정과하고 합리적인 연찬이 이루어지면서 통합관리 차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조우형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각 부서 전화번호로 해서 일괄 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위원 이정자
문자 발송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부서 담당자들하고 세정과하고 연찬하셔서 서로 소통의 시간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회의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정과장님 애쓰십니다. 자체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관리하고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금 우수공무원들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그런 분들 승진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지방세 성과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도 영향이 있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4년까지는 페널티를 계속 받아왔다가 올해까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상치인데 약 8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20억원, 최소한 2030년도까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수립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고액체납자랄지 세금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추적하고 독려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문 3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들 다 수고하셔서 인센티브도 받고 세수 확충에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것은 재정공시랄지 거길 보면 실적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직원분들 많이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4년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19페이지에 성과지표 해서 정책사업 목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지방세 확충이랄지 잘해놨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냥 실적내기 위한 그런 거예요. 지방세 부과, 연도말 지방세 부과액, 두 번째 지방세 징수, 연도말 지방세 징수액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액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목표가 아마 6,923원 같아요. 실적이 7,600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단위가 없으니까, 달성률이 125%야. 그러면 24년도에 이미 실적 달성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김주택
저희가 70을 목표로 했어요. 그럼 71%가 돼야죠. 그런데 24년 달성목표를 다시 23년 달성목표에 약 6,100만원 정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달성목표 실적이 전년도는 7,600만인데 7,300만이어도 119%가 돼버려요. 100%가 넘으면 이거 보고서 써야 돼요.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연말 지방세 징수액 이것도 똑같아. 앞에 사업목표에 맞춰서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어쨌더라. 그런 목표에 대해서 지표달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화로만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뜻을 알겠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별로 제가 이걸 보고 전에도 얘기했고 세정과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정과에서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수치화 해놓은 것이 이거예요. 애를 쓰시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것들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안 하려다가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하래요. 입구 표지석을 전에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후진국일수록 색깔이 어둡고 통일화 되어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차부터 색깔이 다릅니다. 다양하고 화려하고, 김제시 표지석이 어두워요. 까매요. 그러면 정말 김제시가 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교체해야 돼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설계랑 제반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여름철에는 선풍기, 겨울철에는 개인 온열기구를 안 쓰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화재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퇴근하고 차단기를 안 끄고 나갔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별일이 없는데 앞으로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안 쓰는 공무원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쓰더라고요. 온열기기 방석 그걸 싸구려 중국산 쓰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가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불을 안 끄고 갔을 때 화재의 위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지난번에도 청사 소방훈련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시청 지하 대강당에 장애인 분들이 가기에 어려워요.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관공서에서 가장 핵심인 시청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가기가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데 어려운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는지,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 공공 시설물에 장애 가지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엘리베이터도 공사했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점검하고,

○위원 김승일
이쪽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줘야 갈 수 있는 구조,

○회계과장 김재훈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었는데 구조상 바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현장을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실도 실은 경사가 혼자 올라가기에는 어렵더라고요. 저야 뒤에서 누가 밀어주니까 그래도 손쉽게 가는 데 앞에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문에서 왼쪽으로 거기도 경사가 그렇고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특히 더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 개선방안 그리고 입구 들어갈 때도 문을 두 번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민원지적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열난방 효율 제가 생각해도 자동문은 열었다 닫혔다 하니까 열이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면서 열난방 효율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눌러서 가는 것으로 되어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민원실 들어가려면 문을 두 번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한 번 누르고 들어가서 또 문을 열고 그 부분 보행에 이동약자분들의 민원실 접근 문턱을 낮춰 주시기를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김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난방의 효율성 때문에 청사 관리에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회계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잖아요. 같이 상의 해서 반드시, 난방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문인데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될 의무에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결산 검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회계과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조례 3조를 보면 선임 및 절차에 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한 명은 김제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결산 위원을 김제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그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돈을 잘 썼냐 못 썼냐 검사하는 결산검사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재훈
올해도 그래서 저희는 추천 않고,

○위원 김주택
아니,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조항을 삭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거기에 위촉 기간이나 검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다른 큰 지역도 보니까 회계과, 재무과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서울시도 재무과에서 해요. 거기를 보면 이게 결산검사이니만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공직 경험을 가졌어도 예산이나 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물론 거기에 예산하고 그런 부분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가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들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그러기 때문에 다른 큰 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하기는 하되 예산이나 그런 분야에 능통한 분들을 추천하게 돼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추천은 하지만 참고하시라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조례를 어차피 관리부서 회계과에서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 해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게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장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삭제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정재산매각 보존부적합재산매각이 성덕면 399번지 일원이 개미마을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개미마을입니다.

