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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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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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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시정연설 및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7.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8.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13.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9.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1.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23.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24.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5.20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6.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시정연설 및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7.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8.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13.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9.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1.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23.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24.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5.20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6.본회의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인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제의 미래를 담은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고견 그리고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더불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정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며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7월의 첫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정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으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민선 8기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바람이 거셌던 올 한 해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불확실했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의 어둠을 뚫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과 폭염‧폭우 등 극한 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정책 변동으로 농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는 등 우리 시의 근간인 농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는 말처럼 위기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이라는 민선 8기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한 지 3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품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었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내일을 여는 열쇠이자 시정의 이정표였고 그 과정 속에서 소중하고도 알찬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김제시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정의 집중이 되어져 이루어낸 결실이라 할 것이며 현재 남은 2026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국회의원, 정치권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함께 과소‧미반영된 사업들을 반드시 반영하여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연초에는 의회의 협력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적기 지급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시작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등이 연이어 우리 시 관할로 확정되면서 ‘김제 앞은 김제’라는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가 다시 한번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이후 얻어낸 10여 년 만의 성과이며 8만 김제시민의 하나된 염원이 지켜낸 결과입니다.
또한 전방위적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정주인구가 작년 대비 919명이 증가하여 통합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선 8기에서 인구 증가세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 생활인구는 월평균 3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3분기 연속 전북 순유입 1위를 기록하며 누적 1,641명이 전입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제 상공회의소가 6월 24일 마침내 문을 열어 지역 상공인들이 독립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1위 유리섬유 도어 제조기업인 ㈜도어코코리아 등 9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로 912억원의 투자와 535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경제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김제관아의 첫 번째 출입문으로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던 외삼문을 복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외삼문 복원 사업이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며 김제시민의 역사적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제의 상징과 같은 지평선축제는 추석 연휴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를 기록해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새로보미축제‧국가유산야행‧100년 먹거리장터를 같은 날 다른 공간에서 연계 개최하고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와 청년축제를 함께 진행해 김제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진 하나의 큰 축제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황산면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죽산‧금산 소블록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 선정의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도로 접근성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김제시립도서관이 30년만의 리모델링을 통해 꿈‧빛‧채움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를 획득하였으며 김제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최우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5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 혁신평가‧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기업하기 좋은도시‧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시정 곳곳에서 올 한 해의 노고와 땀방울들이 모여 김제의 내일을 향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김제시민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했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은 민선 8기의 결실을 맺는 해로 도전과 극복,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을 되새기며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기보다는 바람과 물결을 거슬러 올라 비상하는 김제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이라는 다가오는 기회의 물결 위에 김제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 가며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그렇기에 2026년 시정 슬로건을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정하고 강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8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역점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선 챙겨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불안해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민생경제의 기반을 굳건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회복의 온기가 골목까지 전해지도록 소상공인에게 힘을 더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생애 첫 창업지원, 이차보전, 위기 극복 지원 등 창업부터 도약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가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역 상권의 중심인 골목상점가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죽산 삼거리 소상공인이 힘을 모아 만든 ‘필드 업 김제’가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김제의 특색을 살린 로컬브랜드를 창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무대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활기가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으며 기업은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기업의 혁신을 이끌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위기에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청년 스케일업 컨설팅, 청년활력 수당 등 취업에서 창업, 정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겠으며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산업‧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을 신속히 조성하여 근로자 복지 환경개선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신중년‧외국인 등 계층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박람회와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의 미래를 여는 신산업육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I와 같은 신성장 산업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지난 11월 4일 새 정부는 시정연설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고 그 핵심에는 피지컬AI 산업 육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국가전략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는 김제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김제는 농업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로 피지컬 AI 실증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고 새만금에서 전주고속도로 개통과 북김제 IC 설치에 따라 산업 입지의 잠재력 또한 매우 큽니다.
