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개 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질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3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이 의외로 많아요. 설계변경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위원 주상현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설계를 처음에 잘못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잘못한 부분도 있고 지하매설물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위원 주상현
이거 공사할 때 지적과에 있는 공간 지적활용 안 해요? 업자들이 이용을 잘 안 하나봐요? 설계할 때,

○건설과장 이상민
저희가 현장조사도 할 때 충분히 지하매설물 표지벽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전이나 통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간지적시스템이 완전히 구비가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업데이트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설계변경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설계변경 한다는 건, 그리고 설계변경에서 낙찰률에 비해서 원래 공정 100%에서 그걸 상회하는 것도 꽤 되더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현장여건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 이런 걸 많이 줄이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사전에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면 이런 일이 덜 하거든요. 이런 거에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용역업체 맡기는 용역업체 비율이 금액 대비 아니면 건수로 해서 몇 프로 정도 돼요? 설계용역을 용역업체가 하는 게?

○건설과장 이상민
전년도 대비 용역 발주가 조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많아졌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주상현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용역업체가 설계를 둘러보고 갈 때 보면 대충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현장에 있는 감독 주무관님들이 그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 절감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이제 많이 올텐데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도 직접 겪었고 뉴스에서도 본 건데 김제시에서 발주한 공사든 혹은 도로관리소에서 하는 공사든 가끔 안전장치나 혹은 시민들의 차량을 통제할 때도 하다 못해 꼬깔콘 이런 것도 안 세워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세워가지고 1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막고 하는데 통제 인원만 하나 하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표지판도 안 놓았길래 제가 “이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도로관리사업소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봤을 때 건설과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물론 감독관분들께서 발주한 업체 혹은 사업체한테 꼭 그런 걸 당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도시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산동 그 문제가 어쨌든 도시과에서 설계반영을 못 했더라도 지금은 건설과에서 검산동 이지움아파트 공간 녹지현상, 진짜로 제가 사진도 있는데 거기에 고라니가 살아요. 거기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세 번째는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형평성 때문에 19개 읍면동이 똑같이 가잖아요. 물론 좀 많이 된 데보다 시급한 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먼저 예산을 투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이번에 제가 겪은 건데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읍면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몇몇 면에서는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분들 혹은 이통장님들이든 이분들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저는 항상 예산은 시급하고 혹은 먼저 들어왔고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 안에서 몇몇 분들의 강한 목소리나 주장 이런 걸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건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손을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이런 건 별개고 시급한 사업을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힘 있는 혹은 지역유지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장이 먼저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장 이상민
주민참여예산 선정은 면에서 일괄로 사업을 신청받은 리스트를 가지고 주민참여 그분들께 내용을 제시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김제시가 타 지자체들에 비해서 제설에 대해서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작년은 그렇다 치고 재작년 어려울 때도 했는데 올해도 제설 눈 문제로 시민분들께서 피해를 안 입으시게 많이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이 아까 설계변경 건수가 많다고 질문했었는데요.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이전 추진사업의 경우에 지하 배수펌프 설비용 케이블이 누락이 됐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케이블,

○위원 이정자
누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2,600만원 증액하셔서 진행하겠다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거는 핵심설비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력케이블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경위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용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용역 설계 당시에 부서에서 검토 소홀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사의 과실인지, 용역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용역 다 할텐데 몰랐을까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고 기존에 있던 전선주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위원 이정자
용역사들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다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용역사의 부실에 대한 벌점 또는 페널티를 주는 제재요건이 주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 이정자
작은 금액이지만 어찌 보면 김제시에 재난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도시과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어요. 설계 당시에 시의 문제냐, 용역사의 문제냐 그걸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하게 되면 김제시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제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케이블이 발견돼서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지만 설계 전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기술자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시가 이월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 단계부터 빈틈없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을 김제시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건설 쪽에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 참 열악한 조건에서 많이 애쓰시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주택
각종 위원회 조례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도로법 시행령 63조로 되어있어요. 이게 도로법시행령 62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것들은 행정감사자료이니만큼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꼼꼼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는 심의위원회를 전체 다 60%를 못 넘겼어요. 아직 심의위원회 자체도 안 연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이럴 거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굳이 둬야 할 필요성들이 없잖아요. 필요성들이 없으니까, 사무감사 끝나면 거의 한 해가 다 가는데 아직까지 개최도 안 했고 서면심의 자체도 50% 잠깐 넘기는 거거든요. 그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서 사업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심의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적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자료에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과들 전체가 그래요.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예산 또는 그런 부분을 잘 아시잖아요. 전에 기획실에도 계셨고 그런데 성과계획서나 보고서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정책사업 목표하고 지표성과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주택
전 과가 그래요. 이 부분도 26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성과계획서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서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피드백돼서 예산하고 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지금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도로굴착 작업하고 임시포장 해놨잖아요. 그거 관리부서가 건설과죠? 도로의 관리는,

○건설과장 이상민
도로관리는 건설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근 1년 가까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그 갓길에다가 차를 받치게 되면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차폭에 맞춰서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너무 덜컹거리고 불편해해요. 그게 어떤 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진행하고 도로굴착 작업을 하면 포장까지 다 하게끔 원래 예산에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만약에 아직 미진한 사업이 있어서 놔뒀다 그러면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으로 좌측, 우측 보도 정비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구간, 전 노선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조만간에 보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민원 해결에 협조해 주시고 불철주야 왔다 갔다하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내권 사업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병행해서 한 사업 같아. 화동길이랄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죠?

○건설과장 이상민
내년부터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으로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한 것은?

○건설과장 이상민
그동안 한 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예산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위원 이병철
아, 도시과에서 했어요? 지금 개판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개판이다니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공사 자체도 잘못됐지만 깔끔하게 되지를 않아.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김제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도 사실은 건설과에다 목은 넣어놨어도 도시과에서 다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말은 좋지. 상인들의 불만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몰라요. 공사하면서도 불편하게 하고 지금 메타세쿼이아길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용역 설계하고 있고요. 신흥가스에서,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해서 과거 현재는 어떤 저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거리를 무슨 거리로 만드냐고?

○건설과장 이상민
메타세쿼이아 조성사업인데요. 뿌리 같은 거나 보도, 주택 이런 것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

○위원 이병철
걷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건설과장 이상민
4차선으로 되어있던 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거기 통행량이 좀 적거든요. 줄이고 그걸 보행로 개념으로 환원시켜서 보행구간이나 녹색축을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용역이 내년 3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 이병철
용역 중이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시간에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5억원 이상 사업을 보면 시내권은 빨리빨리 하는데 읍면동은 5억 이상짜리 하나씩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은 시내권 공사하는 것은 수십억씩 넣어서 하면서 읍면동에 군도 진봉 같은 경우도 관기에서 중앙마을 가는데 800m 되잖아요. 그 예산 하나 못 세워서 힘들고 그게 언제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민
지방도 시내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낼 때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돼서 추진하면 좋은데 시 재정 등을 고려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을 착공하는 시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부진하는 상황인데요.

○위원 이병철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집행의 형평성 면에서도 읍면동도 그런 예산들이 들어오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서 해야지. 미루고 안 세워준다고 누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쓰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토지보상비라도 세운다고 했는데 그거 했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산 신청은 한 걸로,

○위원 이병철
신청했는데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은 다 써서 하나도 없어서 그런 사업 하나도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11월 21일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무슨 민원이냐면 새만금 심포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거기를 새만금톨게이트라고만 해서 거기다 심포를 괄호 열고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위에서도 민원을 넣었고 국토관리청이랄지 다 넣었으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챙겨달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괄호 열고 심포, 새만금(심포)톨게이트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추진이 제대로 안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관기 회전교차로도 지금 미적미적하잖아요. 거긴 예산 섰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토지 보상 다 하고요.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에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량면 용골 선형개량 및 다리 확포장 있잖아요. 거긴 왜 이렇게 미적미적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위원 이병철
문화재 발굴조사,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되면 또 사고이월 시켜야겠네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언제 완공돼요? 조사 끝날 때까지,

○건설과장 이상민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까지?

○건설과장 이상민
예, 문화재 발굴조사까지는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빨리 추진해 주시고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부탁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관기 중앙마을, 관기교차로, 부량 용골다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공사 같은 거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 없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충분하게,

○위원 최승선
세분화해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게 부족한 게 있으면 첨부해서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미리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반복적으로 해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란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직원들이 일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부탁드리고, 김제 저수지들 있잖아요. 저수지 준설은 준설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매년 예산이 수리시설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준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해나 들고 했을 때 국비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고,

○위원 최승선
우리 지역은 준설하는 데를 거의 못 봤어요. 한 군데 봤네.

○건설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최승선
필요한 곳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해도 준설이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수지가 거의 다 메꾸어져 가고 있는 데도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간이 접경지 같은 데 있잖아요. 정읍이나 이런 데 접경지 풀깎기 예산 같은 게 배정이 적어서 풀깎기가 저쪽 동네는 잘 되어있는데 김제지역 쪽은 풀깎기가 잘 안 되어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최승선
풀깎기 예산도 예산은 늘어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지역으로 배분되는 건 더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민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량이 반복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속도가 과년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은 늘어난 거 같은데 지역에서는 돈이 없다고 돈이 적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원평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가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상민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 회전반경이,

○위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대형차가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상민
…….

○위원 최승선
회전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좌우 측에,

○위원 최승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위원 최승선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얘기하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김희찬
도로계획팀장 김희찬입니다. 회전교차로 설계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원형 지름 사이즈 크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일반트레일러가 아니고 세미트레일러 기준, 세미트레일러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견인하는 차 위에 한쪽만 얹어서 끌고 가는 세미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협소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안 되면 회전교차로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위원 최승선
그 정도야 돌아갈 수 있겠죠. 저기는 해도 천천히 가니까 돌아는 가겠지만,

○도로계획팀장 김희찬
아직까지 민원사항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민원은,

○위원 최승선
거기 민원 오죠?

○도로계획팀장 김희찬
그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가 좀 협소해요. 운전 서툰 사람들은 많이 협소하지. 돌아서 가기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부지들이 혹시 매입된다든가 하면 같이 해서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문체부에서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조례를 바꾸잖아요. 김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올해 4월 1일날 개정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모사업을 따고 한쪽에서는 개정도 하는데 혹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나요? 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어디 구역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공모사업 딴 쪽에서는 다른 데다가 자전거도로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행도 하고 섹터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가 이쪽이 주관인데 예산도 배정하는데 여기서도 같이 관여하는지?

○건설과장 이상민
저희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을 21년도에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많게는 10억원, 적게는 5억원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해서 전 노선을 체계적으로 연계망으로 연결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하고 뭐하면서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가 한번 더 협의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 전수관
협의해서 1차사업이든 2차사업이 계속 연결돼서 지역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은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올해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곳들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영농기로 인해서 사업 중지된 곳이 여러 곳 있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문순자
이건 언제 다시 시작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민
용역 준공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과거에 예산이 편성되면 12월부터 용역을 설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5월 되면 늦습니다. 내년도 예산계에서 부기가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이나 1월 초까지 마무리해서 사업 발주하고 내년도에는 집행시기를 단축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모두 설명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사경 주문이 많잖아요.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상민
반사경도 주문 사항이 하도 많아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오래된 것은 탈색되는 현상도 많이 생겨서 계속 재정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의 면 단위 아니면 자연마을 위주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원래 도로가 좁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꺾어지는 곳에는 안 보이니까 안전 때문에 신청하시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상민
신청이 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모두 설치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먼저니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중지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이건 중지된 상태에서 언제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20쪽에 보면,

