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성장전략실이 생기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약간 작게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장전략실이 따로 생기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너무 무분별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김제시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대응할 때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시의 정책을 실현해야지. 너무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일부 있어요. 김제가 이 자그마한 8만 소도시에서 어떻게 전체 국가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 감당도 안 돼요. 나중에 운영비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들 김제시가 덤터기 쓰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덤터기 쓰는 거 많아요. 시에 있어서 물론 도움 되는 거 있겠지. 그런데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비 투입되고, 추가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기관들 특히 원, 청 있잖아요. 국가기관은 아닌데 준국가기관들이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 벌인 거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성장전략실이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가 말릴 수는 없잖아.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의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일하는 공무원들 참 뭐라고 하기도 그래. 성장전략실이 생겼는데 부시장님,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국가사업 따내야지.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어느 정도 고민하면 나와요. 그걸 가르마를 타서 해야지. 너무 무분별한 면이 있어서, 의원들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불만들이 많아.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성장전략실은 특장차하고 AI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장차는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 주력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연구나 R&D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해서 특장차 산업들의 경쟁력이나 규모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특장차, 피지컬 AI는 전주, 완주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피지컬 AI 쪽에 우리가 오면 좋겠지만 농업용 AI를 하고 있잖아요. 딱 정해서 해야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특장차는 해야지. 김제가 전략산업이니까 그건 해야지. 그다음에 농업이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해야지.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과별로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미래발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공모사업 왔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다 응해요? 우리 시비를 도시재생도 그렇고 지금 건물 지어놓은 것들 운영비 감당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돈 없어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 하면 성장전략실 공무원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긴 해야지. 그렇지만 나중에 들어가는 예산도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이라고 다 응하면 나중에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나는 그게 염려가 돼요. 의원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그 부분이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꼭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 주상현
이번에 성장전략실이 생기다 보니까 더 그래. 또 너무 열심히 해. 좀 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말리지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기관 밑에 조그마한 준공공기관들이 사업을 무지하게 벌이면서 R&D에서 사업을 따서 자기네들 확장 영역으로 지자체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무슨 건설기계, 무슨 연구원 결국은 다 걔네들 사업이야. 그리고 주도적으로 시에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데 국가사업에서 김제만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 하지. 물론 인구 몇 명이야 오겠지. 그 인구가 몇 명이나 오겠어요. 안 그래요? 다 기계로 하고 채용되는 인력들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되지. 실질적으로 김제에 도움되는 걸 찾아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계획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불과 4∼5년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 같아. 돈 문제로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원 여기 있고 종자산업단지, 종자산업단지가 김제에 뭐 있어요? 인력 조금 채용하고 사실 박람회도 그게 김제 겁니까. 익산, 전주 거지. 우리만 들러리 서고 예산만 들어가지. 그나마 이정자 의원님이 따져서 부산물 김제에 뿌려주는 거 외에 뭐가 있냐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향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AI가 너무 폭넓잖아요. AI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정 분야 지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나중에 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AI 분야도 시설농업 같은 경우는 이원택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건 반대 안 해요, 농업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농업 분야에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쌓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설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0년 안에는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원택 의원님이 호남특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농업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위원 주상현
농업으로 가야지. 농업은 우리가 반대 안 한다니까, 농업도시니까. 그거를 고민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어떻게 전체를 다 해요. 우리가 뭐 국가기관입니까? 단체 지자체지.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공모사업에 응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정말 감당 못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더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덧대서 제가 늘 김제시에, 우리가 한 가정에 가계부를 작성할 때도 고정지출이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고정지출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놓고 계획을 세워서 돈을 사용하듯이 김제시가 각 부서별로 고정지출비, 매년 똑같이 지출해야 하는 고정지출비를 계산해 주라. 아직까지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에 김제시가 올해 26년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조 1,45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 돈에서 26년도에 매년 고정지출이 되는 돈은 총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확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제가 이걸 18∼19년도부터 주장하는 바예요. 고정지출이 되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봐라. 김제시의 살림을 하려면 총 예산 대비 매년 지출되는 고정지출비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계산을 해보세요. 각 부서별로 총 예산의 고정지출 매년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을 계산해 보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라니까,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그거를 계산해 보지 않고 공무원들은 내가 담당하는 이 기간만 끝나면 그만이고 여기에서 정년퇴직하면 그만이잖아요. 직원들은 그래요. 그러나 남아있는 후배들이 책임져야 할 것, 김제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계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한번,

○위원 이정자
25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계셔. 그거 꼭 계산 한번 해보시고 김제시 살림이 알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번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 20명, 공무원 6명인데 여기에 인원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시민들이 제안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자체 발굴하도록 시책을 하고 시민들이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받든지 해서 그거까지 함께 논의하고 나중에는 전문가나 사업 부서 붙여서 컨설팅해서 같이 논의하는,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추천을 받잖아요. 시민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알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가서 보면 옛날 여성단체위원장으로서 들어왔던 위원이 현재도 위원을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장을 했으면 물려주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담당 안 하던가요? 이런 게 있어요. 각 기관의 단체장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다음에 여성단체가 바뀌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려주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문순자 위원장님이 여성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장님이라서 내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말 그대로 여기에 위원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제발 아닌 사람을 하세요. 위원회 들어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를 받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 부족하면 청년팀에 청년에 대한 부분들,

○위원 이정자
추천을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김제시 위원회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제발 추천 좀 받지 마세요. 그분들은 재검토하세요.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김제시가 시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김제시 발전을 위한 제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우리가 교부세를 더 가져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죠? 어떻게 준비되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로 든다면 23년도 결산해서 25년도 예산에 98억원의 페널티를 먹으면서 했는데 올해는 페널티가 없어져서 4,100억원 예산을 편성했듯이 페널티를 감소시키는 부분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국가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늘었어요? 한 8% 정도가 더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국가예산,

○위원 최승선
예산 1조원 시대라고 하는데 김제시도 8%가 늘어난 만큼의 예산을 더 가져와야죠. 8%가 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1조원에서 8%를 더 가져와야죠. 그래야 맞지 않나요? 우리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교부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어쨌든 간에 그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국가에서 나가는 국가예산하고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 세세하게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궁금해서요. 지역의 일자리, 주거·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이라고 했는데 자산형성을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이것도 예산팀장님이신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자산형성은 제가 알기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시설이 가면 나중에는 10년 동안은 제한되지만 그런 부분에 형성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임대형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에 도움이 돼서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국가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잖습니까. 국가성장 전략에 관련해서 김제시 기획실에서 현재 대응하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성장 정책하고 AI 분야라든가 확대되는 부분이 균형발전 분야 같습니다. 김제공항도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하고 각 분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종자산업도 있지만 기술센터에 국립치유농업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 702호선이 아직 승격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하고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성장 전략으로 해서 에너지고속도로나 기본소득이나 지방도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국형 국부펀드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대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결의안도 하고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아직 체계가 다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설명회 하는데 본인들도 헷갈려 해요. 아직 시간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술센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책과나 농촌활력과 이쪽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설명회를 나온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기업 유치나 대응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굳이 우리가 삼성반도체 용인공장이 이쪽으로 와야 한다, 이게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송전선로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전선로를 놓고 30년까지 대응하는 거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 최승선
아니,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건 송전선로 문제가 아니고 지산지소의 문제예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유리한 것이 우리는 새만금과 여기에 넓은 땅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큰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남 못지 않은 전남 이상의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지역에는 수상태양광을 했는데 1단계 1.2기가와트하고 2단계 9기가와트 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 수소 신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이 주고 풍력은 서남해 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태양광 하는 부분하고 수소를 우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태양광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기본소득 사이까지 다 연계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8개 군 인구소멸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잖아요.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마을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마을을 하게 되면 전기를 소비해야 되는데 에너지 고속도로해서 서울로만 다 가져가 버리면 중앙으로만 다 가면 지역에서는 큰 이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유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와 연계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회가 더 좋은 게 20조 정도의 국부펀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국부펀드가 가면 중앙으로 가겠어요? 대통령 의지가 그런데, 그러면 지방에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기업 유치가 됐든 뭐가 됐든 발빠르게 먼저 대응을 해줘야 선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은 늦은 부분이 있지만 2산단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새만금 국가 2산단도 있고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땅이 있어야 유치할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부분이고 소득이나 영농형 태양광이나 기타 햇빛연금 이런 부분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계되는 사업이 천상 계속 AI 하시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데이터센터가 됐든 이쪽은 입지 조건이 어쨌든 간에 다른 데 비해서 최상위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김제가 유리하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 때문에 RE100산단 유치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실 분들도 이건 알고 계셔요. 재생에너지가 되면 흔히 알고 있는 그린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게 그린수소예요. 그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린수소로 해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저장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ESC?

