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윤상철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544억원 대비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5,5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04%인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5,3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5,373억원으로 증가된 세입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43억원이며 다른 세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1회 추경 수정예산 5,31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0.02% 증가한 25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5% 감액된 2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도 2.10% 감액된 3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0.08% 증가된 1,31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1% 감액된 1,1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8% 감액된 21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99% 감액된 5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62% 증가된 15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수정예산 5,31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1.11% 증가된 3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0.09% 감액된 2,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73% 감액된 1,598억원을 편성하였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2.62% 증가된 1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소 주요 계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청하 작은목욕탕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청렴 마인드 함양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재 지역주민 공감정책사업에 3,000만원, 여성가족과는 성산빛 가족문화제에 1,000만원, 김제노인복지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원, 회계과는 읍면동 청사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로 3,8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어린이 물놀이장 준공관련 물품 구입비로 1,900만원, 건설과는 김제 벽골제관광지 지정 및 타당성 용역에 3억원, 상하수도과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350만원, 환경과는 재활용선별장 건물 보수공사비로 1억 1,000만원, 축산진흥과는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1,200만원, 기술보급과는 민간육종연구단지 기부채납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이 있었나요?
어떤 농가를 우선적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주는 것인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발생농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 게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구제역은 처음인데요. AI 발생농가는 그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보상은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처분을 진행하고 나면 그 농가에 대한 수입이 없어집니다.
전국농가 가계조사해서 평균 조사된 것이 256만원 정도 됩니다. 256만원에 80% 해서 6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전국 동일합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도 지원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농가는 다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군은 왜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월 10일 날 발생한 1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나중에도 계속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농가만,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농가는 지원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발생한 농가에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을 우리는 지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지정 타당성 용역을 건설과에서 하나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벽골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재해위험지구에서 현재보상하고 있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6만평 정도 되고 나머지 진흥구역에 있는 것이 18만 9,000㎡가 됩니다. 그 면적까지 다 합쳐서 전체 벽골제 관광지를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별로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말씀대로 오토 캠핑장이나 생태농경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회의에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투자할 것, 담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았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건설과 소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벽골제 관광지 지정하는데 용역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요.

○위원 이병철
아니 벽골제만 따로 해서 대표관광지로 도에서 지정되어 있잖아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2008년도에,
(답변 교대)

○건설과장 임성근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려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기존 관광지가 23ha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교하고 재해위험지구, 나머지 진흥지역에 있는,

