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5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5쪽까지 제안이유, 총괄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406억 6,100만원으로 김제시 제4회 추경 전체 예산안 1조 2,760억 4,300만원의 42.37%에 해당하며 기정예산 5,533억 2,300만원 대비 2.29%인 126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7억 1,700만원 감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의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6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39억 6,900만원 대비 20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6,200만원 감액된 5,406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96억 4,000만원 대비 127억 1,700만원 감액된 5,36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8,300만원 대비 5,500만원 증액된 3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2025년 본 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회 추경안에 재편성된 내역은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표1과 같이 3개 부서, 3개 사업, 3억 2,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1쪽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은 표2와 같이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지연배상금 등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소요를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남은 회계기간 동안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편성은 4개 부서의 14건을 4개 부서 15건으로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은 표4와 같이 총 2개 부서, 5개 사업으로 7,09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지방재정법상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립 전 사용은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향후에는 긴급한 재난 대응이나 국·도비 전액 교부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소화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표 5와 같이 4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총 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보된 국·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적기에 재배분하는 등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8,300만원 대비 5,500만원 증액된 37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1,600만원 대비 5,500만원 증액된 30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4년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반환금 8,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5억 4,896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66억 5,8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470억원을 전출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51억 2,906만원이 감액된 102억 1,320만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33억 2,300만원 대비 2.29% 감액된 5,406억 6,100만원 규모로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연도 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정·필수 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결산 및 정리 추경입니다. 특히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27억 1,7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최근 국세 수입 저조와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예측을 통해 대규모 감액이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사업비 증액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활용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므로 집행부는 금번 추경으로 확정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2025년도 재정 운용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7,057만 4,000원에서 26억 6,264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792만 9,000원입니다. 169쪽 상단 시정 종합기획에서 각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기정액 65억 2,928만 6,000원에서 26억 5,520만 9,000원을 감액한 38억 7,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입니다. 24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반납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160만원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금도 같이 보고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읍면동도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25년도 읍면동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47쪽 만경읍부터 464쪽 교월동까지입니다. 25년 읍면동 제4회 추경 예산은 18개 읍면동에서 인건비 통장·이장·반장활동비, 월액여비, 예정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1억 215만 2,000원과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2,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마치고 기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4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5년 기금 조성계획은 24년 말 1억 6,600만원에서 예수금 수입 91억 1,700만원입니다. 예수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1억원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예탁기금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서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예치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계정을 마치고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6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02억 1,300만원 보다 98억 9,700만원 감소한 3억 1,5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내용으로는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2억 1,300만원 예치금회수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라 1억 200만원 공공이자수입으로 편성했고 지출계획은 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치금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참석수당 감액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2월까지 예상해서 통장들이,

○위원 주상현
이거 참석 안 하면 돈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안 주는데,

○위원 주상현
아예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줘요? 주지. 공용으로 쓰고 그러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굳이 반납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감사에,

○위원 주상현
감사에? 참석을 잘하도록 해서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참석을 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운영비 선진지견학 이런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감사지적사항이라니까 할말은 없는데 반납이 의외로 많아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읍면동에서는 공공요금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26년 예산에서도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내에서 증액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놓고, 공공요금을 현실화시켜야지 않냐. 특히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 주상현
공공운영비는 관리 좀 해야 돼요. 낭비 요소가 너무 심해요. 낭비 요소가 너무 심하고 몇 명이 쓰는 데도 다 켜놓고 쓰고 특정 개인을 위한 경우가 많아서 공공요금을 아끼면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걸로 공공요금 아끼면 직원들 등급판정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성과보상,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성과관리요?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반영해 주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야 공공요금을 아끼지. 돈 다 내주니까 누가 아끼려고 안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재정이 빠듯한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 결산 추경이잖아요. 결산 추경하기까지 계속 감액을 했어요. 전체 통틀어서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처음 예산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감액하고도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원래 잔액 같은 것을 많이 자르고 기타사항들을 많이 잘랐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쨌든 감액해서 재조정하려는 노력도 좋게 보지만 처음부터 항상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편성단계부터 꼼꼼히 체크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올해 예산을 계속 감액만 했어. 그리고 기금에서 다 전출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처음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 올해는 그랬지. 세수가 좀 확대될 것 같다고, 확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확장성이 아니여.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올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
확장기조라고 우리한테 그때 분명히 말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확장기조는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내년도에는 2.2% 정도 확장개념인데요.

