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만금경제국 소관 5개 부서 및 도시건설국 소관 2개 부서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3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응답 시 부족한 부분은 메모 등을 통해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급을 지목할 시에 팀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중앙시장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그거 지원 없이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몇 번만 지원하면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그마하니 추진 잘하셔서 너무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가 열심히 해주셔서 오일장도 정착화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 집 앞 관리현황 이런 부분들이 정성 리스트에 포함되어서 정성평가 범위에 포함,

○위원 주상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셔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실무자와 팀장이 같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가봐도 길거리가 나아졌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김제 시내 길거리가 지저분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개선되는 기미가 안 보이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가 앞에 대한 청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는데 개선이 눈에 띌 정도로 단시간에 되지는 않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김제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있는 상태에서 길거리가 인도블록이고 뭐고 풀도 많고 앞에 가로수 정리도 안 되어있고 엉망이거든요. 이런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이런 게 효과가 있거든요. 꼭 시설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제진흥과 모든 사업에서 적용시켜야 길거리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에 적용시켜줘야 돼요. 중앙시장 사업을 했는데 지금 지원했잖아요. 사실 거기가 깨끗한 거리는 아니에요. 거기가 나무 이런 건 없지만 다니다 보면 깨끗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저분하거나 학생들 다니는 데 불편하면 지원을 안 해줘야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명확하게 적용해서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돼야 김제시에 일정 부분 기여가 된다. 사회적 책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주면 그게 사회적 선순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꼭 반영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같이 동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야간에도 일 많이 하시고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도시가스 이번에 금구 체결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어차피 저기를 했으니까 소재지 위주로만 되어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양운엽
몇 개 마을이에요? 대상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8개 마을입니다.

○위원 양운엽
8개 마을이죠. 아파트도 공급이 되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있잖아요. 김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전북도시가스에서 전체적으로 위탁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전북도시가스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양운엽
가스회사가 2개 있는데 우리는 전북도시가스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양운엽
내가 알기로는 김제에 2개 업체가 있거든. 양병기 사장하고 박병식 사장이라고 두 분이서 하나는 군산 가스고 하나는 전북도시가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전북도시가스가,

○위원 양운엽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형평성이 맞으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지 입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북도시가스 측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전북도시가스에 줬고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고 경제진흥과가 앞서가는 과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자상거래 방식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갓집마을하고 황토마을 2개가 정보화마을로 운영 중에 있고 용지에 있는 황토마을도 지원 대상입니다.

○위원 문순자
제가 운영 실적을 봤어요. 23년도에는 외갓집 정보화마을은 정보화 교육이 있었어요. 농산물 판매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고 올해도 보면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판매조차 하나도, 이게 정리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 수요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배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유도를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농특산물 판매 같은 것도 활발하게 진행돼야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문순자
시비는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되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사무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무장을 지원하더라도 사무장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돼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했던 운영 실적이 나와야 맞잖아요. 보니까 황토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잘 챙기셔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로 과장님 쪽에서 지금 공공근로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오승경
사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만경 향교가 제가 교육가족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금구하고 김제 향교는 사무보조 공공근로가 있는데 만경 향교만 그게 안 돼서 26년도에 자기들도 공공근로 사무보조를 적용시켜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6년도에는 만경에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에서 사무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구하고 김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경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26년도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전북산학융합원하고 지금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오승경
전북산학융합원이 7월달부터 하고 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 7월부터 위탁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구인·구직 발굴이 426건, 취업 연계가 268건, 내외국인근로자 상담은 3,000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보면 단기적인 근로만 하고 있나요? 장기적으로 또는 정규직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현황 좀 저한테 알려주셔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일자리인가 그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또는 고령은 장기적이거나 정규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연령대별로 젊은 층들도 여기서 취업을 많이 알선하고 정규직이 많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기본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는 기업인사팀과 연계되어서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금 제도도 있고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규직 쪽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직이 다소 발생하여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60세 이하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40∼50대 신중년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층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우리 지역은 젊은 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 그렇게 풀이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일자리는 많은데요. 젊은 청년층이 창업을 선호한다든가 서비스업, AI 이런 소프트 쪽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기술의 연마를 위해서 저희가 기술지원 양성사업도 폴리텍과 연계해서 젊은 청년층이 졸업 후에 관내기업이 할 수 있는 인력 숙련 과정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필드로봇이든 뭐든 AI를 전라북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김제도 폴리텍대학에 AI를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는 없지만 폴리텍대학과 저희가 개설요청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목을 개설받는 방법도 있고요. 성장전략실이나 기획실과 연계해서 필요한 학과를 개설요청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지, 대학과 연계해서. AI를 한참 하고 있는데 김제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들이 갈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국가에서 이재명 정권이 전라북도에 AI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김제시가 뒤쳐지면 안 되겠다. 선제적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젊은 층들을 많이 육성해서 김제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니까 금후계획에도 일자리플랫폼 기반 고도화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더 심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청년층 취업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학교하고 폴리텍대학이든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 대학하고 연계해서라도 그쪽 부분에 김제 청년들이 가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시 소상공인이나 경제 진흥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큰 틀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원도 많고 국비를 통해서 혹은 시비를 세워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정보의 차등이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서류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시는 소상공인 개선사업에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지원을 받은 사람은 또 받고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3년.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또 받고 정작 필요한 영세한 소상공인분들은 못 받고 이거 받으라고 하면 서류가 어렵고 지원하는 방식이 어려워서 못하고, 정보의 차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인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어르신들께서 운영하시는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서류나 이런 것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보의 차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또 받는 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 사업자를 본인 앞으로 하다가 몇 년 뒤에 자기 가족으로 바꿔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잘못됐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께 먼저 가야 한다는 것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실 처음에 할 때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지원이 24년도에 82건이었는데 25년도에 58건이 됐어요. 아직 추산이 다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승일
계상이 다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돼요. 왜냐하면 연체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걸 전부 5년 동안 신용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럼 원래는 올해 더 많아져야 돼요. 25년도에 더 많아져야 하는데 더 줄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만 남지, 인건비 1명분이 지급돼서 그분 인건비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가서 보면 건물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아까 거론됐던 곳 중에 한 군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쏟아부었는데 매출이 1,000만원이에요.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나, 이걸 왜 해야 하나?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정보화마을 이런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투여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분들이 성과를 내고 공동체가 이렇게 나누고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사업들도 하고 이런 의도로 유도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 신중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청년을 벗어난 40세부터 60세 재취업을 도약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김제시에서는 아마 인구구조에서 경제적 담당을 하는 중추역할이 신중년입니다. 청년, 어르신들보다는 40세에서 60세까지의 신중년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12명, 올해 11명 지원됐더라고요. 이건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한테 일정 부분 하는데 보니까 김제시에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신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공근로나 신중년 사업 원래 70만원인가 100만원 주는 거 그런 복지적인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실 뿐이지. 경제적 활동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재취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사업 개발을 내년에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해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여성의 경우도 있고 남성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요인들을 분석하셔서 신중년 사업들을 집중해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제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북산학융합원. 저는 거기에다 김제의 모든 일자리를 설계하고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우리가 7월 1일날 시작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작년 7월부터,

○위원 이병철
그럼 1년이 지났으면 운영 성과랄지 그동안의 평가결과, 자체 점검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탁했으니까, 돈 4억 7,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랄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주도해서 그동안에 자그만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먼저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김제에 이원택 의원님하고 저기가 된다면 이쪽에 신재생에너지 특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피지컬 AI산업이 전북에 중심을 잡고 할 건데 김제가 굉장히 유리한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새만금 관련 300만평도 앞으로 RE100산단을 한다는데 RE100산단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라남도는 이미 준비해서 스타트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총괄하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구를 좀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김제에서도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새만금도 있고 넓은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특히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규제 완화예요. 개발행위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실과하고 협의해서 무분별한 건 안 되지만 어떤 집단화가 돼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전력 관련해서 선로 확보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식품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야심차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농업정책과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도 협조해서 큰 틀에서 김제시,

○위원 이병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여기에는 도시과도 포함될 것이고 어쨌든 에너지 핸들링은 경제진흥과에서 다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추후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김제만의 어떤 그림이 적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전라남도는 30기가와트를 준비하고 큰 사업들을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되면 누가 오겠어요? 대기업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행사가 무슨 행사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시장이 이번에 새로 시장범위가 만들어진 시장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요즘 보기 드물게 시장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웃음띄면서 즐기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다 애쓰셨고 좀 더 번성이 돼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인회를 주축으로,

○위원 김주택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니만큼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는 이유들은 사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사업에 예산을 수립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얘기했더니 총괄 부서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건 예외조항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진흥과에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대면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내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바쁘지만 그러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명장 심사위원회는 다음주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2개 또한 연내 다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사무감사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그 중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개최가 안 된 것이 두 건 있고 서면심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지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우리 과장님한테 배웠어요. 처음에 결산검사 할 때 배운 당사자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려서 개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과장님이신데 정책사업 목표해서 건전지역 일자리 창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성과지표에 공공일자리 참여실적 해서 목표를 420명 잡았어요. 공공일자리사업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측정 해가지고 420명 잡았는데 실적이 533명이야. 달성률이 127%, 설령 앞에 실적이 533명 이루어졌으면 저희는 자꾸 실적 달성을 하고 다시 목표를 상향점을 세워요. 그런데 430명 해서 535명 124%,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결산 때 유일하게 지표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성과보고서거든요.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잘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삭감도 하고 그러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지적해도 김제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예산을 측정산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자료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예산집하고 같이 주거든요. 변화되는 성과계획서, 측정산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할 때 변화된 실질적인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첨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설정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관리가 여성비율이나 연령별, 계층별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여성기업,

○위원 최승선
신규 취업에 여성, 계층, 연령,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여성 취업비율이요?

○위원 최승선
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확하게 말씀은 현재,

○위원 최승선
정확하게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관리되고 있다면서요. 그건 살펴보시고 다음에 한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 구매계약 지원 건수가 18건인가 그래요. 이게 4,300만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금액이요?

○위원 최승선
예, 금액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

○위원 최승선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뒤에 팀장님들 바로 메모해 주세요.

○위원 최승선
18건 4,30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

○위원 최승선
38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8개 업체 예비까지 11개 업체 그 위에 여기에 보면 다른 업체가 더 있어요. 4,800만원 구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도 아니네.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도 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사회적기업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를 위하여 연초 박람회도 개최하고 어떤 흐름을,

○위원 최승선
우선 구매액이 4,800만원이면 이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하는데도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기업 11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9개소로 조금 약한 편인데 또 행정에 공급하는 공공구매가 보통 서비스, 교육 쪽이다 보니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는데,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시게요. 원평장터 용역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때 공청회 하셨잖아. 제가 그때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몇 명이나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반기, 하반기 이루어졌었는데 상반기는 많은 인원이 왔었고요.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하반기에 한 15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의견을 폭넓게 들었으면 했는데 그런 거 하나 알림도 없고 플래카드 한 장 안 걸려 있고 몇 명이 와서 공청회를 하고 갔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등 물론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청회를 하려면 넓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공청회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안 와요. 사실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이라도 플래카드라도 걸고 지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지역 주민분들이 계시니 다시 한번 넓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적어도 원평 시내에 플래카드 몇 장이라도 걸어서 주민분들이 참여……. 어차피 그분들이 거길 이용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상인 재계약을 앞두고도 있고요. 이런 계획이나 수렴을 위한 자리를 다시 한번 폭넓게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용역사에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공청회를 해야지. 몇 명 모아놓고 공청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몇 명 같은 경우는 한 집단이 자기들 짜가지고 가도 할말이 없어요. 자기들 쪽으로 얘길해도,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좀 더 넓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한 중앙시장 먹거리 그거 보면 상시적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얘길 했지만 이쪽 아케이드 쳐 있는 시장 내에 상인분들이 물건을 내놓지 말고 그분들도 봤잖아요.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면 주민들이 오거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밖으로 내놓은 물건들은 다 집어넣고 차량 출입 막고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인분들이 안 도와주죠? 이번에 옆에 상인들도 봤으니까 그걸 기회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서 상설화하면 좋잖아요. 내가 입 크다고 다 먹는 거 아니거든. 물건 그렇게 다 내놓은다고 해서, 파이팅! 설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중앙시장 일은 제가 거기에서 시민들을 마주하고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김제 시민들이 장터에 나와서 즐기고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갈급하고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전통시장 안에도 그 사업을 제가 19년도, 20년도인가 한달에 한두 번씩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상인들이 협조가 안 돼서 결국에는 예산을 반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중앙시장 상인회나 요촌동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나 직원 여러분들, 김은주 팀장님 이하 직원들, 이영복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운영 실적을 주셨는데 정보화마을이 2개죠? 여긴 6개소로 표시되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정취소를 앞두고 있는 수록골 정보화마을을 제외하면 2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책자에는 6개소로 표시해 주셨어. 399페이지 보셔봐요. 6개소인데 수록골은 취소 예정인 거고 현재는 2개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6개소가 연도별로 2개씩,

○위원 이정자
연도별로 해서 6개소라고 표현한 거죠? 실제 2개소여.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2개소인데 6개로 표시된 것 같고 수록골은 지금 취소 예정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황토 정보화마을도 감사 책자에 보면 사실상 중단된 걸로 보이는데 전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정보화마을이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마을의 판로개척,

○위원 이정자
판로개척 이런 게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얼마예요? 육천 얼마에서 감이 돼서 오천 얼마예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

○위원 이정자
예산 책자에 보니까 38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5,372만원으로 합계가 되어있어요. 현재 인건비 위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5,000만원 중에,

○위원 이정자
그런데 아무런 실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정보화마을 대상 인원은 150명으로 해놓고 횟수는 10건 이건 형식으로 보고 한 거 같고 24년, 25년은 전무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정보화교육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보화교육 자체도 안 했고 판매실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판매 또한 마찬가지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1,800만원, 체험 1,500만원 정보화마을은 0원이잖아요. 이런 체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대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운영하고 인건비만 주어질 뿐이기 때문에 사업전환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시장성 없는 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게 맞나 싶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예산 지원 전에 현지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황토 정보화마을도 인건비를 동일하게 줘요? 외갓집 정보화마을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황토마을인가요?