제조로봇 중심의 정책 흐름을 넘어 농업‧건설‧모빌리티 등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드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기반 인간로봇 기술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AI 기반 국가 산업전환의 퍼스트무버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전략산업 발굴의 핵심은 연계에 있으며 김제를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제의 주력 산업인 특장차 산업에 AI, 수소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연결하고 특장차‧건설기계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전국 유일의 특장차 산업 중심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분 기반 청정수소 생산을 통해 차별화된 김제형 수소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연계 전략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미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방치된 (구)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스마트농업도시를 만들어 농생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농생명수도 실현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곡창지대이자 호남 최대의 쌀 생산지로서 오랜 세월 환경 들녘을 일궈온 김제의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벽 앞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뿌리에 기술을 더해 농민의 노고를 덜고 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해 첨단농업의 선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로봇 핵심기술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선정에도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이 김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 알의 종자를 땅에 심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미래가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31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신품종 개발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종자의 모든 흐름을 담은 종자생명산업특구를 운영하여 K-종자산업을 세계로 싹틔우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논콩 생산지로 자리잡은 김제시가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체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국산 콩 전문단지를 조성해 논콩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만들겠습니다. 빠르게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농업생태체험관을 조성하고 원예작물을 신기술을 보급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립 김제 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치유‧체험농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 속에서 힐링을 찾고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매력 있는 농촌 공간을 조성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겠으며 새만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과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정착 지원을 통해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김제에서 희망을 심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밭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시비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 중심 해양항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해안, 광활한 갯벌 위에 펼쳐진 새만금은 국가의 미래를 담아내는 거대한 비전의 장입니다. 김제시가 그 중심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올해 새만금 내부 관할권 확보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함께의 저력을 다시 발휘하여 신항만 방파제‧항만부두‧배후부지 등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행정력 집중을 통해 반드시 김제의 정당한 권리가 바닷길을 열고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도로명주소 반영과 승강장‧현수막 게시대 설치, 방범용 CCTV 운영 등 우리 관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후속 행정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5년 넘게 시민의 기대를 모아온 새만금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스마트 수변도시‧국립 새만금 수목원‧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함께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상하수도‧오폐수 시설 등 광역 기반 공공재정 투자 전환과 심포배수지 신설을 과감히 요청하고 반영시켜 새만금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의 제2산업단지가 조기 개발되고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전북권 최초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에 대비하여 크루즈산업, 그린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 허브 조성 등 새정부의 항만 정책 기조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케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안전은 평범한 행복을 위한 최우선의 가치이자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또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시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도 실전처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하수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에 안정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예방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도 21호선 확장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취약계층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발주 공사 안전관리와 협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음까지 든든한 안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안전망,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의료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지원 등 양질의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범용‧생활안전 CCTV를 추가 설치하며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안심 귀가를 위한 가로‧보안등도 신설하고 만경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성산지구와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줄이고 도시기반시설과 생활 안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두에게 배움이 삶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촘촘하게 누리는 나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희망을 가지며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누리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사다리를 실현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양육부담 완화 사업을 추진해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놀이‧문화, 진로 체험, 교육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김제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평선장학숙과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으며 지역 내 평생교육 강사의 재능과 공방을 활용한 로컬공방형 배움터 사업과 전 세대 AI‧디지털 러닝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해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촘촘한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아동‧청소년, 청년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천사무료급식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통해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등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아울러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김제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비롯해 언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김제만의 특별함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깊게, 관광은 넓게, 더 특색있는 김제만의 매력을 더해 김제를 찾는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유산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김제 관아의 정문인 외삼문 복원 사업을 역사와 공간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겠으며 더 나아가 김제 관아와 향교 일원을 전국적인 지방행정유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곧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매월 마지막 주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문화 향유 기반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김제만의 식도락과 스토리텔링이 담긴 음식 관광자원을 발굴하겠으며 금산사 등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벽골제 상설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사업,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새로이 변모하겠습니다.
사계절이 축제로 물드는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꽃빛드리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국가유산야행,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등을 해마다 새로움이 있는 축제로 거듭나게 하고 지역자원의 가치를 살린 작은 축제도 육성하겠습니다.
모든 체류형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며 다목적 체육관 건립‧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상에 건강한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시민 중심, 시민 행복을 우선하겠습니다. 8만 시민의 8만 가지 소망과 기대를 가슴에 새겨 몸은 낮추고 귀는 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에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열린 시장실 운영과 민원콜 120 활성화 등 시민 밀착형 행정으로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가는 걸음마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 양방향 소통 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평선소식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송출하여 시정을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시민의 숙원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폐지, 용지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을 순 있어도 시민 개개인에게 제일 소중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월요일 야간 민원 맞춤형 서비스 날, 찾아가는 지적민원 해결사 운영 등 시민이 시민의 오늘이 더 행복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곧 김제의 정책입니다.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개최, 시책디자인단, 시장에게 바란다 상시 운영 등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시민의 삶으로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 이행 상황을 살피며 시민과의 약속이 흔들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소극적 재정운용과 과도한 감세정책은 전례 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고 지방재정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 고심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비와 고용이 상승세를 보이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2년 전의 국가적 세수 결손부담을 안고 출발해야 하는 2026년의 지방재정은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여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깊이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년간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되는 국가적 재정위기 상황에도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건전화와 효율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1조 1,47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 18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607억원, 특별회계는 863억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예산은 4,73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4%,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체 수입은 지난 2년간 전략적 징수 노력으로 징수율이 2% 상승하는 우수한 세정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금리 하향으로 인한 예금이자 등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29억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년 전 국세 결손 감소 부담분이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도가 크게 향상되어 패널티 해소 및 인센티브 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올해 예산안보다 111억원 소폭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뒷받침, 산업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기본 책무인 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3,012억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고 자립기반 강화와 사회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과 지역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시설개설 및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에 150억원을 편성하여 경영비용 절감과 매출 기반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및 공익수당 등에 988억원을 편성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이중 시비 직불금은 올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하여 밭 농업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논 집중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농업 피해 보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및 공간정비 사업에 89억원을 편성,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지역특화 임대형 및 청년창업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87억원을 편성하여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산업 