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 및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26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총 예산은 25년 대비 57억 8,000만원 증액한 54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가족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김제형 365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 등 7개 사업 16억원과 아동수당지원 확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계속사업 4개 사업에 41억원입니다.
526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5개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3억 7,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 특례조항이 24년말 일몰되어 25년 상반기에는 전액 교육부 지원이었으며 하반기에는 4회 추경 분에 반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특별교부금 시비 불용분입니다. 24년에 농촌유학생 거주공간 리모델링사업 추진결과 시비 불용액에 대해 행안부에 재투자 요청에 따라 4,9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남포 정보화마을 및 남포들녘 간에 기능 보강 및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528쪽 하단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에서 25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체육관 및 시설공동 이용으로 총 사업비 109억원 중 4년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전기획 용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도비 보조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원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 설계 진행 중이며 26년 3월 실시 설계하여 27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43쪽 상단 평생학습관 보수공사비입니다. 본관동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옥상 누수 공사 및 담장 페인트 공사비에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조손 및 5세 이하 자녀 등에 지급되는 추가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 차등 지급되었으나 10만원으로 정액 변경되어 증액분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59명에서 66명으로 증원되어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분입니다.
551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과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6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51쪽 상단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관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최대 3개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에 3억 1,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4개 사업에 각각 보조사업이었으나 반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 세부사업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555쪽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 50면을 추가 조성 필요에 의해 3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업 대상자도 8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16억 5,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디딤돌 씨앗통장에 적립해 주는 매칭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금년 12월분을 26년에 소급분으로 6,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에서 중간 아동급식 지원은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방학 중과 연중 아동급식 7억 9,630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 변경된 것입니다.
563쪽 하단에서 564쪽 상단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은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1층 리모델링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 총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권고 기준에 따라 국비 보조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사업으로 1억 9,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600만원 증액은 금년 10월부터 지원하는 외국인아동 보육료로 부모 부담금 보육료에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이며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 지원금 2억 1,6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569쪽 중간에서 576쪽까지 전년도 예산이 0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입니다.
573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7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1억 2,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하단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에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부터 지원단가가 0～2세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3～5세는 2만원에서 2만 4,800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라 5,2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년에 하반기 개관으로 6개월분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나 26년에는 1년치 운영비로 1억 4,1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자녀에게 부모 부담 보육료에 3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부터 578쪽까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대상지로 선정된 17개 어린이집에 대해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지역교육훈련 운영사무관리비 6,000만원과 행사운영비 1,773만 3,000원 증액은 직업교육 훈련 참여를 촉진하고자 수당 월 10만원 신규와 직업훈련 후 취업 전까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18억 5,187만 2,000원입니다.
6쪽 하단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 지하 수영장을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 설계 진행 중이며 25년도 편성된 시설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3월 실시설계 8월 공사착공, 27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7쪽 상단 온통 학습커뮤니티존 설치입니다. 평생학습관 실습동 비상안전 피난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6년 12월 이내 준공 예정입니다.
본 예산 시비 4억 8,000만원 중 3억 5,18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학교복합시설 세부설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산서에는 들어 있는데 세부 설명서에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내년도 예산이 800만원만 소요돼서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800만원만 소요된다고 빼면 어떻게 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포함했어야 되는데요.

○위원 오승경
내년만 800만원이지 토탈 4년 동안 30억원을 주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간담회 때하고 그 후로 무슨 조치를, 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협약서를 보완해서 상임위에 보고드렸고요. 상임위에서 그 조항 갖고 거기에 보완할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협약서 가지고 안 되고 이제 계약서 갖고 오세요. 김제 김윤범 교육장하고 해서 계약서를 써 갖고 오세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 하고도 상의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확약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보완 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넣으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갖고 오셔야지 저는 이건 진짜 반대에요. 이것은 대도시나 주차공간이나 어떤 시설공간이 부족한데서 하는 사업이지 김제시하고는 잘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지가 부족한 대도시나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김제에서는 잘 안 맞는 사업이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금구 지역 여건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토지 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교육청 방침과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토의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신축은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목적체육관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어렵다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체육진흥과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신규 조성을 해서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구면에서도 부지 자체가 없다고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고,

○위원 오승경
부지는 우리가 사야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부지가 없고 지가 부분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해서 그 부분으로 학교하고 같이 하는 방안으로 모색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은 조금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금구에 많은 땅이 지가가 오르고 있지만 부지가 없어서, 복합시설이 부지가 몇 평 들어가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4층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평수가 몇 평이냐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전체적으로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오승경
2,361㎡면 300평이에요? 한 600평? 700평까지 되는 고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층별로 4층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땅이 없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계속 우리가 학교에 당하고만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예결위 끝날 때까지 김윤범 교육장하고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새벽시간 연장 이게 팀장님 오셔서 스물 몇 시간 하는 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365.

○위원 오승경
365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이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새벽시간 연장은 어린이집에서하는 거고요. 이거는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 부부들이 유치원이나 그런데 시간 말고 별도로 시간 필요할 때 맡기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4차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내만 고등학교가 4개 정도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다른 학교들도 전문자격증이랄지 전문 분야에 관계되는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은 할 수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농생명종자클러스터 사업하면서 마이스터고하고 협약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드론을,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전문자격증을 거기도 특성화고잖아요. 현재 있는 학교들이, 거기도 신청하면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춰야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신청 부분은 없고요.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길보른 오케스트라 운영이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학생들이요?

○위원 전수관
예.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0명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오케스트라가 대단위 인원을 요구하는데 안 돼서 학교들마다 조인해서 공연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강사들 인건비로만 책정될 수도 있어요. 강사들은 학교마다 뛰기 때문에 강사 인건비인데 실제 학생들은 합쳐서 공연하고 합쳐서 해요. 그걸 유지하려고 아이들을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갈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애들이 너무 줄어서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

○위원 전수관
오케스트라가 꽤 많아요. 4개인가 5개인가 있을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봉남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특성화 학교는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안 돼서 다른 학교랑 조인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이 전하고 똑같이 집행 돼요. 그런데 학교나 그런 데는 바뀌어있어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다른 학교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길보른이 계속 청소년이나 어린이 관련해서 해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잡고 가는 건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도 길보른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바꾸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뀐다고 하면 명확하게 해야 다른 사업을 애들한테 효율적일 건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금구요. 몇 번이라고 했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금구초등학교요?