○위원 이병철
환경과에서 추진하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했다가 그렇게 되고, 오토 캠핑장도 마찬가지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해서 아리랑문학관 앞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신털미산 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평천 주변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 대표 관광지 용역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용역을 검토해 보니까 기존 관광지에 있는 상태에서만 검토가 되었지,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을 놔둘 수도 없고, 삼각지에 있는 논이 18만 9,000㎡에요. 그것도 놔둘 수가 없고 성토도 해야 되고, 그 높이가 4m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인도교를 놔서 기존 관광지하고 추가로 할 관광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문화 등재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담으려고 합니다.
기존 포교나 음식거리를 다 그쪽으로 몰아서 상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각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대로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홍보축제실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33억원이고, 일반예비비가 12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국․도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대부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못 했다거나, 전부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연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래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예산심의 할 때도 편하고 예산도 제대로 심의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기획실에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이것을 삭감하면 반납하게 된다는 등, 패널티를 먹는다는 등, 의원님들께 간접적인 압박을 합니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미리 받아서 사전에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와서 전부 설명하고 큰 사업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인가 그런 마스터플랜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부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민간보조로 가는 것도 삭감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추경을 하면 다시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삭감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어떤 사업인지 현장도 가볼 수 있도록 자료도 주고, 자료 갖다달라는 것 줘서 검토해서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산서만 올리니까 삭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사전에 실과소에 주문을 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비비에 있는 내부유보금 33억원이 거의 다 그런 예산들이에요.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들, 사전에 설명이 안 된 예산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1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69억 5,599만원으로 47억 3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하 작은목욕탕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설치 사업에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감사 행정 분야에서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우수시로 저희 시가 선정되어서 도비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여비나 수용비로 사용하지 않고 시비 1,000만원을 더 해서 시 본청과 읍면동 감사담당 공무원 청령마인드 향상 및 업무연찬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도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착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관리 분야는 152억 1,378만 7천원으로 일반예비비가 60억 2,038만 7천원이고 내부유보금은 91억 9,3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좀 전에 말씀하신 청렴 마인드 함양교육에 2,000만원이요.
포상금으로 지급됐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시상금으로 1,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교육비로 활용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안 쓰고……, 그렇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판단인가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몇 년전 세정과에서인가 도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 하고 포상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 단합대회 형식, 그렇게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좋아요. 좋은 취지인데 그런 문제가 없는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백창민
손삼국 국장님!
전에 세정과장님 하실 때 이런 일 있지 않았나요?
도에서 징수 관련된 포상금 5,000만원인가 있었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백창민
그때 직원들 포상의 용도로만 써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육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직원 후생차원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상금이 목이 정해져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써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물론 명분상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본 의원도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포상금이 지급될 정도로 직원들의 노고에 좀 더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격려차원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포상에 관련된 것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 직원들 청원체육대회 예산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 행사도 없어져 버리고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감사부서 감사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 백창민
예,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청하 작은목욕탕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역구의원이신 강병진 의원님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태양광 설치사업 예산으로 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을 청하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7,500만원을 여기로 돌려달라,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7,5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태양광, 태양열은 전기로만……, 물을 데운다거나 그런 용도로는 못 써요?
온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데우는 것으로도 활용합니다.

○위원 백창민
아, 데우는 것도 활용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죠.
이 예산으로 목욕탕을 운영할 정도로 용량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의심이 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청하 작은목욕탕이요.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세요.

○예산담당 김진수
당초에 국가 경제교통과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 사업부서로 1억 2,500만원이 왔습니다.
1억 2,500만원 도에서 온 것을 강병진 도의원님이 어차피 다른 시군 쓸데 없으면 김제시로 할당을 해라, 그래서 저희 시로 1억 2,500만원이 왔습니다.
7,500만원은 청하 작은목욕탕이고 5,000만원은 김제시 노인복지센터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가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차이도 설명하세요.

○예산담당 김진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태양광은 태양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사업이죠?

○예산담당 김진수
…….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답변 교대)

○기획담당 이성문
기획담당 이성문입니다.

○위원 유진우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담당 이성문
…….

○위원 유진우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기획담당 이성문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목욕탕에 운영 중인 물탱크에 온수를 데우는 기능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해서 전기요금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태양열은 위에 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획담당 이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하면 1년 연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기획담당 이성문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산을 했을 때 연간 발전량이 6만 5,000KW(킬로와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65일을 계산하면 하루에 3.6시간 정도 활용해서 1년간 365일 동안 1일 50KW를 계산해 보니까 6만 5,000KW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한전에 가격을 따져보니까 232.75원을 곱해서 6만 5,000KW를 곱해 보니까 연간 수익금이 1,529만 1천원이 산출됩니다.
그간에 목욕탕 전기요금을 분석해 보니까 1년간 1,263만 3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차액을 따져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발생 수익금이 흑자로 260만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하 작은목욕탕에서 1년에 1,470만원 정도 적자라고 했어요?

○기획담당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나요?

○기획담당 이성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파트와 상의는 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산술적인 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기획담당 이성문
면적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청하 작은목욕탕 옥상에 일부 설치하고요.

○위원 유진우
태양열을 설치하고요?

○기획담당 이성문
예, 태양열을 설치하고요.
태양광은,

○위원 유진우
면사무소 옥상이요?

