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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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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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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34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예산, 추가확보 미확보사업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57쪽에 4번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중앙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쌀 품목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여러 품목에 나눠서 지급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시비 직불금이 17년부터 100억원이 지급됐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 예산 규모가 19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30%가 늘었어요. 17년에 비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시비 직불금도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에 시·군 농정과장들 도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직불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는 그간에 1조 2,000억원 가량 직불금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익형직불제로 넘어가면서 약 2조 4,000억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이 대폭 증가되면서 대규모 농가들도 손해보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리고 참고로 시비 직불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민수당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저희 시·도비가 58억원이 증액돼요.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농가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농정과장 회의 때 그것이 건의되면서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 직불금은요. 각 시·군이 공이 드러난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타 시군 봐가면서 저희 시에 있는 농민들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663쪽에 농민 공익수당 말씀하셨는데 주의사항에 보니까요. 담당계장 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농민 공익수당 신청서 주의사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수당 여러 가지 받는 분들은 특히 소농들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 쪽 지원금이지요? 공익수당이 복지 쪽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민수당이요?

○위원 정형철
예, 일종의 수당의 성격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까지는 아닌데,

○위원 정형철
열거된 제한 사유가 소농들은 피해가 있겠어요. 삭감될 수도 있고 기존에 봤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민수당이요?

○위원 정형철
농민 공익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른 수당을 받는데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위원 정형철
그렇지요. 대농들은 해당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을 제정할 때 도에서 유념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소농들에게 복지 성격의 수당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인가 거기에서도 기초생활수급비가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대농들은 해당이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쌀 경쟁력 제고사업 687페이지요. 농업용방제드론이 많이 나와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광역방제기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도에 선정이 되어있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이 희망을 하는 가요?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억 2,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얼마 보조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6 대 4입니다.

○위원 김복남
방제드론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인에게요.

○위원 김복남
법인에 12대가 들어가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예산이 12대 배정을 받아서요.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상은 법인이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동육묘장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규모육묘장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복남
소규모육묘장 있고 공동육묘장 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동육묘장은 100평,

○위원 김복남
소규모육묘장은 59동이고 공동육묘장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0평 이상 되는 큰 육묘장 법인에서 하는 것이요.

○위원 김복남
소규모육묘장은 몇 평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개인이 하는 것인데 20∼30평 정도요.

○위원 김복남
100평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50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 관내, 법인 준다는 것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인이요?

○위원 김복남
사업대상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동육묘장이 법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방제기 같은 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인에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주는 것입니다. 지침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하시고 어쨌든 농업용방제드론이 나와서 그 농가들이 편리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격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00만원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00만원 짜리는 몇 키로 올라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키로 올라갑니다.

○위원 김복남
2,000만원짜리가 10키로 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량종자 채종포 질타를 많이 했는데 38.5ha 만들어 놓고 교환은 하나도 안 돼요.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감독이 아니라 보급종이 종자가 없는 농가들한테 자율교환을 하게끔 되어있는 우량종자 채종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실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교환실적이 있어요? 이 예산을 어디로 줘요? RPC로 그냥 줘버리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RPC로 돈 줘서 RPC에서 농가들한테 주는지 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저희들 확인 다 합니다.

○위원 김복남
원칙이 RPC로 주면 안돼요. 여러 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 분들이 단지를 만들어서 여러 분들이 직접관리를 해야지 왜 RPC에 주는 거예요? RPC가 공무원들입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뭐있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직접해야 돼요. 왜 RPC에 보조금을 줘요. 우량종자 채종포가 예산이 얼마에요? 여러 분들이 직접해야지 왜 RPC에 돈을 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7,7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직접해야 돼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가 7억 3,2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에 경로당, 건강관리 안마의자 같은 그런 것도 전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해서 안마의자가 일부 들어가고 아직 못 들어간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해요.

○위원 김복남
여성가족과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경로당 들어가 보면 노인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안마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혈압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자주 다니면서 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마의자 같은 것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내실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물 저온·저장고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동안에 많이 보급도 되고 특화작목 쪽에서도 엄청나게 보급이 많이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급대상 농가가 전체 다 흐트러져버렸어요. 읍면동에서 아무라도 주는 거예요. 빽 있는 사람들 부탁하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이 기준이 흐트러져버렸어요. 그러려면 전 농가한테 다 줘요. 기준이 흐트러져버렸으면 기준을 완화 시켜서 이왕이면 다 줘요. 예산 많이 세워서 줘요. 희망농가들한테, 과장 할 얘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지침을 주고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예농산물이 사실은 원예특작 대상으로 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희들 판단으로도 거의 수요는 공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못했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원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기준이 무너지면 말썽을 소지가 있고 원예 농가들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미 그 기준 원예농가들은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지침을,

○위원 김복남
수요가 많다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다 신청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이 줘요. 예산 다 주라니까요. 그 기준을 두지 말고 주란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줘요. 돈 있으면 주면 좋지 뭐. 아까 농민공익수당이 배제되는 농가는 누구에요? 수당지급에서 안 줘야 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다 받아요. 농가당 다 받고 만약에 부부간일 경우에는 못 받고 세대원을 같이 하고 있으면 못 받고 한 농가에 한 분만 받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이며 동일기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은 다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위원 김복남
농외소득이든 농가소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 안돼요.

○위원 김복남
농가소득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못 받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대농들은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외소득이요. 만약에 제가 농사짓는다면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복남
농생명분야 벼 종자 소독기 소형농기계 지원 제외는 왜 그래요? 종자소독기가 냉수 온탕침범 몇 년 전에 그것 못줘서 난리가 났는데 어째서 조용해져 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형농기계에서 현재,

○위원 김복남
종자소독기 뭘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그 기계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 김복남
종자소독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제외를 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계속사업으로서 그간 지원기준에 보면 종자소독기는 계속 지원을 제외했던 사업인데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왜 제외를 시키고 무슨 종자소독기냐고요.
담당계장!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담당계장도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요.

○위원 김복남
담당자 어디 있어요?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직원 김정균
종자소독기는 벼종자소독기인데요. 왜 제외를 시켰는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외시킨 사유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53농가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냉수온탕침법 종자소독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직원 김정균
예.

○위원 김복남
확실히 알고 얘기해요.