○위원 김승일
아까 이거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위원 전수관
교육가족과 사업비 맞아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체육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신청하고 검토가 되었는데 이건 학교에 관한 복합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앞에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구가 28년도까지 해서 인구수가 더 늘겠더라고요. 미소래 1, 2차가 지어지면 서희도 그런데, 금구중학교 집약된 내에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평당 3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300만원도 안 팔려고 해요. 못 구하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서희나 미소래가,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얘기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금구에 체육시설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주민분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학교에 돈 투여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들을 제가 다른 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보면서 4년 전에도 분명히 그런 일 없다고 해놓고 막상 지나고 나면 주민들하고 학교랑 마찰이 있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체육진흥과 얘기니까 앞으로 금구에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있어야될 것 같다. 주민들이 많으시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해놓고 나중에 못 쓰느니 지금부터 내년도에 다시 예산 잡아서 꼭 그 집약된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근처로 해서 토지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게 의원님이나 저나 김제시민들을 다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체로 토지 구입해서 별도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수요는 계속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금구면하고 협의했을 때는 삼성생명연수원 뒤 부지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 땅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위원 김승일
삼성 부지 그쪽은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은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차선이 아니면 차후책이라도 해서 공모사업을 다른 시군도 학교하고 시 하고 같이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만들어져서 이에 대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학교하고 해서 운영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넣었고요. 상임위에서 보완하라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 잠시만요. 노력하신 건 알겠고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걸 맺어도 분위기상 나중에 가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문턱이 생겨요. 더 잘 아시겠지만 강제조항이나 협약이나 있더라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안 하고 차라리 체육진흥과에다가 26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27년도에 착공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우려는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도 그렇게 주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땅값도 비싸니까 그게 될지는 아직 먼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라도 해줘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위원 김승일
예, 일단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체육진흥과랑 나중에 협의해서 어쨌든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게 꼭 학교에서 해야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보시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금구 시민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건물을 4층짜리 지어서 금구 시민 몇 분이나 가실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 못 들어가요. 자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몇 분 가시겠어요? 보니까 700평 정도 되는데 주차부지 합치면 건평으로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건평이 700평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층이 체육관도 있고 3층에 시청각실이라고 헬스장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규수업 외에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

○위원 오승경
헬스장은 거점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도 금구 시민 50명이나 100명밖에, 한 번 행사하려면 50명 들어가서 앉아 있는 행사를 갖다가 거기에 시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것은 참, 예를 들어서 넓다면 모르겠어요. 건평이 몇 평 지어지겠어요? 많은 걸 지을 수 없어요. 운동하고 누가 와서 코치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 안 봐도 뻔해요. 그건 아는데 넓지가 않아서 금구 시민이 행사해도 거기 못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보니까 삭감되게 생겼네요. 빨리 대책 마련해서 예결위 마무리 지을 때 그전에 가져오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거든요. 저는 선생님들 못 믿어요. 하도 당해서 봐서 못 믿어요. 그래서 30억원이면 30억원 지원해 주는 돈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천천히 하더라도 시 소유로 하는 게 낫다는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신규로 했을 때는 30억원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공모사업에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없고 그리고 그걸 짓게 되면 짓고 나서 운영비 부분도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래도 뺏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에 대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65억 6,6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2,70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2026년 종사자 인건비 최저임금 반영과 특화사업량 확대 신규사업 시행으로 4억 202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9,0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실시에 따라 병원동행 및 방문재활서비스와 신규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비 6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4억 7,632만 9,000원 증액한 948억 2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에서 49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며 금년 대비 사업량 169명 증가에 따라 사업비 27억 6,993만원 증액한 320억 2,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 및 장비보강 신축 비용을 증원하는 사업이며 기능보강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 2억원 증액한 1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중간 부분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 사업 부지 내에 유연분묘 정비를 위한 이전 보상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보호작업장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 1억 737만 5,000원 증액한 6억 8,04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하단에서 51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며 전일제,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참여형 복지 일자리사업에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3개 사업에 2억 7,825만원 증액한 20억 8,6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 해내리 맛집 급식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이용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중식제공을 하고자 급식소 재료비 등 운영 예산 지원을 위해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해서 3억 6,170만 2,000원 증액한 15억 5,1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4,972만 2,000원 증액한 6억 4,2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산을 예탁하여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809만 5,000원 증액한 9억 9,4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하단 반환금입니다.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0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7만 7,000원입니다. 26년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1,170만원 증액된 8,17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은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1건이며 애린양로원 승강기 증축과 2층 바닥 난방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교부 결정 및 송금지연에 따라 12월 착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2억 2,506만원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명시이월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작년에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나 활동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계속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완벽히 해소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완벽히는 아닌데요. 그래도 수요는 어느 정도,

○위원 김승일
그런데 여기에 도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70% 들어가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는 30%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비가 30%고 도비가 70% 내려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보니까 아예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대상자 명단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우리가 센터에 돈을 이전하고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작년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해소가 돼서 다행이네요. 또 한 가지 김제시에 장애인 인구가 몇 프로지요? 한 11%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2%가 조금 못됩니다.

