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6년도 본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 212억 2,3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2,4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운수업계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증액 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증액 18억 9,461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10억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관내 시내버스 전체 노선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노선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파손된 승강장 교체, 승강장 스마트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서 2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운수업계 지원 관련 25년도 자동차세 김제시 안분액을 기준으로 관내 운수업계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유지관리 관련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시내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차량 대폐차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9,350만원, 시내버스 차고지 내 노후화된 화장실 등 개선공사로 7,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대법원 판결 및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수당 등을 반영하여 38억 9,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12억 3,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관련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구면 서도리 간 1개 노선에 대한 전주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423만 7,000원과 익산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3억 238만 1,000원,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8,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택시감차 지원사업입니다. 자율 감차를 지원하여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공공형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관련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 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관련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 2억 4,000만원과 복권기금을 포함하여 9억 8,862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임차택시 운영비로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장애인콜택시 24대와 임차택시 8대분 총 32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 관련 자산취득비로 국도비보조사업 4,900만원과 차량 개조를 위한 특장비로 자체사업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으로 자체사업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관련 저상형 시내버스 5대 도입을 위한 차량 구입비 일부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상버스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시내버스 청소년 100원 요금제 관련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40대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활용 시정홍보 관련 광고매체 하나인 택시를 활용한 시정 광고로 김제시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택시 외부광고물 제작비 4,875만원과 택시 광고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위탁을 위한 수수료로 1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대수는 325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5쪽 상단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 관련 일반운영비로 1,8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선 도색비용, 표지판 등 유지보수, 신호등 유지보수 및 설치 그다음에 교통환경 실태조사,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총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해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김제시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 관리를 위해서 4개소를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관리를 위한 ITS구축사업 유지보수 용역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관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보호구역 조성 사업 관련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광활면 신도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새만금 33센터 버스 신규 운행에 따른 2025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시내버스 차량도입 지원으로 차량 제조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어 내년 3월 출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토목공사 2차분 및 관리동 건축공사가 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13억 8,20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 3대 도입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운송사업자 선정과 차량 출고가 내년 6월 예정으로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관련 사업자가 버스업체 및 카드사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5년 10월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잔여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제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였으나 중앙초에서 사업 시행을 동의하지 않아서 검산초등학교로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과 신바람 신풍이음길 조성사업과 현장이 중복되어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여 26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작년인가 남포를 제가 집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승강장이 다 보수가 안 됐어요. 화재 원인은 그분이 제공했잖아요. 남포 세종파레트 그 앞에 승강장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 승강장이, 내가 윤재승 팀장님한테 말씀해서 약간 보수는 했는데 지금도 승강장이 무슨 폐허 같아요. 그분이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보셔서 처리해 주세요.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승강장이 그전에 구식으로 된 것은 철거를 1년에 몇 개씩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색이 바래고 색상이 기존에 도시디자인 색깔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올해 도색을 시켰습니다. 도색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철거나 또는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정비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시가 벽돌로 쌓여진 승강장도 많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계획이 있으신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시설유지 예산 보수비가 8,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걸 최대한 하고 있고요. 신규 조성할 때 벽돌이나 조적으로 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현장 여건을 보고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유독 광활 가는 도로에 많아. 가보면 참 사용도 별로 안 하니까 그 안에 뭘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관상 안 좋긴 안 좋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산이 사실은 1년에 5개, 6개 신규로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금 승강장 많잖아요. 100여개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전체적으로 몇백 개 되는데요.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어차피 승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전에 간이승강장으로 만든 거 있죠? 비닐로 쳐놔서 이전 시장님 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비닐 쳐진 건 제가,

○위원 김주택
조그마하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비닐 쳐져 있는 것들은 싹 철거하라고는 했는데,

○위원 김주택
그래요? 휴먼시아 앞에 보면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걸 설치해 놨다가 철거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설치해 놨다가 철거해도 되냐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비닐로 간이승강장 해놓은 거요?

○위원 김주택
예, 그때 당시에 승강장이라고 해서 차 기다리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다 비닐로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거기다 했어요. 맞는 얘긴데 좀 보수가 필요해서 그것도 전에 설치된 거 필요 없으면 철거하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 김주택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하나 백산에 제가 아까 문자로만 보냈습니다만 확인하셔서 거기는 애들 서너 명이 학교 스쿨버스 타면서 승강장이 있나봐요. 그런데 표지판만 있지, 비가림 시설이 없대요. 그래서 애들 서너 명이 비 맞고 학교버스를 타고 그런다고 거기에다가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설치하고 보수하면 될 수 있는 승강장들이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꼭,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도 보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저희 도로에 표지병 있죠. 그거 무슨 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건설과에서 도로를 새로 할 때는 도로 관련해서는 대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런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는 대부분 건설과,

○위원 김주택
그러죠. 어차피 그것도 교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국장님! 지금 새롭게 새까만 표지병들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설치하고 하루도 안 지나서 그것들이 다 자빠져서 굴러다니고 그래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혹시 구간이?

○위원 김주택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시내에 새까맣게 새로 설치된 표지병들이 최근에 설치한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표지병이 아니라 규제봉,

○위원 김주택
그걸 규제봉이라고 하나? 새까맣게 해놓은 거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그게 전에는 그래도 짱짱했어요. 제가 보니까 요새 하는 것들은 너무 날림으로 해요. 교월동부터 쭉 보시면, 그게 떨어져가지고 인도 바깥으로 던지는 것들도 있고 가게 앞에다 갖다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시내 지역에 많이 되어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게 정 필요하면 비사벌아파트 앞쪽을 가면 철제로 되어있어요. 그 앞에 거는 몇십 년 돼도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설치하자마자 단 하루만에 다 때려부수고 건너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민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걸 김제시만 아까 규제봉인가요, 그걸 해서 시내가 더 지저분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그렇게 규제봉이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시만 그게 엄청 돼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쭉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간이배차장에 이화로스 앞쪽까지 쭉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도심 미관상도 그러고 그게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 고장이 났으면 즉각즉각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미관에도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확인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저희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지금 행복콜택시 거리가 400m?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400m.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게 시골의 어른들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500m였던 것을 줄여서 400m로 하고 그분들이 그때는 그나마 좀 걸어다녔어요. 사실 이 제도가 너무 좋아요. 어른들이 5년 전에 100m를 걸어가는데 30분 걸렸으면 지금 1시간 걸리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가깝게 거리를 줄여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왜? 이게 택시 기사들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환원을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1억원 또 요구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이거 용역 언제 했어요? 몇 년 만에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아니요,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 하는 거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용역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아닐 때도 이 용역을 했어요. 시내버스 관련,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시내버스 관련 회계감사 용역이나 교통량조사 용역은 매년,

○위원 이병철
그건 기본이고 매년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제가 알기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 이병철
오 과장님 전에 다 했다니까. 현재 기존 체계에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사실상 준공영체제 보조사업 예산으로 안전여객이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의 적자를 계속 안고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적자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키고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선을 정비할 부분이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위원 이병철
있어도 그게 쉽게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차량이 현재 43대인데 연차적으로 1대씩이라도 또는 노선을 조정해 가면서 재정지출을 줄여볼까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한다면 용역 목표나 저기를 확실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유가보조금 10억원을 더 요구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유가보조금을 사실은 올해도 추경으로 2회, 3회 계속 사실은 편성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까지도,

