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홍보축제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70쪽이요. 문화관광 해설사 및 관광 통역안내원 운영현황 벽골제, 금산사, 아리랑문학마을, 벽골제관광안내소, 모악산해서 총 해설사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 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해설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역요원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동헌내아도 관광해설사가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철수 시킨 것 같던데 왜 철수 시켰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적지로서 동헌내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2명을 배치했었는데 2013년도에 문학마을이 개관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우선동헌내아에 있던 2명을 문학마을로 배치를 해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헌내아나 향교도 있고 개발을 쭉 해서 잘 해놨었잖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던데 청원경찰들이 안내를 한다고 해요.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도하고 협의 할 문제도 있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광해설사들이 딱 15일인가 밖에 못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한달에 15일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일 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하고 협의하셔서 새만금시대에 김제가 주역이고 관광도 활성화 시켜야 하니까 해설사 확대시키는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홍보차량 운영하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유류비하고 차량수선비해서 7〜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차량을 운영하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초창기에 6년 전에 홍보차량을 운영할 때는 LED라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높고 홍보효과도 컸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은 LED가 시내권은 물론이고 행사장에도 LED가 다 설치돼서 동영상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래 돼서 낡아서 관외 쪽으로는 많이 못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운영하신지가 6년 됐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년차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LED전광판이 되어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홍보 방법 같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검토하고요. 실질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내년인가 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6년 됐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 내년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에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또 발굴하고 계승 발전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고 시민에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를 위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신데 김제시 문화홍보실 예산이 금년에 126억원 정도, 2014년도에 72억원, 2013년도에는 95억원 내가 이것을 남원시, 정읍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남원시가 금년 예산이 273억원입니다. 2014년도에 265억, 시비가 151억원 남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정읍시를 비교해 봤더니 정읍시도 금년 예산이 132억원에 시비가 84억원, 작년에도 거의 130억원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과연 김제시 문화홍보실이 열악한 재정 현실이지만 김제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랄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충분한 예산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요즘은 굴뚝 없는 산업이 바로 문화예술이고 그것이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시의 실정은 어렵습니다. 우선 관광인프라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려다보면 많은 인프라구축 사업비가 드는데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예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논리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문화예술 쪽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장님 말씀대로 정읍시나 남원시는 관광 쪽에 인프라나 이런 것이 갖춰져서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많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복지나 삶의 질향상 쪽에 상당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김제시 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27개, 도지정문화재가 43개, 향토문화유산이 6개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관리 하시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로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로 보존하고 관리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런 문화재를 금년 업무보고 때도 발굴해서 보존한다고 했는데 발굴만 하고 보존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송순주, 김복순 여사님 사망으로 문화재가 해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보존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송순주 말씀하시는데 김복순씨 후계자를 양성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후계자 양성이 안 된 부분이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김복순씨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과 함께 그 시효가 완료 된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런 분들의 장인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이고 악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으로 문화재가 해지 되었는데 진짜 장인정신으로 수십년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어서 중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후계자를 양성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 장학금으로 해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장학금으로,

○위원 이병철
그분 제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자가 한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분이 그 수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지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 향토문화 유산이 있어요.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보니까 무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존해서 후세에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향토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은 우리시에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시비로 100%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50% 정도만 이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 향토문화 유산도 문화재로 인정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향토문화 유산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중에 있어서 내년이면 향토문화 유산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쪽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병철
유형문화재 한분 계시지요? 그 분들을 발굴해 놓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몇 년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김제시에서 인정해 준 그런 분들을 전혀 관리도 않고 방치해 두니까 어려움 도 있는 것 같고 문화홍보실을 보면 거의 지평선축제에 다 올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벽골제에 올인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세심한 부분까지도 살펴서 문화유산 같은 것이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벽골제 안에서 공예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원되는 부분은 왜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벽골제 안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벽골제사업소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홍보실은 관계없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사업소 자체사업으로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요. 문화재단과 우리시 문화홍보실 관계는 어떻게 돼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재단은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시단위로 많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시도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검토는 했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금산면에 가면 쌍룡사 뒤편에 정여립 장군 말무덤이 있는데 다시 재조명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길이 엄연히 나있는데도 영농하시는 분이 길을 없애버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했다고 해요. 길이 있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불편하데요. 재조명을 할 때는 그 분과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 보면 부스 현황요구 했는데 자료에 주차장 사용료는 없어요?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평선축제 백서발간이라고 해서 6,080만원 예산이 섰는데 백서가 많이 비쌉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00만원이 전부 다 백서 제작비가 아니고 4,000만원이 백서 제작비이고 2,000만원은 해외홍보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해외홍보는 용역 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계약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서울업체하고 했습니다. 피엔제이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 부분도 갖다 주시고 백서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몇 부나 발간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수보다도 전체적인 방대한 양을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축제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축제에서 최우수축제 정도 수준에서는 백서가 발간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 때 자료들이 자꾸 소멸되거나 없어지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회계과로 알아보니까 2,080만원이 초기에 나가고 2,000만원 나가서 4,080만원이 지출됐어요.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2,080만원 나간 것은 홍보고 2,000만원 나간 것은 선급금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윤진
자료도 주시고,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수입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부스에서 나오는 임대료 있지요. 주차장 임대료요. 2014년부터 발생되는 임대료,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는 우리 지방재정법, 국공유재산관리법 특히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성해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액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데 총계주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성해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액에 편성을 해야 돼요. 물론 정당한 채주가 있다면 가져가도 되는데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위반하지 말고 김제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아까 홍보실 예산이 200 몇 억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20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120억원인데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얼마는 건질 수 있어요. 상수도 누수 하는 것 같이, 지방자립도가 8.6% 밖에 안 돼요. 그런 세입들이 상수도 누수 하는 것 같이 줄줄이 새고 있어요. 공무원들 잘못으로, 우리 집안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정과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보면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조금 만 노력하면 몇 십억원이 들어오는데 그냥 놔둬요. 누가 가져가든 어디로 새든 간에,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공무원 잘못으로 세입들이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 해 주세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 질의를 할 테니까요. 지켜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극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실장님이 애쓰셔서 3년 연속 대표축제 쾌거를 이루시고 앞으로 더 하실 것이지 요. 더 하시고 내년 7월이면 가시는데 그 안에 열심히 하셔서 대표축제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AI때문에 개최를 못했지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2년 동안 못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3번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못했고

○위원 백창민
몇 회 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7회째입니다.

○위원 백창민
변하지 않는 지적이 있어요.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모악산축제가 원래 벚꽃축제였잖아요.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그냥 명칭을 모악산축제로 하자 변하지 않는 것은 특색이 없는 프로그램 또 상가, 상인들에 대한 불친절과 김제 맛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2가지 사항이 계속 변하지 않는 지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모악산축제가 옛날에 구)백구에서 열리던 벚꽃축제에서 명맥을 이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지 않았습니까? 벚꽃도 없는 곳에서 벚꽃축제를 한다니까 주차장에 벚꽃을 심기도 했었어요. 벚꽃 분위기 내겠다고, 사람마음 같이 안 되는 것이 개화시기인데 모악산 문화재에 대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다양성이 없다는 것하고 상인들에 대한 불만, 관광객들의 불만, 지난번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인데 사례가 있어요. 지평선축제 때 제주도에서 온 손님들이 천년고찰 금산사를 자랑하려고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드셨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리셉션 장소에서 “이게 김제의 맛입니다.” 하고 설렁탕하고 쌀밥을 드렸더니 너무 다르다고 금산사 그쪽은 김제가 아니냐고 물어봐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관광객들이 금산사를 등반하기 위해서 오고 간다는 수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김제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제가 열리는 장소나 열리는 시기 상가상인들의 요구사항 불만사항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뻔뻔해요. 왜 김제시를 축제 장소나 시기나 그런 것을 요구하고 불만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건소하고 지도감독 하는 부서 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제발 이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실장님도 지긋 지긋하게 듣지 않습니까? 상인들에 대한 불만 축제에 대한 문제점, 본의원이 주문한 것 있지 않습니까? 모악산축제인 만큼 그냥 공연만 하고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모악산 일대에서 열릴 수 있는 모악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모악산 중턱이나 모악산 정산이나 모악산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모악산축제를 즐기고 가고 모악산을 느끼게 가게 해야 하는데 공연 보고 맛없는 것 먹고 이미지만 실추하고 가요. 이런 문제점은 이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공감합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 많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공감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축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또 지적 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홍보대사들의 활약인데요. 예산이 700만원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1,0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처음에 홍보대사가 2명이었지요? 3명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분이었다가 작년에 한분이 추가돼서 5분입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에 추가된 한분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원주 선생님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분이 왜 추가됐어요? 그분 그냥 누구 소개로 와서 놀러 와서 홍보대사 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에 자주 연결해서 오고요. 김제 쪽에 상당히,

