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회에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친환경농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지원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등 총 5개소의 예산안 설명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201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기금관리 계획안 2010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직계별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의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448억으로 전년도 412억 보다 8.8% 가 많은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2천만원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4억3천만원이 감소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4억원이 증가된 44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1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0억원으로 전년도 682억원보다 14.4% 증가한 9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에 4,424억원의 17.63% 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과소관예산은 전년도 422억4천만원 보다 57억6천만원이 증액된 480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에 32억, 친환경농업지원에 79억원, 식량작물생산기반확충에 40억원, 농가소득보존에 217억원, 농업구조개선 올해 특작분야에 101억원, 농조의 보존 및 이용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과는 전년도 36억원보다 43억원이 증액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지원 4억2천만원,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5억7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12억원, RPC 건조저장시설지원 16억8천만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지원사업 5억6천만원, 벼저온저장시설 7억2천만원, 향토산업육성시설 7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180억1천만원보다 17억7천만원이 감액되어 16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13억9천만원, 액비살포지원사업 4천만원,가축방역약품지원 9억8천만원, 풀사료생산지원자금 9억9천만원, 지평선한우위탁사육장조성에 6억원, 풀사료축사제조기 지원에 52억5천만원,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에 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전년도 43억9천만원보다 15억1천만원 증액된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설치지원에 5억원, 농업인교육회관 신축에 12억6천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장비지원에 2억5천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세외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기술센터는 기획실에 실링으로 배분 받았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처음에 78억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한 5억을 추가해서 83억을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과별 배분내역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가 미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과별 배분내역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441페이지,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수립이요.
연구용역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상반기에요, 거의 10개월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연말이나 결과가 나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하실 때 전문 업체에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농업인단체 여유로운 수정도 하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44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느 식으로 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73명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또는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이렇게 자격지원대상이 돼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443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지역이 어디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여기 대상은 부량 포구나루입니다.

○위원 황영석
하단에 전북향토 산업마을 만들기 여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현재 5개소인데 검산 하동, 백산 석신, 금산 함평, 금산 백운, 죽산 삼진,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금구 당월하고 황산 하고 두 개소를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지역 향토 산업 만들기 이런 것들이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결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생산유통기반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체험휴양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통폐합문제랄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획실에서 해서는 안 되고, 농업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체험이라는 관광사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김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전에 했던 그런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보화마을이랄지, 청소년센터에서 했던 것이랄지.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일단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연계체계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서로 연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1박 1일 아니면 하루코스라도 코스개발을 루트를 여러 개를 묶어서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를 하고, 1박2일 코스가 됐든, 하루 코스가 됐든, 한 나절은 중촌을 갔다가 한나절은 백산 수록골을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코스도 개발을 하고, 연계해서 상품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거에 형식적인 체험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김제를 찾는 실향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사업 이것이 2억이 더 편성됐거든요. 445쪽이요.
부속서류를 보니까 계속사업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자원보조 그 사업인데요.
수도작 그 쪽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수도작 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랄지 법인이 한 800헥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농업이 친환경 쪽도 상당히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증액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이 자체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브랜드화가 단일화 안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6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47페이지, 지평선 쌀 품질개선관리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건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좋은 우리농산물을 만들어서 김제시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명심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평선 브랜드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지평선골드라고 하던지, 지평선이지만 친환경 쌀이라고 하던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일원화시켜야 만이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각 농가별로 법인 별로 하고 남는 것 있으면 일반상인한테 판매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김제시에도 줘도 부가가치가 발생이 안돼요.
이 부분 잘 좀 반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443페이지, 농가도우미보조금 6천2백 있잖아요.
뒤에 보면 444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앞에 농가도우미지원은 영농철이랄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뒤에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은 이것은 보험성격입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가 시에서 농업인들의 보험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없고,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무엇을 공제하고, 농가들한테 전부 혜택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상해농기계를 다루다가 상해생기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성격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미
농가도우미를 농가에서 쓰면 시비로 몇%, 농가자부담 15%, 시비 85% 농가자부담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업인부담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상해 같은 것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에 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주겠다,

○위원 김영미
여쭤보신 것이 영농도우미 물어보셨잖아요.

○위원 김택령
보험은 금년도부터 해마다 넣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부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시비로?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도비하고 시비로요.

○위원 김택령
444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체험지원이라고 해서 12백9십만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체험마을이 몇 개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과도 있고, 전산과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택령
사무장인건비는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은 저희가 체험마을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사무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운영 관리하는 사람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447쪽, 하우스감자수확지원사업 2천8백80만원, 몇 대 사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0대 정도,

○위원 황영석
부기를 이렇게 해 놔, 곱하기 10을 해준다든가 2천8백80만원인줄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광활 농협으로 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광활 농협으로만 주면 안 되고, 똑같이 나눠줘야지, 하우스한 데다가 비율로 해서 면적대비로, 다른 면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은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삭 해요.
다시 부기해서 올라와요.
삭 하려니까요.