○위원 이정자
황토 정보화마을과 외갓집 정보화마을 2개를 운영하잖아요. 두 군데에 예산을 나눠줄 거 아니야. 예산을 나눠서 준다는 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사무장,

○위원 이정자
황토 정보화마을은 인건비 예산만 받아갈 뿐이지. 한 것이 전무하다니까, 0원이잖아.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잖아요. 장비 정비도 없고 정보화교육도 없고 체험도 없고 판매실적도 없고, 이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찌 보면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0원 처리가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는 하나도 없고 예산만 투입되는 구조로 고착화가 되어있지 않나, 2개 마을이 23년도부터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보화마을은,

○위원 이정자
그전부터 꾸준히 해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고 행안부에서 연초에는 마을에 정보 해소,

○위원 이정자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국비는 끊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요.

○위원 이정자
분석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평가체계 도입도 해줘야 되고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화돼서 디지털사업으로 편입을 한다든지 지원만 해줘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사업지 자체가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농산물 판매지원을 하는 건데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기술센터로 지원해서 체험하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부처에서 지원받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처에서 안 받고 도비와 시비로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다 보면 체험에 대해서 중간조직도 있고 그래서 사업들이 기술센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실적도 전무한 상태예요. 예산 인건비만 지원할 뿐이지. 발전 방향이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부서 이관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나 일터 개선 지원사업 이번에 보니까 플랫폼 이동 근로자 쉼터를 조성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15평 정도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는 그때 얼마 확보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국비 30%,

○위원 김영자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주문했었던 사항이었는데 보니까 13일날 개소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애쓰셨고, 쉼터 개소를 계기로 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라든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368쪽에 김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서 국비를 그때는 42억원 정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3억 2,600만원이나 남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당시에 2023년 5월경에 행안부에서,

○위원 김영자
이게 24년도에 결산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지침이 변경돼서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축소하고 하나로마트 가맹점을 취소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위원 김영자
그런 상황에서 국비가 반납됐구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국비도 잘 안 주는데 반납이 돼서 반납 이유를, 그때 축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30억원 이상인가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이게 반납된 거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올해 1,0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현재까지 얼마 발행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800억원 넘어서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국비가 추가로 5% 할인율이 더 와서 아마 1,100억원으로 오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1,100억원까지 발행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당초는 1,000억원 목표였는데.

○위원 김영자
국비는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37억원 내려왔고 추가분 해서 총 67억원 내려옵니다.

○위원 김영자
국비 67억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가맹점 수도 많이 늘어나서 경제진흥과에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류를 줄이라고 하는데 지류가 그대로 지금 30%? 100만원당,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단체나 고령자들 때문에 못 줄인다고 하는데 지류는 줄여줘야 된다. 불법유통이 지류로 다 돼요. 그건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려요. 지금은 거의 카드화돼서 지류는 더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15쪽에 3D프린팅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으로 했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61명 했고만요. 예산을 1억 8,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취업은 보니까 3명밖에 안 됐더라고, 교육지원 컨설팅은 6건 했고 이 내용이 학생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채용 확대를 하려고 한 사업인데 예산 대비 교육은 했으나 실제 고용으로 이어진 교육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성과 중심의 사업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물론 도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서 교육은 많이 했는데 취업은 실질적으로 3명이면 몇 프로예요? 60명 대비,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작년에 김제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어요. 올해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는 시가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개최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12월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엊그제 행사했던 중앙시장 달빛장터도 아마 사회적경제 조직이 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해도도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아마 좋았다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민원 들어왔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기만 하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해소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구조도 만드셔야 돼요. 단기간에 1년, 2년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 그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 청년몰 운영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로 또 나오는데 거기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청년몰 보조사업 기간이 5년이 경과돼서 현재까지는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운영권을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9세까지 지침을 변경해서 뭔가 먹거리에 역량이 있는 신중년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넓혀놓고 확대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 점포가 몇 개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0개 중에 8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빈 점포,

○위원 전수관
아예 반절은 신중년하고 반절은 청년하고 그건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점포가 비어있어서 추후 모집할 때 계획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것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장하고 좀 어울렸으면 해요. 마지못해 창업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치고 자기 특성에 맞게끔 들어와서 시장 가면 저기는 들려야지 하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추가 질문은 3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잖아요. 23년도 인원과 24년도 인원과 25년 인원인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인원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65세 이상은 시간이 줄어들어요. 수요처가 많거나 예산은 한정적인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개소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으로 안배해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간으로 안배해서 예산이 다 다르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이게 같은 돈을 가지고 인원수가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시간 안배하다 보니까 인원은 같으나, 같은 예산 가지고 인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들은 시간으로 배정해서,

○위원 이정자
시간으로 배정하니까 예산이 좀 다르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사회적기업 얘기를 최승선 위원님, 전수관 위원님이 하셨는데 구매비율이 2024년도에 0.6%,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구매율이 몇 프로예요? 잘 모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0.024% 매우 저조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 이상을 해야 한다고 노력하도록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장님은 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단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저변이 넓어져야 구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는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적이다 보니 1% 이상을 상회하는 구매까지 미치지 못하는데요. 먼저 경제조직을 확대하는데 더 주력을 두고 품목의 다양화, 경쟁력도 꾀하는 쪽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법적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1% 이상을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아까 최승선 위원님, 전수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가 행자부에서 아직 올해 치는 안 내려왔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공공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평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작년에 2024년도 공공앱 운영평가 결과가 우리 시에 개선 권고가 2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개선 권고를 받았죠. 운영이 미흡하다든가 만족도나 접근성에서, 잘 모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김제시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스마트마을방송(주민용) 2개에서 권고를 받았어요. 60점에서 70점 받았어요. 권고해서 개선이 안 되면 폐지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혹시 올해 공공앱 평가 관계를 검토하셨는가? 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자녀 앱은 성장전략실, 스마트방송은 정보통신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공공앱을 도입하는 부분은 자체 구축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잘 안되면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공공배달앱은 저희 김제시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아니어서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위험성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아무튼 올해도 행자부에 평가가 아마 2월달에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직원분들께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들이 환경개선부터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한테, 사회적 책임 제가 늘 얘기 하는 데 적용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업은 돈 받아 가도 어디 태클 거는 분들이 없고 농민들이 가져가면 태클을 많이 걸어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책임을 안 해도 지원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에 소홀합니다.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져야 합니다. 거기에 꼭 그런 걸 생각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산단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주상현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수도권 밖으로 많이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여러 총수 분들이 하시는데 앞으로 RE100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생산된 곳에서는 전기값이 싸고 먼 곳에서는 비싸야 된다는 논리를 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세 때문에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RE100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김제시도 거기에 대해서 새만금 국가산단 MP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김제도 선제적으로 이런 자그마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도 RE100 관련 사업이 기업이 들어서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협력업체들도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큰 산단에 못 붙으면 자그마한 산단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투자유치과에서는 말씀대로 제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더 감안하고 앞으로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게 국가 시책 차원에서 폭넓게 하는 추진 상황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대기업들이 옮긴다고 하면 설비투자 전에 지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규모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 투자전략을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할 때 그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미래를 넘보는 계획을 세워서 투자유치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2 산단 조성되는 곳하고 이번에 베스트웨스턴호텔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베스트웨스턴호텔은 온천단지 내에 있고 그 옆에 지평선 2산단이 연접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깝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김승일
공사 기간도 겹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겹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산단 옆에 호텔 물론 투자유치과 문제는 아닌데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호텔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구 제2 특장차단지는 설계변경이 완료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금 제2 특장차 산업단지는 주민 호흡 피해 및 그걸 감안해서 현재 단지 계획고를 6m에서 3m로 낮추는 설계과정에 있고요.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까지는,

○위원 김승일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3m로 확정은 된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김승일
주민들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주민분들께서는 거기에 특정마을 수룡귀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특장차단지가 원인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특장차단지를 건설하면서 그런 계획이 나왔고 실은 특장차단지가 설계해서 배수를 안 했잖아요. 배수는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배수로 관계는,

○위원 김승일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배수로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9월 피해가 와서 특별조정보전금을 10억원 받아서 암거 건설과하고 연계시켜서 공사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수룡귀지마을 주민 마을 배수 관계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제2 특장차단지가 지속적으로 그런 말썽이 있어요.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한테 오고 지형도 문제가 있고 전고를 3m로 낮춘다고 해서 크게 바뀔까 싶어요. 설계변경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지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제2산단하고 베스트웨스턴호텔하고 같이 공사를 해도 차질이 없는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 사무관 다시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사업 공정률이 제로도 있고 5%도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진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말씀대로 명시이월사업은 백구 혁신투자클러스터 선도사업이 작년에 백구산업단지 7월달에 위치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행정절차 이행도 있었고 토사 반출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제2 특장차고요.

○위원 이병철
그 관계는 어떻게 다 해결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백구 2 특장차에 대한 토사 주민 협의는 원만히 해결돼서 하고 있고요.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역은 특장차 지역의 단지가 지아트가 있는데 절차 이행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열심히,

○위원 이병철
내년도까지 준공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투자촉진기금을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반납한 사유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유니캠프 반납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병철
예, 유니캠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472쪽은 유니캠프가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시행 중 15.7% 고용인원 미달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용채용 미달로 사업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포기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기계 실증단지는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2022년 4월달에 본예타 통과하고 지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설계 브이용역을 끝내고 상수도 인입공사는 올해 9월에 착공하고 부지조성 착공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필드로봇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이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아니라고 세운 게 아니라 예타사업하고 별개로 앞으로 지능형농기계를 여기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실증단지가 테스트베드 아닙니까? 그래서 피지컬 AI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그 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모빌리티랄지 특장차 관련 그 외에 중요한 것이 농기계 쪽을 보고 있거든요. 김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차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도 전라북도하고 농식품부에서 실무회의할 때 계속 얘기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나 시나 건의 중에 있고요.