○기획담당 이성문
예, 장소가 어려워서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에 따라서 일본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수정 예산으로 올라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입니다.
전액국비 3,000만원 예산으로 문화재지역에는 주민들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했고, 저희 시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3,000만원 예산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지역인 교월동, 쉽게 말해서 동헌과 내아 향교주변에 있는 교월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10여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문화재를 이해시켜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한 문화재지역 주변에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같이 이 사업과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문화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돗자리 콘서트도 한 달에 2번 정도 개최해서 문화재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도 본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재 대 청소의 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3,000만원 예산으로 문화재지역 주변의 활성화와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재지역으로 가꿔나가고자 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연속성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아, 올해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가 작년에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선정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지역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차원의 일회성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비가 있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계속 이 사업에 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 백창민
계속 공모를?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계속 저희한테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장 위주로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다수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그것도 대비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회복지관으로 갑니다.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약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복지관에서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같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시에서는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비라서 문화재청에서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사회복지관과 연결해서……, 사회복지관에서는 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사회복지관하고 문화원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이번 수정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수정 예산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빛 가족문화제는 전통 시장길, 향교길, 성산입구에서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다 같이 모여서 사랑하자는 주제로 문화공연, 가족중심 전래놀이, 체험활동 등을 개최,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과 시민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개최하는 가족문화제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김제노인복지센터 태양광 설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태양광 50KW를 설치, 전기료 절감 및 지구환경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수정 예산에 성산빛 가족문화제가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지난해 도비로 해서 500만원인가 받아서 민간인 주도로 했던 행사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비도 지원했었고, 농협에서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도비 이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7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 의원님께서,

○위원 이병철
시책추진비 700만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에서 이번에 세워주면 1,700만원에 농협까지 하면 2,000만원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농협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도비 지원 7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1,7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민간주도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제가 민간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주관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주체는 시민중심으로 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바로 잡으세요. 행사운영비로 세우지 말고요.
심의 받아서 민간에 주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에서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민간에 주면 안 되죠.
그것은 편법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도 주최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민간에 줘야 맞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이런 행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에 줘서 시민이 받아서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축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사운영비로 세워놓고 민간이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어울림센터에서 하는 축제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어울림축제라고 그것은 도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도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고,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제 그만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중심 축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문화나 다 똑같은 것이죠.
성산빛 가족문화제는 다문화가 참석 못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위원장님 어울림축제는 도 주관으로 하는 축제이고, 김제에서는 참여만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이것 바로 잡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무원들이 행사하면 공무원들 행사운영비로 목에 맞게 하고, 민간인들이 하면 민간에게 넘겨줘서 심의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김제노인복지센터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요.
예산이 성립되면 위탁료 내려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위탁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위탁료 내려가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아마 내려갈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내려가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억원 들여서 전기요금이 이만큼 낮춰지니까 운영비도 내려가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민원소통과장 한일택입니다.
민원소통과 민원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업무추진 계획으로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를 통합,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 예산은 홍보비로 현수막 20개와 안내문 탁자용 40개를 제작하는 홍보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중에서 시설비에 읍면동청사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에 19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세면대나 화장실 변기 등과 같이 긴급 보수 수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읍면동청사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요.
금구면사무소하고 교월동사무소가 화장실이 고장 나서 1,300만원 편성된 것을 회계과로 해서 재배정하라고 편성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부기가 19개 읍면동으로 200만원씩 해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읍면동이 부족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아니 읍면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편성해 줘도 되고 면사무소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하라고 회계과로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본래의 목적은 소멸되고 19개 읍면동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어느 읍면동이나 긴급 보수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 특정 읍면동만 지원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수시로 화장실 보수하네, 세면대가 나갔네 하면 청사관리계에서 전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긴급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해 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19개 읍면동으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 찾기가 곤란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선 교월동하고 금구면을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재배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편성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을 나누기 19로 하면 다른 필요한 읍면동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똑같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어디 면 찾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운용의 미를 살리세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수정 1차에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8회 김제지평선회장배 족구대회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사항입니다. 도비 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몽골텐트 10동을 3개월간 빌리는 금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소독재 구입비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동 집기(책상, 탁자, 냉장고) 구입하는데 200만원, 물놀이장 관리동 에어컨 구입 15평형 200만원, 물놀이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1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추경에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해서 예산이 다 섰던데, 왜 수정에 또 올라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 정도만 섰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같이 올리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계획적인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계획적인 업무잖아요.
추경에 계획적으로 다 들어왔어야 하죠.
수정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때 당시에,

○위원 유진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사업이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한테 관리전환 해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추경에 세울 때는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생각 못 했습니다.
최근에야 전부 따져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는 과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몽골텐트 물어봅시다.
몽골텐트 10동을 며칠간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개월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5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동이 3개월 임차하는데 16만 5,000원 소요됩니다.