○위원 김택령
감자수확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파프리카 그런 데 소득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광활 같은 데도 감자 같은 것 소득이 전국 1위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스스로 기계를 맞춰서 사도록 해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제가 농업파트를 와서 해보니까 보조금이 크게 나눠 먹기식 보조금이 있고,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의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주는 데만 계속 준다 이런 부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어서 조건이나 그동안에 여건이 맞는 데를 지침이나 법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이 맹점입니다.

○위원 김택령
다른 데를 해서 한다든지 거기는 돈을 안줘도 소득이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행정 할 때 가급적이면 수혜자들이 많고, 고려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48페이지, 볏짚 환원사업 작년에 않던데 올해는 다시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읍면동 당 40헥타 정도 친환경단지랄지, 우수 쌀 단지랄지, 총 760헥타 정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는데 저희 지역이 자꾸 이모작을 한다든가 반출을 하다다니까 보니까 땅 심이 떨어져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에 올라오는 예산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큰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에 지도나 행정에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하는데 볏짚환원사업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단지가 800헥타 있다고 하니까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든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웠다가 또 안 세우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앞으로는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러니까 자꾸 농민들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조금 타기만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육묘장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2억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50평 규모로 한 100동 정도 할 계획이고요.
주로 작목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속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물론 공무원님들이 잘 지도를 하겠지만, 육묘장으로만 꼭 쓰이게 용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가을에 포토해서 배추도 심을 수 있고, 못자리 하고 나서 고추건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정비를 잘 좀 해주셔서 육묘장 한 20일,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런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 있는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시설하우스사업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적은 규모로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디 농협은 이번에 배추 포토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아주 싸게 공급을 했는가 봐요.
육묘장 그것도 감독을 하세요.
육묘장 몇 억짜리 넣어놓고 한번이 뭡니까?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낭비에요.
관리감독 잘 하세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농민들한테 손해가 다 가는 거예요.
방제복 이것도 특별한 사람들만 지원해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작은 돈이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독 잘하세요.

○위원 김영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벼 비닐 공동육묘장이요.
50평이면 법인화가 실은 안 맞거든요.
대개 법이나 작목반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누구, 누구 농가 이름 써서 넣어요.
현실이, 제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는 좀 늘려서 75평으로 했는데 자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에 맞게 농민들 서류 엉터리로 넣으라고 하지 말고, 개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자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가서 많이 느꼈거든요.
시설하우스 부분을 목적대로 써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닐하우스 하고, 농기계하고, 저장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복지차원에서 4년 동안 꾸준히 끌고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내용에 맞지 않게 자꾸 작목반으로 하지 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이요.
이게 19개 읍면동에서 권역별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권역 별로 자기 어떤 권역에 묶이고, 어떤 작물이 좋은지, 토론이나 한 적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일단 용역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451쪽, 시설하우스설치지원사업 뭐뭐 줘요?
비닐까지 다 줘요?
451쪽, 민간자본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게 그 부분인데 3억 5천이 목적 말고, 소규모로 해서 고추도 널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넣겠다 하는 그 사업입니다.
하여튼 연차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양파재배단지는 어디로 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453페이지요.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권역별 특화용역을 해보면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안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지역에 광활 감자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인력이 필요하다보니까 뭔가 연작피랄지 대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가능한 것이 연근하고, 양파정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드라이브도 걸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때 연근 캐는 것 보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봤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이 제 생각에는 수확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이미 작업하는 자체가 굉장히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물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시기에 이것을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래 가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기계화로 한고 하는데 기계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계가 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수입해서 비싼데 농촌진흥공사에서 자체 개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값도 싸질 것이고,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판로거든요.
판로부분도 거기 작목반장 조합법인장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의지도 있고 마인드가 일단은 학교급식부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인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관농업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가공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택령
농촌에 일손이, 그 기계를 만들어서 캐서, 기계다 싣고 나와서 작업장에 와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새로 나온 기계도 한번 봤는데 거기서 캐기만 하지, 나르기는 아주 재래식으로 나르던데요.
그것이 확대돼서 잘되면 좋아요,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젊은 양반, 그 사람이 두 세 사람 있는데 한 마을에 전체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50대도 한 둘밖에 없다니까 거의 그래요.
많은 부락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50대가 두세 명 밖에 안돼요.
마을당, 그런데 물론 잘 돼서 확대시켜서 돈 벌이 하면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확대하기는 조금 위험한 사업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가서 보니까 일단 적정량을 캐오면 노인분 들도 씻고 다듬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은 경북 대구 근방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죽산 단지가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갯벌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풍부해서 품질 면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택령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거시기한 사항은 아니다, 많은 데서 해서 이루어져야지 물속에서 캐서 작업을 물속에서 해야 하잖아요.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동력이 몇이나 되냐?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45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사업 흑고사리 식재 및 관수시설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다 한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작년에 한 사업도 있고 금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 해서 성과 나온 것이 있어요?
없이 해마다 지원금을 주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생산량 조사한번 해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9개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보고 직접 가능성 있는 것을 선별을,

○위원 김택령
저한테 보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나는 그렇게 좋은 성과라고는 안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래도 앞으로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없는 예산 중에서 쪼개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 무조건 그런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농가들 다니면 서 작년에 재배한 것 상황보고, 작황보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나타나야지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몇 억씩 들어가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택령
나하고 한번 가볼까요?

