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진행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숙
2025년 11월 21일 김제시장에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6쪽까지의 2026년도 본예산안 개요, 편성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85억 8,2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1,214억 4,100만원의 51.59%에 해당하며 2025년 소관 예산액인 5,545억 8,500만원 대비 4.3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3억 2,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5,100만원 감액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700만원 증액하여 2025년 대비 총 3억 2,400만원 감액된 3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며 총 171억 9,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200만원, 예치금회수 134억 4,900만원, 예수금 30억원 등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7,400만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30억 1,100만원, 전출금 10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는 8개 부서, 27개 사업, 224억 2,8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162개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예산규모인 945억 1,600만원의 2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검토결과 《표1》과 같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7개 부서, 8개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22쪽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표2》와 같이 16개 부서, 103개 사업, 687억 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사업 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표3-1》의 5개 부서 20개 사업은 평가결과가 C등급 사업으로 삭감액이 적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표3-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0쪽 시비 부담금률이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4》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6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 《표5》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2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쪽 예비비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반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번 「2026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또한 과다 편성 후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내역은 《표7》과 같이 71억원 3,200만원 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67% 비율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75억 7,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9억 5,200만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9.21%로 자체적인 재원 조달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2.51%로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로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입니다.
특히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105.75%로 김제시가 거둬들인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지출이 72.33%를 차지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재량지출은 27.67%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47.83%를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연례 반복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단순 성과에 그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 소멸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필수적인 현안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로 잉여재원 발생을 억제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김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기준 133억 3,600만원에서 43억 7,300만원이 감소한 89억 6,200만원입니다.
187쪽 중점 사무관리비 김제시 도시브랜드 캐릭터 홍보를 위해 물품 제작비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물품 제작에서 새롭게 구상하는 카카오톡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탈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경량 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정책 연구포럼 연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0만원 증가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시정기획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에서 기존에 시민 25명하고 공무원 10명 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시민을 더 확대하는 부분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하고 상시 시민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200만원 증가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정기획 연구개발비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시 긴급 용역 수요에 대비해서 풀관리비 용역비 2억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국정과제 연계 미래 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9쪽 상단부입니다. 시정기획 포상 시책연구모임 벤치마킹해서 국가 예산에 이관해서 1,100만원 감소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정부혁신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시책 및 성과평가 등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미나 등 평가발표 자료에 사무관리비 652만원과 국내여비 51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191쪽 하단부입니다. 감사행정입니다. 연구개발비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 대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 물가 상승분해서 100만원 증가한 1,700만원입니다.
192쪽 상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증가로 기존 대비 15만원 증가한 1,42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192쪽 중단입니다. 변호사 수임 및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심판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까지 국가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국가 예산팀 신설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2,420만원과 직원 실무능력 향상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원,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국회출장 공통경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단 세종사무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경비 3,012만원, 국가 예산확보 활동 업무추진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5쪽 중단 부분입니다. 예산운영 및 자치단체 이전금 및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시군 분담금 납부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년 대비 4,229만 6,000원 증액한 1억 9,07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마지막입니다. 196쪽 상단부입니다.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27억 5,752만 9,000원 감소한 21억 3,265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처분비 랜더링비를 축산과에 20억원을 세웠습니다. 교부세에서 예산을 세우면 10% 정도는 다시 교부세로 환원해 주기 때문에 20억원을 세웠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본예산은 1089쪽 만경에서부터 113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26년도 읍면동 본예산 중 25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요금을 각 읍면동 현황에 맞게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행정운영 경비도 현황에 따라 맞게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9쪽과 1120쪽 금산면행정복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개청식 비용으로 1,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26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92억 8,300만원 보다 29억 9,100만원 증가한 122억 7,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30억원을 예탁받아 예수금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30억원 지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개별기금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 융자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1,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치금과 통합 개정 운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1억 8,300만원, 이자수입 370만원 수입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102억 1,300만원 보다 98억 9,700만원이 감소한 3억 1,5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내용으로는 수입계획 전년말 조성액 102억 1,300만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억 2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로 100억원, 예치금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450만원 쓰는 부분하고 추경 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총 120억원 정도 되는데요. 4회 결산 때 20억원 쓰고 본예산 때 100억원 써서 자금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선거철이 되다 보면 1회 추경 시기가 불확실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대비책은 기존에도 해왔던 대로 세출 구조조정을 220억원 정도 매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예결했지만 정부에서 어렵지만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나 23% 올린다고 하는 부분하고 아마 내년에 통과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 고려 없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운영을 확실히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포상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하는데 포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이 유달리 많아서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일을 잘하면 금전적 포상보다 인사 포상이 중요한 거지 금전적 포상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포상으로 한다는 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저기는 하지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몰 제작에서 볼펜, 열쇠고리, 플라스틱 키링 이걸 저도 받아서 누구 몇 명 주기도 했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고 광고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디 회사라든가 시라든가 타 시군도 전부 볼펜 주고 그래요. 볼펜 꽂는데 보면 수두룩해요. 김제시 자체에서도 실과소마다 다 있어요. 실과소마다 볼펜을 다 만들었어요. 적정한지 검토해야 돼요. 효용성이 있는 거를 줘야지 금연홍보도 주지 뭣도 주지, 차에도 보니까 수두룩해요. 김제시에서만 해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 부분은 앞으로 MZ 세대나 이런 부분 해서 카카오톡 스티커라든가 전환할까 합니다. 그리고 탈 같은 경우에도 무거워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 주상현
그런 건 이해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각 실과소마다 다해요. 모든 거 다, 일자리에서도 하고 볼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무슨 효용성이 있냐는 거지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통제해야 돼요. 통일성도 유지해야지 볼펜 하나 나눠준다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시 차원에서 실과소를 통제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이게 정말 낭비되는 거거든요. 볼펜 많으면 몇 번 쓰고 버려요. 몇 번 쓰고 손에 안 잡히면 나중에 쓰다 보면 손에 안 맞으면 버려요. 저부터도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그거는 오래 쓰고 필기감이 좋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통제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피소직원들 이거는 적극적으로 더 늘려서 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상반기에,

○위원 주상현
공무원들이 피소되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저도 태어나서 경찰서 대여섯 번 갔는데 쓸데없는 걸로 고소당해서 선거법으로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정말 가면 쫄아요. 저도 전직 수사관 출신이지만 쫄아요. 가면 죄가 없어도 괜히 쫄거든요. 공무원들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런 거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그마한 사소한 일에 피소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말도 못 하게 받을 거예요. 이거는 금액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상반기에 신속 집행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쓰고 나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추경에 추가하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6건에 팔천 얼마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케어 해 줘야 하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특히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분들 의욕이 꺾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운용할 수 있는 목적이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일상회복지원금은 천재지변 그리고 전년도 올해 세입액이 전년도 세입액에 비해서 20% 감소, 원리금 상환 이런 식으로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서,

○위원 김승일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어제께 궁금했는데 어제는 못 여쭤보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운용해야 하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그 요건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거기가 돼지저금통처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한 것밖에 안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위원 김승일
예결위도 가봐야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적인 조례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조례가 없으면 모를까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의회 의결을 통과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존중하지 않고 임의 대로 하면 의회가 왜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든 실장님께서든 의원님들 계실 때 이 조례에 대한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풀관리 용역비 전년도에 3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 잡으신 거예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추경 때 1억원을 추가했고요. 2억원을 잡아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속집행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 여건을 봐서 1억원을 더 세우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걸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 풀관리용역비를 각 실과소에서 갖다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현황들은 분기별로 파악해서 진행된 사업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장이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받고는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계속 제가 다른 문제들도 제기하는 데 시스템적인 문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화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관리용역도 그냥 있다고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중복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전에 했었는지 안 했는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용역하고 1년, 2년 후에 또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 해야 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시장님!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계속 중복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역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지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중복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국가 예산확보도 보니까 5억 3,0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뭐냐면 세종사무소가 6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아파트를 작년에 샀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세종사무소 말고 국가 예산확보, 세종사무소도 삭감됐는데 세종사무소는 6억원이 삭감됐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 당시에는 국가 예산으로 세워서 5억 5,000만원 갖고 거주지를 매입하는 관계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 살처분 랜더링비 20억원을 축산과에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축산과에서 나중에 AI나 이런 게 발생되면 여기에서 안 갖다 쓰고 그걸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거기에서 씁니다. 그리고 교부세에서 10%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교부세가 20억원을 세우면 2억원을 주도록 개선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교부세에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보통교부세에서 재난안전에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 보전해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예산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 2026년 세출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54억 7,7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4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다섯 번째 위치한 실과소 신문 구독료입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 증액했었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한 주요 일간지를 균형있게 부서별로 배부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맨 하단에 위치한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광고비 중에서 먼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2024년을 끝으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종료되면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집행해 오던 홍보비 예산 1억 2,000만원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홍보비 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김제시는 완주군이나 고창, 부안군보다도 낮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정책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언론홍보와 함께 지역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9,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광고비 중 다섯 번째 위치한 꽃빛드리 축제 언론홍보입니다. 꽃빛드리 축제는 기존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홍보축제실에서 축제가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신선함과 계절적 매력을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방송사 시정홍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방송광고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예산만으로는 안정적인 방송매체 기반에 홍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의 방송사 홍보비는 최저 수준으로 타시군 대비 방송홍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책과 시정 방향을 명확하고 신뢰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시정홍보 영상 수도권 광고는 수도권에 대규모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김제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중심 노선은 하루 평균 약 115만명 정도 3호선만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정 메시지 전달 효과가 매우 큰 매체인데요. 서울 지하철 내 2,720개에 LED 모니터를 활용해서 역 안내 정보와 함께 30초 분량의 김제시 홍보영상을 1일 130회 이상 동시 노출함으로써 많은 이용객들에게 김제시를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위치한 새만금지평선소식지 영상제작 송출입니다. 본 사업은 지면 소식지를 읽지 못하거나 소식지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요. 소식지의 핵심 내용을 3분 이내 영상물로 제작해서 관내 경로당 IPTV,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 송출함으로서 보다 폭넓게 시민들이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치한 과학문화도시 김제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김제 인물인 정평구와 비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김제가 가진 과학 정신의 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라이트형제보다 300년 전 앞서 비행기를 제작해서 조선의 하늘을 날아오른 놀라운 역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생생하게 재연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경문화로 국한된 김제의 이미지를 드론산업 피지컬 AI 그리고 첨단과학연구단지 등과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과학문화도시 이미지로 확장시키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지평선축제 개최 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방송에 송출하고 지평선축제 기간에는 비거모형 전시 등 체험 과학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보임으로써 과학문화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시너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정홍보 촬영 기기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정홍보용 카메라가 2014년에 구입한 장비로 10년 이상 사용됨에 따라서 노후화가 심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카메라 구입비 9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인터넷 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용역비 중 두 번째에 있는 김제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입니다. 최근 시정홍보가 SNS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 특성에 맞는 전문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신 트렌드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채널 경쟁력을 확보하고 김제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김제시 공식 유튜브 채널 리뉴얼 및 홍보 마케팅인데요. 현재 김제시 공식 SNS 중에서 유튜브에 구독자와 조회수 증가폭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문업체와 협업해서 김제의 사계절을 담은 고품질 시네마틱 영상, 로컬 스토리 AI 기반 등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도입해서 채널의 첫인상과 콘텐츠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홍보력이 큰 인플루언서 협업, 시민참여형 공모전 등 확산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유튜브를 김제시 이미지 브랜딩에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00만원을 증액한 27억 3,003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22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은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왔으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를 7～8월에나 오픈함에 따라서 홍보 시기가 늦어졌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축제 준비 일정에 맞춰서 사전 온라인 홍보 기반을 강화하고 연초부터 안정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전통 농경문화유산 국외교류행사 그리고 해외 방문객을 타깃으로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드론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신규 콘텐츠 제작 그리고 벽골제방 나무계단 확대와 논 체험장 우천 대비 시설정비 등 축제현장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위치한 꽃빛드리 축제 운영 예산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홍보축제실 예산으로 2억 7,900만원을 편성했고요.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로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24년 11월 5일 시행된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추진되는 작은축제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광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작은축제 육성 컨설팅 및 모니터링은 축제 기획단계부터 실행 과정까지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비용 1,05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역축제 운영 네 번째에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하면서 자생력이 있고 외부관광객 모객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이 가능한 축제들을 발굴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사업 대상을 모집 공고하고 내년 2월 중에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축제실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김제시 공식 유튜브 채널 리뉴얼 홍보마게팅 하신다고 설명하셨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공기관이 어디를 선정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선정은 저희가 어디하고 하기로 한 것은 없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기획력이 뛰어난 제작업체들과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잘 만들어 보시고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열심히 하세요. 언론홍보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 정도 됐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한 20% 정도 올린 거 같고요.

