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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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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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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01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의 건
5.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6.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7.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의 건
8.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의 건
-개요보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환경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5.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6.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7.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의 건
8.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8-1.개요보고
8-2.기획감사실
8-3.문화홍보축제실
8-4.경제진흥과
8-5.투자유치과
8-6.새만금해양과
8-7.주민복지과
8-8.여성가족과
8-9.교통행정과
8-10.체육청소년과
8-11.인재양성과
8-12.회계과
8-13.민원지적과
8-14.정보통신과
8-15.환경과
8-16.도시재생과
8-17.안전재난과
8-18.건축과
8-19.건설과
8-20.상하수도과
8-21.공원녹지과
8-22.시립도서관
8-23.보건위생과
8-24.치매재활과
8-25.건강증진과
8-26.농업정책과
8-27.먹거리유통과
8-28.축산진흥과
8-29.농촌지원과
8-30.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의 건
위로이동 5.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7.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의 건
위로이동 8.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6억원 대비 95억 4,000만원 증가한 1조 4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회 추경예산 대비 0.9% 증가한 9,7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폐지 3억원 등 3억 5,000만원 증가한 375억원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가족센터 건립 12억원 등 1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416억원, 조정교부금은 12억원 증가한 218억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6%증가한 4,10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716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결혼축하금 지원 1억원 등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51억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청하면 목교마을 중앙배수로 정비 2억원 등 1.53% 증가한 2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마실길 무선 비상호출 및 방범 시스템 구축 4억원 등 0.76% 증가한 5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전출금 29억원 등 2.09% 증가한 2,62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52억원 등 51억원이 증가한 380억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요촌동 장전3 공영주차장 조성 8억원 등 3.06% 증가한 39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만경읍 몽산마을 외 12개소 포장공사 3억원 등 0.54% 증가한 95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716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943억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근무자 1억 4,000만원 등 0.56%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5,000만원 등 0.04% 증가한 4,234억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2억원 등 109억원 증가한 3,3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전출금 29억원 등 5,2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결혼축하금 지원에 1억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2억 3,000만원,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 건립에 4억원, 김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5억 5,500만원, 교통행정과 요촌 장전3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원, 원평 공영주차장 화장실 공사에 1억 2,000만원, 환경과는 마실길 무선 비상호출 및 방범 시스템 구축에 4억원, 안전재난과는 청하면 목교 중앙배수로 정비에 2억원, 건설과는 공덕면 양반마을 등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7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는 검산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에 1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전출금 29억 6,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태 조경공원 조성에 10억원, 축산진흥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9,0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증감액이 수정예산이 95억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66억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비비에서 45억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어.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세는 지정돼서 와. 보조금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고 보조가 되든 균특이 되든 도비 보조가 되든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족한 45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매칭에 따라서 맞춰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45억원을 썼어. 썼는데 결혼축하금 1억원 이건 추경에 넣어도 되고 재정분석 인센티브 같은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을 폐지한 것이 있고 기금은 통합기금이 있고 별도로 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없앨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자받아가지고 기금에 보면 예치는 다 해놓고 일부 1%나 기금 운용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정말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전부터 그랬어. 이것은 우리가 공공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용역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반영을 안 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고 인구는 줄어들고 버스는 다니고 또 버스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 저소득층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좀 더 넣으라고 하면 그것들이 회사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넣어주다 보면 연장한 만큼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연장만 주민편의로 해 달라고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을 때는 정부도 수정예산이 있나요? 이것은 예를 들면 수정예산은 법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넣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도 인심이 좋아서 그러는가 다 살려주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법적 이행을 안 했다고 해 갖고 살리고 어떤 것은 법적이행이 돼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다음에 해도 되는 사항을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예산에 대한 판단을 조금 관심 있게 하지 않고 요구대로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것을 그대로 부기만 변경시켜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약까지 할 수 있냐면 여성 의원이 의장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은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에는 삭감이 있는 부서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 시 실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멍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76억 9,148만 2,000원에서 43억 5,851만 6,000원을 감액한 233억 3,29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 포상금이 2020년도 지방 우수기관으로 인증돼서 인센티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기타보상금으로 6월 조례 개정 후에 결혼 축하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하반기에 신청 세대가 2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원관리 포상금으로 2020년도 재정분석 재정 효율성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혼축하금은 이런 경우는 모자라서 1억원을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예산액은 154억 1,3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나눔 작은 음악회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추가 교부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금복사 불상 주변 정비공사가 주지스님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 대상을 김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황산동 문수사 진입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금복사 불상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로 변경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김제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다 마무리했지 않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당시에는 저희에게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다고 보고했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다 마무리 안 됐고 올해도,

○위원 이정자
그럼 여기를 뭐 정비하신다고? 어디 정비하실 예정이신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올해 하고 있는 게 담장 보수도 있고 바닥 정비, 석축 난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소화전도 아직 미설치된 상태거든요.

