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197회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 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는 2016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 15일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예산이 2,658억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49억 7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09억 1,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각각 341억 4,300만원과 2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41억 4,300만원이 증액된 2,449억 7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18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30억 5,7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51억 6,300만원이 증액된 9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실과소 별로 5,000만원 이상 예산증감 사유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차원에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업의 투자유치와 각종 개발사업,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편성 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시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있었으며 15페이지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는 현안업무 추진을 사유로 각 담당별로 급양비를 일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사정으로 먼저 예산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보조요. 지원 대상이 전이에요? 답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답입니다. 전작은 없고 답작입니다. 논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경리정리 지역이 아닌,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지역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물이 부족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고로 왔는데 교부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왜 그러냐면 물이 저수율이 60% 이상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봐가면서 하자고 도에서 전 시군 일괄 교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정을 하게 되면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중형입니다. 보통 중형 관정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예산 확보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 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3억원은 도비로 왔는데 1억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교부금 결정이 안 났으니까 세울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3억원은 작년에 도비로 왔는데 1억원이 불용돼서 1억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밑에 국고보조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받아주고 있고,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되었는데 교부결정 안했으니까 작년에도 긴급자금으로 썼지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가내시는 왔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가뭄이 많이 해소 됐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 까지 예산만 세워 놓고 만약에 자기들이 돈을 못주면 나중에 감액시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세우라고,

○위원 유지우
예산을 세워놓고 시작하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답변교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설야적장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도 하지 않고 편성된 것이 또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까지 11억 5,000만원이 서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검산동 부지로 하려다가 그 부지로 하면 건축면적이 적어서 비좁아지니까 4필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사고 4필지 중에 1필지는 기재부 땅이라서 그것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승인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변경해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인은 아직 안 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3월 7일 날 마쳤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심의는 했는데 승인은 아직 안 받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승인만 안 났고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에 제설용 덤프차량 저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했던 것은,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위원 유진우
덤프차량은 경제적으로 임차는 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15톤짜리요. 8톤짜리는 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것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트랙터나 말씀드린 것 삽날 같은 것,

○위원 유진우
아니, 이것 말고 15톤 차로 구입해서 써야 하는지 임차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교량보수는 어떤 교량을 보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매년 정밀점검을 합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정밀점검을 해서 교량 상판이 균열이 간다든지 그러면 다 점검해서 보수 할 수 있도록,

○위원 임영택
점검을 누가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용역회사에 정밀점검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에서 점검해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 그것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폭설이 많이 와서 교량상판도 그렇고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나타나서 추가로 한꺼번에,

○위원 임영택
교량은 어디까지 보수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우리가 교량은 지방,

○위원 임영택
김제시 전체 교량 다 해당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도로 이상이거나 국도 이상이나 지방도로 이상이거나,

○건설과장 임성근
교량연장이 100m 이상,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0m 이상 교량이 정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위원 임영택
그런 교량이 김제시에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교량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2억원,

○위원 임영택
3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3억원 서고 2억원,

○위원 임영택
얼마나 보수할 것이 많아서 이번에 2억원이 또 올라오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교량이 보수하기가 단가가 비쌉니다. 교량은 차가 다녀야 하고 금방 경화되기 때문에, 공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량보수공법,

○위원 임영택
공법 그런 것들이 사기꾼들이 공법 만들어 놔서,

○건설과장 임성근
사기꾼은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공법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공법이 여러 가지,

○위원 임영택
공법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교량도 여러 가지 모델이 많기는 많은데 공법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법이 수도 없고 용역사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많아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동안에는 1억원씩 해 주길래 보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교량들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5억원까지 예산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언제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교량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비디오로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파보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 법정 도로면 마을안길이에요. 파악한 현황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파악했습니다. 130개소가 조사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은데 동파돼서 부실 된 곳도 있고 제대로 공사를 못해서 도로가 파손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또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개인급수전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복구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고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매년 그렇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 항상 연찬 해 보고,

○위원 임영택
그리고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소규모 보수공사가 마을진입도로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파 이것은 아스팔트 한 것이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소규모 도로공사는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어느 구간을 커팅해서 다시 시공한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103개가 조사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103개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소파보수도 103개 이것도 103개?

○건설과장 임성근
소규모가 103개고 소파보수는 계속 조사해서 마을이 비슷 비슷해서,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넘기세요. 건설과에서 관리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까지에요? 법정도로까지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어촌도로 군도,

○위원 임영택
그러면 소규모 보수 공사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마을 진입로 비법정 도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것까지 건설과에서 다 책임을 지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데 지역에서 우리가 한다면 더 좋은데,