○위원 김승일
보니까 안타까운게 경로장애인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경로에 관련된 신규사업이나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신규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으신가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관심은 많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권익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올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어르신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장애인 관련된 거는, 일상에 쭉 해 왔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예산들만 있는 것 같아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직업적응훈련센터 이번에 설치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우리 시가 그룹홈이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룹홈은 중단한 뒤로 이용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산을 보니까 한울타리 행복의 집 신규 조성 기능보강, 장비보강 사업이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경로당 장비보강 예산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그룹홈 150개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업 규모는 80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룹홈으로 지정되었던 것도 경로당으로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장비보강이나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이면서 한울타리로 지정받은 곳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나 장비보강을 하면 그쪽 예산을 사용하고요. 일반경로당 장비보강은 이쪽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경로당인데 그룹홈이 지정된 곳은 기능보강을 이 예산으로 가지고 하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그룹홈 안 들어가면 합쳐야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룹홈은 김제시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룹홈을 없애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룹홈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행복의 집 개보수 이런 게 몇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유연분묘 2억원이 이전 보상비잖아요. 무연묘는 어떻게 해요. 유연묘는 이해하고 무연묘는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무연묘는 기수당 처리비용이 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산에 따로 안 되어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무연분묘는 공고 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내년에는 우선 유연묘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무연묘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관리 잘하세요. 하나를 두 개 만들고 용납하면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리고 노인회 회의에 난리 났다면서요. 노인의 날 행사를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르신 섬김 도시해서 공약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복지부에서 노인의 날 행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어르신 섬김 도시라고 표현하고 시장님 공약에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의 날을 한다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의 날이 언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면 추경 때 해도 되겠네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하는 게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맞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격에도 맞고 시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팀장님이 기가 막히게 기획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렇게 싸웠는데 거기에서 그런 거까지 다 하려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5억 2,045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7,12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하단 호국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등 7개 단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71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시 자체사업으로 보훈회관 주차장 10개면 캐노피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제6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입니다.
45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05만 3,000원 증액한 1억 2,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빨래방 운영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빨래방에 노후된 세탁기와 건조기를 5대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07만 6,000원 증액한 6,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김제 사회복지관 길보른, 제일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기관별 1명의 인력 충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억 873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1,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제일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및 외벽공사를 위해 1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에서 46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을 전년보다 3억 6,753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7,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그냥드림 사업은 2026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식품,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경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공동체 공간 및 관계 형성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운영비로 전년보다 3,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생계곤란 등에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위해 전년보다 2억 1,280만 1,000원 증액된 15억 2,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가구별 생계급여를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선정 기준이 7.2% 상향 지원액의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000원 인상으로 8억 6,762만 5,000원이 증액된 363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산장제급여 지급을 위해 전년보다 3,955만 8,000원 증액한 3억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1,949만원을 증액한 5억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유재산 지역자활센터 구조보강 사업은 26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현 지역자활센터 구조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다수의 손상과 내력 부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4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보강 후 외곽에 소재해 있는 효사랑수의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을 입주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47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8개 사업에 6,52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25억 9,60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4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13만 5,000원 증액된 31억 9,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1억 9,531만 5,000원 증액된 26억 2,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입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484만 9,000원이고 26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은 7,700만원, 지출은 2억 6,000만원으로 26년도말 조성액은 13억 2,184만 9,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원, 예치금 13억 2,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 2026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은 총 394억 7,0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82억 6,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지 잔여축사 매입사업 121억원과 우분 고체연료사업에 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3대분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입니다. 1억 6,500만원을 증액한 50대분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보증기간 경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사업입니다. DPF 장착 후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클리닉, 반납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만원을 증액한 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제를 도로에 코팅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기차로 전환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돈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연립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720만원을 증액한 85대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에 준도심권 축사 매입사업 추진을 위해서 감정평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김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으로 가축분뇨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우분고체연료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잔금, 공사착수금 용도로 64억 5,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입니다. 27개 농가 중 13개 농가를 매입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85억원을 포함하여 12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구상한 삼천리길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48만원을 증액한 20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000만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기피제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6,800만원을 감액한 4억 6,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명이시월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12억 4,24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7억 2,000만원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6,24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 6,000만원과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4억원은 현재 실태조사 및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연내 완료가 어려워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과 환경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호수 속에 고래라는 말이 있어요. 수소버스가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8대가 세워졌고 시비는 약 4억원 정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교통행정과에 했지만 수소버스를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수소버스가 규격이 너무 크잖아요. 프레임은 하나잖아요. 낮추면 저상버스, 안 낮추면 고상버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커요. 효율성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디에 줘요. 안전여객에 주잖아요.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김제시에 공공교통 행정편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에 대한 고민과 예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수소버스를 사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걸 안전여객에 줘요. 거기가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데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행정과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시에서도 필요하니까 재정지원을 합니다. 이건 교통행정과 얘기니까 생략하고 물론 수소 보급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사업은 달리 보기로 했어요. 충전소도 생겼고, 그런데 수소버스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야되지 않나 왜냐하면 버스 공영화에 대한 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연구했고 수소버스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건 아닌데 시는 조그맣고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거기에 고래 같은 수소버스를 갖다가 8대라 구입하면 다닐 텐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저희가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것 중에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것은 3대를 지원하다가 5대분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저상버스가, 고상버스는 일반관광버스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수소버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디젤차량 중에 대형 디젤차량이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시내버스는 시내를 많이 살고 있는 곳을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측면으로 바라본 거고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별도 협의해야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영버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소버스는 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위원 김승일
과장님의 논리가 완벽하려면 한 가지 그게 제거되어야 하는데 디젤 아니 전기버스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전기버스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기버스는 규격도 조그마하고 그러면 전기버스로 하는 게 맞죠. 친환경적인 거면, 저는 수소버스를 큰 거를 갖다가 시내를 돌아다니면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하고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시 도로의 실정에 맞나? 버스 이용객 실정에 맞나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요. 전부 위에서 환경 거기에 작업해서 국회의원들 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는 받아야 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인구, 별로 타지도 않은 큰 버스에 계속 예산을 4억원을 넘게 투여하면서 타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의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내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2026년 본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 업무와 생활자원 회수센터 및 음식물 처리장 관리 그리고 폐기물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우선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 구입 예산과 텀블러 세척기 구입 및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새로보미 축제 예산은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에 있어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전북 녹색기업 ESG 경영자금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총예산은 작년 대비 20억 2,578만 2,000원이 감액된 102억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재료비입니다. 판매용 쓰레기 규격봉투 매립용 쓰레기 마대 등의 제작비용과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양심화단 유지 보수비 및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25만원을 증액한 2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배상금 등입니다. 금년 이동식 CCTV 넘어짐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재물배상금을 신규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및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 새만금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을 민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은 2026년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639쪽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전라북도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48만원 증액한 1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비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에 10대의 저상형 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우선 6대분을 편성하였고 4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0쪽 관리용역비입니다. 신규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시설 운영 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기술관리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비용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과 폐매트리스 등 파쇄 불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50만원을 증액한 1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하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5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상단 기타 보상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으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실거주 확인 조사 및 광역폐기물 김제시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부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톤당 13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운영주체인 전주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운영부담금의 7.4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부담금을 전년 대비 9,509만 2,000원 감액한 11억 1,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청사 내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예산은 2026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힘들어져서 시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업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녹색기업 ESG 경영자금 2,000만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최종 지원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등 18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반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피복비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무단투기감시반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활용하여 무단 투기 및 소각 등을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과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을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CCTV 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CCTV 제작 및 설치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청소차량 차고지가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일부 철거하고 차고지 조성을 위해 신규로 실시설계 용역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철거비 및 공사비를 바탕으로 26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차고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차고지 조성에 따른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에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35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60동 등 470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억 1,440만원을 감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 및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와 인근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텀블러 세척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지하 강당에 한 대 있고요. 민원실에 컵 세척기가 아니 지하 대강당 입구에 컵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분 1년 운영비가 한 달에 13만원씩 해서 312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운영비라뇨?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유지관리비입니다. 세척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업체에서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 업체에서 와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312만원 1년 치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다회용기는 장례식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약간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도 첫 해에 시행해서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4개 장례식장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공무원분들도 당장 안 하시고 일회용기 가져가시던데.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작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했었는데요. 그때 물품을 사놓은 게 있어서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내년에는 장례물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노조부터 장례용기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이것 하면서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내년에 행정지원과는 없애고 이걸로 하는 것으로 해 줘야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내년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계속비 이월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55억 4,7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5,04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658쪽입니다. 하단부 가로․보안․공원 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040만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보행등 설치사업 7,000만원은 기존 가로등주 추가로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기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LED 50와트 보행등 총 90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노후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9,000만원은 관내 동지역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112여본을 LED 12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하는 업입니다.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 공사 1억 5,000만원은 가로 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 작업 실시로 청도리 부근에 가로등 30본을 신설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가로 경관 및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 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밑에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53본 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8,000만원은 이설민원 80건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등 보수 공사는 1억원으로 서부권 5,000만원, 동부권 5,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가로등 누전 보수 공사는 8,000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20개소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 교육비 1,000만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과 기술, 행정 업무의 고도화에 따른 시설직렬 신규 임용자 저연차 직원의 어려움 해소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0쪽 중간 부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이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공간정보 정비 전산개발비 2,2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3억원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정보통신기술 IcT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 교통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1차분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입니다.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의 전기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감시를 위해 설치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재 감시용 자율 항공드론의 전기․통신 드론 분야에 전문적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입니다. 상단부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야간 경관거리, 보행특화거리,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 개선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2,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검산동 성당, 상록, 소검산 마을 일원입니다. 안전확보, 생활 위생 인프라 정비, 주택 정비, 마을공동체 가꾸기 교육 등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활동과 인건비 3,800만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180만원, 붕괴위험 담장 정비 및 집수리 지원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2쪽 만경능제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테마파크 데크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위험요소 예방과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9,000만원입니다. 해당 시설비는 김제온천관광지 개발 계획상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대한 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192만 2,000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3쪽 상단부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도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소로 2-5호선 개설공사에 토지보상과 소규모 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유원지 이용 불편 및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어드벤쳐 놀이시설 근처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캠핑장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 주변 환경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전문업체의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는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요촌동 축제문화거리 및 문화축제발전소 일원에서 요촌썸머축제, 요촌깨비축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상단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억 1,682만 5,000원, 도비지원금액 도비 1,000만원에 대한 보조 매칭비 2,400만원, 어울림플랫폼 문화공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 1,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억 1,682만 5,000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도비 1,000만원에 대한 매칭비 2,400만원,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2층과 3층 VR체험관 및 인물박물관, 문화공간 운영 인건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시니어공동체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한옥숙박체험관 등 6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이며 경비 및 방역 수수료,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비용 4,700만원, 거점시설 포켓공원, 성산 역사공원, 먹거리 쉼터 등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084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 역량강화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운용 총칙 중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 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022만 3,000원이며 2026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907만 9,000원으로 2,9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1,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에서 74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22건 사업에 99억 6,3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시기 및 용역 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특히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2025년까지에서 2026년으로 연장 승인되면서 남은 잔여예산 2년 치분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사유를 해소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6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내년에 사업들을 마무리해 가는 거 같아요. 대율도 그렇고 온천도 그렇고 어우렁더우렁도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사업 추진이 되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도시재생도 하드웨어는 끝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성산하고 요촌은 소프트웨어로 가고요. 신풍은 이제 막 시작해서,