○위원 이병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부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관련이 전문가, 기업 그렇게 해서 김제에 농기계 관련해서는 피지컬 AI 부분에서는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랄지 행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추진이 늦는데 덧붙여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나 농식품부에 적극 검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투자유치과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서면심의가 참 많아요. 5건 중에 1건만 대면, 4건 중에 1건만 대면으로 되어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는 분양가 보조금 심의, 시설투자 보조금 심의, 융자심의위원회는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했는데 세 번을 서면으로 했는데 보조금 심의나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서면으로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기업 선정은 그전에 다 체결된 거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사항이라 말씀대로 대면심의하면 좋은데 국도비나 지원이 내려왔고 회사에서 자금을 보조해 줄 때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심의하고 있고요. 심의할 때 대상자를 선정이 아니라 기선정된 기업들한테 해 년마다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거라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할 수 있으면 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았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할 수만 있으면 대면심의로 가는 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앞으로는 대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하나는 445쪽에 보면 지평선산단 완충저류시설, 447쪽에 보면 봉황농공단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준공시일이 12월 20일, 11월 30일로 되어있으면 공정률이 60%밖에 안 돼요. 이 시기 안에 40%를 다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은 연차사업으로 1차분, 2차분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2차분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전체로 해서 60%로 해놔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정 안에 2차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농공단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도 마을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12월 초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검토하시고 제날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사업 반환내역 있잖아요. 1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액이 됐고 사유가 환수원금 발생 이자로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큰 금액이 환수될 정도면 당초에 투자유치 검증 절차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업 측에서 처음에 2023년부터 고용을 목표로 해서 잘하고 있다가 사업 포기를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로 고용률 미달이 발생해서 회사 측에서 안타깝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가 보조금 반납 받으면 된다 하는데 돌려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기업을 검토하고 잘 선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출된 예산과 행정력 전체가 낭비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실패하는 기업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배정을 못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기업을 먼저 잘 검증해 보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보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민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삼수마을 민원 해결됐어요? 어디까지 됐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 뭐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평선 2산단 삼수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양운엽
예.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삼수마을 측하고 해결해서 태양광 100kw 설치해 주기로 하고 현재 마을 측에서 태양광 100kw에 대해서 11월말이면 선정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나머지는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44쪽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 쭉 있어요.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월이 엄청 많이 됐어요. 60억원이 넘거든요. 행정절차가 뭐가 미이행돼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사고이월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 끝나고 1차년도에는 대부분 설계만 하면 설계할 때 행정절차 거의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위에서는 신속 집행하라고 자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다 끝내고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발주가 되어있고 51억원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행정절차 같은 것도 서둘러서 할 수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공정률을 이제서야 발주했는데 준공 예정일이 26년, 27년 그러는데 왜 100%로 나와요? 이제서야 발주했다면서요. 착공을, 그런데 공정률이 이제 시작하는 데는 24%고 백구 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공정률이 100%예요. 이런 것들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봐요.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도 공정률이 100% 나왔네요. 준공 예정일이 아직 멀었는데, 사무감사자료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해 주시고 지평선 제2일반 산업단지요. 28년까지 9년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아직 다, 언제까지 보상할 거예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상을 64% 정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64%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년에는 공사 관련은 착공을 1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보상은 앞으로 406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은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마 보상 예산은 다 못 세울 것 같고 저희가 충분히 사업하면서 나머지 보상관계는 내년에 85%, 90% 정도까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 김영자
보상 90%까지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수용 절차를 병행하면서 공사를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라든가 물품 다 올라가요. 그러면 사업비가 더 올라가거든요.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정리된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처음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개발공사하고 검토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위원 김영자
우리 시 자체적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김영자
단독으로 하세요. 전북개발공사는 자기네 유리한 것만 내세우지. 안 맞는데 뭐 하러 그쪽하고 계속 얘기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결정은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되면 내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한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보상도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상 못하는 것도 토지수용할 수 있잖아요. 수용까지 가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기한이 자꾸 연장되면 안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작년에 투자유치과 공모사업 몇 건이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작년 기회 수요맞춤 공모사업이 있고요.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도 계속 공모사업을 해왔잖아요. 산단조성도 하고 있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금 공모사업 하는 것들은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까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위원 최승선
작년하고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 성과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공모사업 따와서 던져주면 끝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 최승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성과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이 국비, 시비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던져놓고 공모사업 해왔어 하고 말아버리면 효과가 있는 건지 취업률이 있는 건지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있어야될 것 같은데, 성과 표준표가 있어서 해줘야지요.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김제시에 있는, 전부 9건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일반산업단지는 2개소가 있고 농공단지는 7개소 합쳐서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가동률이나 총체적인 현황표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데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가 기업들한테 지원하잖아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지요? 이차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지원해서 효과 있는 게 뭐 있어요? 평가해 보셨어요? 경기 어려우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 기업이 앞으로 먹튀 할 기업인지 아닌지 김제시에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평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 최승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혀 평가가 안 되어있어요. 그냥 던져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드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 최승선
확인이 아니라 만드셔야 한다니까요. 돈만 퍼주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김제시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뭐가 부족한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책이 한쪽으로만 갖다 퍼주는 데만 세울 수 있잖아요. 앞으로 7,000억원 이상의 큰 대형사업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산단이랑, 아니에요? 앞으로 제2 산단도 그렇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김제시로서는 거의 1년 예산에 50%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이거에 대한 돈이 나갔으면 시민의 혈세고 그 돈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이 돈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지 그런 건 필요합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업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회사법인도 중소기업에 등록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농업회사법인은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한테 준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도장등록은,

○위원 이정자
공장등록이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아 공장등록,

○위원 이정자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농업회사법인은 가능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원이 이차보전해 주는 게? 제가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 중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누구예요?
(답변 교대)

○기업지원팀장 김영이
기업지원팀장 김영이입니다. 농업회사법인도 이차보전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농업회사법인도 공장등록이 되어있으면요?

○기업지원팀장 김영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으면 이차보전 지급이 가능해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가 공장등록이 어디로 되어있는지 자료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35개 기업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업 유치 중에 ㈜엠타이어시하고 ㈜한리이저가 투자 포기하고 대체 일정 변동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35개 중에 착공기업이 몇 개 있어요? 준비 중하고 계획 중인 실적까지 포함해서 35개잖아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채용을 1,777명 했다고 했는데 완료 기준인지 계획치인지 모르겠네요. 보고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현재는 투자 포기나 대체해서 되어지는, 투자 포기 기업들이 있어서 김제시가 기업 유치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약체결만 하고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잖아요. 그 이후에 투자나 투자 지연이나 철회 이런 것들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고 있고 보고를 안 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자료 제출은 투자 계획상 인원이지 실질적으로 착공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준비 중이나 계획 중이나 있는 기업들까지 전체 잘해 주신 거고 투자 포기한 데까지도 있는 거고 고용계획 인원도 실제 채용 기준인지 계획 중인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안 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니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기업들이 이탈하거나 축소되거나 지연이 반복된다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도 수시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고 유치하겠다고 보도만 되지 실제적인 성과가 부진하다 보여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몇 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공장들이 가동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여요. 김제시는 계약 중심 또는 보도 중심으로 투자유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실제적인 성과가 나와 지는 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과 성과 중심의 투자 정책이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만 했을 뿐이지 집중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기업인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보여요. 타 지역에 제안하면서 이관을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계약을 해놓고 서도, 타 지역에 다른 지자체들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몇 가지만 다른 과들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집행잔액이 많아요. 2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은 다년도 원칙이잖아요. 예산이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여서 혜택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계획들을 꼼꼼히 더 세워주시기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각종 위원회에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회의를 한번 했냐 안 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통해서 투자유치과에 중요한 부분의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2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대면심의 원칙으로 하시고 서면심의는 최소화 아주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김주택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이월제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여태껏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실행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비 사업 진행을 안 해요. 이월제도상 3년 이상 지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갖고 왔다 해도 반납되고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이라고만 써놓지 5년, 6년 써놓고 계속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계속비가 어떻게 보면 활용하면 좋은 제도에요. 이월제도상 5년이 끝나면 다시 의회에 자료를 올려서 심의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다시 계속 쓸 수 있는 제도에요. 1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제도로 활용을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도 예산집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집에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산하고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제가 각 과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정책사업 목표를 그럴싸하게 세워놓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사업 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냐 안 했냐해서 지표로 몇 프로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경쟁이라도 하듯이 100%를 다 지향해요. 그런데 100%는 있을 수도 없고 100%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98%, 99%, 80 몇 %라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어떨 때는 99% 실적을 해놓고 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다시 내려가요. 달성했으면 상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해서 달성을 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목적에 맞는 지표개발을 하고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산식을 만들어서 60%면 어떻고 70%면 어떻습니까? 출발점이 60%라도 한 단계씩 노력해서 간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집 만들때는 이 성과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보고서도 실제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예산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 같은 것을 보고서에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직원분들 많이 애썼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금 정부 기조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는 산단재생 쪽으로 공모사업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기업지원 쪽도 공모사업을 매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시 자체적으로 성장전략실이나 기획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안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성장전략실하고는 대화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으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성장전략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정부 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공모사업 대응도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식품부도 펀드 조성해서 AI 기업을 유치해요. 스타트업도 키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키워야 할 섹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쪽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펀드나 그런 것은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시가 정확한 계획이 없을 거예요.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마다 지원하잖아요. 시도 홍보해야 되는데 혹시 싸리 콩이 캐릭터나 콜라보해서 제품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투자유치과에서 할지 기획감사실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홍보축제실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우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로얄캐닌도 가능하고 몇몇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는데 다른 데라도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인지도라도 높여야 하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김제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설계 브이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실증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용역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 조성을 착공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25년도에 김제시 기업유치 현황이 몇 개 기업이 유치됐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올해는 9개 기업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 문의와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유치한 기업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위치를 동향 파악이 되면 투자유치과나 투자기업지원팀에서 같이 회사를 방문해서 유치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산단 경매사이트에서 경매가 나온 회사들이 있으면 문의하고 사전에 가능 여부를 보고 가능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컨택해서 하는 유치는 없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런 쪽은 조율 중에 투자유치가 한 번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데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 먼 장래를 위해서는 김제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기업을 컨택했어요. 온다고 해요. 줄 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그런 데 말고라도 유망 중소기업이 김제로 오고 싶다고 문의가 왔어요. 내가 김제로 가고 싶다. 부지가 있냐,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현재 그런 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기존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유휴지가 있고 지평선 제2산단이나 백구특장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는 것이,

○위원 오승경
그런 기업들은 어떤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안 해요. 부지에 새로 자기에 맞는 공장을 짓고 싶어 하지. 남이 쓰던 공장 뜯어고쳐서 자기에 맞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제2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무분별한 기업 유치 쉽게 말하면 김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업 일자리를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하려면 우리도 산업부지 안에 기업을 컨택해서 새만금 앞으로 항만도 생기고 하니 수출도 좋고 내수도 좋고 그런 기업을 컨택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김제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이 유치되면 전북산학융합원하고는 협업이 돼요? 일리종합지원센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원 오승경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는 유치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알아서 기업하고 일자리 같은 거는 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계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 협업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제에 이번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올 7월 23일에 대승정밀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 법에 처벌 조사 중에 있고 재해 가족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작년에 황배연 위원장님께서 끼임 사고를 짚으셨더라고요. 그걸 말씀하셨는데 끼임 사고에 올해 산재사고 났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오승경
물론 기업유치도 좋지만 들어온 기업 관리도, 중대재해는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업무가 다르지요? 기업이 김제에 왔으니 이런 사고가 안 나오는 것이 좋다. 기업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좋으면 다른 기업도 김제에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도 물론 기업유치 지원 과정도 중요하지만 안전재난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경제 창출하고 안전사고까지 서로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지평선산업단지 그리고 특장차 전문단지가 100%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평선산단은 6군데가 경매 내지는 중단되어 있고 특장차는 3군데 됐더라고요. 6군데가 3만 3,800평 정도 되고 특장차는 9,400평 되는데 그것도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쨌든 기업이 다시 됐든 간에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기업인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 미래도 어쨌든 산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해서도 같이 실과하고 업무 협약해서 기업이 와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E100산단 말씀하는데 RE100산단이 오려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같이, 실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투자유치과에서 연에 총 쓰는 예산이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총 예산이,