○위원 임영택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까지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을 도로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건설과에서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마을에 법정도로가 아닌 곳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돈을 편성해서 줘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설과에서 법정도로까지만 관리를 해 줘야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행정이 되지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재배정해서,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삭감 되었는데 또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올렸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 예산에 의해서 당초에는 재정투융자를 안 받았다고 해서 삭감됐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촌활력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재정투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고요. 지특이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재편성 요청을 하였고 자본사업비로 넣은 것은 14개 시군이 전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도나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대행 사업을 체결하는 것이 저희시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른 의도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서 편성 안하니까 저쪽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14개 시군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처음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활성화사업을 이미 시작했어요. 전체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왜 위탁을 주는지 판단을 해 봤어요. 기본설계 준비나 연계성이 사업주체가 지역개발과에서 농업부서로 넘어갔거든요. 사업연계성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권역사업도 농촌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하잖아요. 거기도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권역사업 신풍권역이나 조수궐권역이나 광활권역을 보면 거기에서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운영이 안 돼요. 이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공사에 맡겨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만 하는 것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 변경하더라도 2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안 맞아서 변경하려면 농촌공사에 승낙을 맡고 농촌공사에서 다시 본청에 승낙을 맡아요. 이중적으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에서 감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주민과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것이지요. 대행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렇네요. 본청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수행을 못해서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소도읍 같은 사업이 전부 다 농촌활력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농림부나 농식품부 하고 유대가 있기 때문에 정보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의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려는 것이지 미리 도로 만들고 복지회관 만들고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의 연계성을 보면 14개 시군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것을 줬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정보나 그 사람들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거버넌스 구성하는 것들이 그쪽에서 조금 노하우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권역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농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많이 해 주는데 좀 불합리 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농촌공사에 의뢰를 하냐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LED 바꾸는 것 전체적인 계획표 가져와 보세요. 1억원만 달랑 올리지 말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초계획은 3개년으로 16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올린 것은 3개년 계획 한 중에서 약 한 10억원 정도를 올린 것이고요. 총 등수는,

○위원 임영택
이번에 1억원 올라왔고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0억원입니다. 약 한 3,000등 정도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연차별 계획으로 1,000등씩 계획을 당초에는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밝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효과를 보자고 해서 3개년 계획을 2개년 계획으로 당겨서 보고를 드려서 연찬별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올해 2,000등 정도를 개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5억원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6억원 정도요.

○위원 임영택
16억원 투자했을 때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적게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요금관계는 물론 LED로 바꾸면 200에서 150 정도로 바꾸면 약간의 전기요금 차액은 발생해요.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요.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은 큰 차이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조금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미미하고요. 저희가 밝은 시내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에요.

○위원 임영택
김제가 가로등이 안 밝아서 발전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고요. 8시 정도만 되면 간접조명이 없기 때문에 시내가 어둡다는 얘기를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내 의원님들은 특히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 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위원 임영택
저는 그래요. 손병섭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예산책을 보면서 김제시가 LED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김제시가 예산을 정말로 그냥 무 자르듯 그때그때 순간 순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5억원씩, 5억원씩 3개년 계획으로 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한번 안 올라온 예산이 16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추경에 10억원을 세웁니까? 그렇게 김제시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부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세우는 거예요. 농업이나 사회복지나 사회계층에 어두운 일들을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LED를 바꾼다고 해서 16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1회 추경에 16억원을 세운다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형평성에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나 김제시를 운영하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된 예산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리 할게요. 어떻게 추경에 3분의 2 예산이 올라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 LED 문제로 가로등 요금이 한전과 계약금액이 변경 되는지요.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답변교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탈램프라고 200W를 쓰고 있는데 LED로 교체하면 150W를 쓰게 됩니다. 50W가 줄어드는데 가정용 같이 계량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LED로 했을 때요?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현재도 계량기로해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등 마다 계량기가 있어요?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을 보고 한전에서 점검을 해서,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예, 가정용하고 똑같이 검침을 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0W에서 150W로 50W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양도 줄어들고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한전 직원들이 일일이 검침을 다 해요? 등마다 다 있어요?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예, 가로등은 전멸기라고 해서 50등이나 30등에 하나씩 해서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묶어서 계량기를 달아서 계산을 한다고요?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했을 때 절감이 되기는 되겠네요?

○도시행정담당 조태식
물론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체험공간 조성하는 것 자료 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계획서도 있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에서 작년 10월 26일 날 확보해서 개발청에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국비 확보 할 때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저한테도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삭감이 됐었는데 안 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나서 접수가 되나요? 접수 건이 많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정부분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소지도 있고 특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주차장에서 사건사고가 있을 때 CCTV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안전대비해서 미리 보완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CCTV 요구도 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받습니다. 5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총 19개있습니다. 그래도 시내권이나 큰 곳은 지금 하고 있는데 5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기본이 몇 대수 정도 되어 있어요? 한 공영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5대 이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 30면 이상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0면 이상만 우선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몇 대를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군데 할 계획입니다. 2군데 하는데 12대를 설치합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CCTV 천국 되었어요.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 설치하면 몇 년 사용해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고장 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꾸 장비가 발달하니까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써야 10년 쓸 것 아니에요. 또 바꿔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또 지나면 아무래도 노후 되고,

○위원 임영택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요금 받는 것도 아니고 시민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2개 정도만 만들지 1군데에 6개씩 만들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하려면,

○위원 임영택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 할 때는 CCTV가 아무리 많아도 도난사고가 많이나요. CCTV가 많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더라도 적당한 우범지역에 해야지 공영주차장이 19개요?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데나 외곽 이런 곳은,