○위원 최승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왜 그러냐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 최승선
지금 김제시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고 있는데 여기만 예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긍정적인 김제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시기이고요. 예산,

○위원 최승선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김제시 이미지가, 지금 다 굶어죽게 생겼고만 보니까 예산 다 삭감돼서, 안 된 부서 있으면 찾아보세요. 다 삭감됐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에서는 김제시 이미지를 정말 좋은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지막으로 지평선축제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제지평선축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보다도 인상됐지만 각 실과별로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직원들 인건비까지 해서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책정해 보셨어요? 분석해 보셨어요? 분석해 보셔야지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이거는 분석해 주셔야 돼요. 부시장님! 이거는 각 실과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무작정 축제 하나에 올인 하듯이 몇 십억원씩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평선축제라는 어떻게 보면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축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에 몇 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성과표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런 성과분석표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번 줘보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전체 실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보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바로 해서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각 실과소 인건비, 읍면동 인건비 들어가는 것까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읍면동은 인건비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읍면동에서 이것 관련해서 옛날처럼 하는 것 없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심든 뭐를 하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코스모스는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위원 최승선
그거는 축제가 아니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물론 보수적인 거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어도 재정이 좋은 재정은 아니에요. 축제도 재정이 안 좋은데 돈 빌려서 축제를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꼭 돈이 많아야만 축제가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전국 각지 지자체가 축제 다 해요. 않는 데가 없어요. 서로 땅따먹기거든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축제비가 늘어나서 전체 지자체들이 한 번씩 스스로 검토를 해봐야 할 때가 됐어요. 축제가 뭐를 위한 건지도 모를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축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30% 정도 삭감해서 그 정도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상시 제 사고에는, 축제를 5일간 치르면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경제적 효과, 경제적인 효과는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은 맞고요. 그거는 해마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승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체 총괄과에서 모든 축제 관련 예산을 한번 해줘야 돼요.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빨리 자료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지 아는데 SNS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쪽으로 약간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SNS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쇼츠로 많이 보는데 광고의 홍수에요. 지금 1억원 올라왔지요. 남혜선 팀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삭감 안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또 삭감해야겠다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광고의 홍수 쇼츠의 홍수 속에서 이게 뭐를 위한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김제 것 보는 사람들은 김제에 연관된 사람들만 보거든요. 자기네들끼리 홍보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광고의 홍수 그리고 쇼츠의 홍수 속에서 지자체가 우승을 위한 건가 홍보를 위한 건가 되돌아 볼 때도 됐어요. 모든 지자체가 서로 난리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자체는 행정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깊게 하고 이런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터미널 행정광고 그리고 서울 버스에 지하철에 광고 이런 거 있는데 수많은 지자체들이 광고 다 해요. 잠깐 스치는 광고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일을 열심하고 상 받으면 그게 홍보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광고 홍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술 다 올라오니까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시정영상 수도권 광고, 월드컵경기장 내 시정홍보, 고속버스 전광판, 광고홍보에요. 우리만 하냐 전라북도만 해도 14개 시군이 다해요. 이게 뭐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해마다 느끼는 거예요. 올해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해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SNS하고 같이 합해서 홍보팀이니까 홍보팀에서 정책적으로 틀을 잡고 그 틀 안에서 방향을 잡고 움직여줘야지 그때그때 월드컵 경기장 내 홍보 한 번 하자 그러면 그때하고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전광판 행정광고 하나 하자 그때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축제실에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사리판 난장판 광고 홍보비 안 올라오잖아요. 이게 난장판 홍보에요. 홍보가 하나로 딱 돼서 여기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줘야지 광고만 맨 광고에요. 개별 광고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냐고요. 종이 넘기기도 힘드네요. 어떻게 많은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주상현
안 해도 돼요. 내가 틀린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결론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주고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홍보도 딱 틀로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장으로 해서 토탈로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해달라는데 해 주지 말고 이것도 버스회사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을 거고, 이런 걸 자꾸 왜 하냐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런 부분들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져서,

○위원 주상현
무슨 효과가 있어요. 광고 홍수인데, 광고 홍수라니까요. 솔직히 여기를 더 봐요. 광고판 쳐다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핸드폰 쳐다보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광고라는 것은 노출의 빈도 차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전국 지자체가 몇 개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23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전라북도만 14개 시군이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출향인 한 분이 2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김제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런데 김제지평선 장학숙이라는 길에 있는 현판을 보고 ‘김제’자 라는 단어를 보고 애향심이 느껴져서 500만원을 기탁한 사실이 있거든요. 김제에서는 홍보 안 해도 되지만 관외에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브랜드 가치는 광고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는 제품이 좋으면 그게 브랜드가 되고 김제시가 열심히 하면 김제가 브랜드가 돼요.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니까 이재명 브랜드가 생긴 거거든요. 무슨 광고한다고 브랜드가 되나요? 제품이 좋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100만원 준 걸로 홍보 엄청됐잖아요. 홍보 열심히 했다고 브랜드 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고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언론홍보비가 적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퍼센티지로 따지면,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자료를 한 번,

○위원 김승일
아니요. 예결이니까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랑 인구가 비슷한 남원, 정읍 수준은 맞춰줘야 한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남원은 14억원 되고요 저희는 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남원이 얼마라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14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우리 얼마라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는 4억원 정도 되고요.

○위원 김승일
적네요. 너무 많이 차이나네. 건전한 언론과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이건 섰으니까 지나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타 지자체 우리랑 비슷한 시군에 있는 정도는 맞춰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도 표현을 그대로 하면 난리 한 번 쳤던 건데 전주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에 또 올라왔어요. 매년, 우리 시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시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뭔지 아시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그 언론 기자분하고도 통화해서 한바탕했는데 우리가 계속 2,000만원씩 세워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세워줬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후원사로서 그러면 인쇄물이라든지 카달로그 같은 데에다가 김제시 행정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주뮤직페스티벌에 김제가 2,000만원을 태운다는 것은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뮤직페스티벌에서 전광판에 김제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직도 올라오는지 몰랐네. 이건 지나가고 세 번째 보시면 벽골제 있습니다. 지평선축제,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지평선축제 전기조명이랑 벽골제 있는 전기조명이랑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전기는 벽골제사업소에 있는 것은 내부 전기를 거기에서 하고요. 외부는 이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외부 설치하잖아요. 매년 설치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설치하고 뜯고 설치하고 뜯고 그렇게,

○위원 김승일
설치하고 뜯고 설치하고 뜯는데 2,000만원 든다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말씀 못 드리고 벽골제소장님하고 해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위원 김승일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시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시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벽골제에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그늘막 설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걸 할 수 있는 걸 아는데 가격은 보통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왜냐하면 각 팀에서 견적 내서 올린 걸 거 아니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견적 다시 받아서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예결위 때 삭감하든 그렇게 할게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축제실은 홍보하고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홍보를 다양하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올라오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제시가 넉넉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많이 사업을 올려놨는데 홍보축제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없는 예산으로 할 때는 비록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닐지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것 중에 보면 TV는 잠깐잠깐 보는 것이고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거의 일상이 손안에 핸드폰이 우리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보고 또 느끼는 것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축제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볼만한 축제하면 거기에 다 떠요.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거의 없어요.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엉뚱한 것만 자꾸 나오는데 이런 유튜브 쪽이나 인스타그램나 카카오톡, 페북도 보면 김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홍보를 하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곳이 우선순위로 그쪽에다 홍보를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혜선 팀장님이 유튜브 쪽인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축제를 알차게 하셔야겠지만 홍보 또한 실장님 능력 되시잖아요. 내년도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확연하게 김제시가 뜰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산 세워주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세워드려야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예산을 아껴야 된다니까요. 맨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시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열심히 일하려고 저희들이,

○위원 최승선
제가 전에도 제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물론 있지만 가끔 행정에다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팸플릿이 나오면 한번씩 보내달라고는 해요. 보내달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데에 띄우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도 바쁘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 보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눈에 띄면 부탁해서 파일을 받아서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 남혜선 팀장님이었나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 1,500명 정도 되잖아요. 1,500명 중에 3분의 2만 여기에 참여해 줘도 1,000명이에요. 각자 SNS나 나름대로 카톡이든 요즘에는 카톡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돈 드는 일만 하시려고 하니까,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어디 진행을 해요? 한번도 안 보내주더만. 한번도 못 받아봤다니까요. 그때도 제가 못 받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이 아니라 아직 안 보내줬어요. 그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제가 의회에도 얘기했어요. 행정에다 그런 광고물들이 있으면 줘라, 받아라. 받아서 홍보실에서 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드려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도 같은 김제시의 한 일원이잖아.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직원분들 개개인이 홍보하는 것들이 서울시에다가 광고 몇 천만원, 1억원짜리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효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간단하게 해주셔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작년 대비 올해 8,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이번 지평선축제 때 보여드렸는데요. 내년에는 글로벌축제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와는 또 다른 글로벌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1억원도 좀 적은 비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예산,

○위원 주상현
예산팀에서 돈 없다고 삭감 많이 해주래.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런데 또 저희가 글로벌축제로 내년에는 가려고 하거든요. 지정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기대 이상의 성과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160억 4,9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2,35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신규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쪽입니다.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내년 착공 일정에 맞춰 도비 9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련해서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와 시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정책 기조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도 연차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인 첨단농기계 및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3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튜닝부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은 특장차 전문단지 내에 특장기술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튜닝산업 창업, 시제품 제작 등 육성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구정책은 11억 8,8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억 3,3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금과 김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하단에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수정예산에서 1,8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in 김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04쪽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은 대형차를 구입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시민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운영은 관외 디지털시민증 가입자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게 하고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청년정책 추진으로 7억 3,6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7억 4,31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중추세대인 청년층에 대해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계속해서 기존 선발자에 지급하기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예산으로는 신규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26년도 추경에 신규 선발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청년공간 E:DA(이다) 누수 발생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제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는 국비사업이 올해로 일몰됨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시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청년 희망로드 프로젝트는 청년의 취업·창업 정착 전 과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기반 마련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창업청년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원, 수출 지원을 통한 통상마스터 Youth에 8,000만원, 판로개척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창업 청년들의 초기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만원씩 20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제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은 빈집 4채를 정비해서 관외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산학관 연계 취업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구)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 추진은 국유지 임대차 수입을 활용해 유지관리에 따른 환경정비,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2억 8,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케이션에 국비 16억원, 실내체육관에 국비와 시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힐스타운 시암 단지 조성에는 도비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45억 8,124만 7,000원입니다. 미래 특장 차세대 성장프로젝트는 도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3,039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 설계 준공과 공사 착공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전북청년 지역 정착수당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고 내년 1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 단지 조성에 국비, 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1,382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한 후 집행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힐스타운 사업 여기서 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확인했어요?
(답변 교대)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제안서에는 족욕을 온천수 활용해 가지고,

○위원 주상현
온천수 확인했어요?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예, 족욕.

○위원 주상현
족욕만?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예, 족욕만.

○위원 주상현
어디서 족욕만 받아요?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커뮤니티센터에서요.

○위원 주상현
커뮤니티센터만?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예, 족욕하고 옆에 온천 있으니까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지금 온천 수량 이런 건 확인 안 했죠? 온천물 수량,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1,300톤입니다.

○위원 주상현
수량 확인해서 쓸 수 있는 양이 돼요?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만약에 집마다 온천수를 집어넣으면 그 지역에 퀄리티는 굉장히 올라가고 명품단지가 될 것 같은데 수량을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수량을 확인해서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들어가면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한번 수량 검토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수량 확인해 보고,

○위원 주상현
고급단지가 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아마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사업비도 좀 더 증액될 것 같기도 하고,

○위원 주상현
그 사례가 있잖아요. 고창,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고창에 사례가 있어요.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얘기 듣고 저희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한번, 수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량은 꼭 확인해야 돼요. 일정 부분만 공급해 줘도 그게 명품주택으로써 인기가 좋거든요. 고창에 은퇴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것 좀 해주면 좋겠고 사업이 정말 많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분야가 어마어마하네. 우리 실장님 머리 뽀개지겠네요. 그런데 청년축제는 계속하려고 그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축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다양하게 고민해서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년축제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들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상징성만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들을 선발해서 우수한 청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도 하고,

○위원 주상현
실제 드러난 성과가 뭐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가장 큰 성과는 청년들의 참여죠.