○위원 김영자
결국은 우리가 기금도 거의 다 전출해서 써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살림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수립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올해 연말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교부세를 올린다는 부분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수 추계를 보면 일단 오른다고 되어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사항을 감안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위원 김영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로, 어쨌든 예산 잘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8억 118만 3,000원 감액하여 132억 7,98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원 감액했습니다. 센터 완공 시점에 맞춰 집기 등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를 감액하고 2027년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 2025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38만 6,000원을 감액한 47억 6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모두 감액 편성했는데요.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신데 이런 거 있잖아요. 8만 6,000원 이건 낙찰차액인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닙니다. 남은 금액들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5만 3,000원 이런 것까지 예산서에……. 추계를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그냥 그렇다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서포터즈 간담회 워크숍 행사 운영 50만원 감액했잖아요. 남은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 이런 거 왜 남겨? 50만원을,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낙찰차액 같은,

○위원 주상현
낙찰차액이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도 입찰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렇죠.

○위원 주상현
얼만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행사운영비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행사운영비는 낙찰차액이라도 이런 거 써먹을 수 있잖아. 서포터즈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쓰지. 왜 남겨?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행사운영비라 쓰기도 그러고 행사를 5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요.

○위원 주상현
변경해서 서포터즈 위해서 쓰게 해주면 좋지. 그건 기술이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한번,

○위원 주상현
팀장님! 이거는 기술이여.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은 20억 6,750만원이 감액된 1,310억 7,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30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에서 10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 제1항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대체의무를 이행하고자 당초 2억 7,3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보육 지원료 단가가 5% 상승하고 대상 아동이 23명 증가해서 7,300만원이 증액된 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원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연금공단 부담률 상승과 보수 예산 증가로 인해서 연금부담금 증액 10억 7,790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2,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목표 수입액과 실제 기부금에 차이가 있어서 결산 추경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기부금 수입 7억원을 2억원이 감소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697만 6,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된 분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을 감액했어요.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기간제근로자,

○위원 김승일
최대한 뽑아서 알바라도 하면 직원들은 업무 과중이 덜어지니까 좋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지 않으셨나,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기간제근로자보다는 한시임기제 직원들 공고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 부분 남은 금액은 이번 결산에 감액해서 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수년 전부터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서 인력 뽑으면 알바는 아니어도 그래도 인건비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남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특히나 출산 육아휴직 행정 대체인력이면 이건 쓰셔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과나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이번 결산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꼭 다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 무기계약 기타보수 34억원 정도 감액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지금 시간외수당이 30시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일반직들은 35시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직이잖아요. 이런 돈이 감액됐으니까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6개월 근무자 말고 11개월짜리 근무자들 있잖아요. 실무수습 그분들은 엄격한 피해자거든. 그런 분들 이런 돈 가지고 보상해 주면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 예산은 그 과목해소에 따라서 지급해야,

○위원 주상현
돈이 남았으니까 따로 과목 세워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그동안에는 실무수습을 11개월 했는데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똑같이 6개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수습 6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에 11개월 한 사람들은 피해자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하시냐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법적인 요건만 되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데,

○위원 주상현
이런 게 감액돼서 어떻게 보면 돈을 세이브했잖아. 그런 쪽으로 과목을 세워서 그런 직원들 일정하게 완벽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셔야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교육이나 선진지견학 그런 쪽으로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6개월짜리하고 11개월짜리하고 5개월 차이가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쪽으로 뭐라도 혜택을 줘야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실무수습 11개월을 6개월로 다 줄였고요.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아니면 선진지견학 같은 것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승진해서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5개월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사에도 꼭 반영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근무했잖아. 수습 끝나고부터 정식 직원이 됐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기간 5개월은 인정해 줘야 돼요. 선의의 피해잖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5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억 2,498만 1,000원 대비 5억 4,875만 9,000원이 감액된 181억 7,6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지원 및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인데요. 총 3개 사업이 도비로 확정 통보되어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안 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덕면 농악전수관 개보수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에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금산교회 선교기지 유적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우수 추천목록으로 선정돼서 8개 지자체연합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사업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정기교육 참석활동비 부족으로 71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인데요. 구조적 안전성 문제점 예산 및 기간상 제약 등의 사유로 8월에 사업 중단이 결정되어서 시비 6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낙찰차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개 사업에 총 5,900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개 사업에 총 6,65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 전환이 이게 뭘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명품관광지.