○위원 임영택
1군데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면 19개면 그것도 5억원 이상 가져야 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순차적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위원 임영택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냐고요. 하기는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2개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이 추경에 왜 또 올라와요? 아직 사용도 다 안 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저희가 해 마다 실차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이 11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액이 19억 9,5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2016년 시내버스 개선 명령에 따라서 적자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벽지노선은 제가 봐도 손실보전하면 한정이 없어요. 벽지노선이 외곽지역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익산까지도 올라왔는데 익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용역 좀 해봐요.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순환버스제를 도입한다든가 안전여객의 전체적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용역은 보조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법적절차에요. 그냥 해줄 수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나온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도 안돼요.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이렇게 벽지노선 해 줘도 안 들어간 곳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불평불만들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제시간에 안 온다, 하루에 한 번씩만 온다, 그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익산이나 전주에 더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김제버스는 이해가 가는데 왜 타지역에 돈을 더 줘가면서 차를,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올해 두 가지를 역점 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관련해서 하나는 이번에 실차조사를 할 때 특히 익산 쪽은 정확히 해서 저희가 익산으로 한 3억원 이상을 주고 있는데 그쪽 노선은 재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환제 보다는 저는 콜 택시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선제가 됐든 순환제가 됐든 아니면 임실이나 완주에서 하고 있는 콜 버스제가 됐든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 지역에 가장 합당한 것을 찾아서 보조수단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손실보전 하는 것은 가급적 전주나 익산은 올리지 마세요. 올리는 집행부의 생각이 이해가 안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 지정 코스도 있고 시 지정 코스도 있는데 저희가 버스노선을 벽지노선을 지정 할 때 도에서 지정을 하고 도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빼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위원 임영택
우리 시내버스가 전주로 어디까지 다니지요? 혁신도시 까지 다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청까지 갑니다.

○위원 임영택
전주에서 보조 한번이나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못 받지요? 그러니까 앞뒤에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그리고 정차표지판 설치 아직 사업 안 했어요? 갑자기 또 올라와요? 지난번에 2억원 가지고 못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당초 예산에 2억 1,000만원으로 16개소를 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민들이 시정설명회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5개분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내버스 시간을 빨리 빨리 붙여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정설명회 때 나오는 얘기만 여기에 포함 시키지 말고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아까 승강장 얘기했는데 승강장 수요조사 한 것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요조사 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익산버스가 휴일에는 안 다녀요. 평상시에는 다니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휴일에 자녀들이 기차를 타고 고향을 올 수도 있고 익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는데 평일은 버스가 한 번씩 돌아다니는데 휴일은 한 번도 안 돌아다녀요. 청하 석한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평일에 하루 빼먹더라도 휴일은 자녀들이 올 수 있으니까 버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고향 찾는 사람들도 쉽게 올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치해 주세요. 승강장 자료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지노선이요. 시간별로 체크해서 인원 파악한 것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간별로 보다는 노선별로 인원체크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 노선에 몇 명 체크하고 시간별로는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간별로는 안 되어 있고요. 노선 별로 1회에 몇 회 정도 승차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시간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오전 오후해서 체크해서 자료 갖다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발열벤치를 역전 앞에 설치 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번에 보니까 설치를 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 같고 시장님한테도……, 시장통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통이 개인 땅이랍니다. 개인이 협조를 안해 줘서 지금 역전 쪽으로 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는 발열벤치를 앉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날 보니까 설치를 하더라고요.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고치고 관리를 하겠지만 닦아야 되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쪽 상인연합회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다른 차도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백구농공단지가 언제 준공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금년 6월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때부터 분양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분양은 그 안에 4월 달 정도에 분양 공고해서,

○위원 김윤진
세입은 어디에 잡았어요? 분양하면 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분양세입은 아직,

○위원 김윤진
안 잡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막 거둬들이기만 하네요? 어디에 써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방채 200억원 가지고 온 것을 상환을 해야지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이 뭐예요? 2개나 섰는데, 불용분하고 포함해서 시설비로 하고 그리고 산업농공단지가 있고 2억 3,000만원 서고 하나는 얼마 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억 5,000만원이 정비사업비로,

○위원 김윤진
정비사업비 밑에 2억 3,854만원은 뭐예요?
위에 것이 2억 5,000만원, 밑에 2억 3,854만원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시설비 이것은,

○위원 김윤진
부기가 똑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은 2015년도 불용분,

○위원 김윤진
불용분 또 세우고 금년에 또 하고요? 5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설물정비가 뭐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시설물이 가로등보수나 보도블록 정비, 도로, 하수도 정비 이런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백구농공단지 분양하면 세입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이익금을 남기지 않도록 법이 정해져서 딱 들어간 금액하고 이자만 계산해서 분양가로 산정해서 받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다 합치면 220억원 정도,