○위원 주상현
참여?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참여해서 청년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청년들이 그 계기로 같이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일자리 저기가 있구나. 팀장님이 여기 있구나. 내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팀장님, 온천수 혹시 아직 조사 안 하셨죠?
(답변 교대)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1,300톤 정도,

○위원 김승일
저 그거 성분 분석표랑 온천수 적합도 그리고 온천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스파랜드 하면서 그거까지 공부 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고가 2개 있는데 1개 광고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자료들은 우리 지원관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요청해서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스파랜드도 유지가 된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스파랜드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특장차단지에서 튜닝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삼촌 세대들 50∼60대 분들이 자기 아이들을 기름칠하는 직업을 안 하게끔 키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튜닝 일을 선호하냐, 튜닝 직업이 전망이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카센터들도 전부 다 문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차가 너무 잘 나와요. 고객 맞춤형으로 회사에서 나올 때 아예 맞춰서 나와. 그러면 개조할 수 있는 튜닝이 필요한 특장 관련된 업체들이 김제에 있고 이걸 가지고 튜닝까지 가서 한다? 저는 이게 비전이 없다고 봐요.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특장은 사실 현장 중심의 산업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취업도 기피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튜닝은 분야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단순하게 엔진개조 이런 것도 있지만 드레스업도 있고,

○위원 김승일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드레스업 예를 들어서 모양을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그쪽은 저도 옛날에 그 일을 해봤었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자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장은 굉장히 큰 자본이 창업에 필요하거든요. 튜닝은 그래도 소자본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창업시키고 육성하는데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위원 김승일
지속성이 없다는 이유가 일단 관련 법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많이 다르고 그걸,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실장님하고 논의할 건 아니고 특장사업 중에 튜닝 부분을 육성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이 없어요. 드레스업이나 PPF 선팅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요즘에 힘들어해요. 제 친구들도 전주나 익산, 김제에서 PPF 이런 거 하는데 PPF, 선팅하는 애들도 있고 개조, 튜닝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는데 관련 법령 때문에 보통은 출고하는 회사에서 전부 해서 나오니까, 카센터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여해서 청년들한테 권한 다음에 이게 과연 맞나, 시 전략사업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차라리 청년창업팀에서 튜닝 관련된 회사를 차리면 예를 들면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만 성장전략실에서 잡고 갈 사업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쪽에 설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의견도 그쪽 업계에 수렴했을 때 특장에는 청년들이 진출하기에는 너무 규모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센터를 구축해서 튜닝에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어떤 시제품을 제작해 준달지 전문교육을 시켜준달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부분을 규모화시키고 하는 데는 계속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특장산업 분야는 김제에서 큰 기업체들이 성공해서 고용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그 기업체 안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게 더 옳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창업을 권하고 이걸 책임지지 못할 건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제 백구 2단지도 조성되고 지식산업센터도 조성되는데 거기에도 청년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염두에 뒀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성장전략실이 1년 용역비가 얼마 정도 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용역비 계산해 봐야 아는데,

○위원 최승선
대략 하셔도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번에 학술용역은 올해는 4건 했거든요. 4건 해서 2억원 정도 쓴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전략산업 용역하고만, 학술용역은 한 2억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 가야될 전략산업 상시업무가 될텐데 우리 옛날에도,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 과거에도 이렇게 용역에 다 맡겼었나요? 부시장님 어떠세요? 부시장님 때는 다 용역에 맡겼어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신산업분야는 특별히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분들이 앞으로, 성장전략실이잖아요. 상시업무가 될텐데 무조건 용역에만 의존하는 업무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용역하고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선정률이나 국비확보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표나 지표 같은 걸 만드신 적이 있어요? 아직 모르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기라서 그렇게 큰 저기는 없겠지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지금까지 용역으로 대응한 것은 100% 국비에 대응한 편이고요.

○위원 최승선
거기에 대한 성과표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장전략실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하고는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획실의 전략사업 공모대응 용역이나 여기 성장전략실 전략계획 용역이나 그런 걸로 보면 산단이나 이쪽 부분에서 혹시라도 투자유치과,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이 겹치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도 조정하셔야 된다. 서로 의논을 해서든 업무연찬을 하시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앞으로 미래 방향에서 인구정책 지원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잖아요. 돈으로만 인구정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걸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들 조건들을 어떤 방향이 될지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각 지자체별로 돈으로 인구를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한번쯤 필요한 시기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종합적으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단기적인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건 맞고요. 장기적으로도,

○위원 최승선
그럼요. 지금 당장 그러자는 건 ……. 예를 들어서 전입장려금도 다른 지자체가 우리보다 더 주면? 다 이만큼씩 준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앉아서 답변 듣게요. 서 계시면 힘들 거 같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옆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 주상현
다음부터 앉아서 듣게요. 실장님, 청년공간 이다 있잖아요. 이다에서 창업을 몇 분 정도 육성하나요? 1년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까지 누계는 120개 정도 육성했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1년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년에는 20개 정도는 아마,

○위원 주상현
주로 창업 분야가 어느 분야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창업 분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주로 몇 프로, 몇 프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서비스, 도소매, 다양하게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기존에 경쟁이 심한 분야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 분야를 많이 육성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인기업이 거의 다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거의 1인기업이죠. 규모 있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지원할 때 컨설팅만 해요? 다른 거 지원해 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설비도 지원하고요.

○위원 주상현
시설비 지원하고, 그냥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선발을 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예산 보시면 3개 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위원 주상현
1단계 성과를 이루면 2단계 성과를 지원해 주고 2단계 성과를 이루면 3단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은 없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완벽하게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구분은 합니다. 창업 쪽 그다음에 7년 정도 기존에 청년기업들 약간 구분은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넣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가 있는데 1,500만원씩 3개 사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돈을 지원할 게 아니라 단계 단계별로 성과를 이루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설 투자해서 망해버리면 우리가 투자해 준 거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1단계 성과를 이루면 얼마 지원해 주고 이 성과를 이루고 2단계 성과 이루면 또 하나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키워주는 게 낫지. 일시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망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정읍이 잘하고 있거든.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단계별로 사업들은 있는데 더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사업들이 뭔가 비슷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예산들이 성장전략실에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보면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거의 다 이월됐어. 시암단지 조성에는 5억원에서 5억원 전체가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25억원에서 24억 9,200만원 이월되고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에 또 예산들이 올라와요. 지금 단지 조성해야 커뮤니티센터를 짓던가 체육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예산들이 왜 다 같이 올라와? 일단 단지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나서 이런 커뮤니티센터나 체육관들을 지어야 맞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조성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걸 짓는다고, 예산들이 왜 이렇게 다 올라와? 말씀 한번 해보셔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기반 조성하고 이 사업이 3년 차로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균특하고 도비인데 저희 시비는 내년에도 안 세웠거든요. 국비하고 균특하고 도비가 딱딱 연차별로 내려오니까 이월하도록 세울 수밖에 없는 거 같고 그다음에 기반, 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 설계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 착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해서 일단 시비는 내년에는 제외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단지 조성이 끝나야, 일단 내가 보니까 실시설계는 싹 들어갔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실시설계 다 들어갔고요.

○위원 김영자
설계가 커뮤니티센터나 체육관이나 내년 9월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단지 조성하는 것은 착공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 7월 정도면 단지 조성이 끝날 거 같고요. 건물도 설계가 7∼8월에 끝나면 9월부터는 다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게끔 해서 사장되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편성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해에 편성을 안 하면 국비가 다음 해에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균특 당연히 시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세워도 되잖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래서 시비는 안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
뭘 안 올려, 올해 시비 안 올렸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올렸잖아. 시비 1억원 안 올렸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가 다 안 끝나잖아. 내년에 끝나요, 안 끝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에 끝나지는 못합니다.

○위원 김영자
내년에 끝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내년에는 안 끝나요.

○위원 김영자
사업이 내년에 착공하는데 어떻게 내년에 끝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체육관은 내년까지는,

○위원 김영자
내가 100% 볼 때 이거 다 이월이여.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내년까지는 체육관은 5억원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하고,

○위원 김영자
내년에 안 끝나잖아? 체육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끝나진 않는데 내년까지 5억원 수립했습니다. 5억원은 설계하고 착공 정도는 해야 5억원 서고요. 나머지 시비가,

○위원 김영자
체육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체육관 전체 예산이 37억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27억원인데 27억원 중에 1억원만 내년까지 했고요. 나머지 26억원은 2027년도 이후로 다 미뤄놨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이고, 이거 진짜 내가 볼 때 다 이월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거의 국비, 도비 위주로 이월되는 사업이니까요.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월을 줄여야 돼요. 이월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 받아요. 전체적인 교부세 받을 때 김제시가 이월액이 너무 많아. 그건 마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으로 한다고 했어. 빈집을 소유한 자에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최대 5,000만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년만 임대 계약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옛날에 다른 데는 만원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지원해서 다 고쳐주고 겨우 5년 임대 살게 해주려고 한집당 5,000만원씩 해준다고?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한집당 5,000만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임대할 수 있는 건물 4채를 리모델링해서 살게끔, 임대료는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원주택처럼 만원만 받을 수 있고 만원주택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위원 김영자
비슷한 개념은 아니지. 아파트 같은 데는 임대료만 지원해 줘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가서 편히 살 수 있지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런 사업은 건축과에 있고요.

○위원 김영자
이거는 5,000만원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하면 5년 살고 우리가 비워줘야 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슬로잉김제 스테이케이션 이것도 마찬가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것은 일주일 살기고요. 얘는 청년을 아예 거주시킬 목적이고,

○위원 김영자
이건 아예 5년 사는 거고 이건 일주일 살기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일주일만 김제에 한번 살아보고 김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 김영자
2개소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건 일주일 살기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건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5,000만원씩 이거 투자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건축과에서보다는 저희가 좀 더,

○위원 김영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장전략실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사업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소멸기금을 물론 인구유입이나 생활인구 유입에 써야 된다고 하지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하고 인구팀이 성장전략실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인구유입 정책으로 해서 예산을 보통 20억원 이상 쓰잖아요. 그런데도 효과는 물론 우리가 순수 유입은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그래도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런 점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도대체 성장전략실이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힌트 사업했는데 이런 거 옛날에는 다 보조사업 받아서 했는데 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왜 다 시비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국가 보조사업이 2023년도에는 4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억원까지 줄었거든요. 국가 보조사업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라도 조금, 그렇다고 다 커버는 못하지만 올해 23억원 정도 올렸거든요. 최소 조금이라도 청년들한테 인기 있는 것은 시비로라도 메꾸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207쪽에서 물어볼게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스케일업 컨설팅 1억원, 청년 통상마스터 청년창업가형 8,000만원, 판로개척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또 아래 보면 공기관에 대한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이게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나는 이게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도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나가잖아요. 올해 보니까 더 늘어가지고 15억원이나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중복되진 않겠지만 이게 기준이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게 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은 다 풀어놓고 하는 거라서,

○위원 김영자
여기는 청년만 해주는데 한 곳당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한 곳당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은 1,000만원씩 2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
1,000만원 20개소. 스케일업 컨설팅하고 판로개척 지원하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줘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의원님들께서도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관리해줘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스케일업 컨설팅은 이번에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시비는 어려워서 기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청년들 컨설팅을 일회성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안 나서 아예 전문가를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시켜주려고 컨설팅사업을,

○위원 김영자
이다에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다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 전문가,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다른 건데 그럼 이다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다에서도 그런 창업을 하게끔 도와줘서 우리가 운영비랑 계속 주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런 사업은 다수를 모아놓고,

○위원 김영자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약간 전문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이다는 전문적이지 않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다는 보편적으로 청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그럼 판로개척은 뭐여? 이거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판로개척인가 아니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판로개척은 청년들이 박람회도 다양하게 참석하고 해외시장도 참석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청년들한테 참가부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했고요.