○위원 최승선
40여건 넘는 고만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도 공공건축물 공유재산 관련해서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가 그런 용역하는 데가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부서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고 그런 절차를 가져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찾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상황에서 공유재산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대부현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기본 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 최승선
실과별로 통합이 안 된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재훈
인건비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인건비 부분 산출이 어려워서 그때도 의원님께 설명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노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여쭤본 거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도급 있잖아요. 하도급자들 대금 떼어먹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해서 나머지 하자보수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해서 처리해 줬다고 하시는데 하도급 돈 떼먹고 하는 것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법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힘없는 하도급자들은 그거 갖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다행히 회계과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2～3건 정도를 처리해 주셔서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들은 회계과나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려요.

○회계과장 김재훈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회계과장님 김제시 예산을 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세출하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저번에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타운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미흡이랄지 그런 관계로 계속 지연되잖아요. 공정률도,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고 내수진작을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하도급이라도 해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르게, 내가 알기로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나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 많아요. 내일모레 제보 들어와서 사진 찍으러 가야 할 거예요. 그걸 회계과에서 공사감독도 있고 주민참여 감독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새마루 관련해서도 완전 부실공사에요. 아셨잖아요. 중간에 엄청 물새고 냄새나고 그래서 관급공사 자체가 도시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잘못됐어요. 그런 걸 지출하면서 회계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도 준공 처리하고 대금 지급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도 부실 공사 방지 조례가 2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관리 감독이라든가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사 일시정지 내역이 있어요. 보면 다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완공은 다 한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어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동절기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부서도 참 문제는 문제에요. 어떤 감독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독관이라고 해서 부실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망해사 바람길 한다고 결산추경에 7,000만원 세운 것 갖다가 그것도 제보 들어왔어요. 속된 말로 시장 측근이 다 해쳐 먹었다고 소문나서 나는 뭔지도 몰랐어요. 자료 보니까 예산 7,000만원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망해사 국가명승지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공사를 개판으로 해놨어요. 욕 얻어먹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욕 얻어먹는 거라니까요. 물론 입찰해서 수의계약했든 공개입찰했든 그런 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는 일부 시켰어요. 환경과 아주 저기 해서 제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명승지면 명승지답게 뭘 하나 놓더라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개판이에요. 그런 것이 시내 화동길이랄지 앞으로 공사하는 것들이 다 개판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걸어 다니기가 넘부끄러워요. 이렇게 되겠어요? 질책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돈을 줄 때는 확실하게 저기를 가지고 준공공사 된 거에 한해서 줘야지 그냥 거기만 믿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냐 문제지요. 저도 충분히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세출 부분에서는 힘을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26년도에 바로 본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승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끝났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민들이 보면 기대감도 있는데 공사가 너무 늦어진다. 저한테도 민원을 넣었지만 어차피 행정절차는 밟아야 하잖아요. 내년에 공사 시작될 수 있나요? 내년 봄에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이 언제였죠? 신축해서 준공한지 몇 년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하자가 생겨서 하고 있잖아요. 면장실을 갔더니 천장에 물이 새서 처져있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를 지었는데 천장이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쳐져 있는 것은 부실공사라는 거잖아요.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복되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진봉, 청하, 금산면 또 신축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짓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문순자
용지에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대가지급 지연 및 지급 지연이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법정기한 내 대가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 지연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