○위원 이정자
2018년도부터 사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거 향교 정비공사 했던 내역서 좀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경전 사용승인 12건이 있는데 이게 다 100% 도비로 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127페이지에 청소년나눔작은 음악회하고 김제시민화합음악회가 추경 전 사용승인되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시민화합음악회는 전액 도비고요. 청소년나눔음악회는 시비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 예산을 추경 전 사용승인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예산계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0년 제4회 결산추경 수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4회 추경 대비 1억 4,5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인건비)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교통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혁신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교통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 감액한 것은 지침 변경으로 지원 대상자가 없음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행안부에서 350억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30억원을 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13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300만원이 증액된 416억 1,487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로 금년도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2020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호룡)에 52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월에 심의해서 호룡은 65억 5,600만원의 보조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80% 금액에 대한 52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국가직접지원)에 대해서 기정액 8,325만원이 편성됐는데 5,500만원을 감해서 2,825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14개사 37명으로 했던 것이 7개사에 18명으로 변경돼서 여기에 맞춰서 인건비 5,5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기정액과 변경액은 똑같이 53억 5,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고요. 지출에서 기정액 54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8개 기업에 5억 5,000만원만 됐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2019년도 말 조성액 53억 5,951만 7,000원과 이자수입 5,000만원에서 총 54억 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이전기업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54억원이었던 것을 8개 기업에 5억 5,000만원만 돼서 48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치금으로는 기정액 951만 7,000원이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 감된 것인 48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48억 5,951만 7,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분양률을 몇 %정도나 올리셨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92% 정도 됐고요. 거의 15%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0만원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10% 이상의 기업유치를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셨는데 대단히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호룡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호룡에서는 지평선산업단지에 전기굴착기 관련해서 투자를 합니다. 내년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이번 11월에 산업부심의회에서 총 보조금액이 65억 5,6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투 보조금은 80%는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52억 3,800만원을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평선산단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산단에 계약을 한 부지가 2만 8,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의 지투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홍보도 해야겠네요. 욕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36억 6,95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14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6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 반영해서 종사자 인건비 잔액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그때그때 내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5억 4,8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쪽 중간 부분 가족센터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김제어린이집이 추가 선정되어 5억 6,4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4회 추경 수정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500만원이 증가된 289억 6,6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균특 예산 4억 8,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안전여객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6억 163만원이 감액된 3억 5,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감액된 16억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원평 공영주차장 화장실 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시설비로 2억 5,000만원과 요촌동 장전3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8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157쪽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0년 남녀궁도대회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이 추경 전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번 수정예산은 전주대대 이전반대 운동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재배정을 하기 위해서 1,9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용도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 이전 반대운동 활동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4회 추경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정액 36억 9,7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3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행사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면접시험 운영과 수능 이후 고3 대상 꿈키움 진로특강 운영이 취소되어서 43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육성에서도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취소에 따른 참가기관 실비보상 지원금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도 식전 문화공연에 대한 보상금과 강사와 수강생 간담회가 취소되어서 7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 상단에 교통부 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416만원과 