○위원 최승선
그걸로 전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6억원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업은 좀 다르지만 유사사업을 같이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으로 전환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환은 아니고요. 명백히 다른 사업인데 거기에 포함됐던 수변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명품관광지 쪽에 녹아져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여기 전환사업이라고 해놨길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전환사업…….

○위원 최승선
일단 명품관광지사업 쪽으로 예산들이 갔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니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사업 내용상이 일부,

○위원 최승선
여기는 삭감돼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건 전액 삭감된 거고요. 왜냐하면 사업별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포함됐던 스카이워크 데크 활성화 부분이 명품관광지사업 쪽에도 스카이워크는 아니지만 데크나 이런 쪽으로 일부 내용이,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민간위탁금 2,500만원에서 왜 1,5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당초 위탁동의안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자꾸 미뤄지다가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공고는 내놓은 상태인데요.

○위원 김영자
그럼 아직 안된 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정도 선정될 것 같아서 일부 남기고,

○위원 김영자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01쪽 4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33억 3,323만 3,000원보다 621만 2,000원 감액된 33억 2,7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비 잔액 662만 2,000원을 감액편성 5,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자 반납액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납액이 정말 여기가 살림을 가장 잘하신 거 같네. 41만원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것은 이자 반납액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요. 보면 다 액수가 좀 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회 추경 대비 1,600만원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액은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세부사업 2025년 지방세 연찬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입상으로 75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재정 인센티브로 99만 3,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을 입상하여 75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세부사업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 국비 이자 반납분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는 아까 민원지적과보다도 보조금 반납액이 더 없네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9,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에 기타 반환금입니다. 청사 유지보수에서 기정액 대비 2,343만 4,000원을 증액한 38억 8,0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감사 지적분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과정에서 과다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여 환급금으로 2,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정보통신과장 최연주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 4,897만 7,000원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이 1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40만 3,000원이 증가한 526억 7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먼저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264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8,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우수기간 인센티브 반영으로 352만원 증액된 총 5억 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 등 변경내시에 따라 5,812만 3,000원 증액한 총 5억 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76만 9,000원 증액한 30억 7,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반납을 위해 시도비반환금 8,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984만 9,000원이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사업비 지출 등으로 6억 1,500만원을 감소하여 25년 말 15억 484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긴급복지에 내시가 돼서 우리도 반영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건이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바로 소진됩니다.

○위원 이정자
지급 못한 건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계속 요청했는데,

○위원 이정자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온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잘했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8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06억 7,21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4억 5,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예산 보고사업은 26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 추진에 따라 19개 사업 80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개 사업 및 반환금으로 4억 4,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중간 부분과 286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입니다. 디지털 돌봄시스템 중단에 따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비상근무 발생으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0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 증액되어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1,7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라 3,578만 4,000원 증액한 9억 6,5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신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지급액 1.17% 증가분을 반영해서 4,000만원 증액한 90억 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수요 대비 예산 부족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87만 6,000원 증액한 54억 7,0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 등입니다. 수요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서 28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69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813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657만 3,000원 증액한 1억 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59페이지 25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으로 19만 3,000원 증액되어서 7,990만 2,000원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아까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기초연금 여기에서 86억원 감액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86억원 감이요?