경제 구도 하에 특장차 육성 및 기술 연구 개발 지원, 고소작업 건설로봇실증센터 건립 등에 448억원을 투입하여 AI 등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전략산업으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지평선 제2산단 조성, 공공임대형 지식센터 건립,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에 423억원을 편성하여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라는 사회 구조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인구정책 지원금과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 출산장려금 지원 및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인구유입과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드림카드 바우처 지원 등 청소년 분야에 50억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돌봄 사업에 384억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고용‧소득‧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체류형 생활인구 확충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200억원, 전지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분야에 160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품격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나가고 금구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93억원을 편성하여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투입한 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7월 1일, 취임식에 앞서 시내 곳곳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시민의 일상 속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또한 취임 첫 시정연설에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그날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며 그 각오 그대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김제시의 도약을 이끄는 하루, 한 달,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시민의 민생과 김제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을 상징하는 병오년(丙午年)으로 열정과 도전, 새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번에 날아올라 하늘 높은 곳까지 이르겠다”는 일비충천(一飛沖天)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저력을 발판 삼아 지평선을 너머 새만금까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붉은 말의 기상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 해야만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써주시는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장 서백현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5년 11월 5일 이정자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5년 11월 5일 최승선 의원, 김승일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으로 제출되어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안건을 전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에 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백산면, 금구면, 금산면, 요촌동, 교월동 등 5개 읍면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온천관광지 내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구초‧중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료 예방접종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백신 약품 가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용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4항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25년 11월 5일 김승일 의원 및 오승경 의원이 발의하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2일 제1차 경제도시에서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의원님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8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김제온천 관광지 내에 호텔부지 처분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3.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9쪽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61쪽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비 직접지불금의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7쪽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 및 2021년 4월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원화된 지원 근거를 통합‧정비하고 존치 실익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2쪽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지역에 논콩 생산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농가 소득증대 및 논콩 가공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개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요 보고한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7.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8.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로이동 19.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0.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1.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2.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23.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24.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5.20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액 1조 2,740억원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조 2,7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증가한 1조 1,7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1,0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회 추경 예산 대비 0.31% 증가한 1조 1,7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자동차세 2억원 증가, 지방소비세 7억원 감소, 5억원이 감소한 700억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감소 등 7억원이 감소한 37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28억원 감소로 9.87% 감소한 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58% 증가한 5,15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21% 증가한 9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745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억원 감액 등 1.78% 감소한 4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0억원 등 9.73% 증가한 6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고등학생 무상교육 부담금 2억원 등 3.09% 증가한 6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6억원 감액 등 1.55% 감소한 408억원, 환경분야는 가축분뇨 퇴액비 방지시설 설치 7억원 등 3.25% 증가한 6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86억원을 감액하는 등 2.96% 감소한 2,7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원 등 3.47% 증가한 18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 3억원 등 1.87% 증가한 2,733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36억원 등 2.85% 증가한 87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원 등 0.76% 증가한 4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목교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공사 8억원 등 1.17% 증가한 1,3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26억원 감액하여 40.67% 감액한 39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억원 감액 등 1.62% 감소한 1,2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5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745억원 성질별 분류로 보면 인건비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억원 감액 등 3.01% 감소한 1,1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잔액 1억원 감액 등 1.10% 감소한 534억원, 경상이전은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 3억원 감액 등 0.06% 감소한 6,204억원, 자본지출은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원 등 1.57% 증가한 3,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감액 등 1.25% 감소한 59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4억원 등 43.24% 증가한 1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35억 6,000만원, 환경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7억 2,000만원, 도시과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3억원, 안전재난과 봉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9억 1,000만원, 건설과 농어촌도로 207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4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9,000만원, 건강증진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 6,000만원, 축산진흥과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전문단지) 3억 6,000만원, 이상으로 25년 4회 결산 추경 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추경하고 본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어요. 세입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근거를 검토해 봤는데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거시경제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세계가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낙관적으로 잡아도 되는지?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이나 경제변동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부터라도 비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 있잖아요. 인건비, 사회복지비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짜여있으니까 그다음연도부터는 사업을 긴축하고, 하나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예산만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경제 자체는 현재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에서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강화하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상향한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입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22%에서 23% 정도 올리고 지자체에서는 24% 이상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아마 지선 전이라든가 지선 후에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방재정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확실히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세출부분은 1년에 225억원 정도 감하고 잔액 분야나 이런 부분을 미리 해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세출 구조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지방세가 많이 내려오면 안정화기금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크게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힘든 시기가 올 거라는, 지금 세계경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미국이 흔들리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지방 소도시도 버티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보면 시비 부담으로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도시과에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데 시비 이것이 국도비 비율 매칭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인가? 별도의 인상분이나 아까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 사업인가? 해당 과장님이 누가 계신가? 잘 아시는 분?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장호석
과장님은 오늘 출장가셨습니다.

