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 의장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따라 김영자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봉남, 황산, 금산, 신풍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년 연속 1조원 예산확보와 새만금 관할권 확보 그리고 웅비하는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김제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추워진 날씨 속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우리 시에 불어오고 있는 인구 증가의 훈풍을 이어가고 소외된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부권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김제시 인구가 전년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25년 1·2·3분기 연속 전북 순유입 인구 1위를 달성하며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의 내부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문인 금구면은 활력이 도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이미 심각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봉남면 51.6%, 용지면 48.5%, 황산면 47.5%, 금산면 45.7%, 금구면 37.2%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시 전체 평균 36%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감 속에 어르신 복지 인프라는 부족하고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유입과 어르신 복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동부권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형평성을 위해 동부권 파크골프장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파크골프 열기에 발맞추어 서부권인 청하와 죽산의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인 백구 지역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건강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부권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은 김제시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활력을 되찾는 최고의 건강 복지입니다.
특히 동부권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금구면의 젊은 부부들과 평생 고향을 지켜오신 봉남·황산·금산 등의 어르신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와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여 진정한 3세대 가족 스포츠의 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둘째, 서부·북부권의 인프라 확충과 발맞추어 동부권에는 명품 파크골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파크골프 열풍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정읍 신태인은 접근성을 앞세워 36홀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순창군 역시 기존 27홀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18홀 규모의 쌍치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장 내에 스크린골프장과 실내 연습장 등 체계적인 부대시설을 완비했다는 것입니다. 순창군은 이를 지역의 핵심 관광 상품으로 내세워 공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동부권 신규 파크골프장은 화려한 겉치레보다는 실속과 규모를 갖추고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도 거뜬히 치러낼 수 있는 36홀 규모의 내실 있는 정규 구장이어야 합니다.
동부권은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이곳에 전국 대회가 가능한 36홀 코스와 주민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 쉼터가 되고 대회 시즌에는 전국의 동호인들이 찾아오는 활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설이 평범한 신태인이나 거리가 먼 순창보다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대회도 치르기 좋은 김제 동부권에 파크골프장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암 자연휴양림 2차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해야 합니다.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다면 그다음 핵심은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인구 2만 3,000명의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연간 64만명 방문, 직접 소비 효과 26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화순군 또한 87홀 구장으로 개장 1년 만에 13만명을 유치하며 지역 상권에 폭발적인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동부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관광객이 금산사와 금산교회, 수류성당, 증산교본부를 비롯하여 대율유원지를 관광하러 김제를 방문하고 있지만 정작 잠잘 곳이 없어 돈은 전주나 다른 지역에서 쓰고 갑니다.
따라서 선암 자연휴양림 2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머물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낮에는 파크골프와 4대 종교 성지를 순례하고 야간에는 대율유원지, 모악산 관광과 연계된 야간 경관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구가 완성된다면 이는 단순 방문객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모악산과 4대 종교 유적이라는 최고의 구슬과 모악산 관광 개발의 청사진이 이미 있습니다.
동부권의 탁월한 입지 조건에 명품 파크골프장이라는 경쟁력을 더하고 선암 자연휴양림 2차 사업 조성으로 머물 곳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멸 위기의 동부권을 살리고 김제시 관광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길입니다.
1,000명 인구 증가의 기적을 일궈낸 저력으로 소멸 위기의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동부권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김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의장 이정자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1,500만 반려 가족 시대를 맞아 우리 김제가 보유한 다양한 강점들을 하나로 엮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하고
그 과실이 오롯이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도록 하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소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27년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생겨나며 산업 전반이 확대되는 경제 현상인 펫코노미(Petconomy)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우리 김제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고 다른 도시가 부러워할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펫푸드 기업 ‘로얄캐닌’의 아시아·태평양 핵심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악산과 지평선축제라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광활한 농생명 자원의 요소를 고르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펫푸드 생산기지가 있는 도시를 넘어 반려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반려동물 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로얄캐닌, 지역의 유휴자산을 연계한 김제형 펫 경제 상생모델의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반려동물 웰컴 공간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나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부지 매입과 건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지역 곳곳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펫 카페, 실내 놀이터 등의 펫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여기에 로얄캐닌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더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도시재생과 지역활력 증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거점을 중심으로 지평선들녘과 논둑길을 연결한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농가 민박과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한다면 이 특별한 경험이 곧 김제를 찾아올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제는 차별화된 반려동물 동반 촌캉스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얄캐닌과 김제 농산물 그리고 싸리·콩이 캐릭터를 접목한 펫푸드 및 굿즈 개발입니다. 로얄캐닌의 기술력에 김제의 우수한 농산물을 결합해 김제 에디션 펫푸드를 만들고 우리 시의 캐릭터인 싸리와 콩이를 활용해 반려동물 장난감, 의류, 산책용품 등 다채로운 굿즈를 개발한다면 이는 김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창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과 관내 업체가 기획부터 생산,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농업과 제조업, 관광업이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류하는 시민 환원형 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수익의 공정한 분배와 지역 환원에 있습니다. 펫 공간 운영과 굿즈, 관광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해 반려동물 복지와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익의 일부는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중성화 지원 등 동물복지 향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낡은 마을회관 정비와 마을의 도로나 다리 보수 등 생활기반 개선에 투입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마을과 주민의 생활 현안을 해결하는데 쓰인다면 시민 누구나 사업의 가치를 공감하며 사업에 대한 전 시민적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우고 로얄캐닌이 그 안에 콘텐츠를 채우며 그 혜택을 동물과 더불어 온 시민이 함께 누리는 도시!