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9년 10월 14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은 자신이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정신생활의 부분이고,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의식보다 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과 글들이 이에 속합니다.
올해 양파 작황이 좋아 가격이 인건비도 못 건질 만큼 하락하여 농민들이 울상일 때 박준배 시장은 텃밭에 심은 양파를 수확하는 즐거움으로 힐링했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탑승자를 채용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고 운전직을 채용하여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악취가 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 쓰레기 치우는 장면을 찍어 올리면서 이 영상은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며 어설픈 정치적인 쇼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SNS에서 “시장으로서 제1의 의무가 내 건강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굶는 백성을 생각해서 자신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식사할 때마다 서민이 먹는 것과 다름없는 나물 등 3찬으로 식사를 했던 영조대왕의 발끝은 못 따라가더라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라도 시장으로서 제1의 의무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듣고 싶은 김제시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무의식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시장의 평소 생각들입니다. 남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며 오로지 내 입장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박준배 시장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능력보다는 시장에게 충성하는 사람,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다음 선거에서 도움을 줄 사람만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심지어 기존의 센터는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시장 자신과 시장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과는 불통을 고집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의견만을 청취하는 행정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김제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이 됩니다.
시장이 감언이설로 외치던 정의가 푸른 물결처럼 넘치는 김제시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표리부동한 시장의 위선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이라도 박준배 시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채택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의 양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립시켜 기능적으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체제가 강력하여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위협받고 지방자치단체장 독재체제가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치르는 지방의원선거는 시장의 독주체제를 견제하고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비판·감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적절하게 분배하게 하며 시장의 권력남용을 막아달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더불어서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방대해진 단체장의 권한과 예산의 낭비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준배 시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지방의원 후보들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하려고 시도하다가 러닝메이트 중에 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김제시 행정을 잘 아는 집행부 공무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시장은 “자신은 행정의 달인이지만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무직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무직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치단체로 말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박준배 시장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를 모른다는 믿음은 어디서 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공무원 출신의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 의원님들은 정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박준배 시장의 독특한 사고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되레 수장인 박준배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서실에서 비밀이 새어 나간다며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하며 별정직으로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 요인 중에는 집행기관의 행정비밀주의와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는데 시장은 그 사실을 아는지 궁금합니다. 집행기관이 직무감찰을 받고 경찰조사까지 받는 일들과 시장이 말하는 행정비밀과 연관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 선출에서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러닝메이트가 낙선하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다음 선거를 위해 힘을 실어 주고 다음 선거에 다시 러닝메이트로 나와 당선이 된다면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이 몇몇 사람만 러닝메이트로 하여 시의원을 당선시키면 시장은 시장을 위해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슬픈 내막이 있지 않나 김제시민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시장! 그러려면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원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는 공무원을 뽑으세요. 뭐하러 지방의원을 선출합니까?
인구감소와 함께 앞으로 시의원 수도 줄어들 것이며 전북에도 지방의원이 6명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단체장이 3명 내지 4명만 러닝메이트로 당선시키면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박준배 시장이 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시장, 자신을 위해 시정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 우리 김제시민의 상황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박준배 시장은 지금이라도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사고와 행정을 내려놓고 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무원과 함께하는 시장이 될 때 공무원의 신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김제시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김제시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의 신뢰를 받고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시장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배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 갈등,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 체결,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대외 여건이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투자·고용 등 내수경제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향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김제시 모든 공직자와 의원님 모두가 합심하여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만 올해와 내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팍팍하고 힘든 시민의 삶의 현실을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로 바꿔 달라는 엄중한 바람과 기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알기에 오직 시민만을 위한 시장이 되고 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새로운 김제발전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 김제역 정차 중단으로 “김제가 지역경제 침체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KORAIL)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김제시민의 염원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실현시켜 김제시가 전북 서부권의 교통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 일자리는 곧 복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윤택한 노후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마을환경지킴이제를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였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도부터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로 통계청 자료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이 2017년 16명에서 2018년 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과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수도권 유명 강사들의 방문 강의와 관리형 독서실, 동영상 강의 등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살 만한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3개월간의 짧은 운영기간 만에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6명이 합격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 농업도시인 김제시가 젊은 농사꾼 청년 농부들에게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다 인원인 34명의 청년창업농을 선정·육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인턴사원제 실시로 청년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김제 대표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김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여 명실상부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처음 10일간 개최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 김제문화재야행, 2019 국제종자박람회,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행사의 성공 개최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 축사매입은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되어 새만금 수질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은 판매처 확대 및 특별할인기간 운영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억원 판매를 달성하였고 5% 미만이던 일반인 구입 비중을 48%까지 확대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전방위적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김제시 귀속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로 공모사업 유치에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김제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53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705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안팎으로 인정받아 시정 각 분야에서 보람된 결실을 거뒀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민방위 업무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평선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2019년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세계축제 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균형발전사업 평가, 지방 규제혁신 평가, 지역산업 진흥 유공, 지방재정 신속집행,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 등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주관 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3년 차에 돌입하는 해로 그간 정의로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정방향을 희망찬 미래, 융성하는 김제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시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을 타깃으로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지속 운영하여 지평선산업단지 90% 분양 달성을 도모하고,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으로 고용친화적인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숙사 임차료 지급, 지평선 