○위원 이병철
금년에 유가보조금이 총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총 46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그럼 46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할 때는 추경까지 다 해서 결산추경까지 하는 거 아니야?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럼 보기가 어렵네. 전년도 본예산만 여기다 표기하는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렇죠. 전년도 본예산 금액만 표시가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나, 그러면 금년에 총 사십 몇억원 유가보조금을 해줬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당초에 기획실에서 편성하면서 추경에 세울걸 감안해서 사실은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운수업계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대부분 비수익 노선, 적자 노선,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8억원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전년도에는 20억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엄청,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해 본예산을 보면 적자 노선을 1년 치를 36억원인가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20억원 세워서 재정지원이 얼마 들어가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해 기준으로 총 76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안전여객에 총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내지 이런 재정지원까지 하면 100억원이 넘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유가보조금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고요.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

○위원 이병철
예산서를 볼 때 전년도 예산액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밑에다 해서 추경까지 합쳐서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해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부기를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여기다가 다 표시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도 1억 3,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 더 본예산에 요구하는, 전년도에 3억 2,000만원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

○위원 이병철
예산 설명을 한번 해봐요.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만 갖고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행복콜택시,

○위원 이병철
751쪽 하단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억 6,000만원인데 여기 보조비율이 도비만 2억 2,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균특이 2억 2,500만원인데 그럼 작년에 균특이 얼마였어, 1억 6,000만원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올렸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754쪽에 택시 활용 시정홍보비 그것도 시비를 엄청, 신규인가 2억 4,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 외부 차량 광고물은 했었잖아요. 전주 쪽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전주 쪽만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관내 택시 전체 325대를 대상으로,

○위원 이병철
325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325대.

○위원 이병철
전체 차량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전체 차량에 대해서 외부 광고,

○위원 이병철
그게 사천 얼마?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 밑에 공기관대행 경상경비 위탁사업비는 얼마여? 그건 어떤 내용이여?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다 연관된 예산입니다. 대부분의 광고물 제작비가 4,875만원이고요. 실제 광고비하고 언론재단에 들어가는 광고비의 10%가 언론재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억 4,100만원의 사용처를 확실히 좀 알아야겠네. 어떻게 필요한가 한번 보고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아까 광고제작비로 4,875만원이 되고요. 택시 광고비로 대당 6만원씩 9개월 현재 계획은 2분기부터 준비해 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325대를 대상으로,

○위원 이병철
그거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해하기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능형교통시스템 ITS구축사업 유지보수도 용역비를 더 올렸어요. 7,000만원, 그게 우리 시내권 교통체계 저기를 지능형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여?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지금 하고 있는,

○위원 이병철
하고 있는데 왜 안 맞는다고 그래? 지능형인데 사거리 관계도 그러고 신호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지금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능형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순차적으로,

○위원 이병철
아니, 신호가 보통 몇 분이죠? 한 2분인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보통 적색불일 때,

○위원 이병철
그걸 자동으로 지능형으로 한다는 거야, 차 숫자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차량 흐름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많으면 좀 길게 해주고 흐름이 없으면 짧게 자동으로 그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자동차 도로 신호체계 연동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연동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이 기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관계도 교통행정과에서 엄청난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 한다고 요구하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그거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에 저기되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차량 구입을 계약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 이병철
차량 계약을 했으면 얼마만에 나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보통 8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돼서 내년 6월 정도 출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이것도 못 하겠고만. 이 시스템은 뭐하는 거여?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보조사업으로 기,

○위원 이병철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행복콜버스 운영을,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결과적으로 완주군 마을버스 그쪽으로 대체 운영하려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통오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행할 건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마을버스 개념으로 우리가 완주군에 시내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그건데 콜하면 버스가 움직인다는 얘기여? 어떻게 하는 거여?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마을버스처럼 콜받고 운영하는 개념은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고지대 아파트 같은 데 김제 시내도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밑에 승강장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그런 콜버스를 이용하면 거기 버스를 대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있었고요. 이미 이월이 되어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는 하자는 입장에서,

○위원 이병철
국비는 돼도 시비가 반절이잖아요. 50%,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리고 우리가 안전여객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다 보면,

○위원 이병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 비용을 이걸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 보면 시내버스 스마트 냉난방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진짜로 승객들 이용도가 많은 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 신규라고 해서 어느 의원님들이 사람도 별로 없는 그쪽으로 가서 설치한다 그러면 안됩니다. 일단 시내권 위주로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금구나 금산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해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367만 9,000원이 감액된 118억 6,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제초, 예초, 전정 등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5,3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만경능제 근린공원 꽃잔디 식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양묘장 꽃생산 및 도시녹지 예초, 제초, 전정 사계절 꽃 경관 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1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로수,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정비, 꽃 경관 조성, 코스모스 꽃길을 위한 사업비와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5,013만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에 1억원, 두 번째, 가로화단 및 녹지대 예초, 제초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 사업비에 2억원, 세 번째, 도심권 화분 내 꽃 조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원, 네 번째, 도심권 내 벽골제 가로등 화분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다섯 번째,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여섯 번째, 벽골제 일원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수 등 관리 인력을 조성했던 기존 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의 학교 및 도로구역 내 휴양,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총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하단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입니다. 새만금유역권 내 식재 등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풀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야영장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총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지역 신속한 복구 및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등·하굣길 가로변 녹지조성으로 안전한 미세먼지 없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하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에 따른 지불금으로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입니다. 운영비 등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재해예방시설 보안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보전금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장 대응 인력 통합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1억 6,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 재난대응의 원활한 순찰, 점검을 위한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8,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및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억 8,03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6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830만원을 편성,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950만 3,000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산불진화시스템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본 용역은 친환경 관광지 조성 시범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모악산 주요 탐방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 도립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3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촌동 시청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절차 이행 중이며 총 4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12월 중 토지매입비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3필지는 협의 진행 중으로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8,169만 2,000원과 공원조성 사업비 1억 2,506만 5,000원 총 3억 7,065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 1경 낙조전망대 일원에 새만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천점용 허가 협의사항 이행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9억 4,07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악관광지 설계용역비 총 12억원 중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본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할게요. 재선충 걸린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가지고 고사목을 전량 베어서 식재한 이후에 파쇄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업체한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계약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김제는 지금까지 김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신규사업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 여기 왜 배수로를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토목적인 부분은 식재를 위한 토목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일부가 되어있는 데서 정비 차원에 있고 성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올해 내가 가보니까 좀 더 넓혔으면 좋겠더라고요. 잔여 부지가 그 속에 많이 있더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길 좀 더 확장해서 하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봤더니 좋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6년에는 확장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코스모스 이게 또 읍면동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4년도 25년도에는 직접 저희가 시설비로 계약해서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시설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올해도 보니까 벽골제 쪽에 코스모스가 잘 안돼서 죽산 거를 뽑아다가 업체가 거기다 다시 식재하고 그러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올해 그랬다니까,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코스모스를 막 뽑는 거여. 왜 코스모스를 뽑지? 그랬더니 그쪽에 코스모스가 부족하다 해서 뽑아서 그리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6년도에는 양묘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엔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벽골제에 많이 하면 안 돼요? 요즘 읍면동은 코스모스가 잘 안 되더라고, 되는 데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 그쪽도 괜찮은데 같이 연계돼서요. 그런 데랑 경관이 좋은 데만 하고 시민들 민원 들어오는 데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해놓고 “코스모스 잘 피었네, 안 피었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힘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작년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 김주택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월동에서 벽골제까지 가는 꽃길 조성사업 위탁 준 금액이 얼마죠?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캐내고 또 코스모스 심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 1억 8,000만원인데요. 그쪽 구간 현재 심어져 있는 데는 캐고 새로 식재하는 게 아니고 존치,