○위원 김영자
이게 올바른 저긴지 모르겠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들을 짜임새 있게 육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부자 청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이다에 전문가분을 한 분 더 해서 거기서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나름대로 다양하게 고민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해외시장에 대한 전문가, 판매에 대한 전문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아까 그거는 창업이라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창업도,

○위원 김영자
창업 청년이니까 컨설팅한다는 것은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컨설팅도 두 파트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기술 쪽하고 음식이라든가 소상공인하고 저희 프로그램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았는데 다양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넣었으니까 그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성장전략실이 일이 많아서 애쓰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월사업도 좀 줄여갔으면 쓰겠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이월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뻔히 보이는 사업들이 또 올라오니까, 지금 이월될 게 뻔하거든. 내가 보니까 성장전략실은 이월될 예산이 많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셔요. 보면 신규사업도 많지만 비슷한 사업이 참 많아요.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청년정책팀, 인구정책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건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하는 거 있죠.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인 소상공인하고 농업인들 청년들이 출산했을 때 본인이 출산하면 90만원씩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도에서 제안해서 도비사업으로 전라북도에 푼 겁니다.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한 가정인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동시에 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에 주소가 되어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배우자는 전주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출산하면 여기 이 사람을 주는 거고 김제에 주소로 되어있는 사람이 본인이 출산하면 본인을 주면 되고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제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청년이 김제에서 출산하면 90만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출산하는 사람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김제에 거주하고 있으면 80만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원하는 내용이 애매하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본인이 출산하냐, 배우자가 출산하냐. 동시에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만약에 동시에 되어있으면 본인이기 때문에 90만원을 받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가 다를 수도 있어서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분해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들의 출산 장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을 주겠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취업청년 정착수당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좀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저희가 30만원씩,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5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5년간 주지 않습니까. 저희 설명자료 산출기초를 설명드려야겠네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71쪽에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세부사업설명서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71쪽에 올라와 있는데 액수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 예산을 이게 5년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도 신규로 주려면 신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예산을 반영하고자 산출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 사정상 신규 예산은 반영을 못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산출은 못하고요. 기존에 주는 사람들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6억원만 편성해서 기존에 주는 사람들만 줄 거고 내년에 신규 선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설명드릴 때 만약에 신규 청년들을 주게 될 거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이해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산출기초를 기존예산 가지고 8월까지 신규까지 모집해서 기존에 선발된 사람, 신규로 선발된 사람을 8월까지 지급하고 추경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다시 주겠다. 이렇게 산출을 냈는데 제가 검토했을 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신규로 예정하고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 싶어서 신규는 우선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선발된 사람만 먼저 지급하고 신규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면 추가로 지급하려고, 이 산출기초대로는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보면 액수가 다 틀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명수 틀린 것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니, 명수가 아니라 액수가 틀려요. 앞에 180만원, 360만원, 9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월 30만원인데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80만원이라는 액수가 2월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연차별로 있다 보니까 5년 전에 선발된 사람이 2월에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5년이 되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숫자를 감안해서 매달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숫자 감안해서 변동을 산정해 놔서 숫자가 매달 매달 지급자가 틀린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성장전략실에 신규사업이 참 많아요. 보면 큰 사업부터 시작해서 인구정책,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다시 우리가 재심도 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주셔서 계획하고 있으신 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잔액이랑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총 예산은 25년 대비해서 74억 2,217만 4,000원이 증액된 1,406억 9,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입니다. 이통장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경비입니다. 임기 내 1회 추진하는 걸로 협의해서 1인당 200만원씩 총 19분에 대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신년하례회 행사운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상호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세종‧조성만열사 제단주변 정비지원입니다. 5.18 민주화 열사인 이세종‧조성만 열사의 추모비가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제단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애국심과 민주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닥 상판과 경계석,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내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사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4,1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 16억 3,633만 5,000원, 지방선거와 관계있는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공통경비로 7,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10년 이상 공무직근로자 퇴직 예정자가 13명이었는데 10년 이상이 12명이어서 1명 제외하고 12명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5년 대비 1억원 증가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026년 가로기 관리용역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을 통해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차량 임차비와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지 해병전우회 보트 지원사업입니다. 장마나 폭우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명구조 및 장비 부실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트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직장 어린이집 대체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연금부담금등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6년도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서 3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23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697만 6,000원, 26년도 수입은 5억 2,824만 5,000원, 26년도 지출은 홍보 및 사업비로 8억 468만 5,000원으로 26년도말 기금은 8억 7,053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6,188만 5,0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제안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선정된 26년 기금사업으로 정성반찬 경로당 밑반찬 배달지원에 1억 1,28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9,280만원을 계상해서 26년도에는 6개 사업에 7억 4,280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중장기 재정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것이 5년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앞으로 더 모일지 의문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얼마를 모금하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에 7억원을 했다가 5억원으로 줄였는데요. 지금 4억 2,0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주상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어제 1,000만원 받아왔고 현재 연말까지 되어있는 금액이 5억원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향사랑기부금은 처음에 불타올랐다가 사업이 점차 관심이 떨어지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점점 증가하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이미 짠 예산이니까 26년도 계획상 얼마를 예상을 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정지원과 업무가 그렇기도 한데 보통 행사성 경비나 운영비 같은 게 갈수록 늘어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지원과만 예산이 74억원이 늘었어요. 대부분의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는 행사성 운영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다 행사성이잖아요. 운영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봐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는데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고 행사성 경비나 운영비 같은 게 포상이나 회의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번에 74억원이나 늘어나게 된 것은 보수인상분이 제일 크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수야 당연히 인상돼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말하고 싶지는 않고 행정지원과 역할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충분히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분석도 해보세요. 행사성이나 운영비나 회의비 같은 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나가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과연 적정 한지에 대해서도 중복 과다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찾아서 보면 있을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방범대 피복비가 올라왔잖아요. 사실 얼마 안 입거든요. 1년에 몇 번 안 입어요. 이런 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최승선 위원님하고, 행사성 경비 지속사업비는 우리가 삭감하기가 이거 삭감하면 욕먹어요. 선거 때가 돼서,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 쪽에서는 미리 걸러 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방범대원이라 옷을 받아 입는데 1년에 몇 번 안 입어요. 그러면 옷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행정지원과는 돈이 늘었잖아요. 행사성 경비가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우리도 선거직이다 보니까 삭감하기가, 이거 하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연락와요. 우리가 미쳐버려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단호해질 필요는 있어요. 아낄 것은 아껴야지 우리가 돈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났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행사성 경비는 없애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말씀 대로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방범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 시 모든 행사에 가장 많이 동원되고 봉사하는 게 방범대입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방범대니까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위원 주상현
차라리 다른 걸로 보상해 주는 게 낫지. 낭비성이잖아요. 다른 걸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옷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 부분이라서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답답해요. 옷 다 깔끔해요. 차라리 다른 걸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낫다. 생산적인 걸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연합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보상해 줘야지요. 꼭 옷을 필요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낭비성이잖아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줘봐요. 옷 깨끗해요. 최대한 2년 입어도 멀쩡하거든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는 거지. 그 돈을 차라리 경제효과 유발하게 돈으로 줘버리면 경제효과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김제에서 옷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다 밖에 있잖아요. 김제에 생산유발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돼서, 공무원 정년퇴직자들 해외연수 부분은 조례 만들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조례보다는 지침,

○위원 주상현
지침이었지요. 그런데 왜 그대로 올라와 버려요. 그때 공적심사해서 평가하신다고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래도 퇴직한 숫자만큼 예산은 세워놓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100%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지만 거기에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거를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지침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웠어.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의원이 욕먹어. 지침에 내려왔으면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와야지. 최하 30%라도 삭감해서 와야 맞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저희들이 감안할 때는 만약에 10명이면 10명 전부다 대상이 되면 그분들이 해당되는 만큼의 예산은 세워놔야,

○위원 주상현
그러면 지침을 뭐 하러 받아요? 지침이 필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나중에 그때 가서 지침에 위배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타 시군 그때 받았었는데 자료가 없는데 타 시군 비교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예결위 전에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공무직이나 공무원들 열심히 30년 일하고 이런 분들 가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않는 공무원들 가는 건 반대야. 맨날 놀고먹으면서 일 안 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그런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진짜 반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한 지침대로,

○위원 주상현
퇴직자들 중에 직원들 일 열심히 못 하게 방해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해외연수 보내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들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30% 정도는 삭감해서 가져와야 우리가 부드럽게 하지. 우리한테 공을 넘겨버리면 우리가 욕먹잖아요.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누구예요? 주무관 누구예요? 주무관이 이런 거는 해야 돼요. 주무관이 펜 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지. 팀장님, 과장님들 이런 거 잘못해요. 주무관 젊은 사람들이 원칙에 의해서 30% 삭감해 와야 돼요. 예결위 때 주무관 데리고 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팀장이나 과장들 말 못해요. 주무관들이 잡고 고집 피워서 가버려야지. 일 안 하는 공무원들 보내주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원으로서 반대는 않겠다. 30년간 열심히 일해서 기여한 바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일 안 하는 분들 가는 건 진짜로 반대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 그럴 수 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일 수 있잖아요.

○위원 주상현
아니요. 열심히 않는 분들 많아요. 방해만 안 해도 좋겠어요. 행사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최대한 집행 과정에서 절감해서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삭감하면 다 귀에 들어가서 행사성 경비라서 욕먹어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할 말은 많은데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전달해요. 전부 일러서 전화 바로 와버려요. 미쳐버려요. 우리가 말이 조심스러워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9급, 8급 공무원 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다음 때는 참작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하잖아요. 내년도 사업에는 6,000만원 2대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2,000만원씩 해줬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액을 적게 지원해 줘서 말이 많던데 올해 얼마 지원해 줬어요?
(답변 교대)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산은 5,400만원을 세워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이라고 해서 100% 지원할 수는 없어서 75%에서 80% 정도 비율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왔어요. 작년에 똑같은 스포티지를 지원할 때 2,000만원씩 지원해 드렸거든요. 올해도 2,000만원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2,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어제 해당 읍면동 대장님들하고 소통은 했고요. 대장님들께서 더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자부담이 기준이 딱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부담을 몇 프로 부담시켰어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거의 75% 정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위원 김영자
보조가 75%고,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차량가액에서,

○위원 김영자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25%?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위원 김영자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어떤 때는 얼마 해 주다가 많이 모자란 데요. 그러면 기준이 쭉 있었을까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계속 그렇게 지원해 드렸어요. 100%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당연히 100% 보조하면 안 되고,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차량가액이 올라가는 거에 반영해서 프로테이지로 맞춰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6,000만원도 두 대면 그렇게 따지면 남는다는 거네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혹시 차량을 스포티지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에는 카니발을 많이 사셨어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니발을 샀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그런데 카니발을 써보니까 카니발을 전에 써보신 분들이 주로 농로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카니발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량을 작은 차로,

○위원 김영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부족하다고 하니까 알겠어요. 해병전우회 보트 지원해 줘야 돼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많이 파악해 봤는데요. 김제시에 우천시나 폭우시 아니면 재난재해시 사용할 수 있는 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건도 없습니다. 해병대에서도,

○위원 김영자
당연히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지금은 국지성 폭우로 인한 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언제 우리가 한번 연수 가고 안 갔었지요? 몇 년 동안,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장단들 하고 협의했는데요. 2년 전, 3년 전에 다녀오셨는데 임기 내에 한 번만 가시는 걸로 이장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3년 임기인데 그 임기 내에 한번 가시는 걸로,

○위원 김영자
3년 임기에 한 번,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편성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내년에 두 번째 되는 해이고,

○위원 김영자
그러면 연임하는 분들은 똑같잖아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선발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선발은 이장단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몇 개 마을이에요. 77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몇 분이나 가시겠냐고요. 아무리 추천한다고 해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25명이면 25명에서 1～2명, 60명이면 60명도 거기에서 2～3명 가겠지요. 그렇게 하면 3년 임기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분이나 가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이통장님들이신데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추천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협의는 됐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임기에 한 번만 가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위원 김영자
안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편성돼서 여기에 태웠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한번하고 별로 저기 한 것 같아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길래 3년에 한 번 임원진하고 얘기된 모양이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1억원이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안 되는 곳은 몇 군데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광활, 황산, 신풍 세 군데,

○위원 김영자
차등 지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잘된 데는 조금 더 주고 있고요. 잘못한 데는 조금 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차등으로 하시고 자율방범대가 역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없는 곳도 조금,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찾아서 한 번,

○위원 김영자
창단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세 곳이 없는가 보고 만요.
(답변 교대)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운영 안 하는 곳이,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
구성해서 같이 해 주면 좋을 텐데 1억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자율방범대 차량이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차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차이 때문에 예전에 카니발 1대 하다가 스포티지 했다고 해서 차량 가격이 낮아서 그런지 출고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율방범대는 수익단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75% 지원한다고?
(답변 교대)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차량 가격의 25%를 자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율방범대에서 애로사항을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우리가 수익단체도 아니고 운영비는 나오지만 그래도 회비를 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많은 금액을 하다 보니 이 자부담 없으면 차량 구입도 못하는 상황이라 자부담 비율을 고민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그냥 75% 지원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75%,