○위원 최승선
모르세요? 팀장님들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확인을 못해서,

○위원 최승선
한 1,200억원 정도 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보조사업까지 합치면 1,2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원사업도 하고 건립사업도 하잖아요. 반드시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표가 있어야 돼요. 각종 지원사업 다 하고 다목적센터 건립해 놓으면 뭐 하냐고요.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도 하는데 이 지원사업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취업 지원사업을 하면 이거에 대한 효과 대비가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이걸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꼭 그걸 해 주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해주셔야 되고 산단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혹시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단에서 타서 돌아서 끝으로 오는 사람은 1시간씩 타고 가야하는데 노선이 있잖아요. 출발해서 바로 도착하는 노선, 마지막에 내리는 노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선이 너무 길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 나오는데 20분이면 나오고 15분이면 나오는데 빙 돌아서 1시간을 걸린다고 하면 노선버스를 누가 타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상한 것만 질문 하나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따로 해 주시고 빙 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판단해 주시고 방법이 없나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아직 개선이 안 됐으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미가동이나 협약체결 이행 이후에 가동이 안 된 데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내주시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해원에스티 체납 중 17억 8,000만원 경매가 다 끝났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6순위인데 채권 발행해서 12월되면 경매 낙찰 진행 중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17억 8,000만원이 세외 수입이 안 들어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분양하고 나서 협약사항이 이행 안 되면 단호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요건에 따라서 계약 이행이 안 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분양도 중요하지만 현재 계약을 해서 가동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리고 투자진흥기금과 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을 시세 확충에 따라 몇 프로하고 있어요. 이자 중소기업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중소기업 이자보전은 4%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아니, 이자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수입을 맡기잖아요. 정기예금 기타, 몇 프로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2%에서 3%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작년에 2.95%, 올해 3.05%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이 작년에 2.8%였어요. 그런데 올해 2.4%로 하향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 행감 때 항공영상 VR을 했는데 잘되어 있어서 좋아요. 즉각 반영해서 좋고 정보통신과에도 말을 했는데 부안하고 군산은 과연 거기가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김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니니까 직원분들끼리 상의해서 부안과 군산은 안 해도 되는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가끔 물어봐요. 외지분들을 만나면 새만금이 누구 거냐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뜬구름 없이 한 번씩 물어봐요. 타 지역 사람들은, 전라북도 말고 타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산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더 많아요. 전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저기 했었잖아요. 새만금 김제희망축제 및 환경 정화 활동 9,000만원 예산으로 했잖아요. 직원분들이 그것 때문에 와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일회성 행사보다는 한번 하고 행사가 끝나면 잊혀져요. 금방 잊혀지거든요. 지속성사업이 되어 버리면 잊을만하면 행사가 있고 한 번 할 거를 12번 하면 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거론은 않겠는데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층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면 시립도서관이 사업을 잘해요. 시립도서관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짜리 사업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시립도서관은 항상 칭찬을 하는데 사업을 다양하게, 그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새만금전략과는 홍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봤더니 김제시를 홍보하는 영상에 새만금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새만금전략과가 홍보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 김제시 SNS조차도 거론이 안 돼요. 홍보가 전적으로 부족하다. 새만금전략과에서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 홍보에 치중해서, 전라북도도 새만금이 군산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 주상현
TV에 나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자그마한 이벤트 행사부터 시작하면 홍보에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상품 그러니까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리면 안 되고 끝나고 나서 꼭 피드백을 받아서 그분들이 SNS에 홍보를 하거나 성과를 내면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정말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에요. 여론도 중요하니까 여론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항만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가 되었잖아요. 해양항만과하고 힘을 합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의원님 몇 분이 지적을 했어요.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33쪽에 보면 집단민원이 있네요. 문창 외 115인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 시 지역업체 경영 악화 우려라고 민원요지가 있고만. 이 내용하고 차이가 있나요? 집단민원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하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수상태양광 사업이 당초에는 2028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고 2029년도부터 발전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2031년도에 가서야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될 것 같으니까 지역업체들이 그때까지 아무런 공사를 못 하니까 경영악화가 우려되어서 수상태양광과 관련된 각종 기관에 109개 지역사회에서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양운엽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어쨌든 김제 미래가 새만금이잖아요. 관할결정이 다 끝났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결정이 끝났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관할은 김제로 결정되었고 땅에 대한 소유자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땅 주인인 정부부처에 허가라든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땅으로 됐으니까 지번을 우리로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노력해서 어쨌든 빨리 지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MP 변경이 마무리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청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위원 이병철
12월 말까지 되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들이 거의 반영 안 되는 것 같아. 수산용지랄지 심포 마리나항 부분도 안타까운데 PPT 한번 띄어주시고 한번 보세요.
(화면 보면서) 새만금 저기인데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배후도시에요. 넘겨주세요. 거기에 새만금 목재 에너지팀이 식재를 한 거예요. 금년 9월달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가 다 죽었어요. 염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만금 이쪽에 수목원이랄지 걱정되어서 국가사업이지만 김제 땅이잖아요. 어쨌든 김제가 떠안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띄우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보니까 다 죽었어요. 계속 넘겨봐요. 9월달에 찍은 거예요. 요즘 찍은 게 아니에요. 내가 9월달에 찍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 계속 넘겨요. 이게 뭐냐면 미르나무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내가 사진을 다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가서 보시고 이것도 관심가져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후도시 용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시행자를 새만금개발공사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재에너지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니까 나무를, 돈을 주고 산림청에서 식재했는데 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하니까 나무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산림청에서 관계기관을 불러서 저 나무를 사용할 기관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부른 상태거든요.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다 죽었다니까. 염기로 다 죽어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인해 봐요. 어쨌든 김제 땅으로 결정되었지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국가 땅이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관련해서 새만금이 산업용지로 바뀐다면 복합산업단지 내지는 RE-100산단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RE-100산단은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 이것도 새만금전략과에서 실과하고 저기 해서 어떻게 RE-100산단에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김제에서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어디까지 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수상태양광이 사업 전력계통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전력계통 확정이 안 되어서 갑자기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한전에서 튀어나와서 연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9년도부터 운행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고속화도로가 한전에서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3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지역업체에서도 사업 지연에 따른 경영악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효성하고 SPC 100MW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효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8월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김제시 역할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협약사항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 최승선
주민참여율이 몇 % 정도?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총사업비의 10%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조를 어떻게 짜실지 구체적인 게 나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공고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준공 6개월 전에 홍보를 통해서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고 최대 만기는 15년을 생각하고 있고 수익률은 세전 5⁓7%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자율로 따져서 5⁓7%?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세후로는 5.5%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참여율이 10%면 여기에 보니까 260억원 정도? 261억원이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정도 금액이면 주민 참여율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수익률은 7% 정도 되기 때문에 500만원 할 경우에는 참여율은 5,000여명 되고 2,000만원 할 경우에는 1,300여명 됩니다.

○위원 최승선
수익률이 그 정도면 괜찮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년이니까 그때에도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31년도로 지연되면 그러니까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신안처럼 김제시도 민간 컨소시엄으로 해서 가지만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어떤 법인이나 기업한테 30년간 나가 있는 데가 있고 다른 용지들이 있어요. 어떤 농생명 바이오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사료에서 사탕수수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원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 종류를 거기에 재배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약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구상해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들은 김제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려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브레인들을 많이 만나고 연구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도 없이 삼십 몇 년간 끌려왔잖아요. 새만금 희망고문, 앞으로도 미래가 없어.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김제 저기를 하면서 새만금전략과만 하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뭔가 그릴 것인가?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핸들링을 잘해서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라고 해서 햄프산업을 5공구 쪽에 하려고 김제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MP계획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적극성을 띄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건의해서 반영시키는 것이지. 새만금 MP는 김제시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개발청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김제시에 유리한 사업이 뭔가 건의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푸드테크로 연계되고 다른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새만금전략과에서만 고민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따로 있어여? 전략적으로 여기에 하겠다. 저희도 MP계획을 하고 용역은 하지만 그런 부분의 의견을 과감하게 게재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있습니다. 실예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에서도 광역폐기물 설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와 협업해서 김제시 의견을,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것을 MP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저희 땅이라고 홍보도 홍보인데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야 홍보가 더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 빨리 가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일반 홍보하는 것보다 행위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쪽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김제시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용역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최종보고회 했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10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10월달에 최종보고회 했어?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영자
결과물이 쭉 나왔겠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한테 보고했던가요? 아직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없죠? 최종용역 끝나고 결과물 나온 것 아직 간담회나 그런 것은 안 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책자로 용역 결과물을 주시든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새만금 기본계획을 올해 마무리할 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12월달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도 요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 심포배수지 조성하는 것도 있고 국가정원이라든가 RE-100산단, 심포 마리나항 배후단지 같은 것,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 결과물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결과물을 가지고 새만금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이 잘 하시라 믿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우리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종목별 단체에서 요구사항 민원이 많잖아요. 시설 관련해서요. 현재 요구하는 게 어디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요.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연습장.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테니스 거기에서,

○위원 주상현
실내?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시설개선 확장,

○위원 주상현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김제시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계획된 게 전혀 없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로드맵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집적화 시키다 보니까 시설률이 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지 앞에,

○위원 주상현
거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시설해도 마찬가지에요. 질문을 잠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종목별로 자기 시설이 많은 게 좋잖아요. 이번에 야구가 2개 들어왔잖아요. 종목별 동호인수, 운동하는 사람수, 요구사항 전부 파악해서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민운동장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맞아요.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3자 기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인원하고 참여율 보고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맞아요.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집착해서 압력 넣고 해서 단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건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종목별 여론 수렴하고 그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평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는 여기서부터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 분들이 하면 어려워요. 이해타산도 있고 압력도 있으니까 전혀 개입되지 않은 3자가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맞아요. 그래야 누가 말을 해도 반박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먼저입니다. 동호인수, 참여율 인원 따지면 여기가 우선입니다. 비용 대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로드맵 계획을 세워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하 파크골프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문순자
이용객들은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88명의 1일 평균 이용객이 있고요. 관내 175명 나머지 210여명 정도가 관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관외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생활인구에 속할 수 있는 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맞습니다. 모바일 시민증을 받은 분들은 무료입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수용인원 몇 명까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수용인원은 파크골프는 일반골프하고 진행하는 게 전장이라든가 이런 게 짧기 때문에 수용인원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 문순자
대략?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4명이 18홀 정도 돌면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됩니다.

○위원 문순자
저한테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지었을 때는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이잖아요. 외지인은 그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고 가면 외지인이 많이 와서 우리 시민은 갈 수가 없답니다. 이 민원을 들으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목적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일단 우리 시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김제시민, 물론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보는 생각에서는 사실은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김제시민인데 왜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김제시민이 6이면 외지인이 4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잡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시민증만 발급해도 무료이기 때문에, 조례로 시민은 무료, 관외는 1만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모바일 시민증을 받다 보니까 시민하고 동등한 입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장료 수입을 어느 정도 조례로 정해놓고 모바일 시민증을 받은 사람도 시민하고 동등하게 한다면 아마 관외 입장하시는 분이 조금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혈세로 만들어놓은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생활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외지인만 사용하면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부지런하게 오셔서 먼저 들어가서 이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공사, (종소리 울림)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 이어서 해 볼게요. 파크골프장이 2개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김영자
죽산도 신규로 개장했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김영자
죽산은 나인홀인데 죽산도 청하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입장료를 적용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죽산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위원 김영자
현재 무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왜냐하면 필드가 안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필드가 안정화가 되면,

○위원 김영자
언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모래 포설도 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
몇 개월 지나야 청하 파크골프장처럼,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래도 6개월 이상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데는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게 해 놨었잖아요. 1회 1만원이고 월 10만원으로 그리고 행사 대관은 50만원이고,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려서 올해 7월부터 유료화한다고 했는데 생명도시 시민증을 발급받다 보니까 수입 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 7월부터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김제시민증을 발급받았는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조례를 해 놓고 조례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문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는데 시민도 무료이고 관외도 무료인 상황이거든요. 입장료에 대해서 면밀히 다른, 전라북도에 36개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2군데이지만 전체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3,000원, 관외 6,000원, 정읍 같은 경우에는 36홀로 진행되는데 관내는 3,000원이고요. 관외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모바일 시민증을 받은 분들도 시민하고 동등하게 자격을 줘서 한다든가 운용의 묘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무의미한 조례가 됐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먼저 이용해야 되는데 타 지역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똑같이 되어 버렸어. 조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고민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죽산도 나인홀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고민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아닙니다. 아직도,

○위원 최승선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훈련센터나 각종 체육관 시설들을 많이 증축하시잖아. 확장하고 짓고 계시잖아요.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지 아세요? 수영장이나 실내 테니스장, 전지훈련센터 그런 것 다 해서?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생활밀착형 체육관이 192억 5,000만원이고요.