○위원 최승선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당초에 930억원인가 배정받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2만 3,000명입니다. 혼자서 받았을 때는 3만원부터 34만 3,000원까지 부부일 때는 6만 6,000원에서 54만 8,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득재산 기준별로 34만 3,000원을 줄 수도 있고 1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만원 줄 수도 있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위에서 내려줄 때는 최고 금액으로 줘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일차적으로 한번 감을 시키고 하반기 때 감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합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3차까지.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개 시군이 전부 동일하게 되고요. 전주, 익산 같은 데는 110억원 그렇게 감액을 시켰고요. 정읍 같은 경우는 96억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한 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인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위원 최승선
대통령도 이런 건 한 얘기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줄 때, 내려줘 놓고 예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갖다가 다시 쓰고, 최고 금액으로 잡는 것이 맞는가도 싶어요.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편리하게 최고 금액으로 잡아서 내려주고 나머지 반납하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900억원이면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죠. 과장님한테 뭐라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렇다는 거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인복지증진사업 있잖아요. 효행장려금,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이 합산해서 7,000만원 정도가 하향 조정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효행장려금은 4,000만원 감했는데요. 효행장려금이 250세대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18세대, 사망하시고 전출 가고 해서 감한 대상자가 변동이 있어서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7,000만원 정도 나오면 많은 액수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900만원 이·미용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인데요. 이것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6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의 3,000만원 돈 된다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사망하시는 숫자도 상당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가 적은 액수로 나눠봤을 때는 엄청난 수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1년치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현재 숫자가 노인 세대가 많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65세 이상 진입하는 숫자도 많아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그런데 이건 70세 이상 생계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구 유입은 안 되도 살아계신 분이라도 계속 살아계셔야 우리 인구 유지가 될텐데 걱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한꺼번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2,117만 2,000원이 증액된 495억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므로 신규 및 중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아랫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 대해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1,074만원을 증액하여 2억 3,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법률 특례조항이 24년 말에 일몰되어 25년 본예산은 전액 교육부가 지원하였으나 25년 8월 지자체 부담 특례가 신설되면서 25년 하반기 분 부담금 1억 9,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게 분기별 3만 9,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서부권 4개 시군에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에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시군의 부담금으로 부족분 6,17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 월 3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이와 연관된 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중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3세에서 5세 유아에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5세 무상교육비 7만원이 추가되어 2,520만원을 증액한 5억 5,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1억 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랑 간병비 지원 이런 건 좀 느는 게 안타깝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상자가 늘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치료비 부분이 한번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치료를,

○위원 김승일
대상자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위원 김승일
그건 다행이네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은 애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렇죠. 한부모가정 세대가 이혼 세대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늘고,

○위원 김승일
몇 명이 늘었나요? 이게 몇 명분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지금은 한 50명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 추경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거는 부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추계했던 거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는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이 있고 다른 지원금도 있거든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으로 하는 수급자 아이들과, 이거는 우리 시비로 나가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수가 늘었나요? 본예산 추계했을 때보다 2,000만원 부족해서 더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당초에?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예산을 항상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다고 12월까지 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데 2,000만원이 그랬으면 진작 세웠어야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데 항상 예산 부분 때문에 나눠서 세워서,

○위원 이정자
26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어요? 인원수 대비,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위원 이정자
부족하게? 그러면 결산 추경까지 오시면 안돼요. 이렇게 될 때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팀에서?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안되지. 이건 고정 지출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고정적인 금액. 이런 걸 결산 추경에 세우면 쓰가니?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사용하시는 분들도 연말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산팀에서는 사용집행을 보면서,

○위원 이정자
연말에 넘어가기 전에 사용하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이런 건 결산 추경에 하시면 안돼. 내년부터는 좀 일찍 해야지. 아셨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이 감액됐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액됐었어요? 295쪽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게 부분적으로 과다편성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비 예산인데 중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해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동수당이나 학기 중 이동급식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늘릴 방법이 없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저희가 충분히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편성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최대한 주고 있는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최대한 주고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대상자를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서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중간,

○위원 최승선
대상자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동이요?

○위원 최승선
확대나 이런 건 안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해져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계속해서 중간중간 수요해서 저희가 감액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그거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5억원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감액되는 부분은,

○위원 최승선
종사자 처우개선이든 차량이든 도우미든 이런 것들이 다 법정 한도 내에서는 지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데 너무 과다 계상됐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차량지원비 같은 경우는 길보른 그쪽이 폐쇄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액시키고,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저기 했던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항상 이렇게,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도 삭감했던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도 보면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 부분은 과다 측정된 부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99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8,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보육 교직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분들은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은데 왜 감액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동안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고 제대로 예산 세우면 내년에는 이만큼 반납되거나 감액되는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이 부분은 길보른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감액분도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이쪽 분야에서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 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계속 나왔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내시가 와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예산도 우리가 넉넉지 않은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더 줄 수 없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항목이 있잖아요.

○위원 최승선
항목에 의해서 주는 거라?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저희 시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니까요.

○위원 최승선
시비를 더 매칭해도 안 된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시에서 줄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만들어야 해요. 여기에 매칭하면 안 되고요.

