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우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김영자(비례대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 까지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50개 부서에 대하여 총 401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에 중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추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불필요한 낭비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공모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유사여부와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해 신중하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본 예결특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92억 4,300만원이 증액된 6,252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33억 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9억 3,2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읍면동 현안사업 추진 등 14건, 22억 3,81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지원 등 3건, 4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299억 26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179억 7,048만 3천, 기타특별회계는 119억 3,213만 3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경없이 편성 되었으며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3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7억 2,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7억 4,100만원이 감액된 5,120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03억 6,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6억 6,7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소설아리랑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 등 2건,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회 부속실 청사관리 여직원 근무복 등 199건, 288억 6,5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쓰레기 집하장 설치 1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5,131억 3,9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성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 등 11건, 17억 1,49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5,131억 3,894만 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014억 7,212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116억 6,682만 5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300만원이 감액된 93억 5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2016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0개 기금, 111억 6,9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 전입금 3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입니다. 당초 명시이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 등 155건, 868억 9,8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13건, 29억 5,415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수정안은 35건, 151억 3,598만 5천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으며 심사결과 아리랑테마기행 조성사업 등 3건, 4억 5,4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10건, 9억 4,572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워진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 이어진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분야에서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 대립도 있었으나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 여기시고 서로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습설(물이 많이 섞인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절기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김제 시민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김제시의회는 전의원이 합심하여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김제의 힘찬 비상과 희망찬 미래 창조”를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평소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