○위원 김영미
아니요, 과장님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주세요.
작목반 별로 농가수랑, 현황 주세요.

○위원 김택령
정당하게 한 데다가는 많이 줘도 좋아요.
그런데 리더 하나, 그 사람 말만 듣고 또 주고, 또 주고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 큰 뭐도 없이, 그런 보조금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아까 김택령 의원님께서 민간자본 이 사항은 매년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블루베리, 흑고사리, 오디, 체리 지금까지 면적하고 계속 지원했던 금액하고, 사업내역하고 쭉 빼서 줘 봐요.
개별심사 하기 전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면적들이 참여농가도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면적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6헥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 부기만 올라와요.
작년에도 의원님들끼리 말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고 했는데 이거를 가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용을 모르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파프리카 생산자 지원사업이요.
행정감사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몰제 도입을 하던가 하자고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도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 것인데 파프리카 생산 거기도 면적이 한 10헥타 정도 되거든요.
계속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번에 단체에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1억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정의
파프리카 어디 농가로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가는 예산을 세우면 선정해서 주로 장비가 양액지원하고, co2 공급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문 없어요?
소급해서 물어볼게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이 국비가 많이 편성이 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는 본래는 30억에서 줄고, 줄고 해서 10억까지 왔네요?
이 액수 가지면 자부담율이 몇 프로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나요?
유기질비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42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28억으로 줄었는데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부담비율이 몇 % 에요?
국비, 시비 합치면?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확한 숫자 좀 자부담비율이 60%?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40%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기질비료 이 부분도 작년에 30억을 시에서 정말로 어려운 재원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실사용한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 유기질비료가 많이 만드는지 알지를 못해요.
유기질 비료가 다는 안 그러지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업부서는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시라고 이번 예산을 보면 억대농가 6백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장님,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하드 쪽으로만 갈 수 없다니까요.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의식개혁이 되지 않는 한 천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안 됩니다.
토론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견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예산 아끼지 말고 올리셔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토론회도 하시고, 직불제에 대한 토론회도 하시고 어떤 우리특화사업에 대한 토론회도 하시고 그래서 자꾸 농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셔서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변하지 않고 행정만 방침만 변하면 절대 우리 농업 미래 없습니다.
그런 예산 아끼지 마시고, 많이 편성 좀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상토지원사업 이 부분도 작년에 하다가 전용 8억인가 얼마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7억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줄었어요.
줄면 자부담이 내가 볼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용했을 때 아무런 상관없이 전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 줬는지, 왜 올해는 얼마밖에 안주냐 의원님들이 삭감했다고 할 테지, 이런 부분을 계획서 없이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사업하기가 헷갈려버려요.
이런 사업들을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작년에 상토가 너무나 갑자기 지원하다 보니까 상토해서 피해본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요.
지평선 쌀 개선관리 해서 6천만원 섰던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거기에다 맡겨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에는 관리감독이 힘드니까 하겠다 이 부분도 내가 누누이 지평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방침 확실하게 해오라고 했는데 4개 부문이에요, 5개 부문이에요?
농업별로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지평선 쌀이 성공 하겠냐고요.
최선의 방법으로 컨설팅회사한테 관리감독을 맡겨서 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야 두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농업부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한 계획도 해주시고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이 살려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455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가 배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3억 했다 7억으로 늘어났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면적이 작년에 8백 헥타 정도해서 금년1에 1009헥타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확히 1917헥타인데 면적이 늘다보니까요.

○위원 김영미
총괄적으로 친환경과에 밭 직불금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네요?
밭 직불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은 간담회 때 엊그저께 의회에서 토론회 간담회 했을 때 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렸듯이 도와 중앙 이런 데 타 시군 이런 데도 같이 추이를 보면 사실은 금요일에 제가 도청에 회의에 밭 직불금과 관련해서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뭔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미
돈은 시군을 딱 묶어 놓고 안 틀어줘요.
도에서 도가 나오면 절대 도 믿다가는 못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안하고 있는 데, 의지가 없는 데를 생각하시지 말고, 먼저 하고 있는 데를 정읍처럼 보시가고요.
도의 입장은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0억을 써야한다고 그래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0억을 쓸게 아니라 정읍 같은 데는 우선 엑셀로 다 했다 말이에요.
시군에서 먼저하고 정부에서 한다 했잖아요.
정부에서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변환하면 됩니다.
도만 바라보지 말고 수정예산 때 올려주세요.
도 바라보면 답 안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감사합니다.
정호영위원님오심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기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67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소비자 RPC 브랜드 쌀 물류비 지원?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도 RPC를 김제 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분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김제, 부안, 익산 3군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분대로 지분이 다 편성돼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라북도 쌀 산업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도비를 더 줘야지, 거꾸로 시비를 더 주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이 어렵다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 쌀에 대해서 전라북도 어떤 교육이나 잘못돼 있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익산하고, 부안하고 같이 공동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익산이나 부안 이런 부분들도 이와 같이 지분대로 예산 편성 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467쪽,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 새만금 공덕, 이택 이 외에 없지요?
그 밑에 RPC 저장시설지원 김제, 이택, 만경 3군데지요?
뒤에 보시면 벼 저온저장 시설지원사업 이택, 만경, 옥정 3군데요.
그 위에 웰빙양곡은 광활, 만경 그렇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광활, 만경, 금만,