현장실습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84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과목 정정해서 코로나19 방역 차단을 위한 가림막 등 시설을 구비하고자 재료비로 과목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관 운영도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해서 기존에 12주 과정에서 8주 과정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강사수당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새만금 바람길 등 관내 마실길 노선에 방범 취약 비상호출 및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 조정 교부금 2억원이 포함된 사업비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실적이 우수하여 받은 포상금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49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4회 추경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으로 수질오염 총량 배출삭감 시설인 하수도 시설의 방류 수질을 측정하는 용역으로 용역발주 부서인 상하수도과에 기금을 전출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마실길 전체 다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금구 모악산 마실길, 새만금 바람길 총 16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내의 마실길은 전부 설치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및 토지매입비 9,600만원은 사유지인 김제시 신풍동 252-2번지 외 1필지를 우리 시가 도로로 점용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폐소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겨울철 대설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파쉼터 단열 및 방풍시설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1일 도비가 예상 배정되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덕면 황산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난 12월 2일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통보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11월 10일 결정 통보된 공덕면 명천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백산면 두동배수로 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청하면 목교마을 중앙배수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반납금은 2019년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된 국비에 대하여 반환하고자 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민방위 시설 정비 확충사업 경보 분야 사업비 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반환금 117만 4,000원과 도비 반환금 23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특교세 받아왔죠? 청하 목교마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검산 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2월 1일에 교부 결정돼서 수정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반환금은 모악산 관리사무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7억 3,080만원이 증액된 577억 3,264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비 포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원에서 도비 1,980만원이 증액된 1억 7,38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9,000만원으로 사용내용은 공덕면 양반마을 외 8개소 3억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지역개발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820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백산면 석교리 농로포장 외 12개소에 3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들 명시이월 사업 금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0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 영업외수익에서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사무관리비로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 기금 보조금 전입으로 기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금 보조금 수입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 수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 기간제 보수 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격진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진료 의약품 구입을 위한 부족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0년 제4회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7억 5,0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87억 7,308만 6,000원보다 2,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물품계약 변동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분에 32만 4,000원을 동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로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운영 및 출산준비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1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입니다. 2020년도 채매재활과 제4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치매관리 운영사업에 3,7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지원사업에 3,76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 하단에 2020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원 중에 부기를 조정하여 하단에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리모델링비 5억원, 신활력플러스 커뮤니티 복합센터 리모델링비 15억원, 다음 장 222쪽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농 공간조성 8,000만원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224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태조경 공원조성 10억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전출금 2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특별회계에서 조례 변경하여 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목 정정하셔서 청년창업공간 조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당초 신활력 계획 시 청년농부에게 배려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들에게,

○위원 이정자
지원을 뭘 하신다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공모를 해서 청년농이 창업하면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HACCP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장비 지원하는 게 8,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자부담해야겠죠.

○위원 이정자
그럼 청년창업농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청년농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창업공간입니다.

○위원 이정자
창업농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농업 생산물 잼가공이라든가 농산물 가공 창업.

○위원 이정자
이건 개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단체예요? 개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법인, 단체, 개인 모두 다.