○위원 유진우
1동당?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10동을 한 번에 깔아놓고 3개월 쓴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은 추경 때 같이 올라와야지 수정에 올라오니까 보기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산물품취득비 정수승인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수승인은 안 받았는데요.
(한참 후에)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수물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에어컨은 못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 예산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16년 김제시 행정지도 제작 1,5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5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요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지도를 제작할 때 1,500만원이 소요되었던 사업으로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래 1,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1,000만원만 편성해 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골제주변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고, 제초기 작업하는데 부착하는 부속품입니다. 그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3개 동 부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자산취득비,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자산이 아니고 기존 부속만 달아서 제초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초기 구입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75만원, 시비 675만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개소당 500만원씩, 자부담 10% 포함입니다.
2t 규모의 3개 어린이집에 시설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장 전기택입니다.
재활용사업 사무관리비에 재활용선별장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재활용선별장 선별동 및 파쇄동 지붕보수와 전기제어판 교체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시 재활용선별장 빗물 유입에 따라 누전예방과 시설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별장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총 책임자 조강원씨 1명이 근무하고, 재활용선별장에 미화원 5명이 근무하고, 일용인부 2명, 통상적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생하는 부서라서 가급적 예산 같은 것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데 이번에 선별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의결해 줬거든요.
집행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김선구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181페이지입니다.
1건인데요.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은 기금사업입니다.
지난 1월 11일 구제역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하여 소득공백이 발생,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1,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특화작목 기술보급 덩굴식물 전시포 시설비에 당초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편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나 분진 같은 것을 검사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부에 씨감자 생산용 이동식 양액재배시스템 보급사업은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기부채납 및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덩굴식물 전시포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 벽골제에 있는,

○위원 김복남
매년 하고 있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정예산 말고 전에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전에는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4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2,400만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고정인부를 씁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고정인부 안 씁니다. 매일 필요할 때마다,

○위원 김복남
일당이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가 3월 달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할 때가,

○위원 김복남
아니 몇 명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위원 김복남
4만원? 5만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5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500명 정도 되네요?
거기에 무슨 500명이 들어가요?
전에 제가 짚으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거기에 하우스 만들어 줬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가 122일을 계산해서 매일 4명 정도 쓰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전시포 시설비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하우스 및 교체,

○위원 김복남
예?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기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하우스 설치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그리고 황토하고 자갈을 다 깔아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돈 덩어리네요.
매년 잘 하니까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이요.
민간자본에서 경상자본으로 과목 조정을 했는데 경상보조가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컨설팅 비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컨설팅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당초에는 민자로 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진흥청에서 컨설팅을 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정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산농가들 컨설팅 해 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축산과학원하고 관련 기업체가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들은 축산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시범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농가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5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컨설팅 해 주면 컨설팅 해 준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농가가 어디,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로 축산돼지를 많이 키우는 용지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용지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명단을 명확히 파악을,

○위원 이병철
그 자료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게 시범사업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시범사업입니다.
주로 농촌진흥청 환경문제 때문에,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에 축산계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축산계가 없는데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만은,

○위원 김복남
예?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만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축산계도 없는데 뭐더러 그 사업을 받아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은,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축산계를 둬야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타 부서로 이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김재우 선생이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축산전문요원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축산전문요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축산계도 없고 전문요원도 없는데 무슨 시범사업을 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업인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탬은 무슨 보탬을 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수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한 내용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동 집기구입 등 3개 항목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시설관리 유지보수 부족분 등 28건에 대하여 52억 7,086만 8천원을 삭감하고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동 집기구입 등 3개 항목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6년 3월 23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