○위원 최승선
ESC인가 ESS인가, 저장소도 다 그것 관련 되어있는 거예요. 산업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냥 재생에너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농형 태양광하고 햇빛소득마을 얘기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지방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관련 산업이 다 연관, AI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데이터든 반도체든 다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원자력을 언제 지을 거예요? 대응력은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제일 빨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준비해야죠. 우리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김제시청의 싱크탱크인데 기획실에서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아셔야 돼요.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물론 교부세 같은 거 조정해서 조금 더 갖고오고 이런 공모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랑 자주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따서 시비붙이고 갈수록 김제시 자체 사업들이 줄어드는 게 과연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성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립도나 자주도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획실에서 계속 연구해서, 성장전략실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자립도나 자주도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김제의 존속이고 발전이고 미래니까.
두 번째는 이건 총무과에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쨌든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행정 통합이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김제가 지금은 이슈가 안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거기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결국 자립도, 자주도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자주도, 자립도는 기업이 유치되고 소상공인들이 살고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도 예산서를 봤는데 그렇게 되고, 예산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선아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현재로서는 한 3억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3억원 남아있는 건 알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기금을 조성해 가실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실지?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자주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9.2% 되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작년보다 줄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좀 줄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 10%대였잖아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선아
작년에도 9.7%,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좀 줄었는데요. 어차피 그걸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라든가 인구가 늘어야 그런 부분을 해야만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리고 안정화기금 자체가 그전에 쌓였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4,900억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가 개정논의도 되지만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9.24%에서 22%만 돼도 580억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데 그게 19.24%에서 20%, 21%, 22%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24%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부세라든가 여러 여건을 판단해서 안정화기금을…….

○위원 김승일
죄송해요, 실장님. 잠깐 결론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교부세나 재원들이 확보가 돼야 안정화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얘기인데 국가 정세가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우리가 기본으로 나가는 게 5,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복지 예산, 시청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 했을 때 최소 나가는 게 5,000억원인데 그게 저희가 3∼4년 뒤에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개편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이정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위탁이라든가 운영이나 건물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이 바로 많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들일 것을 국가 예산이나 공모를 따다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틀에서 국제정세나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세 번째는 도비가 작년보다 줄었나요? 올해 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도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가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제시가 더 많이 줄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혹시 분석한 자료 있나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선아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비가 작년도랑 올해로 해서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줄었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방이 도비가 보통 3이고 시비가 7 이런 구조로 갔는데 거기서 좀 떨어지는 개념으로 갈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선아
매칭 비율을 시비 부담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 김승일
그럼 우리가 굳이 도비 매칭사업을 다 받아야 하나, 물론 시 입장에서는 총 예산을 늘리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3 대 7 붙는 것들 중에서 우리 시에 별로 필요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결위 때도 언급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특히 농업 쪽이나 이쪽에 보면 이거 굳이 받아야 하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칭 비율이 줄어든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제시의 도비가 더 줄었는지 그거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우리 성과관리 하고 있잖아요. 성과평가가 의외로 불만들이 많대요.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과평가를 하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를 든다면 공동지표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모든 업무를 같이,

○위원 주상현
결론은 일 열심히 하자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성과평가가 오히려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거든요. 성과평가를 보니까 정량평가가 좀 많고, 정량평가가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언론보도, 세금 징수, 지방세 징수 실적,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가 사용률이 많아야만,

○위원 주상현
많아야 평가가 높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높은 개념이 됩니다.

○위원 주상현
더 놀라는 거네. 간단히 말하면,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평가를 저도 이거 중점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평가가 몇 등급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3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3등급으로 해서 전부 다 받아요? 3등 외에는 성과가 아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없습니다. S, A, B,

○위원 주상현
그럼 S등급이 몇 프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35%,

○위원 주상현
35%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A등급이 40%, B등급이 25%,

○위원 주상현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성과로 하면 개인당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눠먹기 식도 약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나눠먹기 식은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위원 주상현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게 보이던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 이걸 A, B, C 이렇게 나누지 말고 잘하는 데 몰빵을 쳐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순서 정해서 1, 2, 3, 4 해서 1등 100만원, 2등 60만원, 3등 5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성과 내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정량평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평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언론보도, 지방세 수입, 아까 연가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단순 획일화 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왜 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과 낸 데 거기 인센티브 좀 주고 정말 이번에 내가 A등급 받아서 보람이 있다, 성과가 났다. 이런 자부심이 들어야지 일렬로 줄 세워서 너 A, 너 B 이런 식으로 몰아주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이건 팀 위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실과소로 하지 말고 팀 위주로, 실과소에서도 어디나 놀고먹는 팀이 있잖아요. 이걸 팀으로 나눠가지고 정말로 팀이 단합해서 열심히 성과내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런 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시 상위 20%가 일하거든. 20%는 놀고 먹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다고 해서 다른 팀을 없앨 수는 없고,

○위원 주상현
없애는 게 아니라 팀 위주로 성과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죠. 팀으로 개선해서, 과에서 얼렁뚱땅 같이 놀았는데 20% 때문에 받아먹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항시 과에 가면 노는 사람들이 있어. 상위 20%가 끌고 가요. 나머지 20%는 방해 부리는 친구도 있고 중간중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로 하지 말고 팀으로 해야 팀장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거 아니에요. 승진 인센티브도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위원 주상현
이건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과보다는 팀 위주로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열심히 하지. 그리고 순서대로 줄 생각 말고 잘하는 데만 줘요. 꼭 돈 쓰려고 하는 것처럼 주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성과급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지금 거의 다 순서대로 나눠먹기 식이잖아요. 우리 이명호 실장님처럼 일 잘하는 사람만 타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을 조금 했든 많이 했든 그런 부분이 융합돼서 과가 운영되는 것이지.

○위원 주상현
과에 가면 일 안 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과에 찍으라면 내가 다 찍어줄게요. 과에서 일 안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이 일 다 잘할 거 같죠? 놀고 먹는 사람 다 있어요. 개선을 해주시는 건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앞으로 상황을 봐서 이번에 개선,

○위원 주상현
이거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컨설팅할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그냥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부시장님! 제 말 괜찮지 않아요? 과에서 놀고 먹는 사람 주는 것보다 팀별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팀으로 보면 한 230개 정도인데 그걸 구분해서 평가하기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잘하는 데를 몰아주자는 얘기지. 그래야 상 받은 사람이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잘하면 가만히 받는데 많이 받는 데는 60만원인가 받던가? 많이 받던데, 놀고 먹어도 받고. 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논 거 같은데 괜히 손해보는 느낌 들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위자 평가에서도 좀 걸러주는 부분이,

○위원 주상현
팀별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팀은 어쨌든 뭉치게 되어있잖아. 쉽지는 않겠지만 개선에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의회 관련해서 몇 번 발언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김제시의회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답변 교대)

○부시장 이현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죠. 지금 오셨으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0.19% 됩니다.

○위원 최승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부시장 이현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높아지고 있고 아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0.18% 예산이,

○부시장 이현서
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이번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의회 자체에, 일반적인 자문료야 얼마 안 되죠. 기술적인 자문료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포기는 했는데 어쨌든 과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0.18%라는 건 김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총 예산에, 작년에 의회에서 올린 예산도 다 삭감됐더만요.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전 예산팀장님이지.

○위원 최승선
전 예산팀장이 삭감했어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가버렸어.

○위원 최승선
가버렸잖아요. 진짜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의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요. 제가 의회사무국 할 때도 요구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의회에서 그런다고 꽁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실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니까 다 증빙되는 금액이고 좀 더 활동 범위도 넓히고 일도 늘려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만 노는 거죠. 기본적인 예산안은 잡아줘야 된다. 1%는 돼야지. 0.18%가 뭐예요, 0.5%도 아니고.
부시장님! 추경부터 좀 올려주세요. 0.5%까지,

○부시장 이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고 이런 부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이나 답사를 많이 가야 돼요. 해외연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항만이 있으면 신항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서 보고 신항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신항만에 대해서 빠삭하시겠지만 사실 의원님들은 아마 신항만 가서 구경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마을이나 햇빛소득마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만 들었지 몰라요. 영농형 말만 들었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의원님이나 의회 직원분들도 알아야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니까, 의원님들이 모르면 행정이 더 답답해요. 엄한 소리만 팅팅하면 어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실과소에서 같이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실과소에 같이 하는 건 하는 거고요. 예산은 예산으로 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산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어려운 줄은 아는데요. 자, 0.5%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물어보려다 까먹어서,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팀이요. 성장전략실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국가예산팀은 공모의 총괄 부서고 실과소에서 하는 성장전략실은 각 세부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 주상현
성장전략실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거기는 실행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총괄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주상현
총괄 부서인데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협의는 그쪽에서 와서…….

○위원 주상현
무조건 그냥 OK 해요? 팀장님?
(답변 교대)

○국가예산팀장 한근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

○위원 주상현
반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장전략실에서 오거나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반대한 적 있어요?

○국가예산팀장 한근호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반대 못 하죠?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여.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예산팀장 한근호
반대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 주상현
한번도 안 했죠?

○국가예산팀장 한근호
예.