○위원 김윤진
지방채가 얼마라고 했지요? 200억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20억원이 남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시비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시비와 기타 들어간 비용을 하면 2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쉼터가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쉼터는 모정이나 마을회관으로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공덕면 공동이용시설 보수 쉼터라고 했는데 공덕면 쉼터가 무슨 쉼터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모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다른 데는 모정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쉼터라고 해 놓고 일관성이 없어요. 담당자 누구에요? 이영석 계장님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혁신교육으로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 쉼터인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 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설비에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이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불이 났을 때 경보기 울리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저희시가 총 4,073가구가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급률은 75.4%인데 전라북도 도 조례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단독으로 벨이 울려서 감지해서 소방서 하고 연결하는 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으로 직접 연결된 것은 없고요? 벨이 울렸을 때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 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연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소화기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간단한 것만 구입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해복구비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되는 가요? 아니면 규격품 피해자만 지원 되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00% 규격품을 써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품을 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규격품을 사용한 농가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규격품을 쓴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규모로 농사짓다가 피해본 사람들은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도 조사를 다 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쪽에서 했거든요. 소규모도 규격품을 쓰게 되면 피해를 보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노인들이 규격품 쓸 일은 없지요. 그런 분들 지원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임차는 뭐예요? 1,000만원 세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설장비 임차료인데요. 지난 1월 달에 폭설 때 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몇 년 까지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처리 시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 마다 위탁금이 인상 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딱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특급하고 고급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인건비 만큼 상승하게 되어있어서 작년에는 9억 7,0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 9,000만원이 인건비가 올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몇 명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1억 9,000만원이 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8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1억 9,000만원에는 조금 덜 세운 것하고 인건비 상승분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본 예산 때 이것을 계상을 못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니까 잘 모르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위원 김윤진
인건비가 4,000만원이 포함 됐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상승돼서 상승분 4,000만원,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을하수도 다 위탁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원격감시제어 구축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마을하수도가 51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원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5개소를 원격으로 하려고,

○위원 임영택
원격으로 몇 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기 마을로 해서 펌프장 8개가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되어 있는 것이 42개소가 안 되어 있고,

○위원 임영택
그런데 원격으로 조정을 해 주면 위탁료가 낮아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관리 하는데 애로사항,

○위원 임영택
우리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래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했을 때 제어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자동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42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올렸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돼서요.

○위원 임영택
큰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 됐나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지요. 필요는 있는데 예산액이 조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요촌동 하수관로정비사업 하는 것 특별교부세로 편성해 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정밀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긴급보수가 요구된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도 특별교부세로 다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지요. 우선 급한 구간을 시비로도 해야 하지만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위원 임영택
언제 설치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위원 임영택
예산 심의하면서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 것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것을 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것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노후관거나 정밀진단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 가봤는데 철근이 노출돼서 보수가 긴급히 요구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교부세 3억원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3억 5,000만원하고 그 밑에 3억원 해서 6억 5,000만원,

○위원 임영택
E라인은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구산사거리에서 진주아파트 사이,

○위원 임영택
똑같은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노후돼서 철근이,

○위원 임영택
이것 가지면 보수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00m 정도,

○위원 임영택
나중에 또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는 827m가 불량으로 나왔으니까 100m에 3억원이면 20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특별교부세 다 가져 올 수 없지요?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것만 설명해요. 3억원 어치만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앞으로 국장님, 설명을 할 때 어차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라인이 몇 m고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 지요. 모든 사업들을 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수도 특별회계요. 예비비가 12억원이 남는데 예비비로 많이 남겨놓으면 그렇지요. 사업계획서 세워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는 안 넣었는데 2회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 검토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이 민원출장 관계로 공원녹지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평저수지 주변 시화판 설치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금평저수지 주변산책로 길에 지난 2013년하고 2014년도에 향토시인들의 시를 게재한 판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곳에 다시 28개소 정도의 시화판을 추가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인들 작품을 걸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작품을 판으로 만들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17군데 했고 2014년도에 26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이번에 28개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평저수지 주변에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목재시설 현대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재시설을 위한 도내업체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비 보조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반영을 안 하면 다음에 국비보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패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을 했으면 하고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요.

○위원 임영택
왜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제가 알기에는,

○위원 임영택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제가 알기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시권에 1개 업체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1개 업체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편성 될 때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도 삭감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시비만 안 세워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때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위원 임영택
왜 본예산 때 못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본예산 검토과정에서 휴양림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시비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누구에요? 임영창 계장님이에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위원 임영택
왜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당초에는 올라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삭감했다고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위원 임영택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녹지조성담당 임영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었나 보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답변교대)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의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비만 2억원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81쪽에 도시공원화장실에 비상벨이 없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00만원 세운 것은 더 세우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도시공원 화장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현재 13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화장실에 설치 하고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봉황농공단지에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민간업체가 하는데 또 한군데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위원 김윤진
민간업체가 하나 또 하는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나와요. 여기 보면 4,000만원 예산 섰네요. 재활용선별장 분리수거장 설치,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할 때 까지 어떻게 보관을 해요? 그냥 야적 해 놓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선별을 해서 일부품복은 야적하고 일부품목은 보관합니다.