○위원 김승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앞에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구도심 활성화 사업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며칠 전에 도서관 직원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건데 리모델링을 잘했는데 거기가 오후만 지나면 밤에 우범지대처럼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찾아다니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여기 보니까 스탠드? 단순히 스탠드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밝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근처 건물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이라 그게 어렵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1차적으로 우리은행 앞에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에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토지매입 협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토지수용을 통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교차로 하고 옛날 중앙극장 교차로 사에에 빈 건물들이 많고 그 안쪽으로 공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김승일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폐허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되어 있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잘 고쳤고 거기에 스탠드로 밝게 그리고 거리도 도시재생으로 예쁘게 해 놨잖아요. 폐허나 공실이 있는 데가 정비되어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스탠드라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또 한 가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억원 용역비가 섰어요.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법과 비교를 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은 지위에 있거든요.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이고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각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스마트 관련 공모를 하거든요. 그때 스마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위원 김승일
물론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추상적이라고 보고요. 스마트도시라는 게 추상적이라고요. 어떤 것을 스마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추상적이고 이게 정해진 건가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서 면적하고 비용이 딱 정해진 건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러지는 않는데요. 김제시에 있어서 김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면적이고 그 면적에 따른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1차분에 대해서 3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 이것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니까 담당 팀에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 도시과에서 최종 추진하고 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주택
요촌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체육사 자리가 있어요. 참참호떡인가 호떡집 옆에, 그 빈 공간을 쉼터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구간이 화동길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사업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위원 김주택
원래 추진했었어요. 화동길 아마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여쭤보면 알아요. 거기에 빈 공간을 조그마하게,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요. 거기를 사서, 거기에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화장실도 만든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확인하고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관화 사업 구간이 4개 구간인데 그 중에 한 구간이 구)중앙극장 사거리부터 요촌성당 입구까지 신풍길 구간이에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원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고,

○도시과장 양기호
확인해보고 빠졌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직원들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양기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검토해 보시고 김권하 상인연합회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3쪽 하단에 소규모 지역축제 시행 이게 2,000만원 신규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위원 김영자
시비로,

○도시과장 양기호
사업이 끝나고, 요촌지구가 사업은 완료되는 단계인데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프트웨어 부분이 부족해서 시비로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작은 축제로 해서 홍보축제실에서 하는데 시비를 들이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맞나? 작은 축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이 축제가 요촌 썸머축제하고 K-축제하고, 도깨비시장축제가 기존에도 해 왔던 축제여서 신규축제는 아니고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시과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
이런 것을 시비로 해야 되나? 활성화 사업이면 그 활성화 예산에 다 쓰고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는,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도비 1억원 오고 시비 2억 3,400만원을 매칭했는데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내년도 추가 사업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쁜 간판 꾸미기가 어디에요? 거리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서독안경원 사거리에서 향교 입구쪽까지,

○위원 김영자
향교?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
어느 정도 부족한데 사업을 못 하고 전액 명시이월시켰는가? 확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3억 3,400만원이 모자란다면서요.

○도시과장 양기호
6,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위원 김영자
6,000만원?

○도시과장 양기호
1억 6,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부족해서 전액 이월시켰다면서요. 더 예산 편성해서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요.

○위원 김영자
반영이 안 돼서?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김영자
도비가 언제 왔어요? 도비 내시는 언제 됐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작년 4월에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위원 김영자
작년 4월? 올해 4월이 아니고? 올해 4월이겠지.

○도시과장 양기호
올해 4월입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4월에 도비가 왔고,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4월에 도비가 1억원이 왔는데 2억 3,4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매칭은 언제 같이,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장호석
시비 매칭은 6월달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6월 추경에?

○도시행정팀장 장호석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하는 대로 하고 예산 편성 부족분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일찍 왔는데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 하니까 1억 6,000만원이나 요구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들을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전액 갖다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찍 왔고만. 내시도 일찍 됐는데,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7월 넘어서나 있을 거예요. 빨리 해야 7월이고 8월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집행하실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에 어떻게 하냐고? 3억 3,4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명시이월하면 대책보고를 하고 총괄발주를 해서 있는 예산 만큼 1차분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지. 나중에라도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시라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에 이억 구천 얼마 시비로 세우신 것 있잖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김제온천장 뒷길이고요.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거기가 만나는 삼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왼편으로 자영고 실습장 쪽으로 방향에 있는 도로가 중로에요. 중로에 부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구역에서 제척하기 어렵습니다. 중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거든요.

○위원 오승경
장기간 미보상에 따른, 미보상이면 우리가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동안 토지주가 시에 땅을 보상해 달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장시간 동안 해온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오승경
오랜 시간 동안?