○위원 이정자
기술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교육팀들의 관심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과목을 왜 변경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당초에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나 교육비 견학 그런 것을 못해서 2021년 예산으로 넘기고 가공센터, 복합센터, 리모델링비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정화 및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금회에 시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30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과목 정정으로 재료비 잔액을 기타보상금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초소 운영에 따른 민간인력 근무자 보상금이 증가해서 과목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하게 된 겁니다. 231페이지입니다. AI 구제역 특별방역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게 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도에서 증액 예산이 내려와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미지급분에 대한 차액 5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처음으로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수정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라북도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남포 작은도서관이 장려상을 받아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0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결산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 실감 콘텐츠제작 및 체험전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배정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당초 10억원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액 국비 사업인 지역문학관 소장 유물 체계화 사업 예산 중 국내여비 23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0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개요보고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014억원으로 본예산 8,869억원 대비 146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3% 증가한 8,162억원, 특별회계는 0.79% 증가한 8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162억원으로 1.73%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4억원 증가한 34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56% 증가한 3,33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4% 증가한 4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16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읍면동 화물차량 구입에 3억 2,000만원 증가한 3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봉남면 소교량 시설정비 3억원 등 1.57% 증가한 194억원, 교육 분야는 지평선학당 강의실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등 3.61% 증가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에 2억 2,000만원 등 6억 3,000만원 증가한 2,097억원, 보건 분야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8,000만원 등 2.29% 증가한 13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 폐입지원 68억원 등 본예산 대비 9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2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22억원 등 본예산 대비 5.84%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8억 7,000만원 등 0.28% 증가한 6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99억원 등 81억원 증가한 2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162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1,02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34%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29억원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확정 측량 3억원 등 본예산 대비 2.5%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FTA 폐업지원 68억원 등 2.17% 증가한 3,94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억 11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본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2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아트 플랫폼 구축운영 1억원, 경제진흥과는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에 1억 3,000만원,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에 1억원, 투자유치과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8억 7,000만원,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에 3억원, 새만금해양과는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확정 측량 3억원,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22억 3,000만원,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4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 7,000만원, 인재양성과는 지평선학당 강의실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회계과 읍면동 화물차량 구입에 3억 2,000만원, 환경과 재활용 불가 처리비 지원 2억 1,000만원,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에 1억 7,5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원, 안전재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5억 6,0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3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3,000만원, 건설과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11억원, 진봉면 농도329호선 정비공사에 1억원, 공원녹지과는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에 1억원, 모악산 증산교 앞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4억원, 치매재활과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2억 8,0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억 1,000만원, 먹거리유통과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9억 1,0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5억 3,000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에 4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3억 9,000만원, 축산진흥과는 FTA 폐업지원에 68억원, 시군거점 농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에 4억 9,000만원, 기술보급과는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에 5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공동이용 장비 지원에 3억원,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 추가된 11개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11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45억 6,000만원에서 19억 5,000만원이 감소한 2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이유는 삭감내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또 신설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을 개별 기금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수정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67건에 183억 6,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7억 2,500만원이고 균특회계 44억 3,600만원, 특교세 12억 2,000만원, 기금 1,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6,600만원, 도비가 9억 8,900만원, 시비가 60억 1,2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2건에 7,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4건에 4억 3,800만원, 경제진흥과 2건에 12억 5,000만원, 투자유치과 5건에 52억 4,800만원, 여성가족과 2건에 9억 6,400만원, 교통행정과 8건에 28억 3,300만원, 환경과 6건에 6억 2,900만원, 도시재생과 3건에 1억 2,600만원, 안전재난과 5건에 5억 5,500만원, 건축과 1건에 1억 3,200만원, 건설과 15건에 14억 1,100만원, 공원녹지과 1건에 1억 2,000만원, 보건위생과 1건에 3억 7,500만원, 건강증진과 12건에 26억 4,500만원, 농업정책과 3건에 8,800만원, 먹거리유통과 1건에 5,000만원, 축산진흥과 10건에 15억 2,800만원, 시립도서관 1건에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사업을 포함하면 257건에 1,061억 2,200만원으로 63건에 178억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 금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요구액 1,055억 3,200만원에 비교해서 11억 3,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가분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3억 5,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갑자기 한 달 만에.
세정과장님! 안 계세요? 임시적 세외 수입이 어떤 것인가? 갑자기 3억 5,900만원이 들어왔는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가 있는데요. 농지 전용 시에 하는 것이 전에 못 잡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잡았다고.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가만있어 봐. 그게 스파랜드 사업 농지 부담금 4억 받은 거 아니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소득층 장학기금 폐지라고 거기에 써놓았고만.