○위원 김윤진
야적하는 것도 좋은데 비가 오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고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단속해야 할 시청이 시에서 오염을 더 시켜요. 어떻게 해야지요? 4,000만원이 뭐예요? 재활용선별장 분리수거장 설치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치우고 또 그런 것들을,

○위원 김윤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단속하고 더 법을 지켜야 할 시에서 더 오염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해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꾸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설치를 해야, 옆에도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시가 먼저 오염 원인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단속을 하냐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그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요청을 언제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분리수거 설치도,

○위원 김윤진
그것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거장 안에 적치 놓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것이 그것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바로 해결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치우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그쪽에 가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번에 예산 4,000만원을 세워서 됐다고 얘기해도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전기자동차 4,900만원 충전은 어디에서 해요? 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충전소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밑에 성산 새로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국비로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번도 사용을 안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사서 해 보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것은 먼저하고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계속하다가 이제 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봉황농공단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야적을 해 놓으면 노력이 아니지요.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약속했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자체사업비가 환경과는 이번에 많이 편성됐는데 왜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아니면 편성을 못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서 도비지원금은 전부 다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지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274쪽에 선별장이나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들이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시키고,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고 시설이,

○위원 임영택
삭감한 적이 없을 텐데요. 의원님들이 선별장 삭감 안 했는데요. 선별장 삭감 안했지요? 안 했어요. 그때생각을 못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시켜준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질의답변 도중에) 그때 일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고 맞춘다고 해서 그래서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위원 임영택
예산계에서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예.

○위원 임영택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본예산 때 국도비가 없어서 남아돌아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시키고 추경이 이번에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없으면 7～8월 달에 추경할 때 편성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답변교대)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엇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완수
(질의답변 도중에)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습이 차서 차단기가 내려가서 양쪽 2동 지붕개량 보수비로 늦게, 이미 예산은 올라갔었는데 비가 오니까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서 그런 보수를 하려고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산취득비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용연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답변교대)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아요.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 편성 된 것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이번 예산은 아시다시피 자체사업보다 국도비 편성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는지, 의회에서 삭감 안 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있고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있고 결산추경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데요. 11년이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마실길 행사는 어떤 행사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비지원 분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걷는 길을 정착시키자는 차원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행사가 1회성이에요? 몇 회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통 1회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5일에 했는데 시민이 참석해서 건강을 위해서 걷도록 하자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삭감된 예산 올라온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삭감된 예산은 301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삭감 됐었고요. 302페이지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인데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 할 때는 대상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본예산 심의가 끝난 뒤에 1월 달에 사업대상지가 로컬랜드로, 거기는 와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와인 가공에 따른 시설입니다. 2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된 예산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에너지조성 하는 마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중촌마을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이 몇%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 준비는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준비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에서 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마을에서 하는데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위원 임영택
태양열로 해서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사 가스로 해서 에너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바이오가스 시설을 농진청에서 했는데 많이 활용을 못하고요. 약간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태양에너지를 하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에 한 시설은 1년에 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플러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에너지를 얻어내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동으로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고요. 바이오시설에 의해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바이오시설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가구당 분배를 해 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국가클러스터사업이 일반 연동하우스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용가들이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수용을 이 정도하면 금년에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마무리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까지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금년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에서 이 사업비를 재조정을 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농가를 선정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명단을 도에 보내 줬습니다. 도에서 승인절차가 남아있는데 금년도 신청한 농가는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시비로 6억원을 세워주셨고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많은 예산 안 가지고도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가져다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시비부담금이 적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결론은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않고 남으니까 김제시에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잘하면 이 사업이 약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염려스려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딸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 관계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딸기 가격이 금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거든요.

○위원 임영택
자부담이 몇 %지요? 40%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은 5대 5입니다.

○위원 임영택
5대 5면 너무 적네요. 6대 4는 해줘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6대 4로 하면 입찰을 의뢰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입찰하더라도, 왜냐하면 부가세를 내고 나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6대 4로 해서 입찰 대응을 검토하고,

○위원 임영택
검토해 보세요. 5대 5는 너무나 보조금이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5대 5인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저번에 예산이 얼마 섰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6억 5,600만원을 본예산,

○위원 유진우
이번 추경에 얼마 올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질의인데요. 에너지마을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덕 중촌마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돼지 똥인가 닭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태양열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시설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발생시켜서 공동자원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태양열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마을에서 전기 쓰는 총 양이 연 얼마나 절감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에 농진청에서 한 사업은 1년에 전기료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 500만원 정도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기를 팔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수익을 내는 돈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이것 해 주면 수익을 더 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하고 공동으로 마을회관이나 체험시설을 하는데 전기를,

○위원 유진우
마을 전체가 전기 혜택을 받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1명이 전기를 발생해서 수익을 생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명이 아니고요. 마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금 2,000만원도 마을 구성원들이 각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출자를 해서 수익분이 나오면 공동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마을주민들이 출자해서 이 사업을 일원화 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해당농가한테 환원도 하고 같이 사용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돼지똥 가지고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필요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양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수익을 창출 못한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있지요. 농가직접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농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농가가 어디에요? 작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동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작목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토마토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자는 현재 신규사업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규사업자로도 모집을 했고요.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충족을 못해서 기존에 하는 것은 2차로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전수조사는 다 끝났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자 선정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복되어 있는 분은 몇 농가나 돼요? 기존사업하고 있는 곳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사업자 중에서 이번에 진입한 사람이 3～4분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기질 지원사업은 농가들한테 몇%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800원에서 2,1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퍼센트는 몇 %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25%,

○위원 유진우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해도 되나요? 상토는 몇 %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80%요.