○농생명담당직원 김정균
종자소독기는 그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키다리병이 많이 나와요. 종자소독에서 잘하면 안 나오고 들판도 깨끗해야 할 들판들이 소독을 잘못해서 엉뚱한 잡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은 추진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는데 김복남 의원님 얘기한 기준이나 얘기하면 기준이 흐트러졌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들이 부탁하고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준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기준은 농지면적, 농지면적이 있어야 저온·저장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300평 이상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최소 면적으로 해서 기준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제라든가 토지소재지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도 3억원인가 밖에 안 되고 얼마가 되어있으면 얼마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다든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은 보고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오락가락 하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현 정부도 기준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무슨 어먼소리 하는데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같이, 어딨어요? 가버렸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오늘 스마트팜 혁신밸리 협약식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태한 과장이 주무 과장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이동을 지금 했는데 또 바뀌어져버려요. 6개월도 안 되어서 바뀌어져버려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나 먹거리유통과가요. 김제시장이 볼 때는 만만한가 봐요.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업직은 농업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직은 농촌지도, 옛날에는 지도직을 선생님들이라고 했어요. 지도직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짬뽕되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조금 되면 저쪽으로 보내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장이 행정을 했다는 사람이 인사이동을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인사가 고유권한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정책과가 저쪽에 있다고 해서 대충 대충해서 인사계에서 장난하는가 자치행정과에서 장난하는지 몰라도 내가 그쪽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요. 놀래버렸어요. 정확히 판단해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흐트러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부에서 공무원도 있지만 의원들이 흐트러지게 해요.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또 한 가지 농업이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 작년보다 5,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1,125억원이고 작년에 당초 예산보니까 1,126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5,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무리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를 못해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못하고 먹거리유통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대충해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해요. 농업경영인단체, 농민 이런 곳에서 압력행사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거기에서 소장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진 곳이 김제시 농업행정이에요. 이것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기가 더 그래요.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를 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농업은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을가꾸기사업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도 있어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농업 보조금 못 먹는 사람들은 바보에요. 보조가 전부 대단위 농업을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어영부영, 우리 신규자들은 알 거예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영부영하고 신규자들한테 압력행사나 하고 거기 주라 저기 주라고 해서 엉망 만드는 것이 내부공무원들이고 거기에 의원들이 조금 가미되어있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농업이 살려면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나도 부탁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저는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변칙을 쓰거나 법을 위배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탁해서, 그리고 한번 흐트러지니까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란해지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과장님 몇 분 계시는데 정확히 잘하시고 공직생활하면서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떳떳하고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시원찮은 것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몇가지 보고하고 정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하고 특히 저온·저장고 몇 수십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농업정책과장이 소신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가 들어 왔는데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만 정확히 해서 지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시장이 얘기하든 부시장이 얘기하든 국장이 얘기하든 의원들이 얘기하든 그것을 안 하니까 기준이 흐트러져서 대충대충 해서 엉망 돼서 말이에요. 압력행사나 하고 의원들이 별것이에요?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산단체라고 해서 갔더니 업무분장 하는 것, 업무분장 하는 것이 없으면 어느 계에서 업무를 봐야 돼요? 주무계에서 봐야 돼요. 농림사업으로 2000년도에 했는데 만 5년 해서 보조금 5년만 관리하면 안 하니까 그동안 지나 버리면 그것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30억원 예산 서도 1년 후에 없어져 버려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산만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 실체를 전부…….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합작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정말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옆에서 보조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제의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짓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책이 세워지면 바르게 집행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돈만 먹으면 끝나버려요. 보조금 받아서, 들녘경영체도 분야별로 되어있으면 관리를 잘해서 해야 하는데 계속 예산 들어오지 1,100억원, 김제시에서 제일 많은 과가 농업정책과에요. 전에는 주민복지과였는데 바뀌어져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참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가 볼 때는 김태한 과장이 거기에서 잘하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새겨듣도록 하겠으며 사실 저도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저온·저장사업도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했다고 자부는 하는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강하게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금액이 큰 것은 그전에 시장이 띄엄띄엄 나눠주고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것이나 해서 무엇이나 주면 나중에 세워주고 그런 행동이나 하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이번에 전부 세워서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은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확인해보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직해야 돼고 보조금 주는데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태클 걸고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런 짓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위원님들이 저온·저장고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준 가지고 심사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은 몇 년 전부터 말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보급은 됐다고 생각해요. 저온·저장고 3평짜리가 필요한 농가들은 이미 다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째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 반대에요. 앞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잖아요.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쌀, 잡곡, 과일 넣어 놓고 그런 것 저온·저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등이 심한 거예요. 정말 원예농가들은 필요한 농가들은 농사를, 원예농업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큰 평수를 가져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3평짜리는 거의 다 개인들이 개인 냉장고까지 쓴다고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주지만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러면 왜 보급된 것 만큼 더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있잖아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파악을 다 해본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한 읍면동에서 파악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요. 파악 다 해본다고 했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앞으로 보급을 해야되냐 그러면 기획실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해서 어느 정도껏 예산 조금 세워 달라고 해서 보급하고 끝내라는 말이에요. 계속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심사하고 나서도 농가들이 이해를 하냐고요.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쭉 받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보급을 해야 돼요? 다 조사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새로 신규조사를 했는데요. 17일까지 수요조사를 하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 수요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원예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충분히 해줬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랬으면 농업정책과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언제까지 의원들한테 끌려다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솔직히 그렇잖아요. 농가들 지원해줬는데 뭐하러 저온·저장고 예산을 세워서 다른 농가들한테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온·저장고 내가 볼 때 거의 다 보급됐어요. 원예농가들한테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또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은요. 신규농가들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은 수요파악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농가들은 우리가 예산 그때그때 세워서 해 줄 수 있잖아요. 뭐하러 매년 몇 억원씩 세워가지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하지요? 심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기준을 두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부탁해 본적도 없고 부탁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심의를 기준 맞춰서 하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심의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공정한 것이지, 아무튼 한번 더 수요조사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85쪽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있지요? 우리가 예산이 올해도 1억원이 섰어요. 조직을 다 갖췄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갖췄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국장 뽑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다 뽑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영비하고, 직원 둘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러면 3명,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사무요원만 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목적은 사무요원만 둘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무국장 하나 있어야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역량을 키워서 해보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능력 있는 국장, 직원해서 마을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고자 중간조직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사무국장을 뽑았었는데 하다 그만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현재 오는 사람들 중에 역량을 키워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얼른 제대로 갖춰서 마을사업들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잘해줘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 첫걸음 떼다 보니까 아직 미스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서 백구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검토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하는데도 솔직히 국비로 전액 다 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많이 소요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처음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할 때는 국비 전액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전액으로 알았잖아요. 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농촌다움 복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시설 개보수해달라, 포도농가 지원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서 농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구하는 사업들을 도에서 어차피 이것은 도비도 많이 해서 확보 계속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도비 확보해서 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어떻게 들어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요구하는 사업들을, 도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 해 주고 그리고 권역별 특화작목 우리가 추가선정 작목이 4가지가 확실히 된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12개 작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생강이나 이런 곳에서 불만이 많아요. 생강농가들이요. 예산이 올해 8억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8억원인데 저희가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총 10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을 더 확보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조금 1억원 하고 자부담 1억원 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총 10억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2개 작목에 어떻게 무엇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총 사업비가 74억 9,400만원입니다. 돈이 80억원 가까운 사업인데 올해만 해도 21억원 사업인데 내가 보니까 추진계획이 2020년 3월하고 7월하고 납품을 받는다고 했어요. 3월에 납품받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용역 맡긴 기본계획을 납품 받아가지고요. 검토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본적인 것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냐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 육성하고 G푸드 산업가공 하고 G푸드마켓 조성하고 콩쥐팥쥐 농촌관광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했어요? 2020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과제발굴 토론회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한번 했는데요. 또 한 번 해야 하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번 하기는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3월, 7월 받는 계획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온·저장고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원특계 고현탁입니다.