○의원 황배연
추후에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2개 과의 사업에 대해서 시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매칭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추후에 답변주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이번 추경은 3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20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인건비에서 공무직 근로자들 보수를 감액했어요.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남는 부분에서 감액,

○의원 이병철
공무직이나 기타 보수직들을 보면 급여를 굉장히 깎았다고 하더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렇게,

○의원 이병철
왜 깎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의원 이병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한참 후에) 공무직 인건비를 20억원이 아니라 기타 보수직 11억원, 기간제 근로자 4억원 해서 전부 35억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공무직을 충원하지 않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충원을 안 했는데 일하는 분들 급여를 깎았다면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러지는 않고 연말까지 줄 것을 감안해서 남는 잔액을 깎은 겁니다.

○의원 이병철
열심히 일하면 성과금을 못 줄망정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원 이병철
과다 편성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이 아니고 올해 공무직 인건비 임금교섭을 올해 했어야 하는데 단체교섭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임금교섭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교섭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겁니다.

○의원 이병철
처음엔 그런 예측을 해야지 너무 많이 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 이병철
내가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간제랄지 공무직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저기를 깎았다고 해. 더는 못 줘도,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저희들이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줄 것을 안 주고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계속 지급해 오던 것을 깎은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 오던 것은 법적인 경비니까 지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너무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의원 이병철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해서 해야지 이래서 쓰겠어요? 인건비는 저기를 해야지.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계상해서 깎은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억원이나 감소했네요. 사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금리가 낮아져서,

○의원 주상현
금리가 낮아졌다고 20억원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조우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회계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답변드리는데요. 세정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4년도 대비해서 평잔이 70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잔액이?