○위원 백창민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홍보대사라 하면 그 단체와 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축제 때 오셔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소개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김제 홍보대사다, 김제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는 자랑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자랑만 이루어지지 대외적으로는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대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년부터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갑자기 와서 그렇게 홍보대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실 텐데 예산도 1,000만원이나 들여서 그분들이 오셔서 자랑할 만한 거리 가 되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어서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난해 지적했던 풍수드라마 돈 받아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여러 각도로 변호사도 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는데 등기로 가면 받기는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수신은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회사도 가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에 와서 판단을 해 보면 그런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돌팔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악덕업자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김복남
재산이 없지는 않겠지요. 재산을 다 도피하고 못주고 안주고 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본의원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서 세트장을 어렵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에 방송국의 일방적인 차질 때문에 우리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천만다행입니다.

○위원 김복남
4,000만원, 5,000만원 주고도 안한 것이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악덕업자들을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좋게 표현하고 좋게 봐서 얘기해주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되고 개인에 재산보다는 시의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고 하시고 끈질기게 이런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해서 어떻게라도 받아내는 것이, 이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어떻게라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우리 문화재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문화재 경비 인력들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상자들이 필수가 소방안전 관리 자격증을 이수해야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필수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채점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점을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배점에 평가를 받는데 경비인력 면접 결과 이것을 보면 겨우 소화기 사용 능력만 평가 받아도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필수니까 화재 소화기는 잘 다루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고령자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산불감시자도 얼마 전까지 고령자라고 해서 65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도 어느 선에서 정리가 돼서 젊은이들이 오면 젊은이들 위주로 하고 65세 이상은 위에서 부터 정리가 된다든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자격증도 본의원이 알아 봤는데 자격증 따는데 교육 3일 받고 시험 보면 돼요. 그런 정도는 해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연령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금년부터 배점을 할 때 연령을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연령에 따른 배점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그 항목을 넣어서 고령자가 먼저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평가항목을 보면 경비인력 경력이라고 30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30점을 못 얻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경비라고 하면 꼭 문화재경비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그러한 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밖에서 무슨 경비인력이 있겠습니까? 모르겠네, 아파트 경비 그런 것?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젊은이들이 무슨 아파트 경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정리하려면 경비인력 경력도 수정을 하고 젊은이들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서 고령자는 비켜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지평선축제 셔틀버스 운행이 평일은 8대, 휴일은 12대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차이를 두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관내에 관광버스만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누가 말을 해서 그러는지 외부차도 들어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우리 관내차가 없어서 관내에 업자한테 의뢰해서 관내업자가 외부 차를 소개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해를 해서, 지금은 모자라도 관내업체 차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관내차를 3∼4번 썼는데 관내차인데 차고지가 전주에요. 기사가 전주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차를 옮기는 문제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런 큰 지평선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3∼4번 했는데 지역의 관광버스를 안 쓰고 외부 것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35쪽에 세계종교문화축제를 하는데요. 개신교가 몇 명, 불교 몇 명, 원불교, 천주교 참가인원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지요. 참여인원 파악이 되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 세계 순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 부분이라서 파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코스별로 종교별로 순례하는 인원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은 파악은 가능합니다마는 우리한테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입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박두기
전에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문화이용권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허가를 보면 1년에 80여번 허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종교단체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안 된다고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종교 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장소로는 공공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각종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지자체가 다 그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각 지자체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관 수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 박두기
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허가가 나간 것을 보면 1년에 80여번 나갔어요. 우리가 공연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관만 80건이고 우리 공연까지 합치면 겨울을 빼놓고는 거의,

○위원 박두기
12월 달은 거의 운영 안한 상태고 그래서 어차피 종교 활동도 정치활동도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종문화예술회관도 개방을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검토해서 공연장이 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화이용권 사용하는데 카드발급 실적이 79.2%라고 했는데요. 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이용권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영화, 책도 사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책도 살 수 있고요. 지평선축제 때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개발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다 사용하지 않은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요즘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은 소비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나머지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나머지는 국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혹시 영화도 안보고 책도 사지 않고 여행도 안 갔을 경우에 남은 것은 그분들 목욕이용권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침에 스포츠, 문화, 관광 3개를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는 목욕까지는 범주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확대를 해서 그 지침을 하나 넣어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나 도비사업 같으면 가능하겠는데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방향을 선회해 줘야 만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규칙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은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최대한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이렇게 나온 돈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게 지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5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통사찰은 예산이 전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물론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시 지정은 자본보조도 되고 시설비로도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입찰을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입찰하면 감독은 누가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직원이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문화재는 단가가 세잖아요. 일반보다 어느 정도나 비싸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가능하거든요.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데요.

○위원 서백현
감독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비가 비싼 것은 차별화된 재료나 전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그 기술이 있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찰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발견을 못해요. 민간자본보조도 계약한 사람한테 몇 년 동안 계속하거든요. 그 업체가 전라북도 사람들 아니에요.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난제입니다. 문화부에서도,

○위원 서백현
금산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랑 일수는 있지만 내부적인 예산집행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나 도지정문화재보수나 시지정문화재보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지적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 서백현
어떻게 보면 제가 피부로 느끼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적지 주변 정비하는데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안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용역해서 사업비 100억원을 잡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 대표관광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임영택
아니 동헌내아 사적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0억원 잡은 것은 도시과에서 주변정비사업을 했고 저희는 동헌내아 개발사업으로 38억원으로 잡아서 5개년으로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단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2단계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단계차원이 아니고 동헌내아 사적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하는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동헌내아 관리는 누가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비가 100억원 책정됐어요. 서울대 산하협력단에 용역을 줘서요.
여기에 보면 2015년까지 49억원 썼어요. 지금 들어간 돈이 2012년도부터 31억원 예산계획해서 향교건물보수랄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문제는 이렇게 수십억원 투자하고 활성화 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개발할 때에는 계획이 거창합니다. 사적지 개발해서 역사문화재 지정해서 구도심 활성화 시켜서 체류형 관광지 만든다고 해 놨는데 제가 이용현황을 받아봤어요. 이용현황을 보면 별로에요. 동헌내아에서 축제 때 행사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뭐하러 수십억원 들여서 개발해서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의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매년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상비만 해도 몇 십억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49억원 중에서 보상비만 30억원 들어갔어요. 토지하고 건물주변하고, 그렇게 해 놓고 사적지 하루에 몇 명이나 가나, 주변 거창하게 정리해 놓고 전부 시민하고 관계도 없고, 관계는 있겠죠.
별로 이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김제시가 자원이 없는 것들이 바로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시작을 크게 해서 투자만 하고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사적지 관리 잘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수십억을 들였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는데 과장님이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된 돈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되니까 투자된 건물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여기 보고서에는 축제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억 8,000만원 들어가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자료를 빼보면 30억원 넘게 나옵니다. 각 실과에 10억원 정도 짬뽕됐어요. 그 돈을 시민들은 몰라요.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떻게 우리시에서 홍보하고 있냐면 우수축제로 해서 그것 상 받아서 축제하는지 알아요. 홍보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올바르게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축제 때 쓰는 돈을 왜 다 감춰요? 다 오픈시켜야지, 그래서 예산절감 할 것은 예산절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과소에 다 짱박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축제가 되고 세계축제 가는 것 좋습니다. 의회에서 응원하고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 숨기지 말란 말이에요. 다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짱박는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앞으로 감량축제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서에 있는 농악경연대회라든지 기타 다른 대회도 축제기간에만 행사를 하려고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축제와 관련 없는 행사가 축제기간 동안 많이 진행되어서 기획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도 축제기간에 해서는 안 될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와 연계시켜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축제와 연관해서 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들을 각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축제와 연관된 행사로만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최소화 시켜서 감량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으로 가는 행사비도 그렇고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3억 5,000만원 들어가요. 꽃 조형물 하는데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것 다 축제예산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제교통과 보세요. 축제 하는데 경비 근무자들 단속하는데 다 축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돈을 실과에 짱박지 말라는 거예요. 축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다 감추는 거예요. 물론 행사비도 있어요. 축제 즈음해서 축제기간에 하는 행사도 있지만 그 행사 외에 들어가는 돈도 수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과 화장실이랄지 많아요. 이게 10억원이 돼요. 회계처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라고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입니다.