○위원 서백현
스파랜드 그전에 정호경인가 누가 농지 부담금 안 내가지고 털어버리고 나가버렸잖아. 그놈을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물어봤는가 하니 저소득 장학기금 폐지해서 3억원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잡지 왜 수정예산에 잡았냐고 그걸 따지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옆에다 써놓았고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결산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세입. 임시적 세외수입 말이야. 3억 5,0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건 2020년도 결산추경이고요. 이건 2021년도 본예산 수정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소득개발 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게 2019년도에는 기금이 하나 조성 안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아까 보니까 수정예산에 거기에서 전출해서 2021년도에 조성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기금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적어서 사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29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일반회계에 세워서 농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 같은 것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반회계에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안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건 작년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기금을 폐지했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내용이 1%라고는 하는데 단기성으로 5,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세입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지보전 부담금도 본예산에 잡아야지 수정예산에 잡아가지고 그러잖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70억원을 불과 한 달 만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의미가 다르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수정 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기획감사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2건에 7,000만원입니다. 모두 특별교부세로 이번 달에 재정인센티브 지급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포상금은 2020년도 규제개혁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됨에 따라서 2,000만원 재정 인센티브를 이월하게 되었고요. 효율적인 재원관리 포상금은 2020년도 재정분석, 재정효율성 분야에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3.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예산액은 194억 1,5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8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홍보전광판 설치 시설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등 시민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아트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비 1억원은 성산전망대에 전시 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인의 창작 및 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시군 사업 공모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일부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분을 반영하여 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 343만원은 도비 확정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 3,200만원과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예산 1억 1,040만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군 1대표마을 축제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는 광활 햇감자 축제고요.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는 진봉 청보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런 축제예산을 잘랐었는데 하나씩 부활되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번에 부활된 건 아니고요. 전부터 여기 두 군데는 특화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하소백련축제도 올라가야지. 그렇게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깎은 것이 다 올라왔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번에 깎인 예산 중에 올라온 거는 다목적 홍보 전광판 설치하는 거 그 사업 하나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나중에 추가로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목적 홍보 전광판도 저기하면 추경에 해도 되잖아. 얼마나 급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잘랐는데 바로 올라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깎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아트 플랫폼 사업 1억원 부담하면 성산에 세울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내부 전시창작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억원을 부담하면 우리 성산에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현재는 매칭비가 2억원이거든요. 총 5억원 중에서 3억원이 도비고 2억원이 시군비입니다.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데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수정예산에 올리면 안 되지. 추경에 올려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4.경제진흥과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6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에 1억 3,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34명입니다. 하단부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공모 신규사업으로 관내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업에는 1년간 인건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자격증 취득과 직무교육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금 목표액이 30억원이었습니다마는 10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8,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4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4대 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은 20억원 감액해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11억 6,570만 1,000원을 조성하였는데 2021년도 말에는 20억 7,670만 1,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에 자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3억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수요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 연장추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이 역시 8억 5,000만원 명시이월하였는데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수요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연장 추진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원래 우리가 저기 있지 않아요?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이 있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은 당초 기금 목표액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그간 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그러면 20억원을 소상공인 기금으로 확보해 줬으면 1억원은 안 세워줘야 맞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기금이 20억원 깎여서 이차보전 이율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 정도를 확보해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이 돈을 넣었고만. 20억원을 삭감 안 했으면 넣을 것이 아니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민간경상 보조금이네요. 어디어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관내 4개 정보화마을이 백산 수록골하고 용지 황토, 성덕에 남포들녘, 금구에 외갓집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엊그저께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건비예요? 프로그램 관리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5.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1,118만 5,000원이 증액된 257억 6,9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투자기업 청년취업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에 8,949만 2,000원과 청년취업 일자리연계 4대 보험료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역정착 지원형으로 투자기업 청년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으로 국비 4,900만원, 지방비 5,200만원, 기업 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인건비로 90% 지원하고 교육지원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취업 예정자들에게 관내 기업의 취업을 알선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기업의 인력확보라든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146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7,3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 4,940만 8,000원, 시비가 5억 2,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농공단지 관련 협의회에서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 농공단지 협의회장이 김제 관내 기업 대표가 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저희 시에 예산이 더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영위한 연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업체에게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대체 인증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품질 인증부품 기업체의 제품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년에도 군산시와 익산시에서는 군산시는 11억원, 익산시는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비 18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군산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수요조사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업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자동차 관련 업체가 93개가 있는데 자동차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8개 기업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같이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4차 추경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린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요. 호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기가 미도래돼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 지역의 농공단지 협의회장인 도에 있는 분이 김제사람이라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만경 농공단지,