○위원 유진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이고 상토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토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해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농가한테 돌아가는 양이 적어서 저희들도 엊그저께 위원회에서 농식품 관련 보고회 하는데 유기질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농산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유기질비료를 시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기질비료 사업 목적이 실질적으로 보면 토양개량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시에서 볏짚환원사업도 유기질사업이 맞다고 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볏짚환원사업도 금년에,

○위원 유진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조내용을 늘려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조금액이 너무 적다고, 1,800원에서 2,100원 정도 되는데 하다못해 3,000원이라도 보조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20%면 정책하고 이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축분뇨 퇴비는 포대 당 가격이 저렴하니까 농가에서 1,000원 이내 부담하고 사는데 지금 유박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가격은 2,100원정도,

○위원 유진우
비닐하우스 사업 자료 전반적으로 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대설피해 복구지원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1억 3,297만 5천원이요. 1월 17일에서 25일까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 11월 26일에서 11월 27일에 첫눈 왔을 때 피해 입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도 눈 많이 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온 것은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하지 않고 재난안전과에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것이 고만요.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파프리카 1억 5,000만원 또 올라왔네요?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이 왜 깎였어요? 심의회에서 깎였나요?

○위원 김윤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2억원 올라오는지 알았더니 1억 5,000만원이네요. 버섯배지 생산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백구면에 한틀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 7농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배지 기계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배지 기계가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5대 5로 해서 자부담 7,500만원 법인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7,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배지 1개 사가지고 오는데 만들어진 것이 1,5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배지 기계를 설치하고 생산하면 700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절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경영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배지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버섯농가한테 전부 공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싼 가격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00원에 공급합니다.

○위원 김윤진
확실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확실합니다.

○위원 김윤진
한틀영농조합법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 전체 버섯재배 농가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선 법인 회원들부터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더 되면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영역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 생산원가에 최소한의 이익만 붙여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 하는 목적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사업 목적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파프리카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파프리카가 FTA 품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파프리카는 9농가가 시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체 9농가에 대해서 비율대로,

○위원 김윤진
파프리카가 FTA 품목인가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규모 6차산업 지원대상 업체 그간 지원한 곳 내역을 뽑아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온저장고사업이 1,000만원씩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6,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5동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5대 5로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위원 김윤진
20평이면 1동에 얼마씩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6,000만원씩 입니다.

○위원 김윤진
1억원씩이고만요. 1,000만원 이어야 20평 짓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20평 짓는데 6,000만원 들어가요.

○위원 김윤진
예산이 왜 틀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쪽에서 깎였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여기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약 동당 5000만원씩 해 주잖아요. 2억 5,000만원이니까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깎여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5,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또,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급냉이 들어가면 단가가 올라가고 저온으로 할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2억 5,000만원 섰는데 이것만 가져도 5,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것만 가져도 5,000만원 가지고 1동,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2억 4,900만원은 도에서 하던 유통기반구축 저온저장 추가분이고 저희가 1억5,000만원 선 것이 있잖아요. 31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310페이지 보면 16년 유통기반구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분 해서 있어요. 합쳐서 2억 4,9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5동을 하면 1동에 5,000만원이에요. 무엇을 이상하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3×5=1,500만원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5×6=30 맞잖아요. 6,000만원이고, 4,900만원은 도비로 본예산에 20평짜리가 1동이 섰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2억 4,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바로 설명 다시 하시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5동 6,000만원 씩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정액에 9,9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 김윤진
9,900만원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기존에 20평을 본예산에 도비 예산으로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플러스를 하니까 2억 4,9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로 세운 것은 20평짜리가 9,900만원 들어가고 우리 것은,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똑같이 6,000만원이에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9,900만원 섰는데 자꾸 얼버무리려고 해요. 계산을 잘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도비하고 시비를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위원 김윤진
도비로 1동 세우는데 9,900만원, 시비로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세워서 5동에 6,000만원, 그렇게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설명이 이상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이 뭐가 틀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금 설명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거기에는 5동 세우면 6,000만원이 맞는데 도비로 세운 것은 1동에 20평짜리 똑같은데 왜 9,9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로는 1동 세우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답변교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한우물에 의원님들이 200평짜리 세워줬잖아요. 그것하고 시비, 자부담하고 플러스된 것이 9,9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끝나고 정확히 설명해 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 내용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선 것이 9,900만원이고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비로 똑같이 20평 1동 세우는데 왜 9,9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1동에 6,000만원이 들어 가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 김윤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쌀 전국방송 홍보 라디오, 전북방송, MBC에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2,200만원이 잡혔어요. 몇 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월까지 하는데 몇 회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총120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홍보하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20회에 2,200만원이면 회당 얼마씩 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봤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닝 MBC에서 방송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코너 마다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시하고 의회, 농가, 법인하고 생산자단체 하고 인터뷰가 있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해서,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홍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품목 별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김제쌀만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한 것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특으로 예산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을 하더라도 해야지 여기에서 예산이 안선 상태에서 반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도에서 꾸중을 들은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평가 했을 때에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을 평가해서 제일 잘됐다고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비를 매칭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꾸지람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디에,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이서에 있습니다. 전주 가는 방향 쪽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새로 생겼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휴게소가 큰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크지는 않지요. 호남지역은 휴게소가 약하잖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구 비례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타당성이 있을까 싶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도 그 부분을 동김제 하고 많이 미팅을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투자 해 놓고 나중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비나 자부담 부분에서 손해를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이서에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 생겨서 다니잖아요. 거기도 썩 잘되는 편은 아니에요. 길옆이라 많이 출퇴근하시면서 많이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모가 될지 조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07쪽에 보면 지평선 품질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200만원 섰는데,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가 부족해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번을 세웠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한테 사업이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회를 하는데,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2회 7만원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0만원이면 본예산에 한번 섰고 이번에 또 올리고,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부족분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윤진 의원님께서 설명 부탁한 것 있지요. 저온저장고 9,900만원 설명 다시 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한우물에 200평짜리 사업하고,