○건설과장 이상민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 부기가, 이것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농촌생활 환경이 아니고 다른 걸로라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역 주민들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있으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더 이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결될 곳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서에 보면 1,015페이지요. 노인복지타운 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26년도 본예산 편성 또는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6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긴 돼요?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가족센터를 건축할 당시에 올해 이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족센터에도 문제가 발생한 거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가족센터 건축할 때 저는 가족센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 가족센터가 건축된다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그 주변으로 분명히 중로 확포장 공사를 저쪽에 큰 도로변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건설과장 이상민
토지 매입은 완료한 상태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건 인정하죠. 열악하다고 해서 가족센터를 건축해 놓고 그 위에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을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쭉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가족센터가 건축됨과 동시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후초암 여기에서 만경사거리 나가다 보면 후초암에서 미친소 예전에 지평선장어 거기도 정비한다고 했었거든요. 후초암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 상가 쪽으로 해서 지평선장어 쪽까지 도로를 어느 정도 정비하겠다고 해서 그때 하겠다 그러고 지금 정지상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이 자료에 안 나와있어서 모르실 거라고 보이고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기 때문에, 후초암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시내버스 승강장조차도 거기에 되어있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큰 사고 같으면 발빠르게 처리되겠지만 미세한 사고들이잖아. 가벼운 접촉사고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분명히 추진한다고 건설과에서 답변했었어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일상감사가 건설과가 대략 80개 정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 1억 3,000만원짜리가 27만원 감액된 게 하나 있어요. 일상감사에 나온 것 중에, 혹시 내용 아시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일상감사는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감사계 경유해서 발주하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에 세부적인 단가부터 해가지고 시공까지 다 검토해서 제시하거든요. 그쪽 감사관 입장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간보고를 해서 제출하는데 경미한 사항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런 걸,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전부 다 현장을 보고 설계를 내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현장조사는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전부 다 하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설계를 낼 때 현장에서 이런 거예요. 설계는 설계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일상감사도 일상감사 대로 걸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일을 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과는 일상감사도 많이 걸리지. 설계변경도 많이 되지. 서로 참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이상민
일상감사는 법적 사무로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은 무조건 협의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절차고요. 공사 발주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추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현장 조사하고 뭐하다 보면 설계할 때하고 또 다르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책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때 좀 더 재량이 있어야지. 설계는 설계대로 고생해서 해놓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대로 걸려서, 이거 다른 큰 사업들이야 조금씩 감액될 수 있지만 1억 삼천 몇백만원짜리가 27만원으로 감액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물론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니까, 막상 들어보니까 올해 특히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짜게 나왔고 짜게 나오다 보니까 업체들도 그거에 대해 원성이 많았고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거 잘 고민하셔서,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김제농협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 계획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인데 지금 아마 실시설계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양운엽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삼거리잖아요. 우측에 카센터가 있어요. 거기 자기 경계선을 그어놓고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놔 있거든. 그런 접촉사고가 주민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바로 착공이, 한쪽에서는 보상을 농가가 승인해줬고 한 농가만 남아있거든요. 카센터만 남아있는데 내용이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접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합장님 몇 번 오셨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많이 왔습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위원 양운엽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서너 가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구산공원에 올라배기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계단으로 어른들 미끄럼방지 한다고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봤더니 어른들이 비만 오면 거기 다니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뭇잎 때문에 그런지 알았어. 그게 아니고 판이 플라스틱을 재생해서 만든 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러고, 그 부분을 전에도 한쪽으로 열선을 깔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아까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미끌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계단 끝 쪽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쪽에 연로하신 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은 굉장히 김제시 전반적으로 건설이나 이런 계통에는 타고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제시 반사경 그리고 가로등도 우리 국장님 소관인가요? 이런 보수비용을 추경 때 예산이 없다고 주질 않아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업은 진행을 안 하더라도 보수비용은 줘야 돼요. 이건 예산이 적은 대신에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안 줘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건 국장님이 직접 국장님들끼리 상의하시든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국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거고 상의한 내용을 저희 보고서 자료에 올려주세요. 꼭 개선되게 해주셔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지금 계속비 사업들이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전 부서에도 계속비가 있는 부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의 원칙들을 이해를 못 하셨던 거 같아. 알고도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제도는 3년까지예요. 나머지 4년, 5년, 6년, 7년 되는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좋은 제도니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집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제가 진봉을 우연히 갔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전리 일대 아마 진봉 주민들이 그 건설회사에 하나 주문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 파크골프장을 고가 밑에다가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현장 가서 바쁘다 보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때 소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아마 그때 전 국회의원, 우리 시 관계자분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전에 계셨던 현장 소장하고 대질을 하든 어쩌든 해서 고가 밑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그 좋은 땅들을 내놓으면서 그거 하나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추가 질의 3분 하십시오.

○위원 전수관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세 번째 구간 과거와 현재를 잇다, 신바람 신풍이음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3구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을 저희가 포장만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위원 전수관
이 구간을 문화관광과에서 근대역사문화 자원 활용에 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테마 형태를 담았으면 해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다 같이 주제를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은미 팀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셔봐요. 세외수입 체납액자가 의료법인하고 세 군데가 있죠?
(답변 교대)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왜 그렇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세 군데가 300만원 이상인데요. 중앙병원하고 일단 소송비용 1건이 300만원 있고요. 대집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체납입니다. 행정대집행인데 대집행 비용을 안 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중앙병원은 아직 납부가 안 됐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현장만 방문을,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거기 관계자분을 만나는데요. 일단은 어렵다는 말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런 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 이서 1,700만원 차량 압류했죠?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무재산이고?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차량 압류하면 가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그분은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없으면 못 받아들이겠네?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무재산으로 되어있어. 이것은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 시민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다 하는데 완주에 사는 분이 1,700만원 해서 차량 압류를 했는데 차량에서 하나도 돈을 못 건진다면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은 빨리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분시키든가 뭣을 해야 되지. 그대로만 가면 안 되잖아.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도로법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조은미 팀장님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셔요. 이번에 지평선축제 때 그쪽에 너무 잘해놔서 감명이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 없이도 잘하시는고만. 우리 산림녹지과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더 잘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멋있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찰활동이 3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위원 주상현
사람 눈으로 예찰활동 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돌아다니면서 시찰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직접 가가지고,

○위원 주상현
고사목을 눈으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주상현
드론을 이용한 항공라이더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 고만요. 지상 조사대비 두세 배 빠르고 정확도가 높다고 그래요. 이거 예산을 세워서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사람보다 드론 항공라이더가 훨씬 지상조사 대비 두세 배 빠르다는데 이거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적극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의심목이 들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재선충 의심목,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의심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감염목하고 의심목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위원 주상현
감염목은 빨리 폐목처리할 것이고 파쇄할 것이고 의심목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의심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거기에 소나무 재선충이 산란하는 대상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사업에 반영해서 고사된 의심목에 대해서도 같이 벌초해서 파쇄처리를,

○위원 주상현
그걸 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상시로 운영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는 1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하반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방제기간이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웬만하면 지금은 의심목도 괜히 미적거리다가 확산이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의심목도 빨리 벌목해서 없애버려야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심 단계에서 확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비책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평상시에도, 꼭 기간 돼서 예방주사 놓는 거 뭐죠? 약제주사 그거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주상현
그거 기간 정해서 하잖아요. 의심목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나무재선충이 김제도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찰활동도 강화하고 의심목 처리도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김제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높이가 상당하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런데 높이는 절단을 안 해요? 밑에 가지치기 위주로 상가 간판 보이는 밑에 가지치기만 하지. 위에는 안 하더라고요. 위에는 끝까지 놔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때는 수고도 일부는 전정하고 있는데 상가에 간판이나 건물에 피해 되는 부분에서 속전지 위주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보니까 시내 쪽에서는 너무 커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위에 상전지도 해야 할 것 같아. 위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커도 좋지는 않거든. 오히려 쳐줘가지고 가지가 풍성한 게 낫잖아요. 가지가 보면 휑해. 휑한 게 너무 많아.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가로수를 안치는 거 같아. 그냥 막 치더라고, 가지치기를 막 하더라고. 전문가가 수형 좀 잡으면서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술회관 옆에 메타세쿼이아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뿌리가 막 장난이 아니더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 사업은 별도로 도로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집에 피해가 어느 정도예요? 주택가 피해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일전에 발생된 주택 담장 안쪽으로 들어간 피해 말고 현재는 도로 부분까지 뿌리가 융화돼서 도로 균열 가는 부분이 현재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주민들 피해가 없게 확실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술회관 갈 때 한번씩 가보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선암자연휴양림 평일에 이용률이 저조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50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평일에 몇 프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53%하고 주말에 64%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평일에 거의 예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휴양림 야영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위원 오승경
휴양림 객실 지금 보면 숲속의 집이랑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평일에 예약이 50%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3개 정도 하고 있다? 하나는 예비로 남겨두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7개 객실 중에 1개 예비 객실하고 6개 객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3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전국 참고해 보면 평균 64% 차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중에서는 현재 이용권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상위권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오승경
동시에 만들어진 진안 데미샘? 전북도가 운영하는 거구나. 전북도가 운영해도 같이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그때 비슷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 보면 우리보다 객실 운영이나 활용이 훨씬 더 잘되고 있는데 평일에 50%, 주말에 62% 된다고 봐서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냐,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객실 이용한 과정에서 이용률은 평균 조사를 따졌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상위권에 있는데 현재 7개 객실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한계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7개 객실 가지고 이익 창출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2차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7개 객실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2차로 사업을 한다고요? 그것까지 안 되면, 지금 7개도 평일에 방 2개, 3개 쓰고 주말에는 4개나 들어갔고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주말에 5개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공실률이 높아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이에요. 2차 사업을 안 해서 공실률이 높다는 말씀 하시려는 거지요? 활성화를 높이려면 선암리에 2차 사업을 해야 한다. 아까 하시는 말씀 의도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객실을 늘리고 편익시설을 늘렸을 때 찾아오는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선암자연휴양림 홍보를 도민이나 시민이 보고 찾아 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고요. 뭐예요?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냐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여기저기에도 홍보해서 김제 선암자연휴양림이 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이용객들을 주로 해서 팸플릿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방송매체를 해서 홍보활동은 아직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셩
그냥 지어놨으니까 알고 오시는 분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오승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선암자연휴양림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휴양림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홍보도 않고 객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사업의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홍보를 의회가 반대했는데 행정에 했으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거기가 평일에도 6개 객실이 5개 정도 찰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명예시민한테도 시에서 지평선소식지 같은 것 주면 선암자연휴양림은 홍보할 수 있게 협약을 해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율저수지나 자연휴양림밖에 없잖아요. 지평선소식지에 나갈 때마다 대율과 선암자연휴양림은 홍보할 수 있도록 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7개 기준으로 53%에요? 6개 기준으로 53%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6개,

○위원 김승일
6개 기준으로 53%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행감장에서 김제시 퍼센트만 놓고 상위권이라고 말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료 있으실 거니까 6, 7, 8, 10, 11 적자가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작년 평균냈을 때 1개월에 1,000만원 정도 적자,

○위원 김승일
한 달에 1～2,000만원씩 적자가 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해놓고 펼쳐놓은 모악산 캠핑장도 흑자잖아요. 모악산 캠핑장 보니까 육천 얼마 흑자던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