○위원 최승선
총?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은,

○위원 최승선
과장님! 기존에 지었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주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운영계획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전체적인 운영계획보다는 개별적으로 생활밀착형,

○위원 최승선
개별적으로도 운영계획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체육관은 김제시에서 직영하고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위탁 동의를 받았고 전지훈련센터라든가 이것은 아직 건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건축하면서,

○위원 최승선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소요되는지 예산까지 다 파악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작정 늘려놨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건물 짓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 부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총 6억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최승선
종목별로 예산 배분 가지고 말 나온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종목별로 예산은,

○위원 최승선
우리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진행했던 종목별,

○위원 최승선
심의를 받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들도 나름대로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지원 배분할 때 근본적인 정량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마다 그 차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종목마다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포츠 마케팅해서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각종 대회도 유치하는데 성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저희들이,

○위원 최승선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지으려고 하지만 숙박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욤. 그런 부분에서 전지훈련 하기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표나 성과표를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말씀하시는 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건소 현황자료에 보면 63개소 숙박이 있는데요. 객실이 1,100개 정도 됩니다. 부량에 있는 농생명바이오센터는 400실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의 숙박이 있지만 전지훈련이라든가 체육대회 오신 분들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경제효과도 분석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경제효과는 작년에는 16억원 정도 되고 올해에는 24억원 정도 났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상이?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이 사업에 보통 1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그 정도 남는 장사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2.45배.

○위원 최승선
2.45배?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최승선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서 만들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최승선
화이팅!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김제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 고생하시는데 일단 734페이지 봐 주세요. 행감자료 734페이지 보세요. 이 자료가 맞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733쪽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위원 김승일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등.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734쪽이요?

○위원 김승일
예, 734쪽, 735쪽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자료가 뭐예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야외운동기구 신설 내용입니다.

○위원 김승일
페이지 찾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734쪽에.

○위원 김승일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이 자료…….

○위원 김승일
읍면동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세우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야외운동기구요?

○위원 김승일
예.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1억 2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년동안 세우셨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작년하고 올해,

○위원 김승일
쭉 했었죠? 몇 년 동안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만 한 게 아니라,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읍면에 하나, 두 개 어떤 기준으로 적은 건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작년에,

○위원 김승일
작년에 설치한 것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올해 설치한 것,

○위원 김승일
올해 설치한 것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김승일
올해 설치한 것만이라고 써야지. 여기 보시면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아니라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요. 올해 설치한 것은 다 양호가 나오겠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감사기간 내 현황 내용인데요.

○위원 김승일
지금 운동기구가 이것밖에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전체적으로는 1,000개가 넘습니다.

○위원 김승일
1,000개가 넘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김승일
1,000개가 넘는 것을 적어주시던가 관리를 해야지. 올해 것은 당연히 올해 설치했으니까 양호가 나오겠죠.
저는 보고 의아했어요. 설치 현황이라고 써야 하는데 보유현황, 관리실태,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에 넣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1,000개 넘게 마을단위 곳곳에서 부서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관리를 부탁드렸는데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타깝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이 자료는 25년도 자료로 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읍면동별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된 게 1,000개가 넘고요. 읍면동별로 50개에서 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올해 행감자료에 보유 현황이라고 써 있잖아요. 올해 설치한 것만 보유가 아니잖아요.
꼭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 적혀 있어도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리를 요하고 어느 정도 양호하고 이런 것을 써 주셔야지. 올해 설치한 것은 당연히 양호하겠죠. 내년에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체육진흥이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다방면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부터 그런 기관을 짓는다든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동아리를 육성한다든지 나아가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2년도에 제정된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우리 시와 체육진흥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물론 의회에서는 위원회를 지양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시민들하고 다방면으로 걸쳐있는 밀접도가 높은 것은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는 한 군데 있더라고요.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의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원회를 설치해서, 물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다방면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분들이 체육 관련된 것을 즐기셔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운동장에서 생활체조교실을 하고 11월은 안 하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찌보면 강사진들과 수당체계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체계가 잡혔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내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위원 이정자
올해 반영된 대로 해서 내년에는 이른 시기부터 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강사 수당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시민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죽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많죠? 소리가 많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죽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위원 이정자
죽산 파크골프장이 제대로 되어서 개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죽산 파크골프장 개장시기가 늦은 것도,

○위원 이정자
개장시기가 늦는 것은 사업이 늦어졌으니까 그랬지. 그러나 현재 이용하는 파크골프인들이 만족해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현장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수시로 가봤고요.

○위원 이정자
파크골프를 쳐보셔 봐. 쳐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파크골프를 안 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파크골프인들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골프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개선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현재 예산 대비 파크골프장 조성이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파크골프인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야 개선사항이 나와요. 방문해서 그들과 간담회를 나눠보시든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선사항을 개선해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 우리가 보조금 심의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보조금이 38억원 거의 39억원이 되는데 청소년에 관한 보조금이 신규예산으로 딱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혀 통과되지 않았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적용을 안 시켜줬어. 체육회에서 진행한 거지만 김제시 청소년 랜덤 플레이 댄스대회이면 체육진흥과에서 관여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저희들이 체육회 쪽을 통해서 보조금을,

○위원 이정자
38억원, 39억원이 되는 보조금을 기획실에 얘기했더니 페널티 먹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데? 500만원 예산 가지고 페널티를 먹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39억원 보조금 안에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500만원 짜리 달랑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서 신규라는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김제시의 청소년을 전혀 배려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건지?
팀장님이 누구세요? 보조금 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팀장님!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국장님! 몇 월에 퇴직이에요? 12월이에요?
큰일났네. 반영 못 하시겠네.
39억원이 되는 예산에 청소년에 관한 딱 500만원짜리 보조금이에요. 앞으로 청소년에 관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의 체육진흥을 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김제시민들의 체력증진 나아가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지평선 마라톤대회, 작년에는 5,001명이었는데 금년에 5,300명이 출전했더라고요. 300명이 늘었어요. 참 인기가 대단한데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른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짚을게요.
첫째, 전국 각지에서 마라톤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는데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요즘에 마라톤 동호회 같은 데 러닝크루라는 데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참 좋은 평가를 받는데 전에는 먹거리 부스를 했더라고요. 금년에는 안 한 거 같아. 빵 하나 주고 참가하는 사람들 지평선쌀을 줘서 받은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빵 하나 주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먹거리 부스라도 해서 막걸리라도 저기 해서,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더러 있었는데요. 막걸리나 이런 먹거리부스를 안 한 이유는 안전이라든가, 안전관리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위원 이병철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그리고 타 자치단체 마라톤대회도 그런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지평선은 그때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런 민원이 있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평선마라톤대회 코스는 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단조로운 코스예요. (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려나 모르지만 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김제온천 사거리 쪽하고 하프 만경삼거리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이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화면을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가 무주예요. 요즘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뷰도 보는가 보더라고요. 달리면서 주변 환경 즐기면서 그래서 김제지평선축제는 우리 김제가 지평선 아닙니까. 꼭 시민운동장에서만 출발해야 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벽골제에서 지평선을 따라서 메타세쿼이아랄지 남포 만경능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활 쪽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상 한번 안 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마라톤코스가 올해 14회 여는데 그렇게 고정된 것은 경찰서 교통 부서하고 관계에서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무주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광장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대천, 금강변 달리는 거예요. 이쪽도 한다면 교통 큰 저기 없이 단조롭게 하는데 그쪽은 내가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더만. 처음에 나왔던 대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야구장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시민운동장이요?

○위원 이병철
예, 시민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시민운동장 야구가,

○위원 이병철
얼마 안 됐죠. 한 5년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화면을 보며) 그런데 저렇게 시설이 낡았어요. 시설이 낡아 있어. 저 뒤에 펜스도 추잡스럽고 말이야. 넘겨보세요, 안에 저게 뭡니까? 샤워실을 저런 식으로 해놔서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쓰레기장 되어있고 지금 전광판도 안 들어와요.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뷰를 가진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체육시설 훼손 및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평가해요. 저도 시민공원을 자주 갑니다만 그런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에서 정말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정도로 시민들의 어떤 저기가 충족돼 있다는 거지. 체육,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충족되다 보니까 요구도 많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추가로 맨발걷기도 황토를 그때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황토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맨발걷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병철
그건 그때하고, 청하파크골프장 관련 아까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거기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관리하는 저기가 아마 일자리에서 지원받는가 봐요. 공공일자리에서?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관리가 저희들이,

○위원 이병철
청소하고 그런 분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3명 있고요. 환경이 1명 있어서 4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년 열두 달 거기 환경을 책임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시간제로 환경을 쓰레기라든가,

○위원 이병철
공백기간이 있다면서,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일자리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공공일자리 지원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맞습니다. 환경,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하는 모양이에요. 공백기간이 1년에 네 달 되는가봐.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처음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 때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설, 2026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800만원 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 간담회 때 금구에서 금구초·중고등학교 복합시설 추진이라고 해서 강당을 교육부, 김제시 자체비라는 것은 김제시교육청 자체비인가 전북도교육청 자체비인가는 모르지만 합계로 1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4층 건물의 시설을 짓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시설을 지어주면 교장선생님이 개방하고 안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는데 원래 복합시설은 대도시 쉽게 말해서 시가 토지가 부족한 데서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김제시는 인구가 밀집되고 토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로 들어가는 시비가 무려 30억원이나 돼서 반대했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을 꺼냈냐면 지금 금구면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 조건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금구면 다목적체육관은, 백산하고 금구가 우리 시 인구 부분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구가 아직도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운엽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금구에 시설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교육청 부지 그쪽에다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지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도 금구 쪽은 다목적체육관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인구 증가에 부응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오승경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어주라는 거예요. 복합시설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면 시민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 체육관 지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지어줄 거예요? 이거 지어주고,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렵잖아요.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또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도 보니까 교육청도 26년부터 29년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김제시가 아예 다목적체육관이든 뭐든 부지 확보를 해야 되죠. 우리 시가 맨날 인구 유입해서 4대 도시로 가야 된다는데 그런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어요? 정주여건을 조정해 줘야지. 이 부분은 저는 복합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잘못되면 우리 시 예산이 중복돼서 또 들어간다. 100억원 가까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에서 추진해서 시민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등교하고 있으면 안에 못 들어가요. 학교 보안시설 애들 있으면 못 들어가요. 천상 애들 하교 후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 아침에도 애들 학교 오면 나가줘야 되고, 시민들이 주말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개방을 못 한다. 뭔 사고라도 나면 이거 개방 안돼요. 예를 들어 어떤 아저씨가 어린이 하나 손잡고 그런 사건이라도 터져버리면 이거 개방 안돼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오히려 정주여건을 좋게 하려면 우리 시가 시간이 1년 더 걸리더라도 다목적체육관이든 실내체육관을 금구면에 지어야 된다. 그걸 체육진흥과가 주 업무로 해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확인 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나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순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87쪽에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있어요. 7건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변경된 설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설계변경이 많은 부분은 진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수요자들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거든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가 됩니다.

○위원 문순자
변경할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하기 전에 먼저 여론 수렴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변경 없이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데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설계변경이 되면 거의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도 5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설계할 때는 확실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2차, 3차까지 변경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 사업들 중에 많은 건물들이 많이 서잖아요.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준공된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안전하게 되지 않고 죽산파크골프장도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다목적체육관이나 게이트볼장은 이미 지어져서 하고 있지만 백구 같은 경우는 앞에 마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지훈련 성과관리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제시가 3년 동안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확보된 DB들이 주어져 있죠? 3년 동안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전지훈련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단순 집계만 만들어져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이다. 전문성 DB 강화구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잖아요. 김제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DB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거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향후 추진계획에 전문성 DB 강화구축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서 어찌 보면 전지훈련하고 나면 재방문율이나 시즌별 수요분석이나 수용 인프라 포화도 같은 경우도 실적평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DB가 갖춰져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 DB도 좀 더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순수 김제시가 주관하는 대회들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스포츠도 앞으로는 김제형 콘텐츠 하나가 갖춰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대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김제시도 김제시가 주관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정자
스포츠 콘텐츠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체육진흥과가 기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혹시 죽산파크골프장이 일반 시민하고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골프장이 일반시민들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준공은 8월에 다 끝났었어요. 파크골프협회에서 거기다 모래포설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모래포설을 해야 잔디 생육에도 좋고 필드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모래포설을 요청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모래포설을 하면 잔디환경이나 이런 게 바로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달이면 두 달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클럽 중에 케이클럽인가 거기에서 개장식하고 경기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포설 후 연습하는 과정에서 필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저도 파크골프는 못 치지만 쉬는 날 라운딩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단지 잔디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래포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위원 오승경
그럼 김제시 장애우들 파크골프 인구수가 파악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김제 장애우들 아직은 정확히 파악한 건 없지만 약 30명 정도 파크골프 이용객이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거기를 장애우들도 가기가 수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보다 오히려 장애우들 전용 파크골프장으로 만들면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런 부분은 전용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도 옆에 계속 확대시킬 방안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생활체육동호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운동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조율이 되면 좋긴 한데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배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챙기셔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면 새우센터,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토하마을,

