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전문위원실 직원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의회사무국 2016년도 본 예산안의 건 총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본 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1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1층에 설치된 기존 디지털홍보시스템과의 호환문제로 예산 2,0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2016년 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회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이상이 있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크기 같은 것이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녹화해서 방영을 하는 것인데요. 소규모다보니까 인물도 작게 나오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멀티로 해서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스템이 적으니까 크게 해서,

○의정담당 김민완
예, 당초에 예산을 크게 해서 아주 크게 했으면 되는데 효용성이 있냐 없냐에 따른 문제의 여론이 있어서 처음에 조그만 하게 시작하고 멀티로 바꾸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뜯어내고 새로 하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아닙니다. 추가로 더 늘리는 것입니다. 멀티판만 모니터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편성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12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예산안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003억 6,300만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9%가 감액된 1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대비 37.6%가 증액된 3,200만원, 공공운영비가 17.6%가 증액된 4,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4.2%가 증액된 1억원, 여비는 전년대비 17.6%가 감액된 1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으로 의회기 및 의회상징물 교체와 의장 의전전용 차량구입,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비는 전년대비 17.6%인 2,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신규사업으로 인해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전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의회버스 김동길 기사님이 정년퇴임하면서 기간제로 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현재 고용촉진법이 발효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도 201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의해서 채용하면 요즘에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55세 이상 되는 정년퇴직자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채용이 될 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계속 기간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디지털홍보시스템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올렸잖아요. 시스템이 화면만 크게 하면 되는데 무슨 호환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민완
전에 같은 경우는 당초 업체하고 저희들이 조달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 체계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달등록은 안 되는 품목이고요.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원래 원 업체가 다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제품으로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해당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본사에서 직접 호환성 관계를 검토 해 주고 문제가 없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의회 회의실 마이크가 자꾸 에러나는데 계약 업체에서 관리가 잘 안돼요?

○의정담당 김민완
저번에 한번 문제가,

○위원 이병철
한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몇 번 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그 이후에도요?

○위원 이병철
예. 그때도 회의 중에 에러가 자꾸 났었고 마이크 자체도 보니까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원인은 저희들이,

○위원 이병철
거기 업체하고 몇 년 계속 거래한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민완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중간에 전기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었어요.

○위원 이병철
잘해서 점검하셔야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장 전용차량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년 탔다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중고차로 판매되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같은 기종으로 차를 구입해요?

○의정담당 김민완
아닙니다. 현재 나오는 차종 중에서,

○의정담당 김민완
그 배기량으로,

○의정담당 김민완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규정이 없어 져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장님 차량이 시장 차량보다 더 높은 것 구입해도 돼요?

○의정담당 김민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현재 의장님 의견은 그래도 시장님보다는 낮은 것을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염려스러워요.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도 있지 않을까,

○의정담당 김민완
현재 보면 이 차량이 18만km가 넘었고 옛날에 CC를 적용 받다보니까 저 CC에 차량이 크다보니까 유류비가 엄청 많이 소모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부 다 의회에서 쓰는 유지비를 같이 통합해서 쓰지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의정담당 김민완
차량이 엄청 힘겨워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장거리 같은데 다닐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의회기 및 의회상징물 교체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현관에 있는 의회마크부터 시작해서 각 사무실에 있는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고 의원님들 배지도 같이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지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 다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나병문
견적이 그 정도 돼요?

○의정담당 김민완
가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현관 같은 경우에는 동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 고창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김제시의회는 그대로 한문으로 쓰냐고, 결정은 되었어도 의장님 명패까지 보고 거기도 의회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담당 김민완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바꿉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