○위원 김승일
대답해 주셔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모악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대율캠핑장도 제가 알기로 흑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암휴양림만 적자가 나고 있고 거기에 투여되는 공직자분들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1～2,000만원이잖아요. 기간제는 포함되지만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고급인력이신데 거기 가서 애쓰시는데 이거는 2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 2차 사업한다고 100억원 잡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86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지금은 86억원인데 그때가면 100억원 넘겠지요. 100억원 잡고 하는 건데 100억원 가지고 1～2,000만원 적자를 메꾼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거는 그렇고 요즘은 괜찮아졌던데 산림녹지과에서 고생하셔서 제초, 벌목, 가지치기 많이 해 주시잖아요. 업체들이 그러는지 시에서 고용한 인력분들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처리를 깔끔하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시내권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읍면 가서 시골 그건 건설과인가 녹지과인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그냥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위험목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도로변 쪽에 피해목은 별도로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는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절대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지금 아마 팀장님이 바뀌신 걸로 아는데 제가 직접 민원 넣은 건데 폴리텍 뒤로 들어가면 시에서 운영하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양묘장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양묘장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나무 벌초한 거나 모터 이런 것들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현장 보고 말씀드려서 치웠는데 사유지도 껴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김승일
사유지가 이렇게 있고 물이 흐르고 이쪽에 양묘장이 있는데 사유지에 쌓아놨더라고요. 나뭇가지나 이런 거를,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은 치웠어요.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 민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산림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서, 어쨌든 앞으로는 거기에 다시는 적재를 안 하셔야 합니다. 사유지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물을 길어 오는 데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쌓여 있다 보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교월동에 메타세쿼이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이 피해를 알고 메타세쿼이아는 시내에 심을 수 없는 나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원래 부부나무라고 해서 뿌리근성이 강해요. 심으면 성장력도 좋지만 그래서 시내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일지 가로수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폐단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밑에 뿌리도 어떻게 제거 못 하는 것 아시지요? 거기가 왜 그러는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밑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뻗지도 못하고 그 관을 통해서 집 가운데까지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입된 것이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인도개선사업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절단하고 새롭게 가운데 한 차선에 전주 거리처럼 나무를 심고 양쪽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한다고 전에 과장님들이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바뀌니까 계획들이 무산됐는데 이번에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메타세쿼이아 이파리가 떨어지면 지붕에 물받이로 들어가서 물이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집 속으로 물이 역류를 해버려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감안해서 거리 조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이게(책 가리키며) 25년도 업무보고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는 26년도에 관계되는 업무보고 책이거든요.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진행률이 0%에요. 7월 달에 준건데 저희는 이 자료 갖고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신력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7월달에 이미 나왔으면 7월달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8월달에 종료, 11월달이면 다 끝나는 사업들인데도 0%로 되어있어요. 이미 그 당시에 끝나면 80%, 90% 진행률이 되어있어야 제대로 된 업무보고 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동헌내아 앞에 숲을 조성해 놨어요. 전에 거기에서 개구리도 나오고 파충류들도 나와서 지저분했었는데 운동기구도 있어서 활용을 잘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보시면 우리가 일명 도둑놈가시라고 해요. 몸에 달라붙고 지나 가면 살에 생채기를 내는 서양 풀들이 있어요. 그것이 조성이 잘된 숲들에 다 뒤덮여서 쩔어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남들이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과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김제시에 가로수들이 너무 잘되어있어요. 벽골제 가는 데부터 외곽지역에 가로수들이 잘되어있는데 가로수들이 죽어요. 굵어지지 않아요. 살이 안 쪄요. 그 이유를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아시다시피 가로수 생육환경이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심어지다 보니까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생육공간이 협소해서 일반 자연에서 크는 나무에 비해서는 생육 자체가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도로가 우선이에요. 그래 놓고 나무 심는 공간은 양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1.5m 정도나 해놓고 경계석을 놓고, 제가 이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어느 정도 숙지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문순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시정질의 했던 조치 결과에 대해서 1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근린공원 조성 진행상황과 예상 완료시점은 언제인가, 이 질의 하나하고 김제시가 확보한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계획은 무엇인가, 시정질문 때 했었는데 위아래가 동일한 답변으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조치 결과를 기록해 주셨는데 집행 상황이나 예상 완료시점은 없고 예산 규모나 세부 집행계획이 있는데 맞는 답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저희가 24년도에 용역을 해서 봉황산 공원화사업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 용역이 이번 12월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그래서 답변에서 상황을 구체화 될 수 없는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보면 지난 상황과 예상완료 시점 저는 그걸 질문했던 것이고 김제시가 확보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계획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기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하나의 형식적인 답변같이 해놓으셔서 그리고 완료시점은 언제 정도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아볼 수 없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미비하게 작성됐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단계다 보니까 현재 예산 자체는 확보된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용역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이해가 쉽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작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하나는 77쪽에 보면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있지요. 올해하고 작년에 업체한테 도급을 준 것 같은데 지평선축제 때 보면 코스모스 꽃길이 너무나 좋았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40km만 하겠다. 예산이 2억 5,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 예산 들여서 40km만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마라톤 구간에 대해서 김제 서김제IC에서부터 시내까지 하고 IC구간이 봉남에서 오는 구간하고 광활선 구간하고 해서 전체 40km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기후 변화 때문에 코스모스가 시기에 제대로 피지 않잖아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었잖아요. 올해도 코스모스 계획을 하는데 40km 마라톤 구간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마라톤 구간하고 IC에서 김제 들어오는 시내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활선하고 수교선까지 같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쪽은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다른 쪽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원 문순자
지금까지 코스모스 심었던 길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말씀드린 데가 25년도에 심었던 구간을 말씀드렸고 26년도에도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그 구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심어왔던 코스모스 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꽃을 심든지 뭘 심든지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내년도에는 식재분도 포함되지만 파종으로 나머지 구간을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잘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지평선축제가 보면 꽃길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기쁨도 주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생각보다 표시 안 나는 민원이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자
일은 해도 성과는 눈에 도드라져 보이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연휴양림 존경하는 오승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휴양림에 대해서 숲나들e에서 예약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평일에 주말에 예약하고 싶어도 숲나들e에서만 해야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중에 가고 싶어도 여기를 예약을 못 해서 못 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휴양림을 거기에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3월에 보니까 이용률이 34%까지 떨어졌고만요. 겨우 6개 이용하는데 34%라고 하면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숲나들e에서 하는 거에 어른들의 홍보도 접촉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적어서 고민을 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선암휴양림 밑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름에 갔는데 물이 그냥 쫄쫄 흐르는 정도였잖아요.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올여름에 물놀이 쉼터 조성사업을 여름철에,

○위원 이정자
2차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밑에 저수지 물 끌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압선은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어렵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정자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9월달에 공사중지를 했네요. 그런데 실시설계 인가 완료를 11월달에 하겠다고 했네요. 인가 완료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 추진한다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발언했던 거 보니까 쭉 하겠다고 하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드론방제는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보호수 드론으로 방제해 보니 굉장히 좋았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재선충에 대해서도 드론방제를 깊게 고민해 주셔라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72페이지 숲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주변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북반할주택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들어가 있어서,

○위원 이정자
이게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백구,

○위원 이정자
아니,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에서 하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주변으로 5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게이트볼장 건물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뒤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지에 이 사업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성 중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정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네요. 게이트볼장 뒤쪽에 있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뒤쪽에 있는 거를 산책로까지 구성해요? 나무만 심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산책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 지속적으로 황톳길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 앞에 가족센터 옆에 조성해달라고 질퍽장 자그맣게 해달라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민 운동장까지 못가니까 그 주변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민원들이 여기 안에서 해결되겠네요. 현장을 같이 나가 보시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정자
이거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변경해서 그쪽에 하고 있으니 봐주시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도하고 숲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안전과 산림보전에 기반이 된다고 보여요. 이렇게 공사 완료만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서 수시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장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혹시 과장님, 모악산 닭지붕 요근래 가보셨어요? 부서진 것 보셨어요? 개선했나요? 수리하셨어요?
(답변 교대)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확인해서 지금 견적 받아서 처리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도요? 빨리하셔야지요.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 예산을 보면 단야꽃밭이나 코스모스나 경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답변 교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위원 최승선
총 금액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3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코스모스, 단야꽃밭, 벽골제 하게 되면 대충 13～1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마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설정비나 확충에 대한 예산은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정비나 가로화단 3억원 정도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늘쉼터 같은 것 화장실에 대한 보강 예산보다 경관 일회성 그런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평선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단년생에서 다년생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활환경 개선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보여주기식 단년생들 하는 데만 매년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선암휴양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놓으실 거예요? 선암휴양림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운영비나 인건비나,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정규직 빼고 전체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들어가는 예산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들어가는 예산은 3억 4,000만원 정도 관리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최승선
배 이상 손해를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대로 계속 해마다 손해 보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말씀드린 대로 도에 적극 건의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상태입니다. 27년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위원 최승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적자 예산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포기하려면 포기하셔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시려면 서둘러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2억원씩 적자인데 그렇잖아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2억원 이상씩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도 빨리 추가사업이나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어차피 만들어진 거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솔직히 객실 6동 가지고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진행하셔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도립공원 3개 시군으로 나뉘었는데 김제,

○위원 최승선
김제 지역 쪽으로 봐서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모악산 관리사무소 산림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리 주체가 도립공원인데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맞냐고요. 모악산이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돈을 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시에서 돈을 내서 관리해야 원칙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관리는,

○위원 최승선
도에서 얼마나 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가까이,

○위원 최승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선
70% 정도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최승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 도에서 큰소리만 치지 실질적으로 돈은 조금만 내고 우리가 다 관리하고 인건비 들여서 다 하는데 돈은 우리가 70% 이상 내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 최승선
도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모악산 도립공원을 완화시켜주든가 개발할 수 있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하든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하고 김제시하고 들어가는 예산도 비교 분석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는 정말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나무 식재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단위가 보통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요촌동 사거리 소공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금년 7월 업무보고에서 완공된 걸로 봤어요. 그런데 완공이 안 됐어요. 손댔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완공 안 되고 토지매입,

○위원 이병철
토지 매입도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해서 보고를 금년 7월달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 됐고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전체 토지 총 5필지 중에 1필지가 토지 매입된 상태고요. 나머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몇 필지가,

○위원 이병철
거기에 왜 그런 구상을 했어요? 누가 땅을 사달라고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후미져서,

○위원 이병철
후미졌어도 거기가 상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상가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빈 공한지,

○위원 이병철
땅을 꼭 사서 공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문제고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투명하게 진행되는 저기를 보고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각종 조성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검산동 산 70-12단지도 8억 7,000만원 들여서, 거기 도장동 나무 심었어요? 무슨 나무 심었나요? 도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봉황 사거리에서 금산사까지 왕벚나무를 24년도, 25년도 2차년에 걸쳐서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식재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검산동 보니까 수원지 밑이더만요. 공사를 하던데 거기에 조성한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거기는 도시숲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제 토목을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금년에 다 완료된 걸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나무 심으려고 토목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PPT 띄워주세요. 제대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한다고 해서 저기가 만경 화포리 996-1번지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만경 낙조대가 있어요. 전망대.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15억원 들여서 다 조성을 했다는데 다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위원 이병철
이것도 다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는 어떻게 도깨비 같아요. 아니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되었다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다 수억원 대 수십억원 대를 하는데 안타깝고 제가 찾아가서 볼 거예요. 봐서 잘못되었으면 언론에 낼 겁니다. 제대로 추진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PPT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기가 화포지구에요. 동그라미 쳐진 데가 사실 산림청에서 녹지를 한다고 미르나무를 심었어요. 산림과에서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관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땅에서 저런 큰, 산림청에서 하던 어쨌든 간에 산림녹지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저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심었는데 나무가 죽었어요. 다시 넘겨주세요. 9월달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다 죽어있어요. 저기가 원래는 배후도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MP 변경 때 산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저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치워 달라고 하는가 봐요. 산림청에다, 그런 것 정도는 김제에서 산림과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산림청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알아봐서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사후계획 김제 앞으로 산업단지도 하고 RE100산단도 한다는 데가 저기입니다. 전망대 996-1번지 이쪽 일대가 다 산업단지에요. 그런 것 정도는 산림과에서 알고 있으면서 15억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가서 볼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이고 완료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완료되었다 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잖아요. 사업이 1～2,000만원도 아니고 다 억대에요. 산림과 사업은, 중요한 일도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보다 더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 보고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이번에 작년에 도비랑 와서 조성을 끝냈어요. 금산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김영자
굉장히 인기도 많고 족욕장도 만들어 놓고 산책로가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감성 포토존이나 자연 수제벤치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그런 조성할 계획이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주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 반영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맨발 걷기 황톳길이 뭐가 문제냐면 비가 오면 쓸려 나가요. 그때그때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요. 우리가 좋게 조성은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기철에 그런 때는 비 와서 많이 쓸려 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현재는 수변공원하고 두 군데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모악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
존경하는 오승경 위원님께서 서부지역도 해달라고 했는데 신털미산 생태공원에도 맨발 걷기길 조성할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타 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도 잘해서 모악산같이 인기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명시이월된 건인데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 2년여 됐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역 추진이 지연됐지요? 원래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완공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됐어요. 13억 8,000만원인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9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3억 8,000만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예산이에요. 김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이 낮아요. 25년도에 0%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거든요. 작년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공원계획 변경하고 행정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1월까지 돼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공정률이 20%에요.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설들이 뭐가 들어가요? 앙글방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앙글방글은 시설물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되고요. 크게 공정이 3개 정도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규모와 크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 김영자
그래요. 제대로 무슨 시설을 하는지 의원님들도 몰라요. 그냥 여기에 어린이놀이 시설 설치만 해놔서 어떠한 시설들이 예산은 15억원인데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연되지 않게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가 너무 약한가? 예를 들어서 계획단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선암휴양림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말은 이용률이 좋다고 봐요. 물론 몇 동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2단계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7동 갖고는 안 돼요. 이것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참 6동이지. 6동 가지고 소화돼요?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확장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비라든가, 산림청이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가 어디지요? 중앙에, 도 말고는 없어요? 산림청 같은 데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지특예산으로 되어있어서 현재는 도청하고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어르신들은, 우리부터도 알리미 시스템인가 거기에서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접속하기가 불편한데 어쨌든 2단계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들을 심었어요. 나무들이 죽고 있지요? 살이 안 쪄요. 그 이유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보통 한 나무 심을 때 얼마나 맡겨요? 처음에 도로공사하고 심을 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수종마다 다르겠지만,

○위원 김주택
대략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30만원에서 50만원,

○위원 김주택
그게 10년 정도 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돼요? 저희 노력한 가치로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은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리고 직원들이 알고 계시니까 사실 더 확대하는 것보다도 시내는 너무 잘되어있어요.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관리이고 역할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황톳길 시내에 4개 공원이 있어요. 대략 4개 정도 공원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다가 요즘 유행이고, 유행을 떠나서도 건강 관리상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 하셔야되고 특히나 지적재조사하면서 성산공원에 대밭을 찾았잖아요. 조금 큰 면적이에요.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공원 내에 대밭이 있는 게 성산공원인데 거기를 정비하고 대밭숲을 정비해서 황톳길이랄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금방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분들도 와서 축대도 쌓고 그래야 그 범위도 넓어져요. 그리고 다른 과지만 거기에 있는 서원도 정비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보고서 자료에 넣어주시고 세 번째는 시민들의 정서상 요촌동에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가고 그리고 양쪽으로 꽃을 식재해서 정서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분들이 있어요. 전에 화분에 소나무 심어서 비리비리해서 다른 데로 옮기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용으로 해놨던 화분들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꽃들이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러지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거기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내방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내에 있는 꽃밭들은 조성을 잘하는데 거기는 다 말라비틀어지는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안정을 찾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앞에 상가분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서적으로 활기 넘치는 화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맨발 걷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러 군데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세균감염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경고문이라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지금 경고문은 설치된 상태고요. 위생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무좀환자가 했을 때 감염위험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흙은 현재 황토를 활용하다 보면 황토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실해서 밑에 올라오는 세균성이 발견돼서 보충해서 보완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는 분이 맨발 걷기를 계속했는데 작은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메모를 해놓고 깜빡했는데 그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짐승들 있잖아요. 애견이나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거나 분변이 있으면 세균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설치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리 철저하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이병철 위원님 추가 질문 나머지 시간 쓰세요.