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전국의 1,500만 반려 가족이 주말마다 김제를 찾고 머물며 소비하고 그 수익이 다시 우리 시민의 복지와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로얄캐닌 측과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협의를 촉구드리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시민이 더 잘 사는 도시, 김제가 머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는 붉은 말의 힘찬 기상과 함께 우리 김제 곳곳에 활력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평안과 만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25년 12월 9일 최승선 의원 및 양운엽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2월 11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확대하여 직원들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이행하여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배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배연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신 전수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김제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78건, 주의 34건, 개선 493건, 권고 103건, 자료보고 60건 등 총 773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1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총 2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황배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황배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 조서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실과소장의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 후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대비 35억 6,400만원 감액된 1조 2,704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1,692억 2,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85억 5,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26억 3,000만원으로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쪽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409억 1,2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70억 9,800만원이 증가된 1조 1,455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92억 1,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73억 6,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8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자원순환과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감시 CCTV 설치 등 2개 사업 1억 6,0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홍보축제실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 등 17개 사업 21억 6,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37쪽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홍보축제실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 등 44개 사업 26억 348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0쪽 심사결과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19억 7,861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안입니다. 명시·계속비 이월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심사결과 명시·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67개 사업 999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산림녹지과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 1개 사업 3억 76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조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상현 위원장님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동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와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증대의 검증된 수단입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4년간 220억원을 배당하여 인구 증가를 실현했으나 현행 제도는 농지 사용기간이 짧고 법적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촌활력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생산과 발전 수익을 병행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귀농과 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지분 참여 기준과 이익 공유방식을 명문화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적격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보험제도, 원스톱행정지원시스템 등 현장 지원체계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량농지 보호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탄소중립 기여라는 다중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농업은 기후 위기 심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주력 작물의 소득 불안정 및 정체 등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가 곧 경제요,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은 전국 지자체 39% 이상인 인구소멸지역에 농업 기반을 견고히 유지하며 농업인에게 새로운 부가 소득원 창출 기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와 농촌 경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 직접 참여 형태의 재생에너지 연금제도를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선제적인 일부 지자체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에서 OECD 38개국 중 32위인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17억원에서 2023년 47억원으로 배당금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를 통해 신안군은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이 되었다. 현재 군민 49%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국제 사례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독일은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작물 수확량 10%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재해 저항성을 향상시켰고 일본 노베야마 지역을 비롯해 작목별 맞춤형 시스템 개발로 재배 품종 다변화와 수익 증대에 성공했다.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비도입 농가 대비 약 2배까지 확대됐고 2021년 기준 전국 벼농지 3.2%만 활용해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10GW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들은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연장(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 우량농지 보호 체계 마련,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업인 소득 증대 기회가 상실될 우려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제시를 포함한 전국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소농 중심 구조, 농업 경영의 어려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대안이다. 농작물 생산과 발전 수익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해당 이익을 청년 귀농과 청년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토대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
햇빛연금의 대표적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현재 안정적 운영과 장기 소득 확보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장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 경제적 보전 장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지분 참여 기준(자기자본 30% 이상 또는 사업비 4% 이상)과 이익 공유 방식을 명문화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적격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보험 제도,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등 현장 지원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량농지 보호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 제도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탄소중립 기여라는 다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농촌 위기 심화는 물론 인구 소멸의 시일을 앞당기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 행동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활성화와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대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인 종합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농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선순환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구축하라! 구축하라! 구축하라!)
2025년 12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29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점검하고 내년도 김제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꼼꼼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제안들을 내년도 시정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관리 점검에도 힘써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김제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김제시의회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은 겸허히 채워나가며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주요 정책과 예산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협치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제9대 김제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초심불망의 마음으로 처음 약속드렸던 행동, 소통, 신뢰의 가치를 잊지 않고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더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추워진 겨울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