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5분의 의원 중 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연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타위원회 위원과 겸직되어서 회의 중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른 시간에 개최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온인석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3건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의정담당께서 일괄설명을 마친 다음 질의답변 개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설명자료 참조)

○운영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각 지방신문 창간광고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담당 배성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2개사 지방지와 지역지 2개 다 했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창간을 못 냈습니다.
1회 추경 때 전체 일반운영비가 같이 절감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창간광고는 지역지나 지역신문이나 지방지나 다 똑같이 나갑니까?

○의정담당 배성권
지역지나 지방지나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설명자료 참조)

○운영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011년도 본예산의 총괄규모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4천 4백 2십 4억 3천 8백만 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3%가 증액된 10억 4천 8백 5십 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8.4%가 증액된 6천 7백 7십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정사업 추진에서는 39%가 증액된 2억 4백 2십 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천만 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의원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담당 예산은 소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등 2천 6십 6만 원이 편성되었으면 의회비, 전문위원실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13.5% 감액된 2천 3백 7십 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반적으로 타실과소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고 줄여가는 예산인데 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또 몇 가지 국제자매 결연도시 의원 외빈초청 이런 부분에서 비중이 들어가 있고 의원들이 공부하고 소규모 용역이라도 해서 의회에서 필요한 정책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서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의회도 이번 12월 17일 같은 경우에 정책간담회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의회에서 더 활발하게 정책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의회 기능에 맞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정책개발 및 조례발의 공청회 자료 발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공청회 홍보, 정책개발 공청회 관련 홍보비라든지 정책개발 및 조례안 발의 전문가 자문료라든지 세부적인 사무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고 정책개발 조례안하고 정책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다 보면 자료집이 필요한 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던지 전문가들,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 올 수 있고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집행부보다도 의회가 기능이 더 큽니다.
본래 의회가 가져야 할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은 불가피하고 의회가 일을 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의회의 기능을 잘 살려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그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올라가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할 것 같은 것을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자료집 발간해서 쓰는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또 수당은 전문위원의 경우는 6천~7천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 부서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니까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계와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원의 의정활동용 디지털 카메라 7백만 원은 삭감하고 김제시장이 제출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