○위원 이저자
지금까지 할지언정 개선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저는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수익단체도 아니고 그들은 봉사단체고 요촌동하고 교월동하고 제 지역구는 밤에 방범활동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 곳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나와 있는 데도 출고를 못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답변 교대)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요촌동, 교월동은 작년에 다,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구 아니고 지금 현재 차가 나와 있는데 돈이 결제가 안 되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6월달부터 해당 읍면동에 그 사항을 안내하고 계속해서 이 조건으로 구입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위원 이정자
금액이 안 맞으니까 차를 작은 걸로 바꾼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차는 원래부터 스포티지로 하려고 하셨었고요.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용 전달을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서 처음에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2,000만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스포티지,

○위원 이정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김제시가 그동안에는 75% 지원했다고 하면 거기가 수익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잖아요. 그리고 실제 활동을 하는 거고 활동 안 하는 곳은 차량구입 지원을 못 하잖아요. 못 해요. 활동도 안 하는데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잘못됐으니까 활동하는 곳에서 차량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비율을 조금 검토를 해주셔라, 앞으로는 검토해 주셔라. 왜냐하면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적극 활동하는 곳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활동을 안 하는데 차량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봉사단체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셔라. 아셨지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직원 이용 숙박시설 펜션 임차하는 거 금액이 동일하게 올라온 거지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금액을 조금 더 높이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600만원이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피크 때하고 아닐 때 하고 금액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확보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BF인증 추가공사는 왜 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 끝났는데요. 72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사소하게 보도블록 경계석이 조금 잘못된 부분 장애인 화장실 위생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답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에,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자동문 스위치도 장애인 거기에 맞춰서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하나씩 더 설치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7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위원 이정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이유는 앞으로 김제시에 건물이 지어질 때는 항시 장애인을 배려해야 돼요.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있다. 경계석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물 빠짐 증상도 거기가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계속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젊은 청년들이 주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김제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정책을 하겠다. 청년을 유입하는 정책을 하겠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들이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시고 빠른시간 안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안에 그 예산이 들어 있나 쭉 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안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읍면동 포상 있잖아요. 1,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전기세, 기타 운영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읍면동 포상할 때 절전이라든가 운영비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추가 했으면 좋겠어요. 전기세를 다 내주니까 낭비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해서 포상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협의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해야 그래도 낭비 요소가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주민 자치위원회에서도 이통장처럼 한마음대회 해 주고 워크숍 보내 달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 민원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의 기관인데 왜 우리는 한마음대회가 없고 워크숍이 없냐고 저한테 항의하데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은 있고요. 한마음대회,

○위원 주상현
한마음대회 얘기하는가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이 금방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 소모성경비 아끼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한마음대회를 왜 하냐는 거예요. 줄이자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를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한마음대회 이번에 잘됐다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번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호응도도 좋았고,

○위원 주상현
평가 뭘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호응도 좋았고요. 이장님들 만족도에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람도 없던데 다 나갔던데 얼마나 잘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때는 혹시 새마을지도자 때 아니었나,

○위원 주상현
아니요. 이통장 한마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통장 때는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사람 많이 계셨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지 없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때는 점심시간에는 이장님들,

○위원 주상현
밖에도 없었고 안에도 없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700석 넘게 준비했는데요. 꽉 차서요.

○위원 주상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면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위원 주상현
압력에 의해서 또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위원 주상현
행사를 줄이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행사를 줄여야지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한번 주면 뺏기 힘들어요. 주민자치회에서 민원 들어왔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금방 말씀하신 부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삭감도 못해요. 삭감하면 바로 벌떼 같이 전화 올 텐데,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은 의회 직원도 다 포함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세종․ 조성만열사 제단주변 정비지원 사업이 주변에 화단이랑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 번 예산 들여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묘비 앞에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못 했고 올해 행사할 때 비가 온 상황에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 사업을 누가 해요? 시청에서 해요? 아니면 단체한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단,

○위원 이정자
제단으로 줘서 해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행정의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힘들었잖아요. 거기에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그거는 잘하네. 거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 여기가 약간 소외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건 예산 잘하신 거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방범대하고 해병대가 여러 가지 행사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모범택시인가요? 운전자회, 축제나 이런 걸 할 때 교통 이런 거를 용역사에 별도로 맡기잖아요.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사 대신에 이분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범대하고 해병대는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가서 업무협의를 하는데요. 운전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위원 최승선
그쪽에서 하면 되고 이쪽 것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데 그분들한테 직접 맡긴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잡고 컨택하면 비용이나 모든 면이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위원 최승선
더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 최승선
같은 비용이면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떻냐 얘기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무래도 행정에서니 무엇을 잡고 하면 그분들이 봉사는 봉사고 다른 반대급부도 많이,

○위원 최승선
비용은 비용이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봉사는 봉사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요. 정성반찬 경로당 밑반찬 배달지원사업이 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기억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11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이번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답변 교대)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반찬 경로당 배달지원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만족와 호응도가 엄청 높아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금선정심의위원회에 아이디어로 올라왔고요. 기금선정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내년 사업으로 선정해서 100%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은 부분이 기금으로 지원되기는 하지만 기금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원래는 기금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이쪽 기금을 쓰겠다고 서류상에 기록만 해서 올려주면, 일단은 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안 하고 바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올려도 되는 건가,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일반기금사업은 기금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지정기부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모금을 시작할 수 있어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올해 8월부터 모금을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물론 사업이 좋아서 의원님들도 확장해서, 원래 시범사업을 40개 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별로 8만원씩 받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8만원 받았던 그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그 반찬 만든 사업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 한 걸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기금으로 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회협력팀장 이성아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도 일단 위원회에서 한번 쯤은 보고가 돼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대외협력팀장 이성아
다음부터는 기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6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34억 1,455만 5,000원이 증액된 188억 6,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김제군지 번역 및 발행사업은 김제문화원에서 일제강점기 김제군지를 번역 발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문화원 사무국장과 부장 인건비 상승분 4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5인 이상 동호회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및 행사교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76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1인당 지원금액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9,823만원을 증액한 13억 9,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만 19세 청년의 공연 전시관람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211명에서 36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785만원 증액된 1,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평선시네마 상영관 리모델링 공사는 환풍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전열교환기 교체비용 7대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생활문화센터 장애인리프트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으로 운행 중지 중에 있습니다. 4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을 다시 맡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위해서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인데요. 도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총 40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2026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였고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집기구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준공 후 즉시 운영이 가능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건물에 대해 법적 의무 사항인 정밀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해서 안전점검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 4,000만원, 우천 시 대리석 바닥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서 건물 중앙통로 옥상 방수 공사비 5,000만원, 하절기‧동절기 공연장 로비에 냉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서 암막 블라인드 설치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문화예술회관 노후 방범용 CCTV 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구축된 방범용 CCTV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설치한 CCTV 21대와 네트워크 장비교체,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과 광장 주변에 6대를 추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1억 3,9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립합창단 보상금입니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기연주회 공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올해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호각 전통소재 단청공사 9억 6,6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7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 무형유산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김제 농악 보존회와 만경농요 보존회 필수기자재 구입비 1,200만원과 부거리 옹기장 안시성 전시공간 리모델링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가유산 야행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8,750만원과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자체 사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위탁운영비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가유산 귀신사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통사찰 흥복사와 성모암 보수정비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아 외삼분 복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금산길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김제 교동 성산성지 발굴 시굴조사 사업입니다.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인 교동 성산성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향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지원 사업으로 본사업은 향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사업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에 따라서 월 5만원씩 지급되며 총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심정 내 유물 보호관 개보수 사업비로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K-로컬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10개국 이상 다국적 청년들 75명이 5박 6일 동안 김제에 체류하면서 문화체험, 농경체험, 소상공인 만남 등 교류활동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전송해서 김제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관광 협의체를 조성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제 DMO로 직접 송금되는 국비 1억원과 자부담 1,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비로 시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맛보자고 컴페티션 운영입니다.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제 음식부스를 운영할 우리 시 대표 맛집을 선정하는 행사 운영을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 자전거 여행 인프라 조성입니다. 자전거 도로, 안내판, 보관소 등 김제시 자전거 여행 증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은 19억원을 반영해서 26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 김제시 모악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모악산 명품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프로그램개발 등 콘텐츠 분야에 관광진흥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총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년차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 중에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82억 3,068만 1,000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 문화예술 거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BF예비인증, 전라북도 기술심의 원가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도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회 이월액은 65억 4,984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지장물매입, 국유지 매수 협의요청, 도로부지 용도 폐지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국유지 예산 매각 정책 변화로 매각 절차가 일시 중단되면서 사업비 1억1,54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매입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신리 한일 절충식 가옥 보수입니다.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이 8월에 완료돼서 사업 착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2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화장실 정비사업 및 공양간 건립 설계 용역은 조계종단 내부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9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8차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등 연구용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올해 11월부터 시작한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2026년 3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4,382만 4,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에 발주해서 계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내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 예산 시설비 9억 9,37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 예산과 함께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수여거 추정지에 대한 벽골제 문화재 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초 일시 중지를 해제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여쭤보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전국청년가요제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여기 담당이나 관련 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비 500만원 직접 지원사업으로 단체에서 노력해서 따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싸울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뻔했다고요. 민원을 받아서 이런 축제를 왜 하냐 텅빈 사람이 없는 축제다. 민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우연히 그걸 진행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자기가 자료 요구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다고 직원분한테 문자가 왔데요. 싸울 뻔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의원이 잘못됐으면 질의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의원 탓을 하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도 당시에 학교,

○위원 최승선
아니, 담당 직원분이든 팀장님이든 누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맘카페에서 돌고 있다는 내용,

○위원 최승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다른 분이 저한테 보내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사를 앞으로 홍보나 이런 거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밖에다가는, 과에서 안 했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자료 요구하고 이런 행사를 왜 하냐고 뭐라고 했다고 자료 다 가져오라고 했다고 제가 자료 달라고 했어요? 어디 부서 사업인지 몰라서 제가 이 사업이 어느 부서냐고 찾아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행사는, 단지 문제는 그런 얘기가 당사자든 뭐든 간에 왜 그렇게 얘기를, 당연히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고 잘못됐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왜 의원들을 탓하냐 잘못한 당신들을 탓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단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루트로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원분이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기억도 안 나요. 여기 사업이었나 홍보실 사업이었나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데 단지 양쪽 다 물어봐서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일들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덧붙여서 보태서 얘기를 내보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싸울 뻔했어요. 하필이면 마침 옆자리에 앉았네. 제가 먼저 앉았는데 안다고 옆에 와서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 얘기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니고 다른 부서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시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하면 민원소지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지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붙여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니까 최선아 팀장님 담당,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보태서 얘기했든지 어쨌든 간에 말이 나갔기 때문에 보태서라도 저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일단 그건 접고요.
만경농요 보존회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만경농요가 어디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박보현 씨.

○위원 최승선
박보현 씨. 이번에 그분이 지정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단체 종목 지정됐습니다. 되셔서 매월 특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이 나름대로 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마땅히 저기가 없어서 못 도와드렸었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도에서 결정됐어요? 지난번에 결정 안 됐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됐습니다. 1년에 60만원씩 공청회 거쳤고요. 6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매월 5만원씩이죠. 전체 확정금액의 60% 내시에서 세우라고 해서 60%만 세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유족이 몇 분이나 혹시 파악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52분입니다.

○위원 최승선
52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아까 여기를 못 찾겠는데 홍심정 수리비 얘기를 하신 거 같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홍심정 안에 유적이 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어디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 개보수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등록문화유산이라고 책자 이런 것들입니다. 사두명단이나 회원 명부 대회 기록 관련 자료들을 수장고에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리모델링사업비를 같이 도에서 내시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명목이 어디, 몇 페이지 뭔 사업이에요? 282쪽 도 등록문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282페이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도 등록문화유산 보호관 개보수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여기에 4,800만원이 다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까지 포함시켜서, 등록문화유산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사두를 기록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홍심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땅을 안 팔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리모델링을 시에서 다시 해준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북 등록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도 쪽으로 많이 접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시가 필요 없어.