○위원 정호영
이택에 총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전체적으로는,

○위원 정호영
만경에 총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민간자본보조를 쭉 다 찢어놓고 몇 번씩 중복해서 주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것이 처음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응모나 신청해서 거기에다가 현지 확인평가나 서류평가해서 거기에 적격한 업체를 우선 순위해서 선정돼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편성해서 합니다.
웰빙가공 같은 경우는 보리가공시설, 잡곡이고 벼저온저장시설은 벼만 저온저장 시설하는 사업이고, 각 사업이 다릅니다.
거의 다 국도비보조사업,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466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이게 국비, 시비, 50% 씩 가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부담율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부담율이 정확히 몇 대 몇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50대 50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민간 경상적보조 지평선황금보리 명품화 사업 469페이지요.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진봉면에 작목반장이 백성관씨가 있습니다.
직접 그쪽에서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백성관씨가 연재배하는 농가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닙니다.
거기는 연 재배는 김영훈씨고, 여기는 다릅니다.

○위원 김택령
이게 보리를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종자보급을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모악주조에 공급을 해주면 그놈 가지고 모악주조에서 보리소주 증류주라든가 보리가공제품 보리가공 쌀이라든가 판매 유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다면 이 사람만 재배를 해서 단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단지는 조성이 안 되고 작목반장 위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어차피 보리를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됩니다.
보리농가들은 많이 늘기 때문에 보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보리정부시책사업을 향토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리를 소비해야 되니까요.

○위원 김택령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단지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보리를 재배해서 종자를 확대해서 더 재배할 수 있도록 주조에 필요한 양은 이 사람들이 재배한 것으로는 모자랄 것 아니에요?
농가 누구라도 이것을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본인들이 응모 안 하면 못하고요.
거기에 공급량이 여기에서 소비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이 보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보리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주로 진봉 쪽에서 어차피 가공제품을 만들려면 일정량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 김택령
당초에 보리씨가 종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촌진흥청에서 거기에서 보리품종도 하고 기술교육도 받고, 전번에도 여기 오셔서 농촌진흥청이서 오셔서 품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하고 그랬습니다.
품종계량개발은 진흥청에서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제 생각에는 재배가 되면 농가들이 원한다면 거기에서 바꾸어다가 재배를 해서 주조장에 가는 것 소주공장에 간다면서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확대해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소주공장으로 가는데 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그런 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리소주는 품종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가공품으로 만든 쌀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종을 계약해서 재배를 해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농가 가공공장 컨설팅 회사 성농 3개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농가는 원료를 농사져서 공급을 하고, 공장은 가공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부가가치를 넓히고 성농 컨설팅회사는 연구하고 지도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소주를 만드는 보리가 어디가 있어요?
보리고 다 똑같지, 브랜드만 황금보리로 만드는 것이지, 보리 만드는 종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농가는 진봉 백성관 법인이 중심이 되어서 그 법인 중심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 보리를 심어서 이쪽으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위원 김택령
내 그 말 알아들었는데 종자를 확대개발을 못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하실 분들은 미리 작목반장하고 연결해서 가능해요.

○위원 김택령
종자를 수확해서 희망하는 농가에게 공급해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서로계약을 해야지요.

○위원 김택령
그런 데다 보조를 해주면 몰라도 알았어요.

○위원 황영석
민간경상보조지평선황금보리 명품화 사업 3억5천, 민간자본보조 3억5천, 7억이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하고,

○위원 황영석
3군데로 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추진단하고요

○위원 황영석
얼마씩 나눠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는 아까 얘기 한대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업 추진단 운영이라든가, 세미라든가 보리가공품개발, 전문가양성교육, 보리축제, 국내홍보 이런 데에 사용하고 이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은 보리술 자동화 설비라인구축사업이라든가, 보리도정분말 환 같은 것, 가공시설, 저장시설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

○위원 황영석
소주 만드는 데는 없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자동화설비라인 구축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그 안에 3억5천내에 보리술자동화설비라인 구축이라든가, 가공시설, 보리저장시설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소주공장으로 가는 거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소주공장으로 100%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 분야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위원 황영석
어떻게 나눠 주냐고요?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어떻게 해주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금보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 제출하세요.