○도시과장 양기호
2⁓3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때 2억 6,800만원 정도,

○위원 오승경
처음에 이 부지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셔서 후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아니죠. 처음부터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도로 확장을 해야 보상이 되는데 아직 확장 계획이 없다 보니까 사유지가 매여있어서, 토지주가 아직 개발을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유지로 매여있으니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에 도시재생이 거의 마무리단계 아닌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요촌동하고 성산지구는 마무리되고요. 신풍지구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가 신풍지구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대학이?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재생대학 2,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승경
예.

○도시과장 양기호
이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주민협의체를 조성하고 벤치마킹 한다든가 주민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도시재생대학이고요. 한예로 금산면에 인정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에 이미 금산면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의미의 도시재생대학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런 것은 사업비 내에 많이 들어 있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하면서, 사업비 내에,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재생대학은 공모 전에,

○위원 오승경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오승경
금산면을 하신다고,

○도시과장 양기호
금산면도 진작 진행했었죠, 올해 초에.

○위원 오승경
도시재생이 성과가 없는데 금산면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또 도시재생을 금산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도시재생이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건물도 공실로 남아있고 많이 떨어지는데,

○도시과장 양기호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도나 호응도가 좋아서,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 두 차례 정도 갔거든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움이 있지만 금산면 도시재생사업은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 오승경
시작은 항상 그래요. 시작은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주민간에 갈등도 생기고 흘러가는 것은 신풍이나 요촌이나 성산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금산도 별 다를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금산면은 건물을 신규로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터미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도 김영자 의원님하고 똑같은데 소규모 지역축제 신규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축제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 말씀이라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신규축제가 아니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축제입니다.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한동엽 이사장이나 김권하 상인회장이 젊기도 하고 또 생각들이 틔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상당히 혁신적인 추진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 지역축제를 통해서 한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다는 말씀은 예산이 너무 적다.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2,000만원 정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자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오승경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도깨비시장 축제가 더 활성되는 건가요? 도깨비시장만 1,000만원 주고 요촌썸머하고 K-김제는 500만원씩 산출근거를 냈고만요.

○도시과장 양기호
산출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봤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하셔서, 아마 그게 더 설득력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구도심 활성화 도시경관사업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국장님! 여기가 도시계획전문가가 우리 직원분들 중에 있나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도시계획을 전공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렇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시민들한테 욕만 먹지 제대로 칭찬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 가로등 몇 개 세웠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엉망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지나다니면 저도 짜증나. 전문가가 연구를 해야지 돈만 들어가지 성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삭감하고 싶은데 공약사업이고 해서 잘 하기는 바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각성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간판사업도 간판만 했지 주변이 깨끗해진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도 축제는 무조건 홍보축제실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리축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하면서 옛날 목화예식장 자리 옆에 도로 아시죠? 약국 앞에,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몇 번 민원을, 민원인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구멍을 뚫어서 하면 되는데 그 약국에서 냄새난다고 허락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됐든지 그때 당시 업자가 구배를 잘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구간만이라도,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시장님한테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님께 따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거기는 재포장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기존에 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겉포장을 하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 색깔을 입히면 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기를 말았어야 하죠. 덧씌우기를 해서 이게 안 맞으니까 중간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겨울철에 물이 고여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원래 시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왜? 물이 안 고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고민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총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10억 6,683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2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검산 시영아파트의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수행하는 빈집 전수조사로 2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빈집 철거 후 대지를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철거 후 대지를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후 대행수수료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90만원 감액된 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명시이월이 두 건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두일골드아파트 보수 공사를 위한 소요 예산 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확보된 금번 도비 3,000만원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시비 지원 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8,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본예산 사업비와 함께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년 월세 보증하고 대출 이자지원 사업있잖아요. 이런 것은 청년팀으로 가서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신청인 입장에서 혼란이 많이 오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청년팀에 갔다가 건축과에 갔다가,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건축과장 김진영
국토부에서,

○위원 김승일
그래서 사업이 저쪽으로 가기 어렵나요?

○건축과장 김진영
아무래도 해당 부처에서 오는데요.

○위원 김승일
부처 문제 때문에 청년팀으로 못 가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예산은 특별히 신규가 없고 기존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 아니어도 법률적 이런 분쟁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는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주거복지에 관련된 시민분들게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 일수록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이분들이 어디를 찾아갈지도 몰라서 헤매다가 해당 동사무소나 본청에서 안내해 줘서 지원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거복지센터나 다른 데는 다른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주거지원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꼭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위탁주는 게 아니라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어떤 분이 왔어요. 이 사업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민원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월세 지원을 어디서 받냐? 대출을 어디에서 받냐?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제가 고령화가 많아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44개밖에 없거든요. 김제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다고 본청에서 조그마한 부서라든지 담당 인력을 둬서 그 분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질문드릴게요.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영
임대주택으로 해서 추경에도 결산에 9,000만원을 더 반영해서 접수받고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첫 번째가 많아요? 두 번째가 많아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이 많아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거액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무상으로 준다고, 임대계약인 것을 보니까 5년 동안 임대료는 받을 것 같아요.
이 두 사업이 지원자가 많아서 넘쳤을 때 이런 사업이 가능한데 저도 그때 거기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건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그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질문을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5,000만원씩 4동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데 촌집 리모델링이 건축과는 2,5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위원 오승경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영
…….

○위원 오승경
사업이 중복되고 추계가 다르고 잘못하면 입주자들 간에 서로 경쟁심리도 유발되고 물론 인구유입으로 봐서는 해야 한다고 실과에서는 하는 모양인데 과에서 중복되는 것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서로 다르게, 건축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19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4,683만원이 감액된 356억 7,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대비 증가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에서 721쪽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7,282만원이 감액된 64억 7,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세부내역은 720쪽 중간 부분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2억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1억 5,000만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00만원, 721쪽 상단 도로시인성 개선사업 2억원, 노후교량 보수공사 3억원, 시설물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억원, 검산동 시도26호선 도로 보수공사 1억원, 금산면 면도 105호선 도로보수공사 2억원, 죽산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1쪽에서 722쪽 도로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11억 22만원이 감액된 15억 9,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김제 용두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억 9,856만원, 김제 용두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82만 4,000원, 제1신덕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총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공덕면 농도301호선 도로개설 공사 외 4개 사업에 전년대비 7억 72만원이 감액된 6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덕면 농도30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진봉면 농도323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에서 724쪽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도시개발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 1,429만원 감액된 44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 9,604만원을 편성하여 차량의 원활한 교통통행과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5,054만원이 감액된 12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헌앞 중로개설공사 4억원, 그린우드가구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여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산 및 시민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소로 사업입니다. 제일교회 뒤 소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전년대비 4억 9,925만원이 증액된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일교회 뒤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소로개설공사 2억원, 화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 하우스디∼진주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725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848만원 증액된 1억 9,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기존 노선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25쪽 하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학로 지중화 복구사업에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통학로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주변의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사업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5쪽에서 726쪽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올 4월 초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에서 72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입니다. 만경읍 몽산리 배수로 배관 설치공사 외 61개 사업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에서 732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는 만경읍 창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81개소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에서 734쪽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보조입니다. 전년대비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만경읍 대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38건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에서 737쪽 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만경읍 대동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외 63개소 28억 5,000만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당월마을 안길 포장공사 8,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 편의제공 및 농업생산성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37쪽에서 738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억 5,906만원이 감액된 14억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6년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4,040만원,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8쪽 농촌 정주여건 확충사업입니다. 25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당 면은 5개 면으로 58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로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농로 유지관리 토지보상금 3억 5,000만원 및 백산면 두동마을 배수개선 및 안길 확포장공사 4개 사업 8,251만원이 증액된 11억 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서 74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 유지관리 토지보상 4억원 및 백산면 산치마을 배수개선사업 35개소 사업 8억 4,038만원이 증액된 24억 5,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김제시 가뭄 대비를 위한 용수개발사업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취약지역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2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조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기정액 대비 17억 5,000만원 감액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석정제 정비공사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보조입니다. 전년대비 6억원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용지면 마교제 저수지 외 1개소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은 11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45건으로 사업비 106억 7,218만원으로 작년대비 30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발생 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2026년도에는 원활한 산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월을 많이 시키셨는데 예산을 또 편성한 데도 있어요. 이월시키고 또?