○위원 임영택
참 애쓰시는데 제전위원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2년에 한 번씩 해요? 축제는 해마다 하는데, 물론 저도 인정은 해요.
축제위원장님이 인격이 풍부하셔서 금전관계 투명하게 하는지 알지만 20억원 행사를 하면서 1년에 한번 감사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출직들이라 의회에서 위원들한테 자료 요구하지 못 해요. 아시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에서 임대사업해서 수익금 생기죠? 이 수익금 어디로 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금까지는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한 부분은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에 들어가더라도 세입에 잡혀서 들어가고 우리가 축제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담당공무원은 아는지 몰라도 말하자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기금이 얼마 있는지 축제에서 얼마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리고 축제하는 동안 돈이 모자라면 기금에서 빌려 씁니다. 의회 물어볼 것 없이 갖다 써요. 쓰고 예산 때 편성해서 달라고 해요.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임대료,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임대료를 왜 기금에 편성하는 거예요? 세입에 잡아서 주든가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임대료는 대표축제가 되면서 상향조정해서 많아졌지 그 전에는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쨌든 전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276쪽 자료보세요.
김제시 태권도 서인오씨도 물어보니까 감독이라고 해요. 태권도 감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연봉도 수천만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임대를 해 준 거예요? 계약직공무원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특산품판매장을,

○위원 임영택
이분이 태권도감독인데 특산품을 팔아요? 이 분이 사업가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태권도협회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줬냐고요?
농산물 판매하는 분도 아니고 생산하는 분도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인데, 이런 것을 주면 안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린이 간식코너에서 치킨도 팔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임영택
커피도 팔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누가 팔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향운동본부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능한 부분이면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필요하다고 해서 배려했고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특정인들한테 코너를 하나씩 줘서 대한민국축제로 가는 지평선축제를 특정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미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 실장님이 주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주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수익금처리 잘 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세계순례대회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종교문화축제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집계는 안 했습니다.
오전에 종교행사가 있었고 오후에 순례대회 행사가 있었는데 금산사 주차장에 풀로 차서 진행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악산, 금산사를 홍보하고 인지시키는데 도움 이 됐고요. 모악산이 종교성지라는 것도 참석하신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계종교 순례조직위원회가 전주에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도산하,

○위원 이병철
조직위원들 자료를 보니까 대학교수, 종교계지도자들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참여했죠? 2013년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처음 발족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년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년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3년 됐는데 그 조직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전주시가 6,000만원, 익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남원,

○위원 이병철
남원이 들어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익산, 남원, 전주, 완주,

○위원 이병철
남원 아닌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남원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완주, 익산, 김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완주, 익산, 김제,

○위원 이병철
익산, 완주, 김제는 3,000만원씩 매년 조직위에 주고 전주시는 6,000만원, 도에서 1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직위원들이 거기에서 용역 한다고 돈 쓰고 토론회 한다고 돈 쓰고 다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 김제시가 들러리를 서서 매년 3,000만원씩 주냐는 것이죠. 그 3,000만원이면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에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세계순례대회가 전주에서 출발해서 완주로 익산으로 김제로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 중에 260km 중에 76km가 김제소관입니다. 순례객들이 관내에 와서 돌고 거기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런 뜻으로 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머리 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지자체부담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어떤 기대효과갸 있느냐, 그런 얘기죠. 기대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이틀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4일,

○위원 이병철
4일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일 내지 5일 진행하는데 관내에 종교인들이 4개 코스로 해서 순례를 하고 집결해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금년에는 금산교회라든지 수류성당 쪽에 순례객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4대 종교는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입니다.

○위원 이병철
원불교 성지는 부안인데 부안을 어떻게 안 넣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안이요?

○위원 이병철
모태가 부안인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금산사 내에 있는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대효과가 없으면서 시비를 갖다 매칭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별도로 건의해서,

○위원 이병철
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의료, 생계, 교육, 주거, 이렇게 4개 나눠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주거는 건축과에서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주거급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건축과에서 하니까 불편한 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상관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건축 업무를 보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혼동이 돼요. 전에 같이 합쳤다 분리된 적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처음에 저희가 하다가 이번에 갈라졌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회복지사 1명 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강병찬씨라고 건축과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심의위원회가 4개 있네요? 지방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생활보장하고 긴급지원을 같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동으로 운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면 재산도 있고 아들, 딸들이 있어요. 실제 아들, 딸들이 도와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급자로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상 어려운 분들로 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에도 344명을 그렇게 구제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연 것이 심의를 7번밖에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서면으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윤진
서면심의로 해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보통 한 번씩 심의하면 30명도 하고 50명도 하고 한꺼번에 합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를 7번밖에 안 했다고 해서, 몇 명인지 자료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이,

○위원 김윤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58세대에 344명 책정해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은 그런 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랑은 아니지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책정한 가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위원 김윤진
자녀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안 합니다.

○위원 김윤진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법적으로,

○위원 김윤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가 최초로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초에 법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 법이 제정 안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이 없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원래 구상권 청구를 못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호를 하고,

○위원 김윤진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나, 우리 담당자들이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과장님이 엄하게 해서인지 안 된다고만 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 주십사하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노인일자리 사업을 몇 군데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활기금 총 33억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기적금은 30억원 넣어놓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융자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융자 건수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체적인 융자건수는 521건이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21건인데,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521건에 18억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에는 몇 건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도에는 1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융자 거치조건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년 거치 5년 상환에 3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나가고 연체가 있을 때에는 3%,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까지는 무이자이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연체가 됐을 때에는 3% 이자가 붙고 7,000만원까지는 나가는 자조자립자금은 이자가 3% 연체했을 때에는 5%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가 521건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중에서 올해에는 130건 연체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굉장히 많은 게 연체가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어려운 분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도 어렵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 재산들도 없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급기관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5억 5,000만원이 연체되고 있는데 수시로 독촉하고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도 해서 진행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5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 여러 단체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 전체가 관리나 일자리를 나눠서 갖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읍면동이 19개 단체이고 기관이 9개 단체로 28개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의원님 말씀처럼 복합적인 것은 있습니다. 28개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중복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쩔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28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총괄해서 운영되면 문제가 없는데 28개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 따른 수익이 조금씩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나눠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들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11월 20일 정도로 해서 28개 단체 다 모여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간담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다 모여서,

○위원 백창민
그 분들 의견도 그렇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원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민원을 접해 보니까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어떤 단체는 그일만 하고 싶다고 해요. 자기위주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나 원망이 섞인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불만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2,3년 주기로 바꿔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어르신들 뜻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은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러 단체 만나시던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그런 민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내에 어린이보육시설 CCTV설치 의무화 됐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무화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설치된 데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12월 말까지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 백창민
12월 말까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자부담으로 다 이루어지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원해 주는 금액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몇 %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자부담이 30%이고 나머지 70%는 도비, 국비, 시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위원 백창민
국비가 70%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요.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자부담 제외하고 70%가 지원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 보조금이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위원 백창민
관리나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CCTV에 대한 점검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CCTV 설치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분기에 1회씩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육교사 한 분이 나부터 끄겠다고 그래요. CCTV를 설치해 놓고 법적인 규제사항이니까 해 놓고 나부터 끄겠다고 해요. 시설장 운영 방침에 따른 선생님들의 행동반경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원보장 해 달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끈다고 끌 수밖에 없다고,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나 먹이는 것이나, 그 점검을 철저히 잘 하셔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하겠습니다.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지역아동센터에는 CCTV가 설치되나요? 법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역아동센터는,

