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성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의회사무국장 서성호입니다.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3월 10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3월 10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6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백창민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강천석님과 허현기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백창민 의원님과 강천석님, 허현기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3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임영택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7항 서백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서백현 의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라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방침으로 공사화를 정하고, 기금운용본부 본사를 서울에 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여 전북도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전북이전을 약속하였으나 선거 이후 기금본부 공사화 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신뢰를 우롱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3월 10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서백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백현 의원님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기도 전에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힌데 이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마저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어불성설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공사화 하고 그 본사를 서울에 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특화된 금융산업의 메카를 기대하는 전북도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제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라북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전북이전을 약속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은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가 진주일괄 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올 때에 쓰라린 아픔의 기억을 딛고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가는 한 줄기 빛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전북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로 전북도민들은 현 정부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막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김제시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김제시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5,224억원 대비 320억원이 증가한 5,5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2% 증가한 5,31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로 20.09% 증가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5,014억원 대비 5.92%증가한 5,3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14% 증가한 143억원, 지방교부세는 12.05% 증가한 2,39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8% 증가한 2,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311억원을 기능별로 분류 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교월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2억원 등 9.76%증가한 25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2,000만원 등 2.99% 증가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79% 증가한 4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민체육공원내 미매입 토지매입비 30억원 등 36.76% 증가한 21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정비 10억원 등 11.5% 증가한 3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 분담금 12억원 등 1.9% 증가한 1,3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700만원이 감소한 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민간육종단지 지방채상환 50억원 등 17.73% 증가한 1,1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백구농공단지조성 기타회계전출금 7억원 등 16.67% 증가한 8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건설야적장 조성 8억원 등 12.62% 증가한 22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50억원 등 20.4% 증가한 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6억원, 내부유보금 112억원 등 총 149억원을 감액하여 1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도로보수 인건비 1억 8,000만원 등 0.23% 증가한 8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31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1억 7,000만원 등 0.71% 증가한 766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구축에 2억원 등 6.48% 증가한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서남권 추모공원조성 분담금 12억원 등 2.47% 증가한 2,36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13억원 등 23.04% 증가한 1,6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지방채 상환 등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7억 6,000만원 등 13.13% 증가한 6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은 일반예비비 36억원과 내부유보금 112억원을 삭감해서 58.4% 감소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소별 현안업무추진 급량비에 1억 2,200만원, 읍면동 현안사업 추진 및 공공요금 부족분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에 5억원, 김제지평선 축제지원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출산, 육아휴직등 대체인력 인건비 1억 7,400만원, 청원 위탁교육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 교육장 신축 4억 2,000만원, 장애연금 지급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서남권 추모공원조성 분담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교월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2억 2,000만원, 청사내 보안등 교체공사에 2억원, 2급관사 매입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시민체육공원내 미매입토지 매입비 30억원, 금산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5억원, 정보통신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에 7,500만원, 마을방송장비 설치공사 및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도시재생과는 시내권 LED 조명 교체공사에 10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에 50억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새만금해양정책과는 자연생태 체험공간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구)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사업에 5억원, 투자유치과는 기업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산지급에 4억 1,500만원,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건립에 12억원, 건축과는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건설야적장 조성에 8억 2,000만원, 벽골제 용수로이설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8,700만원, 상하수도과는 동지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1,700만원, 소규모 고도 처리시설 및 맨홀빗물받이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 요촌동 및 E라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 환경과는 벽골제 생태농경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식품과는 소규모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13억 9,200만원, 하우스맥주클러스터 구축에 6억 4,800만원, 축산진흥과는 살처분 보상금에 4억 5,8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6억 5,5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1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육성에 2억 8,000만원, 벽골제아리랑 사업소는 벽골제 발굴조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보통교부세가 원래 427억원인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257억원만 계상을 했어요.
170억원을 왜 미편성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한 7월달 쯤 해서 2회 추경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의원 서백현
순세계잉여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일부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번에 결산을 했는데 한 240억원 정도 나오는데 본예산에 170억원을 썼어요. 70억원 정도 남았는데,