○건설과장 이상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위원 오승경
26년도로 이월시켜놓고 26년도에 또 상당한 액수를 편성시켰고만. 그거 1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연차적으로 하니까 예산을 누적되게 계속 넘기고 세우고 넘기고 세우고?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 용역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서 지연된 것은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 연말에 가면 또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건설과장 이상민
용역 발주를,

○위원 오승경
이월시키고 똑같은 걸 또 편성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당량을 이월시켰는데 액수도, 올해는 이월금액으로만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는 용역 추진을 신속하게 해서 이월하는데 최대한도로 감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진봉면 농도323호선 올해 추경으로 토지 보상만 한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 같아요? 관기에서 중앙,

○건설과장 이상민
예, 관기에서 중앙선 길이 일부 용지매입을 한 구간이 있고요. 아직 미구간이 몇 필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용지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나머지 토지 매입은 다 돼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 정도면 토지 매입은 되고 공사비가 좀 부족한데 저희가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그 구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토지 보상이 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착수는 내년에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공사는 내년에 1월부터 추진합니다. 협의되는 구간은,

○위원 오승경
거기가 민원이 상당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로하고 편차도 있어서 길도 좁고 아슬아슬해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거기가 급한데 그 사업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관기에서 중앙마을 가는 데는 진짜 길이 좁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승경
그 옆에 수로도 큰 거 있는지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전에부터 예산편성은 계속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삭감돼서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다른데 사업을 다 일일이 쳐다봐야 돼. 제가 지역구지만 올라와 있는 다른 사업을 제가 다 일일이 보고 시급성이 있는 데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토지 보상이라도 올라온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가 공사라도 빨리하도록 해야 돼요. 거기 진짜 위험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규모 저수시설 있잖아요. 옛날에 둠벙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시유지 관련된 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홍수가 날지 강릉처럼 물이 부족할지 그런 거 따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시비 자체로 제방 정비라든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준설은?

○건설과장 이상민
준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가뭄이나 있을 때 국비 지원할 때 최대한도로 그걸 활용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가뭄이 없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가뭄이 없어서 가뭄 대비를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비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지하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산에 모악산 좋은 데가 있잖아요. 식수원으로 급할 때는 그런 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1년에 1건 정도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둠벙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는 폐쇄 저수지라고 해서 폐쇄구역은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더만요.

○건설과장 이상민
투자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농어촌관리구역은 금광에서 오는 관로 때문에 용수 공급이 원활하다고 판단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들을 안 하는데 김제시가 관리하는 구간들은 그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서서히 1년에 한두 개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있을 때 대비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강릉 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6년도 본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212억 2,3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2,4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시내버스 전체 노선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노선 개편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입니다. 노후 파손된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승강장 설치, 스마트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서 2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25년도 자동차세 김제시 안분액을 기준으로 관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구입비 5대분에 대해서 1억 9,500만원과 시내버스 차고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비수익 적자노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하여 38억 9,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1년 치를 한꺼번에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1,000원 요금제입니다. 1,000원 요금제 손실보상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3,4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재정 부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8,9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 15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으로 총 5대분을 계획하였으나 이번에는 예산편성 시 2대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또한 6,500만원 이것은 5대분을 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 총 325대분 1억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온열배치 12개소 설치를 위한 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을 위하여 21대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지원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3억 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 2억 4,000만원과 복권기금을 포함한 9억 8,862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임차택시 운영비로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콜택시 탑승에 어려움이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대폐차 차량 1대 구입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개조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금년도에는 7대분을 편성했었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에 따른 저상형 시내버스 5대 도입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영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관련으로 관내 만 6세에서 18세 학생 시내버스 요금 할인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 관련 40대에 대한 100만원씩 대폐차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활용 시정홍보 관련 광고매체의 하나인 택시를 활용한 시정 광고로 김제시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택시 외부광고물 제작비 4,875만원과 택시 광고비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위탁을 위한 수수료로 1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관련하여 26년도 준공예정인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총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 도색, 표지판 등 유지보수, 신호등 유지보수 및 설치비용,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사고 실태조사 또한 김제소방서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총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관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 관리 및 요금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관리 관련 지능형 교통체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상시점검 및 장애처리를 위해 증가된 과업기간 반영에 따라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 용역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 관련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광활면 신도로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새만금 33센터 버스 신규 운행에 따라 25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시내버스 차량 도입 지원사업으로 차량 제조기간이 약 8개월이 소요되어 내년 3월 출고 및 납품 예정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토목공사 2차분 및 관리동 건축공사가 26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3억 8,208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 행복콜버스 3대 도입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관련 버스업체 및 카드사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25년도 10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잔여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25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은 김제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였으나 중앙초에서 사업 시행을 동의하지 않아서 검산초등학교로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과 신바람 신풍이음길 조성사업과 현장이 중복되어 사업 착공이 불가하여 26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54쪽 택시 활용해서 시정홍보 신규로 올라와서 2억 4,180만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
이게 광고를 그쪽에다 예산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광고물 제작은 저희가 하고,

○위원 김영자
하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택시 광고를 하는데,

○위원 김영자
위탁사업비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월 6만원씩 총 325대거든요.