○위원 양운엽
토하마을이요. 거기 민원인 간에 알력 같은 거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기존에 좀 있었는데 현재 많이 화해가 됐고 별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차피 하시면서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저는 해양항만과가 지금은 새만금전략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저번 행감 때도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술회관에서 한 새만금신항 뮤직 페스티벌 했다고 하나 올렸는데 그때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그때 우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안 좋았던……. 너무 틀에 박힌 걸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새만금전략과하고 똑같아요. 새만금 관련해서 신항은 특히나 중요해요.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성 행사가 좋아요. 단발성이라도 계속하는 게 좋거든. 그래야 사람들 눈에 박히고 귀에 들리고 그러는 거지. 한번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아까도 새만금전략과에 말했는데 시립도서관 좀 본받으라고,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책자 보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 사업이 수두룩해요. 이거 만들기 나름이거든. 이번에 연수 1박 2일로 갔다 왔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도 얼굴이 아직도 안 폈어. 좀 깼으면 좋겠어. 여기가 직렬이 해양직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도 많이 만들고 그래야 눈에 띄고 홍보돼서 새만금신항이 김제 거라는 게 알려지지. 지금 김제 것이 아닌 거 같아. 일반인한테 진짜 저는 타지 사람들 오면 물어봐요. 관심 있어서, 그럼 다 군산 걸로 안다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김제 건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인 건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겠지만 홍보 쪽에 전력을 집중해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이벤트성도 예산을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새만금 시민연대하고 합해서 사업 좀 많이 하세요. 이벤트성 많잖아.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이벤트성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거기 가서 기록을 남기거나 SNS 올리면 상품도 주고 보물찾기도 하고 많잖아. 동호인들 모아서 행사도 한번씩 하고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걸 개발해서 자꾸 입에 오르내려야 새만금신항이 김제 거가 되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신항이 김제 거가 되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

○위원 주상현
정말 너무 안 움직이는 거 같아. 직원분들이 각성하셔서 과장님, 갔다 와서 으쌰으쌰 했으니까 잘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액수 큰 거 생각 말고 작은 거 좋아요. 작은 거 얼마나 좋아. 거기서 금 한돈 찾기, 보물찾기도 해보고 그런 거 얼마 안 들잖아. 그런 거 하면 나는 머릿속에 막 수천 가지가 생각나더만. 그렇게 이벤트를 자꾸 해서 김제 땅을 만들어버려야지. 신항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강임준이 뭐 한마디 했더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거기를 수시로 시민들이 가서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직원 여러분!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분위기는 어때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지난주에도 부시장님과 같이 해수부 항만국장님 뵙고 오고 지속적으로 민자로 되어있는 부분이 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재정 전환시키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민자로는 택도 없는 얘기겠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해야될 것 같고, 거기 배후부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신항만이 김제가 수월하게 갈 수 있냐 없냐잖아요. 필요로 하고, 배후부지가 부족하니까요. 그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전력투구해서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재 새만금 마리나항만하고 해양생명과학관 지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공모사업에 안됐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해양생명과학관은 예타 신청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선정까지 하려고 보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리나항만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방문해서 추가 건의도 이번에 했고요.

○위원 최승선
그것도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마리나항만 배후부지도 어떻게 보면 과학관하고 내내 같은 구역이잖아요. 그러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배후부지에 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기본 및 타당성 용역해서 계획들은 다 만들어놨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생명용지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원택 의원님하고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2개가 들어서면 연계사업으로 크루즈사업 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내년에 발주하려고 이번 본예산에,

○위원 최승선
만약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크루즈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김제를 들릴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있어요? 개화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김제에 그분들 내려 놓으면 뭐해요? 갈 데가 없는데,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가벼운 사업은 아니에요. 과장님 기획실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거 못하시면 이제 퇴직하지 마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꼼꼼히 준비해서 해양항만과가 여러 가지 쟁점화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항만과 과장님, 직원들 애쓰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신항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승경 의원님이 5분발언하고 우리들이 결의안을 채택했어도 결국은 김관영 도지사가 투포트의 국제항을 갖다가 원포트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항만 관련해서 군산하고 앞으로 굉장히 저기가 될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미나나 학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술대회도 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뒤에 물류단지 할 때를 신항만 관련 접해있는 그걸 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크루즈가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새만금에 사실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국가정원도 이원택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정원을 한곳에 모아놓겠다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새만금이 김제의 미래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국립해양박물관도 거기 와서 완전히 하루를 소비하고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니까요. 그거 새만금에다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못 해, 대한민국 어디에다도. 그럼 대한민국에 없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가도 노력해서 그렇게 해놔야 어쨌든 크루즈선이 오고 관광 저기가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관광 거점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예타 통과해서 심포 옆에다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천 몇억원 들여서 한다는데 그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누가 보고 가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 오면 온전히 관광객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놀고먹고 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걸 안 하면 미래가 없어요.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중국인들이 앞으로 엄청 밀려올 건데 중국에도 없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거죠.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데도 이런 것을 근시안적인 자그마한 구조로 보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해어종 퇴치사업 항상 하잖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아마 도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나누는 모양이야. 과장님이 논리 개발을 잘해서 우리는 유해어종이 근접하게 올 수 있는가 사실은 동진강이랄지 만경강 하류 쪽 물론 그걸로 인해서 내수면도 많이 생기지만 거기 면적이 다른 지자체보다 크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어필해서 유해어종 퇴치사업 예산도 좀 확보하고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고기 잡으러 가서 보니까 준치인가, 나는 그게 맛있는 고기인줄 알았어. 그게 냉동창고에 꽉 차 있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거야? 쓸만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거 먹지도 못한다면서요. 사료용으로나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유해어종 퇴치사업 중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신경 좀 써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766페이지 보면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려요. 10명인데 270만원 나갔으면 이 안에 당연직이 2명 있을 것이고 8명이면 현재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8명에 예산 270만원이 나갔길래,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1인당 25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5만원?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당연직이 1명이고 현재 계산은 1인당 27만원씩 나갔어요. 이거 금액 한번 확인해서,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이정자
아니, 행감 때 이걸 가지고 다른 부서도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다른 부서도 말이 없네. 이거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부서 끝나고 가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액이 맞나 싶어요. 10명인데 당연직이 2명은 당연히 참석했을 거라고 보고 위촉직이 8명인데 10명으로 쳐서 27만원이에요. 금액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양항만 정책은 어찌 보면 항만 관할권 확보를 넘어서 지역의 미래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단계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글로벌 해양물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는 시민들한테도 전혀, 시민 대상 공개설명을 그동안에 했었고 정책 과정들도 전체적으로 진행해 왔을 텐데 이것도 미흡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몇 번 정도 하셨나?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

○위원 이정자
항만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잊혀졌어요. 직원들도 항만에 대해서 약간 잊혀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됩니다. 항만은 어찌 보면 갖는 것보다 그 항만을 어떻게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군산에서 김제를 공격하는 글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김제시가 항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지 않나 싶어요. 지금이라도 홍보 중심 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로드맵이나 전문조직 민관협력체계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려요. 해양항만 정책은 영역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경쟁력 확보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여져요.
해양항만과장님! 일 잘하는 과장님 가셨으니 주상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항만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그쪽에서 작은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이미 항만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워요. 아셨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팀장님들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약간 침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스러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항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어항 설정 문제도 해수부하고 이원택 의원님실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김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해주시고, 지금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에다 준비하려고 하나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가 백산면 쪽에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위원 이병철
연계해서 그분들이 이쪽에 새우를 한다든지 김 양식을 한다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기반시설을 갖춰 놓으면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창업,

○위원 이병철
내수면 창업지원센터는 다양한 저기를 내수면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교육하고만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교육시설입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시설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관리가 스마트로 앞서서 가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좋은 건강한 수산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그 부분도 농업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김제 청년들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오형주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항만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과가 수산직들이 와 있는데 그들의 권리가 아직 잘 챙겨지지 않고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수산직이 해양항만과는 이번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수산직들이 해양항만과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김제시 해양항만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성이 있네, 없네 질타도 좋지만 우리가 그것부터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해양항만과가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번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이 내수면을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내수면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어종이 뭔가요? 김제에서 대체적으로,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메기,

○위원 오승경
메기는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하면 쉬는 때가 어느 때예요? 휴어기가?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

○위원 오승경
수산직 혹시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쉬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으로 봐서는 농한기 때 내수면에 대한 교육을 김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내수면 수산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학원이 전라북도에는 없죠? 교육시킬 데가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없죠. 지금 전라남도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군산도 아마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도 내수면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교육을 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내수면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하고 수산업하고의 사업성을 보면 물론 수산업이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어요. 농업이나 다른 소상공인 그쪽에는 청창농들이 진짜 많아요. 지원에 대한 금액이, 그런데 수산은 제가 보니까 내수면 청년창업이 주로 다섯 가구 정도 해서 그러죠? 청창농을 다섯 명 정도 육성해서 하고 있는가?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공익적 가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원 오승경
청년농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 청년이 많이 움직여야 아무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청창농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했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시고 해양항만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785쪽이요.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해가지고 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을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김영자
9,800만원 이게 끝났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에 용역기간이 4월 15일에서 12월 27일까지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착수보고 했고 중간보고 했고,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김영자
용역 해가지고 본의원은 우리가 전국 항만 정책에 대비해서 건의도 하고 김제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신항만발전위원회도 선제적으로 구성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새만금신항 2선석이 개항되잖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는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해수부에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확보 방안도 건의하고요. 특히 새만금신항이 군산항하고는 별도 항만으로 특성 항만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그런 용역도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해수부에 건의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김영자
내년에 2선석 개항이 몇 월로 될 거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2선석이 6월 준공이고 연말 개항으로 해수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연말 개항?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용역들도 자주 했잖아요.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결과물을 갖고 새로운 저기도 김제시의 몫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군산보다도 저는 앞서간다고 봐요. 직원들이 애쓰시고 그래도 새만금신항이 환황해권의 물류 중심의 중추 신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여기 용역 최종보고는 오타난 거 같아. 제가 그래서 이게 이월됐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월은 아니고 24년 12월 9일이 용역 최종보고회여.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용역이 이월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월 안 되고 작년에 끝난 용역이고만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위원 김영자
아무튼 우리 직원들 고생해 주시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면서 응원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지적이나 그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해보고 싶어서요. 주상현 위원님이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항만이나 새만금 홍보하는데 치중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해양항만과에서만 무슨 이벤트나 작은축제라도 하기는 힘들잖아요. 어차피 새만금이나 신항은 김제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지켜내야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은 이벤트나 축제 같은 걸 하려면 해양항만과가 홍보축제실이나 문화관광과 있잖아요. 함께 협업해서 좋은 이벤트나 축제 같은 것을 계획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홍보축제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아까 잠깐 빼먹어서 질문드릴게요. 내수면에 스마트 김이라고 지평선김 혹시 아시나요? 내수면에서 김을 생산하는 거,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죽산에서,

○위원 오승경
아마 진봉 쪽에 있을 거 같은데,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아까도 청년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팀장님, 아시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봐요.
(답변 교대)

○해운항만팀장 양승환
현재 물김 생산은 해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진봉면에서도 시범적으로 내수면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시범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김제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청년창업 양식장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아마 물김을 비롯해서 고부가가치 양식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창업 어가들도 많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행감이 오늘 해양항만과는 끝나잖아요. 과장님이랑 한번 가셔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센터 쪽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신산업이 있으면 김제시가 그걸 보고 가서 격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전남에서는 견학 오고 한다는데 정작 상주해 있는 김제시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돼. 아마 과에서는 알고 계시죠, 전에 계셨던 직원분들은 한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관심은 가져줘야지.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지 전북도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은 어떤 상황인지 김제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지. 아무튼 그 부분은 해양항만과가 잘못한 겁니다. 현황 파악하시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오승경 위원님이나 저나 보시고 결과 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재난과는 항상 제가 민원 넣을 때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지진의 위험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공공건축물은 괜찮은데 민간 건축물들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개인주택은 그래도 나은데 피해가 덜한데 오래된 집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내진보강 등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내진보강이 완료된 게 18% 정도,