○위원 이병철
더 하려다 못했는데 대율저수지도 식재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올해 식재 완료했고,

○위원 이병철
다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추가로,

○위원 이병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국도하고 뭔가 단절되게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무에 수종도 잘해서 그런 느낌이 안 들게 나무도 커야겠지만 신경 써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율캠핑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선암휴양림 여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2단계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크게 해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산악지역 관광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걸 공모해서 국비도 따오고 민자도 유치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당월저수지도 있고 활용해서 요즘 대세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든가 유인해서 사람들이 오고 고압선로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사람이 오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거기에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건강을 챙기니까 시민공원을 더 쾌적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시민공원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도 그렇고 걷는 데도 친환경적인 걸 해요. 친환경적이 아닌 걸 하면 안 돼요. 소재를 쓰더라도 그렇잖아요. 뭘 하나 놓더라도 정말 친환경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박원용 과장님 계실 때 평생학습에서 정원관리사를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해서 교육과정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수목원도 있고 국가정원도 한다고 하니 정원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고 선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내려오는 물, 선암자연휴양림 자체가 물이 없어서 휴양림 자리에 안 맞는다고 질의했었거든요.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그때 임영창 과장님이 그랬어요. 밑에 저수지에서 그 예산까지해서 펌핑해서 쓴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펌핑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물이 부족할 때는 당월저수지에서 위에까지 해서 펌핑시설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이용을 안 했는데 많이 부족할 때는 펌핑해서 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 오승경
가능한 게 아니라 펌핑해서 올 여름에 했어요? 올 여름은 물이 많아서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확보돼서 사용 않고 올해는 안에 물놀이 쉼터 조성 과정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물이 없어서 자연휴양림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물 때문에 결론은 당월저수지에서 끌어올려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고 저도 가볼게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자리 한 번 만들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산림녹지과 감사에 중추적인 사항이 뭐냐면 들으셨지요? 의원님들 6분이 선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새로운 사업도 설치하고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준공된 것을 어떻게 잘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해놓고 가동을 시켜놓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너무나 산림녹지과에서 방치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요. 다들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승경 의원님이 얘기하신 명예시민제도를 하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진안 데미샘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거기는 명예시민한테 연 2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가서 홍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시 오고 이런 홍보 효과가 있겠더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차피 선암자연휴양림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때 KBS PD하고 방송국에 누구하고 현장을 다녀왔더니 철탑 문제도 보안을 잘해서 철탑을 보이지 않게 아름답게 하는 시설도 어디 가면 있더라.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잘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여름철 이벤트 행사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용객이 늘어나면 자연히 사업이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리고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 내년도 예산이 도비가 얼마 편성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3억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올해 3억원이 잡혀 있고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잡혀있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 사업도 도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스카이워크인가 안 하기로 사업 중단됐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추진되면 안 돼요. 용역 설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내년도에 발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발주된 상태고요. 내년 11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내년도?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너무나 길게 설계 공기도 늘었더라고요. 자료는 다 확충하는데 늘어나다 보면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정치적인 염려도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하는데 예산 상에 계속사업비도 안 넣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산림녹지과 이러다가 나중에 이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도비는 안 줍니다. 사업 추진은 방대하게 해놓고 설계가 내년도 6월에 나와서 예산이 나오면 언제 합니까? 300억원인데 내년도에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을 했으니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착공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도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내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이것도 염려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300억원으로 홍보는 다 되어있어요. 이걸 추진하시려면 과거에 이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잘 하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이 아니라 조치를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야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탈수급자가 적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복지통계를 보니까 근로능력 있는 게 10%가 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여기에서 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자활특례 대상자 중에서 탈수급자를,

○위원 주상현
아 자활특례 대상자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10%나 된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특례로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은 무조건 자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위원 주상현
생각보다 많아서 탈수급자가 많아야 될 거 같아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됐다는 것은, 제가 통계보고를 보고 깜짝놀랬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 사지가 멀쩡한 놈이 수급자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수시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정기조사도 있고요. 수시조사도 월별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말을 듣고 저희도 평상시에 느꼈던 바거든요. 그분들이 요즘에는 3개월 연체하면 다 내주잖아요. 전기세 이런 거, 그것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도 있데요. 그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소리 울림) 1분도 안 된 거 같은데요. 저는 5분을 철저히 지키는데, 기부자들 있잖아요. 기부자들 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시민의 장 추천한 사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기부자들이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매년 하시는 분,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시민의 장으로 추천되어야 할 마땅한 분들이거든요. 10년, 20년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시민의 장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발굴하셔서, 사실 이런 분들이 시민의 장의 진정한 대상자거든요. 사실은 인기목적 어떻게 선거처럼 시민의 장이 흘러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행정지원과에 얘기한 사항인데 보직 승진기간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게 사회복지가 10.1년이에요. 국장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 짧은 게 5.1년이에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일은 열심히 해도 타 직렬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보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못해서 사회복지직이 승진을 못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복지과 복지직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필하셔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게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 엄청난 사기 저하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필히 챙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방금 주상현 의원님이 탈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초 수급자들이 탈락 후에 연락두절이나 위기가구 사례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탈수급 이후에요?

○위원 이정자
예, 이후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탈락되고 나면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의외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주어져 있어서 탈수급 후에 더욱더 어려워진 분들이 있는지 19개 읍면동에 한번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냐? 원칙 중심의 행정보다 사람 중심의 복지를 선택해서 그분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라고 보여요. 탈락자 현황만 관리하고 있지 탈락 이후의 삶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단 관리가 생존 보장의 위주로 다시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자활기금 융자 연체규모가 87건에 약 4억 2,24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93년도부터 연체건을 쭉해서 체납액 납부 독촉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재산압류를 보니까 2021년하고 2015년에 머물고 현재 추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분들이 납부 독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김제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도 결손하고 싶은데요. 결손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보증인이 살아있다거나,

○위원 이정자
그분들의 재산 이력이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보증인들이 있다는,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과감하게 납부 독촉을 하면서 재산압류도 해야지. 그렇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도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2건에 312만 5,000원, 858페이지를 보니까 그러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채권의 결손처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의 경우 그분들이 재산 능력이 주어진다면 압류를 해서라도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는 것 때문에 김제시 행정에도, 이게 페널티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도 결손처분을 하고자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는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계속 찾아,

○위원 이정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부당이득금은 그분들이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에 재산이 주어졌다면 그분들한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11년부터 쭉 있는데 93년부터 연체된 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87건 안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더
고민해 보고요. 방향을,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빠르게 판단해야 직원 여러분도 근무하는데 있어서 고민해 보면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돼. 그래야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천사급식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하고 있던데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지급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정도 하는데 7,000원 정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5차, 6차 발굴까지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위에 살펴보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걸리는 것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24년도 행감 때에도 했던 말인데 올해 또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사랑전기연구회 그때도 평가에서 미흡받았잖아요. 올해 또 미흡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평가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도 있고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받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죠. 이웃사랑전기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기동대라든가 지사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는 활동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라도 해야지 한 기관에서 계속 두 번이나 미흡받으면 단체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유지필요성 평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유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평가할 때에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저희 과 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중에서 약간 중복의 경향이 있는 것이 이웃사랑전기회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위원 오승경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기획실 예산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이웃사랑,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웃사랑전기회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회원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읍면동에 가실 때 10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리를 잘하셔서 매우 우수는 나오지 못할지언정 보통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미흡을 두 개나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하나는 행사에 관한 미흡을 받고 또 하나는 나눔주방에 대한 운영,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나눔주방도 중복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천사무료급식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보니까 나눔주방 운영 도시락 지원이고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오승경
돌아가면서 맡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죠.

○위원 오승경
미흡이 프로테이지를 준다고 돌아가면서 맡는 것은 아니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훈수당 있잖아요. 시군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시를 비롯해서 4개 시 정도가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지자체별로 되어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전유공은 15만원이고 일반 보훈대상자는 13만원씩 도비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시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자활센터 공동작업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재활할 수 그런 저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저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전에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검토했거든요. 각각의 사업 지침 안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공공일자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분들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차피 일자리를 주는데 현 정부에서도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특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공공일자리 부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82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김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쭉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심의는 했는데 지급수당은 나간 게 없어서, 거기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같은 위원회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당이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돈이 나가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같은 위원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위원회하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당은 그쪽에서 지급을 다 해 주고 저기 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여기는 수당지급이 0원인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써줘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있잖아요. 예산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비도 오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시비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사람이,

○위원 김영자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인건비로 한 명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인건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비로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위원 김영자
시비는 인건비이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도비는 인건비 한 명분, 그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인건비하고 재료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그전에는 사업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 커졌어. 기부물품을 받든가 여기에 지원해 줘서 이렇게 면에 가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사업을 진행하는데 금산도 했었고 올해에는 백구도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생필품도 같이 해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몇 년째 예산이 그런 것 같아. 도비는 더 확보 안 해요?
물론 14개 시군이 다 푸드뱅크사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적게 하고 시비는 늘리지 않고 몇 년째 그대로 가고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도비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저소득층 전달하는 사업인데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든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흐뭇해 하시고 딱딱 규모있게 전달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째 보니까 사업이 그대로인 것 같아. 좋은 것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물품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됐잖아. 아까 말씀대로 예산확보를 못 하면 기부물품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억원에서,

○위원 최승선
510억원? 540억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갑자기 헷갈리는데 5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비중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산비중은 거의 생계비,

○위원 최승선
생계비가 몇 %?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생계비가 거의,

○위원 최승선
비중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큽니다.

○위원 최승선
70%?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것은? 자립이나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료비는 크긴 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시비부분만 있고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업비 그 정도로, 그다음에 기초사업 같은,

○위원 최승선
70% 이상이 생계급여이고 지역사회 보호체계 사각지대 발굴 이런 대상은 거의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부분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문제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모든 일을 하려면 예산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립지원도 하잖아요. 자립지원 사업이나 또 어디죠? 지금 하고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

○위원 최승선
자활센터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자활사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탈수급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한, 최근에는 한 학생이 교정직에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경우 말고라도 거기에서 자활시설에 참여해서 자활수입하고 기타 다른 것들을 배워서 독립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독립하는 경우는 조금……. 원래 그분들이 건강 자체가 좋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위원 최승선
계속 그분들은 참여를 하시는 고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사업은 참여자 자체를 발굴하기도 힘들어요.

○위원 최승선
자활사업단 중에서 실적 같은 것을 잘내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실적은 보통으로 내고 있고요. 이분들이 실적을 내면 인센티브로 수익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적난 것에 대한 일정부분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 주민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만 들어가니까 노인율이 정확히 몇 %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고령인구가요?