○위원 황영석
7억을 3군데 어떻게 나눠주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유통식품과에서 나눠주려고 해요?
딱 목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황금보리 세미나 한 것 있지요?
자료 하나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몰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데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470쪽.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여기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홈페이지를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서버관리라든가, 사이트검색 같은 것 해서 잘못된 것은 수시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누가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업체를 선정해서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연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저쪽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든지 공공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어차피 그 쪽을 통해서 업체선정해서 같이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 매출액이 3억밖에 안 돼요.
투자하는 돈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열심히 해갖고 성과 거두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장지 지원사업 작년에는 2억이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2억7천인데 공동브랜드가 우리 지평선브랜드를 얘기 하는 거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작년에는 3억8천 신활력 사업으로 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도에 2억 이고만 신활력 사업이 또 있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쪽 축산과에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요.
갈러져 있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동브랜드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포장재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포장재도 실제로 사용하는 확인해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 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패널티도 주고 해서 관리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장에 나가고 싶어도 농민들 문제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철저히 조사하세요.
농산물홍보관 설치, 472쪽 이것 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수원, 중앙 스포츠랜드 부량서 사는 오병희씨라고 무료로 저희한테 내줬어요.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우리가 인테리어만 하고 농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것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를 인테리어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2천5백이나 들어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천5백 갖고도 부족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동브랜드 전광판홍보, 내가 볼 때는 3개까지 올라왔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문제가 있는데요.
전광판을 없던 것들이 생겨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있으면 누가 정리를 해야 되요?
매년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잘해요,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황금보리, 내년 계약물량이 8농가에 백톤이 확실합니까?
백톤 금액환산하면 얼마나 되요?
보리쌀 가격으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정호영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 분야는 지적하신대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통식품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배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고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 한우 등록된 한우가 몇 마리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평선한우로 등록된 마리수가 8,800두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한우로 등록된 소는 총체보리한우특구축사에 사육하는 소를 얘기 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우리 한우특구사업으로 축사 지원한 농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평선한우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예우 농가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이것 지평선한우브랜드 관리 잘하세요.
그냥 참여만 한다고 다 지평선한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혈통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다른 소들보다도 차별화 있게 만드세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홍보도 공동브랜드하고 같이 홍보하세요.
따로따로하면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참예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지평선으로 통합을 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평선 한우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량한우혈통 기반 조성하는 정액공급 이런 사업비는 저만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농가들이 지평선한우로 참여하겠습니까?
예 하면, 그 소는 갑자기 지평선한우가 되는 거예요.
참예우로 등록하면 또 그 소가 참예우가 되고요.
현주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평선한우를 정확하게 브랜드화 시켜서 정액사업부터 만들어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에서부터 정밀하게 해서 지평선 한우로 그대로 이어가야 되요.
그래야 지평선한우가 되는 것이지, 농가 20마리 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참예우 가면 참예우 되고 전북한우로 가면 전북한우 되고 지평선으로 하면 지평선 되고 이렇게 되면 8천 마리 소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혈통관리가 품질 고급화하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이 품질계량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액사업이랄지 혈통관리사업 이런 것은 지평선 한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공동브랜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475쪽, 민간자본 고품질꿀벌 저온창고 지원사업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것은 사업자선정을 안 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벼 고을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30-40농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위에 꿀벌생산지원 화분, 10농가 다 물어보면 화분 필요하다고 해요.
꿀벌저온창고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있으면 좋고 그것 보다 화분이 좋다고 이것은 확실히 삭감해 드릴 테니까 농민들한테 필요한 화분을 주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겨울철에 꿀벌이 동면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겨울철에도 활동을 하다보니까 봄철에 꿀 수확시기에 꿀벌이 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위원 정호영
농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조합에 하나 줘서 공동으로 한번 운영해보시든 개인은 주지 마시고요.
하나정도만 남겨놓고 깎으려니까 화분으로 주세요.
농가들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안주고 저온저장고 3명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누구 친한 사람이에요?
한번 대볼까요?
농가들도 몰라요, 조합도 모르고 필요한 것 주시라고요.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2천만원주고, 필요 없다는 것은 1억4천주고 예산이 좀 이상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설비는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밖에 쌓여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현찰을 주머니에다 주셔야지 필요한 것들 주세요.

○위원 황영석
474쪽, 승마장조성 기전전문대 부지 사 놓은데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유소? 옆에 한 것은 개인이 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바람승마장이라고 순수 개인이 자비로 시설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만경강 거기서 에이아이가 철새 났다 하는 대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에 수위가 검역을 해서 철새를 30마리를 포획을 해서 검사한 결과 그중에 한 마리가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경계지역에 처소를 4개소를 긴급히 오늘 내일 새에 설치해서 초소소독업체가 무주, 장수 쪽에 가 있는데 교섭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오후쯤에나 도착이 될 것 같아서 오후쯤에야 작업해서,

○위원 황영석
장소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설치예정지는 백구 유광 검문소하고 반월 삼거리하고 있는 데 하고 난산서 들어오는 영동마을 영상리,

○위원 황영석
창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4군데는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3개소로 해서 7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 김영미
475페이지 액비 저장조, 이게 김제 관내가 몇 개나 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현환 말씀 하십니까?
현재까지 311개소가,