○의원 서백현
그것하고 이것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문화홍보축제실장님, 금산사 템플스테이 신축이 5억원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고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35억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주면서 시비 매칭분 2억5,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의원 김복남
그러면 현재 5억원이 지원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까지 하면 마무리 합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 나가면 마무리 돼요? 지금 사용용도가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불교인 종교인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해서 템플스테이,

○의원 김복남
불교인들만 하지 일반인들은 못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반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원 김복남
규정상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도 수시로 방문하고,

○의원 김복남
호텔보다 나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 놓은데, 그리고 서남권 추모공원 분담금이 12억원 계상됐는데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에서 온 조정기금인데요. 순수한 도비입니다.

○의원 김복남
도에서 온 것이 12억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읍에 대한 분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올해 처음으로 추경을 결산추경 빼고 2번하지요? 그전에는 1회 추경 끝나고 결산추경만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에 1회 추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1회 추경을 하게 된 것은 교부세도 작년보다 277억원이 더 왔고 조기집행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게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교부세가 김제시만 더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증가율이 제일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까지 온 중에서 제일 많이 왔는데 다른 시군은 안 왔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른 시군도 오기는 왔는데 저희만큼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예산에 적게 왔으니까 많이 줬겠지요. 김제시가 예쁘다고 더 줬겠어요?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해서 교부세는 오는 거예요. 본예산에 적게 왔으니까 1회 추경에 당연히 올 것 온 거예요. 400 몇 억 왔다고 하던데 왜 200억원 밖에 안돼요? 시장님 돌아다닐 때는 400 몇 억 김제시만 온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던데, 결국은 왜 이것 밖에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에 2,225억원이 왔고 올해 277억원이 더 와서 전체적으로 2,502억원인데 2,075억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472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세출추계 잡힌 것을 보면 특별히 시급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일찍 1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조기집행이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조기집행 해서 상금 몇 푼 타서 뭐하려고요. 다른 것을 잘해야지, 그리고 예산을 보면 책을 낱낱이 보면 나오겠지만 신규사업 자체사업이나 세출에 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들이 있어요. 결국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겠지만 모든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각 과에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안 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여기 보면 본예산에 가야 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사업자체가 결국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회 추경에 가야 할 예산, 본예산에 가야 할 예산, 2회 추경에 가야 할 예산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예산 자체사업만 한번 정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이 국도비 없이 64억원이나 돼요. 그중에 청소년체육공원 토지매입 30억원을 빼면 자체사업이 34억원이나 많이 편성됐는데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4억원을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와서 작년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온 것이 2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포함돼서 자체사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타회계 전출금 7억원이 어디로 가는 전출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알았어요.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 예산 심의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5쪽에 문화홍보축제실 지평선 축제지원 하는 것이 어떤 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기금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질의답변 도중에)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꽃탑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전기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축제 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실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세워서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 다 홍보실로 한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각 읍면동 축제지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도 기획실에서 각 읍면동에 300만원 씩 지원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홍보실에서 지원하도록 하라고 해서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보통교부세가 와 있어서 원래 목적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요. 그리고 와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런데 아까도 170억원 정도는 2회 추경 때 쓴다고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쓴다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100억원 이상이 올라와요. 본예산 심사를 하는 것인지 수정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장님부터 꼭 급하다고 해서 추경만 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급한 줄 알았는데 불과 이번 전체예산35%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금액이에요. 이것이 추경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전액 삭감된 것 48건, 50건에 가까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라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의원님들이 갈등도 많고 힘들게 해서 본예산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부기별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금산 게이트볼 같은 것도 그때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약간 조율됐는데 다시 올라와요. 모든 사업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깎인 사업이 지특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의회에서 63건에 171억원이라는 돈이 깎였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비나 지특, 기금, 도비로 온 사업이 109억원이나 돼요. 이 돈을 반납하면 김제시로 봐서 손해 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건설야적장 조성사업 같은 것도 본예산에서 3억 5,000만원 깎였는데 8억 2,000만원이 올라와요. 이것도 반납해야 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적어서 부지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은 법적절차도 안 밟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전지역 그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본예산 심사를 다시 하는 기분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170억원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잘못 된 것인데 2회 추경에 가서 사업예산 승인 맡고 하면 보통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액 되잖아요.
그리고 경비절감 한다고 그때 기획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그때 경비 절감하지 말고 예산을 다 세워주고 말지 그것보다 더 올려놓고 추경에서 금액이 더 증액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때 과도한 경상경비를 줄이자 해서 사무관리비를 2015년 대비 5%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30%까지 감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7억 3,000만원, 여비를 2억 5,000만원 삭감시켰어요. 실과소에서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하지 않았냐는 말도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실과소마다 급량비를 50만원 정도 그리고 재정집행 잘하고 조기집행 잘한 곳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올라갔고,