○위원 최승선
시가 필요 없어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도는 시하고 저기하는 거고만. 시는 지금 저기하는데,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필요하죠. 애초에 본인들도 요구해서 저쪽에다 지어준 거잖아. 자기들 돈 적게 준다고 해서 안 간 거잖아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는 거길 또 시는 저쪽에다 지어놓고 이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오래됐습니다. 홍심정 이전하고 조합개발 하는 것들은 성산 위주 전체 개발계획을 다시 짜고 오래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도…….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내역도 오래됐고 홍심정도 오래됐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방재 드론이 뭐예요? 뭘 방재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금산사하고,

○위원 주상현
그럼 방재 예방 드론이라고 해야지. 방재 드론이라고 하니까 나는 저기하는 줄 알았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재난을 예방한다는,

○위원 주상현
드론 가지고 예방을 뭘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전에 주기적으로 떠서 사진을 찍습니다. 변화도 살펴보고 기와가 한쪽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찍어서 뭐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비교해 봐서 떨어진 데도 파악하고 폭넓게,

○위원 주상현
문화유산이 주로 건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금산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사, 귀신사 쪽 위주입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 공무직들 몇 명이나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하면 되지. 드론 가지고 장난칠 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기간제하고,

○위원 주상현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사람 많고 지금 금산사에 1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눈으로만 봐도 다 되겠고만. 뭔 방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9명인데요. 귀신사하고 금산사 국보하고 보물만,

○위원 주상현
유산은 드론 갖고 할 시간 없어요. 불나면 끝나버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얘기하는 거여. 국가유산 불나면 끝나버리지. 뭔 방재 드론 15분마다 찍어서 변화 살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기와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미륵전 같은 건 높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 행정들이 답답한 사람들이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밑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전등 중국제인지 다 확인했어요? 안 했죠? 담당 팀장님! 촛불 전기 있잖아요. 중국산인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 걸 해야 한다고. 팀장님! 나와봐요. 국가문화재 전등 그거 확인했어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중국산과 국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위원 주상현
확인 안 했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봐봐. 이런 거 하면 뭐하냐고? 불나버리면 끝나버리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걸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 주상현
제가 절을 한 10년을 다녔어요. 다 중국산이야. 불나면 끝나버려요. 방재 드론 5분마다 지붕 무너질 일 있어요? 불나서 끝나버리지. 불나면 전부 다 전소해요. 나무가 워낙 잘 말라가지고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래서 전기가 첫째예요. 불날 게 전기밖에 없어. 초는 그나마 관리가 돼요. 그래서 꼭 하셔야 해, 팀장님!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진짜 빨리하세요. 망해사처럼 불나서 또 그러지 말고, 국가문화재 불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꼭 전기 확인하셔야 돼. 전기시설이 오래된 데는 전기시설 재보수해야 되고 선을 얇은 걸로 썼는지도 다 체크해야 돼. 이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웬만큼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이런 드론 날려놓고 뭐 취미생활 할 일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위원님, 드론은 미륵전 같은 경우 높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해서 펜스도 친 적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 귀신사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위원 주상현
드론도 나름의 역할은 있겠죠. 나름 역할이 있는데 이런 국가유산은 사람 눈이 첫째라고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전기 그것 좀 꼭 확인하시고 국가유산이 소실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국가유산 지키기 바쁜데 정말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또 시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국가유산이니까 시비 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비 붙이면 도비 붙이고 도비 붙이면 시비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평상시에 잘해주시라,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좀 꺼내서 담당, 그러지 않으면 돈 주지 마요. 우리 절에다가 예산 많이 주잖아. 다 빼서 확인해서 보고 좀 하라고 그러세요. 문서로 공문서 몇 번 보내. 앞으로 이거 답장 안 하면 지원사업 없습니다. 해가지고 보내면 무서워서라도 빨리 체크할 거 아닙니까. 막 부서지고 불나도 예산 주고 무너져도 예산 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불나도 뭔 필요가 있어, 돈 더 주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경 좀 써주세요. 망해사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의 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지금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지금 6번 하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지금같이 면에 가면서 읍면동으로 달라지는 거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면으로 간 적은 죽산 한 번 있는데요. 시내권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선이 많이 필요해요. 동원 식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의 날 주간에 자연스럽게,

○위원 주상현
문화의 날을 찾아가서 할 생각은 없어요? 팀장님?
(답변 교대)

○문화정책팀장 최선아
어디?

○위원 주상현
사람 많은데요. 우리가 어디 뒤뚱하게 한쪽에 가서 불러들이지 말고 사람 많은 데로 쫓아가서 문화의 날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최선아
저희가 올해는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이장님 통해서든 간에 안 했고요. 올해는 다중집합시설로 많이 했습니다. 한해 남고 5회 했는데 거의 시내권에서 했었고 그래도 많이 집중해서 모이는 장소 위주로 선정해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잘했다는 소리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

○문화정책팀장 최선아
잘한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 12월달에 할 때 꼭 한번 와서 봐주세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생활문화동호회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던가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다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데 재정 능력이 없으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다 완료됐다고 보이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총 인건비, 생활문화동호회 인건비, 문화원 인건비 저기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서 저는 요즘에 뭘 말하냐면 김제가 청년 또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고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인건비를 책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각각 있는데요.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못 주고 있고,

○위원 이정자
거기는 그러고 똑같은 예총과 생활문화동호회 차이점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무슨 조금 차이여. 4,700만원 주고 여기는 2,900만원 주는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총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생활문화동호회는 사무실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거기에 사무실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무실 없어요? 사무장 인건비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되면,

○위원 이정자
그럼 예총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예요?
(답변 교대)

○문화정책팀장 최선아
3,700만원?

○위원 이정자
예총 사무국장은 3,700만원이고 생활문화동호회 사무국장은 2,900만원이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월에,

○위원 이정자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셔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일은 거의 같다라고 봐요. 사무실에 딱 안주하고 있는 부서는 여기는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거고 생활문화동호회는 없지만 지금 활동을 그만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봐주시라. 검토가 가능하면 한번 해주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리프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장애인도 사람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짐짝이 아니다. 리프트 어떻게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당초에 수리하고 신설하고 검토했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수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10월 16일날 하다 보니까 4개월이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수리로 잡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수리로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나눈 게 있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에 금액이 커가지고요.

○위원 이정자
저는 이거 예산에 삭감할 거예요. 대놓고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장애인이 사람이에요? 짐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물론 사람입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가서 리프트 타보셨냐고? 가서 눌러보시라니까. 리프트가 기우뚱거린다고 지금 4개월째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승강기 올라가도록 누르면 올라가다 손 놓으면 그냥 멈춘다니까, 기절초풍해요. 우리 정상인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거 타고 저는 정말 무서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18년도야. 내구연한 안됐다고 해서 뭘 막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결국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리프트 승강기로 교체하세요. 제가 이거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행감 때 했어요. 올해는 제가 행감 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예산에 승강기 엘리베이터로 해서 오겠지. 그런데 결국은 리프트 보수공사로 와? 여러분들 가서 리프트 타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이게 뭐여, 옆에 끼는 거 뭐여? 그거 타고 가보셔. 아니면 김승일 의원님 거 휠체어 빌려가지고 가서 타보시라고, 좀 빌려줘요.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랑, 제가 이거 예산 삭감 분명히 합니다. 할테니까 그거 아시고 하세요. 정말 꼭 필요해요. 장애인도 사람이 맞습니다.
또 하나 시립합창단 문화네트워킹 이거 예산 잘 세웠네. 동해나 이쪽에서 저희 방문해서 할 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쪽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자매도시도 가고,

○위원 이정자
합창단들이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부거리 옹기가마 큰 불때기가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체험도 하고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1,000만원이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더 줄여야 돼.

○위원 이정자
줄여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주민들하고 싸우는데 무슨…….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뭘 올려줘…….

○위원 이정자
싸워요? 그 부분은 지역구의원님이,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끼어들지 말고요. 좋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을 해가지고 해학 이기 선생 생가 일원사업이 이게 2년째, 3년째인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시간이 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저는 타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어요. 김제 사람을 거기에서 한 10명이나 만났나? 동네사람 빼놓고, 다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제 여기에 평소에도 와 봤다는 분을 몇 분 봤어요. 김제 아닌 분들한테 그랬더니 매년 방문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 올해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돼서 말씀드리고, 교동 성산성지 발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8,000만원 이게 발굴조사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굴조사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굴조사? 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성지 성이 있었던 부분을 찾는 거죠.

○위원 이정자
예전부터 계속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 예산을 세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셔봐. 백덕규 팀장님이지?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현재 역사문화권 사업으로 후백제 관련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후백제의 수도로써 여러 큰 사업들을 벌이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성산성지가 후백제의 성토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문지를 발굴하면서 그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도비하고 확보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금 성산관망대 공사 하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공사 하는데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못 하네?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지라는 곳이 전망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하고는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차질이 없는 게 아니고 시굴조사해서 뭔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발전사업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거기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유적지고 본격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망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축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시굴조사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 갔어요. 아무튼 잘하셨고 장애인 리프트는 신중하게, 이거 팀장님 누구야? 최선아 팀장님이네. 리프트 타 봤어? 안 타 봤지?
(답변 교대)

○문화정책팀장 최선아
예.

○위원 이정자
제가 18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바뀔 때마다 한번도 어느 과장님, 팀장님, 담당 팀원조차도 이거 안 타 봤다는 거여. 벨도 눌러서 저쪽에서 와야지만 오는 거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예술회관 소공연장에 가서 공연할 때 장구 하나도 못 옮기잖아요. 그나마 엘리베이터에 해서 가야지. 저번에 어르신들이 세상에 그 계단을 장구하나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그리고 리프트를 갖다 놓고 리프트는 장애인전용이라고 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르죠?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바뀌어가지고, 인수인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여. 정말 직원들이 진짜 제가 화가 나네, 화가 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안돼요. 꼭 이 부분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해놓으면 휠체어 올라가는데 꼬불꼬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휠체어 잘못 가면 거기서 돌리지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거기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리프트도 불편해요. 한번 사용해 봤는데 말씀처럼,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해야지.

○위원 김승일
불편하고 앞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리프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전반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하를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폐쇄해 놨어요. 짐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야만 거길 열어주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운영을 아마 관련 팀장님께선 잘 아실텐데 전반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예술회관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거 해주시고, 저는 세세한 건 예결위나 나중에 하고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과장님이 가져온 서류에는 문화관광과 예산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팀 직원에게) 죄송한데 예산서 한번만 과장님 드릴 수, 285쪽 자전거도로가 있고 755쪽 한번만 펴주세요. 일단 보시고, 상임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문화관광과랑 건설과랑 자전거도로 계획구간, 자전거도로 설계내역 그리고 예산 쓰려고 올린 거 있잖아요. 건설과랑 문화관광과 거를 의원님들께 제출 한번 해주세요.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여기서도 조성하고 저기서도 조성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 김승일
다른 구간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승일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자전거도로 인프라 총괄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맞고요. 저희가 접근한 것은 활용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내용은 아니까 어떤 말씀하는지 알았어요. 건설과는 인프라 조성한다는 거고 아마 도비랑 해서 연차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조성 되어있는 부분을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위원 김승일
도로관리 인프라 조성해서 도로 유지보수가 예산이 두 번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서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전거를 3,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자전거 구입에 3,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구입으로.

○위원 김승일
자전거보관소가 6,000만원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전거를 3,500만원어치 사는데 이걸 보관하는 데는 6,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설 형식 구조로 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물쇠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위원 김승일
아니요, 저도 어떤 건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작은 건물 형식으로 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고 설계한 것도 봤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예산 같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붙이는 게 맞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홍보비는 일괄적으로 홍보실에서 관리해라.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200만원 서 있어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이것도 이 사업에 관련이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거면 홍보실에 붙여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관련해서는 에코레일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 홍보비를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시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파트로 접근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음 상임위 계수조정까지 의원님들께 건설과 거랑 문화관광과가 어쨌든 겹치잖아요. 사업도 겹치고 그 구간 표지판 어디다 설치할 건지 어떻게, 왜 얼마를 이렇게 계상했는지를 건설과랑 협의해서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구간에 사업 2개를 나눠서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하면서 협의합니다. 시설비면 저희가 하는 것은 라인 마킹이 주고요. 활용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그런데 여기도 안내판이 들어가고 저기도 안내판이 들어가요. 하셨겠죠.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정확히 봐야 이게 불필요한 과유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커뮤니티센터 내년 연말까지 다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왔거든요.

○위원 김영자
도비는 지금 20억원이 왔어. 앞으로 기투자한 게 얼마여. 오십 몇억 남았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내년에 52억원 중에 20억원을 먼저 세운 겁니다.