○위원 서백현
원특계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소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만 하고 말자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현지 확신을 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맞는 것을 원특계가 지금 일이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 그쪽에 있는 사람도 신 규자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원특계에 대한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것인데 잘하고 있는데 바꿔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또 잘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요. 왜냐면 전에 있던 사람도 잘하고 지금 온 사람도 잘하고, 저온·저장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맺고 끊고 하자 그런 뜻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위원 서백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런데 무엇무엇을 원예라고 하냐면 채소, 과일,나무, 화초가 원예에요. 이 속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쪽에 벼만 안 들어가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보편적으로 식량작물만 제외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이 크든 적든 필요하면 그 기준이 있고 농업 농지원부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1,000㎡ 이상으로 해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흐트러지고 말 것도 없어요. 그쪽에서 우리 계장님이 변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계장님이 정확히 판단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마무리 짓고 3∼4년 하지 마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제가 확인해 보면 내 지역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어떤 것이 있냐면 힘있고 빽있고 청탁한 곳은 가능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사람들 입이 센 사람들은 가능한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예작물 기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위원 서백현
이번에 조사한다는 얘기는 하지마요. 언제부터 얘기 했는데 이제 조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한 과장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언제부터 얘기한 거라고,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아니, 금년 예산에 대해서 수요를 어떻게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서백현
아니 불문하고 얘기하지 말고 고계장님이 이후에 그런 것을 해서 정말로 이쪽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힘없고 빽없고 정말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받고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편성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지만 가지지 않은 힘없는 사람들도 파악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도 술이나 한잔먹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해 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서백현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각 읍면동에 당초에는 3억원 이었으니까 이번에도 3억원까지 필요도 없는데 몇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그 취지 아시지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10번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12개하고요. 12번에 원예작물 생산시설에서 4번하고 6번, 669쪽 13번이요. 그것이 원예특작담당이고 만요. 그런데 12번에 4 같은 경우 보면 과수고품질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수농가들은 규모가 있는 농가에요. 그런데 6번에 보면 노지채소는 진짜 소농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거기에는 지원내용에 관정이 없어요. 실은 노지가 관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수는 자본력이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관정 팔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도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정형철
669쪽 소득창출 원예농산물 육성인데 거기에 3번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파프리카는 지평선 브랜드를 쓰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별도 단위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자료 주세요. 생산자 단체하고 법인이요. 5년간 지원 실적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유기질 비료 얘기할게요. 지금 유기질 비료가 선정물량이 93만 9,950포인데 작년에는 992만 1,000포이고 그런데 작물별 가격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똑같은 가축분 퇴비 1등급이 3,710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비싼 것 혼합유기질 비료는 1만 8,330원짜리까지 있고 또 퇴비 특등급에 가서 6,990원짜리가 있고 1등급 7,200원, 가축분 퇴비가 1, 2, 3등급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과장님한테 1등급은 어떻고 3등급은 어떻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안 물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전에도 이것 가지고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공장들만 이 사람들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가축분 퇴비 공장만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가축분 퇴비가 전부 한우 거예요. 지금 한우 퇴비가 누가 가져가질 않아서 쌓여 있는 농가가 한 두 농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많이 지어봤는데 소똥은 걸지를 않아요. 왜냐 초식동물이라, 돼지나 닭 같은 것은 건데 소똥은 사료를 적게 먹이고 짚이라든가 사료작물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걸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1특등급이 4,700원, 국고지방비가 1,700원 보조였을 경우에 4,000원일 경우에 농가부담이 2,300원, 1등급은 2,200원, 2등급은 1,900원 농가부담금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조를 해 주고도 2,300원, 2,200원, 1,900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에서 내야 할 돈이, 보조금 없어도 이 돈 가지면 사요. 이 보조사업 안 해버려도, 이 보조사업 안 해도 이것 가지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위에 사람들이 감을 모르는지 로비를 당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헛장사 꽤나 하는 것입니다. 함정이에요.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9억 6,000만원이에요. 시비가 5억 6,000만원이고요. 우리 것만요. 그런 것을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잘 알고 정말 이런 사업비 이 사업 국고보조 없어도 자부담 갖고도 사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저온·저장고 가지고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3억원 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이번에 3억원이요.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3억원 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는 5억원도 서고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와서는 3억원 섰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요. 그전에도 5억원 서고 7억원도 섰어요. 그건 일반예산이고 면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으로 도내 예산이 지금 8억원인데 그전에도 5억원, 7억원, 계속 10억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예산으로 그쪽으로 오디면 오디 법인 쪽으로 복분자면 복분자 법인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양이 더 많아요. 일반예산으로 나간 저장고보다는 지역특화작목으로 나간 예산 그 개 소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이 많이 있잖아요. 원예작물 복분자, 오디 같은거요. 거의 다 받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디나 복분자, 블루베리 가격이 좋아야 심지, 심는 사람없어요. 있어요? 심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것을 참작해서 과감히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끊고 매듭을 짓는 것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것 가지고 계속, 기준이 원칙이 다 무너져버렸다니까요. 복분자, 오디 같은 경우에는 저장고 공급기준이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트려 줘야 돼요. 그래야 오디를 얼려서 수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40도까지 저온·저장고 만든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저온·저장고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저온·저장고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번에 업체는 기준을 어떻게 두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년의 기준을 아무래도 준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업체 기준을 어떻게 두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는 안 세웠는데,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작년에 업체 기준 동사무소에 통보하신 것 있었지요?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업체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관내업체 위주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관내업체 위주로 해서 동사무소에 기준 내려보내셨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안 내려보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실 생각이신지, 작년에 내려보낼 때 계장님 그 기준 아시지요?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저도 사실은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작년 8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지만 거기에 몇 년 이상이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작년 기준을 정했던 자료를 보셔야 돼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그러니까 보고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면 저희 저온·저장고가 설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 어차피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저온·저장고잖아요. 그런데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거의 100%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내있던 업체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제가 작년에 자료를 잠깐 민원도 발생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업체가 관내 외 해서 한 8개 업체가 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외부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5∼6개 업체 중에서 했는데 한 3개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있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내업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 자체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영역 밖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김주택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나갔다 왔어요. 의원님들이요. 현장까지 나갔다 와서 주소만 농가에 놓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금은 김제에 안 내요. 실제 세금은 익산에 내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 현장에 주소지만 뒀던 2개 업체를 직접 현장방문까지 했었던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말씀 들으셨지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지 않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실제 관내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워낙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는 사업, 예산 추가확보 및 미확보 사업,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수용농가들이 많이, 그 품목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농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현재 380농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80농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어디에 공급하고 있는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주로 동김제농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80농가가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농가인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량이 남아요? 모자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현재 부족합니다. 더 육성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부족해?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380농가가 농사지어서 내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가 어디어디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동김제, 백구, 공덕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 공덕?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380농가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품목별로 돈이 잘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을 것 아니야?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품목은 여러 가지인데 농가가 돈이 되는 것으로 하지 돈이 안 되는 것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야.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그렇죠.