○위원 이정자
우리가 행정절차 처리기간 내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지급 지연 대가지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위원 이정자
대가지급 지연 및 지급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급 지연이자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연 경고 시스템이나 확인 절충 구축할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없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있어요.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없다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확인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다른 과들도 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완성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뭐로 평가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성과보고서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의무 사항으로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 시스템 정착 및 확산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에 그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지표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효율적 운영해서 대부료 징수율을 100% 잡고 실적을 100%로 했어요. 공유재산 100% 다 받았어요? 안 받은 데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어떻게 100%예요. 그다음 연도에 또 100%, 100%예요. 100%는 있을 수 없어요. 단 1원이라도 못 받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노력을 했냐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났냐를 비교 분석해야지 그냥 돈을 더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쾌적한 청사관리의 만족도 했는데 23년도에 만족도 73%가 시에서 청사 관리 시청 공무원이랄지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73%까지만인가 봐요. 목표는 만족을 100%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73%로 했어요. 거기에 만족하려면 쾌적한 환경이 쭉 있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물어봤더니 73%였더라.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해야겠더라 해서 예산을 투입 개선했어요. 그랬더니 올해보다 조금 좋아졌더라 그래서 목표치를 80%로 잡아야겠다. 그리고 했더니 79%도 있고 75%도 있고 다 목표치를 100% 완성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지표가 만들어져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업 효과가 났냐 안 났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하고 성과계획서하고 조금 더 변화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개선 방법들을,

○회계과장 김재훈
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감사보고서에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빠진 것 좀 물어볼게요. 241쪽에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7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용차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쪽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회계과장 김재훈
작년에도 법 규정 위반 주의 조건을 보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김제시 공사가 관공 다 부실, 아까 문순자 의원님이 용지복지센터 준공한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벌써 물이 샌다고 하니까 한심합니다. 관련 회계과에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수의계약 관련 조건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조건 맞춰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큰 거, 일반 저기는 3,000만원 이상인가요?

○회계과장 김재훈
2,00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 된 것 전체 해 주시고,

○회계과장 김재훈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입찰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저번에 문제 됐던 걸 다 입찰로 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입찰을 조건이 어쨌든 저기를 달아서 했겠지요. 그 입찰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입찰조건이 뭐였는지 특약을 넣어서 했다든가 그런 게 있겠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업체만 계속 몰아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이정자 부의장님이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행감자료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2만원, 3만원 그런 건데 거기에서도 가장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것이 용역이나 기타가 지연됐을 때, 지연배상금은 1년 다 합쳐도 1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품이 늦게 들어왔다든가 지연되면 일수별로 해서 배상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정자 부의장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공사는 0.05, 물품은 0.08, 용역은 0.63,

○위원 오승경
보니까 용역이 제일 많아요. 용역 같은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날짜를 지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준공날짜를 넘기게 되면 날수에 따라서 비율을 곱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말씀을 지금 한 것 같이 추가로 질문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 2022년부터 추진됐는데 33명 중 13명이 승낙해서 됐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내년도에 확실히 이루어집니까? 또 미루어집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협의가 안 돼서 그래요?

○회계과장 김재훈
토지지분을 여러 명이 등기를 해놨습니다.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 데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절차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3억원 매입하였고요. 또 추경 끝나고 나서 협상해서 10억원 정도 매매를 하시겠다 했습니다. 잔여토지는 8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다 매입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왜냐하면 시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이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우선권이 된다는 뜻에서 추진을 빨리해 달라 얘기 드리고 두 번째로 주상현 의원님이 청사 외곽 표지석 정비하신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과장님이 청사 내를 걸어 다니시고 보면 몇 십년 된 그런 게시물이 많이 있잖아요. 안 봤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림 같은 것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십몇 년 된 걸 지금도 걸어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어놓더라도 정비를 하는 것과 현재 해 놓은 것과 그렇지 않으면 바꿔가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하는 방향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몇십 년간, 청사 보면 2층에 올라올 때도 그림 있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 그림이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들어오실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 위치를 변경할 수만 있으면 해 주고 그런 것도 좋은 뜻 아니냐, 저번에 회의하는데 일부 올라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안 봤냐고, 나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석 정비하신다고 해서 문득 생각나서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위치를 바꾸든가 다르게 하든가 그것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뜻은 너무나 한군데 몇 십년 있다 보니까 식상해 보이고 같은 물건이라도 좋게 안 보이더라. 민원실에 갈 수도 있고 이 청사 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보통신과는 잘하고 계셔서 사실 지적 사항도 저희 입장에서는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안 사항 드리려고요. 그동안에 제안하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관광축제 최고 밑에 하단 부분에 이번에 김제여행 어떠세요? 김제시 관광축제가 떠 있는데 세 군데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사업소 이렇게 3개만 있더라고요. 이런 구성을 할 때는 실과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관광 쪽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망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만경 8경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고 새만금 관련해서 들어가 봤더니 새만금 항공 찍은 것 누가 한 거예요? 하늘에서 찍은 사진,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실과에서,