○위원 서백현
누구?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희진산업의 대표입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성격이야. 이를테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매칭을 했듯 어쨌든 농공단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주거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김제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제에 있는 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온 적이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잘 집행이 되어야 욕을 덜 먹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6.새만금해양과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지자체 간 경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위한 지적 확정측량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료 급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8,072만원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 확정안을 반영해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도 2021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3,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방조제 해안선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 시에는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권유해서 2021년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 도비 확보 좀 더 하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7.주민복지과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9억 5,82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45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 반영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 반영해서 각각 3,828만원, 2,656만원, 6,918만원, 2,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야간 안심 돌봄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205만원과 58만원, 5,05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2,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8.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399억 6,8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 여성친화도시 교류방문 500만원은 여성친화도시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정보제공 및 우호협력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73쪽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야간근무수당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73쪽 하단 부분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트롯장구 프로그램 신설 운영으로 강사수당 336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트롯장구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친화도시 교류방문 결과를 삭감했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올렸으면 왜 올렸는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자매도시인 동해시하고 구미시만 방문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매시뿐 아니라 100여 개의 여성친화도시하고 상호교류하고 우호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0만원 갖고 교류했던 거 자료 줘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9.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2,684만 4,000원이 증액된 251억 7,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대중교통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원을 감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건설 부문 요율에 따라 시설비 14억 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에 시내버스 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5,672만 6,000원을 감액하여 5억 6,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7만원을 감하여 2,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가내시 변경입니다. 178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진봉 고사마을에서 거전마을까지입니다.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을 증액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시설개선(보조)사업으로 대상지는 신풍택지입니다.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사업(보조)으로 시설비로 22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거는 이번 사업대상지가 진봉 고사에서 거전마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속도를 40km로 제한하게 됩니다. 마을 앞에는요. 그렇게 해서 그에 관련된 단속 카메라, 미끄럼방지, 노면 표시, 40km 제한 표지판, 이런 표지판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 교통시설물도 같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여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44개가 있는데 30개소에 단속카메라가 없어서 30개소에 2대씩 60개를 설치하고 신호등도 신설은 1개에 5,000만원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요일까지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통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도 토요일, 일요일은 더 높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30에서 40, 40에서 50 약간씩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그대로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건 법적인 거라 공휴일 없이 그대로 계속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사람들이 휴교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낮으니까 교통 저해를 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도 그렇게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검산택지 공영주차장을 7억원으로 예산 세웠다가 갑자기 9억원으로 늘었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대상지가 처음에 100평방미터에 35면 정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연설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 쪽으로 이동해 주고 면적도 넓혀달라고요. 실제 똑같은 면적을 하게 되면 땅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 가지고 효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교통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외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계하고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9억원을 더 확보한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여건이 두 필지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수정예산에 9억원을 올린다는 것은 배 이상을 올려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특별교부세가 늦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0.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21년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내년 7월 중에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제시 대표로 20여 명 정도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만경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공덕 축구장과 청하 파크 골프장에 잔디깎이 및 제초작업을 위하여 승용식 동력 예초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엽 경제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11.인재양성과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 이성문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액 42억 5,723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44억 2,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입니다. 2022년도부터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통과목으로 바뀌는 행정법총론 직강반 신규 개설과 수강생 수용을 위해서 강의실 1개소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미운영 중인 지평선학당 1층에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해서 행정법총론 강의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과 책상, 의자, 프로젝터, 칠판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50만원 등 1억 6,55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도 공모를 통해서 예체능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자로 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2.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1,00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물품관리로 읍면동 화물차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공과금 및 보험료 1,600만원과 차량유지비 1,600만원, 그리고 1톤 화물차 구입비 16대에 2,000만원씩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청사 유지보수비로 성덕면 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황산면 내진보강공사 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 중 1억 3,000만원을 집행한 잔액으로 지난 12월 11일 행안부로부터 목적사용 변경 승인을 득하여 성덕면 복지관 내진보강공사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못 세웠대?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순시 시 차량 16대가 금구, 죽산, 금산만 트럭이 있거든요. 나머지 읍면동에도 트럭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급히 수정예산에 내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성덕면 신축공사가 언제 들어간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석
성덕면 복지회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1층만 공사했었는데요. 2층하고 지붕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원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인데요. 남은 것을 반납하게 되는데 공사를 변경하면 행안부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못한 부분, 성덕면 그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행안부의 승인을 못 받았고?