○위원 김복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가 로컬푸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량과 생산농가를 조절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절한다는 것은 돈이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니까 그 작목을 기피하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대량,

○위원 김복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대량생산되는 인기품목은 관외로 반출하고,

○위원 김복남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 구색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로컬푸드도 먹거리가 수십가지 있잖아요. 수십가지가 구색이 맞게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정말로 소득이 안 맞고 그 작목을 기피하는 작목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은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기피하는 품목. 그래야 골고루 상추, 쑥갓 다 있어야 하는데 상추가 비쌀 때는 2만원∼3만원도 가겠지만 쌀 때는 2,000원∼3,000원밖에 안 가잖아.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엉뚱한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짜로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실제로 그런 농가들한테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현재 농산물안정제도라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709쪽에요.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품목이 8개 품목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8개 품목입니다.

○위원 정형철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쌀, 파프리카, 포도, 감자, 배, 한우, 한돈, 찰보리. 한돈, 찰보리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없습니다. 다른 데는 포장재 지원이 나가는데 한돈, 찰보리는 포장재 신청을 안해서,

○위원 정형철
한돈농가들이 자산이 많은가 보네요. 그런다 보고 지금 적자보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하는 데도. 그리고 홍보를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1억 500만원. 신문이나 택시 쪽보다는 중앙TV 쪽에 예산을 크게 세워서 해야 실효성이 있지 신문 지금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인터넷이나 TV 쪽이지 예산을 크게 세워서 그렇게 홍보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일본에서 지산지소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 쪽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만큼 신선도도 있고 안전하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잉생산 되는 품목은 관외로 출하가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소득이 안 되니까 재배를 않죠. 그런 부분은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농업부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지원금이 가서 똑같이 어느 정도 소득을 맞춰줘야지. 자본주의는 돈이 안 되면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가들의 자세도 상당히 중요해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도 가져야 하고 우리 것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상품이다. 이런 의식도 교육을 잘 하셔서 소농들의 농가소득도 보전해 주고 대규모 농가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이나 쌀 농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로컬푸드 품목은 대부분 소농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루 잘 사는 김제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작년 1년 차 추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상품개발과 홍보와 그다음에 브랜드명 이런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유통센터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도 선정했고 작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1년 차 7억 정도 소요됐고,

○위원 이정자
현재 향토산업 육성이 다각화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됐을 때에는 완주에도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현재 가공센터도 구축되고 로컬푸드의 물류센터로도 이용하겠다고 했어요. 로컬푸드에 있는 농민 생산자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많은 농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하고 있는 농가들이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로컬푸드 출하농가 380농가에 추가로 운영되는 100여 농가가 참여해서 유기농협회를 비롯한 농가들이 합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완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내가 농사를 지었던 참깨를 가지고 가서 내가 거기 가서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수수료 내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금년에 물류센터 및 유기가공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가공센터까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향토산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금구 동김제농협이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현재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제2호점을 운영하려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2호점을 어디에?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금구IC 근처에.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금구IC 근처에 2호점을 동김제농협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금구IC 근처에 로컬푸드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제 안에서도. 금구IC 부근에 로컬푸드가 건립되면 동김제 로컬푸드도 수익창출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금구IC 부근에 해도 수익창출이 충분히 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금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고 이동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신시가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해지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공부를 안 해서 더 이상, 여쭤볼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향토산업과 아울러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국수, 빵, 약과 등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김제시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먹거리유통과에 세워져 있어서 정말 김제시의원으로서, 엄마로서 흐뭇하기도 합니다. 더 많이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710쪽에 지평선쌀 확대 및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5개 RPC에서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단지별로 계약재배를 하는데 실제 수매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평선쌀 생산장려금 지원이 되잖아요. 1,200평당 3톤까지만 지원이 돼요. 그런데 포당 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매할 때 3톤이 넘는 물량은 일반물량으로 수매해요. 그러면 많은 수확을 내려고 농가는 해요. 그렇다고 보면 질소가 많이 들어가요. 생리적으로 벼 생태 상 질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밥 맛이 떨어져요. 3톤 미만되는 필지분만 수매를 해 줘야지 3톤을 넘어 생산되는 부분도, 3톤까지는 지평선쌀 수매를 하고 3톤 이상 추가분은 일반 쌀로 수매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농가들도 자부심을 갖고 지평선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야만 품질의 균일화가 돼요. 지평선쌀 품질관리원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계약된 포장의 것이 수매될 수 있도록.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위원을 이용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과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번에 김제 푸드플랜 먹거리종합전략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공모에 의해서 공모신청 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결정이 언제 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2월 말이나 3월 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곧 되겠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신청한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10개소 선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산지소의 원칙이지만 저번에 정형철 위원님과도 가서 의견을 냈지만 소득증진에 대한 확보 방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생산비 절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관리의 부재에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로컬푸드도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380농가가 참여하는 소득에 대한 증대방안 대책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건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비를 절감시켜 줘야 됩니다. 지원, 교육, 정책 이게 맞아야 돼요. 그것 꼭 반영하시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위원님들께서 놓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할게요.
지평선쌀 계약재배 문제에 대해서 정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문단지가 조성되어야 하겠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문단지 조성을 어디서 하죠?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ha 이상으로 해서 전문단지 관리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ha가 왜 자꾸 유동이 되지? 이동이 되고? 그러면 전문단지로서 기능이 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소폭으로 이동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잠깐!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답하지 마시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20ha, 즉 조합의 장들이 쉽게 말하면 예쁘고 미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20ha를 자꾸 유기적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단지로 볼 수 없단 말이지. 우리 김제시 지평선 브랜드야. 그러면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만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쌀의 품질, 미질, 관리. 그러니까 생산, 관리, 도정, 판매 이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전문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관여하십시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지 않으면 하지 마요. 조합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주지 마요. 하지 않으면 되잖아. 어차피 판로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판로까지도.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중에 예를 들어서 3톤, 4톤 생산을 증대시켰다. 그런데 3.2톤 받고 나머지 0.8톤은 일반물량으로 해. 그리고 그것을 같이 넣어버려. 그러면 이게 다 지평선쌀이 되는 거야.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전문단지 조성부터 수확, 생산, 판매, 유통까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단지가 되지 않는 데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금년부터는 시행하셔야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동하면 안 돼요. 고정적으로 해야 전문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하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밀에 대한 생산이 적어졌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5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을 파종했고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꾸 보리에 대해서 생산을 기피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 계장 누구에요! 그것 관리하는 담당 계장! 우리밀 관리하는 담당 계장!
(답변 교대)