○위원 주상현
반대할 마음도 없고? 하면 욕먹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욕먹을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과소가 협의하러 올 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건물을 지을 때도 운영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왔으면 좋겠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위원 주상현
반대는 현실적으로 못 하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있어요? 한번 말해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결재하는 시스템상 이런 부분에 효과가 미비한 부분에서는 못 하겠다 해서 돌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돌려보낼 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정말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럼 그 부서에서 뭐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진짜 하고 싶은 건,

○위원 주상현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 하게 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같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나 그런 부분들도 따져주고 가야지 않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제가 여성단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문순자 의원님이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뭘 지목한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나중에 또 이게 말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체에 일환이 있는 사람이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문순자 의원님이 여성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이 얘기한 것이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아까 얘기했던 두루두루 하라는 쪽으로,

○위원 이정자
두루두루 하시고, 이게 말 돌아다녀서 분명히 여성단체장님이 저한테 또 공격하니까 그 부분 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여름 대비해서 건설과나 안전재난과 쪽에 준설비가 책정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보면 예산 외에 시급성을 요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소비돼서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할 때는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동부, 서부 지역을 나눠서 봤을 때 동부지역은 지형상 준설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전에 비해서 지금은 비가 왔다 하면 이건 폭우라고 봐야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예상외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준설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렵고 현 상태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준설밖에 없잖아요. 올해도 예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더 오면 더 왔지 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준설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장비 대여를 해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피해가 났을 때 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전재난과 아니면 건설과에 먼저 제안하기를 비가 온 후에 사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오기 전에 한 번쯤 미리 준설을 해 놓고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다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최선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준설밖에 없는 것 같다해서 여름에 장마철 폭우를 대비해서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설비가 소진됐을 때 예비비가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팀장님들부터 소개해 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팀장님들은 그대로 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현선화 팀장, 인구정책팀장 박종국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에 신현자 팀장, 외국정책팀 주미정 팀장, 지역성장팀에 최상운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일이 많네요. 성장전략실이 일이 진짜 많고 요즘은 기획감사실이 적게 보여요. 성장전략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진짜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 삐지지 마시고 우리가 의원의 역할을 해야되잖아요. 의원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건 응원한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전략실을 칭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몸은 작은데 머리가 크면 못 따라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벌려놓으면 자식이 못 따라가요. 똑같거든요. 성장전략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당연히 해야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못 따라가요. 표현 하자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살짝 뒤돌아보면서 하라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중단하면 안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라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항시 얘기하잖아요. 멱살만 안 잡으면 돼요. 열띤 토론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그게 진짜 일하는 분위기거든. 직장 내에서도 지시해서 따르는 것보다 하급자가 얘기할 것은 하고 이게 진정한 토론 문화이고 진정한 문화거든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선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누가 다 압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작년에 특장차 박람회가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비좁더라고요. 장소가 비좁아서 장소 문제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벽골제가 좋을지 어디가 좋을지 장소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특장차 어떻게 보면 본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장차 업체도 그로 인해서 전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청년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청년 문제가 중구난방의 현상,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죽산 청년들이 하고 있지요. 거기가 지금 난장판이에요. 죽산 쪽에 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를 청년중심지로 만들든가 해야지 과에서 각자 놀아요. 활력과에서 따로 놀고 여기에서 따로 놀아요. 죽산은 청년들이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그거를 경제진흥과나 여기에서도 죽산 쪽으로 몰아서 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계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죽산으로 몰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쪽으로 몰빵을 시켜줘야 죽산이 크지 군데군데 섞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몰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 그래서 청년정책 할 때 제 생각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산이 청년 쪽 막걸리로 해서 컸잖아요. 죽산 쪽으로 가는 업체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러면 죽은 상가 살리고 새마루까지 연계해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실장님이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도 죽산으로 옮겨버려요. 특장차처럼 한군데로 몰아서 특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백구 특장차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백구는 특장차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물론 장소가 넓어서 특장차도 거기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죽산 같은데 기간이 되면 그런데 몰아서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청년의 메카가 될 수 있잖아요. 밤에 야시장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개인이 하면 좋은데 개인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공무원분들이 방향을 살짝 잡아주고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사업은 성장전략실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역할, 절대 삐지지 마시고 저는 사실 토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응원해요. 우리나라가 아직 토론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있어요. 저는 토론 문화를 많이 겪어봐서 저는 토론 문화가 잘 되어있거든요. 멱살만 안 잡고 선만 안 넘으면 돼요. 적당한 성질은 내도 돼요. 그래야 진짜 발전이 돼요. 그게 진정한 저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 문화가 안 되어있어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져요. 나도 살짝 삐지기는 하지. 저라고 안 삐지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자꾸 이뤄줘야 해요. 그러면 그게 더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다른 게 생겨요. 특정 분야 피지컬 AI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내 얘기 듣고 조금 집중하면 그쪽으로 보여요. 그럴 수 있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김제가 특장차처럼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서 하시고 막 하세요. 하시면 돼요. 기죽지 마요. 조금 뭐라고 했다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성장전략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실과소가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과도 생각해 주고 너무 잘하니까 다른 과가 안 보인다니까요. 기획감사실이 질문할 게 솔직히 없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 끌었어요.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기획감사실이 자존심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기획감사실 할 얘기도 별로 없더라고요. 페이지 보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로 보내버리면 기획감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어찌됐든 항상 응원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청년 쪽은 집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폴리텍하고 원대하고 같이 하려고 하나봐요. 폴리텍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작년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2년제지만 관내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폴리텍에 여러 가지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위탁해서 교육한다고 했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먼저 한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어학당 사업을 올해 폴리텍하고 먼저하고 한국어교육을 시켜서 데려오려고 한국어학당을 넣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원대는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원대는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유학생을 바로 유치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 필요한 유학생을 바로 데려올 수 없어서 2년간 교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가서 원대는 먼저 신속하게 하려고,

○위원 최승선
원대에 학생들이 제대로 수급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원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고 3,000명, 4,000명 이 정도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전북대도 안 돼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북대도 유학생 굉장히 많고요.

○위원 최승선
전북대가 5,000명인데 몇 분의 일도 안 차서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유학생 유치요?

○위원 최승선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 수 있는 유학생은 많은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유학생들 수용이 잘 안돼서 다른데 많이 유출되고 있고 원대에서는 졸업까지 책임지고 그다음부터 관내 기업에 지역특화형 비자로 취업시키고 정착까지 가려고 원대는 그렇게 접촉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대학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잘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선화 팀장님이 주도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10건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청년팀도 마찬가지고, 팀원이 몇 명씩 있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미래전략팀은 작년까지는 정규직 2명하고 수습 1명 있었는데 올해는 수습을 지역성장팀 양해를 구하고 교체해서 정규직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팀은,

○위원 최승선
그러면 4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팀장까지 4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은 2명……. 경제진흥과에서 원래 4명 있었는데 저희로 넘어오면서 인력을 많이 못 받아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지원정책이 경제진흥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넘어왔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있었는데,

○위원 최승선
왜 여기에서 잡고 있나 했더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 인구, 외국인 그런 정책 파트들을 성장전략으로 한데 묶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또 하나 청년만 있고, 청년이 몇 세까지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우리 조례상으로 39세까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외에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서 경제진흥과에서 넘어왔으면 경제진흥과에는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업무가 다 이관,

○위원 최승선
다 이쪽으로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이관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정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서 일반,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 중장년이라고 하면 60세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청년 외에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는 청년만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경제진흥과에도 보면 소상공인 말고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50대 후반, 60대는 또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노인 쪽,

○위원 최승선
낀 세대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청년정책만 여기로 떼어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제 안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읍면동 지역에 시골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청년이 잘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조금 나이 있는 분들이 귀농귀촌 해서 그런 분들이 잘 들어가겠어요? 청년들은 시골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량이 네 채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지역에 청년들을 지키려고,

○위원 최승선
그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사업 시행을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좋잖아요. 청년 그 위에 세대까지 같이 해 주는 것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만 유치해서 청년이 다 차면 좋지요. 시골집에 가서 지내려고 하는 청년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 시내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는 리모델링해 줘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장 우리 애들부터도 그러잖아요. 애들부터도 새로 생긴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지. 제가 어디 아파트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20년, 30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싫다고 하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일단 목표를 잡았으니까 청년들을 해보고 모집이 잘 안되면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시는데 제 얘기는 연계했으면 좋겠다. 청년으로 있기 때문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팀이다 보니까 청년만 데리고 사업을 하는 팀입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도 10개 이상이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정책이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많이 사업이 일몰되다 보니까 정책이 너무 많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위원 최승선
여기도 보면 통상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청년뿐만 아니라 그분들 다 어려워요. 청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분들은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청년보다 더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더 모르지요. 모를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컴퓨터 못하는 거나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요. 오히려 청년들은 그런 거에 빠르기 때문에 적응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뉘어 있는 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걸로 가야지 청년에 할 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줘야 하는데, 사업은 좋아요.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청년축제 말씀드렸었지요? 텅빈 의자 있는 거 그거 기억 나시나? 이게 그 축제 아닌가요? 두세 명 앉아 있었던 축제, 맞죠?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재작년에는 장애인센터복지관에서 사실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장차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고 비 와서, 날씨 좋은 날은 많이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사업도 이름이 청년축제여서 시민분이 저한테 제공해 준 건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가요제라고 하네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시민 몇 명 앉아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실장님도 협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업무는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작년 업무는 부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통상마스터가 됐든 그런 사업이 됐든 어차피 하게 되면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업무를 하고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따로 거기 따로 그렇게 가야 되냐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무를 같이 이해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경제진흥과하고 성장전략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무 연관성을 따져 보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건 당연히 해야 하고 여기에 3～40대, 50대 초반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 실직이나 쉬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뭐라고 하던데 외국인 쉼터? 휴게소? 혹시 우리 시는 방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근무를 못 하는 공백기 우리로 말하면 휴업 수당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꼭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시기를 갖더라고요. 외국인분들께서 오셨을 때 합법적인 내에서는 그분들이 일을 다쳐서 못할 수도 있고 회사 사정 공장 폐업으로 못할 수도 있고 비자 문제로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최근에 외국인 쉼터인가 휴게소인가 개소한 걸로 알고 김제시도 보니까 점점 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제같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들은 다국적 도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업들은 잘해 주시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부분을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혹시 팀장님이나 담당자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저도 언뜻 들은 거라서,
(답변 교대)