○위원 최승선
고령,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가 알기로는 32% 정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몇 % 정도 된다고요? 아무튼 30% 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 그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쪽 예산만 쓸 게 아니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급자가 돼서는 안 되는 분들이 수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조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부분 복지예산이 신청해야 주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주위에서 발굴해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위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 최승선
원래 대상자면 통계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발굴해서 주는 것들은 통계가 있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발굴해서 주는 통계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직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직권신청하고 본인,

○위원 최승선
그렇죠. 직권으로 시에서 이 정도의 분들은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신청자체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라서요. 직권신청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최승선
할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어서요. 개인정보 동의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 최승선
개인 재산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부양의무자도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 여쭤볼게요.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읍면동 493만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물품지원, 진단비 지원, 치료비 지원, 기타 생활비 지원 합쳐서 읍면동에 493만원 정도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금년 실적이 아직 진행 중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실적이 낮은 데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낮은데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참 낮은 데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많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백산 같은 경우에는 삼십 얼마 밖에 안 썼고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금년 안에 어느 정도 쓰임이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2월 안에 다 쓰게끔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통합사례관리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발굴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서 읍면동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사회복지관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반기별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반기별로 하는 고만. 분기별로 않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길보른이나 김제사회, 제일사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특별한 것은 없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지도점검하면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
결과를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길보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운영하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길보른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안 하고 있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어린이집 자체를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폐원했어. 그쪽으로 일절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폐원하고 나서 길보른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길보른하고 길보른어린이집 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김영자
별개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길보른사회복지관하고 길보른어린이집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에서 종사자 인건비랑,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교육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길보른사회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총체적으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쪽은 어린이집이니까 교육가족과에 물어봤어야 하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 가구가 늘고 있잖아요. 현황이나 특성을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런 것에 대비하셔서 정책을 개발해야 1인 가구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선제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님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님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조금 해야겠어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관련해서 수탁자하고 협약서를 맺었죠? 위탁 협약 맺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해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전담인력이 68세까지 근무합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안 하도록 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단체는 공무원 정년기준을 적용해야 맞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자체 회비로 채용하는 것은 68세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인력 채용할 때 일일이 개입하지 못 하지만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서에 명시해서 근로자 정년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이 채용돼서 정치질하고 있잖아요.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명시를 안 하니까 관여를 못 해요. 위탁계약 맺을 때에는 분명하게 협약서에 정년기준을 명시해서, 청년이 채용되어야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임의대로 채용할 수 없게끔 최소한 그거는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회가 공적단체에요. 사단법인이지만 공적단체거든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노인일자리도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회장선거를 또 하잖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너무 소홀히 하면 개인적으로 모든 단체가 움직여 버리면 결국은 시민들 피해거든요.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회장님들도 선거하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 분란 일어나고, 선거가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부터 노인회는 정립해야 돼요. 본래의 목적으로 노인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너무 방치해서 노인회 때문에 사실 창피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사회단체라고 해서 절대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님 그래서,

○위원 주상현
변호사 비용이 회비에서 나갔다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회비에서 나간 건지? 회비면 회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보조금 일부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감사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정확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개인적인 회비에서 한 거고요.

○위원 주상현
회비에서 나가도 문제야. 그게 시민들에게 피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회비는 본인들 주머니에서 낸 회비입니다.

○위원 주상현
변호사 비용을 따로 각출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별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주시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표출해서 어르신들이 헷갈려. 일자리 때문에 놓지도 못 하고 잡지도 못 하고 거기 일자리를 뺄 거예요? 안 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아도 1,400자리까지 운영했던 것을 700자리로 줄였습니다. 거기에도 크게 말은 많았지만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한해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하고 점검해서,

○위원 주상현
일자리 늘린다고 자랑하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자리전담기관이 맡아야 해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전에 공익형․사서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만 다른 기관에 나눠주고요. 일자리전담기관인 사서형이나 시장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전담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재정립을 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95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책자 953페이지 장애인 부모회 장애우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앞으로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이라고 표현법을 바꿔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김제노인복지관 다온관 앞에 블록에 대해서 민원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가다가, 구르마를 끌고 가면 이상하게 사이사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 지평선게이트볼장 뒤에 숲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실버타운과 하동 주공에서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협업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림녹지과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한 민원이 주어져 있어서 가족센터 옆에 공원에 황토길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챙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로당하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있잖아요. 그룹홈이 2025년도, 1004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이런 게, 경로당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룹홈을 운영 안 하면서 경로당 기준으로만 나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경로당 신축할 때 보면 경로당으로 신축사업을 해요. 한울타리로 신축사업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비가 경로당 사업비하고 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법적인 용어상에 보면 경로당 공공형 복지시설로 가고 한울타리는 민간형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용어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돌봄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 우리는 신축할 때 여전히 한울타리 행복의 집으로 하죠? 경로당으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에 맞춰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맞춰서,

○위원 이정자
앞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은 안 하고 경로당 기준으로만 갈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엇비슷하기는 한데요. 반절 이상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병행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전수조사 했으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2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24년도에 성덕면으로 선정됐고 27년 1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계획대로만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솔직히 예산이 문제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도 문제이고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마무리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민들은 98%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주민여론 때문에 이 일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 주민들 98%가 찬성했다고 하면 주민지원기금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하셔야 하잖아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기본구상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 다음에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은 없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뭐가 어떻게 발생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위원 이정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에 대해서 로드맵은 준비하고 계시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위원 이정자
기본계획만 잡고 가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본구상만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구상만 나와서 어떻게 밑그림을 그릴 것인지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영역도 해야 되고,

○위원 이정자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장례식에 갔는데 서남권 추모공원에 모셨다가 김제에 생기면 이쪽으로 모시고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첫 번째는 사진을 일주일 동안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드리잖아요. 그 식사를, 모르겠어요. 식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식비 단가가 장애인복지관이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작았었는데,

○위원 김승일
올초에 세운 것으로 알아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분들 드시는 점심 식사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경로당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난방비에요. 작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방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위원 김승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40만원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3개월 동안 한달에 40만원씩 나가는데 경로당에 사람이 어르신이 많은 데도 있고 안 계신데도 있고 어떤 데는 커요. 경로당이 크다 보니까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난방비를 조금씩 올리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난방비를 약간 차등을 둬서 하는, 그게 어렵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공공요금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묘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애쓰시고, 989쪽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이번에 1억 4,9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용했어요. 7,900여 만원이 남았어. 내년에 기금을 활용하고 폐지할 예정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7,000만원 사용액이 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 청춘교실(노인여가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여가프로그램이요?

○위원 김영자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친목단합을 위해서 노인회에서 얼마 전에 아니,

○위원 김영자
그건 아니고 그거는 선진지 견학 갔고. 청춘교실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몇 페이지……. 길보른복지관에서 금산에 복지 소외지역 어르신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소외지역?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금산이 복지관하고 멀리 있어서 그쪽은 따로 길보른에서 복지 소외지역으로 해서 이동복지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동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대충 어떤 프로그램, 그렇게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찾아가는 미술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500만원 가지고 어르신 선진지 견학 활동, 언제 갔다 왔죠? 집행일은 언제에요? 집행일이 안 나와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모양인데 그래도 띠지라도 붙여줬어야지. 1,500만원은 사용했는데 집행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반찬나눔 지원 사업이 전에 말씀하셨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에 고령으로 식사 준비하시는 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찬을 만들어서 일자리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
올해 몇 개 했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40개소를 시범으로 했고요.

○위원 김영자
40개 시범했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몇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8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번에는 기금으로만 했는데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조금 따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확보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억 1,2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
그 사업에서 하신다? 이것 자부담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반찬 나눔 지원 사업 자부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별로 자부담 8만원이요.

○위원 김영자
경로당별로 8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올해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밥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반찬 만드는게, 계속 고령화가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반찬 만드는데 버거워 하시거든. 좋은 사업을 발굴한 것 같아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기금은 내년에 필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활용하시고 그렇게 기금 정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공사 중 설계변경이 있어요. 987쪽 바로 옆에 김제시 노인종합복지관 내진보강공사에서 5,240만원이 증액되었어. 천정틀 철거 후 재설치를 변경했고 식당이나 주방화장실 리모델링도 신규 반영했어요. 주방가구 이전 및 재설치 이것도 신규 반영했고. 설계단계에서 현장 조사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강화해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반영했어야지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이거는 누가 잘못인 거예요? 설계업체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 때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위원 김영자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능보강 할 때에는 진단하잖아. 다 예측해 보고 꼼꼼하게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앞쪽에도 600만원 정도 됐지만 설계 누락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 변경 사유가. 설계 단계부터 예측해서 반영해 주셔야지. 5,000만원 증액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다해서 기능보강이랄지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8개 영역에 40개 사업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전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스마트 경로당 운영.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이병철
스마트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이병철
담당 나와 보세요. 스마트 경로당, 아니 김제TV 운영하잖아요. 그것 누가 해?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이병철
1089페이지에,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2022년도에 노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건강(의료)가 32.9%, 2위가 여가․취미 운동에 30.5%가 나왔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해서 스마트 경로당 모델로 그때 당시에 비대면 진료랄지 건강관리․측정 이런 정보, 운동․재활․일자리 정보 이런 것으로 5가지 요소로 구성해서 제안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정보통신과에서 김제TV를 운영하는데,

○위원 이병철
아니 운영하는데 아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의 욕구를 설문조사 했단 말이에요. 제일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가․취미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방문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스마트 경로당을 하는 사례를 제가, PPT 한번 띄어주세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우리 시도 정보통신과나 각 부서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화면 보면서) 저기가 강화군에 있는 스마트 경로당인데 거기에 혈압계도 있고 체온계도 있고 혈당계, 인바디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어쨌든 경로당을 관리하잖아요. 정보통신과나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욕구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래야 우리가 고령화친화도시라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고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경로당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건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다음 PPT 띄어주세요. (화면 보면서) 저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한 건데 저기가 어디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온관 앞인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시설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추가로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해 줬어요. 거기 지을 때 예산을 증액해서 해 줬어. 내부는 모르지만 밖에 저렇게 인도블럭을 깔았어요. 거의 다 흔들려. 한마디로 개판이야. 꺼지고 어르신들이 다닐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뒤뚱할 수도 있고 다 잘못되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다음 (화면 보면서) 저렇게 다 금 갔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다 금가고 벌어지고 했는데 저게 다 흔들려.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하얀 것으로 깔아서 미세하게 메꿔줘야 하거든. 전혀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예산 들여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침하하는 지대로 안 좋아서,

○위원 이병철
처음부터 지반 침하를 다져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 6개를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의 운영성과, 평가에 항상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 심사위원이 있으면 결과도 분명히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평가위원회,

○위원 이병철
자체 지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체 지도 점검결과도 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위탁도 가능하고 또 위탁기관도 긴장 속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경로장애인과는 일 잘하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로당에 쌀이나 난방비 지원을 하시잖아요. 차등으로 지원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일괄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쌀은 12포 똑같이 나가고요.

○위원 최승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 쌀이 남는 데는 1.2% 정도 남고요. 2포 정도, 모자라는 데는 0.9%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1포 정도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4포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니다 보면 경로당 운영을 안 해요. 거의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은 데들이 있어. 그런 데는 운영비하고 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래서 저희가 아무 때나 수시로 하거든요. 또 그때는 열려 있습니다. 정보를 듣고,

○위원 최승선
우린 아무 때나 수시로 가봐도 닫혀있다니까요. 저도 아무 때나 수시로 가요.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닫혀있는 경우들이 많고 닫혀있는 데가 거의 닫혀있어. 그런데 거기 지급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쌀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쌀을 개별로 나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공운영비랑 그런 것들은 다 제대로 집행하고 사용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용을 안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쌀도 마찬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용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그 정보를 받고 나가면 그때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건 참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데는 이용률이 얼마 정도나 돼요? 어르신들 이용하는 이용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별로 상이하긴 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적은 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있는데 이용하는 데들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성이 있지 않냐.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지적은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쯤 이제는 대안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마다 그런 얘기가 반복되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곳하고 이용이 저조한 곳하고 따로 고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갑자기 지치네, 일 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단합도 잘되고 그런데 거의 활용도가 낮거나 겨우 몇 분 활용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 참여를 독려하든지 아니면 차등을 주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경로장애인과 파이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저는 좋은 얘기만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생활맞춤사 선생님들 1년 연장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생활지원사.

○위원 양운엽
그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 시군은 연령제한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건 잘하셨고 제가 읍면에 나가면 경로당을 수시로 들리는데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좀 증액됐어요? 내년에 선거 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2억 5,000만원 정도,

○위원 양운엽
12억 5,0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총액이.

○위원 양운엽
올해 대비 올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올랐습니다. 좀 더 증액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새참국시요. 혹시 지역상인들하고 진짜로 소통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상인협회랑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위원 전수관
상인협회 말고요. 해당 분식에 관해서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주변 상인들하고도 만났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분들의 답변은 뭐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분들은 장사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000원 국수가 있어서 우리 장사가 안된다, 이 차원보다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그 주변을 다 돌았습니다. 만나 뵙고 사회서비스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공감은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네도 힘들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주변에 하루에 100그릇 파는 데가 있어요? 국수를 기점으로 분식을 기점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주변에 하루에 100그릇을 팔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와요.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요. 관계성 따져서, 김제시만 유달리 이것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자리 잡았으면 나머지 인내는 그 주변의 시민들과 상가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이 답변 보고 처음이에요. 저한테 누가 설명도 안 해주셨고 취지는 여기에다 뭐라고 쓰신지 아시죠? 그걸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활성화가 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무래도 어둡게 침체되어 있던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좀 더 환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앞 가게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 수익금 가지고 급여를 주잖아요. 운영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도 보조하고 수익금 그것도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들은 복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 서비스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차원이고요.