○회계과장 이석
12월 11일 자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3.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26억 6,322만 9,000원보다 8,967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5,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7,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명 주소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훼손, 망실분, 도로명 변경에 따른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도로명 주소 사업이 10년이 넘어서 설치했던 시설물들이 훼손·탁색되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산악 등 도로가 없는 지역에 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 대처로 사고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측량 후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며 2021년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수수료 도비보조금이 2020년 11월 10일에 신설되어 5,46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도로명 주소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거죠? 해마다 해온 사업인데,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일괄적으로 50% 감액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오상민
작년에도 8,2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왜 삭감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4.정보통신과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정보통신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5페이지 당초 50억 2,73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5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통합관제센터에서에서 김제대대 연계 라이선스 및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김제대대 간 통신망을 구성해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테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과 군, 단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예비군 중대하고 김제대대하고 틀리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김제대대요. 용지 그 대대가 2022년도에 정읍하고 합쳐지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대대는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정읍하고 합쳐져요.

○위원 오상민
정읍으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읍으로 가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합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5.환경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추진을 위하여 수거마대 및 종량제 봉투 제작과 수거함 구입비용 등으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를 위한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부직포, 차양막 등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약 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및 교환물품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등에게 마스크 등 안전용품 지원과 수거해온 재활용품과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포획된 멧돼지 사체처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출업소 악취저감을 위하여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주민 등 관광객들의 화장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예산입니다. 212쪽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전처리 등 투입동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투입동 개선공사 5,540만원, 노후 스크류 컨베이어 교체공사에 2,191만원, 노후 전기선로 교체공사 1억원, 노후 배관교체 및 보강공사 5,000만원, 총 2억 2,73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된 마실길 무선 비상호출 및 방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시설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부담금 포상금 여비로 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요촌동 주차장에 설치된 것처럼 그렇게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거죠? 도비 지원사업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촌지역에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는 주로 읍면지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하고 교환물품 지원으로 화장지를 하신다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지금 재활용품 수집인이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그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에 수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꼭 노인일자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요즘 재활용품 단가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그들에게 용품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교환물품을 지원한다고? 왜냐하면 그때 대한노인회에서 빈병 수거를 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에 따른 비슷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종이팩 200㎖ 50개에 화장지 1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우윳팩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걸 우리 시에다 가지고 오면 시에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그걸 어디에다 놓으시려고?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선별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212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건 원평 쪽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원평성당 쪽에다가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였던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어필하셔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이런 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쓰겠어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얘기를 잘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쪽에 미생물을 여기에서 생산히요?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야? 212쪽 제일 끝.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데 환경과는 어디에서 생산해?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도 기술센터에서 보급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것의 생산비를 기술센터로 주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든 돈을 기술센터에다 세우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이 사업이 축산진흥과에서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환경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악취배출 장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 이런 사항이 있냐면 농어촌계에도 미생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은 거의 기술보급과에다가 세웠어요. 환경과에다 또 세우길래 생산자는 기술보급과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전부 예산 세워서 거기에서 몇 톤이 나오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산을 각 과별로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 맞나? 예산은 환경과에다 세우고 집행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고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은 환경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원래 생산을 하는 데에다가 주는 거 아니야? 농가에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놓고 예산을 묘하게 세웠잖아. 기술보급과에다가 주면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민간에게 주는 예산을 갖다 환경과에다 세웠나? 나는 그게 의문 나서 물어본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도 환경보전과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환경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비가 있으니까 환경과에다 세웠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들 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답답해. 업무를 파악도 안 하고 와서 보고한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생물 자동분사 설치 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생물 생산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할 수 있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민간경상보조는 미생물로 가는 거야?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여기에서는 만들어진 완제품을 주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민간경상보조는 뭐야? 무엇으로 어떻게 주는 거야? 농가들한테 어떻게 주는 거야? 민간경상보조를 누구한테 주냐고? 축산농가 법인들한테 주는 거고만.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 민간경상보조는.