○위원 백창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차량운행에 대한 효율적 운영, 그것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2군데 정도 빼놓고 차량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군데도 차량을 보유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역아동센터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강제사항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도 유도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도 똑같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받는 곳이니까 필요한 부분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육시설들은 아기들이니까 선생님이 보살피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성장한 아이들이니까 거기는 중점적으로 CCTV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유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서남권 화장시설 문제에 대해서 감사 장소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이 오셔서 정읍시 방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는 쓰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 12일 날 준공을 한 이후에도 대화는 차단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번에 의원님 말씀처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도청도 참여하면 안 된다, 절대하지마라, 그래서 준공 시에 지사님도 참여 않고 도청 일체 참여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행사에 도청 간부들이 참여를 않고 준공식을 진행했는데 정읍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읍시의 반응은 제가 어저께 정읍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제시 참여를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 특히 이번 행사 때 도청이 참여를 안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조만간에 김제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합의점을 찾자 그런 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속이 상해서 금산면 주민 1〜2명을 현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결과를 들어 보니까 갖다온 사람들 얘기가 준공식답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표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지역구의원으로서 묻습니다. 과장님이 마을을 가서 공식적으로 4km 이내에 발전기금을 1억원씩 주겠다고 10개 마을을 순회했고 공식적으로 이장회의 석상에서 발전금 22억원을 주겠다고 했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마을기금 4km이내에 10개 마을 1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정읍시의 요청 감곡면 지역구의원의 불평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정읍이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정읍의 요청에 의해서 1억원씩 들어가는 10개 마을 10억원을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까지 해 줬는데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정읍에서는 32억원을 내놓으라고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저는 그래요. 나는 가깝게 있는 지역구 금산, 봉남에서 어차피 솟톤재는 화장장은 몰아내지 못하고 그 장소에서 우리 후세들한테 영원히 보여줘야 할 모습을 우리가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산면 주민들, 봉남면 주민들 김제시장님도 이제는 더 이상 장소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또 시장님이 지역발전기금을 공식적으로 준다고 했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0개 마을 읍면동을 가서 설명했고요. 이장단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들이 참여조건 하에 32억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위원 김복남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감사장이에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참여조건 가지고 이장회의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나도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때 분명히 말씀을 참여를 조건 하에,

○위원 김복남
그때는 참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때 설명드릴 때는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다고 했지 참여 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 김복남
참여하면 발전기금 주고 참여 안 하면 안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냐고요. 거짓말 하면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말은 안했지만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참여조건 전제로 해서,

○위원 김복남
참여 안 하면 안 준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참여할 것으로 알고 참여조건 하에 주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김제시의 행정대응이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김제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룹홈이 167개 마을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업무보고에 내년도 몇 개 더 한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0개 정도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77개요? 어디 조사에서 3개를 취소 시켰고 만요. 그룹홈 몇 개까지 보급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0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잘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다수 그룹홈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제로 지금 보고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개소 수를 정확히 현장답사를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취소를 하든지 해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개까지 또 어느 면은 3개에서 많은 면은 14개, 15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 고민하셔서 이 이상은 더 안 되겠다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오늘 아침 KBS 뉴스에 나왔는데 김제 그룹홈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참 좋다, 그리고 노인들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고독감입니다.

○위원 김복남
나도 봤는데 좋은데 가서 촬영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복남 의원님 저도 그 내용에 동감을 해요. 시장님이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서 경로당에서 목욕탕하고 황토방을 설치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룹홈을 설치하면 시설을 해 주고 그룹홈 시설이 아니면 안 해 준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룹홈은 해 주는데 그룹홈에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룹홈에 지원한 것이 우리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이나 내부규칙이지요? 그렇다면 그룹홈 설치를 안 한 경로당도 시설을 해 주셔서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지요. 꼭 그룹홈만 지원해 주고 아닌 곳은 설치를 못 한다 그래서 업무처리 불가해서 통보를 했어요. 청하 척산에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는 주민들이 그룹홈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런데 목욕탕 설치를 않고 황토방 설치도 안 해줘요. 그분들은 그룹홈 설치 안 해도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더 친절하게 잘 놀아요. 잠만 안 잘뿐이지, 그런 시설은 구분해서 그룹홈을 않더라도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침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검토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다문화가정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물었는데 TV에 이집트인이 한국여성을 용광로에 넣었다고 하니까 지금 궁지마을 민원 들어왔지요? 궁지마을도 이집트인이에요. 주민들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 관내에 이집트인하고 결혼한 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해서, 범죄자는 아니지만 관리는 별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문화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동하고 여성만 지원이 다 됐지 우리 한국 사람들 보호에 대한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육센터 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 조례요. 그것이 보육 정보센터에서 지금은 육아 종합지원 센터로 바뀌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설치를 왜 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별도로 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것을 해야지 필요하면 정보센터를 설치를 꼭 해서 운영조례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되면 30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필요치가 않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에는 설치운영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설치를 못하는 다고 하면 그 내용을 삭제를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센터 미확보 시 다른 미설치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필요하면 해야 하고 안하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지요. 남겨놓지 마시고요. 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여성의원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왜 조성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분들이 행복해야 김제시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위원 서백현
양성평등 실행입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하는데 2015년 43개 사업에 당초 업무보고에 100억 8,500만원을 했는데 2016년 업무보고 때는 43개 사업에 예산은 안 나와 있어요. 당초에 보고한 것은 100억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성인지 예산을 받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서백현
성인지 예산을 왜 편성하나요?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뉴스 들었지요?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 것을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 세계 115위에요. 인도나 네팔보다 뒤져요. 145개국에서 115위에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조사를 했냐면 양성평등 보고서가 경제활동 참여하는 것하고 교육하고 건강, 정치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 한 것인데 저희가 여성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분야는 성평등에서 낮고 글 읽는 능력하고 건강기대수명 평등은 한국이 각각 1위에요.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 김제시가 여성친화 도시로 몇 번째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총 57개 했는데요.

○위원 서백현
그 얘기가 아니라 최초는 익산한테 뺏겼고 2번째로 친화도시가 됐어요. 지금까지 김제시가 여성친화 도시에 관련된 사항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내일 동구밖 행사가 관련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동구 밖 행사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봉사 한데서 내일 행사를 해요.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도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도 201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천이 되도록, 내년에 이 내용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여성의원으로서 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네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2011년에 지정돼서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4년이 되도록 2번 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 발전을 하기 위한 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로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 위촉할 때 자격을 어떤 분들로 위촉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위촉직 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요. 위촉직에는 직장여성, 전문직여성, 전업주부, 영유아돌보미여성, 소외계층여성을 포함하도록 해서 18명을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조례에 맞게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4년 동안 2번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지정해 놓고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면 여성친화 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행정부서나 기관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 하기를 권고 드리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발전을 더욱 더 가속화 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용역을 했어요. 용역해서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40% 넘게 원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로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성들 취업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교육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이 871억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014년도에 726억원, 100억원 이상 씩 늘어나고 2013년도에 593억원인데 늘어나는 이유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도 예산중에서 노인복지나 노인연금 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 포함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
예, 기초연금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646억원이 금년에 노인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아동과 여성 쪽에는 218억원 정도 다문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아동 쪽은 2014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늘어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금 동료의원들도 여성친화도시 질문 하셨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김제시 노인인구가 27%로 초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제시는 특별하게 그룹홈 제도를 도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 했습니다마는 그룹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은 바로 중단을 시켜야지 잘못 하는 데를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일반경로당도 마을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보조되는 돈이 지급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9개 경로당을 정지 시키거나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갈등도 물론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런 갈등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룹홈을 보니까 앞으로 신설할 곳도 10군데, 금년에 추진한 곳이 3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도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악용해서 잘 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못하고 돈만 보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돈 있으면 과감하게 쳐서 없애고 그런 돈을 노인일자리나 다른 쪽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김제시는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가정이 606명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대수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606 가족이지요.