○위원 전수관
전통시장은 경제의 논리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들이 존재해요. 복지를 하려고 상인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는 김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위원 전수관
위치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찬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판매를 하실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반찬가게 반찬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전수관
아니요. 어차피 남은 거 원래 판매하시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판매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밥 해먹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알기로는 그 반찬을 판매하고 남은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시려고 했어요. 나머지 가지고 판매하시려고 했었고 주변에 반찬가게 상인들이 반발이 많으니까 그걸 접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반찬가게는 김제 시내에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저 같으면 그냥 반찬가게에다가 사가지고 납품하겠어요. 다른 시니어 그런 데는 외부로 파는 걸 제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는 보면 손쉬운 것만 하세요. 차라리 시니어 창업을 시키시면 그게 좀 나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하기 편한 것만, 꽈배기부터 그러고 실제 피해를 보는 건 먹고사는 상인들이에요. 그 고려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공공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아, 좋다고만 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양분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양분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새참국시 했을 때 상인회장님하고 소상공인협회장님하고만 먼저 했잖아요. 거기 있는 상인들하고 먼저 하지 않으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전수관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다른 과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신장장애인협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신규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 거기에서 김창화 전 회장님이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신장장애인협회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에 김창화 회장님하고 해서 답을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번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아보고요.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자원순환과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자원순환과하고요.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셔요.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식사 도우미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에 사업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현재는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지금도 진행되나요? 보면 경로당들이 거의 코로나 이후에 그게 중단돼서 식사를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은 조금씩 모여서 식사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전에 같이 식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일자리로 들이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게 준비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밥상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위원 문순자
그게 맞죠.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걸 요청하시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결국 경로당에는 계속해서 더 나이가 많아지시기 때문에 누가 식사를 나서서 해주실만한 분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진행해 줄 수 없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주는 급여가 적다 하면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사회형일자리 그런 쪽으로라도 해주시면 안되겠냐, 그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염두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수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노인일자리 형태로 식사 도우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확대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확대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셔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거 조사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걸 해서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방식을 보니까, 하여튼 노인일자리 그것은 고민해 보셔서 거의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쌀이랑 지원해 주는 것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어떻게 소모시키는가 그 말씀도 하셨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필요로 하는 곳들, 지금 거의 보면 식사는 하고 싶은데 독거노인이나 어느 정도 여기서 부식비 같은 거 경로당으로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활용은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식사는 하고 싶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음식 배달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찬사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 것을 이용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니어클럽 경로당 밑반찬 배달지원사업에 보조금에서 내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현재 경로당마다 우리가 8만원씩 자부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이번에 반응은 어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반응 좋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반찬사업의 일환으로 전환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밑반찬의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김제 지역에서 구입해서 하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김제시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구입하실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돈을 보조금으로 해서 확보했다는 이유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8만원씩 자부담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8만원 자부담 갖고는 기본 반찬이…….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전체 지원 신청하는 경로당들이 많을 텐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80개소 정도로 사업량을 잡고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우리가 총 경로당이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37개소입니다.

○위원 이정자
637개소를 80개소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요조사했더니 80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경로당 80개소에 1년에 얼마씩 배분해요? 1억 2,000만원 예산한 것은 식재료 구입비로 활용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재료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8만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8만원도 다 포함된,

○위원 이정자
어차피 인건비는 일자리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식당 주방 사용료가 있어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건 순수 재료비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한번 나갈 때,

○위원 이정자
경로당별로 1억 2,000만원이면 얼마씩 배분되냐고?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산출내역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한번 주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봤더니 이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걸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사항이잖아요? 26년도 사업이니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니어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찬만 포장한다고 하잖아. 결국 반찬을 어디에서 해요,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서 할 거잖아요. 거기서 반찬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포장만 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찬 어디서 할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시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 옆에 공유주방에서 할거잖아요. 어울림센터 공유주방,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원칙상 시니어센터 안에 족욕카페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반찬도 해야 되는데 뜨거운 반찬을 다 만들어서 뜨거운 걸 들고와서 거기에서 포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위험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주방에서 반찬 해서 거기 와서 포장하신다며? 그걸 어떻게 풀어가실 거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포장 반찬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울림센터로 와서 하지만 국 같은 뜨거운 것들은 그쪽에서 바로 포장합니다.

○위원 이정자
반찬 같은 경우는 족욕카페 옆에서 포장하겠다고 공간을 확보했잖아요. 원칙상 그 건물이 주어지면 건물이 신축했을 때 처음부터 반찬사업까지 계획을 잡았어야지. 그거 안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서 어울림센터에 공유주방을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을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그 공간을 포장하겠다고 해서 공간 확보만 되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의 건물을 열심히 건축해 놓고 공간 활용들을 못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여. 경로장애인과에도 시니어센터 전체를 다 쓰겠다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료로 건물을, 도시재생에서 몇십 억원 들여서 건물 지어놓은 거 갖다가 사용료 하나도 안 내고 쓰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평선시니어센터에다가, 반찬은 어울림 공유주방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포장을 거기서 하겠다고 하고 2층은 별 쓸모도 없이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게 족욕카페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어차피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실속있게 관리하시라고, 반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포장하겠다고 보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짚어보는 거예요. 보조금도 여기 들어있고 건물은 정말 버젓하고 멋지게 지어놨는데 쓸모없게 지어져 있고 그걸 활용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여. 26년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수관
상황이 그래요. 실제 업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지. 주변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그릇 파는 데는 없을 거예요. 딱 100그릇만 판다고 안정적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저희도 계속 보조금 대고 지금처럼 지원금 주고 나서 일자리 창출할 거 같으면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위치도 한번 얘기했던 거고 그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는 국수나 반찬가게나 꽈배기나 혹시 새마루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식당 도시락 형태로 자율배식 해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협의하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나중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들어간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결정을 빨리하셔야 효과도 빨리 날 거라고 봐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혹시 부서에서 의견 조율하시겠지만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대답을 예, 아니오로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경우에는 사전조사나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족욕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그건 어디서 운영해요? 시니어에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평선시니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용객들의 만족도나 조사는 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만족도는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랄지 노인종합복지관이랄지 거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용률이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문순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찾아가셔서 이용하고 오신 분들의 말씀이세요. 족욕은 물이 따뜻해야 하잖아요. 따뜻한 물을 부어주긴 하는데 “금방 식어서 별게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족욕카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감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갔다 오신 분들의 반응이 그래도 “나 또 가야지.” “가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갔더니 별 볼일 없더라. 따뜻한 물은 부어주는데 금방 식어서 별 효과가 없다 그런 말이 많으셔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물을 부어주진 않습니다. 따뜻한 물, 차가운 물로 해서 틀고 하거든요.

○위원 문순자
틀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틀어도 그 온도가 어느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한번 가서 보시고, 저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한다면 실효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어느 정도 공감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독거노인이 김제에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만명 정도 계시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중에 저소득 독거노인은 몇 가구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소득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기억이 안 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0% 이상은 넘는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담당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김현숙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봐요.
독거노인 가구수 1만가구 그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이 60%, 그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독거노인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답변 교대)

○경로정책팀장 김현숙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데이터는 파악해 보진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생활지원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 3,000명 정도 있고요. 응급알림서비스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어르신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독거노인 중에서 혹시 연락이 단절되거나 한 달 이상 그런 분도 계시죠? 혹시 파악은 못 했습니까?

○경로정책팀장 김현숙
가족들하고 연락이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은 생활지원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세대, 몇 명이라고는 대답은 못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들어가셔요. 제가 물어본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외된 계층,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독사가 있다거나 상당히 단절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줘야 된다. 그런 뜻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교육도 면밀히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그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일 잘해요. 천사무료급식이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독거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한다. 그런 뜻으로 내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쪽에 앉아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을 지목할 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환경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수소충전소 사업을 환경과에서 했어요. 밤에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H2라고만 써있어요. H2가 네온사인으로 크게 써있고 밑에 수소충전소라고 써있는데 그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H2라는 게 수소의 분자기호로써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같이 고령화가 많이 있고 수소차를 보급하려면 이걸 수소충전소로 해야지. 이렇게 분자기호를 쓰는 게 맞는가 싶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생하시는데 행감 자료잖아요. 행감 자료에 제가 예전에도 이걸 한번 지적했었는데 시민분들의 개인정보나 혹은 그거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은 지워야 돼요. 일정 부분 별표를 하던가 익명을,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가 환경과에서 단속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지. 어떤 누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서류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이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늘상 요즘 말씀드리는 게 검산동에 아파트 영무예다음 있잖아요. 거푸집을 뜯습니다. 거푸집을 뜯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 커서 그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 계속되고 그 밑에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걸 단속해야 하는지, 동네 어르신이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해하겠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제가 직접 소통한 건 아니고 다른 과 통해서 이장님하고 소통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아파트들을 계속 지어요. 그러면 비산먼지, 세륜시설, 소음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많이 해주시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시달리시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분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분연료화 사업은 공정기술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수분율을 얼만큼 줄일 수가 있고 그게 에너지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가 판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우분연료화 사업이 물론 축협에서 퇴비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장려할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한 사업이니까 이게 좀 더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하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더 이상 뭔가 만들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화로 만든 고체필렛을 다른 발전소에서 안 가져가요. 열 효율이 안 나온다고,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걸 그렇게 하려면 공정기술을 가진 데가 들어와야 하는데 실은 잘 안 들어오고요. 그걸 만약에 하려면 우리 시에서 계약이라고 하나?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더 기술력이 좋은 데가 특허를, 솔직히 감사에 첫 번째 받는 게 특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허있는 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분연료화 사업 공정을 한 업체가 과연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계속 바꿔가지고 수분율을 다운시켜서 연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규정 위반 업체들이 다소 있어요. 단속을 잘하고 계신데 실과소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정부와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지원한 투자유치과, 축산진흥과, 경제진흥과가 공유해서 악성 두세 번 위반하는 데는 페널티가 적용돼야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시비를 줘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공유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런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우리 시비가 가서는 안된다. 그걸 명확히 말씀드리고 실과소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주상현
또 하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우리 김제는 생물 다양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 하죠?

○환경과장 최중식
서부지역 8개 읍면에 조류 먹이제공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우리가 AI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 의문이 돼요. 우리가 AI 때문에 100억원 가까이 시비를 날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조류를 우리가 모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저희가 모으는 게 아니고요. 밀하고 보리 경작자들이 사실상 조류들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보전하는,

○위원 주상현
피해보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보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김제시는 목적이 보전 차원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야생동물 먹이 주기인데요. 밀하고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일부러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경작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 주상현
그렇게 돼버리잖아.

○환경과장 최중식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위원 주상현
현상이 빚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야.

○환경과장 최중식
그런 부분을 조금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게 AI하고 연관이 되어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러죠?

○환경과장 최중식
…….

○위원 주상현
이건 저도 깊게 생각은 안 해봐서 말씀을,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의문이 좀 생겨서…….

○환경과장 최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정확한 연관성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건 한번 직원분들이 검토 정도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산진흥과랑 같이 협업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저기되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검토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하잖아요. 13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네. 혹시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지금 제도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사면 신차 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위원 최승선
경유차를 사면?

○환경과장 최중식
일반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사면,

○위원 최승선
아닌 차를 전기차나 이런 걸 사면?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전기차나 휘발유차를 사게 되면 신차 지원금이 나갑니다.

○위원 최승선
노후경유차가 환경문제,

○환경과장 최중식
신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유차를 안 사고 다른 차를 사는 게…….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과장님, 노후경유차가 환경문제 때문에 폐차를 조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폐차하고 또 경유차를 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원금 받아서,

○환경과장 최중식
경유차도 노후경유차하고 현재 나오는 경유차는 엔진 형식이 좀 다릅니다. 노후경유차는 5등급하고 올해부터 4등급이 포함됐는데 현재 나오는 경유차하고 매연이 발생하는 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 최승선
경유차가 친환경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친환경은 아니지만 엔진 형식이 좀 발달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발달했어도 앞으로의 방향이 엔진룸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에 맞게 우리도 대응을 좀 해야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래서 예전 구모델 노후경유차를 폐차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폐차 지원하는데 경유차 폐차하고 나서 지원받고 다시 경유차를 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직까지 제도가 구매하는 것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한을 못하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DPF 저감장치가 고장률이 좀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

○위원 최승선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면 끝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그런 것도,

○위원 최승선
고장률이 좀 있다는 거 같더만. 아시는 분 없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기계는 사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자동차도 엔진을 갈잖아요. 그렇듯이 세척을 해가면서 쓰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겠고 고장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고장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한 대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 최승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후관리도 해야 돼요. 화재경보기라고 해서 보조금 지급받아서 했는데 화재경보가 안 울려,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런데 책임소재가 없는 거야. 보조금만 줘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아는 농가가,

○환경과장 최중식
사후관리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후관리가 필요하죠. 고장률이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이 업체가 고장률이 높다고 하면 업체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조금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우리 팀장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만해야겠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어쨌든 우리 깨끗한 청정 김제를 만들기 위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노후경유차 DPF 설치보조가 공정률이 8%여?