○농식품담당 최근열
우리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계장님! 생산량이 계속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농식품담당 최근열
수매도 불안정 했고 또 판로가 미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작년 8월에 밀산업이 개정됐습니다. 수매나 품질향상 부분이 올해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맥류 대비 밀이 어느 정도, 파종량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식품담당 최근열
그것은 아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해봤죠?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세에요.
왜 그러는 가에 대해서 지금 보리문제는 이제는 보리가, 맥류문제가 자율화 되어 있어서 수매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품목이 동절기 식물로 나와줘야 해. 그러면 밀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밀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하나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수수방관 되는 대로 되라 이 상태로 가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5개 과 과장님들 다 계시죠? 기술센터 소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야. 지금 계속 손놓고 있단 말이야.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해서 3,200만원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32억원을 세워도 부족해요. 생산, 수확, 판매,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공공장을 만들어 내야 되고 판매하는 전문분야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됩니까? 농협에서 관여를 해줘야 돼요.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관여를 해주던가. 거기에 지원해 줘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말이지. 담당 계장님!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죠.
3,200만원? 이게 애들 사탕 입에 물렸다가 뺐는 거랑 똑같은 거야. 3,200만원 누구 코에 바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광범위하게 32억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밀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슈퍼히어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농식품담당 최근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앞으로 강구해서 대책보고 하세요.

○농식품담당 최근열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해서 홍보하죠?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농산물, 쇼핑, 전시장 행사 이것만 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아요. 그렇다면 먹거리유통과에서 획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것도 예산 많이 세우세요.
내가 지금 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검사내전인가? 어제 최종회로 끝나더만.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거기에서 어느 지자체 홍보하는가 보세요. 이런 예산들 세워 내야죠. 이게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쭉 나오는 매뉴얼대로 갖고 와서 평상시 대로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전투적으로 대응하세요. 이것도 예산 10억원 세워서 방송국 JTV에나 말이지. 김제시를 드라마에 광고하란 말이에요. 농산물, 지평선쌀, 파프리카, 감자, 고구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구상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담당은 누구에요?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전인숙 계장님이세요?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전인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계획해서 대책보고 해요.

○농산물유통담당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번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전인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먹거리유통과에서 대응해야 할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의원 6년 생활 하면서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계속 이대로야.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사업에 보겠습니다. 이것 2개. 이것.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이런 것은 혁신적이고 기획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지그렇게 하시고, 정부양곡 보관하는 계가 어느 계에요?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직원 강혜숙
농산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에 정부양곡 창고가 몇 개나 되죠? 농협 것 빼고?

○농산물관리담당직원 강혜숙
60개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0개 정도?

○농산물관리담당직원 강혜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론 나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만들어 갖고 와요. 농협에만 팔레트 사주고 지게차 사 줘? 이분들도 정부양곡을 수매하면서 우리 김제 지평선쌀 브랜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농협에만 막 줄 이유가 없어. 법인체나 이런 데나. 이런 분들도 소규모 사업장들이야. 어떻게 보면 김제시 양곡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하다 못해 팔레트를 100장씩 사주든 50장씩을 사주든 이런 정책 만들어 오세요.

○농산물관리담당직원 강혜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주문한 부분들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숙지하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유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는 사업, 예산 추가확보 및 미확보 사업,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나 그게 뭐지? 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ASF라고 하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에서 발생했고 멧돼지에서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3건 정도 나왔고요. 김제는 현재까지 멧돼지 포획을 80마리 정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포획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마리를 했는데 사체하고 포획된 것을 했는데 2마리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큰 저기는 없고요. 거점소독 3개소하고 통제소 4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초소를 도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김제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모범지역으로 해서 우수사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 관내에 멧돼지가 많이 출연하잖아요. 거기에 대책 없어? 환경과와 연계해서 살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쨌든 멧돼지는 다 포획해야 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을 쏴서 죽여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획반을 29명 해서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축산진흥과에서 일괄하는 것은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고유업무 자체가 환경과인데 저희와 협조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야생멧돼지가 출연하는 지역들이 새만금유역들이잖아. 전문적으로 그쪽에 가서 많은 양을 일단은 그게 뭐지?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적이라고 보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재 몇 마리씩 잡아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까지 80마리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지껏 80마리. 하루에 80마리 잡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획단도 20만원씩 보상해 주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는데 멧돼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기다리면서 쏘니까 그렇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고 들어와서 하지 말고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루에 80마리씩 잡아내!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 있으니까 쓰면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부 쪽에 예산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환경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하루에 80마리씩 잡아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환경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나중에 그 개체에서 ASF라고 그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이 양성반응 나오면 우리 김제시에서 대응을 못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하라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월요일 날부터 그렇게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1쪽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컴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오줌 쪽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처음에 시작은 산란계농가로 했었어요. 용지냄새도 저감하고 계분처리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젖소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돼지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축산진흥과 부분은 아닌데 올해부터인가 퇴비 부숙도 검사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정형철
축산진흥과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정형철
그것 다 준비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기가 생산한 퇴비라고 해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마음대로,

○위원 정형철
부숙도에서 완숙이 안 된 건 살포할 수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계도를 잘 하시고 안내도 해서 그런 부분을 농가가 충분히 인식해서 어느 곳에 방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퇴비사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번에 2차보전사업으로 하려다 조례 때문에 멈췄는데요. 조례 제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세워서 퇴비사 필요한 농가들한테 2차보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특히 만경강 하천 수질오염, 그게 새만금 해수유통을 다시 한다는 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대책 마련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교수하고 도 국장하고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그래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에 40조인가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해수유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동진강은 그래도 3급수? 그런데 만경강은 4급수 또 새만금 내에는 5급수까지 육박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축산분뇨하고도 연관이 많으니까 특히 만경강 유역 쪽에 축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전라북도 국책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스키로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스키로드.