○세정과장 조우형
예, 평균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됐고 또한 2024년까지는 6개월짜리 금리가 3.05%였는데 현재 2.15%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평잔이 줄어든 이유는 예산집행을 잘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의원 주상현
집행을 잘하는 것도 평잔을 줄여서 예금수입을 줄이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평잔이 줄게 되면 예금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 하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5년도 4회 추경이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에요. 전에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집행잔액들, 이자들 그런 것들이 추경집에 보니까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다양하게 내려온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년도원칙이잖아요. 정리를 다하고 내년부터 결산추경에는 그해 치만 반납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결산추경에 66억원 정도 플러스해서 반납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94억원 정도 반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것은 실과소 회계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꼭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인건비 부분이요. 오셔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거 같은데 아마 재계약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의 수준을 반영해 줬으면 해요. 급을 낮춘다든가 그렇게 돼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 감액된 것도 알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줄었어요, 86억원이. 줄은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사망이나 전출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사망하고 전출.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께요. 예산편성 책임자는 누구여? 편성하는데 기획실장이여? 예산팀장이여? 주무관이여?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실장입니다.

○의장 서백현
실제 편성을 기획실장이 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의장 서백현
추경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감액을 안 하면, 감액하는 부분은 순수시비야. 예비비를 어느 정도 깎았냐면 26억원을 깎았어. 각 실과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봐봐. 총무과장 어디 갔어? (한참 후에) 공무직 관련 후생복지에 대해서 단협 협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늦게 했어?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단협 협약은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약간의 협상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의장 서백현
왜 얘기하냐면 공무직들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기간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무기계약직에 관련한 후생복지는 총무과에서 잘 해줘야 돼.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런데 하지를 않아. 노조위원장하고 대화해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갑질을 해.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애먹이고 힘들게 하고 꼭 기획실하고 똑같아. 김제시청에서 힘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실은 이를 테면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군림하고 있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장님!

○의장 서백현
무슨 말인줄 알아? 행정지원과는 인사로 군림하고 기획실 예산팀은 예산으로 군림하고 정무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 나도 예산팀장을 한 사람인데 시의원 12년 동안 하면서 예산팀장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최악이여. 1조원 예산을 다루는데 의회 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실과소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봤을 때 암울해. 예를 들면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예산팀에서 임의대로 조금 남았다고 해서 삭감을 해요. 12월달이지만 편성할 때부터 해서 예산을,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각 실과소에,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추경 때 각 실과소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2026년도에 삭감하도록 할 거여. 예산은 적어도 이를 테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하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삭감 안 해도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 우리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순수시비는 감액을 안 해도 돼. 그런데 4회 추경을 할 때 각 실과소 예산을 감액으로 처리해.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도 삭감하고, 차라리 예비비에서 깎고 실과소에 있는 것들은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것은 경상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깎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쪽에 줄 것을 안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예산서가 어떤 형태냐면 김제가 움직이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오늘 시정연설 하는데 말은 그럴듯해. 예산편성을 왜 하는 거여?
1조 1,471억원을 뭉텅이로 놓고 써도 돼. 계획성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예산을 이 기획안같이 했을 때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얼마만큼 군림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과 상관 없는데 무기계약직 관련된 것은 단협 협상도 일찌감치 초에 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만큼은 안 줘도 낮게라도 전부 해서 주라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 취지가 전라북도에서 1등은 못 해도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잘해줘야 돼.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말로만 1조원 예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몇 년 연속할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주고 기획실장은 각 실과에서 힘없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장님 말씀대로 실과소하고,

○의장 서백현
전년 대비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변화가 하나도 없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하고 말이야. 이쪽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정말로 예산 심사를 잘 하세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은 왜 나가?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자리가 없습니다.

○의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가 있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자 하나 갖다 놔. 총무과장이 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밖에 있어? 밖에 누구누구 있어?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나머지 과장님들 계십니다.