○위원 김주택
거기는 코스모스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나무 뭘 심다가 하나도 안 났어. 그거 그 사람들한테 환수받아야 돼요. 그래놓고는 돌은 시에서 제공해서 갖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안되니까 거기 중간에다가 나무를 2그루씩 심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 구간이 작은 구간도 아니고 한 8∼9,000만원 정도씩 위탁 주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거기 올해 식재된 구간은 제외한 구간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식재한 부분은 도시숲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위원 김주택
아니, 코스모스 사업은 그 전년도에도 2억 5,000만원 해서 월촌길이 잡혀 있어요. 사실 김제시 코스모스 400리길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벽골제 구간이잖아요. 모든 관광객들이 거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길 없애버리고 다른 구간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돼요. 그 구간을 어떻게 해놨냐면 코스모스가 길에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2억 5,000만원, 재작년에도 2억 5,0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거기에다 나무 심고 다 했어. 코스모스 심을 데가 없어요. 그럼 그 돈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25년도에 식재한 부분은 도시숲으로 나무 식재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는 코스모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주택
월촌에서 벽골제 담당하시는 분, 이게 도시숲 사업이 맞아요?
(답변 교대)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녹지휴양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40km로 해서 벽골제로를 제외한 죽산선, 수교선, 광활선, 이서선, 봉남선 해서 40km에 2억 5,000만원 들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4년도에,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24년도에도,

○위원 김주택
2억 5,000만원이죠?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예.

○위원 김주택
작년도에도 제했는데 2억 5,000만원이에요. 또 올해도 제했는데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뭔 문제예요? 한 9,000만원씩 들여서 제가 알기로 1구간에 8∼9,000만원 정도 되죠?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위원 김주택
아니, 평균적으로 업체들한테 위탁줄 때 내 기억엔 대충 그런 걸로 알거든요.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시설비로 사업을 발주하면 벽골제로는 8km 정도 구간이 돼서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24년도에는 벽골제로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했지만 25년도에는 벽골제로를 제외한 구간이,

○위원 김주택
그런데도 2억 5,00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대상지를 변경해서 이서선이라든지 봉남선을 더 연장하고 40km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도 벽골제는 빼고 2억 5,000만원이라고요?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벽골제가 가장 중요한데 원래 벽골제 때문에 코스모스길이 나온 거잖아요.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는 벽골제로 도시숲을 제외한 가드레일 반대쪽,

○위원 김주택
반대쪽은 그쪽에 가드레일 뒤쪽으로 밖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코스모스 보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평상시에 심어도 가드레일 뒤쪽으로 심기 때문에, 제가 그 구간을 코스모스 직접 가서 심잖아요. 가드레일 높이하고 코스모스 높이하고 비슷해서 효과도 없어요. 거기다 돈 찍어발라서 뭐하게요? 제초작업이나 잘해주면 되지.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저희가 올해 코스모스 꽃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식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식재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서,

○위원 김주택
제가 봤을 땐 시범은 끝났고요.

○녹지휴양팀장 고미자
파종을 해보려고,

○위원 김주택
갔다가 관광객들이 어딜 와요? 김제시 전체가 벽골제 축제 5일 보고 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스모스 400리길이 대한민국에 인터넷을 쳐도 나오더라고 우리 네비게이션 속에요. 그것이 축제보다도 더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 살릴 수 없었던 이유들이 마을에서 옛날에는 부녀회고 생활개선회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벽골제길이라도 그거 하려고 흙 복토 다 해놓고 갖다가 준비를 다 해놓고 엉뚱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직원분들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정작 메인 자리는 폐허로 만들어놓고 다른 데 만들면 뭐하냐고요. 제가 그게 안타깝고 거기 있는 나무 그거 다 캐내야 돼요. 여기 산림녹지과 하시는 분들이 수종 간의 거리 더 잘 아시잖아요. 나무에다 빽빽이 심어서 그게 지금 교통사고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내가 그때 민원도 제기해서 많이 개선해 줬지만 그 나무가 커버리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되어있는 것들 관리 잘하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해주세요.
(답변 교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김주택
전에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뒤쪽에다가 나무들을 심어놓고 또 그 가운데다 이상한 나무들을 또 심고, 식재거리가 있는 데도 계속 거기만 심어요. 그리고 꽃피는 나무 지금도 피어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꽃을 심는다면 그 꽃이 전체적으로 환하게 피어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인도 옆에서 사진이라도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나무를 심어버렸어. 그것도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그 나무를, 도시숲은 시내에 도시숲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하셔야지. 도시숲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데다 그런 숲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예산 낭비에요. 검토를 잘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린 뜻은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환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그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적용하면, 여기에 환하게 있는 놈이 다른 쪽에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는 쪽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코스모스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이 잘해주시고 하나, 어차피 그쪽에 코스모스가 없어졌으니까 가을철의 상징은 코스모스예요. 단야의 꽃밭 조성 작년에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시기가 좀 안 맞고 조건 개선이 아직 다 안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꽃밭 조성이라도 크게 해놓으면 아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이라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이쪽에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식재 간 거리 하시고 그쪽에다가 지금 있는 것들, 제가 뭔 꽃인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피어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꽃들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운데 있는 나무들 그냥 캐내세요. 그걸 다른 쪽으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른 쪽에 해주세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벽골제 내에 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라니까 그 업체가 어거지로 갖다 꽂은 거 같아.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직원들 애쓰시는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요촌동에 가로화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가로화단.