○위원 최승선
여기에 매칭하면 안 되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5년 4회 추경 예산은 총 232억 8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9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18대분 국도비만 1억 1,610만원 증액한 36억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5대분 국도비만 6,050만원 증액한 25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사업장 추가물량 26대로 6,240만원 증액된 1억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까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건,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5건 총 4억 3,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14쪽 중간부분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7억 2,000만원이 신규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추가적으로 내시가 되어서요.

○위원 김영자
아래는,

○환경과장 최중식
사업 증액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
민간자본보조인데 몇 군데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26대가 추가 물량입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26대,

○환경과장 최중식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26대,

○위원 김영자
이게 26대,

○환경과장 최중식
예, 가축분뇨 퇴액비는 1군데,

○위원 김영자
1군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고만.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이게 정해졌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영자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공덕면 수호영농조합,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기정 대비 7,566만 7,000원이 증액한 138억 1,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규 증액 사업없이 사업 진행 후 낙찰차액분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2,952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2024년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 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등에 대해서 1억 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방치 폐기물 처리입니다.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을 민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및 사업량이 발생하지 않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379만 4,000원과 이자 2,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24년도에 28억 1,400만원이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2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인데 그중에 7,300만원이 국비라서 그것을 반납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 2,987만원을,

○위원 김영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매년 하잖아. 그런 데도 집행잔액이 많냐 이거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계속 홍보하는데 2033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저희도 계속 이것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 김영자
집행잔액이 많으면 읍면동으로 공격적으로 해야지. 날마다 남아서 보내요?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남아서 반납하면 되겠냐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하고,

○위원 김영자
2033년도까지 한다면서. 앞으로 벌써 몇 년 남았어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써도 시원찮을 판에 반납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빈집이많으니까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기정 예산 32억 3,900만원보다 5,900만원 감액된 3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신규예산은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북대에서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도서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입니다.
2025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25억 5,109만 9,000원에서 1,620만원 감액된 25억 3,4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설체험장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벽골제 전시시설 예산으로 인건비 기간제 보수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예산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단 운영을 전혀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입장료를 무료화하면서 공무직들을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무직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예, 축제 때,

○위원 이정자
축제 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예.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단 자체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축제 때,

○위원 이정자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워줘도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내년에도 세워야죠.

○위원 이정자
내년에는 세워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예.

○위원 이정자
공무직들은 어떻게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을 한꺼번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결산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결산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5,798만원 증액된 79억 8,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내년에 회성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월경에 보조금 교부금이 확정되어 시설비로 2억 2,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으로 2024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6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영 계획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1,000원이 감액된 923만 5,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3억 2,602만 6,000원으로 1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수입합계는 3억 3,526만 1,000원입니다. 78쪽 지출계획은 보전지출로 예치금 865만 3,000원을 감액하여 3억 3,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92억 2,031만 2,000원으로 4억 9,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420만원을 사무관리비 940만원, 의료 및 회복비 480만원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12월 분할분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반납 및 이자반납 목적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3,030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 1,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첫 만남 이용권 국도비 변경에 따라 내시되어서 세웠잖아요. 이제 내시되었는데 올해 안에 쓸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
다 써?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소요예산 반환을 계획해서 요청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
첫 만남 이용권 100만원씩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국도비로 200만원이고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둘째가 300만원인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IoT 봐주세요. 인건비를 깎아서 홍보물이랑 디바이스 활동 지원으로 과목 정정해서 쓰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승일
인건비는 왜 깎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두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해서 그 공백으로 공고내고 해서, 모집하는 기간에 공백으로 한 집행잔액입니다. 채용은 이미 했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위원 김승일
인건비를 1,400만원 깎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승일
이 돈을 가지고 홍보물이랑 디바이스 활동 지원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인건비 목을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가? 정리사업이라서 괜찮은 건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인건비에 있어서 결산추경에 있어서 과목 정정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동일사업이라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동일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부서는 인건비를 그냥 다 깎았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편성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보조 사업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지금도 신청하고 줄 서 있으신 분이 많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대기는 있습니다. 대기를 하는 것은 디바이스를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면 대기는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써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액은 4,521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8,241만 4,000원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항목으로 치매관리․운영 보조 사업에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찾기 사업을 위한 과목 정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