○위원 주상현
우리가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새만금청에서 받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홈페이지에 나온 것, 도에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도에서,

○위원 주상현
우리는 김제잖아요. 김제인데 굳이 군산을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요. 군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군산, 부안 물론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내가 옳은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모든 걸 구성할 때 실과소하고 협의하면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기록화사업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려요. 지금 CCTV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연결 계속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CCTV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워낙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합니까? 확인 가능해요? AI로 감시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46% 정도가 AI 되어있고요.

○위원 주상현
AI 감시체계에서 AI가 감시할 수 있는 게 뭐 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CCTV거든요. 그런데 AI로 되어있는 것이 700개 정도고,

○위원 주상현
AI에서 감시하는 게 뭐 뭐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AI에서 어떤 모션이 취해지면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위원 주상현
폭력, 화재, 도난, 절도, 뺑소니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AI에서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AI가 확인해서 바로 화면 창을 띄웁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것도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번에 국가정보자원 관리망 화재로 인해서 가장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방범용 CCTV가 KT랑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더니 김제시 회선이 어떤 계약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요. 1대당 얼마씩 내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인터넷 회선은 저희 과에서 공공으로 하는 것과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회선들이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아니, 방범용 CCTV 있잖아요. 5개년을 KT랑 협약 맺어서 한 것,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월 9만 1,300원,

○위원 김승일
타 지자체 7만 8,000원짜리도 봤어요.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행감 때 한다고 말씀드렸으면 준비하셨을 건데 이미 계약을 맺어서 몇 년 계약으로 되어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5년 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위원 김승일
협약을 다시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런 데서 과다하게 나가니까 두 번째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가는 그러니까 부서별로 실과소든 관공서에서 쓰는 인터넷 회선 중에서 안 쓰는 데 살아서 요금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는데 정보통신과가 앞장 서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기사 보고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기록물사업을 하시면서 김제시에 그런 것들을 전통이나 과거에 대해서 하는 거를 좋은 취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록물 전시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벽골제에서 한 게, 기록물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현수막으로 둘러놨더라고요. 그게 취지와 맞냐 이거와 별개로 어쩔 수 없이 기록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당시에 야유회에서 하다 보니 원본 같은 경우에 훼손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질이나 현수막에 확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 김승일
기록물 전시회면 기록물을 갖다 놓은 게 첫 번째고 기록물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거에 합당한 예산을 지출해서 기록물 전시회에 사진을 전시했어야 하는데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고 기록물 전시회의 취지에도 약간 좀 물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아니, 보통은요.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유물전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것이 무조건 원본이 있어야 맞지만 타지다 보니 야유회다 보니 원본이 훼손될 수 있고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그거에도 공감합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예산이 과다했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실제적으로 실사하면서 화질 부분을 하면서 예산이 솔직히 들어간 비용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위원 김승일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적게 저희가 얘기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사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기록물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든 그래도 몇 점이라도 더 갖다 놔야 참석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가신 의미도 있으니까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이요. 총 몇 개 마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마을방송이 570개 마을에 설치되어있는데 스마트 방송으로 한 것은 235개 마을이 되어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마을도 새로 설치해 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자연마을 말고 자연마을에서도 분리하잖아요. 수리 예산만 계속 올라오는데 마을이 쪼개져서 분리되잖아요. 그런 마을들은 신규로 마을방송 설치해 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확보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려고,