○위원 이병철
예산은 조금 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물론 이주여성들이 여기 와서 우리 문화에 적응해 살면서 지방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정착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예산 같은 것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이 606 가정 중에서도 소외되는 가족이 있어요. 정보의 부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몇 사람만 특정인들만 해서 그런 것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자료에 보면 일반재산 건물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이 대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50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경로당이 50개 더 될 것입니다. 경로당 64개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64개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4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마을에 이전할 계획 없습니까? 생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현재로는 계획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은 다 민간자본으로 회관을 해서 마을로 이전하잖아요.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나 과거에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우리가 마을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유지로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세금도 우리가 내야 되고 보수하는 것도 시설비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배 이상 보수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예산도 2개로 올라오지요? 시설비로 올라오고 민간자본으로 올라오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행정이 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간자본으로 회관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맞아요. 우리가 왜 시에다 기부체납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야 마을에서 운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법적 검토를 해서 용기 있게 법적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마을로 이전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그룹홈 운영을 167개 하고 있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에요? 그룹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한울타리 행복집도 맞고 그룹홈도 맞는데 정확한 명칭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67개에서 2곳이 지정취소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운영 정지가 3곳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취소가 2군데가 됐고요.

○위원 임영택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곳은 많이 있어요. 바로 운영 정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물론 저도 그룹홈 사업하고 운영하는 것이 마을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으로서 정말로 좋은 사업라고 보고 칭찬도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마을에 갈등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어른들까지 싸우셔서 서로 뒤도 안돌아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화목한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불씨가 생겨서 불행한 마을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다툼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툼을 완화시키고 서로 화합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화합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한 다음에는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되서 경로당하고 그룹홈 하고 이 예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임영택
잘 알고 계시는 고만요.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 된 뒤부터 불행해졌어요. 내가 오늘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그룹홈 운영 조례 빼서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운영하십니까? 운영 기준 봐서 노인 어르신들 이용하는 대로 운영비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운영규칙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칙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정을 가지고 법으로 다스리기가 그렇잖아요. 조례로 만들 계획 없어요? 내가 볼 때 명칭도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보면 그룹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울타리가 맞다고 해요. 명칭도 왔다 갔다 하고 운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과장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더 드리니까, 회계 보는 사람이 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경로당 따로 그룹홈 따로 입니다.

○위원 임영택
네 몫 내 몫 따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래서 회의를 불렀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회의를 불러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읍면동 담당자하고 회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한 사람이 맡기게 하자는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정보다 조례 만드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67개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조례가 없어요. 조례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셔서 마을에서 그룹홈이 조성돼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 시장님은 200개 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 생기고 이것 만드는데 독거노인들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8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규정에 다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규정보다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간단하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서남권에 대해서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김제시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안 나와요. 맨날 과장님만 뭐 하러 정읍 다녀요. 그만 가세요. 무슨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뭐 하러 갑니까? 시장이 가서 사과하고 의 장이 가서 사과하고 나 의장할 때도 2번인가 3번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1년에 사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1,000명도 못 돼요. 우리가 전주가면 돈 얼마 더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주 시민들은 얼마 더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7만원 받고 23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3만원 우리가 보조하더라도 2억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극단의 생각이지만 더 이상 거기 가지 말고 전주 쪽에 그런 협의를 해 보든지 다른 방도로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되는데 뭐 하러 가서 자꾸 사정하고 다녀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항상 혼나요. 김제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 대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안이 없으니까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해결 할 것입니까? 정년 할 때까지 계속 거기만 다닐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조만간에 정읍하고 어느 정도 교감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이 나와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 기본적인 생각은 서남권 화장장 무조건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면 2〜3년 후에는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읍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적자인 것을 알고 하는데,

○위원 임영택
우리가 굳이 가서 엎드려서 같이 하자고 사정 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정 아니고 협의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년 때 까지 계속 가시려고요? 대안을 내놓고 김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관성이 있고 원칙이 있고 마무리를 지을 줄 아는 것이 행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을 내려서 김제시 입장을 내놓으세요. 새로운 방법을 찾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국가사업으로 그룹홈을 채택해 달라는 요청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거부해서 보건복지부 가셨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갔습니다.

○위원 백창민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보건복지부 가서 담당실무 사무관을 만나고 담당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2주 전에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를 만났어요. 과장님 말씀 듣고 보건복지부에서 거부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하고 만났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제시 그룹홈 사업은 전국의 롤모델로 각광을 받고 일본에서 조차 제가 얼마전에 기쿠치시 갔을 때 시장한테 그룹홈 제도를 설명을 해 줬더니 깜짝 놀라요. 거기는 인구가 5만인데 30%가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 돈이에요. 정부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그런 대안을 한 사람도 없고 한 지자체도 없고 그런데 그룹홈 제도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기 위한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곧 있으면 한계에 다 다릅니다. 200개까지 만드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200개를 채우지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보상태로 놓일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룹홈에 대한 문제점과 그룹홈으로 인해 국가적인 예산을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까지도 우리는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인 노크를 해야 되는데 달랑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성의 하다는 것이지요. 노인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김제시가 이 좋은 사례를 가지고 너무나 무성의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까지 잘 해왔다는 것이지요. 김제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잘해 왔다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해 오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담당직원 분들의 무성의한 것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돼요. 기획실 하고도 협의해서 우리시 차원에 단순하게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차원에서 이것을 정책화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올라가세요.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세요. 그래야 그룹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개도 할 수 있고 300개도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돈입니다. 잘 되려면 적극 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9달에 대한노인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건의 드렸더니 그분이 11월 중에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서 김제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저희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노인회장님이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백창민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그분이 전북사람이고 박대통령하고 친하신 분이라,

○위원 백창민
그분은 지금 이건식시장님하고 가장 친해요.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 듣고 갔습니다.

○위원 백창민
잘 알고 같이 가시든가 하세요. 거기까지 들을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경로당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갔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간 것은 5월 달에 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거기 간 것은 2건입니다. 서남권 관련해서 갔고,

○위원 서백현
서남권 얘기 할 것 없고 경로당만 얘기하세요. 무엇 때문에 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산지원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무엇 때문에 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경로당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이 지금 가능한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가능 않고 하는 것은 일단 가서 부딪쳐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무엇을 부딪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가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요.

○위원 서백현
경로계장님, 경로당이 무슨 사업이에요?

○경로복지담당 정현미
분권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특으로 다 바꿔져서 분권은 없어졌고 보통교부세로 합쳐졌고 경로당은 지방 이양사업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원을 못해요. 뭐 하러 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설치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몇 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CCTV를 58개 아동단체에 하는데 반절했고 반절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반절이라고 하지 말고 올해 몇 대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0개소에 40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자료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CCTV 21대 설치하고 7대를 설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설치한 것 중에서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보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입찰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입찰이 아니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윤진
방범용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방범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정보통신과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성친화도시에 여기에 있는데 추진상황해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친화도시에서 실과소 44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포함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성가족과에서는 추진을 않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CCTV 설치는 도시과에서,