○위원 김영미
액비 악취저감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가지고 소요가 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제대로 운영관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운영관리를 잘 못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조치를 하고 또 발생 우려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하여튼 악취저감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과에 실링 온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악취저감제도 충분히 쓰시고, 발효제도 충분히 쓰셔서 민원도 발생 안 되고 퇴비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0년도까지 총체보리특구 광역 광특사업으로 마감이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내년도까지 위탁사역장 1개소를 하는 것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편성은?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1년도 편성 얼마 올라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483쪽에요.
지역특화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 올라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광특이 50%, 시가 10%, 자부담 40%,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억?
위탁사육장 조성하려고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7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뭔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기존축사가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으로 현대화는 내부 설비를 고친다던가 아니면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이전 해 달라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는 다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노후화된 축사를 개설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사는 한우축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것은 현대화사업은 전 축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왜 돼지혈통계량사업 이 부분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50% 자부담이잖아요.
축협하고 연계해서 축협도 좀 부담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한우는 우리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축협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차라리 이것을 민간이전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축협으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으로 이전을 하든가 해서 축협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축협하고 협의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협도 얼마 지도사업비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축분 발효 건조시설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상자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액비 운송 살포 정비 지원사업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것도 운송차원인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직 안 됐지요?
보조 70%, 80%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것은 정부시책사업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보조율을 잡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 사업으로 하는데 너무나 보조비율이 높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진행하세요.

○위원 김영미
482페이지요,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증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작년에도 6억9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전산시스템 에러로 출력이 안 돼 있네요.

○위원 김영미
재배면적이 늘어났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재배면적이 약간 늘려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늘려 잡았어요, 늘어났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것은 도에서 내시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우리시에 배정된 사업양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미
배정양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산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예산서를 보면 보조사업, 시범사업,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돼있어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별로 세부사업 편성목 정리를 하나해서 주세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별로, 세부사업 편성목 해서 정리 싹 해오세요.
왜냐 하면 보조사업이 각 품목별로 전부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편성목을 보면 어떤 데는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업들은 없고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볼 사항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오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조사업하고 시범사업 했으면 되었지, 자체사업을 또 시범사업형식으로 올라오는 알 수가 없어요.

○위원 김영미
419페이지인데요.
농민들이 교육목적으로 신문보급을 하고 있는데 꼭 도비가 있어야만 올라옵니까?
자체적으로 못줍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가 와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체로 하는 경우는 옛날에도 의회에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있지요?
농정신문이요,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편성 안 되고요.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완력관계? 때문에 편성 안 해주고요.
농민들이 실제 그 신문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재량껏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신문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문을 임의로 정하게 되면 농업과 관련 된 신문이 특징이 많습니다.
쌀 진흥농도 요구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 해서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없는 신문편성료는 편성을 안 한 지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막말로 표현합니다.
정부에서 말 잘 듣는 관변단체는 딱 올라오잖아요.
농림부에서 키워주는 단체는 올라오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딱딱 올라오고 자생적인 단체 정말 현장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단체는 정부에 밉보이니까 거기서 안 주면 시에서 안 주고요?
시자체적으로 필요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반영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사일반보상금 492쪽, 농어민의 날 참가보상금이 있어요?
이 목이 맞나요?
행사비로 서야 되요, 실비보상비로 서야 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하고 나눠져서 편성돼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데 행사운영비로 1천5백만원, 농업인의 행사 참가보상비는 2천5백만원, 보상비는 참가하는 사람 돈을 줘야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 아닐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로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가자들의 식비나 급량비 이런 비용으로 쓰니까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지요, 행사운영비로 목을 편성해서 식비랄지, 일반 준비하는 부분들 해도 충분하고 실비보상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는지 몰라도 참가한 사람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가야 돼요. 실비보상금은 참가하는 사람은 다 보상,

○전문위원 장옥현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한번 보셔서요.
탑라이스 육성단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나갑니다.
육성단지 소장님, 탑라이스 육성단지 이런 부분들이 고품질 쌀 육성해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만들어서 소득증대하시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단년도 사업을 3년씩 하지요?
3년 하고 끝나고 또 시작하면 이것 뭐합니까?
옛날 속된 말 딱 맞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다고, 하나는 3년간 보조금 받아먹고 탑라이스 브랜드 않고 다른 농업하고 또 하나 해서 또 하면 결국은 보조금만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가 김제에 오기 전에 이 사업을 국비로 전부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60%, 위원장님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40%정도는 금방 실패한 경우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보조금이 끊기면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사업자들이 본래 취지에 따라서 높은 가격대로 메뉴얼 대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년 동안 해서 브랜드 양성시켜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위해서 소득증대 하라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현재하고 있는 사업지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끝나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회의장에서 내가 따질 거예요.