○위원 김복남
공급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복남
1억 1,000만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억 1,000만원인데요.

○위원 김복남
2억 1,000만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약 7대 정도 되는 데요.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일곱 사람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그래도 많이 밀려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많이 밀려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축산농가에 스키로드가 없으면 복잡하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운반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예산을 많이 세워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속 농림부에도 예산을 추가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비도 세워서 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청년 창업농 육성이요. 지금 3년 차 시작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1년차 18년도에 32명이 선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나이가 많은 농가들보다 훨씬 의욕도 많이 넘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전국 최다인 만큼 실패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창업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민교육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농민교육을 왜 그렇게, 이번에도 하루에 다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읍면동은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마쳤고요. 품목별은,

○위원 김복남
강사진이 몇 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6개소를 읍면동에 했으니까 16개 팀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16개 팀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인 1조로 16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인 1조입니다.

○위원 김복남
3인 1조로 16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인원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약간 모자라기도 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48명인데요? 직원이 48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6개소인데 조금 줄여서 12개소 정도, 12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왔다 갔다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40명뿐이 안 되는데 16팀에 3명이면 48명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왜 그 인원을 80명, 60명……. 오후에 하고 말이에요. 뭐 좀 주면 안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위원 김복남
선거법이 걸려요? 무엇이 걸려요? 농민교육 할 때 밥도 주고 그랬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중간까지 제공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을 세워서 끝나고라도 다과회라도 하고 그런 모양새를 해야지 농민들 데려다 놓고 말이에요. 그냥 서늘하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에는 충분히 떡국도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 김복남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위원 김복남
김밥이라도 무엇이라도, 왜 그러면 시장은 몇 백만원 들여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해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임대사업소요. 서부, 동부는 다 끝났지요? 설계 중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복부는 어느 쪽에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 부근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땅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그 주변 땅값이 보통 30만원대 가거든요. 두달을 걸쳐서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3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5만원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그 안에 스마트팜 인근에 논으로 하려고 했더니 새 활주로에 걸린다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내년 상반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진계획에 북부분소까지 개소로 한다고 써놨으니까 그렇지요. 올해 안에 북부까지 개소할 수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북부 개소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기에 북부분소까지 개소한다고 써놔요. 아직도 부지를 선정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선정하고 나서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로 해서 도에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공유재산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창업농이요. 지금 창업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부모님들이 계셔서 농사를 이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창업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창업해요? 예를 들어서 별도로 창업하는 것이 있어요? 청년 창업농들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영농경력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도작 말고 작목 같은 것을 어떤 것들로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수도작도 있고 원예도 있고 축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까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들하고 연계해서 창업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독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독립해서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 규모가 32명, 35명, 34명 해서 101명인데 3년간 영농정착금을 주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첫째 회에 100만원, 둘째 회가 90만원, 마지막은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최다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청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지원센터요. 보니까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까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질없이 잘되겠어요? 다른 문제 있는 것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동안에 설계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100대로 추진하면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하세요. 하다 보면 건물 짓는 것이 장애인 시설해야 된다. 무슨 시설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인증시설 하는 것들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정확히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 동부는 토지매입에서부터 설계가 다 끝났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부는 착공 언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도 토지매입이 끝나가는 상태이고요.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부 것이 이제 끝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토지매입 건만요.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 들어가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부예산이 언제 선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년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에 섰는데 왜 여태껏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추경에 서서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경에 몇월 달에 섰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월 달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8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에요. 설계하는 거나 토지매입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동절기라 사업중지 명령 내렸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빨리빨리 진행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서부, 동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 농작업 할 때 사용이 가능하나요? 금번 농번기 들어가면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는 상당히 힘듭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서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면 설계 기간이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다 보면 연말까지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이것 속전속결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석면 문제 때문에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연찬을 해야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빨리빨리 때려 부셔야지 왜 나둬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철거도 설계를 따로 해야돼요. 철거 설계 따로 해야 되고 끝나면 신축설계 따로 해야 됩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금년 12월까지가 완공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년부터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부터 운영이 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소하고 똑같은 규모로 가는 것이지요? 장비 이런 부분들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수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규모가 뒤지지 않도록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필요한 것들 쟁기, 로터리, 관리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출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것도 주는데 드론이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만 원동기는 어떻게 구비 할 것인가요? 트랙터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트랙터는 몇 대만 우선 소규모로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비 구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부나 서부는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동부는 원예 쪽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논농업 수도작 중심으로 거의 많이 갈 거예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트랙터 마력수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재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으로 확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들은요. 농민들이 쓰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노후화 장비는 대체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연한 적용하지 말고 정말 재생 불가능한 것들 원판쟁기는 한번 고장 나면 재생 불가능이거든요. 고쳐 쓰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농민들이 가지고 가서 애먹지 않도록 바쁜 철에 고장 나면 하루 정도가 캔슬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서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드론면허 취득교육 있지요? 해마다 2억인데 자부담 1억, 시비 1억 해서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요? 종전에 교육비를 어떻게 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년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체계적으로 바꾸세요. 자부담이 50%라고 하면 농업술센터 소관 담당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다른 과장님들 안 들어왔지요? 생산비를 절감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시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편차적으로 바로 바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드론면허 취득하는 쉽게 말하면 지출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누락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1년에 교육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0명 정도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80명이면 이 예산이 가능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한되어 있잖아요. 80명 선에서 넘으면 컷아웃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해마다 많이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 더 확보해서 다다익선의 원칙에 의해서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 남으면 명시이월 시켜서 그 이듬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 더 하세요. 1억원, 해서 자부담을 줄여주세요. 50 대 50이면 지금 얼마지요? 면허취득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25만원을 농민이 자부담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반절로 줄여주세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김제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요. 이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25만원 정도의 자부담하는 것을 60만원 선에서 줄여서, 지금 타 지역도 그렇게 해요. 정읍도요. 이 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장님! 1억원 더 확보해서, 1억원 가지고 안돼요. 1억 5,000만원 더 확보해서 자부담하는 범위를 축소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꼭 해서 관철하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에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농업인 교육문화 3층에 건평이 몇 평입니까?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가 건평이 전체가 2,070㎡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자료에는 왜 2,030㎡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위에 지붕 층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이,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평이에요? 1층이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층이 651㎡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평수가 몇 평이에요? 3층이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층은 450㎡입니다.