○위원 김주택
그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시민들이 더 환하게, 그건 시민들이 다니면서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원형로타리만 신경쓰지 마시고 거기도 환하게 할 때 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돈은 예산 더 세워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코스모스 쳐보니까 23도에서 30도가 가장 잘 자라는 고만요. 우리가 기후위기 온 거 때문에 코스모스가 잘 안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삼십 몇도 넘어가 버리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기후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기존 코스모스 씨앗을 채취해서 식재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코스모스가 그 기능을 못 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신품종 종자를 구입해서 양묘해서 심은 경우를 봐가지고 잘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코스모스 종류가 다른 것도 있으면서 강한 것도 만들어 냈고만. 우리 시가 심는 코스모스는 그전부터 계속 심어온 코스모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024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25년도에는 신품종 종자를 구입해서 양묘해서 식재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벽골제 뒤로 가보니까 코스모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코스모스가 아닌 줄 알았더니 보니까 코스모스 종자가 몇 가지가 되는 고만요. 그런 걸로 심어서 코스모스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2억 5,000만원 돈 줘서 코스모스가 안 나오는 날이 없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올해도 종자를 구입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다음에 추경 때 삭감했던 거 올해 올라왔나요? 그거 어떻게, 다시 추경 때 올리는가? 지평선 축제한다고 화분을 꽃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2회 추경인가 해서 4억원인가 4,000만원인가 삭감 한번 시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단야의 꽃밭 말씀, 그때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단야의 꽃밭이에요? 올해 이거 새로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 추가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위원장님이 기후 위기 말씀하셨으면 벽골제 가는 꽃길 빼놓고 나머지 다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해 다른 쪽은 코스모스길이 다 괜찮아요. 이게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맡기면 그 주민들이 시기를 알아서 싹 알아서 해. 비료 줄 때면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꽃을 심는 전문가지. 아까 그것에 대한 100%의 전문가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심는 시기도 자기들 필요한 때 와서 삐쩍 말라서 죽어요. 그러면 물을 계속 퍼나르고 줘야될 거 아니에요. 말라가지고 다 꼬부라져 있는데 와서 물을 줘. 제가 늘 아침에 논에 다니기 때문에 그걸 봐서, 그나마 저희는 조건을 엄청 좋게 해놨어요. 빨간 황토흙을 거기다 전부 해놨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심는 거리가 전에는 코스모스가 많이 분열하거든요. 그런데도 촘촘히 심었어. 거리를 이만큼 띄고 심으라니까 이게 옛날같지 않고 올라와도 하나씩 올라와서 풍성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돈을 주니까 전문가인양 하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저도 참여해서 보면 그분들만큼 하질 못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안 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문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심는 과정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도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 시도 전문가들이잖아요. 시기랄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반영되면 조율해서 식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코스모스 말고 다른 걸 한번 찾아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따로 용역을 한번 하시든 저희가 기후변화에 맞게끔 수종이 필요하니까 선제적으로 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5억원 들여서 심었을 거예요. 지금 나오고 계속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같거든요. 내성이 강하거나 그런 품종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나무는 시간이 오래걸리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가꿔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20∼30년을 보니까 그런 것들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도사업소 소관 26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과 배수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5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59억 9,7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9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1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6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 예산 237억 800만원 보다 7,300만원 증액한 23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 4억 4,900만원을 증액한 6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배수지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상수관로 GIS 및 상수관망 관리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수관 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노후계량기 원격검침화 및 노후보호통 교체공사에 11억 2,000만원, 난검침지역 원격검침시스템 구입 설치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시 일원 급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원, 만경 중블록 노후상수관 정비에 38억 8,800만원, 죽산, 금산 소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6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418억 2,500만원 보다 17억 6,000만원을 증액한 4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시도비보조사업 89억 8,500만원과 하수도시설 민간위탁금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재난대비 하수도 기계준설 6억원과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수질 TMS운영관리에 4억 6,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구역 GIS DB구축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06 BTL 시설임대료 28억 3,200만원, 09 BTL 시설임대료 5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0억 8,100만원, 대석지구 35억 4,600만원, 화암지구 19억 700만원, 반곡 외 3개소 금산 공공하수처리 연계처리사업에 10억 3,600만원, 원부 외 3개소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신풍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9,600만원, 금구, 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2,200만원, 52페이지 요촌, 검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1,422억 3,117만 4,000원 대비 161억 5,345만 1,000원이 증액된 1,583억 8,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편성내역 중 신규 및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해 전년 대비 5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업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소규모 RPC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백산농협에 산물벼 수매시설이 백산면 소재지에 위치해 미세먼지와 소음 안전상의 이유로 기간 및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산물벼 수매시설 이전에 필요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1만 4,000여 농가에 46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중간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50만원에서 6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만 5,804ha에 44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공익수당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합니다. 74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주소를 둔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민 중 지급대상 농지 3ha 한도로 헥타르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중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자체 사업입니다. 전년도 도비 논밭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 경작면적 5ha 이내에 시비 직불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50억원,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 36만원을 지원하는 소농 직불사업에 12억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쌀값 안정 및 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논 농가만을 대상으로 시비 면적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논밭 농가의 직불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밭 농업까지 포함하여 예산 2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910페이지 중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경감,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해 무인방제기,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며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 2개 사업에 10개소 추진 예정으로 5억 9,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초기 영농에 필요한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총 8개소를 지원하며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하여 2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이상 기후로 매년 폭염, 폭설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시설물의 기능 보강을 위해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시설,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4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95에서 100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5년도 예치금 회수 32억 60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3만 5,000원,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000만원 지출이 예상되며 2026년도 말 조성액으로 31억 8,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말 예치금 8,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지원사업이며 2025년 제2회 추경에 시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 매입 4억 3,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공공건축 기획용역 등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면세유 추가 신청 담당을 과장님께서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8월달쯤 추가 신청을 받았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전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위원 김주택
진봉에 농사짓는 분이 그제 연락이 왔어요. 바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동에서도 전화해서 이거 신청하라고 못 하잖아요. 아마 나이드신 분들 같아요. 추가로 그런 분들은 받을 수 있냐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결산도 다 끝나고 예산을 마감하는 때라 그걸 따로 해가지고는 못할 거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차피 그것도 다 받아서 남으면 반납하고 다 결산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민원 저희가 통화 한번 해보고요. 검토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팀장님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스마트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2,878만 3,000원 증액한 160억 3,824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쪽 중단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올해 8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하단 농식품바우처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32% 이하 중 34세 청년을 포함한 가구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4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중단 재단법인 김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제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 건강, 안전한 소비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하단 김제쌀 로코노미 기획제품 판매행사입니다. 김제쌀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전국 이마트 137개 지점에 홍보·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김제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하단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속성장 종합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육성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 확대, 홍보마케팅 운영관리, 지평선몰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상단 지평선 공동브랜드 옥외광고물 철거입니다.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백구면과 죽산면에 위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비용으로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 상단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연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읍면동별 지역축제 등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 상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 특성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7,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중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준공식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원예단지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준공식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이며 공기열 기반, 냉난방시설 등 온실 부대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며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 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총 예산액 4억 6,700만원 중 총 2억 1,450만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파베이크, 퍼프도 생산시설구축과 라이스푸드 편집숍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구성 및 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검토기간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총 2억 7,000만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어촌 민박,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민박? 저희 아닌데,