○위원 정호영
494쪽, 토종농산물 상품화프로젝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토종농산물 상품화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진흥청에서 토종 농산물을 보존하고 토종농산물을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상품화해서 이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은 품목은 일반적으로 콩, 기장, 귀리, 고구마, 배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토 종류가 있다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신청을 들어오는 것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97쪽이요.
농촌교육농장, 방금 오전에 친환경과에서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향토마을만들기 해서 사업비가 있어요.
따로따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행정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한 군데로 과를 합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사업비도 광특이고만요.
한 군데다 집중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지 따로따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할 것이거든요.
학생들을 대상,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육은 뭐고 체험은 뭡니까?
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지, 글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시더라도 거기에 연관돼서 하시라 말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494페이지, 하고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해 놨거든요.
그것이 2억이네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산업육성에 집어넣고 잡곡재배가 있단 말이에요.
3억, 5억 그렇게 있고만, 그것하고 연관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에 잡곡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니까 잡곡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행정 쪽에서 농식품부에 확보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연관을 시켜야겠지요.
중앙에서는 별도로 미리 시범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위원 황영석
497쪽이요.
농촌건강장수마을보조금 5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봉남면에 갑니다.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 밑이 민간자본보조 그게 그거구나, 봉남으로 가는 고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나갔는데요.
지역연구활동지원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저희 김제시가 다른 데 비해서 농업기술관이 협소하더라고요.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광특으로 했는데 필요성을 미리 설명을 해서 교육시설이나 영농시설 모두가 과학영농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진흥청에서 미리 말해서 저희들도 자체 광특이나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얻어 왔던 부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인회관에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인회관이 필요한데 법적관계를 이행을 않는 상황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삭감을 해줄 테니까 법적사항 맡아서 추경 때 올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진즉에 해야지, 좋은 사업하면서 이렇게 법적절차를 안 거치면 의회에서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성농업 정보지 공급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여성농업지 정보지 공급이 올해 도비가 책정이 돼서 시 부담금으로 했는데 여성농업지공급을 여성농업인들한테 사업량을 570부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돼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목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제목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있지요, 한국농업인신문 있습니다.
형편성에 맞게 하세요.

○위원 정호영
503쪽, 김제만의전통발효 식품개발 다 용역과제심의회 거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심의했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그때 그게 용역 올라온 게 지역농산물 이용하는 가공식품개발 용역이에요?
이름이 틀려요.
김제만의전통발효 식품개발 그 내용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심의과정에서 명칭이 약간 변경이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 거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소장님 이번에 농촌개발계획 아까 용역비 섰지요?
우리가 특화사업 매년 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이 만들어내면 식품개발도 하고,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요.
완전히 짝 다리 운영이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올해사업비 중에 진흥청에서 5억2천 농촌가공식품센터는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개발되는 것까지 식품까지 가공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술센터에 지도자는 몇 명이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710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도자 자격증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지도자는 옛날에 통일벼 시대부터 광역농, 시범농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보급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도자라는 개념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소장님, 506쪽에 보면 민간자본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시범사업이 보조금 있는 시범사업이 있고 시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있고, 또 시범사업 수시까지 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 삭감하면 의원들 되돌려서 좋은 소리 않고, 그리고 소장님 말이지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 친환경과랄지, 저쪽에 축산과, 유통과 그런 데 하고 중복된 예산들이 있어요.
조정을 해서 한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중복이 많이 돼요.
사업들을 보면 490쪽 보면 지나갔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이것도 그쪽에 있다고요.
친환경과에 내용은 틀리는가 모르지만 여기에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친환경과에서 한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쓸 요량으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굳이 기술센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부서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저희 전산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청에서 국비를 내시를 내려 준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을 사용을 하시되 운영하는 면에서 합쳐서 하고 유통과 보면 지평선 브랜드몰 또 있어요.
지평선몰은 김제시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하고 의논을 해서 센터전체에 운영을 홈페이지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기 업무에 필요한 것만 업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해야지, 없어져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위원 김영미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농민단체 하나로 가야 됩니다.
농업인센터 지으면 그 속에 같이 있을 텐데 어느 사무실에는 정보지 들어가고 어느 사무실은 정보지 안 들어갈 거예요?
형평성 고려해서 하나로 가야 될 단체들이 기본적인 정보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알력관계? 안 생기고 서로 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 김택령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h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읍면단위는 없고, 영농과 학교 4-h로 나갑니다.
학교 4-h는 관내 14개 학교에 670명 회원이 가지고 있고, 김제시내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농업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심을 심어주고,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 같이 교육도 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담당지도교사들이 학교에 한 명씩 있습니다.
영농 4-h는 전체적으로 70명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관련예산도 거의,

○위원 김택령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과거처럼 영농회원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위원 김택령
농업을 하겠다 영농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국민학교 가서 대학교로 진출하려는 사람들한테 농업을 가르치면 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과대학이나 한국농업대학 이런 데로,