○환경과장 최중식
노후경유차 DPF 설치사업이 당초 사고이월 됐는데요. 15대가 선정돼서 제작사에서 장치부착 지원으로 24년도 내지 25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선정된 열다섯 분 중 한 분만 달고 열네 분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분은 어쨌든 노후경유차다 보니까 폐차하고 폐차지원금을 받을 것도 감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폐차 신청은 안 했지만,

○위원 이병철
자부담 부분도 있었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DPF 보조사업에요?

○위원 이병철
예, 자부담 부분이 좀 있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포기를 해서?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이게 사업은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사고이월된 사업이라,

○위원 이병철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또 명시이월이 하나 있어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이건 개발 중으로 부착이 불가하다고 했네.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이 사항은 건물의 냉난방기 실외기에 보면 가스열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가스가 나와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인데요. 24년도에 8대에 대해서 선정되어 있었고 부착을 24년도까지 해야 되나, 제작사들이 LG나 삼성 그런 실외기 만드는 회사에서 부착하거든요. 거기서 개발이 좀 지연돼서 올해 25년도로 이월돼서 현재 4대는 부착했고 4대는 12월까지 부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마무리를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PPT 화면 준비해 주시고, 환경과는 앞으로 기후 환경과로 바꿔야 할 거 같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병철
다른 데는 탄소포인트제도도 실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 참여율이 어때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1만 3,000여 가구가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1만 3,000여 가구가 참여하는고만. 제가 엊그제 망해사를 갔다 왔어요. 거기 2억 8,000만원으로 사업했죠? 거기 2억 8,000만원 예산 섰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올해 사업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쪽에서 심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전망대까지 했더라고요. 이번에 한데는 잘했어요.
(화면을 보며) 돌려주세요. 깔끔하게 저렇게 잘했어. 바닥도 잘되고,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전에 한 거예요. 내가 비교해서 거기 아까 하얀 모래로 싹 해서 공간을 메꿔야 하는데 이쪽은 고양이 세수하듯이 찌끄러놓고 대충하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강할 수 있도록 저기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병철
저기가 심포항에서 올라오는 데예요. 저렇게 데크를 했더라고, 그리고 밑에는 데크로 하든가 뭘 놓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위에다 했어요. (화면을 보며) 한번 넘겨보세요. 나는 여기 데크를 저렇게 해서 구조물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기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데크를 만드려고 경사도를 저렇게 높였어, 지주를 세워가지고. 이쪽 화살표 되어있는데 거기이 그림은 등산객이 옆으로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지 않은데 왜 저기다 구조물을 2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지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옆에 이쪽 샛길로 다닌다니까. 경사도가 높지 않고 이렇게 자연으로 뭔가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돼서 참 졸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데는 저렇게 하면 안돼. 험한 데나 이렇게 데크로 해야지. 밋밋한 데를 저런 식으로 기둥까지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최중식
데크 계단을 설치한 부분은 새로 신설된 곳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곳을,

○위원 이병철
데크는 없었다니까. 데크를 저렇게 구조물 해서 가이드레일 해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데가 데크 비슷하게는 있었어도, 나는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무슨 봉을 올라가는데 정말 원목으로 다 되어있어. 두꺼운 원목으로 바닥을, 저건 다 합성목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등산객이 옆으로 온다니까, 데크로 안 오고. 그리고 망해사 입구인데 표지판을 누가 했는가 망해사가 갈라지는 데서 전망대가 30m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저렇게 해놔? 정확히 재서 100m가 넘어요. 전망대까지 100m 넘잖아요. 그런데 30m라고 했어. 망해사도 30m가 넘어요. 한 70∼80m 돼요. 그거 쓰겠어요? 전망대 30m, 망해사 30m 정말 성의없게 저렇게 해놨단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돼요. 정확해야지, 저거 보세요. 일부로 그냥 데크를 만들려고 높이 세웠단 말이야. 저기를 갖다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망해사 입구는 잘됐어요. 그 대신 간극이 다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 미세한 모래로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병철
부탁드립니다. 그건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가서 보고,

○환경과장 최중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답답합니다. 정주영 회장 말대로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정말 내 돈 같으면 저렇게 안 써요. 거기 경사가 높은 데가 아니라니까.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잘하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또 갈 거니까요. 내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제대로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8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상시설 유량조정조 보수공사 1억 2,000만원짜리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공정률은 100%라고 되어있어. 이거 뭐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이게 최근에,

○위원 이정자
공정률 100%고 이월 사유는 명시이월 해놓고 준공 미도래라고 되어있는 이건 뭐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24년도 준공 시기가 25년도에 준공할 사항이어서 준공 미도래로 이월해서 25년도에 준공을 했다는 표기입니다. 100%로,

○위원 이정자
그 사유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현재 추진 상황에는 100%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가 미도래 했다. 그 얘기였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알았어요. 이해를 못 했어요.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이번에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설치했을 때 전기차충전소를 1대씩이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환경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됐나봐요. 이번에 민원 나온 것은 교통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 하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지면 교통과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 그 부분 업무연찬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총 67억원 들여서 했어요. 현재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해요? 1일 몇 대 정도 충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월 400대 정도니까요.

○위원 이정자
월 400대 충전해요? 현재 충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예상이에요? 충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충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연간 1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6년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때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준공해서 9월부터 운영해 보니까요.

○위원 이정자
우리가 국도비해서 운영비를 주잖아요. 적자 보전을 위해서 현재 상우우리주유소하고 협약 내용 중에 보전 범위나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10년이 돼도 적자 보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한대? 손익분기점이 도달해야 되잖아요. 몇 년 예상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위원 이정자
우리가 몇 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사항에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위탁계약이 5년 되어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5년?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5년 동안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5년 해보고 안 되면 5년 하면서 5년 보전을 또 해줘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2,000만원 소요되는 부분이,

○위원 이정자
2,000만원?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2억 4,000만원 줘야 되네요? 현재 우리가 1억원은,

○환경과장 최중식
연간 4,00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그럼 1년에 2억 4,000만원씩 보전해 줘야 되네. 손익분기점 도달할 때까지?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몇 년간 할 계획이시냐고?

○환경과장 최중식
수소 구입 가격이 장래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

○위원 이정자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지만 계속 손실 보면서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어차피 수소충전소를 했으니 보존 범위나 기간이나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 아니야. 한달에 2,000만원이면 1년에 2억 4,000만원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손익분기점을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냐고?

○환경과장 최중식
…….

○위원 이정자
계획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로서는 조금,

○위원 이정자
예상도 못해?

○환경과장 최중식
수소 생산에 설비가 발전이 돼야 해서,

○위원 이정자
5분이 자꾸 지나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예, 아니요로 혀. 내 시간 다 뺏지 말고,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계산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위탁받았다고 계속 운영비 보전해 주는데 노력하겠어요? 위탁받은 업체도 노력해야지.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거봐 시간 다 가버렸잖아. 진짜 답답하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그때 송진희 팀장님이 얘기는 해 주셨어요. 고맙더라고요. 축산진흥과가 가축분뇨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방류하는데 346페이지 봐주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분 내역에 보면 이분들이 축사 주변 유출이나 공공수역 유출 등 방류할 수 없는 가축분뇨를 방류한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오승경
그래서 처분이 됐겠지요. 온정산업은 뭐냐면 전자인계시스템을 운영관리 미준수를 했어요. 전자인계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수거해서 최종 방류까지 인터넷이나 그걸로 자료를 넘기는 거지요? 전자인계시스템이 그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단순히 입력을 안 한 것만 해도 적발이 됩니다.

○위원 오승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고 방류를 하겠냐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방류 문제는 정기적으로 채수를 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포터블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서 수질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상 수치가 나오면 바로 채수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환경과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방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수질오염이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정기점검 횟수는 제한이 있지만 수시점검을 활용해서,

○위원 오승경
정기점검 말고 힘들겠지만 수시로,

○환경과장 최중식
점검 횟수롤 늘려서 나쁜 수질이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금구 편백나무 숲 맨발 걷기 지금 카페 협조받아서 시민들이 카페 화장실 이용해요?

○환경과장 최중식
카페 영업주한테는 협조를 구한 상태인데요. 사실상,

○위원 김영자
협조를 구했는데 카페 사장님들이 순순히 사용하라고 하겠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금구면하고 이번에 협의를 해보니까 코엔에프 밑에 버스터미널 있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주차장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 한켠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위원 김영자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환경과장 최중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완료예요. 우리가 화장실을 카페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나 양운엽 위원님이나 같은 의견을 냈었잖아요. 지적사항으로, 여기가 많이 이용해요. 과장님도 거기 아시잖아요. 이번에 주차장이 완성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337쪽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추진현황 제가 사무감사 때 했는데 121억원을 편성 건의하여 국회 단계 심의 중, 지금 85억원이 확보됐어요? 정부안에 반영됐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85억원이 정부안에 확정되어 있고요. 지방비를 포함해야 121억원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
85억원 국비는 확보가 됐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애쓰셨고 시비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340억원 중에서 철거비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도 비희망 농가를 설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매도 의향 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설득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할 때부터 철거 시까지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위원 김영자
그러면 그동안에 매입된 농가들은, 그리고 매입할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형평성 논란을 야기 시키지 않나? 비희망 농가를 설득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은,

○환경과장 최중식
그동안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위원 김영자
그런 인센티브를 줬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현재 우리가 26농가를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26농가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농가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몇 농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거의 대부분 농가를, 기간이 조금 상이하지만 기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인센티브는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사용료만 감면해 준다고, 여태까지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줬냐고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계약을 맺고 1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동안에는 국비로만 했으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명의 이전하는 시점까지 사육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처리장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
그러면 인센티브는 우리 시비로 해서 감면해 줬다고 그런 것들을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
여기 갑자기 무슨 비희망 농가를 설득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인센티브가 뭔가 많이 제공되는가 농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입한 농가들도 그런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똑같은 인센티브로 해줘야 돼요. 균일하게,

○환경과장 최중식
그렇지요.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야 형평성 논란에 안 돼요. 아셨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그리고 국비는 85억원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잖아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지는 알아요. 열심히 국회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환경과 악취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부서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악취 때문에 저감시설 같은 것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칠 때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서로 조율된 이후에 진행되는 게 맞나요?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안 들어도 상관없냐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개별 인허가 사항과 행정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인데요. 지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행정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인허가 사항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인허가가 있고 주민 동의에 관계 없는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 어떤 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동의하지 않겠다는데 진행하면서 주민 여론 의견 수렴하는 게 상관없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주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진행했었어요. 거기 보면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감사업을 진행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문순자
그런데 올해도 악취발생 저감사업 추진상황 6개소 돈사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일을 진행할 때는 돈사, 축사 그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인근에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라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기 사람들은 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업을 하지 않고 옆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환경 문제에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들어 보고 이해시키고 서로 조율해서 가야 마을에서도 잡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할 때 그런 점들은 꼭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보면 작은 일 같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 농장주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을이 그분들이 이분화 되어있어요. 하나로 단합이 돼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농촌은 많은 분들이 다 고령화 되어있고 인구수도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 적은 상황에서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을 일을 할 때마다 싸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실 때 전체적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소충전소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일단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담당팀장님이나 팀원들도 마찬가지 많은 고민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 수소충전소 하면서 덕암정보고 담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수소충전소 하면서 덕암학원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때 조율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일상감사 의뢰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야 돼요.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해서,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고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고 추진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돼요. 시에 행정만 되면 다예요? 학교에서는 마찬가지 정말 거리 때문에 많은 고민 하면서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충전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셨지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PES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사업이요.

○환경과장 최중식
거기는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공고를 띄워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생태계서비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신청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신청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신청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최중식
밀과 보리를 경작하시는 분이 신청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위원 최승선
환경을 살리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예, 조류에 먹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신청 안 하면 해당이 안 되고 똑같이 보리든 밀이든 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신청해서 그분은 지원금을 주고 신청 안 했으면 지원금 안 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억 2,000만원이면 밀이든 보리든 재배한 농가가 3억 2,000만원 가지고 얼마씩 나가는데 예산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교대)

○생태환경팀장 박경일
농업정책과에 다른 사업과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농가에 신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하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은 본다는 얘기에요? 농가들이? 농업정책과 혜택이든 여기 혜택이든,

○생태환경팀장 박경일
중복이 안 되니까 선호하는 쪽에 신청해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리든 밀이든 갈았어요. 여기 계신 분이 다 갈았어요. 나는 환경과에 신청해서 받아요. 그리고 이정자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정책과에 신청해서 받아. 그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냐고요? 조건이 되고 있냐고요.