○외국인정책팀장 주미정
외국인 근로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쉼터는 전라북도에서 총괄적으로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쉬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에서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이번에 개소한 걸로 알거든요.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에서도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낀 세대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은 김제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수관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39세까지가 청년인데 45세까지 검토해달라고 자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법적인 부분은 39세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유도리가 주어져서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해달라는 표현을 계속해 왔었어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신현자 팀장님 실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뭐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기본법에는 35세까지로 되어있고 우리 조례로는 39세로 되어있거든요. 법으로는 35세로 되어있고,

○위원 이정자
법에 35세로 되어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34세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45세까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한테 정책을 넓혀준다는 의미는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청년 예산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청년들한테, 어찌됐든 저희는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중장년층에 비해서 더 약자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가진 것도 기성세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다양하게 폭을 넓혀줄 것이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그만큼 적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위원 이정자
그래도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청년사업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다 나뉘어 있어서 각각의 사업으로 놓고 보면 소규모 예산이에요. 26번에도 보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도하고 하지만 청년 예비창업 도전은 3개사라고 해도 우리가 1년, 2년, 3년, 3개년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에 주잖아요. 1년, 2년, 3년으로 봤을 때 청년 사업을 이 부서에서 안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했었지만 1차년도에 지원사업하고 2차년도에 지원사업하고 3차년도에 정착기인데 사업비가 청년들이, 제가 기업을 해봤지만 기업이 3년차가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5년차에 가서 정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할 때 청년들이 1차년도부터 5개년까지 지원사업을 설령 공모사업이 정지되더라도 그 사업에 연계성을 둬줘라. 그래서 고정지출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청년이 실제적으로 5개년까지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개년 해 주고 3개년 때 조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3년 지나서 4년차에 다 폐업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거든요. 청년사업을 할 때 5개년 사업으로 해 주셔라. 공모사업하고 거의 대부분 3개년이잖아요. 3개년 하면 2개년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5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60세에 정년하고 나면, 오늘 일자리 발대식에 가보니 저희가 낀 세대라고는 하지만 사서형을 보니까 그 일자리에 다 와 있더라고요. 퇴직자들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대이기는 하나 일자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세대도 연령대별로, 성장전략실은 앞으로 김제 발전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연령 세대들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도 세워 주셔라.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사업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안타까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인구정책적으로, 기존사업에 돈 붙여주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인지 그냥 정부 돈 가져와서 조금 보태주는 사업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김제같이 좋은 위치적 지리적 조건이 없어요.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한가운데 있어요. 베드타운, 청년타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좋은 지리적 여건을 못 살리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에서 우리 같이 지리적으로 위치 좋은 데가 어딨어요. 한가운데 있잖아요. 무주나 남원 빼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발굴해서 정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는 조금 더 일찍 발굴하고,

○위원 주상현
팀장님, 이번에는 늦춰서 거기 앵커인가 없애버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시간 날 때 자료 정확히 공부할 건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지리적 위치를 왜 못 살리냐고요.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가운데 있는 동네를 왜 못 살려요. 베드타운, 청년타운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조건을 못 살리는 김제가 문제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좋은 조건을 살려야지. 그쪽으로 집중해 주세요. 신규사업을 전주, 익산, 정읍, 부안, 청년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뭐 하면 김제로 올래 해서 필요한 것 거기에 전력 집중해서 투자해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김제같이 좋은 위치가 어디 있냐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김제가 최고 좋아요. 김제에 얻으면 군산, 익산, 전주, 부안, 정읍에 발령 나도 여기가 최고 좋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학교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그런 연구를 해 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인구소멸기금 대응은 일찍 시작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의견은 듣지 말고 이사 올 사람 의견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 의견 필요 없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발굴은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 다 듣고,

○위원 주상현
이사 올 사람들 필요한 걸 찾아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청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많이 구상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예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통해서 계속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것은 청년 사업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구유입 문제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쉽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청년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뭔가 할 일을 찾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한 방향대로 이끌어 가셨을 때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최종목적은 여기에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아까 최승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여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정착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중장년층이 없잖아요. 청년 끝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39세, 40세부터랄지, 45세까지 하면 46세부터, 끼인 세대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부서들끼리 같이 협업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협업하셔서 이 사업을 여기까지 하는데 이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협업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축제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SNS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엄청 세워줬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잘하는 데는 돈도 쥐알만큼 몇백 만원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거둬요. 그 사례는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팀장님은, 예산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니까 이번에 예산 활용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절대 안 쓸겁니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새만금 관련해서 SNS에 몇 건이나 나가고 있어요? 관할권과 연계한 새만금 홍보 몇 건이나 송출됐어요? 답변 곤란하시면,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제가 SNS 관련해서 월 평균,

○위원 주상현
아니, 새만금.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하긴 하지만 분류별로 제가 그 내용까진 아직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미디어홍보팀장 남혜선
제 기억으로는 새만금 102번 버스가 나왔을 때 직원들이,

○위원 주상현
대략 몇 건이나 했어요?

○미디어홍보팀장 남혜선
관할권 이슈가 있을 때라든지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해서 제작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론을 안 했는데 법적인 대응은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걸 SNS로 홍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관할권 사실 있잖아요. 만경현 소속이었다는 거 이런 걸 SNS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1∼2분 안으로 해서 지금 중요한 때예요. 아마 올해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SNS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쪽으로도 새만금을 해양항만과하고 전략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홍보팀장 남혜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참고적으로 충주시 유튜브 예산이 61만원, 24년 기준 75만명을 확보했대요. 90만 구독자 유튜브 예산이 61만원이래요. 우리가 1억원 세워줬죠? 61만원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제가 이거 행감 때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참고하셔요.

○미디어홍보팀장 남혜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남혜선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예산은 세워줬는데 61만원 가지고 75만명 확보했대요. 참고하셔요.

○미디어홍보팀장 남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유튜브는 스토리형 정기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스토리도 좀 있어야 하거든요. 실장님?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위원 주상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단편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요즘 숏컷을 좋아하니까 숏컷도 중요한데 스토리도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물고 가야 김제의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이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이거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가 별로 없어서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있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위원 주상현
소식지를 김제시민들 말고 시외로 몇 부가 나가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4만부가 제작되면 관내는 3만 7,000부 정도 배부하고요. 관외는 2,350부 하고 해외는 28부,

○위원 주상현
그럼 대충 2,400부 정도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2,400부는 관외,

○위원 주상현
이게 전부 우편이에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소식지를 전주고속터미널 이런 데는 배부 안 하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쪽은 우리가 베드타운 그런 식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어서 김제시 정책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데다가 벼룩시장처럼 하나 만들어서 배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관련 시군이랑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위원 주상현
그건 시군 협의 안 해도 업체하고만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가하고 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시 허락 맡을 게 뭐가 있어?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시든 그 업체든 협의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위원 주상현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는 안 좋아하겠지. 김제시 거 뿌리면, 업체에 해가지고 김제 고향분들 있으면 그 앞에다 해서 벼룩시장처럼 만들어서 김제의 정책을 홍보하면 아무래도 청년인구가 좋은 정책을 보게 되면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에는 김제 시민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건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부수를 더 늘리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대상으로 시 이미지 광고나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광고는 솔직히 앉아서 한가한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광고비는 솔직히 반대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소식지가,

○위원 주상현
광고비 우리가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저는 진짜 반대거든요. 누가 가면서 이거 쳐다보고 있어, 다 핸드폰 보고 있지. 그나마 종이 있으면 벼룩시장 같은 건 한번씩 꺼내서 차 속에서 보려고 하거든요. 광고비는 난 진짜 반대거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추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도 하고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위원 최승선
언제 하시려고, 실장님 지평선축제, 꽃빛드리, 모악페스티벌 축제가 3개 있나요? 하고 있는 게,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축제는 3개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은축제 용역 그거하고 4가지, 나머지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시정 홍보나 이쪽 관련해서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다 시정 홍보인데, 몇 가지에 얼마인지 아세요? 관련된 것들 예산이?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

○위원 최승선
그냥 한다고 하니까 하나씩 해서 올리신 거예요? 경로당 따로,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언론사랑 홍보 광고 예산이 총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10억원? 시정 홍보 관련해서만?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도 여기 와서 공보팀 예산을 다른 시군이랑 일부 비교해 보는데요. 지방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시 단위가 아닌 군 단위보다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잘못된 걸 자꾸 비교하려고……. 후진적인 걸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선진적인 걸 따라가려고 해야지. 후진적인 걸 자꾸 비교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부터 다 SNS로 홍보하라고 하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자꾸 옛날 방식을 하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은 영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영상으로 홍보하는 거 몇 가지나 돼요? SNS, 유튜브 이런 거,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유튜브는 올해 1억원으로 새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고요. 유튜브 공식적인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셀럽 섭외나 광고 이벤트 통해서,