○의장 서백현
의회에서는 자리를 넓혀야 되겠네.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경상이전에서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도 3억원 감액 편성했어요. 실과소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국․도비 시비반환금이 65억원이더라고요. 사업 시행을 다 못 하게 생겨서,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까 잔액은 반납하고요. 정부에서 세수가 3조원 정도 결손이 있고 아직 반납 안 한 것은 17년까지 해서 24년까지 반환금에 대해서 내라고 압박해서 안 내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 부분해서 아까 65억원 반환금을 세우고 본예산에 넘겨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6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김제시에 왔으면 다 완수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변경 개요입니다. 총 10개 기금에 25년도 말 조성액은 409억 1,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현황입니다. 수입은 당초 149억 9,900만원에서 2,000만원 증가한 150억 2,000만원이고 지출은 당초 520억 3,300만원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등으로 9억 5,700만원이 증가한 529억 9,1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수입계획으로 기금 예탁금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 이자수입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출액은 예치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지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감소 예정에 따라서 수입계획 및 지출에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4억 6,800만원, 보조금 환수금 9,900만원 증액, 이자수입 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이전기업지원 7억 6,600만원을 감액한 후 예치금으로 1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지급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 2억 7,600만원을 감액한 후 예치금으로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 4억 8,0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증액한 후 예치금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개 계정으로 바꿨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통합하고 안정화기금.

○의장 서백현
20억원 하는 것은 안정화기금 그쪽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준 거지? 전출시켜 준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여? 20억원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부족한 부분에서,

○의장 서백현
부족한 부분에 썼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장 서백현
지특도 시비 부담을 해주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특도 시비부담입니다.

○의장 서백현
있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장 서백현
국비는 부담이 없는 것 같고 도비하고 지특에서 부담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억원을 전입받아서 운영하고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각 실과소에서 삭감해서 운영했고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5년 제4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추경 예산은 기정액 258억 2,800만원보다 2억 300만원을 감액한 25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7,4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공사부담금 8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의 성질별 주요내용입니다. 정수구입비 부족분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상수도현대화사업 관망 유지관리에 1억원을 증액하고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에서 8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정수구입비 부족분이 5억 2,000만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한달분을 덜 편성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 수자원공사하고 정산해서,

○의원 이병철
물값을 우리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항상 결산에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세우려고,

○의원 이병철
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4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추경 예산은 기정액 434억 9,7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 감액한 43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수입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의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6년 본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977억원과 교부세 및 국도보조금 9,329억원, 안정화기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1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시급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의 미래 성장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25년 본예산 1조 1,285억원 대비 186억원이 증가한 1조 1,4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07억원으로 25년 대비 31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4억원으로 25년 대비 12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5년도 본예산 1조 294억원 대비 313억원 증가한 1조 6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21억원으로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전망으로 전년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리 하락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원 감소한 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72억원, 조정교부금은 도세 감소에 따라서 30억원이 감소한 2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0억원이 증가한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07억원으로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원 등 대비 27억원이 증가한 4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70억원 등 2억원이 증가한 1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8억원,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6억원 등 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믄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40억원,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 22억원으로 4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121억 등 7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948억원, 수급자 생계급여 364억원 등 208억원이 증가한 3,012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22억원 등 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464억원,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 450억원 등 2,5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0억원,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 30억원 등 64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9억원 등 327억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51억원 등 전년 대비 450억원이 감소한 9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한 71억원이고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1,3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607억원에 대한 성질별 분류로 보면 인건비는 1,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674억원으로 기초연금 948억원 등 456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2,610억원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66억원 등 전년 대비 8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과 동일한 4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54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 등 전년 대비 14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원이 증가한 1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부의장 이정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부의장 이정자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시장님께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잖아요. 각 과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고 포기했던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서는 누군지는 분명 아실 거라고 보이고 그 부서는 시장님께 그 사업을 보고 안 해서 올라온 사업인지? 사업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보고하시고 예산책자에 봤더니 그 사업에 대해서 언질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보고하셨는지 기획실장님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러한 사업이 부서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저한테도 와서 보고했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례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김제시가 매년 고정지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왔거든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계속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정적인 지출, 인건비 포함, 공공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나가는 고정지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지출되는 금액,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복지예산의 기초연금이나 인건비로 해서 사회복지가 2,800억원,

○부의장 이정자
총액으로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산,

○부의장 이정자
나중에 고정지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4,000억원 정도 됩니다.