○위원 김주택
아, 활력과네. 아까 펴놓은 것을 잘못 봤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25년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4,820만 4,000원을 감액한 151억 1,92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평선 새마루 운영입니다. 시설운영 관리 2억 2,629만원과 지평선 새마루 리모델링 3억 3,000만원 총 5억 5,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입니다. 서부권역의 공간적,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며 작은음악회, 팝업전시회, 플리마켓 등 생활인구 확대에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휴양마을 중 1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체험,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매니저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서부 생활권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서부 생활권에 매년 1개소 5억원을 편성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은 진봉면이 사업 대상이며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2,500만원, 시설 조성비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 5개년도 사업이며 봉남면 대송리 일원에 생활SOC 공간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귀농귀촌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 조성사업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장 조성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3개 지구를 선정하여 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6,300만원을 편성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부량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11월 초 공사 진행으로 202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 광활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착공 후 20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56쪽 백산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이며 202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6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 60억원 중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통합형입니다. 봉남면과 마찬가지로 2026년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 120억원 중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원 중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57쪽 죽산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올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예산 259억 4,260만 2,000원 중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9억 612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별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로컬참살이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교육이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자 모집공고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협약 전제조건에 따라 2025년도 사업 대상지는 광활면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7,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으로 총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활면 소재 마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6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생활SOC 교류센터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계과 시공업체 계약의뢰가 완료된 상태이며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공사 준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따라 2025년도 사업대상지는 백산면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1억 4,3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300만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균특 8,5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르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질의를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새마루 운영 예산이 또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것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업하신 분들 장사하러 오신 분이나 이런 데에 관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자문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공무원님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운영자들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문영업이나 마케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을 여기선 잘해야 한다 하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자문 의견을 들으면서 음식이든 운영자든 리모델링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건으로 오승경 위원장님 또 제가 존경하는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투자의 기본이 어떻게 보면 지시성타투하고 지역 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타당성분석, 투자분석이거든요. 이건 부동산 투자에서 정형화된 일원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12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공고 하면서 설계용역 기간 중에 선정된 대상자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완성도,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하기로는 거기에서 푸드코트 개념으로 한식, 중식, 양식으로 구성하고 입점업체 관련해서 모집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특정업체 중식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중식 메뉴는 간단한 짜장이나 짬뽕 위주로 추진하고 죽산면 업체에 중국음식점이 하나 개설됐는데 거기는 요리, 배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첩성은 저희가 요구하는 계층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제가 농촌활력과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때 간이음식점 두 칸이 비어있고 연미향 88평이 나간 다음부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방문객이 50% 정도 줄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충분히 체득하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거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또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가 문제거든.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제가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날 저녁에 다녀봅니다. 그런데 정말 캄캄해.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엊그제 개장했는데 캄캄한 암흑세계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기 장사 안 한대? 그만 한 대? 문제가 붙었고만.” 그말부터 나오더라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투자 관련해서 지역경제, 타당성 투자분석은 어쩔 수 없고 거기는 시장하고 시장성분석을 했을 때 통행자들 위주로 방문객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입점 업체들이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카고 깨진 유리창 이론같이 한번 비어있는 공실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꼭 편성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죠.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농촌을 찾아다녀야 하잖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저는 그래요. 그런 경우 같으면 농촌에 할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학교나 이런 데다 해야 되지. 시내에다 해서 올라가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서 불편하더라고요. 왕진버스의 개념이 병원, 약국 등이 부족한 농촌에, 백구는 지난번에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시내권은 조합이 6개 읍면동이 몰려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시내에 4개 동은 의료혜택을 보고 있어요. 약국이 가까워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다면 죽산, 부량면에 별도로 그쪽에 복지관이나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 시내까지 나와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이번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백구를 추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진버스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여기는 조합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대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월한 공간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새마루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경로장애인과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저는 노인사업 하는 것들을 새마루 쪽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것도 있어요. 반찬사업도 하기 때문에 자율배식 식단 해서 하면 밥먹는 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 같아요. 죽전휴게소 같이 반찬 얼마 주고 사 먹고 그냥 자율배식 해가지고 앉아서 밥 먹으면 또 빨리빨리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를 병행해서 해보고요. 반찬하고 주 메뉴 음식하고 죽전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반찬 건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온 것도 저도 먹어보고 또 방문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게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밥맛만 조금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먹고 게다가 거기 있는 반찬도 판매하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판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새참국수도 하는데 그것도 옮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꽈배기 집도 시니어가 있으니까 굳이 시내가 아니고 그쪽에 있어도 되고 어차피 파크골프가 있고 그쪽에 런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사람 유치했을 때 먹고 이런 동선이 맞을 거 같아요. 죽산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왜냐하면 시장이나 시장성분석을 해보면 대상자들이 고급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격이 낮으면서 최대한 다양하게 빠른시간 내에 드시고 나갈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방문인구가 많아야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나가더라도 간단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옛날의 휴게소 개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행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나 시장성분석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앵커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단계별로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왜냐하면 어느 한 곳만 하는 것도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특화돼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금도 단계별로 해가지고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 부분에 파이도 키우고 그 사업내용도 정형화,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하나를 놓친 것이 있어서요. 체육진흥과 때 놓쳤는데 지평선 새마루 운영하잖아요. 그쪽 안에 들어가 보면 파크골프 9홀짜리 만들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9홀.

○위원 양운엽
그거 잘못된 거거든. 왜냐하면 18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9홀짜리는 사람들이 안 와. 18홀 같은 경우는 청하나 신태인이나 줄포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 그러면 새마루가 자연히 해결될 수가 있어. 내가 청하에 가서 파크골프 치고 무조건 밥을 먹고 오거든. 두 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상 2시간 반에서 40분 걸려요. 그러면 딱 점심시간이야. 거기 온 사람들이 몇백 명씩 와가지고 청하에 두 집에서 다 밥을 먹고 가. 백반집하고 하나는 뷔페집하고 막 바글바글해. 그런 걸 연계해서 했어야 하는데 9홀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그때 놓쳐버려서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만들고 있더라고, 손을 못 대잖아. 면적이 또 안 나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밑에 천변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새마루 걱정 안 해도 돼. 장사가 커피집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진짜 노가 날거야. 내가 주에 가봐서 아니까, 청하나 줄포나 신태인 가보면 음식점들 바글바글해.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이번에 9홀을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홀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뒤에 쓰레기가 묻혀 있어서 가스가 빠지는 기간이 2년이 추가적으로 지나야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거기서도 18홀 정규홀로 할 계획을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부안군과 협의해서 그 밑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걸로 하면 새마루 걱정 안 해도 돼.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앞으로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위원 양운엽
내가 체육진흥과 때 그걸 놓쳤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게 새마루하고 딱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공간이 없다고, 노을 질 때면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전망이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 두월권, 벽골제권역 그다음에 성덕면 지평선 들녘권역 있잖아요. 다 똑같은 권역 유지관리기 때문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두월권역 같은 경우는 등나무 축제를 하잖아요. 송용석이 개인 일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주춤해졌는데 그런 저기가 주민들한테는 편안한 쉼터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본 의원은 새마루 관련해서 8대 때, 지금은 다 초선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거예요. 운영 방식부터 잘못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건 진짜 잘못된 시에 저기다. 공감하실 거예요. 현재 박 과장님이 와서 책임을 맡고 어떻게 보면 어질러진 것을 잘못된 것을 다시 세워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번에 새마루 용역비를 1억 2,700만원 또 요구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용역 예산은 2,000만원이고 25년 예산이고요.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용역비가 지평선 새마루 관리용역 해서 1억 2,775만원 부기가 달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 포함해서 거기 설명 한번 해줘봐요. 1억 이천 얼마, 난 예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지평선 새마루 운영 관련해서 시설운영 관리는 2억 2,629만원이고 2억 3,000만원은 지평선 새마루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3억 3,000만원은 리모델링 밑에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1년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로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새마루 활성화시키려고 거기서 출연이나 여러 가지 기획 공연들이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저희가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내년에는 도에서 1시군 1특화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5대 5로 5,000만원 도비가 오고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5,000만원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위원 이병철
우리 시에서 사실 새마루에 여러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 입점해 있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뭔가 행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나도 어제 거기 가서 장사가 하도 안돼. 쓸쓸하니 주인이 오가는 사람 한둘 오고 그래서 친구랑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어요. 커피숍 그런 행사를 전혀 자기하고 별 관심이 없이 어떤 저기로 했다 이거여. 그게 무슨 페스타여? 재즈페스타인가 그런 것들, 이걸 정기적으로 뭔가 도비를 지원받든 해서 활성화시키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거기를 너무 성급하게 오픈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전준미 과장님이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사전에 그런 것도 전부 다 준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처음 오픈하자마자 가서 봤는데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식당이더라도 일단은 가격에서 가성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맛도 있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개암사 앞에 휴게소 하나가 옛날에 그렇게 뭘 해도 죽었는데 살린 것이 뭐냐면 개암곰탕이에요. 거기 앞에 펄펄 끓는 큰솥 해놓고 가성비가 좋고 맛이 변함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1년 열두 달 계속 오는 거죠. 그런 콘텐츠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음식도 안 맞았고 여러 가지 결국은 물러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다시 고민하다가 예산 이번에 요구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에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거기를 운영한다고, 이게 진짜 얼마예요? 이번에 3억 얼마 요구했으니까 한 2억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2억 3,000만원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잘해서 거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어떤 예산을 요구하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게 53억원 짜린데요. 봉남에 있는 SOC사업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 그거여?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일단은 저희가 계약의뢰까지 하고,