○위원 최승선
셀럽 섭외하는 게 얼마예요? 3,000만원?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제가 토탈 공식 유튜브 리뉴얼 운영사업에 1억원을 가지고 셀럽이라든지 광고 이벤트를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추세하고 기존에 답습하는 거에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홍보실에서는 현재 추세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물론 가긴 하지만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들 다 같이 SNS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시정도 이제는, 거기 국무위원들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요즘은 SNS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가 대세인 건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정 홍보를 위해서 재래식 관련된 홍보비가 재래식으로 하든 홍보방식만 따라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렇더라도 지면에 대한 광고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과장님, 타 시군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말씀은 충분히 공감되고요. SNS 관련해서 당연히 채널별 홍보도 하고 숏츠나 롱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김제시 시민의 녹을 먹는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언론사 홍보하시는 분이에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

○위원 최승선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

○위원 최승선
방향을 그렇게 바꿔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타 지역 얘기하지 마세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타 지역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정부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자체는 옛날을 답습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올해는 별도로 SNS 예산도 1억원 추가로 편성해 주시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 주셔서 그동안에 답습적인 아니고도,

○위원 최승선
실장님,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요즘 콘텐츠에 맞는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요즘에 국무위원 하는 거 방송 봐 보세요. 재밌어요. 뉴스 안 봐요. 뉴스 보느니 그거 보면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떤지 대통령의 방향이 어떤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죠. 지금 이 업무보고 안은 기존에 옛날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인 거고 정부는 이걸 탈피하자는 상황인 거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답습해서 그냥, 물론 이걸 무조건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홍보에만 7가지, 8가지 시정홍보비나 이런 쪽에 다 찢어서 넣어놨어요. 10억원 가까이 다 찢어서 넣어놨어요. 기존 레거시미디어들이나 마을경로당 방송하는 거 그것도 좋죠. 좋은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전부 찢어서 넣어놨어요. 요즘에는 대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국정 업무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새로운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팀장님들도 생각의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타 지역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통령도 방송을 직접 내보내는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파견 나갔다 오셔서 홍보실장님 되셔서 올해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거 일 치루시려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건의라면 건의인데 지금 김제에 어떤 축제가 있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큰 대표축제는 지평선축제가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꽃빛드리축제 있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있고 꽃빛드리축제 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작은축제 육성을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런 축제들은 기존에 해왔던 축제들이고 우리가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의원님들 아침마다 1인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 또한 반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새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새만금이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쪽에 가서 축제 같은 건 아직 해본 적이 없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쪽에서는 진봉에서 보리밭축제를 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것은 진봉에서 하는 축제지 새만금하고 연계해 있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청보리축제는 기존에 해왔던 축제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 희망축제는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쪽에 가면 축제할 수 있는 장소들은 있잖아요. 작은축제라도 새만금 쪽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축제를. 새만금을 홍보할 때 축제하고 겸해서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축제가 어느 정도 새로운 축제라고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축제들을 통해서 홍보하기는 더 쉽잖아요. 그냥 새만금에 대한 것만 홍보하는 것보다도 새만금 여기가 김제시 땅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아마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제가 지평선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걸 검색해 봤는데 사실 지평선축제가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 대폭적인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농경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아궁이 밥짓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지 새로운 걸 못 느끼겠더라고. 그나마 짚라인 하나 생겨서 그것도 왕복으로 해서 그나마 낫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더웠던 것만 생각나고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경험자고 어쨌든 전문가니까, 이번에 실장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한번 새로운 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 생각한 거 없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올해는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축제·글로벌축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정책 방향이 관광이나 축제를 인바운딩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하는 사업 계획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신규로 신설할 때 외국인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고 종합 안내판이나 메뉴판도 다국적 언어로 같이 게시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까? 효과 면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람이 적어도 김제에 도움이 되는 쪽이 나아요? 방향을 정해야 하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김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위원 주상현
그러죠.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김제 사람이 축제 때 모여서 읍면동에서 부스 차지해가지고 훅 모였다가 쓱 빠지고 저는 사실 그거 부정적이거든요. 식당 부스 좀 제발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말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지역축제가 동네잔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 그거는 잘하는 건데 외국인이 과연 올지 궁금하고 일단 숙소가 없으니까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되는 게 없잖아요. 시설 문제도 힘들고, 뭔가 변화는 필요한데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 어떻게 변화를,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 계획은 인근 시군이랑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저희가 숙소는 많이 있지 않지만 농가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있는 걸 활용하고 또 많이 오시는 단체들은 인근 시군에 연계해서 숙소를 정해서 체류형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저는 항상 불만이 부안이나 전주, 군산 주변 도시를 도와주는 축제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기 잘 데가 없잖아. 우리가 28억원이나 써서 전체 하면 한 삼십 몇억원 되겠죠. 이 돈 써가지고 김제에 물론 경제적 효과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류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요구해서 뭣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래도 호텔이 베스트웨스턴이 향후에는 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와도 좀 낫겠어. 캠핑 이런 건 없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캠핑은,

○위원 주상현
캠핑을 유도하는 축제 프로그램은 없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걸 연구하고 변화 좀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변화가 없어. 나는 축제 가면 주민들하고 맨날 술 먹는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 돌아다녀봤자 뻔해. 이제는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 새로운 거 있으면 가서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게 없으니까 접해볼 기회가 없더라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매년 오시기 때문에 변화가 눈에 확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평선축제를 방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엄청 호감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축제를 젊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머리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낫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획기적인 것도 제안하고 어떻게 보면 뚱딴지같은 아이디어가 나중에 좋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젊은 주무관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이번에 시간은 많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짚라인은 고정적으로 못 하나요? 불법인가요? 해마다 띄었다 붙였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짚라인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누구 몰라? 모르셔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 담당 팀장님?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팀장님도 바뀌셔가지고,

○위원 주상현
누가 고민한 분 없어요? 띄었다 붙였다 계속 해야 돼요? 법적으로 문화재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봐서, 그때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검토했는데 안전상 문제 때문에 상설로 할 수 없다고 검토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전상?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안전으로.

○위원 주상현
안전 문제면 상시화시켜서 주말에만 운영해도 어디야.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안전을 대비하면 거기에 사람이 상시 인원이 있으면서 또 그걸,

○위원 주상현
거기 가면 맨날 노는 직원들도 많아요. 경비원들은 뭐하고 청경들은 맨날 일 안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서 평일에도 찾아오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조직개편 하면 벽골제사업소가 홍보축제실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 보니까 벤치가 떨어져 있고 거기에 곰팡이 껴 있고 정말 가관이 아니더만. 하여튼 변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사업 있잖아요. 기억나네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인구 대비 지자체 팔로워 수 홍보비, 예산 이런 거 분석해서 얘기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나아져서 그런데 서포터즈를 보니까 올해 10명 선정하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위원 김승일
이분들이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두 분 정도 소통하면서 정보도 드렸었는데 촬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블로그도 있고,

○위원 김승일
각각 개인?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인스타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별로 올려집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열 분이 전체 각자 개개인의 여기다 올리는 건가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 인플루언서가 그동안에 30명이 활동했는데 콘텐츠 제작한 건 총 500여건 되지만 올해부터는 셀럽으로 활동 조회수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해서 특화형으로 만들어서 김제시 홍보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들 올리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2개 있고 누가 안 보고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운영 효과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제작한 콘텐츠 몇 개를 김제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운영하시는데 차라리 연령·계층별로 김제시 홈페이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꼭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다못해 요즘 20∼30대 애들은 페이스북 어플 자체가 없더라고요. 다 인스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그분들 열 분이 각각의 영역에서, 그럼 제한이 있는 건가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가 모집하고 거기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하는데 기존에 그분들이 콘텐츠 제작하고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분 위주로 선정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글을 증액해서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인스타는 개인이나 이런 거 공동 게시하지만 블로그는 김제시하고 개인 인플루언서가 다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별로 홍보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페이스북에 많이 게시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는 인스타 중심으로 하고 있고 미디어홍보팀에서도 읍면동별 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구독자 수를 높이도록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해서 김제시정을 발빠르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예산은 크다면 크지만 제가 봤을 땐 적은 예산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구석구석 홍보라는 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행사일 수도 있고 이벤트일 수도 있고 어떤 알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딱딱 찍어서 연령, 직업, 계층 편차를 둬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독자라고 하나요? 팔로워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운영해서 솔직히 1기 때는 친밀하게 지낸 건 친밀하게 지낸 거지만 이게 효과가 있냐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효율성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저희가 타겟별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김제시 SNS 계정에 공무원분들 가입자 수 이런 거 파악이 안 되어있죠? 좋아요 누르고 팔로워 한 거 안 되어있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동안에 보면,

○위원 주상현
저는 제안하려고요. 이걸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홍보한 공무원들 포상을 이런 데다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 공무원 포상에 쓸데없는 포상이 많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포상하는 게 맞거든. 포상비를 이거는 업무와 별도로 포상할 수 있는 게 되거든. 1억원 거기에서 줘도 되잖아. 그러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1억원은,

○위원 주상현
그걸로는 못 줘요?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어떤 김제 홍보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을 때 공무원 담당자가 보면 답변이 바로 가능하잖아. 소통의 문제에도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365일 24시간 돌봄에 대해서 SNS에 홍보를 했는데 그걸 일반인이 봤을 때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았어. 그런데 담당 과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 댓글로 바로 답변할 수 있고 소통의 문제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SNS를 자주 쳐다보면 홍보 효과가 상당해요. 이걸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강제는 아니니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성과를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포상해서 그 사람들을 써먹고 거기서도 잘하면 팀으로 끌고 와서 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 포상금을 계상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서,