○위원 김택령
그런 사람들 줘서 육성하라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해야지, 몇 백명, 몇 십명, 다른 농업에 예산만 봐도 금년에도 4천만원 되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사업비 자체가 큰 것은 자본적 보조로 영농회원한테 주는 자본적 보조사업이고요.
일반교육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하지 않는가, 명문만 유지해 가려고 없잖아요.
없애 버리고 다르게 지원하고 농과대학 간다든지, 농고학생들한테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면 516쪽, 벼대체작목개발 새작목 재배실증 밀기울을 이용한 연작장해 해소실증, 밀기울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구입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증하면 농민들이 구해서 쓰겠어요?
실링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농민들이 밀기울을 어디에서 구해서 쓰겠어요? 0
저희들이 밀기울 다 구입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년근 안정생산 자동생산지원, 고년근이면 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고년근인삼 안정생산은 보통 인삼을 4년근에서 6년근으로 합니다마는, 4년근에서 6년근으로 전환을 할 때 병충해 때문에 생존율이 거의 30% 40% 되거든요.
이것을 연작장해라든가, 병해충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서 6년근까지 인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의 30%-40%의 생존률을 거의 80% 까지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년근까지 재배할 김제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요?
3개는 다 삭감할 테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고요.
기술센터는 인원이 너무 없어서 시험하고 보조사업하기도 바쁘게 생겼어요.
장수가 몇 장인지 몰라, 그리고 국외여비 이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편성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그런 얘기 잘 않고 그러는데 국외여비 가시는 지도자님이나 경영에서 행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마디 의논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고 선정하고 갔다 오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정방법이 뭔가 모르겠어요.
시험을 보는지, 키로 큰 사람이 가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코드에 맞아야가, 그렇지 않으면 못 가 그런 국외여비는 갈 필요가 없어요.
작목 별로 수장만 이번에 가야겠다, 정말로 특화작목을 하면 일본지역을 가서 대체작목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겠다 그런 계획성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농민들도 가세요.
읍면동별로 나누기 식구해서 몇 명이 모여서 선정해서 갔다 오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테마 별로 가세요.
원예하면 잘 하시는 분이나 하고자 하는 분들 쪽으로 원예가 잘되는 일본으로 가시든지 부족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밀기운 하우스 소독제로 쓰는 거지요?
4천만원짜리 몇 헥타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3헥타입니다.
밀기운 미생물사업은 직원이 실증시험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채택한 사업이에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요.

○위원 황영석
상토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494페이지, 토종 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굉장히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따왔다고 아는데요.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사 들어가기 전에 혹시 기본계획서 있으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과장님 수고하셨고, 김성일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고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벽골제기간제가 몇 명이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한 명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 명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벽골제유물관리로 한명이 학예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한 명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명을 더해서 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리랑문학관, 미술관, 농경사주재관, 박물관 4군대, 혼자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소설아리랑 업무도 이쪽 공보실로 이관 안 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문학관업무는 저희들이 보고요.
소설아리랑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골마을 이주지역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됐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80% 정도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주지역 기반조성공사도 다 마무리 되고 내년에 조경공사 7천4백만원 들여서 하면 마무리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 몇 가구 들어오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12가구 들어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 최정의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들어가는 도로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정확한 추진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공기업세입과 세출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미수금 2억밖에 안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억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에요, 미수금이?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미수금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모르겠으면요.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기금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행정과소관 중소기업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산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이자수익만 가지고 써야 돼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천4백을 더 사용하셨거든요.
급한 일 있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원금이 25억이고 현재는 이자 갖고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자발생은 1억7백만원 사용을 더 했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작년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청자가 있으면 또 쓸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어서 소규모 육성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소규모자영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투자진흥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행정과소관 기금의 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소관 재난관리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재원 조성할 때요.
우리 도비는 얼마나 확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올해 1억7천5백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0년도에요?
2011년도는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1억5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는 얼마?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시비 일반회계 도비가 올 때에는요.
저희 기금이 50대 50으로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로 1억5천?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하고 그러니까 재원도 많이 확보를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기금관리계학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산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소관 4-h 후원회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산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소관 4-h 후원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명시이월 전체를 상정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를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질의 않는 다고 가만있지 마시고, 혹시라도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설명하세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할지 몰라요.

○위원 황영석
건설과장님 안 왔어요?
됐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위원 김영미
경제행정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요, 토지매입협의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바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 12월말까지,

○위원 김영미
그러면 강제집행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민과 더 이상 접촉을 안 하시는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 없는 보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항의를 받을 정도로 사업비가 증강되고 최선 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항상 시에 서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도시과장님 오셨어요?
금만쇼핑거리기반시설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 관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정의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오셨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웰빙 양곡 가공시설지원사업 시비 때문에 이월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서김제 RPC가 당초 2억 이었어요.
사업변경을 6억으로 해서 광특에서 50%, 시비 20%, 자담 30% 해서 자담 1억2천만원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광특 7억에서 시비 2억8천해서 집행하고 광특 3억이 남았잖아요.
이번에 1억2천 확보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확보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했냐고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사업 계획을 변경 했어요.
당초 2억에서 6억으로 해서 도 승인까지 맡고 이렇게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밑에 쌀가공 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선점지원으로,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응모해서 한푸드 하고 지평선 누릉지 하고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전부다 같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