○부의장 이정자
4,000억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부의장 이정자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고정지출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고정지출 총액, 세부내역을 의원님들께 전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부서에서 오늘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부의장 이정자
파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26년도 본예산 보고를 보면 어쨌든 지방교부세는 굉장히 증액되었어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감액되더라고요. 이자가 35억원 정도 그렇게,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수료가 11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11억원 수입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의원 이병철
들어오는데 왜 11억원이나 감소하냐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감소된 것이 아니고 이자는 감소되는 거고, 수수료는 들어오는,

○의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세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의원 이병철
세입이 들어온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예산을 잘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지만, 감액 편성한 것을 옆에 들어온다는 돈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37억원이 감액되는데 공공이자가 35억원이고 기타 세외수입에서 들어가는 거고 아까 가축분뇨 처리장에 11억원이 들어온다는,

○의원 이병철
이게 11억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감액되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시해 줘야지. 무조건 저기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전수입이 89억원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세입 옆에 써 있는 것은 편성된 금액입니다. 보전수입으로 89억원이 들어옵니다.

○의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89억원이 들어온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서 삭감되고 들어오는 부분 양만큼 표시한 거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삭감된 부분을 표시해 줘야지. 들어오는 돈을 왜 표시해. 그러잖아요. 그래야 돈이 세입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알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돈만 표시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총괄표라서 그런 부분이고 예산서상에는 표시된 거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서상에는 저기 되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159억원에 918억 3,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4억 3,7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19억 8,700만원, 기금이 5억 4,5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 1,900만원, 도비가 155억 5,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7억 6,500만원, 시비가 421억 4,600만원, 지방소멸기금이 58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6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29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8,700만원, 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수금 30억원, 이자수입 4억 8,200만원, 총 6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투자진흥기금 분양가 및 시설투자보조금 23억 9,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16억원 등 2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89억 3,400만원 감소한 319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6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년보다 7,300만원 증액한 23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수입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 12억 9,200만원을 증액한 12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수입에서 12억 1,800만원을 감액한 1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정수 구입비 4억 4,900만원을 증액한 62억 5,100만원,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16억 3,100만원을 증액한 19억 7,9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 6억 3,000만원을 증액한 11억 2,0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20억 1,800만원을 증액한 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감액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기계식으로 안 하고 원격으로 교체하는데 내구연한 8년이 되는 개수가 연도마다 다릅니다.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줄은 겁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새로 교체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원격으로 교체합니다.

○의원 이병철
원격으로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두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호환성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다 호환됩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는 26년도에는 본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부의장 이정자
본예산 보니까 4억 4,900만원밖에 안 되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4억 4,900만원 증액되어서 62억,

○부의장 이정자
4회 추경에 5억 2,000만원 반영했잖아요. 금액 대비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조금 줄어서 반영했는데 최종적으로 62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올해에는 65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4회 추경으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62억 5,000만원 밖에 안 돼.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부의장 이정자
수도요금이 상승함에도 적게 편성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년보다 17억 6,000만원 증액한 4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5억 1,000만원을 증액한 40억 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00만원을 증액한 12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 10억 7,800만원을 증액한 23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 89억 8,500만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72억 7,900만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30억 8,3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6.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새만금 경제 국장 김용현
복 지 환 경 국장 박금남
도 시 건 설 국장 정효곤
보 건 소 장 김정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수 도 사 업 소장 이기영
시 립 도 서 관장 박원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1
2 9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1
3 9 대 제 294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0
4 9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0
5 9 대 제 294 회 제 5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2
6 9 대 제 294 회 제 5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2
7 9 대 제 29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9
8 9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2-16
9 9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9
10 9 대 제 294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1
11 9 대 제 294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1
12 9 대 제 29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8
13 9 대 제 294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1
14 9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8
15 9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2-03
16 9 대 제 294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17 9 대 제 294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18 9 대 제 29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7
19 9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5
20 9 대 제 29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1 9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22 9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23 9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7
24 9 대 제 294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25 9 대 제 29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4
26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7 9 대 제 294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3
28 9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29 9 대 제 294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0 9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1 9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32 9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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