○위원 주상현
쓸데없는 포상금은 주고 그런 포상은 깎고, 예산팀 오라고 해야겠고만.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SNS 활동으로 홍보나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직원들 현황을 파악해서 그 건으로 다시 한번 포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서에다 또 얘기 해야겠고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교통행정과에다가 행복콜택시 연계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행복콜택시가 보통 면 소재지 이렇게만 되거든요. 버스가 안 되는 데에서,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 거쳤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또 들어와요. 어르신들한테는 이중이야. 한번에 원스톱으로 오는 게 아니고 두 번을 이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고령 연세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늘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가면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고 면사무소 들렸다가 시내버스 타고 병원 와서 기다렸다가 시내버스 타고 면사무소 가서 또 콜택시 부르고 집에 가요. 그래서 행복콜택시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했어요. 협의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리파바이러스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위원 주상현
리파바이러스가 지금 시작됐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치명률이 40%에서 75%로 어마어마하대요. 걸렸다고 하면 4명에서 7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가?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시에서는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했을 때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원 주상현
아니, 걸린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예방이 중요해요. 이게 언제 상륙할지 모르잖아요. 예방교육을 좀 해야 돼요. 예방교육이 필요해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안 걸려야지 걸리면 뭔 필요가 있어. 걸리기 전에 이런 거는 김제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절대 김제는, 지금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어디에서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해외여행 시에 개인위생 강화나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행사하고 협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예산, 행감 때 계속 얘기한 건데 일반 식당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요. 모범음식점, 무슨 음식점들은 지원사업이 무지 많아요. 일반음식점들은 지원사업이 아예 없어. 거의 없어요. 일회용 앞치마마저 없어.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모범업소들은 물값도 깎아줘, 뭐 컵도 갖다줘, 뭐 갖다줘. 완전 넘쳐, 넘쳐. 그런데 일반 평이한 식당들은 없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서 위생, 안전 이런 문제 교육도 시키고 서비스질, 컨설팅 이런 걸 해서 질을 높이자. 전체적으로 김제가, 그걸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5분발언, 시정질문 이거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해진 모범업소라든가 깨알맛집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일반음식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서 우리 팀장님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올해는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리도구 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위원 주상현
이게 왜 삭감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삭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나봐. 이거 삭감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졌네. 이거 칼은 자기가 갈아야지. 무슨 이걸 갈아주냐고, 음식 맛 개선을 위생적으로 해줘야지. 보건위생과가 칼 갈아주는 데예요? 위생을 깨끗이 위생 쪽으로 해줘야지. 이거 내가 삭감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 했네. 까먹었네. 어차피 이건 세워줬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해줘야 나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소외받는 업종들 저기들이 맛도 살릴 수 있고 컨설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 전문가들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여기 음식점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에다 같이 협조해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위생개념 교육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식중독 걸리니까 식중독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걸 해서 업그레이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가끔 급해가지고 일부 식당을 가면 좋은 식당하고 위생개념에서 천지 차이가 나요.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 안되는 거예요. 잘되는 집은 계속 밀어주니까 잘되고 물값까지 깎아주고 쓰레기봉투 다 지원해 주는데 돈이 넘쳐나지. 그런데 없는 집은 계속 쪼들리니까 사람도 없지. 가면 위생도 안 좋지. 컵도 플라스틱 컵이지.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되는 거여.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 좀 해줘요. 평이하게 만들어서 어디나 관광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식당이 웬만큼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여기에 보건 관리팀이 있잖아요. 시설관리팀 하는 일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팀이 어디 어디 관리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위원 주상현
지금 몇 명 있어요?
(답변 교대)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3명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세 분이나 돼요?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팀장 포함해서 전기직, 기계직,

○위원 주상현
그렇게 건물이 많아요?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지소, 진료소까지 하면 39개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럼 청사관리팀은 몇 명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청사관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5명,

○위원 주상현
청사관리팀은 5명이고 보건소 시설관리팀은 3명이고 뭐 거기서 거기네? 보건소는 건물도 별로 없는데?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39개 지소하고 진료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닙니다.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다 시설직들이에요?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전기, 기계직입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은 뭐예요?

○보건시설팀장 조일훈
저는 기계직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음식점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년 차 사업인가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몇년 차 사업?

○위원 김승일
몇년 차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4년간 아마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받으면 3년인가 못 받는 걸로 알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3년간 영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보건소에 요청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에 보면 소상공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4년 동안 보건소에서 시설개선 사업하는 데랑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데랑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받은 분이 이쪽 사업 저쪽 사업 다 받은 데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는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보편성 때문에 미리 의회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4월경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소, 진료소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광역화에 대한 거 윤준병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농어촌특별법을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는 공보의가 지금 몇 명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지금 9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보의가요? 9명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의과는 5명 있고요. 한방과 치과까지 해서 14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소가 내년에 공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지역 보건의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만든 조례 중에 웰다잉 및 호스피스 문화조성 조례가 있어요. 23년도에 만든 건데 그게 뭐냐면 지역에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병원이 아니라 댁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거나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지금 진료소나 지소, 보건소에서 사전연명 그거 전부 다 받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더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통합돌봄을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료체계시스템 지역보건, 마을 단위에 어르신들의 그런 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지소, 진료소, 보건소가 협심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앞에 쭉 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의료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지원사업도 그거 하나의 맥락이고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관리서비스도 그렇고 시민 중심 건강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의료에서 소외받지 않고 어르신들께서 진료를 받으실 수, 그걸 하려면 보건소에서 꼭지를 잡고 추진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소, 진료소 통폐합에 대한 거 그리고 지소를 기준으로 광역화에 대한 것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하시면서 방안을 미리 마련해주셔야 할 거 같다는, 제가 소장님께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통합돌봄도 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소상공인 개선사업이나 이건 자료 한번 주시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경제진흥과에서 받았거나, 실은 이거 짚으면 서로 골치 아파져요. 여태까지 해온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게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고 계셔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위원 최승선
방금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7 대 3이고 경제진흥과는 8 대 2잖아요. 전에도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보다는 경제진흥과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위원 최승선
제가 물어봤을 때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랬던 걸로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된다고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고개만 흔들지 마시고 소장님! 정확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 3이냐, 8 대 2냐.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보건소보다는 경제진흥과를 많이 선호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질 않아서 기금을 70%로 해서 자부담 30%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 최승선
그러면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은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통합을 하든지 넘기든지,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영세업소들 대상으로 해서 주방시설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거기도 영세 우선이에요. 당연히 영세가 우선이죠. 그 부분은 잘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고 제가 문의했었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신규사업이 위생과가 4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위원 최승선
보니까 위생과가 돈이 없는지 돈 안 드는 신규사업만 다 했어요. 아니면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는 이거 예산을 깎아야 되는 거……. 나머지 다른 거는 예산도 안 적혀 있어요. 신규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 없이 할 수 있다. 보건소 사업이 현재 올라온 게 18개인가요? 18개 중에서 4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이 거의 다 예산이 없어요. 칼 가는 거 이것만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팀장님들 새로 오셨죠?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잘 만들어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규사업이 너무 약한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방접종 하는데 작년에 보면 대상포진 환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환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건수는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물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전에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게 사백신, 생백신 두 가지로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떤 백신이 더 효과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사백신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가격대도 그게 더 높죠?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생백신은 접종비가 8만원이고 사백신은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36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걸 맞았을 때 여러 번 맞는 것보다 한 번을 맞더라도 효과가 있는 걸 맞아야 되면 사백신을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작년에 보면 주위에 대상포진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한번씩 걸리는 대상포진 전염병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모르겠어요. 기후 때문에 그러는건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걸렸던 분이 세 번까지 걸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효과가 있는 사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아무튼 공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환자도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지금은 격리가 안 되고 일반 감기로 치부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냥 감기약을 받아서 치료하는데 그게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거의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렴구균, 대상포진은 현재 많이 접하고 있는 질병들이잖아요. 여기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품절이 있었다든지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사백신은 200번 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가격이 비싸고 사백신은 보통 일반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하시는 데 작년에 일반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신 분들이 817건 정도 되는 데 그거에 20% 정도 잡아서 사백신을 200번 정도로 잡았는데 비용도 비싸고 일반의료기관에서 약간의 반발 같은 것도 예상돼서 많은 양을 예방접종으로 잡지는 못했어요. 올해 200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건소에서 맞는 예방접종비하고 일반병원 접종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다 보니까 개인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이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비책을 찾으려면 보건소나 병원이 서로 돈 문제로 이익에 해당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도 있는 것이고 일반병원도 있는 건데 적절하게 잘 조율하시고 어쨌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대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보건진료소 숙식하는 선생님들은 법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에 의해서 숙식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농어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여성 선생들이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실 때 위험 요소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제가 법적 근거는 찾아서 말씀,

○위원 주상현
기준이 뭐예요? 지금은 거기에서 안 주무시는 분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소영
지난주에 방문해 보니까 거의 다 주무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생활하시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옛날에는 다 주무셨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밤에 진료를 위해서 가능했을 것 같고 지금은 밤에 진료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했으니까 당연히 자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든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여성 선생님들이 계셨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안카메라 안전장치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 이전 언제 해요? 계획은 있어요?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 있어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계속 얘기만 오가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이전해야 하는데 계속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만 있지 구체화 되는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전계획을 잡아서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상인들의 설득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하면 말릴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이곳저곳에서 말만 나오지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은주
우선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의 거주는 농어촌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전에는 24시간 거주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현실에 맞게 해서 지금은 거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규정을 명확히 해야지 자기들이 임의 대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은 9시에서 18시 근무가 규정으로 공무원하고 똑같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거주해도 지금은 내실하고 진료실하고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전기세는 누가 내요?