○위원 이병철
그거 지금 명시이월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계약의뢰까지 하는데 혹시나 해서 나머지 불용되는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만약에 내년도에, 올해 안에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에 그거 풀어가지고 바로 쓰려고,

○위원 이병철
그것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토지 관계에서 다시 또 옮기고 행정절차 하느라 늦어졌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이고만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체재형농기계 사용 교육실습장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비 증액을 더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거기는 지금 용역만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올해 완료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 예산으로,

○위원 이병철
거기 3억 400만원을 했는데 귀농귀촌 우리는 센터가 집중화 되어있지 않잖아요. 흩어져 있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귀농귀촌 사무실은 거기에 네 가구가 입주해서 그쪽에서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봉남이나 이런 데서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다섯 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집단화로 해서 거기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창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분산되어 있고, 거기 농기계 실습하는데 돈 3억원을 요구한 것은 농기계 사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농기계는 저희가 임대로 기술센터에서 가져다 쓰고 거기는 현재 도로보수, 실습장 조성 거기 지대가 낮은 논이기 때문에 성토나 이런 부분을 해서 농기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예산 설명을 제대로 들었어야 하는데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팀장님, 혹시 성덕은 어디 하셨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할 거 예산이 내년 용역비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백구, 성덕, 금산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지금 계획은 들어온 게 그렇게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 법령에 맞는 데를 위주로 실사를 같이 나갈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성덕은 다복동마을이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탄상, 개미마을 그쪽 위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탄상마을 위주로 한번 나가서 실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기초거점은 지금 마무리가 잘되고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기초거점 지구 토지는 성덕 부분도 마무리가 되고있고 나머지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건 회계과 행정절차만 이행되면 같이 하려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마지막으로 저도 새마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1안이 리모델링이잖아요. 리모델링 해서 중식으로 식당을 쉽게 말하면 공모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푸드코트 개념으로 해서 일단은 한식, 중식 그다음에 양식, 혼분식 하는데 이 부분도 확정이 아니라 용역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고 대상자, 사업자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2안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이 통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여? 방안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말씀은 아까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간이음식점 두 군데가 비어있고 7월 1일부터 연미향 88평이 비어있기 때문에 방문객 수를 추산해 볼 때 50% 남짓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푸드코트 개념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늦어진다면 입주 업체들 피해가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거길 그냥 놓아둔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삭감됐어.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고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방안이 뭐냐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용역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일단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불확실하다면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재공고 이게 현실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그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오로지 사활을 걸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예견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금도 의원님들 하는 말씀을 또 끝까지 안 듣고 행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죽산이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활성화도 되어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공간을 주는 게 낫다. 거기 연계시켜서 주말마다 청년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 예산을 붙여가지고 이 공간을 다시 한번 탄생시켜야 하지 않냐, 꼭 먹거리로만 가지 말고. 그럼 거기에서 청년들은 또 먹거리를 하겠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타당하신 거 같은데요. 죽산은 기존에 기초거점이 완료가 되어있고 또 통합형으로 120억원 짜리가 추진되고 상가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청년공간도 상설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산 구시가지는 저희가 용역 결과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개념이 거기에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굳이 계속 여기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도 방안을 몇 개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야채로 하는 뷔페를 하자,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게 낫지 않냐, 부안과 김제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부안과 김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지금 1은 예를 들어서 야채가 있고 2는 청년들의 공간 여러 가지를 해서 타당한 걸로 해야 된다. 이게 오직 한 가지로 가다 보면 내후년 예산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는 분식으로 해서 올리려나 모르겠어.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 야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대도시 아파트단지나 일정한 고객이 확보가 되어있을 때 가능하고 야채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야채를 얼마나 추정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중국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몇 사람이 와서 짜장면 먹겠어요? 부안도 중국집 있지. 김제도 중국집 있지. 그럼 누가 가서 중국집을 먹는다는 거여?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하고 수요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현재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2년 뒤에 또 얘기하겠네. 한번 음식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계속 안 간다고요. 음식 맛을 잃어버리면 가질 않아. “거기 가봤는데 맛도 하나도 없더만.” 그렇게 소문나면 거기를 안 간다고요.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중국집만 딸랑 갖다놓고 장사 잘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착오 생겨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착오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너무 위험스러워. 한 가지에 꽂혀서 거기만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험스러워.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중국집을 한다고 쳐요. 그럼 누굴 갖다가 거기에, 공모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사람들이 과연 중국집이 맛있는가 맛없는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데리고 오냐고요. 중국집이 한번 들어오면 기름 끼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중국집 냄새가 배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서민이 먹는 중국집이라고 해서 갖다 들여놓으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그게 최선이다.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그대로 놔두면 이 불황은 지속될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 과장님이 해서 그 사업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순이 똑같이 가는 거 같아. 이것은 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뭘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지. 이병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또 과장님 생각은 거기 안에다 중국집을 하겠다. 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보고 제 말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일단 중국집을 한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 칸으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모집자 공고하면서 나오는 대로, 현재 중국집을 확정 지은 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88평이기 때문에 너무 크고 거기에 손님들이 올 때는 버스 2대, 80석 이상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푸드코트 개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음식을 다양화하고 빠르게 드실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중국집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얘기,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업무보고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 그럼 이건 예산을 성립시키냐, 삭감하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답도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1안 이거 삭감됐을 때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지금 뒤에는 전혀 내용이 없고만. 다시 재공고만 모집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돈 먹는 하마여. 계속 운영비 2억 몇천씩 들어가는데,

○위원 황배연
박광국 과장님의 의지는 중요해요. 시내 음식점을 보면 음식점을 개업했다가 6개월이면 또 없어져. 처음에 새마루가 홍보가 잘되고 인식이 됐으면 괜찮은데 인식이 안 되어있는 상태야.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짜장면이, 이렇게 했다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내권도 마찬가지야. 음식점을 6개월∼1년 하다가 계속 주인이 바뀌죠. 그런 인식이 되어있어. 그러나 한집에 어떤 사람들 잘되는 거 보면 한번 하면 꾸준히 흘러가잖아.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장담 못하고 과장님도 장담을 못한 거야.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짜장면을 했어. 과장님도 장담 못 하잖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원 황배연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신중하게 실력이 있고 맛으로,