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기업의 수출·내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고용 안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알림이 시스템 운영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 취업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창업공간인 아토(芽土)를 신축하고 청년 인턴사원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복합청년몰 조성 등 3대 분야 39개 세부사업에 대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공정·균형” 경제로의 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요촌동과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원도심 부활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풍지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쇠퇴한 상권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을 새로운 문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고 사람과 자본이 모이도록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심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새만금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음으로써 찾게 된 기회의 땅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글로벌 아트센터 조성을 위해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새만금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이 하루빨리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향을 설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0㎿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새만금 신항만, 심포 내수면 마리나 항만도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생명용지 5공구 농업특화단지 본격 영농을 시작으로 새만금 융복합 첨단 농산업기지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장기적 전략을 세워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투자 승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컨벤션산업과 유통·숙박단지 등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내측매립지와 동서도로 등 새만금 김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새만금 김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으로 농사도 똑똑해지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쌀 생산위주의 전통적인 농업도시 김제가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잇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김제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논콩, 감 등 권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체험·판매 마케팅을 강화하여 희망이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면 소재지 일원이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는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중·소형 관정개발 등 영농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 농업의 기초 체력도 튼튼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 귀농귀촌 유치, 청년 창업농 육성, 농업용 무인 드론 교육 지원 등 미래농업을 주도하는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생명농업 반도체 종자산업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종자생명 산업 특구 운영,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민간육종연구단지 지원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보편·타당한 복지, 빈틈없는 복지행정을 위해 모든 세대와 계층을 보살피고 함께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마을환경지킴이제와 같은 김제형 노인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큰절하는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시 치매관리 사업이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매 관리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 및 자립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공모 선정된 가족센터를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센터로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고향 나들이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글로벌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나눔과 배려의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출산 장려금, 청년주택수당, 결혼장려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 본질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김제역지구, 당월·율치지구 재해위험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요촌동, 옥산동 주택가 및 터미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행복콜택시 확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김제육교 임시개통으로 그간 교통 전면 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 및 김제역 주변 상권 위축을 해소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선암 자연 휴양림 조성,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 늘푸른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에게 청정한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가 인정하는 상생평화의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생산·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집중 육성시켜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김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5개 권역별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연계하여 매력과 끌림의 한민족 문화체험벨트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 스토리텔링 소재를 개발하여 문화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김제지평선축제를 벽골제라는 한정적인 공간을 넘어 시내로 보다 넓게 확장해 도심 곳곳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하고 흥을 발산하는 축제장으로 물들이겠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모악산 축제는 핵심 콘텐츠를 보다 강화하여 금산리의 훌륭한 상생·평화 스토리가 1·2차 세계 대전을 반성하고 극복하여 세계 대전을 막는 상생·평화 가치임을 전 세계인에게 깨닫게 하는 모악산 상생평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야행, 문화재 생생사업, 향교·서원 활용사업, 농악 전통체험관 건립 등 문화재 활용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대회와 전국대회 유치 등 실속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고 국민체육센터와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김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시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의 힘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직소민원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경로당 방문, 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시정 모니터 간담회, SNS 운영으로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스마트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특색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와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중심의 책임행정과 과감한 업무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새로운 김제를 창조하는 일류 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양한 장학금과 교육 사업으로 사교육비 걱정 없는 김제를 만들어 나가고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반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대·제공하여 공무원시험 합격률 제고를 통한 청장년층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소재 지평선 장학숙 본격 운영으로 김제출신 수도권 대학생의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참여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수축경제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20여억원 감소되는 등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실 있는 김제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20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기본 바탕으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지방보조금은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심사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영농기반시설 보강 김제 경제도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8,25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583억원, 특별회계는 67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7,212억원보다 371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583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40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419억원, 조정교부금은 115억원이며, 이전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059억원, 보전수입은 250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9년 647억원에서 93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19년 2,916억원에서 1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19년 3,234억원에서 3,419억원으로 1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및 복지 등의 민생안정 예산 투자, 노인 및 청년 일자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를 축소하여 절감한 예산을 농업기반시설 등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분야와 관행적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6억원, 율치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는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335억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환경 분야에 5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942억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1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 및 밭농업직불금 등에 1,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 분야는 투자유치 기업과 김제육교 재가설 등 3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84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80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1,0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로 2019년 당초예산 615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6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은 7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김제 경제도약과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가치는 정의와 혁신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혁신은 새로운 미래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정의와 혁신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김제의 더 나은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김제시장 박준배.

○의장 온주현
박준배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상민 의원님의 5분발언 뒤에 시정연설을 설명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착 가라앉아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시장님! 힘을 내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시정연설 때마다 그동안 시장님들이 전부 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사실 수레바퀴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도 같이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11월 27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님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