○위원 김윤진
자료주시고요. 서남권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 할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1년에 사망숫자가 80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윤진
몇%가 화장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00명 돌아가시면 72.8명이 화장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72.8%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차액이 23만원이라고 했지요? 제가 화장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작 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를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윤진
72.8%해서 800명 잡으니까 23만원씩, 지원 해 준다면 1억 3,000만원이네요. 다른지자체도 이런 지원 조례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화장장 하는데 있어서 23만원을 해 주면 이것은 그냥 소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 방안은 화장장 설치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윤진
저희가 서남권 화장장을 못 들어간 이유는 설명을 안 할게요. 물론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고 정읍시 고창, 부안에 무조건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공무원들의 발 빠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대응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 아닙니까? 23만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 주려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아까 뭐라고요? 소비적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서남권 화장장에 빨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네요? 과장님 때문에, 제가 얘기 한번 할까요? 최명기 과장이 여성가족과장이었어요.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교육 간다, 어쩌고 해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12월 달에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바로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정읍에서 이유 잡는 것이 그것 하나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윤진
그때 했으면 했어요. 늦게 공문 하나 보내고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하니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시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가 공무원 때문에 그랬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3만원 씩 손해 보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시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많이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서남권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해소가 되려면 일단 도비 2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선결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25만원, 23만 5천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화장장이 있느냐, 없느냐 김제시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가서 쓰고 돈 20만원, 30만원이 상당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돈 20만원가지고 30만원 가지고 논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화장 시간을 어떻게 우리 조건에 맞춰 주느냐, 또 김제시의 화장장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2〜3억원이면 돼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에 액수에 비하면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도에 20억원 한번 같이 가자고 국장이라도 만나게 가자고 하니까 한 번도 시간을 안 내요. 그것도 성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조례제정 문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서남권 화장장을 들어가든지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만약에 우리 화장장을 갖게 된다면 그것 폐기하면 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피해보잖아요. 피해 보상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피해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권 화장장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목적,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를 목적으로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참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참여할 때 수반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가장 중점사항이 정읍시 의견과 김제시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읍에서는 우리한테 요구를 고창, 부안과 똑같이 너네 들어오려면 돈 주고 똑같이 들어 와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2억원 분담금을 내고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창, 부안은 지역주민 지원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김복남 의원님 말씀처럼 금산, 봉남에 32억원을 보상 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창, 부안과 똑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32억 5,000만원을 다 줄 테니까 다만 그 돈 다 가지고 금산, 봉남면 해 줘라 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고 그쪽에서는 안 된다 32억 5,000만원 다 주고 들어와라, 이런 것이 정읍과 김제의 차이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서남권 맨 처음에 모태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제와 똑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처음에는 안 들어간다고 반대하니까 갈등조정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정 위원회 해서 수용을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읍에서 수용을 한 것인데 그 수용한 것을 어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를 압박을 해서 너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조정 권고 안하고 도시계획심의회하고 더 나아가서는 투융자심사에서도 김제 참여조건 하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책임져야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전라북도에 계속 강력요청을 했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도 삭발해서 도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로만 해서 얼마 큼 시일이 지났어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담당직원들 다 머리 깎고 가서, 김제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것은 사실인데 머리 깎아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은 어떤 방법론이고 그만큼의 필사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목적의 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가 서로 앉아서 탁상공론 백날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권고사항을 무기로 해서 도에 가서 도지사를 잡든 누구를 잡든 잡아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는 것이 김제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을 과장님이나 이하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적 방법, 대안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투쟁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홈의 문제점 임영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돈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갈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다음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건물에 경로당하고 그룹홈하고 2개의 단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 되는 거예요. 나는 독거노인으로서 그룹홈의 권리를 주장하고 마을에 일원으로서 노인으로서 주장을 하다 보니 거기에 금전이 끼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완충작용을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래서 그 대안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 다음 주에 그룹홈 관련 전체 직원 다 불러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직원들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문제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분히 하셔서 어차피 한 지붕에서 두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조장 되는 거예요. 다음에 돈에 문제가 생겼고요. 충분히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여성가족과 이하 직원들의 몫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서 하셔서 협력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보고서 내용 생략)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월 30일 정례회 때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목표액은 이미 달성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 2월에 달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목표액이 3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목표액이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목표액은 28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월 말 현재?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78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278억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285억원이니까 목표달성을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최종목표액은 얼마에요?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최종목표액은 상향조정하지 않고 278억원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78억원으로 목표액을 결정하고 융통성 있게 추진하시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예치를 전북은행에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정기예금은 9개 통장에 272억 해놓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저희가 평소에 운영비나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평균 이윤이 2.78%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1년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6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잘했죠. 1년 이자보다 3년 이자가 높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1년에 이자가 5,600만원밖에 안 나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72억원에 대해서 월 평균 5,500만원 정도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72억원에서 가감한다고 해도 6,000만원밖에 안 나오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월이요?

○위원 김복남
월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연 6억?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장학지급은 얼마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급이요?

○위원 김복남
예, 연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총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4년 기준해서 15억 8,000만원,

○위원 김복남
연으로 따져서, 연에 15억원 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본전에서 7억원, 8억원을 까먹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까지만 해도,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출연금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매년 10억원 정도 출연금으로 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도비 으뜸인재사업이 있습니다. 도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억 5,9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고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70% 있습니다. 그것만 시비로 출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까지 계속, 장학기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원금에서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문제는 기준금리거든요. 은행 금리만 상향된다면 시비 출연금 없이 우리자체 예산으로 장학기금 예산은 충분히,

○위원 김복남
옛날 같이 5%, 7% 갔을 때야 말할 것도 없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리가 문제입니다. 미국 금리가 12월 달에 인상된다는 설이 있는데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평선아카데미 몇 년도부터 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06년 2월 26일부터 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도 읍면동별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매월 3번째 주에 각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체험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인원동원 때문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평선아카데미 명사들을 불러서 강의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홍보도 하고, 전에 참석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회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1회에 참여하는 주민 수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평균 3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 강제로 동원하는 경우 없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없고 각 읍면동까지 조를 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청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점수가 반영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무원들은 2시간씩 교육점수를 인정해 줍니다.

○위원 온주현
2시간씩?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집합교육으로 해서 2시간씩 인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50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매주 2시간씩 점수 이수하는 것으로 인사계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른 교육 안 가도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남원에 가서 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학교급식이 농촌학교 고등학교만 해당돼요? 도시는 안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고등학교는 도시는 4개교, 김제자영고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김제고, 김제여고, 덕암정보고, 덕암고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주, 익산, 군산이거든요. 거기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50대50 비율인데 저희가 4개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5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50%만 지원해 주면 시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도에 건의하는데 전주, 익산, 군산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36개 학교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학교급식 해당인원은 3,390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2,165명으로 인원이 달라요. 311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에 유치원도 해당됩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유치원 빼고 중학교만, 아니 초등학교만요.
학교급식이 초등학교가 36개 학교에서 3,390명인데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36개 학교에 3,701명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그렇게 했어요. 311명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36개교가,

○위원 온주현
학교급식 인원이 3,39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3,701명이에요. 그래서 311명 차이가 나요. 중학교도 13개교에 학교급식지원은 1,844명이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2,165명, 여기도 321명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 온주현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급식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차이가 있는데,

○위원 온주현
차이가 왜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초등학교 학교급식은 제일유치원 1개소가 플러스 되어서,

○위원 온주현
초등학교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초등학교에 1개소 늘었고요.