○위원 유진우
몇% 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6대 4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호영의원님께서 도비 20평짜리 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6대 4입니다.

○위원 유진우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1억 5,000만원은 뭐고 9,900만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나중에 따로 하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국산보리 생산 하우스 맥주클러스터 구축 체험 홍보장에서 5억 8,000만원 섰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사업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안했고 군산하고 김제하고 광역권사업이에요. 군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도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먼저 군산 예산이 세워져야 해요. 사업단 운영을 군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도 사업단 편성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것이 선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위원 유진우
예, 알았어요. 아직 대상지 선정 안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군산 예산 섰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안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섰는데 왜 자꾸 세우려고 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이번에 같이 세워보자 그쪽이 하면,

○위원 유진우
우리가 추경을 그쪽보다 먼저 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도 세워도 좋지요. 그쪽에서도 사업을 해야 하니까,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을 세워서 군산에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니, 김제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을 때 시 직영으로 짓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광활이나 진봉 쪽에 맥주보리하우스 경작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직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 해서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법인들이 지금,

○위원 유진우
홍보장의 역할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리 베어서 건조시설 만들어서 말리는 생산과정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자가하우스라고 해서 법인에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말은 체험홍보 판매장이에요. 법인체에 창고 지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리를 베어서 갖다가 보관해서 건조시설해서 도정판매까지 하는 것이 한 라인이에요. 만들어서 법인체에 주겠다는 것이지요. 설명이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자부담 부분이 있고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에 하우스맥주가 3～4군데 유명한 곳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모델링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이, 군산이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서 안 세워 준거예요. 그때 한번 취소 됐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갖다가 샘플링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이라고 알려줘야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법인체에 건조시설하고 도정시설 지어주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요. 그런 것을 불식 시키시려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산물물류표준설비 지원사업 지적 할게요. 우리가 농협에 파렛트, 랩핑기를 왜 사줍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보세요. 이것은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표준설비 지원사업이 뭐냐면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참여조직에 대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도에서 신청을 받아요. 지특사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상이 들어 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은 나중에 질의 할 것이고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산지유통 평가결과 조직화, 취급액이 높은 20개소로 선정 사업비 2억 200만원 섰어요. 주식회사 농산에 가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산지유통 종합평가가 전국적으로 4～500개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산이 전국에서 항상 1등을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이렇게 놓고 무슨 이해를 하라고 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유진우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조사료 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2억 400만원 있지요. 설명 자세히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기존 TMR 사료공장 보완사업에 선정된 업체 축협하고 한우조합, 지평선 TMR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인데요. 3억원씩 2개소, 1개소는 2억원해서 총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작년 2회추경에 국도비는 2억 7,6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 사업이 시비부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 조합이 어디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주김제완주 축협하고 전북한우조합, 지평선 TMR 영농조합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완주로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 죽산에 있는 사료공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축협으로 가는 것은 죽산에 있는 사료공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시비 미확보분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주김제완주 축협이 3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다음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한우조합이 3억원, 지평선TMR 영농조합법인이 2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총 8억원 사업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 8억원 사업에 시비가 2억 400만원 서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10억 400만원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총사업비가,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에서 취소된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회 추경에 국도비만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도비 우리 시비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도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시비부담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위원 유진우
2회 추경에서 왜 탈락됐다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당시에 축협이나 한우조합이 광역조합인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김제시에서,

○위원 유진우
전북한우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을 감안해 보셨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

○위원 유진우
공모로 해서 하는데, 소장님! 기술센터 사업이 거의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봐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가나 법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제 사람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전북한우조합 같은 경우는 김제가 조합원이 12% 밖에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50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타당성 여부도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사료 장려금 주는 것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풀사료 장려금.

○위원 유진우
이것도 톤당 주나요? ha당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생산량 kg당 5원씩,

○위원 유진우
안 나간 것 없지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미지급된 것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행정에서 집행한 것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재작년에 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일방적으로 5억원 깎은 것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0원씩 지원한다고 했다가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저희들한테 내시부터 5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 드린 기억이 납니다.

○위원 유진우
농가들이 그 내용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에서 내시는 kg당 10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도의회하고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위원 유진우
예산 성립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래서 5원만 확보가 돼서요.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급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톤당 6만원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편성 단가는 톤당 6만원인데요. 지난해부터 조사료 건조 정도나 품질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요.