○위원 황배연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를 대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의원님들이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니까 그걸 너무 오해하거나 그래선 안된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불편하게 또 김제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한 말씀, 전체를 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어쨌든 전문적으로 휴게소랄지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 다 줘버렸으면 쓰겠어. 시에서 유지비, 인건비 들여서 관리하고 뭐할 필요 없이 해마다 용역비 들여서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 조례에 기본이 3년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 더 6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예?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새마루 조례에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은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을 더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6년으로 묶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관리 안 하면 좋죠. 민간위탁에 넘겨버리면,

○위원 이병철
어쨌든 조건 하에 기존 있는 분들은 계약기간을 전체 맞는 사람이 우선하는 조건이랄지 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다 더 이상 예산들이지 말고 다 줬으면 쓰겠어. 관리고 뭐시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하면 공무원들은 좋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갖다, 요즘 음식도 마케팅 잘하는 음식 체인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다 하면 커피숍도 더스팅보다 훨씬 더 좋게 올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더 크게 살리지 않나. 우리 예산 들어갈 거 없고 공무원들 신경쓸 거 없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전체 수수료만 받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

○위원 황배연
도로공사 휴게소 관리 운영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가봐야 돼.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가 거기도 몇 군데 가봤고,

○위원 이병철
용역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뒤바꿔서, 이 골칫덩이를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가 거기도 가봤고 또 휴게소 음식점 몇 개를 운영하는 분하고 지속적으로 현재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다방면으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진흥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 5,911만 5,000원이 증액된 255만 3,467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44억 3,324만 3,000원, 기금 48억 4,453만 6,000원, 도비 34억 4,735만 4,000원, 시비 128억 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명품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중간 부분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은 지속사업으로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윗부분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은 지속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중간 부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윗부분 폭염대비 가축사용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1억 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중간 부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윗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608만 3,000원 증액된 2억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1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중간 부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25만 2,000원이 증액된 9,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 부분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외 4건의 예방약품 구입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윗부분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9,088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중간 부분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와 소 구제역 채혈비로 전년도보다 4,18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555만 1,000원 증액된 5억 9,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윗부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속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92만 8,000원이 증액된 8,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윗부분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 등 지속사업으로 4억 7,5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비 지속사업으로 3억 3,1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중간 부분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8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윗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87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윗부분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1억 7,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중간 부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전년도보다 2,926만 4,000원 증액된 9,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 맨 아랫부분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중간 부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한우 전염성 설사증 조기 진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등 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4쪽 윗부분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맨 아랫부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은 전년도보다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맨 아랫부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윗부분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400만원 증액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일반지역)은 지속사업으로 2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중간 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전문단지)은 지속사업으로 3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중간 부분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전문단지)은 지속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중간 부분 조사료 품질검사 지원은 전년도보다 5,261만원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중간 부분 동물보호사업은 지속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 중간 부분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00만원 증액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물 철거비는 지속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윗부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윗부분 쇠고기이력제 귀표 부착비는 전년도보다 826만 8,000원 감액된 9,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은 전년도보다 1,236만 3,000원이 감액된 9,7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산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는 24억 3,004만 5,000원이며 이중 8억 872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5건과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장비와 약품은 4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개사육 종식 추진 3건은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예산 부족에 따라 2026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돈사 분뇨처리 관리지원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추가 사업 신청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초광, 벌통 지원사업 있고만. 보니까 보조 50% 자부담 50%예요. 우리 벌통 만드는 데가 김제에 몇 개소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만드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벌통 만드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양운엽
우리 동네 하나 있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벌통은 만들어요?

○위원 양운엽
예.
(답변 교대)

○축산정책팀 송주영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오는 데는 따로,

○위원 양운엽
없어?

○축산정책팀 송주영
예.

○위원 양운엽
우리 동네에 하나 있어. 그분 자제분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벌통을 크게 하거든. 동네에서 제작을 하더라고, 크게 하는데.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봉농가들이 선택하면 저희가 어디 걸 사라고는 안 하니까요.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거를 써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저희가 3억 6,000만원 총 사업비를 지원해 주네요.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청하에 있는 어독스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청하에서 지금 몇 두나 사육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사육하고 있는 데는 죽산에서 그때 72마리 가져간 것하고 추가로 100여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서 지자체로 많이 넘어오더만요. 그러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유기견보호센터를 기전대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뉴스를 내가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참고로 여기는 청하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거의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중에 살처분 비용 지원이 있어요. 20억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시비는 2,000만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가 20억원이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국비가 25억원이고,

○위원 이병철
미리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대비해서 작년에 살처분한 것도 시비로 예비비로 25억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위원 이병철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발생을 안 하면,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하나 물어보게요. 살처분 가축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렌더링하는 장비입니다. 파쇄하고 쪄내는 기계 장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렌더링업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 이병철
김제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김제에 있는 업체만, 현재 김제에 9개 업체가 영업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9개 업체, 그럼 거기에서 똑같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평가해서,

○위원 이병철
선발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자부담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부담 40%, 보조 60%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 악취 관련해서 돈사에서 나오는 저기는 많이 삭감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농가들이 시설하고 약품지원사업 농장당 6,000만원을 주는데 작년까지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줄어서 신청받아서 사업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새만금에 이번에 뭘 살포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물성폐기물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폐기물 살포했죠. 어디에서 살포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광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여에 있는 업체가 거기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원래 새만금에는 그런 걸 못 넣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분 퇴비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물성폐기물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가축분 퇴비요? 그럼 문제될 것은 없고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분 퇴비가 아니라 일반 퇴비죠. 일반퇴비는 폐기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원래 살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떻게 처분은 내렸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쌓아놓은 것은 원상복귀로 다 가져갔고요. 관련 부서에서 그쪽 부여군에다가 조치하라고 통보도 했고 저희도 분석 들어갔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오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작년에도 있었고, 왜 이렇게 새만금에 넓디넓은 게 안 보이겠지 하고 그렇게 살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임대하신 법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폐기물을 안 받아야죠. 뿌려달라고 하니까 뿌려주는 것이거든요. 업체는 이쪽에 수요가 없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교육은 다 됐을 거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그건 명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그 농가가 다시 계약이 취소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광활법인이 걸린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기로가 아니고 어디 법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법인명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26년도 농촌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06억 2,668만 6,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8,730만원, 균특 31억 8,535만 4,000원, 도비 8억 66만 8,000원, 시비 65억 5,3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억 2,1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주요 사업별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 중간부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에 시비 350만원 증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학과 과수반과 치유농업반을 개설하여 100명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에 228만원 증액된 9,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운영 및 농업인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 상단부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에 900만원 증액된 1억 2,100만원 편성하여 새 농업인 품목별 전문분야 교육 및 심화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인증교육,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중간부 농업인 해외연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날 포상농업인 선진농업 국가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09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상단부 농업인 품목별 조직육성에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 청년농업인 플리마켓 운영에 7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9개 단체 농업인 지원사업에 1억 9,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참가지원 500만원과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교통비 지원 1,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하단부 신규사업인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아스콘 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장 포장의 절삭과 폐기물처리 비용,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스콘 공사를 통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내방객 불편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 및 안전시설 설치 장비구입 지원과 컨설팅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중간부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사고 등 재해발생 예방교육과 안전보호구 지원을 통한 농작업 안전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김제시 관내 110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채용해서 현장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농작업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14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시 관내 농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15페이지 상단부 계속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1개소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신수농업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중간 부분 계속사업으로 농촌체험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치유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기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장 환경 안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보완 등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하단부 지평선 김장담그기 체험 및 사랑나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200명과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소외계층 300명에게 사랑을 나눔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6페이지 하단부에서 101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1억 2,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생산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중간부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교육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창업 기초교육과 콩을 주제로 한 전통 장류교육을 10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하단부에서 102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에 43억 4,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41억 91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창농 선발, 교육 추진, 현장 확인, 바우처카드 등 지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1020페이지 하단부에서 102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사업으로 832만원이 증액된 2억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청창농 지원, 임차 지원, 생생동아리 지원,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중간부에서 1022페이지 중간부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1억 7,630만원이 증액된 16억 8,456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22페이지 중간부 임대사업소 근무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기존 샤워실과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으로 장비 지원에 9억원, 인건비 지원에 1억 9,800만원으로 2026년에는 백산, 광활, 금산농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하단부에서 1023페이지 상단부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이 증액된 2개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정식, 수확 기계화율을 증진시키는 임대사업소입니다.
1023페이지 하단부에서 1024페이지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장비 노후 농기계 대체와 신품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굴삭기 등 4종의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02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으로 2억 5,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관리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는 농업인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김제시 농업에 애착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이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물어볼게요. 농업교육센터 그 앞에 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토양분석실인가 뭔가 앞에 부지에서 한다고 안 그랬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거는 내년 조율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토지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부지 확보를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만 내년도에 되면 내후년에 과학영농타운 조성하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니까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아스콘 공사를 그때 같이하면 되지 않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데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202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따와야 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차피 그게 되면 같이 면적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터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우선 아스콘 공사 먼저 하고 2차로 과학영농타운 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아스콘 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때 사업해서 아스콘을 마무리 짓는 것이 깔끔하고 그렇지 않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럼 1년을 조금 더 버텨야 되는데 시멘트 철골이 다 드러나 있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농업회의소에서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스콘 공사 2억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소장님, 똑같은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인데 기술센터에서 농촌활력과에서는 170만원 농촌지원과에서 135만원 올렸더라고요. 용역비를, 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러고, 어쨌든 이번에 농업인단체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700만원 증액 요구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2,700만원이 신규로 만든 데가 있나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신규로 여성농업경영인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도 중앙대회 참가 지원하는 5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있거든요. 60명 계획한 거에 대한 교통비 지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1,200만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1,200만원.