○위원 김영자
325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사분기 중에 일분기는 준비기간을 위해서 제외시켰고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홍보를 뭣을 한다고요? 홍보 내용이 뭐예요? 주로 어떤 것을 홍보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일단은 김제시 시정 관련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각 실과소에 홍보할 내용을 준비기간 중에 조사하도록 해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325대면 많아요. 관내 우리 택시업계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외를 다니면서 우리 김제를 홍보해야 되는데 관내 택시는 결국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지. 솔직히 드물긴 한데 일단은 해양항만과에서도 관내 버스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신항도 분명히 우리 김제 걸로 관할이 결정될 거라 믿지만 우리가 홍보할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서 업무연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325대면 차량이 많잖아. 택시 저기에다가 랩핑 광고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
업무연찬 하셔서 시정 홍보할 내용들을 같이 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거는 협의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벽지노선 손실 보전이 계속 줄고 있나요? 해마다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그대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작년 대비 현재 비슷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런데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복콜 늘리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차량을 줄이지 않는 한 기본적인 비용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시내버스 노선 줄이고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는 그런 거 전혀 없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체계 개선용역을 이번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 실태파악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당장 차량을 몇 대 줄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노선을 정비해 가면서 차량을 연차적으로 가능하다면 몇 대라도 줄여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줄여야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방안을 마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고 행복콜이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줄이고 싶어도 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노선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또 연결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원님들 생각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건 말씀 확실히 하시고 어쨌든 노력을 꼭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367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18억 6,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제초, 예초, 전정 등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5,3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만경능제 근린공원 꽃잔디 식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하단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양묘장 꽃생산 및 도시녹지 예초, 제초, 전정 사계절 꽃 경관 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1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로수,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정비, 꽃 경관 조성, 코스모스 꽃길을 위한 사업비와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5,013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에 1억원, 두 번째, 가로화단 및 녹지대 예초, 제초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세 번째, 도심권 화분 내 꽃 조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원, 네 번째, 도심권 내 벽골제 가로등 화분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다섯 번째,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여섯 번째, 벽골제 일원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 조성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수 등 관리 인력을 조성했던 기존 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업무처리 효율성 높이고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및 도로구역 내 경관 보전과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총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하단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새만금유역권 내 식재 등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풀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 야영장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총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지역 신속한 복구 및 경관 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등·하굣길 가로변 녹지조성으로 안전한 미세먼지 없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에 따른 지불금으로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입니다. 운영비 등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재해예방시설 보안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보전금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장 대응인력 통합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1억 6,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 재난대응의 원활한 순찰, 점검을 위한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8,766만 9,000원, 장비 등 구입재료비 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및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8,03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6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을 편성,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950만 3,000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본 용역은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모악산 주요 탐방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원, 도립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3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절차 이행 중이며 총 4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12월 중 토지매입비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3필지는 협의 진행 중으로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8,169만 2,000원과 공원조성 사업비 1억 2,506만 5,000원 총 3억 7,065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 1경 낙조전망대 일원에 새만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천점용 허가 협의사항 이행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9억 4,07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악관광지 설계용역비 총 12억원 중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산림녹지과는 신규 예산을 세우면서 자세한 설명들을 안 하시네요. 단야의 꽃밭 조성 1년에 1억원씩 올라가 버려요. 작년에 요구했던 게 4억원인데 삭감했고 올해 왜 1억원이 추가로 올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냥 이렇게 말로 1억원 올려버리면 돼요? 생각한 대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가져와 줘야 예산을 세워주지. 대충 해와서 설명은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보고가 아니라 계수조정 전에 갖고 와요. 1년에 1억원 올려버리니까 너무 쉽게 올리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가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6억원 전체 명시이월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1차분인 거예요? 실시설계?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 설계분입니다.

○위원 김영자
전체 설계분이여? 그럼 이번에 26년 예산으로 올라온 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게 25년도에,

○위원 김영자
이것도 똑같이 6억원인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 12억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전체 12억원이라는 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는 늦게 했으니까 6억원 세웠는데 전체 12억원 중에서 처음에 6억원 편성된 것이 이월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체 기본 실시설계 용역까지 12억원?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준공시기가 10월인데 10월이면 다 끝나요?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계획대로 한다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나중에 자꾸 변경되면 사업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처음부터 의견수렴을 잘해서 원하는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금산사 옆에 숲 나무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전파 그런 위험성에 강한 수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거기에 있는 수종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소나무가 인화물질에 강한데 사찰 주변에는 소나무들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뭐라 그래요? 낙엽수라고 하나, 이파리 많은 거 그런 거 많이 쌓여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참나무류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참나무류? 불나면 그것도 잘 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산림녹지과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사나 청룡사 주변에 자체 소방시설이 별도로 보조해서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소방시설이야 형식적인 거고 이거 불 한번 붙어버리면 안 돼요. 예방시설이 수종을 어떻게, 아니면 중간에 인도를 개설해서 차단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냐? 이런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는 화재 대비한 계획 전혀 없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는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거는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사 주변은 정말 중요한 데잖아요.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불이 전파됐을 때 끊어낼 수 있는 구상을 용역에서 한번 해주셔야 돼. 거기는 정말 중요한 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거기 불나면 답 없어요. 물 뿌려서 될 거 같으면 말을 안 하지. 한번 불나버리면 물 뿌려서 될 문제가 아니야. 시간 날 때 용역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저기 안전재난과장님도 계신데 같이 협업해서 예방 계획을 세우셔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지금 그런 계획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해야 한다니까, 문화재는 소방 맨 이거 물 뿌리는 거고. 그거 한번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계속비 이월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95억 5,5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7,8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 지원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위한 시민안전 보험료 1억 1,00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6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작전용 장비유지보수 등으로 9,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이버교육 경비, 소집단 훈련,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2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3쪽 산업안전보건활동입니다. 산업보건관리업무 용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비 등 7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7,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사회재난대비 훈련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을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6,724만원을 편성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 2,2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용역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강우 시 통수능력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인 봉서지구는 4억원, 춘화지구 9억원, 당월2지구는 4억원, 마산1지구는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6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5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4억원, 하도준설 3억원, 제방포장 2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시설비입니다. 마교천 정비사업 2공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소하천정비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 유지관리, 풀베기, 준설, 제방 보수 등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용암천 시설비입니다. 용암천 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381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용암천 2.6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6,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7,854만 4,000원이고 26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8,794만원입니다.
78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전년대비 총액이 15억 1,860만 4,000원 감소한 66억 9,994만원입니다. 전입금 6억 6,272만 9,000원 도비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7,854만 4,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2억 26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증가했고 예탁금은 30억원이 증가했고 예치금은 48억 3,06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900만원과 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7,85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722만 9,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66억 9,994만원입니다.
80쪽 지출계획으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5억원, 관내 비상호출 긴급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 26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3억원, 26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26년 재단꾸러미 지원사업 1,200만원, 예치금 23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년 명시이월·계속비 이월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총 25건 296억 9,975만 3,000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3건 214억 9,32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하천관리에 12건 82억 65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22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차 추진 3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봉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5억 181만 2,000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억 9,599만 4,000원, 마산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303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59억 3,682만 5,000원,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9억 8,560만원, 이어서 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용암천 월봉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8월 착공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이월액 4억 6,000만원을 계속비 사업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도로 열선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도로 열선은 시청 뒷길에 내려갈 때 겨울에 열선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시청 뒷길?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눈이 다 녹잖아요. 그런 부분을 선암저수지 오르막 도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구산공원은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구산공원은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시민들부터 해야지. 시청부터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거기가 정말 위험하던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기존에 두 군데가 김제역 가교 내리막 도로하고요. 지평선산단 교차로 그쪽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구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시청하는 것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네들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쓸면 되지만 거긴 쓸 사람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제가 봐도 거기는 안타깝더라고요. 넘어지는 분도 실제 많이 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제역지구가 내년에 싹 끝나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예산이 올해만도 53억원 쓰는데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는 유수지 쪽에 작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수지 작업이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관로 부분만 남는 것인데요.