○위원 유진우
톤당 6만원을 제조비로 준다는 얘기지요? 풀 가격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수확제조비를 주는 것입니다. 수확파종해서 재배해서 곤포사일지리에 말아서 축산농가에 운반까지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비용을 톤당 6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조비를 줍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풀 값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아요. 연결체들한테주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영체에서 작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 돈 주면서 무슨 방법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해당 경영체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수확을 해놓고 돈을 지급하지……, 그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3만 2,320원을 재작년에 줬어요. 그리고 3만원 주고 거의 계산이 끝났어요. 계약할 때는 kg당 60원을 준다든지 한롤 당 5만 몇 천원으로 계약했는데 얼마 주기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3만 2,300원에 물건을 주고 차액을 남겼다 이런 민원들이 생겨요. 이런 돈을 주면서 그때 어떻게 잡아내면 안 되나요? 민원들 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직 해결 안됐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번에 수확제조비에서 해당 법인체들 규제가 안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인 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기가, 물론 지도하고 그것은 가능한데요. 적극적으로 중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유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하는 것2015년 2회 추경에 섰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편성 돼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편성이 안 되면,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언제 서야 올바른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당시에 섰어야,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섰어야지요? 그때 섰던지 추경 때 바로 섰든지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6년 본예산에 섰어야 해요. 2번을 건너뛰어서 이번에 편성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아니고요.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감액,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삭감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삭감 안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회에서 감액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 했으면 여기에 나와야지, 삭감 안 했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 국도비만 세우고 시비를,

○위원 임영택
2회 추경 때 삭감 아니고 편성 안 됐으면 지금 안 세워 줄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삭감했어도 2016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지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건너뛰다가 재원 있으면 재원 없으면 안 하고 삭감했어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했어야지요. 2회 추경 때 삭감 했으면,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하고 지난 추경,

○위원 임영택
본예산 때 삭감 안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본예산에 국도비가 섰으면 기정예산에 나와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비, 국비가 선 것이 올해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지난해 결산추경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이번에도 편성 됐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기억이 안나는데 찾아보면 알겠고, 그리고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일부 농가들한테 정산 다하지 않는 것 어떤 법인인지 몰라도 앞으로 그 법인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정산서가 들어왔어야 돈이 나가는 거예요. 톤당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정산서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작업비를 내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을,

○위원 임영택
나도 그 상황을 알아요. 톤당 계약이 300원씩 뿐이 안 들어왔어요. 그 금액이 다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안 줬어요. 안준 법인은 전혀 미안한 것도 없어요. 애닳는 사람은 누구냐면 농가들이에요. 담당계장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해결하라고, 농가들한테 계약한 물품을 가져갔으면 정상적인 금액을 줘야지 왜 일부만 주고 안 주냐 이것을 누가 받아줘야 하냐 행정에서 감독공무원들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인들하고 또 계약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결 하시든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면 공급계약을 3만 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농가에서 경영체를 통해서 축산농가에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풀가격이 떨어지니까 계약단가가 떨어지니까 톤당 2천원 정도를 축산농가에서 못 받았어요. 그 부분을 재배농가한테 전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롤당 3만원씩 줬거든요. 롤당 3만원이면 60원씩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60원이면 계약자체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계약은 100원 단위 80원 정도까지 했어요. 그해에 총체보리 가격이 너무나 다운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약자가 법인이 납품한 가격만 주고 안준 거예요. 그러면 계약한 단가는 줘야지 60원이라고 하면 농가들이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안 나올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때 나왔어야 하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받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농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민원을 인지하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계장님까지해서 3번 정도 출장을 나가서 중간에 중재도 했었는데,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계약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이 수확제조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확제조비는 지원을 하지만 풀 거래 가격까지는 관여를,

○위원 임영택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관계는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수확제조비를 수령하는 것이 거의 경영체 법인이에요. 법인 경영체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폭락을 했어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겨울에 계약 할 때 톤당 80원, 90원, 100원, 110원, 맥시멈으로 120원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보리까지도 다 베어줬어요. 보리를 생산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작업을 해서 줬어요.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의 취지와 어긋나게 납품단가만 주고받아서 농가들한테 지불하고 손을 떼어버렸어요.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자에 걸림돌이 있는 법인 경영체들한테, 이것이 사실 농민들 잘 되라고 하는 사업인데 경영체를 위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생산수확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담을 더 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법인 경영체들은 계약에서 배제를 하세요. 그래 놓고 재계약을 해야지 원칙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민원을 다 막아놓고, 행정에서 그 가격까지 계획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수확제조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봉 일대는 농가들이 어마 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계약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위원 유진우
계약 사항을 다 보고하세요. 법인체들 계약한 내용들 자료로 해서 정산서까지 다 해서 갖춰서 대금 지급할 때 그렇게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3억 2,000만원인데 무슨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요? 유통센터 어디를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데 저희 액비유통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온전축산하고 신흥영농조합법인이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사업비로 2억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보조가 80%해서 3억 2,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액비저장고를 현대화시설 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늘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액비살포 장비하고 운반차량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물어보냐면 액비사업을 한다고 액비소를 확장을 하더라고요.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정보지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줄어들었어요? 관리 좀 잘하셔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인 신문이나 그런 것들은 다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회원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