○위원 김영자
전체가 50억원이 아니지. 191억원인가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영자
총사업비가 191억원이여. 191억원에서 기투자가 97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4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향후 투자가 54억원이에요. 191억원 중에 맞잖아. 그런데 예산이 저도 맨날 국도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된 것이 66억 6,530만원이나 돼. 97억원에서 그만큼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행정절차 이행이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 지원해서 늦어져서 준공한다고 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66억원도 이월되는 마당에 예산이 40억원이 또 섰어요. 이거를 어떻게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당연히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는 매칭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절차는 조금 지연됐는데요. 그래서 이월하는 거고요. 도에서는 마지막 원가심사만 남아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좀 지연돼서 그렇죠. 오기만 하면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도비 세울 때도 어디까지 진척시킬래,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줘가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비 왔어. 나중에 관건이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27억원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도비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이월되니까 너무 이월 금액이 많아서 문화관광과 총 이월액이 82억원이여. 차지하는 게 커뮤니티센터 건립이에요. 아까 마지막 원가심사 남았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마지막 분야별로 하는 게, 의뢰한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답답합니다.

○위원 김영자
착착착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사장돼서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게 걱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월된 거에 성산타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성산타워 9억원도 이월됐는데,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성산공원 명소화사업 그것도 이월됐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월됐고 내년에 또 자재사업비 19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건 발주했거든요. 시작했고,

○위원 김영자
성산 관광명소화도 분명히 26년에 다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 예산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커뮤니티센터는 제 생각에 안될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영자
일단 예산은 잘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착착착 진행이 돼야지. 올해 이렇게 세우면 40억원까지 도합 얼마예요, 100억원이 넘어요. 올해 예산이,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분야별이고 자재비가 있고 그래서,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66억원에 일단 40억원이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이 예산을 다 소화하려면 얼마나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예요. 이월시키지 말고 사업 잘 진행해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걱정돼서 그래. 많은 예산 다 세워놓고, 의원님들 요구하면 사업비 없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면서 사장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전통문화체험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혹시 페이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영자
270쪽에 전통문화체험 사업은 뭐예요? 민간경상보조 729만원 이게 템플스테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템플스테이 운영,

○위원 김영자
아, 이게 템플스테이에요? 몰라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259쪽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고, 시정계에서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올해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올해 했어요.

○위원 김영자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가 총무과 있을 때 했었는데요. 하다가 중간에 이쪽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나는 기억이 안 나네. 올해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사정사정한다고 세워줬어요.

○위원 김영자
사정사정한다고 세워줄 게 따로 있죠. 참말로,

○위원 주상현
알면서 왜 그러셔요.

○위원 김영자
뭘 알면서 왜 그려. 이런 예산이,

○위원 이정자
작년에 상임위에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위원 김영자
상임위에 나 그때 뭐 때문에 참석 못 했어.

○위원 주상현
다 아시면서 왜 그래.

○위원 김영자
아니, 나 이거 몰라. 올해 예산 편성 한지를 몰라. 내가 문화관광과 할 때 없었어.

○위원 최승선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죠.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했었구나. 나는 올해 기억이 없어서, 올해 몇 개 했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22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22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영자
그럼 읍면동은 하나씩 더 돌아갔네. 어디 다른 데가 돌아간 데가 있는 거 같은데 19개 읍면동 말고 어디 면을 2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만경, 성덕, 교월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나씩 더? 만경, 성덕, 교월 알았어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나는 기억이 올해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것들은 어쨌든 기금 시비 매칭사업들이니까 잘하시고 저도 걱정되는 게 아까 자전거도로 그것도 걱정이 돼요. 안내판 보관소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 기금사업으로 해놨어. 기금을 앞으로는 인구유입이나 생활인구 유입에 전면적으로 써야 하고 시설비는 활용하지 말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 생활인구도 늘고 하면 좋겠죠. 기금이라고 해서 막 조성해서 함부로 쓰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해놨으니까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옹기가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외부인들이 와서 행사는 잘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주민들하고 화합이 돼야 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지역주민은 써 있는데 지역주민은 별로 안 가요. 사이가 안 좋아요. 주민들한테 잘하라고 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옆에서 “주민들이 안 보이네요.”하고 눈치도 한번씩 주고 해야 주민들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 태생을 알아요. 그 양반이 원래 토박이 아니에요. 안시성 옹기 원래 천주교 박해받아서 이사 와가지고 그 유래가 있잖아요. 원 정통 거기가 아니여, 그 양반이. 그러면 더 잘해야지. 원토박이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마을에 있는 뭔 나무라 그래요, 그거 당산나무도 자기 마음대로 이만큼 자르라니까 가지까지 쳐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잘해야 돼. 그러면 예산 더 올려주지. 이거 500만원 내가 깎았어. 옛날에 1,500만원이었어. 내가 500만원 깎았어요. 또 이를거야? 어차피 알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니요, 위원님 몰랐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하니까.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잘하면 500만원 올려준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 말은 지역주민이 먼저라고. 주민을 먼저 챙기고 나서 외부사람을 챙겨야 해. 그걸 공무원분들이 좀 챙겨주시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역주민 좀 챙기십시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지. 주민들하고 좋지도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솔직히 치우고 싶어.

○위원 이정자
저 추가 질문,

○위원 주상현
아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의 날에 대해서 제안 좀 하고 싶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정자 부의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문화의 날이 잘하면 정말 좋잖아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큰 행사 때 축제 외에는 없거든요. 이번에 중앙시장에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중앙시장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달빛장터,

○위원 주상현
예,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때 경제진흥과에 했던 게 있어서 문화재 야행이 그거 때문에 또 살았어. 그거 없었으면 문화재 야행 평가점수 10점도 못 맞았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찾아가는 문화로 해서 그쪽에 사람들 있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간혹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앙시장 거기서 했는데 얼마나 그때 효과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행사가 작잖아, 크지 않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행사가 시민들을 나오게 하고 돈도 쓰고 경제도 돌아가고 문화도 향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술회관 아시죠?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문화의 날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중앙 MJF라이온스클럽에서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 심사하다 보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수상했던 경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달하며 자기 작품을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화의 날 행사할 때 어른들도 괜찮지만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축제 때나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금메달 받은 거 자기들이 받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의 날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가져다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문화의 날 행사한다 그러면 쭉 사진 같은 거랑 전시하잖아요. 그때 아이들도 동참해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메달을 전시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김제시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할 때 나도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꿈을 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학교에도 같이 동참 요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봐. 예산에 반영이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었으니 이런 걸 착안해서 문화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어른들의 문화지만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꿈을 조금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아이들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또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에 대해 좀 더 비전을 제시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같이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제 시티투어 버스 운행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주말 휴일 동안에 특정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모시고 옵니다. 전주나 익산역이나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운행 기준이 예약인원 10인 이상이잖아요. 10인 이상이 됐을 때는 운행하지만 10인 미만이 됐을 때는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여기 임차료 부분에 보면 50만원씩 60회 기준에서 3,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운행을 60회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잠시만요. (직원 설명 중) 52회 정도 운행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52를 하면 1주에 한 번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1년이 52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중간에 맞춤형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특정 인원이 요청한 경우에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계약이기도 하고 주말 휴일만 했는데 지역 수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 마을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요청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되 8번 정도는 맞춤형으로 요구했을 때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인재개발원 교육을 간 경우에 교육원에서도 돌아오는 코스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횟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일에도 기사 양해하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평일에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행이 불가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60회를 딱 정해놓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행하려면 인원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 한번 운행하는데 50만원 정도 되니까 서로 타협적으로 해서 줄일 수도 있지 않나, 괜히 공회전시키듯이 빈 차만 움직이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있잖아요. 이게 전통사찰 그 건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인근에 도로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로까진 아니고요. 사찰만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건물 자체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사찰 경내에 있는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포함이 안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건물 자체만? 문화재 자체만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형상 자체만, 부지 안은 가능하답니다. 부지 안에서는 가능하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사찰 부지 안에 있는 땅이 사찰 부지면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공양간이라든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되나요? 사찰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진입로가 사찰 부지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일반부지는 사용승낙이 있어야 도로를 포장하잖아요. 사찰은 상관이 없다,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찰 소유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찰 소유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걸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 예산 대비 9,2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32억 7,0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민원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PC 윈도우11 및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1,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PC를 교체하고 민원서비스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을 위해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 정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26년도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에는 마을에 각종 지적정보 등을 탑재한 종합지도를 제작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거 너무 잘하고 계셔요. 지금 청경은 어디 갔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청경은 17번 창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 안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창구에,

○위원 주상현
창구에 배치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중간에 배치해 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우미가 잘하고 계셔서 그런데 5시간밖에 안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휴대용 보호장비 이게 녹음기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생각 너무 잘하신 거 같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이게 민원서비스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운영 잘하시면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민원실에 가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꽃 좀 실내에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단조로워서 삭막해요. 외부는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국화꽃 필 때면 국화꽃, 봄에 필 때는 봄꽃 좀 큰 나무들로 해서 작게라도 정원처럼 꾸미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단조롭더라고, 단조로우니까 딱딱하게 보여. 들어갈 때마다 일단 불친절해 보여. 꽃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친절해 보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그런데 들어가면 딱딱하니까 왠지 직원분들이 안 친절해 보여. 친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상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꽃 같은 걸 계절별로 단장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면 꽃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정원 좀 꾸며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꽃을 보면 마음이 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녹음기 쓸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652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액은 대부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3,458만원을 증액한 2억 7,931만 2,000원으로 308쪽 하단 부분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으로 1,0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 확대 인프라 보강으로 4,348만 6,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67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424만원을 감액한 2억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498만 1,000원을 증액한 9,13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을 위해 1,0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493만 1,000원이 증액된 6,601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체납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58만 6,000원 감액한 4,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과세평가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6만 8,000원 감액한 2,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시비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로?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원 최승선
원래 그게 맞아?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먼저 시비로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해서,

○위원 최승선
시비로 먼저 지급한다고?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그럼 이게 만약에 조정이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민원지적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 간에 서로 협의를 유도하면서 부과 조정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불복이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정까지 가야 되고,

○세정과장 조우형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최승선
일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2억 3,000만원이 감액된 71억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 위탁교육비입니다.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 용역 1,0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318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컨설팅 1,200만원입니다. 복잡한 계약 업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320쪽 상단 관리용역비 청사 청소용역 1억 6,700만원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용역비입니다. 320쪽 하단 시설비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10억원입니다. 노회회관 옆 토지매입 3차 협의분 7필지 매입비용입니다. 320쪽 하단 시설비 청사 추가 확보 및 효율적 관리 타당성용역 6,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320쪽 하단 시설비 부량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확장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부량면 행정복지센터 옆 사유지 점유 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321쪽 상단 시설비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19억 9,500만원입니다. 68억원의 사업비 중 1차분 사업비입니다. 26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신축건물에 필요한 집기 및 가구 등 구입비용입니다. 321쪽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7억 7,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 협의 2차분으로 7필지 매입비용입니다. 321쪽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4억 9,875만원입니다. 25년도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 소방, 통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17억 1,800만원입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군 중대 및 창고 등 임시 운영 시설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에 청사 추가 확보 및 효율적 관리 타당성용역 우리가 빈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 때문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 용역은 어떻게 하고 이 용역을 또다시 한다는 건가?

○회계과장 김재훈
그 용역은 전에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시내에 있는 유휴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소 이전 후 남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다시 타당성용역?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영자
그때는 용역비 얼마에 했었죠?

○회계과장 김재훈
3,000만원 좀 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것 가지고는 용역이 안됐었나? 우리 김제가 요새 용역이 너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요촌동 같은 경우 이거 예산 세우면 아직 멀었죠? 언제까지 준공이죠?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김재훈
건축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요촌동 총 예산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58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직 멀었네요. 요촌동은 이제 시작이네.

○회계과장 김재훈
원래 순서대로 하면 진봉, 금산하고 요촌, 청하 이렇게 추진하는데 요촌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산은 명시이월된 거 올해 집행하고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김영자
그러면 비품 신축사업 자산 물품 취득비만 주면 끝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진봉 다음에 요촌동이라고,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런데 요촌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요촌동이?