○위원 김복남
평으로 얘기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평으로는……. 전체가 63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030㎡면 200평 뿐이 안돼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58억원인데 600평만 잡고 나머지는 흙 좀 다져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돈이 49억원 뿐이 안돼요. 예산대비 해서 어차피 지을 때 크게 잘 지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도 충분히 대회의실이나,

○위원 김복남
200평 지어놓으면요. 계단 만들고 앉아서 볼일 보는 것하고 뭐해버리면 가운데로 올려 내놔버리면 쓸모도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 김복남
지금 문화회관이 읍면동 교육문화회관이 그렇게 생겼어요. 260평을 그렇게 지어놔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데 크게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 거기에서 크게 차지하고 나머지는 같이 씁니다.

○위원 김복남
각각 사무실 하나씩 내주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큰 단체는 내주고 적게 하는 데는 모여서 따로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큰 단체라고 주고 작은 단체는 안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불평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왜냐면 회원 수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다 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평이 큰 건평이 아니에요. 돈은 58억원이나 되는데 건평이, 그러면 큰 회의실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회의실이 2층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석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80석 정도 됩니다. 우리 상록반이 140석이거든요. 140석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농업에 관한 시설이나 비치하는 것은 없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홍보관 쪽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층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층 입구에요.

○위원 김복남
현관에 비치하는 정도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실 있게 홍보관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짓는 것 다른 데도 가보고 해서, 5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잘해놔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김복남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사항이에요. 58억원짜리 개인이 58억원으로 지으려면 5층도 더 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광수 과장님! 우리 개인돈 58억원이면 몇 층 올릴 것 같습니까? 사업규모가 2,030㎡면 600평 정도 되는데 건평이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평은 약 1,300평 정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층에 1,300평 정도 약 한 300평 규모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58억원을 개인 돈으로 지으면 몇 층 지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따로 보고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계 진행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계용역사를 데리고 와서 다음에 다시 보고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이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따로가 아니라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올라오면 안전개발위원회만 따로 소장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요. 긴급회의 우리가 소집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58억원 개인 돈으로 하면 내가 볼 때 6층 더 올려요. 지금 관공서에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 유형별 맞춤형 지원,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해요. 활성화 지원은 1억 5,1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형별로 하면 4,400만원, 2억 400만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거기에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해서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해서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귀농귀촌의 뜻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질의 하나 할게요.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귀농귀촌에 대해 역량이 뭡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마인드가요. 정책 마인드를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담당 강진
김제시에 전입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김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계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계장님을 질책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계장님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상에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귀농귀촌 자체의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틀 안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사업은요. 온 사람들만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분들에 대해서 편익을 증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원활한 원동력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얼마만큼 김제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끌어올 것인가 그것을 정책개발을 해 주셔야 돼요. 계장님!

○귀농귀촌담당 강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귀농귀촌이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도 박자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자기조직 내에서 자기조직 강화만 하는 일들 이에요. 외부를 편입하고 이분들을 영입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김제시에서 만큼이라도 김제시가 이분들을 끌어올 유입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귀농귀촌담당 강진
오는 귀농인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해서 도시에서도 김제시로 올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입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공무원담당 계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요지는 뭐냐면 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서, 지금 기술센터 소관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농촌지원과 최고 큰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귀농귀촌에 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런 사업들은 매뉴얼 사업이잖아요. 매뉴얼 사업이지만 이것은 정책을 개발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책을 만들어 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책을 논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만들 수 있잖아요. 정착하면 담보대출해서 몇 %까지, 얼마까지 우리 김제시는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것이 지자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담당 강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 주셔야 맞고요.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거의 밖에서 살다가 돈 좀 벌어서 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돈 벌어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기득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귀농귀촌에 속해져 있는 일부, 거기 작년, 재작년에 내분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진짜 실용화시킬 수 있는 귀농귀촌 사업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거기에 기대 할게요.

○귀농귀촌담당 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장님! 거기에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신미란 소장님이 신뢰 있으신 분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최고 품질 쌀 생산 공급. 최고 품질 쌀이에요. 100ha 어디에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이 부분은 저희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육성품종 중에서 미품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수매용 품종이 신동벼이고 미품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신동진벼 재배 시에 기후적으로나 병해충에 문제가 나왔을 시에 김제가 주력으로 가야 할 미품으로 대체하고자 해서, 지역농협 공덕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농협에 넘겨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협에서 주력사업으로 하지만 이것은 판매유통을 적극적으로 해야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농협이면 내놔야 지평선 쌀 재배단지로 이것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렇기는 한데 지평선은 지평선 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미품벼를 김제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하면서 미품벼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쌀과 지평선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동진벼와 차이가 나는데 3,000원 차이가 나는데,

○위원 김복남
특성이 신동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미품벼 하고요?

○위원 김복남
예.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미품벼 부분은 특성은 크게 말할 수 없지만 도복이나 재해병해충, 강도 이런 부분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복이면 키가 작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신동진벼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동진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미품벼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신동진벼를 능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동진벼가 문제 생겼을 때 김제에서 내놓을 품종이 뭐냐 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기 전에 미품벼가 문제점이 생기면 어쩔건데요. 미리 아파 버리면 어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발생,

○위원 김복남
신동진을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은 아직 안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우선은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신동진벼 이상 더 좋은 품종은 현재 밥쌀용으로는 약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신동진벼를 그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큰 태풍이 지금까지 최근에 크게는 없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작년에 3번 와서 1,700ha가…….

○위원 김복남
그것은 약과지요. 제대로 맞아버리면 다 나가버리지, 그런데 공덕에 위치가 어디에요? 지평선쌀 재배단지하고 중복되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절대 중복 안 됩니다.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지평선쌀은 신동진벼로 하고 이 부분은 미품벼로만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요. 품질이 다르지요.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100ha가, 왜 계속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최고 품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00ha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수매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공덕농협에서 그 단지 안에서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쌀은 어떻게 판매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래서 RPC를 이용해서 유통을 해나가는데 신동진벼와 일반품종과의 차익을 우리 신동진벼는 3,000원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진벼 7만원 줬다 그러면 일반 나락은 6만 7,000원 주는데 일반 나락에 비해서 미품벼를 6만 8,000원이나 9,000원, 신동진벼까지 이렇게 계속 좋은 쌀이 미품벼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선전하고 홍보해서 그 가격 차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으로 지평선쌀 품종 바꿔야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필요 시,

○위원 김복남
평가 잘해서,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소식 밀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밀묘소식재배라고 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것 설명해봐요. 작년에 백산에 시범포 만들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명칭을 밀묘소식이라는 것은 일본 쪽에서 넘어온 말이라서 이제는 명칭을 드문묘심기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합니다.