○위원 김영자
그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을이 새로 생겨나는데 마을방송을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지요? 시에서 직접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을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고 계속 수리 비용만 예산을 조금씩 세워요. 그런데 다 충당을 못해요. 계속 민원은 나오고 앞으로 원격 마을방송 시스템을 원하잖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존 마을 방송하고 현재 있는 스마트 방송 보수는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 방송에서 스마트 방송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너무 미진하신 것 아닌가 몰라요. 원하는 데는 많고 신규로 마을이 분리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산확보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내가 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마을방송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이면 사업비가 적어요. 사무감사자료는 5,100만원이고만. 업무보고는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갖고 유지보수도 힘들잖아요. 오래돼서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불편없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시민정보화교육 실적 있지요? 297쪽에요. 교육을 올해도 보면 세 번 하셨네요. 스마트폰 활용, 사진 편집, 컴퓨터 기초 등 동일한 과목이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10개 과목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다릅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냐면 같은 수업만 계속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한테는 초급단계니까,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시대가 AI 활용법 챗GPT를 활용하는 세대인데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는 초급, 중급을 나눈다든지 고급을 나눈다든지 해서 수준 있는 교육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도 5분 발언했었지만 한 10년 정도 가면 거의 SNS나 활용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노인 세대가 되세요. 그때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교육도 거기에 걸맞게 시대에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내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고는 계시는데 추진하지는 않으시는 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하실 생각이 없어서 그러시는 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시청에서 보건소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이 사업은 어차피 보건소, 기술센터 농업 분야, 정보통신 분야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마을방송이 됐든 통합관제가 됐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맞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마을방송,

○위원 최승선
스마트빌리지가 전체적인 IOT 디지털끼리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연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급사업을 하면 지원사업비나 개발 시범 운영할 때 국비를 80% 지원해 주나 봐요. 김제시도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그 당시에 보기는 했었는데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위원 최승선
정보통신부에서 따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위급 시 알림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하셔서 AI시대이고 챗GPT도 전 직원이 쓸 수 있도록 확대하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방향이 그쪽 방향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기획실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것들 교통이나 안전이나 환경 시설물 같은 것을 해서 민원 처리도 빠를 것이고 정책 수립도 빠르거든요. 행정의 효율화도 되는데 체계적으로 하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데이터들을 각 시군에서 다 올려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시대도 바뀌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되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고 부족한 것들도 금방금방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쪽 부서에서 하시든 기획실에서 하시든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가 아닐까 싶어요.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뭐라도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행안부 홈페이지에 한 70건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검색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위원 전수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리기만 하고 과에서 거의 쓰지 않거든요. 안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쪽 부서에서 그걸 해도 되고 가공도 재해석하는 것도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맞고요. 현행화는 매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CCTV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5년이지요? 7년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내구연한 7년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7년이면 관제탑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내구연한이 지난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아직은 2023년부터 마을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전부터 관제탑 요원들은 있었잖아요. 관제탑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내구연한 지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방범용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년 내구연수 지난 것들은 수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로서는 내구연한 지난 게 없다는 거네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있으면 화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8월달에 지인의 부탁받고 특정인의 차량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서 유출한 지역이 있어요. 경남 거창, 통합관제센터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계속 유출해서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됐잖아요. 김제시는 아니지만, 김제시는 현재 사생활 침해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교육하는 주기가 얼마큼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하고 있고요. 수시로 관제센터가 우리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거기에 경찰 한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지요. 김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시로 하고 있는지는 몰랐고 교육은 관제센터요원들한테 수시로 집중 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거창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인의 부탁 받고 14명이 전부 다 기소되면서 무더기 송치된 사실이 있어서 그리고 관제센터가 계속해서 김제시청에 두고 있을 거예요? 한동안 이전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 문제가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위원 이정자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산이 실제적으로 건물가격을 빼고 시스템만 옮기는데 1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 이정자
시스템 옮기는 것만 해도?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왜냐하면 거기가,

○위원 이정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ITS 교통통제시스템이요. ITS에서는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ITS와 센터가 같이 해서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제센터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내용은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관제센터가 이전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추진하고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김제시기록관 건립에 용역이든 장기계획이든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제의 어제 오늘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실과소나 읍면동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김제시 장애인협회나 그런 데는 예산을 줘서 해 주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오승경
시 예산을 재배정 하느니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김제시장애인협회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체육진흥과에 얘기했더니 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저도 쳐보면 바로 교통장애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홍보실 감사 때 지평선 소식지 홈페이지 그 뒷면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시정했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어제 지적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소식지 홈페이지가 10월 표지만 게시되어 있어서 지적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