○보건소장 김은주
본인이 냅니다.

○위원 주상현
전기도 다 분리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분리해서 본인이,

○위원 주상현
세는 받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세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세는 안 받아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은주
처음에는 거주의 의무여서 내실을 만들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있어서 지금은 출퇴근이나 전반적인 문제나 이런 상황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규정은 명확해야 돼요. 어쨌든 개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혜택을 줘서 세입을 안 받더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안 받아야 한다고요. 그냥 임의 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규정으로 해야 돼요. 의무가 아니면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기여를 해서 출퇴근해서, 무슨 조건에 의해서 공무원이니까 세를 안 받겠다.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규정을 명확히 해서 규정대로 움직이셔야 맞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현재 규정은 내실에 대해서 세를 받는 거나 이런 규정은 없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받는 이유를 규정에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은주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해 주면 좋은 게 만일에 응급상황에 어떤 환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진료를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아니, 공무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주하면 좋은 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무슨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나중에 불났어.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공무원들은 규정을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공무원은 서류로 말해요. 거기 사고 나면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보건소장 김은주
정확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김은주
보건소 이전은 그 전임 소장님부터 해서 저희가 얘기 받은 상황 그리고 시에서도 현안 문제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보건소 이전을 어느 한 곳을 가지고 용역하고 있어서 2월 중순 내지 2월 안에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를 하든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 일 대 일 면담을 하든 이런 상황을 거치고 중간에 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 있으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순화입니다.
먼저 이번에 부임한 지역보건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리고 치매재활과에서 이번에 새로 보건진료팀으로 온 임춘택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도 많잖아요. 올해도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데 혹시 장애인은 어디서 하나요? 예전에 어디에서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장애인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인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해서 하지는 않고요.

○위원 김승일
경로장애인과 사업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예전에 신문사에 기고문도 한 번 썼었는데 중증장애인분들은 치과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서도 싫어하고 어려워해서 어디선가 조금 봉사활동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차라리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을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노인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거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 4개 정도 있어요. 발달장애인 기관 3개 정도가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가서 해 주시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분들 모시고 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짚지는 못했거든요. 요구해서 하면 찾아가서 할 수는 있는데 의료기관이 안 맞으면 우리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예방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승일
기관이 인력 부족이나 위험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한 번 모시고 나오는 자체가 일이 거든요. 혹시 공중보건의나 이런 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기관들이 저희 지역구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발달장애인분들이라 가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방문 구강관리사업을 가급적 중증장애인분들 위주로 확대 재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로 돕는 마을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시설이거든요. 그쪽은 하고 있어요.

○위원 김승일
지구촌, 요한의 집, 샤론의 집, 세 군데를 한 번쯤 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강체험한마당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직도 약간 도떼기시장 기분 나고 뭘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잠깐하고 상품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더 진지했으면 좋겠고 건강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벼이 놀이처럼 해버리면 시민들한테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검사받고 선물을 받아 가야지 받기 위해서 잠깐잠깐 들리는 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대학이 잘 유지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건강노인대학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건강동행대학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건강동행대학 올해 모집 중에 있고요. 3월 4일부터,

○위원 주상현
아니, 잘 되고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지금 대상자 모집 중에 있고요.

○위원 주상현
잘되고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잘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작년까지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위원 주상현
지금 몇 분이,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한 50명 정도 모집 대상이,

○위원 주상현
모집이 50명인데 몇 분이 접수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50명 넘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쟁력이 몇 대 몇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이번 주까지 접수 진행 중이라서요.

○위원 주상현
아니 평상시에요. 저번에도 했고 계속사업이니까, 접수 경쟁력이 몇 대 몇이에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가급적 했던 사람은 제외할 계획이고요.

○위원 주상현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고요. 1.2 대 1, 1 대 1.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아직 마감이 종료되지 않아서,

○위원 주상현
아니 전에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팀장 김혜숙입니다. 전년도에는 50명을 모집했는데 그 이후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5명,

○위원 주상현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홍보는 많이 했는데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몇 시간하고 한 달에 몇 번 하고, 건강동아리 유지 잘되고 있어요?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예, 3월부터 11월까지 주 30회를 했거든요.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주로 하는 주제가 뭐예요?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건강 강좌가 1교시에는 이루어지고,

○위원 주상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전반적인 사업도 포함되지만,

○위원 주상현
참여했던 분들 끝나면 얻어지는 게 뭐예요?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같이 동아리 활동과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강좌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이 얻어가는 게 뭐냐고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건강 지식이 올라가고요. 신중년에 건강관리,

○위원 주상현
그 성과를 뭐로 증명해요?
(답변 교대)

○건강정책팀장 김혜숙
마지막 수업 때 그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 동아리 활동도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왜 여쭤보냐면 이런 걸 할 때는 건강동행대학이라고 해서 운영됐잖아요. 시민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몇 분만 알아요. 이런 거는 홍보해서 활성화되고 아픈 분들이 뭐가 개선되는지 정보공개하고 전문가들 받아서 교육받고 이런 거 하면서도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지만 몰라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달도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거 추진할 때는 그런 쪽에도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했던 사례들 있잖아요. 당뇨는 뭐로 해서 없어졌고 이런 경험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효과가 나와서 홍보되면 인원이 많이 늘잖아요. 그리고 무료하신 분들 여기 나와서 건강 관심 있는 분들 동아리 구성해서 산나물 채취하러 갈 수도 있고 활성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재가 암 환자 영양식 지원이 있어요. 영양식을 누가 갖다주고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해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그거는 제품으로 나온 뉴케어라고 암 환자들한테 특화돼 나온,

○위원 주상현
이걸 왜 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항암치료를 하면 입맛이 없으시잖아요. 두유같이 생긴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기성품을 갖다주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주상현
이거를 누가 갖다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방문 담당하는 직원들이,

○위원 주상현
직원들이 일일이?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읍면동 있고 암 환자가 30명 정도 되고요.

○위원 주상현
직원들 중에 누가 갖다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인당 몇 분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1인당 300명 정도 관리합니다.

○위원 주상현
한 분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300명을 다 가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영양식을 주는 의미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재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일단은 식사 상태가 곤란해서 그때 보조식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영양식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심하게 받을 때는 한 달에 30개들이 하나 나가거든요.

○위원 주상현
기성품 몸 안 좋은 사람한테 방부제 잔뜩 들어간 것 갖다주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방부제 잔뜩 들어가기보다 이거는, 물론 1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보존,

○위원 주상현
실효성 때문에 물어보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영양식을 한 달에 30팩을 받아서 방부제 잔뜩 들어간 걸 먹으면 암이 더 늘어 나지 줄지는 않겠네요. 실효성 문제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관에서 배달한다는 자체도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물어보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그런데 안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드시는 게 살 수 있으니까요. 드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 주상현
저는 실효성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현금이 도움 될까? 아니면 방부제 잔뜩 들어간 유통기한 1년짜리 음식을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 있잖아요. 정말로 환자를 생각해서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지 기성품 사다가 갖다 던져 주고 3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그게 과연 사업이 적절한지 그렇지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돈을 줘버리면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싶은 것 잔뜩 먹고 죽지. 저라면,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저라면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몸이 낫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그런데 보면 항암 치료할 때 음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뉴케어라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으셨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하루라도 더 연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에서 쉽게 해 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식품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일일이 만들어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지요. 그건 못하지요. 그래서 실효성을 검토해서 국도비, 시비 붙어서 하는 건데 꼭 방부제를 들어간 걸 갖다주는 게 의무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김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기를 할 수 있게 찾아야지. 그리고 방문보건 생활관리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찾아야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국비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괜히 방부제 먹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그런데 드실 때 보면 많이도 못 드세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30개 중에서 2번 먹고 못 먹으면 버릴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 지금 두유도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라서,

○위원 주상현
얘기 길어지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찾아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좋은걸,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지 국가에서 못을 박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까지 못 박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라는 거지. 아니면 도시락업체하고 연계하든가 해서 배달화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김제에서 유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아요. 정책들이 많고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타 부서하고 전혀 연계 안 하고 있지요? 자체 사업만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주상현
김제 돌봄센터부터 시작해서 관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연계사업이 없어요.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돌봄 이런 것 많이 있어요. 교육가족과 통합돌봄도 있고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모여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할 때 같이 하면 좋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거는 주상현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셔서 과장님이 찾아뵙고 잘 말씀드리세요. 그 부분은 저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암 환자 보호자 분이 음식을, 전에 저하고 그것 때문에 급하게 구해 주신 적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최승선
음식을 거의 못 드는 분들이 급하게 최종적으로 임종을 거의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음식을 찾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보호자도 뭘 드려야할지 모르니까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 팀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이 그래도 고맙다고 주말인데도 급하게 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찾아뵙고 잘 말씀드리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하고 의료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의료취약계층은 진료 사업이고 여기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혈압, 혈당, 걷기를 독려해 주는 거고 비대면 진료는 그분이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진료를 받는 거지요. 의사를 통해서,

○위원 최승선
진료하고 관리하고 차이다?