○회계과장 김재훈
건축설계하고 내년에 전기, 소방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위원 김영자
어쨌든 빨리빨리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면 단위들이, 순번 정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정보통신과장 최연주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2026년 정보통신과 총 세출 예산은 25년도 본 예산 기준 57억 8,688만 3,000원에서 6억 8,479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7,16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세부사업 정보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행정지도 제작은 2019년 행정지도 발간 이후 도로망 변경, 시설입지, 일반현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외부망 서버가상화 장비 교체는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의 노후화로 장애 발생 시 처리가 불가해서 장비 교체 비용 1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아래 통계조사입니다. 인건비 경제총조사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은 시비 분담금이 줄어서 전년보다 감액된 1,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 기록물관리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문서고 시설 유지보수는 문서고 항온, 항습기를 점검하고 보존 기록물을 연 1회 소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위탁비는 행안부 주관 전 지자체 공통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88만 1,000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2,519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 보안장비 교체 구입은 행정망 서버와 외부망의 방화벽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비용으로 1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영상통신 관리입니다. 전화교환원 인건비는 시청 행정전화 교환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용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했었습니다. 332쪽 하단 연구개발비 카카오 알림톡 소프트웨어 구입은 기존 문자 발송시스템에 카카오 알림톡 기능 추가를 위해서 3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자산취득비 방송통신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구입은 방송통신 기계실 방화벽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2,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리용역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3억 4,621만 1,000원, 관제요원 용역비로 7억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방범용 CCTV의 전기 및 통신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1억원,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2억 1,30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구입 4억 9,95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등 장비 교체 1억원,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교체구입 4,9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 PC 교체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는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축소되어 전년보다 감액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이번에 하면서 전시도 했잖아요. 실물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문서고가 시가 본청 지하하고 대회의실 지하 그리고 의회 지하에 있는데,

○위원 주상현
한마디로 처박아놨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아니요. 민간의 기록물은 의회 지하 서고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지도 못할 것 보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우리가 기록물을 앞으로 디지털화하고,

○위원 주상현
디지털화 작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전산으로는 보관은 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시민들이 웹상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 주상현
언제 계획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라이즈사업 끝나면 한 4년 후에 마지막 해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적인 것들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기록물 중에,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를 굳이 이렇게 보관해야 되나요? 나중에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쓰지 못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록물로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시 돌려주고요. 필요한 것들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기록을 빨리 디지털화시켜서 직원분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재급들이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다시 반환해 주고 개인들이 유통하게끔 만들어 주고 오히려 그게 보존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문화재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고 디지털화를 빨리시켜야 할 것 같아요. 새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래서 김제의 역사를, 사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얼마 안 됐지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빨리 디지털화시키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록물을 수집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본인들이 돌아가실까 봐 여기에 기탁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위원 주상현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데 굳이 돈 들여서 가면서 보관해야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희소성도 없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문화재적이기보다는 기록으로서 나중에 후세대에 볼 수 있는,

○위원 주상현
제 말은 수장고에서 10년, 100년, 1000년 썩을까 봐, 100년 넘었으면 훼손을 안 될 수 없잖아요. 전문 수장고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 수장고 급으로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정리할 건 빨리빨리 해야할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미련 갖다 보면 쓰레기장 돼버리잖아요. 우리 전문가가 계시니까 판단을 빨리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으면 본인한테 돌려주거나 어떻게 해야지 개인한테 가는 게 오히려 소장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빨리 판단해 주셔서, 그러다 보면 수장고에 물건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더 안 돼요. 온습도 관리도 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돈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보존이 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가급으로 보존이 안 되잖아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니까요.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망에서 쓸 수 있는 게 뭐 뭐 있어요? 카톡 못 쓰지요? 그리고 개인 메일 써요? 못 써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안 되고 저희가 행정에서 쓰는 메일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쇼핑몰 돼요?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쇼핑몰은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가 보는 건 괜찮은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모니터창에 쇼핑몰이 있을 때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지 왜 그걸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수는 없잖아요. 쉴 때는 봐야지 주식 올라가는지도 보고 그리고 쇼핑 옷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모니터상에서 보면 보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그걸 몇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혀를 차더라고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8시간 동안 줄기차게 일을 하겠어요. 잠깐 쉬고 잠깐 웹서핑도 하지 그런데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단 5분도 안 봤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되는 게 뭐 뭐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인터넷,

○위원 주상현
인터넷은 자유롭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메일은 파일만 오고 갈 수 없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게임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제한하는 사이트들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위원 주상현
일반적으로 기사 같은 것도 봐야 하니까 홈페이지도 그런 차원에서 열어볼 수 있는 거고 쇼핑몰도, 그러면 조금 교육을 해서 자제를 시키세요. 보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아니면 쇼핑몰이 오래 노출되면 알람이 오는 것 없나요? 그런 것 요즘 실력 좋아서 가능할 것도 같은데 모르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사생활 침해라 할 수 없고 그런데 자제는 분명히 시켜야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출이 안 된 곳에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노출된 곳에서 민원실 백산 같은 경우에도 가면 민원실 밖에서는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쇼핑몰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어떻게 8시간 동안 줄기차게 하냐고요. 잠깐 쉬어야지.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단 10초 본 거 가지고 저 사람 쇼핑만 하고 있다고 이럴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공무원 이미지가 한사람으로 인해서 다 버리잖아요. 잠깐 1초 본 것 가지고,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야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하단에 서버 가상화 장비 교체 신규사업으로 1억 8,700만원 올라왔고 만요. 오래됐어요?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가상화 서버가 내구연수가 6년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한 것이라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위원 김영자
6년인데 많이 썼다? 그래도 잘 버텨줬나 보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리고 기술지원이 끝나서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33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안장비 교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늘어나서 1억 2,300만원이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안장비 교체 구입이 전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2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2,300만원을 세웠는데 2,3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증액된 부분이라 물어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방화벽 3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서버 방화벽하고 외부 방화벽인데,

○위원 김영자
그래서 3대 구입하는 비용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작년에는 몇 대했는데 2,300만원이 늘어서 그건 그렇고, 위에도 역량강화 사업 위탁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있지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8만 6,000원이 늘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작년에 방화벽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엘퍼 스위치라고 해서 외부망이 들어 오면 처리하는 기계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방화벽,

○위원 김영자
올해는 그거였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위에 위탁사업은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바로 위에 자치단체 이전 있잖아요.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28만 6,000원이 늘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주는 돈이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해킹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원인 분석이나 조치도 하고요. 거기에서 탐지해서 조사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 김영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올해하고 달라지는지, 올해 예산은 968만 6,000인데 1,700만원이 늘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333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13억 3,0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셔봐요.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서, 지금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3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
예.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올해 마을 CCTV 222대를 설치했거든요.

○위원 김영자
222개?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2개소를 설치했는데 5년간 1개소당 25만원씩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25만원씩 계산하면 6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위원 김영자
기존 거에 222개 설치해서 이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올해 222대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비용이 안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222대 전체가,

○위원 김영자
전체 설치한 비용이 들어간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설치한 것이 전체 몇 개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222개소에요.

○위원 김영자
아니, 지금 6억,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전체는 2023년부터,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23년부터 했잖아요. 지금 5년이니까 27년이면 전용회선 사용료 끝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27년까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222개가 추가로 돼서 증액된 부분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올해 치 예산에다가 222대분이 플러스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알면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리고 아까 정보역량강화사업 위탁 증액된 부분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거를 따로 파악 못 했고 만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영상통신 선진화사업 전년도보다 감액됐는데 전화교환은 인건비가, 지금도 그런 전화교환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시청으로 전화가 오면,

○위원 최승선
자동 연결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자동 연결이 아니고 그걸 받아서 그 업무에 맞는 실과소에 연결해 주고 있어요.

○위원 최승선
지금도 있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탁상용 행정 전화번호부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탁상용 행정 전화는 직원들한테 전체다 인사 있을 때,

○위원 최승선
영상통신 선진화 번호 보라고 그 돈이에요? 선진화가? 왜 들어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 이동할 때 전화번호 회선 바꾸는 게 비용이 들어가요? 인사이동 등 방송통신 설비 이설공사,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과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팀이 늘어날 때 다시 설치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 간에 합쳐지거나 아니면 이동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통합관제센터 CCTV 등 장비교체 있잖아요. 방범용 CCTV가 중국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2023년도에 정부에서 TTA라고 보안 인증된 제품을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대로 사서 설치를 했었지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면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번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한 107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억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25대 정도 밖에 못 하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연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쓰다가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바로바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07대면 해봐야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중국산을 썼다는 것이 조금 의외입니다. 그러면 1억원은 일단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바꾼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방범용 CCTV 외에 중국산으로 된 거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중국산이라기보다는 조달로 구입해서 사는데 그런 것들이 등록돼서 전에는 인증없이 등록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구입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장비 교체는 몇 년 정도 쓰고 교체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CCTV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6년이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23년도에 했으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전에 설치된 것들이요. 2023년부터 설치된 것들은 인증 다 받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전에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보통신과에서는 AI 전문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자 말고 전문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AI시대라서 행정도 AI로 대체될 게 많아요. 알아서 뽑아주고 알아서 하는 게 많을 건데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관련 담당자가 교육도 많이 가서 앞으로 모든 행정 시스템도 AI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미리 선도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전산 담당자가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12월부터 행자부에서 AI 챗GPT를 전 공무원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발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범용으로 운영될 건데 그렇게 되면,

○위원 주상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저도 쓰고 있어요. 유료로 쓰고 있는데 쓰는 거를 떠나서 AI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스스로 걸러내고, 우리가 사람이 찾았잖아요. 엑셀 작업해서 거기에서 솎아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스템이 AI로 찾아내서 AI가 스스로 공무원들한테 일거리를 줄 거예요. 그거를 선도적으로 김제에서 준비를 더 하셔야 될 때가 벌써 왔어요. 속기분도 계신 데 속기도 조금 있으면 AI가 다 할 거예요. 여기도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걸 관련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주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직원들이 교육을 12월 1일부터 해서 100여명 5일간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거는 단순 교육이고 사용자 교육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시스템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AI 사용자 얘기하는 거고 시스템이 AI로 바뀌는 걸 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CCTV나 이런 것이 중국산인지는 잘 몰랐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중국산 디지털 기기들이 해킹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건 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났잖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해킹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CCTV는 자체망으로 연결돼서 외부망과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염려는 없는데요. 일단은 중국산이 자꾸 안 좋아요.

○위원 최승선
백도어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래서 꺼지기도 하고 품질이 떨어져서 그것을 빨리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알고 계시자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입니다.
2026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354만 4,000원이 감소한 18억 5,39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5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리 예산은 2025년도 대비 1,10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제초 등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18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5년도 대비 79만 2,000원이 증액된 7,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6쪽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전년 대비 2,186만원이 감액된 1억 7,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초화류 구입 및 환경정비 물품 등 벽골제 운영관리애 필요한 재료비로 2025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람객 집계용 무인계측시스템 구입비로 1,080만원, 환경정비용 다목적 운반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골제 상설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25년도 대비 4,836만원이 증액된 2억 2,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상설체험장 3개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년 대비 58만원 증가한 1억 1,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무관리비로 594만원이 증가한 1,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상설체험장 유지관리 비용 등은 2,384만원이 증가한 4,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로 직영시설 4개소와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상설체험장 직영시설 물품구입비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에서 1080쪽 상단까지입니다. 벽골제 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도 대비 3억 2,78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년과 동일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골제 시설정비 예산 공공운영비로는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재료비는 25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25년 대비 3억 2,800만원이 감액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벽골제관광지 예초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벽골제관광지 수목 전지공사에 9,000만원,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원, 쌍룡조형물 보수 공사에 2,000만원,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 공사에 3,000만원,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전시시설 운영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4,38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물관리 및 수장고 정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등은 25년도 대비 25만 3,000원이 4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63만원이 감액된 2,36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25년도와 동일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25년도와 동일한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수장고 항온항습기 전기공사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박물관 유물 구입비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 중간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5년도 대비 1,7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5년도와 동일한 3,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년 대비 185만 1,000원이 감액된 2,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공공운영비는 642만원을 감액한 5,778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재료비로 2025년도와 동일한 3,59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단 운영예산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25년도 대비 2,715만 5,000원이 감액된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25년도와 동일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설명회 및 강좌를 위한 행사운영비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문화유산구역 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벽골제 문화유산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6,000만원을 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 감액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유산구역 잔디식재 정비 공사에 2억원, 문화유산구역 내 용수로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5년도 대비 844만원이 감액된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벽골제를 정말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고민해 달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죽산마을축제 논바닥 축제에 소장님 오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벽골제는 논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 과정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소장님들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서 약간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장님 오셔서 그래도 참고해 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고민하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골제가 사계절 무료화가 됐잖아요. 무료화가 됨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가들과 벽골제와 중간 문들 어떻게 하실지 정리하시는 거를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이 엄청 감액됐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유지관리 예산 부분이라든지 벽골제 발굴 관련 사업비가 줄었고요. 유지관리 쪽 예산도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시설관리도 보니까 3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시설관리는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계절 찾는 벽골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은 걸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많이 고민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우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