○의장 정성주
2015년 대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대로 올라가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절감액이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쓰기 위해서 절감을 안 시켰어요. 8억원이 나가면 많이 그럴 것 같고 현재 사무관리비가 많은 것처럼 보이냐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없는데 새만금 소송비로 해서 3억원,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에 실과장님 전부 계시는데 사무관리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괜히 인심만 잃어요. 원래대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라도 시민에게 밀접한 예산을 쓰려고 아낀 것 아닙니까? 아끼는 목적이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015년 대비보다도 더 많거든요.
말씀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도 2,7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올렸어요.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올렸어요. 추경 있는데 그때 올려도 되잖아요. 3개월 동안 다 쓰고 부족해서 올리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기관업무추진이나 시책업무추진 이런 것이 안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 심의한지가 3개월 됐는데 바로 올라온다는 것에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원님들이 심의 하겠지만 그리고 조정교부금 12억원 정도는 서남권 화장장으로 가서 다행이고요. 조정교부금을 도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업이 건설과에 전부 다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누가 작업해서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민들이 각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사업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어디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의장 정성주
시하고는 협의 전체 안한 사항입니까? 건설과 사업이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조정교부금이, 그 대답을 명확히 누가 좀……,

○예산담당 김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찍어서 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도 사업부서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 하고는 일체 협의도 없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의장 정성주
조정교부금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교대) 제가 알기로는 도세를 받아서 도에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에 따라서 받는 금액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50만 인구에 공식이 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 공사는 다른 기관에 줍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다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공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질의답변 도중에) 건설과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농어촌공사 대행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의원님들이나 의원님을 통해서 가서 내려오는 것이지 사전에 시에서 해서 올리는 것은 대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지역 별로 편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담당과에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 부분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게 알고 있으나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돈인데 왜 보냈냐고 하기도,

○의장 정성주
그리고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대행사업비 동진지사로 사업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도 동진지사로 하지 말고 건설과나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사업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누구는 얼마짜리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금액을 빼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800만원, 어떤 사람은 1,500만원, 대행사업비 저렇게 하면 안 세워줘야겠어요. 투명하지가 못해요. 개인적으로 해서 내가 받아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아니, 의장이 있으나 마나고 의장단이 있으나 마나고 위원장님들 있으나 마나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의장 정성주
이번 사업부터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말씀 드렸어요.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해 오라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2,800만원 기준해서 맞추라고 했는데 다 자기들 마음대로,

○건설과장 임성근
지역 별로 의원님대로 받아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드리면 저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를 제가 들어 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루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조정교부금을 개선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 할 거예요? 조정교부금을 통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써요. 왜 부기를 달아서 받냐고요. 도의원이나 도지사 쌈짓돈으로 쓰는 돈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써지면 안 돼요. 부당한 것은 얘기를 해서 개선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은 우리시에서 도세 받아서 받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 목을 통으로 달라고 해서 시에 맞게 알아서 써야지 도지사나 도의원들 쌈짓돈으로 쓰냐고요. 도에 가서 다른 것 잘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에 예산 가지고 편성하지 말고요. 앞으로 개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받으려면 차라리 조정금 받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력이 아니라 절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개선시킬 것은 개선 시켜야 돼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런 내용도 제가 도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정교부금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조정교부금 목에 맞게 써야지 왜 쌈짓돈으로 놓고 씁니까?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가야돼요. 정말로 농업도 어렵고 시민들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야 돼지요. 왜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냐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