○건강증진과장 최승선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보철하고 방문구강, 예방 중심 구강하고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방문구강은 올해 원래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올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용두사미돼서 100만원짜리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이 따로 나가 있었던 사업이고요. 보철이랑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예방 사업은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이라든가,

○위원 최승선
예방 중심 구강하고 굳이 이걸 따로따로 적은 저기인데 나눌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합치는 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뉘어 있어서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치매재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2일자 치매재활과 팀장으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팀장 아주 유능한 팀장입니다. 주정미 팀장님입니다.
고미희 팀장님께서는 염증 수치가 높아서 김제병원에 열흘간 입원하고 계셔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치매지원팀장 강부옥 팀장님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주경란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에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어르신 학교 치매 연계한다고 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성장전략실에서 치매환자 실종 시에 앞으로 드론으로 한다고 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국가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 이번 5월까지 하신다고 해서요.

○위원 주상현
성장전략실하고 연계해서 치매환자 실종됐을 때 하는 것도 참여해서 연습도 해보고 소방서하고 같이 예행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며칠 전에 현선화 팀장님이 방문하셔서요. 이번에 2월 5일까지,

○위원 주상현
현선화 팀장님이 갔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직인해서 치매 어르신들 실종 예방 사업 때문에 드론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협업해서,

○위원 주상현
예행연습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제가 자살 몇 위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4년도에 25명에서 11위 했고요. 자살률은 30.9%입니다. 60세 이상이 아무래도 10명 비중을 차지해서 노년 인구가 자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5년도치 통계는 9월, 10월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건 1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살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발굴은 하고 있나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발굴은 어떻게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따로 발굴 사업이라는 것은 없고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해서 음독자살이 많다 보니까 올해 자체 예산 3,000만원 해서 170개 정도 배부할 예정이고요. 마음행복상담 각 19개 읍면동을 돌아서 자살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고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발굴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통장님들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이런 것들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장애인들 몸으로 하는 재활 쪽 있잖아요. 간단하게 몸을 운동할 수 있는 재활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몸쪽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일부 있어요. 발로 전동이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당겼다 댕겼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분들은 몸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지원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기존에도 중증장애인들한테 송영서비스를 제공해서 센터 안 재활보건실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랑 해서 총 6종에 70점 보유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재활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주상현
내 말은 시에 있고 병원에 있는 것 말고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에 가서, 경증 있잖아요. 교정이 필요한 것들을 혼자 운동하면 좋거든요. 운동하면 몸도 쓰지만 정신도 맑아지거든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재활이 가능한 비싼 장비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장비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최근에도 페달 자전거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어르신들 가족 한 분이 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냐고 해서 컵 쌓기 등 페달 자전거를 대여해줬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들을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시비로라도 그분들이 하면 좋거든요.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지금도 계속 재활장비를 대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여 말고 대여하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도 자산취득 물품이,

○위원 주상현
아니,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죠 뭘,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쪽에 처박힐 장비 말고 도움이 되는 장비, 저는 개인적으로 발 못쓰는데 요즘 홈쇼핑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돌아가는 것 있더만요. 발만 돌아가도 운동 엄청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런 단순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4번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25년도에 신청자가 많이 있었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5년도에 예산 다 소비해서요. 신청자가 많아서 26년 예산으로 다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청자들이 많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우울이나 불안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김제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지요. 19세 이상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김제 관내뿐만 아니라 도내 어디에서 심리상담을 해도 저희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바우처 사업이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1급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분 이상 상담하면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회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총 8회인데 1회에 8만원씩 해서 총 64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1회에 8만원씩 해서 총 8회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종정초에 사고 났었잖아요. 김제시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당연히 해 주겠지만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사고 나고 종정초등학교 학생들 심리상담 때문에 경로장애인과, 주민복지과와 협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로 하자 했더니 병원 진료 때문에 끝나고 바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끝나고 나서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후유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차가 옆에 오면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고 앞으로도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발생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19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바우처 치료를 받고 나면 바우처카드로 해서 지급해 주는 거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카드로 지급해요? 아니면 업체로 지급해 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카드로 해서, 돈은 한국사회보장원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위탁하면 월 2회씩 제공기관에서 출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153명이 했네요? 25년도에 153명이 했다는 거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건강한 김제시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정신적인 건강이 주어지고 나면 몸에 건강도 당연히 따를 거라고 보여요. 이러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카드뉴스로 날려줘요. SNS 활동을 해서 김제시에 홍보를 잘하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 카드뉴스를 날려주면 카톡방 운영하고 있지만 그 카톡방에 올려주면, 김제시에서 혜택들이 주어지는 게 주민들의 복지 차원이잖아요 이게 몰라서 못 하더라고요. 몰라서 못 하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날려서 부서별로 SNS 활동 하시잖아요. 김제시청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올려주고 나면 누군가는 퍼다가 날라서 관계있는 이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겨우 153명밖에 안 되잖아요.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해줘야 하는 사업이다. 건강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 조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치매재활과 매주 1건씩 치매사업해서 보도자료를 계속 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위원 이정자
아니 알아요. 보도자료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을 홍보해서 김제시민들이 조금 더 알고 접근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요촌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에요. 아파트인데 아스팔트 위에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그 정도의 집이 있어서 이번 연말에 시 하고 동사무소하고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전체 다 청소하고 도배, 장판 해줬는데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요촌동에도 전혀 집 밖을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오픈되면서 사회단체하고 연결까지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치매재활과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접수를 해보라고 안내는 했거든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카드뉴스로 해서 김제시청에서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면 누군가는 다 퍼 날라요. 각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끝나고 그분 인적사항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그분 인적사항을 알려 드리기는 그렇고 요촌동 김미선 팀장님한테,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쓰레기 집이 아니에요. 쓰레기도 그닥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0년 넘게 한 번도 안 치우고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스팔트 위에 이불 깔고 자는 식이라니까요.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카드뉴스를 날려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치매안심마을 있잖아요. 4개소에 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7개 마을을 올해 한다는 거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는 4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주상현
왜 다시 물어보냐면 우수, 승인, 재승인이 있길래, 여기 보니까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안전망 구축,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현판 전달식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심마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 안심마을은 4호 전까지 현판식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안 한 마을하고 한 마을하고 차이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차이가 치매 환자하고 가족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마을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이걸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뭐예요? 그냥 막,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작년에 성덕 남포리를 선정한 이유도 25년도에 치매 의회에서 발의된 구축사업을 봐서 데이터 보고 노년 인구수, 관심도, 치매환자수 비율을 따져서 성덕면으로 접근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치매안심마을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안심마을로 지정돼서 프로그램 강사든, 원예치료든, 노래치료든, 건강백세치료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활기차고,

○위원 주상현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시는구나.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마을 경로당에 모이시면 같이,

○위원 주상현
그러면 우수 재승인 여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주상현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관리 마을이 늘어나니까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우수마을 재승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따로 혜택은 없는데요. 1년이 지나면 운영위원회 2회 개최, 가맹점 2회 그렇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우수마을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거를 늘려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도 늘려가면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더 늘리고 싶어도, 올해는 질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연 60회 정도, 연초다 보니까 검산동부터 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저희만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했어요. 올해는 치매예방관리사도 2명 채용해서 질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보험공단하고 원대든, 전북대든, 노맞돌 3개 기관하고 아니면 꽃다비팜, 휘게팜 하고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많이는 없는데 다감각자극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지원사업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잇는 장애인 건강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은 홍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대상자 선정도 해야 고 인력 채용 및 교육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이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인력 채용은 2월달에 총 14명 거의 채용을 마치고요. 올해는 중점적으로 조기검진 사업도 중요해요. 만 건씩 하면 183명 정도는 치매로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경도인지장애들하고 인지저하자들, 경도인지가 치매 전 단계사업인데 700명 있고요. 인지저하자가 65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 치매로 진행 안 되게끔 보통 저희가 40%, 50%는 다 감각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치매로서 발병이 안 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중점사업으로 검진하고 경도인지, 인지 저하자들을 위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홍보한다고 해도 홍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면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신경 쓰셔서 최대한 제외된 인지장애자들이 없도록 다각도로 물색하셔서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작년에 190명 하고 26년도에는 350명 목표로, 694명이 경도인지장애인데 350명을 목표로 해서 인력을 4명 채용했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있거든요. 로봇 프로그램도 보미라는 로봇인데요. 기탁받은 게 있어서 교육해서 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도 계시고 관리사분도 계시고 요양보호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빠짐없이 찾아보셔서 거기에 해당돼는 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진행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350명을 각 가정 방문해서 1 대 1로 진행할 겁니다. 총 8회 한 5회 정도해서 일주일에 1회씩이라도 해서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맞돌 생활지원사가 3개 기관에 2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항시 협업해서 치매어르신 경도인지장애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분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의 치매 예방사업도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들, 저희들은 어떻게든 치매환자가 진행이 안 되게끔 그분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치매재활과니까 치매환자들한테 최대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치매재활과와 연계해서 엇비슷한 사업을 하는 실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협업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