○위원 온주현
학교 수는 똑같다니까요. 인원수만 달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급식이나 친환경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인원수는 교육청에서 숫자 통계를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 인원 선정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한 거죠. 학교 수는 똑같은데 인원 수는 다르다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통계는 교육청 자료로 합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확인해서 잘 파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할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니까요.
검토해 보니까 인원수가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철저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언제부터 운영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07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2008년 하반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7년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7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4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15억 8,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15억 8,0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832페이지 지평선학당 운영하고 진학현황이 나오는데 7년 동안 서울대 1명 들어갔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서울대는 1명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세대 8명, 경희대나 성균관대는 삼류라고 하죠? 15명이고, 1년에 15억원씩 예산 쓰고 서울대 1명, 연세대 8명, 삼류대학 15명,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나 연세대 간 사람들이 수시로 갔어요? 수능으로 갔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서울대 간 학생은 전기공학과를 갔거든요. 용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덕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수시로 갔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수능보고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교육정책이 수시가 70%입니다. 그리고 정시가 30%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교육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인재양성과를 만들었는데, 인재양성과 근무하는 직원만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7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15억 8,000만원이면, 그러면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평선학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없을 때 보다 효과는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라고 볼 수는 없고, 너무나 평가가 저조해요.
과장님의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김제시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김제시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때 당시 저도 몇 번 세미나도 하고 교육 관계된 분들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지평선학당이에요. 지평선학당을 운영해 보자, 인구유입에 상당한 도움도 되고 지역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 보세요. 도표 한 장이 다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재들은 다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산실에서 자료 빼 달라고 했어요. 인구이동 보고서 빼달라고 했는데, 민선4기 시작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빼달라고 했어요. 전출, 사망인구가 1만 3,684명이 나갔어요. 산단이 들어오고 기업을 하고 별 짓을 해도 결국은 다 나갔어요.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이런 것들이 구호에 끝났어요. 이 시점에 와서는 새롭게 다시 한 번 냉정한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보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유사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인구유출 방지에 목적이 있는데 김제시 인구감소 요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이라고 이유가 될 수 있고 고령화시대에 사망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출생은 없고 지역에 대한 일자리부족,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재단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작년에는 예산이 19억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7억 7,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낮게 사업비를 축소해서 가급적이면 시비출연을 줄이고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더 큰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 장학재단을 벤치마킹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강사수당도 물어봤어요. 최고의 강사를 모셔온 거예요. 2억원도 있고 1억 9,800만원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4명 보이네요. 이것은 최고의 강사진이거든요. 이러한 훌륭한 강사진을 모셔놓고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김제시 한계라니까요.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투자하냐는 거예요.
중학교는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하반기별로 해서 160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으로서 김제시 교육을 진단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못하는데 자료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잘 진단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효과 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설정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카데미가 올해 10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내년이 2월이 10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아카데미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부족한 문화를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강사료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김제시에서 강사를 전부 초청할 수 없으니까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사지급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어떤 강사들이 와서 비싼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저는 그래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물론 우리가 우러러 보는, 새로운 인생을 되돌아보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강사진을 모셔다가 강의해야 되는데 강사료도 생각 이상으로 들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꼭 얼마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을 못하겠지만 강사지급 기준으로 봐서 너무 비싸다, 꼭 그렇게 줘야만 주는 것인지도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10년 이상 빠른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계약금이 9,672만 5,000원이거든요. 장성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억 4,0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9,600만원 주면 강사료는 얼마씩 줘요? 100만원씩 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료는 13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비도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런 것들 총 포함해서 월 2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번 오시는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게 강사료가 비쌀 이유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비교를 해 보는데 장성군에 출강하시는 분하고 그 분에서 중복되어서 김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거기는 계약금이 1억 4,000만원이에요. 저희는 1억 정도로 해서 회계과에서 다운계약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장성군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교하시고, 다른 시군도 잘 알아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연이어서 질문할게요.
아카데미 계약하는데 매달 돈이 지출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출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월에 4일 정도하는데 월 단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메르스 때는 지급을 안 했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교육지원 사업으로 인재양성과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은 없었고요. 지평선 중․고등학교 체육관 짓는 것 도비교특사업이 있어서 시비부담금만 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3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강당 지어주고 그런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능보강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백창민
예, 인재양성과 담당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위원 백창민
다른 과에서도 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교육지원계장님께서 그것 확인하셔서 취합해 주세요. 김제지역에 있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한 내역 취합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평생학습한마당 이번에 굉장히 잘 하셨어요. 지평선축제보다 짧지만 더 알차게 한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미흡 했던 점이 있다면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들이 회기 중인데도 회기를 멈추시고 개막식에 오셔서 그 행사가 빛나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평선축제 끝나고 1개월 후에 과단위 행사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여러 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일 날, 7일 날 하는데 6일 날 개막식하고 오전,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오후에는 비가 와서 사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잔디광장이었습니다. 저도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운동화가 빠질 정도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시민들께서 많이 나오지 못해서 체험이나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게 아쉬우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춰줬는데 외형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운영비하고 장학금이 분리되어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1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에는 두어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서백현
15억 8,000만원 중에 장학금은 얼마 들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체 15억 8,000만원 중에 김제사랑장학금 지급은 2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중학교 3학년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위원 서백현
13억 8,000만원은 운영비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장학금은 2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거기에 격려금이 6,000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2008년도부터 장학금을 줘서 2008년도였으면 그때 중학교 2학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죠. 중 2부터 고 3까지,

○위원 서백현
2008년도에 들어간 학생은 2010년에 졸업하나요? 중학교 주고 고등학교 주잖아요? 대학교는 안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금으로요?

○위원 서백현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대학생은 4년 장학생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까지 줍니다.

○위원 서백현
좋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경향우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계속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도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받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중학생은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격려금도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적게 들어가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로 보면, 예를 들면 김제시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한 대로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았어도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위원 서백현
잠깐만요. 제 얘기는 2008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장학금 받고 졸업한 사람 명단이 있어야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다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은 관리카드로 해서 이 사람은 어느 고등학교에 갔고 어느 대학에 갔고 어느 대학을 갔는데 어느 대학에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어떤 사람은 깡패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학금 받는다고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관리를 쭉 해서 이후에, 285억원? 그러면 계속 장학금을 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장관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으면 김제시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와서 고향에 대한 또 김제시에서 정말로 장학금을 전국 최고금액을 마련해서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1,000억원이 들어갔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1,000억원도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깡패가 돈은 더 잘씁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요. 여기에 공부 잘 하는 사람 중에 깡패가 있을 수 있고, 제 표현이 이렇지만 떳떳하지 못해도 말하자면 잘못해도 나중에 대기만성형으로 해서 그런 사람도 관리를 해서, 제가 지금 장학금 받은 사람 명단을 달라고 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즘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다 했어요.

○위원 서백현
조사했으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이 되어서, 저희한테 장학금을 거꾸로 주는 학생도 있고,

○위원 서백현
장학금은 학교선생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위원 서백현
조사한 내용을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 들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401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현재 대학생 재학하는 사람도 있고 휴학하는 사람도 있고 여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남학생은 중간에 군대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우회를 구성해서 방학기간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준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없어서 부모 용돈을 쓰는 학생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많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명단을, 졸업하고 활동하는 사항,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현황을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수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역량강화를 해주십사 했는데, 금년에 역량강화를 안 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민자치 역량강화요?

○위원 이병철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는 3∼4가지 했는데,

○위원 이병철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사했고,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도에는 주민자치 매뉴얼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이나 임무, 활동사항,

○위원 이병철
책자 만들어서 배부만 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 장소에서,

○위원 이병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 정도 2명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읍면동 별로 2∼3명씩 동원해서,

○위원 이병철
그 정도로는 어떤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그 분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 하나하나가 그 지역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833쪽에 보면 각 읍면동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어요. 보통 3∼4가지 정도 하네요. 많게는 5가지 하는 데도 있는데, 용지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1,630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용지면이요?

○위원 이병철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료도 해당이 되고 그 분들이 올해 난타를 하신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난타용품 사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추경에 썼다고 (표시)해 줘야죠. 노래교실 해서 1,630만원이면 1,000만원 했다고 하더라도 노래교실 하는데 630만원 지원했다는 것인데 많이 지원한 거잖아요. 어떻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대부분 강사료거든요.

○위원 이병철
강사료도 전액 지원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료는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받습니다. 지출하고 나머지는,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한 장 넘겨서 봉남주민자치센터도 2,180만원을 했어요. 거기는 그전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도 풍물교실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재배정한 금액이 포함돼서,