○위원 김복남
뭐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드문묘요. 드물 드물하게 심겠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가들이 상자를 전에는 쉽게 필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에 120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개, 90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필지당 90개 정도에 65주를 심고 있습니다. 전에는 75주, 70주 해서 지금 65주가 평균인데 드문묘 심기는 현재 한 필지당 상자를 35개에서 40개 이내로 줄여서 반절 정도를 절감하고 묘 이양도 주수를,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65주 평균적으로 심는다고 봤을 때 평당 30주하고 38주로 거의 반절 정도를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모를 많이 심어서만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 심어서도 얼마든지 수량에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평당 65주를 심었을 때 1평에 이삭 수가 1,280개에서 1,400∼1,500개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30주나 38주를 심었을 때도 1,200주까지는 이삭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 보고하는데 평균 데이터를 내보니까 수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삭수가 설령 평당 150개에서 200개 정도 적을 수도 있는데 적더라도 한 이삭 당 나락 알맹이 숫자가 120개 정도가 크고 충분히 괜찮고 일반 농가들이 저희 지도지침에도 앞으로는 65주 식재 해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잠깐, 그래서 진흥청 연구팀들은 이것을 다 인정하고 앞으로 소식 밀묘로 해서 농가 농민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그쪽도 계속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80주, 100주, 70주 심으라고 해서 밀식해서 심어야 수량 많이 나온다고 한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 농가 개인이 그것을 선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시범이라고 해야 하나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가서 교육시키고 결국은 연구기관에서 알아서 거기에 시범포도 만들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지도소는 뭐하는 거예요? 지도소도 뭐하고 진흥청은 뭐하는 거예요? 정말 욕 한번 하고 싶은데 진흥청 뭐 하는 거예요? 과장은 인정 하는 고만요. 보고 내용을 듣고 보니까, 30에서 38주를 그렇게 드물게 심어도 수량에는 지장이 없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인정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 과장님이 답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 김복남
진흥청에서 그런 시험연구 자료가 하달되고 지도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와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금 정확히 내려진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개인의 평가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 하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물시험장한테 청장은 없고 그래서 한번 되게 뭐라고 해버렸는데 정확히, 누가 그래요. 누가 120개 갖고 심어요. 30개나 40개 심고 대충대충 드물게 심고 비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모심고 나서 새끼를 언제까지 쳐야 돼요? 모심고 나서 참 새끼를 언제까지 쳐야 되냐고요. 이렇게 드물게 심어놓으면요. 25에서 30일 안에 참 새끼를 쳐야 할 것이 40일에서 45일로 지연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끼 확보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잡고 드물게 심어놨으니까 평당 80주 심을 것을 40주, 30주 밖에 안 심고 포기수도 1∼2개로 심어놓은 것이니까 참 새끼 확보 기간이 길어 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미질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계속되는 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드문드문 심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드문묘 모심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띄엄띄엄 심기라고 바꿔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는 잘하셨어요. 우려하는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돼요. 일모작에 한해서 모를 심고 약 45일 만에 모든 것이 작황이 상황이 되어야 해요. 지금 김복남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서부지역에 이모작 하는 사람들이 드문 모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일모작에서 충분한 생육 과정이 될 때 맞는 밀식재배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은 일모작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이모작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문제이고 이모작을 하라면 다 망해요. 그 말씀을 확실히 들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백산에서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범포 운영으로서 재배적인 기술의 보급을 우리가 다 검증을 받은 이후에 행정에서 뚫고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차차 바꾸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미품벼요. 지금 미품벼를 100ha 하겠다고 하는데 25필지입니다. 몇 개 농협에 선별적으로 주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개 농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 농협에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공덕농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사이로가 다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별도 적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냥 발아 별적이에요? 아니면 사이로 별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꼭 사이로로 할지 어떨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시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분도 잘 보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품벼가 얼마만큼 좋은 벼인지는 모르나 미품벼가 품종이 기호번호가 F1은 아니지요? F1으로 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F1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F3 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답변 교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나와 보세요.
계장님! 이 종자도 우리가 보급하나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단계별로 몇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F1, F2, F3, F4 보세요. 원종 F가 아니에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잡종 종자가 아니고요. 원종, 보급종단계에서 3단계에서 보급되는 종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단계 정도해서 보급종으로 소독까지 완료돼서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생산에서부터 관리, 판매까지 우리시에서 다 관리하나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관리할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계장님! 그렇게 할 거지요?
(답변 교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이 농가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하지요? 보상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저희가 조합을 끼고 가는 것은요. 조합에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덕 동계에 단지를 만들어서 100ha의 미품벼만을 재배하고 별도로 미품벼만 수매를 해서 하나의 사이로에 별도로 저장하고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미품벼를 단일품종으로 하나의 상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생산, 수확, 보관, 가공, 판매 이것 어디에서 하냐고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냐고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아니요.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시에서 판매까지 다 한다는 말이에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아니요. 수확부터 판매는 농협에서 주관하고 생산까지는 저희가 주관해서 포장관리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계장님! 무엇을 우려해서 질의하냐면 이것이 품질 성이 떨어지면 잡벼로 변합니다.
아시지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품질이 신동진보다 약 90% 가까이 흡사하다면 상품성의 효율적인 것은 볼 수 있으나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잡벼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기술을 보급하라는 거예요. 신동진도 질소함량율 6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지평선 계약단지에서 다 떨어트리잖아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떨어트려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요. 단백질 함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떨어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즉 품질관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취지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 유통까지 관리하게 되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잡벼로 섞어서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부터 진행, 과정, 결론이 타이트하게 맞아줘야 이 쌀에 대한 상품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2년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돼요. 계속 전문화를 시켜줘야 이 쌀에 대한 품질을 만들어 내고 이 쌀에 대한 특성을 알잖아요. 농민들이요. 그렇지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농협을 충분히 컨트롤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친환경농업 미생물 사업소를 신축했어요. 금년도 예산 보니까 장비 이런 것으로 해서 4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장비 4억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엔진 구입 2억원해서 예산서에 국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으로 해놓고 중앙 분이 있고 도분이 있고 시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 분이에요. 농업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균해서 “시”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총 사업비가 8억원인데 장비까지 포함 시켜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보니까 냄새저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있어요. 1억 5,000만원은요. 숫자 개념을 정확히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더 이상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고 신미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