○위원 김영자
관로만 남는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내년에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마무리 꼭 하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보니까 안전재난과가 명시이월 금액도 제일 많아. 물론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한 5년 하는 예산들은 계속사업으로 세워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다음에 안전재난과가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많아. 이게 의무적립으로 해야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보통세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매년 적립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한 700억원 내외거든. 보통세가 670억원 정도 돼. 매년 1% 의무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30억원을 예탁시키는데 단지 맡겨가지고 예탁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거지. 이 돈을 우리가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죠. 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전출을 시키길래 내가 많이 넣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우리가 현재 의무적립 비율이면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위원 김영자
이게 20 몇 년도에 의무적으로 완전 저기됐지? 23년인가 몇 년부터 그랬지? 의무적립하는 것을 강하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실은 의무적립 비율도 못 맞춰요. 돈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의무적립도 안 맞춘 지자체가 많다고. 그런데 우리는 꼬박꼬박 맞추고 예산이 너무 많아. 지금 26년도를 보면 전체가 얼마여, 적립하는 총 기금이 얼마여? 전체가 얼마지? 26년 말 조성액이 73억 8,700만원. 총 조성 규모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영자
저는 그래요. 기금으로 넣어놔서 이자 몇 푼 저기하자고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거든. 현재 우리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매년 1% 해서 이번에도 6억 3,800만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데나 못 쓰는 기금인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쓸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부분을 기금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기금만 계속 쌓이면 아무 때나 못쓰는데 다른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지 다른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적립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의무는 맞춰야겠지 그런데 너무 재난관리기금에 몰빵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전부터 몰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만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금 사용을 거의 않더만요. 도비가 오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도비가 오는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으로도 집행할 부분을 기금사업에서,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 쓰라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놔요. 이자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3% 정도,

○위원 김영자
그 정도 돼서 돈을 갖다가 완전 사장시키는 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할 사업들을 기금에서 하라고 목적에 맞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는 하되 여기에서 도비 오는 거는 도비대로 매칭해서 사업하고 재난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기금에서 빼서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야지 돈을 몽땅 넣어놓고 뭐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수정 가능하지요? 변경 가능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기금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까 얘기한 것 열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푸름 주무관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시민부터 해야지 시청부터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위치 말씀이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위치 변경 가능하잖아요. 부기해서 위치 변경하려면 수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3석님! 수정 가능해요? 기금도 가능하잖아요. 수정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부터 한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시청은 젊은 사람 빗자루질 할 사람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제 다시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번 가버리면 1년 가버리잖아요. 시청은 젊은 사람 많잖아요. 쓸 사람, 내년에 해도 되고 이거 변경하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사시는 분들 여기 올라오다가 열선 깔려있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화딱지 나지 제가 봐도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3석님! 들었지요? 예산팀 차석 3석,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2026년 총 예산액은 78억 3,6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8,37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중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 중간 공공보건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보건위생 업무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2,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로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 보건진료소 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 및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사업입니다. 공보의 수가 급감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신규사업입니다. 원격진료에 필요한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대형병원과 협업하여 진료하는 형태로 인건비 보조금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상단 보건시설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성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내외부 정비공사비로 3,500만원과 보건지소 5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5,500만원, 죽산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학검사기 등 12대, 차량 6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6,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임시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 인건비로 3,350만 7,000원과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4억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지원금 의료 및 회복비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0억 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한센 정착촌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상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78만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로 2억 9,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감염병 대응 관리사업입니다. 회충, 기피제 등 소모품 재료비로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1,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심야약국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하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1억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조리, 시술도구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미용실 등 조리도구 및 시술도구를 연마해 주기 위해 사무관리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인력운영비 예방접종 및 결핵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부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3만원과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2,0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732만 3,000원 감액된 3억 3,659만 1,000원입니다.
90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및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7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2,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2억 2,457만원으로 회성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25년도 6월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월 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으며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예산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78억 9,1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1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1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건강체험마당 행사추진입니다. 2026년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571만 8,000원으로 건강한 노년만들기 건강동행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462만원입니다.
833쪽입니다. 세계금연의 날 행사 등 금연부스 지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3,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전년 대비 점검 개월 수 확대로 2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 금연캠프 운영을 위한 콜레스테롤 등 지질4종 키트 구입비 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993만 7,000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확대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5,1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하단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종료에 따라 시비로 경로당 및 지역사회 방문 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 구입으로 1,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총 사업비 5,0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엄마되기 온맘챌린지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452만원 증액하여 9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자격 또는 소득 기준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88만원 증액하여 2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6,500만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세부터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1,110만원 증액하여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진단서상 남성 불임 요인이 있지만 난임시술이 가능한 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미지급 예탁금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진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8,8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21명 수당으로 4억 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855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 조기검진 사업 지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025년도 미지급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예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올해 거까지 같이 내려와서,

○위원 김영자
내시가 안 됐는데 내년 거까지 같이 내려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 미지급한 거요.

○위원 김영자
올해 미지급 한 거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왜 안 주고 같이 준대요. 미지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때 기금이 없었나 봅니다.

○위원 김영자
기금이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내년 거까지 같이 내려왔다 그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확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6년도 치매재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억 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매칭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사업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6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주요내역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관리비 8,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걷기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조기검진비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2,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2,316만원을 감액하여 총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예방교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쉼터와 치매안심마을 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76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마을, 쉼터, 치매가족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료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치매가족 누리봄 카페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6만원을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9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7,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치매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와 조호물품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5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등 사무관리비 3,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70페이지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 야외체험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95만원을 편성하였고 쉼터 및 치매안심마을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부분입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81만 7,000원을 감액한 4,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871페이지 자기 역량프로그램과 소모성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67만 8,000원, 재활교실, 원예치료교실 운영으로 재료비 436만원, 행사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62만원, 재활교실과 원예치료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20만원, 의료용품 구입으로 의료 및 회복비 4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 보조사업으로 총 9,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229만 6,000원을 홈트레이닝 운동법 교육 운동도구와 재활교구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건강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5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3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9,238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8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3,569만 6,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1,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9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 예방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게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도에서 내려오는 기억짝꿍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예방효과 가장 좋은 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333수칙이라고 금연, 절주, 운동, 독서, 건강검진 그런 예방사업들이 가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초기 치매환자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경증 환자들은 쉼터 운영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교실 아니면 교재를 활용해서 하는 경증치매 어르신들 프로그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가족들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가족들 자조모임이라고 해서요. 어제도 치매 지역사회협의체하면서 가족을 초대해서 그 가족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치매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보필하는지 정보교환장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치매는 예방이 최고니까 예방에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