○위원 주상현
18% 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오래돼서 정말 안 좋은 건물이 제가 알기로 꽤 있거든요. 이게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건물을 보강해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줘봤자 큰 저기가 없잖아요. TV 매스컴 같은데 보면 퇴거 조치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다고 아파트를 허물고 우리가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안전 훈련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피 훈련 이런 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 정도 교육 가면 머리에 새겨져서 대피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훈련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비가 너무 오고 국지성 호우가 오면 급작스럽게 침수지역이 생겨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미리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금방 빠지더라도 파악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파악을 철저하게 비올때 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읍면동에 시설직이 필요한데 시설직이 부족해요. 연계해서 인원도 늘려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 읍면동에 담당자하고 국지성 침수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건이 끝나고 추진 중인 건이 7건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대비해 주시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4건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65%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차질 없이 맞춰서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경사지 위험지구 해 주셔서 고마운데 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한 번 올릴 테니까 보세요. 집중폭우 왔을 때 청하를 갔었는데 청하산 그전에 민원이 한 번 있어서 이원택 의원님이랑 갔었는데 저기에요. 청하로 404인데 옆에 청하산에서 내려오는 곳이 이쪽은 공사를 했더라고요. 밑에 집인데 토사가 이쪽으로 다 유실돼서 비가 오니까 배수로도 막히고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절개지가 사실은 동부 산악지역도 있지만 서부지역도 있다는 것을 저기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크게 파일을 키워야 하는데 못 키웠는데 저기가 영광아파트 만경 뒤에요. 동산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보시다시피 판자 대기를 주민들이 갖다 놨어요. 그것도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되고 그 앞에 맞은편이 사망사고가 가끔 난대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 안전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더라고요. 앞에 맞은편이 만경농공단지인데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시설이 김제시에서 사실 저기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편리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안전재난과는 김제시에 생명과 직결되는 관리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수도사업소하고 2개 부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앙초 앞에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 사거리하고 옥산 공원 있는데 주택들이 잠겨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서 배수로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물난리는 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상하수도 시설 쪽에 하수 쪽에도 당연히 해야되지만 안전재난과에서도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예방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나중에 사후 대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가을이라서 낙엽들이 배수로에 쌓여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소자원과와 그리고 수도사업소와 안전재난과가 같이 협업해서 연찬해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도 다녀보면 엄청난 낙엽들이 쏟아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나마 비가 예보가 없어서 그렇지 폭우라는 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내릴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수도사업소도 물난리 저번에 났던 곳들이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폭우 쏟아져봐야 사후 대책이 잘 세워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과에서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재난 대응 매뉴얼만 존재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현장에 작동 여부를 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 같은 경우에도 물난리가 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거잖아요. 중앙초 앞에 같은 경우에는 물난리 나서 사후 대책을 다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엊그제 넘어지시면서 이상하게 생명을 달리 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가게는 아직도 수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김제시에 1명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재난과에 다시 한 번 당부드려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올여름에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돼서 피해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잘 대처해 주셨고 작업하는데 준설하는데 도움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암천 월봉지구사업이 10% 정도 진행됐네요. 거기에서 용암천 상류까지가 완전하게 정리되면 현재 있는 이런 피해는 없겠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하류 부분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피해가,

○위원 문순자
하류에서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류에 침수된 양이 많고 배수도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침수된 상태에서 시간이 자꾸 끌어지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이 28년도까지 고만요. 앞으로 26년, 27년, 28년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 더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대처해야 되잖아요. 바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용지 쪽에는 토사가 마사토다 보니까 침수되고 준설을 해야되는데 배수를 막아버리고 모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물이 빠짐에 있어서도 양을 많이 수용 못하잖아요. 밑에서 다 차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계지구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여름철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해마다 겪어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처해서 준설도 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올해 5월달에 착수해서요. 보상을 98%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사만 하면 되니까요. 공정을 해서 단축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 문순자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같이 계속 애타게 하셨던 무수천 그쪽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전재난과 너무 고생하십니다. 비도 많이 와서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시민분들께 의지가 돼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전북연구원 용역한 것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가 어떤 예산 국비를 받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국비 50% 4,200만원 받아서,

○위원 김승일
그 예산이 총 얼마 받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국비 4,200만원, 시비 4,200만원 5 대 5,

○위원 김승일
8,400만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8,500만원.

○위원 김승일
그 예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북연구원하고,

○위원 김승일
연구원에 얼마 나갔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계약이 되어있고 아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얼마짜리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8,500만원이고 계약이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북연구원하고 한 것만 받은 예산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입찰했는데 다 유찰이 돼서 나중에 전북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안전 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일부 용역을 전북연구원이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건 아닙니다. 단독으로,

○위원 김승일
예산은 8,500만원 받았는데 유찰돼서 전북연구원에, 그때 연구원분들께도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안전 관련해서 예방하려면 단순히 농배수로나 배수 문제는 여태까지 상하수도과, 건설과, 안전재난과랑 해서 대응하고 있고 그 예산을 많이 투여했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는 어디에 써야 하냐면 앞으로 내재 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쪽에다가 예산 연구를 하고 그에 대응하고 당장 내년 다음에 이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다가올 수 있는 재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너무 쉽게 한다.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용역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다 배수로 얘기할 건데 시가 설문조사를 못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설문조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전북연구원에는 용역을 설문지 만들어서 읍면동에 직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설문지 나눠주고 이통장한테 받아와서 취합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는 배수로겠지요. 그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도화된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는 그러려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8,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줘서 그 결과 잘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약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은 목적 자체가 김제시 지역안전지수가 도내 최하위권으로 해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가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취약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 김승일
재작년까지도 봤는데 안전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방식에 따라서 낮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더 잘 아실테니까 설명 안 드리고 그것 말고 예산 자체가 원래 그러라고 주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려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분석해야지요. 전북연구원에서 뭐했냐 설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행안부에서 매년 1월달에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위원 김승일
그래서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가 전북연구원 감시하려고 이번에 내려온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을 데이터로 해서 공표하거든요. 거기에 설문조사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한 용역입니다.

○위원 김승일
연구 결과까지 관심을 가지고 볼 건데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오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역을 주는 쪽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강하게 우리 의견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안전재난과가 일들을 많이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재해위험지구나 소하천 정비나 각종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 집행률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보통 한 5개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보통 5년에서 7년, 8년 걸리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처음에 사업비를 받으면 설계를 추진하는데 설계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들이 예산이 크잖아요. 물론 사업 기간을 5년, 6년, 7년 이렇게 길게 잡지만 기간이 5년이면 지금 예산을 100억원 잡으면 그때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한 1년이라도 아니면 계획 기한 내에라도 늘어지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대신에 진행이 잘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물론 업무량이 많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집행률이 잘 계획을 세워서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로드맵을 잘 세워서 하셔야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보니까 11억원 정도를 쓰신 것 같아요. 재난지역들이 김제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재난지역이요. 급하다고 하는 재난지역들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여기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11억 8,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목이 다 있거든요. 본청사 내진보수가 6억원 정도,

○위원 최승선
여기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 장으로 되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 있잖아요. 80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10억원을 썼어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난지역이 있으면 기금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빨리빨리 투입해서 쌓아두라고 있는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제시 산사태위험지구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금구하고 금산이겠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금구, 금산이 많습니다. 그쪽에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정된 붕괴위험지구가 5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비는 하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죽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오봉지구는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산 화율리, 쌍용지구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지구입니다.

○위원 최승선
안전재난과 업무는 특히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쓰셔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동료 의원님들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추진상황이 경영 방침을 수립 홍보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예방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돼요? 25년 기준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에요. 앞으로 산업분야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신다면서요. 중소규모 같은 사업장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해 주거든요. 중대재해예방 전문 기관 컨설팅 지원을 해줘요. 찾아가면서 방문하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지평선산업단지 산업안전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만 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36개 기업 참석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한번 갖고 되겠어요? 솔직히 소규모 같은 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못하면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제가 그때 그런 의미에서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예산 5,0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안전재난과 올 6월과 9월 폭우 때 굉장히 애쓰셨고요. 덕분에 김제시가 안전에 조금이나마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수립해서 5년마다 재수립하거든요. 내년도에 들어가야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해서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때 6월달에 나대균 팀장님이 성덕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쪽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팀장님 잠깐,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나대균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같이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자료를 보니까 5년간 김제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사망자가 없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안전재난하면 시가 발주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발주한 것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통계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내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의한 사망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한 분이 대승정밀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올해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가 3건이 발생해서요. 김제시 관내업체는 한 군데에서 발생했고요. 나머지 두 건은 관외업체에서 김제시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총 3건이 중대재해 발생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김제시에서 대응하고 방안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업체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명회나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전재난과 고생 많으신지 아는데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재난과는 관내 기업의 안전관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화배연
이병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잖아요. 김제시가 풍수해종합정비 용역을 했지요? 진행하고 있어요? 끝난 걸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타당성조사 용역을 침수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전체 김제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마을 별로 해서 침수가 심한데,

○위원 이병철
전체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2026년도 계획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됩니다.

○위원 이병철
6월달에도 비가 많이 오고 9월달에도 많이 왔지만 한 번 오면 물 폭탄이 쏟아져요. 그래서 청하주유소 앞에 과장님이랑 나오셨지만 이원택 의원님이랑 오셔서 거기도 갑자기 쏟아져서 침수되고 그런 부분 월현리도 마찬가지고 죽산하고 월촌 사이 신흥리 앞에 그런 곳도 지형상으로 물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배수시설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재해 발생 및 복구비가 몇 십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하려면 크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번에 동지산 소재지가 침수된다고 했어요. 동지산지구하고 검산동 삼수지구하고 봉남면 신호지구하고 금구면 산동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해서 신규 지정 계획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할 때 이왕하려면 크게 해서 해야 하고, 요촌동 저류시설을 했잖아요.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효과 많이 봤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김제시가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78.4mm거든요. 9월 7일날 새벽 2시에 85.5mm가 와서 저류지에 상당한 혜택을 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역전은 아직 완공 안 됐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김제역지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도 상반기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못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전재난과 하면 수방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수방자재가 의무사항입니까? 편의상 수방자재 같은 것을 준비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수방자재는 매년 그해에 사용한 부분을 확인해서 기본적인 수량을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러면 오래된 마대가 299개 어떻게 잡은 수치에요? 기본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인 것은 하시지 말라는 것은 말목 2,020톤이 읍면동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창고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창고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시네요. 형식적이고 그렇지만 미리 점검해 주시고 기존에 내려온 대로 하지 마시고 말목이나 마대를 기본적인 것은 점검하고 쓸모 있는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비를 해 주셔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하천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이정국 팀장님 나오셔봐요. 국가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3개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개보수할 때 개수는 100% 다 되었지요?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지방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11개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개수율이 몇 프로 돼요?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수율은 40%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왜 이렇게 개수율이 미진된 것인가? 50% 이상을 못 벗어나네.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하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서요.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은 재난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하천 예산이 전부 다 전환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도에서 관리청이 도지사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소하천이 48개소,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48개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거기에 개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52% 되는데 이외는 뭡니까?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소하천이 개소수는 많습니다. 물론 지침에 개소수는 맞는데 그중에는 구거로 활용되어야 할 폐지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다고 예산이 소하천 예산도 전환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내년까지밖에 오지 않거든요. 2026년도까지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소하천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소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해소는 그렇게밖에 예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정비가 안 되고 없어져야 할 하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상으로 집계상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가 잘 돼야 재난예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지난번에 지방하천 기본계획도 수립했지요?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기본계획 수립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4개소 폐지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확보 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풍수해가 나기 때문에 하천팀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천팀장님을 부른 거예요. 과장님, 하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제는 대체적으로 하천이 잘되어있는데 그 지역을 보면 하천 이런 것이 개보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을 지목할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축과가 그래도 일을 꽤 하시려고 노력하시네요. 청년주택 백산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셔서, 청년주택 대상 확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됐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걸로 확대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주상현
LH에서 했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LH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 자격요건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번에 직업 요건을 완화해서 현재,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야 김제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고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파악된 것은 없어요? 주무관님, 팀장님? 대략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 주상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주택행정팀장 박준택입니다. 전주하고 김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두 군데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예.