○위원 이병철
1,000만원 해 줬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난타 물건 구입한다고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재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무엇을 구매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금산면도 많이 썼고 신풍동 주민자치센터도 1,762만원 썼네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신풍동은 도의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도 주민자치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여기 보니까 다 거기에 썼네요. 그 부분 해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인재라면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인재는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체능이나 특기생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를 보니까 따로 교육지원 사업한 것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매칭 한 거예요. 시비 1,800만원 썼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지평선장학재단 그동안 수십억원을 쓰고도 투자대비 기대효과도 없고 비효율적인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체육분야, 예능분야, 아니면 농업분야도 만들어내서 인재들을 키워서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예체능분야는 1,800만원 지원해 했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지평선장학재단 취지가 공부 잘 해서 명문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다양화 되었고 다른 분야에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게 지자체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교육청책이 내년도부터 자유학교제라고 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 진로체험 하는 것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사현황에서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나왔는데 국어를 담당하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평선학당 강사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잘못 기재한 것이죠? 830쪽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신민숙씨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잘못 기재한 거예요?
아니면 전공이 화학공학과인데 국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어담당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말도 안 되는 강사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위에 손소희씨가 동아대 화학공학과 과학을 담당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학당처럼 다른 도시도 운영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희 지역 말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저희 담당하는 현현교육 위탁업체가 남원시도 강의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원시도 이렇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탁업체인 현현교육에서 전국에 8,9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국에서 8,9개 운영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1개 업체에서만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개 업체에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용역을 줘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관내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창은 군비로 20억원씩, 거기는 인구가 6만 5,000만명밖에 안 되는데 군비로 매년 20억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실무자끼리 전화통화를 해서 대충 현황은 파악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내서 거창에 가볼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평선학당 운영은 솔직히 우리 김제시라고 하지만 김제관내에 대학입시 사설종합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제사랑장학재단 방과 후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보다 그 학교 내에서 강사진들을 더 모셔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수학생들한테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 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장학기금 목표를 채우고 나니까 다른 방향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료를 학교별로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김제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인문계가 덕암고가 있고 2013년도에 김제여고가 일반 인문계로 편입됐고 김제고도 2015년도부터 다시 인문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같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요. 익산도 위탁을 했는데 상당히 잘못해서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1년에 16억원, 17억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장학사업비를 계속 활용할 것이냐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비교검토해서 최대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문계만 지원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마이스터고도 이번에 새로 생겼고 실업계, 정보고 학생들도 다른 특기를 많이 살려서 자기 갈 길을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해 주면 지원해서 그런 강사들을 모집하면 청년실업도 줄어들 텐데 꼭 공부 잘 하는 학생만 지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심사숙고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내 고장 학교 보내기 격려금 지급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상위권 5% 200만원, 10% 150만원, 15% 이내가 100원만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박두기
45명 지급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여기에요?

○위원 박두기
예,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각 학교별로 프로테이지 해서 몇 명인데 내 고장 학교에 온 사람은 몇 명인가 그 자료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명, 10개교 덕암중을 비롯해서 김제여중, 금성여중,

○위원 박두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 이내에 학생들이 몇 명, 5% 이내에 학생들이 몇 명, 그 중에서 김제로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이 몇 명,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관내고교 진학률이 올해는 67% 정도 되고 작년도에는 71%였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김제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 30%?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박두기
이 분들은 1, 2등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올해에는 지평선학당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과학고라든지 특목고를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를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박두기
80% 이상 관내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각 학교별로 홍보해서 최대한 관내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적재조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계룡․함평지구는 다 완료 됐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회평지구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룡․함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량이 1,439필지지요? 여기에 서로 상호 협의가 안 돼서 불평이 있던데 그런 것은 않고 넘어왔지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완료 보고만 하지 서로 상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계룡․함평지구도 불평하는 농가가 있는데 시간을 끌고라도 그런 것을, 100년 만에 하는 것인데 협의가 안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2필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계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답변 교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2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중이라고,

○위원 김복남
2필지……, 공개 할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예, 번지는 머릿속에 없는데요. 2필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름 공개하면 안돼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홍숙희씨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 말고도 김태봉씨하고 스님 관계도 구획정리가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불평이 있던데 그냥 넘겨서,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아니요. 다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해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지금 저희들한테 말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담당자들이 그 민원관계를 알고 조정 역할을 잘했어야 하는데 상대하고 친한데 그 사람이 안 들어 주니까 그 얘기를 안했는가 보고 만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아니에요. 스님하고 그분들은 수시로 오셔서 얘기가 많이 거론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공개하지만 김태봉씨의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백구지구도 있고 청하지구도 있지만 상대방 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 찾느라고 전화 다 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욕보고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듭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업무 파악 아직 안 됐지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답변 교대) 예.

○위원 김윤진
개발부담금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요. 금년에 지금 까지 개발부담금 몇 건 부과 했어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답변 교대) 금년에 7건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7건에 얼마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1억 1,0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로 주시고요. 개발부담금 아파트 신축이나 옆에 개발을 함으로서 토지가격이 상승되면 종전가격보다 차액이 2분의 1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예, 투자비를 빼고 나머지요.

○위원 김윤진
검산 쪽에 샬레 1차는 되었지요? 거기는 부과했어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2차는 아직,

○위원 김윤진
1차 부과 했냐고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그것은 자료로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7건이라면서 못 외워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샬레는 금년인가 작년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매수금액으로 합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공시지가로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최초가격은 공시지가로 하고 부과할 때 가격은 땅에 감정을 해야지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땅은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인허가 준공이 끝나면 준공시점에 지목이 있거든요. 그 지목하고 공시지가 결정합니다.

○위원 김윤진
주변가격해서 공시지가를 정해서요. 주변 공시지가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예.

○위원 김윤진
만약에 전이라면 옆에 대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그 주변공시지가 대지를 100% 맞게 적용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있습니다. 표준지에 준해서 가격을,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가 개발부담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개발이 되는데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압력 안 들어와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압력이 들어온 다기 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이 압력이 고만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부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지가산정 자체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위원 김윤진
왜 없습니까? 있지, 개발비용을 더 산정하면 되잖아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개발비용은 근거 자료로 저희들이 영수증으로,

○위원 김윤진
계장님이 검토를 하면서 제척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예.

○위원 김윤진
제척 않고 적용 시켜주면 되잖아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영수증은 사업자들한테 받으니까 그것 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 자립도가 8.6%에요. 세수확대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냥 몇 억원씩 부과해요. 자료 보니까 너무나 조금씩 부과 했던데, 봐준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계장님이 애쓰시고 김제 자립도가 8.6%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저한테 자료주세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부과시점을 금년 것만,

○위원 김윤진
예, 금년 것 만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조상 땅 찾기 사업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부터 2년인데 그전에 없었나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답변 교대) 2012년부터 시행,

○위원 나병문
여기는 2014년도로 되어 있는데, 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현재는 아까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편의를 제공 했는데요.

○위원 나병문
땅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물을 것인데, 자료 보면 자손들이 다 나올 텐데 꼭 신청을 해야 만이 알려주는 것인가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이것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찾기 시행을 하는데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물론 신청서가 있겠지만, 그러면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기간을 자꾸 연장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라 우리시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위원 나병문
요 근래 와서 조상 땅 찾기가 나와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되도록 이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 873쪽, 세외수입 체납현황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181건이 뭐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돼서 조정금을 부과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부과를 하고 모자라는 사람은 징수를 하는데요. 그것이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납기가 미도래 되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예.

○위원 임영택
전부 다 181건이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체납이 됐다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근남
예, 부과는 일단 했으니까 잡혀 있는 것이고 징수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세외수입을 보냐면 앞으로 세외수입이 김제시가 너무 많아서 페널티 받으니까 이런 부분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2쪽, 결손액이 1억 1,600만원이나 되는데 결손이 왜 이렇게 많아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답변 교대) 토지관리담당 소관입니다. 1억 1,600만원이 과년도에 부과한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재산조회해서 재산 관계가 없기 때문에, 1건이 1인이 8천 몇 백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예, 없습니다. 금구건 인데요. 검찰에서 저희한테 실명법 위반했다고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하는데요. 일단 부과는 했는데 계속 사람 재산을 추적해도 금구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시행자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도 전부 다 그래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나머지는 소규모 몇 명 있는데 그것도 재산을 조회하면 영업용 화물차 그런 것만 가지고 다니는데 화물차 압류순위가 김제 같은 경우에 가격도 얼마 나가지 않는데 압류가 30건 된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89만원 결손 했는데 매년 이렇게 결손을 해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실명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대게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실명법 위반으로 바지사장을 해서 차명으로 해놨다가 걸려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5년 미납액이 3억 9,600만원이에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납기미도래가 2,500만원 있고 지적재조사에 관련된 금액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과대비 미납액이 많으니까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예,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하고 재산조회해서 있으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손액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토지관리담당 허복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앞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를 한번 도 안한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안 했지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했나요? 864쪽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답변 교대) 예.

○위원 임영택
업무상 큰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한번도 운영 안 한 것이 올해만 안 했나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