○생태환경팀장 박경일
본인 여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최중식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마저도 안 되면 따로 야생동식물 피해보상,

○위원 최승선
아니, 아까 보리하고 밀 심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신청 조건은 갖춘 거고요. 신청 조건을 갖추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 한 번 주시고 정책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뭔지 같이 확인하셔서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 335쪽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금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했고만요.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24억 6,000만원 들여서 지금 PPT 띄워 놓은 곳인데 용암리 20-33 외 4개소 그 근방이지요? 사업지가요. 사업지가 어디예요? 외 4개가,

○환경과장 최중식
신암마을인데요.

○위원 이병철
그건 또 따로? 신암마을이에요? 용암마을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5개소가 전부 신암마을입니다.

○위원 이병철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다섯 군데입니다. 5개 축사를 철거하고 수목식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는 외 4개소인데 4개소 주소를 다 찍어줘야지. 자료 주시고 세부집행 내역도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화면 보며) 저기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저기인가요? 바로 옆에 건물이요. 공공처리장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바로 왼쪽 위에 있는 거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 이병철
예.

○환경과장 최중식
거기는 자연바이오로 보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민간업체 퇴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20-33이거든요. 무슨 나무를 식재했어요? 인터넷으로는 안 보이니까 무슨 나무 식재했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정확한 건 아닌데 떡갈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수목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자 누구예요? 현장을 한 번 시간 되면 가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네 군데,
(답변 교대)

○생태환경팀장 박경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큰 사업인데,
(답변 교대)

○환경과장 최중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섯 군데 양돈장이 FTA 사업으로 축산진흥과에서 피해 보상해서 매입한 축사입니다. 축사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철거사업하고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아요.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쓰였는데 어떤 나무를 식재했고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뒤쪽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과 직원들께서는 과장님 질의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등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팀장을 지목할 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내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청소 잘하고 계신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 청소 잘하고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확실히 냄새가 줄었어요. 저는 제안인데 포상제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음식물 쓰레기 상가에서 식당에서 버리는 걸 줄여도 포상 이런 거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매출 대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포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노력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보미축제에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더 줄겠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도 줄게 되고요. 검토해 주시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100개 정도를 가져와서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심각하지요. 앉아서 계속 하나 넣는데 보통 한 10초 걸릴 거예요. 100개를 넣고 있어봐요. 기계도 고장나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지 홍보 좀 해서 대량 회수하는 데 있잖아요. 홍보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게 해야지 거기에서 계속 넣고 있으니 고장 안 나겠냐고요. 이렇게 싸 와서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면 수량 제한을 해서 20개 이상 넣으면 5분 쉬었다가 하든가 해야지 어르신이 넣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고장 날까도 그러고 그래서 투입량 제한이 가능한지 홍보해서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습 투기지역 AI 기반 감시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에서?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관제센터를 통해서,

○위원 주상현
AI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눈으로 감시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거기에서는 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은 AI 기반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을 AI 기반으로 감시가 가능한지 협업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보미축제 환경의 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자원순환의 날,

○위원 주상현
자원순환의 날 하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정말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로 인해서 효과가 저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는 한번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해 보고 장소도 벽골제에서 하면 어떨까 제안도 해 봐요. 왜냐하면 시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벽골제 활용을 너무 안 해요. 벽골제에 수백억원 투자해서 맨날 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더위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래서 날짜는,

○위원 주상현
답변 너무 하지 말고 검토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십니다.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클린김제 만드는데 애쓰시고 새로보미축제를 2023년, 24년, 금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금년에 새로운 것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주로 처음에 어린이 학생들 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기업에서도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기업과 민관이, 사실은 민에서 주도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지요? 환경 NGO 단체랄지 김제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장소는 저기 않겠지만 민관, 기업이 참여해서 학생들까지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했어요. 금년에 자료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버릴 것은 버리지만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이 없는 데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즘 이장 회의랄지 어떤 단체를 보면 환경 해설사들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시민 전문가 양성해서,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하고 그분하고의 질의가 있더라고요. 서로 문답 받고 그런 것들이 관심을 표하거든요. 사실은 행정 최말단에서 애쓰시는 이장님들께서 관심 가지면 우리가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분리수거랄지 제대로 할 수 있다해서 잘하고 있다. 청하에 박흥식 농민 전 회장 했던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환경NGO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시민들 계몽하고 홍보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무단으로 수교간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불법쓰레기에요. 어디에 처리 할 수 없는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환경적인 위법을 한데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이병철
엄중하게 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시민의식도 변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의식을 가지고 자원순환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처리 결과 보니까 외지 사람들 비율이 엄청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추적하다 보면 주소지 파악하고,

○위원 최승선
어떤 것들을 투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트럭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금구, 금산이나 경계지역은 차량으로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과태료는 처분을 40만원 밖에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트럭으로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까지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4만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4만원 짜리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는 5만원 짜리인데 사전에 납부하면 20% 감액해서 4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분들은 가벼운 거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는 차량으로 대규모로 하는 데는 끝까지 추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금액이 큰 거는 그런 건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수레로 와서 하는 것, 불법 소각하는 것 종류 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외지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제 분들은 안 잡고 외지인분들만 잡나,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 사업장 단속 행정처분 보니까 위반 일자는 있는데 위반 내용이나 처분 일자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점검 일자가 되어있고요. 점검했는데 위반 사항이 없고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

○위원 최승선
위반 일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양식이 이렇게 저기가 된 모양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걸로 보면 위반한 날로 돼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점검일자입니다.

○위원 최승선
점검일이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점검일이라고 해주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것들 수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재원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김제시는 농시잖아요. 논은 아니지만 밭에 비닐 아니면 이제는 농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됐어요. 밭에 수거해야 되는 비닐 양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수거는 잘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문순자
그것도 있고 폐농약병들, 봉지 같은 것들을 비닐 조금씩 있는 것들하고 태워서 환경 오염시키는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계속 이쪽은 장려해 주셔서 환경오염이 줄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재활용 선별처리장 농공단지 있는데 갔었잖아요. 그때 가서 저는 엄청 놀랐었어요. 스티로폼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귀찮은 골칫거리잖아요.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참 처리가 불편한데 그걸 녹여서 많은 양들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양이 나오겠지만 그게 또 판매가 된다면서요. 우리는 봐서 알고 있지만 시민분들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아파트나 보면 분리수거 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시골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수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쓰레기로 전락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영상을 하든지 사진을 하든지 지평선소식지에라도 스티로폼 같은 것을 재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분리수거 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많은 양이 들어가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판매될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스럽겠지만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해야되는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문순자
다양하게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가 결국은 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로보미축제 앞으로 계속 자원순환의 날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닙니다. 날씨 때문에 워낙 저기 해서 시기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에는 날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1회 때는 9월달에 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 2, 3회 때 9월달에 했습니다.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기 때문에 맞춰서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유치해서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꼭 안 맞추고 9월 말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시기는 조정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힘들어해서요.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세종시에서 왔다 갔잖아요. 세종시 YMCA?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서 김제시 것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내 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다 보내줬습니다.

○위원 오승경
행사 치르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일단 가내시는 왔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 김창화 전 대표가 전화 왔었어요.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 소은경 과장님한테 사무감사 기간에 말했거든요. 신장장애인협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처음 해봐서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공모를 했고요. 대부분이 이걸 해본 업체들이 오거든요.

○위원 오승경
전문업체이기 때문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리고 저희가 장례식장하고 지역축제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 구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해왔던 실적들이 있어야 아마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에 내년 사업자를 공모할 겁니다. 일단 신청 자체는 가능한데,

○위원 오승경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구비는 안 되어 있고 신장인들 차원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현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제 지역에 자활센터도 문의 했었거든요. 의향이 있다고 해서, 아직 시설이 안 갖춰져서 중간에 신청을 못하고,

○위원 오승경
그 시설을 그분들이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공모사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척 시설하는 걸 공모사업도 있다고 그때 당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 업체여야 저희가 바로바로 그날 맡겨서,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회수해서 세척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배부를 해야 되니까요. 중간중간에 많이 쌓이면 회수도 해가니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야 원활히 수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부분은 최종문 팀장님, 제가 김창화 전 회장님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상세하게 상담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고 많으신데요.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및 판매 내역이 24년도에서 25년도 이월 양도 매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잔량이 많네요. 김제시가 깨끗해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판매되는 게 조금……. 저희는 만들기는,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양이 줄어서 잔량이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유출이 전부 다 막아져 있는 상태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의무적으로 구입 외에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시장통에 가까운 동네는 불법 쓰레기가 많잖아요. 거기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면 자기들이 불법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 쓰레기봉투 지급을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다가 누군가가 야밤에 놓고 가니 동네 주민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봉투를 주면 거기 안에 불법 쓰레기를 담겠다고 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통에 가까운 동네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줘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깨끗한 마을 선정해서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재활용 구분해서 잘 배출한다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마을마다 콘테스트 해주셨으면 했잖아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들 운영하잖아요.

○위원 이정자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가 수거 장려금으로 2억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나갔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정자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수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 보상금이나 보상금의 단가 인상이나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안이나 왜냐하면 불법소각이나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 생각이 돼요. 고민을 한 번 해 주셔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영농페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위치나 선정이 잘 안되잖아요. 노후 집하장이 이미 되어있는 것도 노후된 것은 설치교체 요구 안 해요? 하는 곳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없애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

○위원 이정자
기존에 있던 데가?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 쓰레기를 다 던지고 가니까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데는 처리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영농폐기물이 아니라 새로 자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자원순환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이 2개 사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슬레이트하고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슬레이트는 계약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하고 위탁이 202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1년 단위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이런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3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심사를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할 때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분들이 운영 성과랄지 그렇잖아요. 자체 지도점검 결과랄지 이런 것 철저히 체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만요. 28억원 가지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위탁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음식물이요?

○위원 이병철
음식물류 폐기류 처리 위탁업,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건 저희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법인회사 친환경대현그린 한 군데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정읍에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처리하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음식물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처리하고요. 거기에서 고장이라든가 긴급상황 때 저희가 음식물류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고장 안 나면 위탁 안 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때 말씀드렸지만 25년인가 넘다 보니 잦은 고장도 많고 그래서 28년도에 바이오,

○위원 이병철
우리 예산에 위탁 처리 비용이 목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위탁 안 하면 돈이 어디로 반환,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위탁을 안 하면 거기에 그냥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쌓여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위탁을 안 하면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위탁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은 기본적으로 해놔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 처리를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연간 단위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병철
이것도 매년 하는가 보고만요. 매년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건 그때그때 발생됐을 경우에,

○위원 이병철
아, 발생됐을 때 하는 고만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그때 처리비용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한다면 굳이 위탁 안 해도 되는데 고장 났을 경우에,

○위원 이병철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5,000만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운영 못 할 정도에 그때그때 그 양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만약에 운행하다가 고장 나면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이동형이 몇 개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92개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486쪽에서 557쪽까지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 현황인데 무단투기를 했던 장소가 계속 반복되는 곳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거는 관제센터에서 전체 카메라까지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 문순자
한 예로 어차피 저희 지역이니까 용지파출소 옆이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1,972건 정도 중에서 계속 용지파출소 옆에 나와 있는데 그런 곳은 이동카메라를 계속 거기에 세워 놓든지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동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다. 아니다. 그리고 버리려는 것은 의례 치워지니까 놔둬도 되는 것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갖다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면 일단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을 정해서 이동카메라를 옮겨서 그쪽으로 세워두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상습 투기지역에 카메라가 적다 보니 이동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서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해서 이동시키면 언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면 투기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통해서 규격봉투 안내만 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이동해서 설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보미축제 내년도에 예산 계획을 얼마 잡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2억 4,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순수한 시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환경부장관도 왔다 갔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까? 국비라도 얼마?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국비, 도비 확보하려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회할 부분이 있나 해서 지방환경청하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 환경청에서 운영하는 녹색기업이 10개소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ESG 경영자금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가 나와서 목요일에 제가 가서 10개 회사 간담회를 하는데 브리핑해서 거기에서 자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환경청장님이 자원순환의 날에 참석하셨어요. 장관님도 참석했잖아요.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장관님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청장님한테 권장해서 다만 1억원이라도 시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건의할 거고요. 올해는 2,000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2,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번 주에 가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인 11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