○위원 주상현
그래요. 들어가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이런 건 대폭 늘리고 확대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었는데 지리적 조건이 전라북도에서 김제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김제가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지리적 요건이, 이런 걸 전주하고 김제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늘리고 혜택을 줘서 청년유입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어마어마 할 것 같아요. 효과 파악은 아직 안 해보셨지요? 대상자들 상대로 피드백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대폭 확대하면 김제가 지리적 요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저기가, 지금 24시간 돌봄도 추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련 청년사업들이 은근히 김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려서 김제가 정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김제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들이 김제로 많이 올 수 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김진영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건축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979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보시면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잖아요. 그건데 ‘해당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이걸로 해서 서면으로 접수된 상황들은,

○위원 김승일
없다고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행감장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건축과장 김진영
내용 중에 불허가 처분된 거하고 민원사항 된 거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확히 답변을,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양식에 보면 집단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앞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아파트 관련해서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당없음’이라고 쓰면 제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설계를 다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승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모르니까 써주셔야지. 껄끄럽다고 안 쓰고,

○건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1001페이지 보면 지평선새마루 기능보강 개선 사업이 있어요. 지평선새마루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사가 많이, 부실까지는 몰라도 아니 부실공사 같아요. 부실공사라고 하고 여태까지 기능보강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3억 7,000만원 정도가 맞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승일
실내인테리어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영
이번에 지평선새마루 기능 보강 사업은,

○위원 김승일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진영
아닙니다. 눈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삼억 얼마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영
이건 올해 마무리가,

○위원 김승일
실내 인테리어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건 다른 과인가?

○건축과장 김진영
농촌활력과에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위원 김승일
건축과에서도 예산을 쓰고 농촌활력과에서도 예산을 쓰고 하나로 통합해 주는, 제 기억에 거기도 3억 3,0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데 안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건 올해 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이것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 지평선새마루에 3억 8,000만원 정도 또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눈비가림막이 차막 이런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태양광에 얼마 들어갔죠? 태양광 발전 설비에,

○건축과장 김진영
2억 5,0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어닝에 1억 2,000만원 들어갔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진영
어닝이 아니라 2층 데크 부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물이 그대로 적치되면 밑에 누수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2층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새마루는 돈을, 제가 봤을 때에는 단기간에 몇 억원씩 쓰는 게 한두번 쓰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민원이 정말 많아요. 소음, 먼지, 토사 이런 것들도 많고 토사반출 문제도 많고, 사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건축과 공직자 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공사를 하거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인허가 구멍난 것도, 아니 죄송해요. 인허가가 잘못되어서 다시 인허가를 받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련, 제가 봤을 때에는 아파트도 짓고 리모델링도 많이 할 텐데 전문성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과장님은 하던 업무라 새로 익힐 것도 없네요.
제로에너지 건축인가요?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건축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건축과장 김진영
제로에너지 5등급 이상해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25년도부터는 더 줄어들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저희가 공공건축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부터 민간건축물도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이것은 가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그거라 연면적이 좀 더 줄어들면서,

○위원 최승선
민간공공은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민간은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올해부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책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계획이 있으시냐?

○건축과장 김진영
민간건축물도 그 안에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든요. 그 기준에 통과되어야,

○위원 최승선
설계나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민간에서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전부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건축주들도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건축물 하면서 계속 딜레이되거나 설계 변경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면사무소나 공공건축물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사업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기획용역부터 시작해서 설계공모까지 하고 준공까지 하면 연차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데 단가나 물가변동으로 해서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예측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통계를 내봐야 하죠. 아까 안전재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적기에 시행이 안 되고 늦어지면 예산이 추가 투입되잖아요. 제때 기간 내에 끝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될 것이 110억원, 120억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잖아요.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진영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시행할 때,

○위원 최승선
그거는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과에서 그런 정도는 분석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 그냥 추가됐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딜레이되고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만큼 예산이 추가됐고 그만큼 손해를 봤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표가 있어야 하죠.

○건축과장 김진영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위원 최승선
획일적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표가 있어야지. 통틀어서 얘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지었어요. 3년이면 되는데 5년이 갔어. 5년이면 2년이 늘어났으면 2년 대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났고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갔는지 시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낭비됐는지에 대한 성과표가 있어야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뭉뚱그려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진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과표 만드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공공건축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얼마큼 돈을 아껴쓰고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낭비하고 방만하게 쓰고 있는지? 필요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국장님 답변 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사업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의 절차이행 미흡으로 인해서 아니면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보통 공사 중지를 많이 시켜놓거든요. 그 안에 다른 일들을 처리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져요.

○위원 최승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간접비 요구가,

○위원 최승선
거기에 대한 성과표를 만들어놔야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에 대비하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국 차원에서 이 부분은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빈집정비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도심 및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그러죠?
(답변 교대)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영자
15동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됐어요? 준공 정산은 9월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김진영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15동 다 했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11월 말까지 전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도심, 농촌 몇 호, 몇 호에요? 농촌은 700만원 보조이고 도시는 1,400만원 보조인데.

○건축과장 김진영
도심은 5동이고요.

○위원 김영자
5동?

○건축과장 김진영
예, 농촌은 10동입니다.

○위원 김영자
11월이면 마무리된다고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영자
우리가 공공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철거할 때 보통 주차장이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3년간 지상권 설정해서 처음 철거 시작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동료 의원님도 9월 초에 5분 발언도 했었어요. 빈집 정비 철거내용을 보니까 23년에 174동 정비하고 24년에 172동, 25년 현재는 140동 정비 예정이거든요. 정비를 해도, 엊그제 국회의원님께서도 국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빈집 정비가 7.8%밖에 안 되거든요. 김제는 몇 %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영
정확히 프로테이지까지는 못 하지만 연간 140⁓150동을 철거하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
앞으로 빈집정비 조사를 다 한다고 했거든요.

○건축과장 김진영
내년도 예산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위원 김영자
실태조사를 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건축과장 김진영
실태조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위원 김영자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빈집 알잖아. 화재․붕괴 위험도 있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빈집 정비는 빨리 해야 되는데 앞으로 빈집정비를 단순 철거보다 리모델링보다 리사이클을 통해서 순환경제 모델이 되어야 한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때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귀농․귀촌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김제 살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인데 우리도 정비만 하고, 아까는 그런 것들은 국비 사업도 해서 주차장으로 썼지. 그전에는 주차장이나 텃밭 같은 것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제가 텃밭을 이용하는 것은 못 봤고 주차장으로 하다가 본인들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국비도, 이것도 건의해서 정부에서도 심각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계속 건의해 주시고 국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빈집 정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계속 건의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김영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 빈집 재생사업하고 촌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같은 거네요. 예산도 7,5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4개소이고 촌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3개소인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다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된 상태에서 다 임대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희망하우스하고 촌집 리모델링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내용이고 재원상 도비가 들어 갔냐? 시비로만 추진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리모델링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간 취약계층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촌집이나 희망하우스에도 입주,

○위원 문순자
전체 다 입주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문순자
빈집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진영
희망하우스 4채가 됐고 촌집 3채가 됐는데 희망하우스에 2채 입주했고 촌집에 3채 입주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문순자
만약에 임대가 안 된 상태라면 귀농귀촌인들한테도 유도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제시 공공건축물을 다 기술지도하고 감독하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김제시 공공건축물은 부실공사 그렇게 낙인이 찍히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엊그제 문순자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용지행정복지센터도 비가 샌다고 하는 고만. 지은지 얼마 안 될 거예요. 지평선새마루 기능 보강 개선 사업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죠. 비가림 한다고 1억 7,600만원, 태양광 발전한다고 2억 1,000만원, 태양광발전은 기능보강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부실공사해서 중간에 비새고 냄새나고 해서 결국은 연미향이라는 식당이 빠져 나왔어요. 그래서 비어 있어. 거기를 농촌활력과인가 예산을 요구해서 새로 리모델링한대. 예산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해요.
선진국 건축물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네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네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 정도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가 심각해서 특히 이웃 일본만 가더라도 건축물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하나하나 기가 막힙니다. 정말 깔끔하고 아주 저기 되고 그와 덧붙여서 옆에 짓는 건축물 주변 환경 조성도 노인복지회관 내가 거기도 PPT 띄울 건데 인도블럭이 다 떴어요. 다 떠서 덜렁덜렁해. 밑을 다져서 모래를 깔아서 양쪽 틈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단단한데, 내가 어제도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다 떴어. 덜렁덜렁하고 기울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기관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잘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시의원 뽑아주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건데 그런 것 하나 시정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사들이, 어차피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계시는 동안이라도 밑에 팀장님들, 건축 관련 있는 분들 선진지도 견학시키고 배워서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이 146건이나 되더라고요. 969쪽에 조치내역을 보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후속조치로 불법건축물 단속예정이라고 저기 하겠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18평방미터면 5평 남짓 되나요? 4⁓5평 되나?

○건축과장 김진영
면적하고 상관없이 단속할 때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1차, 2차에 걸쳐서,

○위원 이병철
이것도 시에서 적발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전부 신문고나 민원으로,

○위원 이병철
그렇죠.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분들 저기 하면 치우든가 철거한다든가 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건축과장 김진영
그것은 건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또 철거하는 부분들은 철거하면 저희가,

○위원 이병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파악하고 확인하고 행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내리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현장 결과 확인하고 시정명령,

○위원 이병철
이런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올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공무원도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데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않고 방치하면 직무유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기에 따라서 이행하시고 선처를 구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방치하면 안 되니까, 계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노후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진영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뒤에 팀장님이, 어떤 분이 담당하셔?
(답변 교대)

○건축허가팀장 박종섭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박종섭입니다.
노후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현황파악도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팀장 박종섭
연수나 이런 것은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췌할 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도시과에서 내년에 사업용역이 끝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 섹터 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 것은 아시죠?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도시과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섹터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그때 도시과에도 얘기했었는데, 같이 협업하셔서 아마 도시재생 섹터 안이 많아요. 그 걸치는 것이, 구역구역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김진영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임대아파트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혹시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평선새마루에 시설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이번에 눈비가림 시설하고 태양광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부수적인 것 작은 이런,

○건축과장 김진영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에도 건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엊그제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북카페 같이 책볼 수 있는 공간, 거기에 기름냄새가 많이 나서 있기가 역겨웠거든요. 환풍시설이 잘못된 건지 어쩐건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새마루 기능보강 개선 사업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기름 고약스러운 냄새 있잖아요. 아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너무 역겨워서 있기 힘들었거든요. 환경을 개선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간은 좋게 잘해 놨는데 환경적으로 숨쉬기 편하고 아늑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좋아요. 편하게 쉴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안에 공기가 기름냄새에 찌들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방안을 모색하셔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공기관에서 사업하는 농촌 거점사업 있잖아요. 읍면동 거점사업, 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그 건축물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과에서 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위원 이병철
농촌활력과에서 건축물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자산으로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진영
완료되면 마을추진위원회나 하면서 위탁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완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

○건축과장 김진영
농촌활력과에도 건축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위원 이병철
건축직 직원이 배치되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건축직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위원 이병철
건축직 직원들 특별한 교육이라도 받게 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 그냥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보고, 그러잖아요. 돌을 하나 놓더라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냥 간판만 가지고 건축직이라고 가서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가 나오면 다 있겠지만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도 잘 되고 못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영
지도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잖아요. 감사자료가 올해 거예요? 언제부터 체납된 건가? 987쪽부터 993쪽까지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현황하고 징수현황이 나오잖아요. 부과는 2억 6,700만원 정도 했는데 징수는 1억 8,500만원 정도 해서 체납액이 8,120만원 같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원 김영자
현재까지?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1년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영자
위반자가 굉장히 많아요. 체납액이 많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고 금액을 보니까 48만원도 있고 73만원도 있고 물론 큰 금액은 1,000만원도 있고 이래요.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13만 8,000원도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징수하면 다 걷히겠고만.

○건축과장 김진영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부과 대비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산면 부거리에 중소기업 근로자 아파트 있잖아요. 2025년 1월에 준공됐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준공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근로자 입주요건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영
LH와 협의해서 당초 자격조건이 직업, 신분, 자산, 소득, 무주택 5가지 조건으로 해서 현재 28% 정도 입주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직업 조건을 완화시켜서 현재 연말까지 하면 7⁓80% 정도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러니까 요건 완화를 했냐고? 협의를.

○건축과장 김진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협의됐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그래서 LH에서 모집해서 자격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나는 협의가 안 된줄 알았더니 협의가 됐고 만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것이 완화되고 입주된 부분들도 다른 조건들을 완화시켜서 100% 다 입주시킬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런 협의를 빨리해서 준공은 1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미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조치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주가 만원주택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전수관
청년으로 그것을 확장시키고 최대 20년까지 살게 할 거예요. 전주가 그렇게 정책을 써 버리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비교하셔서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