○위원 이병철
1,700만원 또 1,000만원은 어디여?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인의 날 행사가 원래 5,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위원 이병철
농업인의 날? 부기가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00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목을 왜 그렇게 해놨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단체 민간경상보조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거기에다가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도 참 내실있게 잘하시더라고, 정말 훌륭했어.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였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시장 사모님 그게 과잉된 의전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도 얘기하려다 참고 안 했는데 어차피 이번 행감 전에 의회에 시민 제보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위원 이병철
그거 저기하고 절대 민간인을 갖다가 축사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흠이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고,

○위원 이병철
줬다니까, 그 얘기를 왜 안 줬다 그래. 내가 직접 증인인데, 두 군데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잘해서 내가 직접 생활개선회 회장한테도 좋은 얘기했어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부위원장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행사가 하나 있어요. 김장담그기 체험 처음으로 내년도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게 한 2년 정도 중단됐다가 다시 복원된 예산입니다.

○위원 양운엽
왜 중단됐어요? 뭐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때 당시 생활개선회 어머니들이 너무 중복되는 데도 많고 지평선축제, 농업인의 날 계속해서 행사를 연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그것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2년 동안 여기저기서 그 행사를 안 하냐고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걸 회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다시 복원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보니까 소외계층 300명한테 주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그럼 읍면동에 15개밖에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여. 양이 좀 적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큰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이번에 생겼잖아. 기업인들한테 회비를 많이 받아서 예치도 많이 되고 그랬나 보더라고. 그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 15개는 너무나 적어. 마을별로 하나씩은 가야 맞지. 그러면 750개는 담아야지. 그래야 마을회관에 전달이 되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자원 활용에 대해서 치유농장 하죠.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김제에서 내가 시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거창하게 열거했던데 김제시가 과연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하면 내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부안보다도 부족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 자원이 환경적 그런 여건하고도 많이 맞물리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 이병철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립서비스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기존에 있는 8개소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지원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존 있는 분들한테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제는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가 약하긴 하겠지만 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9억 4,799만 3,000원이며 전년도 99억 9,956만 9,000원 대비 19억 4,84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0억 4,790만원, 균특 4억 1,750만원, 기금 20억 2,794만 3,000원, 도비 18억 4,461만 4,000원, 시비 66억 1,0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바로미3 등 수발아에 강한 가루쌀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가루쌀 내수발아성 품종 대체 단지조성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 온실가스 감축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1쪽 중앙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콩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융복합단지 조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31쪽 하단부 밭작물 나방류 스마트트랩 무인예찰 시범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신속 예찰을 통한 방제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32쪽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1억원을 편성하여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력 절감형 개량 물꼬 지원사업에 3,375만원을 편성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인 논물 관리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농가 대상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설 수리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내육성 신품종을 농업 현장에 조기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 상단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 중앙부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기술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양액 재이용을 통한 수경재배 농가에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딸기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6쪽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농작업 효율성 제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수량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6쪽 중앙부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 고온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연구개발 파프리카 품종보급 시범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파프리카 국내육성 품종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쪽파 연중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사업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국가관리 외래병해충 조기예찰 및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비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 과수영양 및 병해충 진단과 생육환경 분석을 위한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국내육성 블루베리 품종보급 시범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내육성 블루베리 품종보급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스마트 관수모델 구축 시범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대응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생체정보 분석처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정 적기를 판단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0쪽 한우 번식우 분만전후 영양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분만전후 생산성 향상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4쪽 중앙부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비 5,298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분석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쪽 하단부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샤워실 설치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048쪽 중앙부 지난 10월 31일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하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이 어떤 저기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I를 적용하는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되는 부분하고 저탄소농업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위원 이병철
그래서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많아요. 아무래도 시범사업도 해야 되고 실증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가루쌀 관련해서 가루쌀 내수발아성 품종 대책 단지조성 보조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요. 가루쌀이 과연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인가, 가루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가루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벼 주산지인 김제에서 가루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꾸준히 갖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식생활이 밥을 취사해서 드시는 분보다,

○위원 이병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그러고 앞으로 다양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동진이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앤다고 했다가 다시 이원택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없애지 않을 거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재검토한다고,

○위원 이병철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우리 농민들은 춤을 추면서 죽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엊그제 신품종 시식회도 가서 애썼다는 말씀드렸는데 밥맛은 별로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인 밥맛이었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전에 양운엽 위원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열대성 과수에 대한 시범사업도 해서 앞으로 청년농들이나 여기 스마트팜하고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 농업정책이든 뭣이든지 간에 전라남도에 항상 뒤지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미 그걸 해서 스마트팜 단지에서 아열대 과일을 해서 청년농들이 억대 농부의 꿈을 키우면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 실증되고 그렇게 돼야 젊은이들도 도전하는 것이지. 기초가 없는 데서 개인이 한다는 건 힘들고 또 개인이 내가 알기로는 용지에 김 모씨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폭넓게 생각하면서 우리 김제농업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저기를 잘 핸들링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