○환경과장 오형석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6.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삭감에서 별도로 설명 않고요.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방범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과 4페이지 손해배상금 및 토지매입비 9,600만원은 제4회 추경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7.안전재난과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은 지안 11월 26일 도비가 가내시되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도는 지난 11월 6일 도비가 가내시되어 민방위 교육 실기강사 수당에 270만원, 22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에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 도비보조는 지난 11월 10일 도비가 가내시되어 봉남면 58번과 봉남면 59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각각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 지난 11월 3일 도비가 가내시되어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보조는 지난 10월 29일 국비가 내시되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2,800만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암천(동계지구) 하전정비사업은 예산총액 변동 없이 당초 시설비만 반영한 것을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사업조서 4쪽입니다. 먼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예산 미반영으로 국비 2억원을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아래 4개 사업은 모두 4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총 3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8.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사업은 국도비 매칭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4,180만원이 감액된 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7,700만원을,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이 증가된 1억 5,700만원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7,595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5,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명시이월 수정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건축과는 명시이월이 1개 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명시이월액이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 공사 시행을 위해서 당초 1억 3,162만원에서 보험금 정산 등을 통해 5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220만 6,000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19.건설과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3쪽입니다. 본예산은 304억 6,097만 1,000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한 307억 5,297만 1,000원으로 편성 증액된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교량)에 도비포함 1억원이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진봉면 농도329호선 정비공사 1억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3,282만 2,000원으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백구 외 1(유강), 광활, 삼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으로 6억 3,282만 2,000원, 공덕면 덕광마을 배수로(암거)공사에 4억원, 진봉면 관기외 2개소(신석소, 소석) 펌프장 설치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포함 12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원, 저수지 정밀조사사업에 1억 3,200만원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 저수지 사용을 위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수정 사업조서 4쪽에서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수정사업은 14개 사업에 14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4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되므로 세부내용으로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농로포장 공사에 2억 2,600만원,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배수개선사업에 지금까지 교부된 7억원과 추가로 교부된 1억 6,400만원을 합하여 8억 6,400만원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지역개발 사업에 백산면 석교리 농로포장 외 12개 사업에 3억 2,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진봉면 정비공사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하셨어야죠.

○건설과장 이도명
부득이하게 저희가 빠뜨려가지고 수정에,

○위원 이정자
기획실에 올라갔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셨잖아요. 시설비나 부대비는 본예산에 하고 수정예산에는 하지 말자라고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하도록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해야지 수정예산에 시설비가 들어오면 안 되지. 수정예산 편성 지침에도 어긋나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0.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황산 근로자아파트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4,0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억 8,400만원으로 시비 부담금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1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에서 21쪽은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23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스마트 관망관리에 1억 8,400만원과 황산근로자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 4,0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황산근로자아파트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7쪽입니다. 25쪽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2021년도 고교 의무교육 시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녀 학비보조 수당 56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황산근로자아파트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비가 가내시되어 신규 편성으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가내시 변경되어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는 예결위에서 지적한 고교 자녀학비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1.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등 정비사업은 당초 3억원에서 1억원이 감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필터숲 조성사업은 동진강 휴게소 앞 녹지에 필터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증산교 앞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금평저수지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필터숲 조성사업과 모악산 증산교 앞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산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명은 검산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021년도 1월에 교부 결정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녹색 필터숲 조성한다고 했을 때 동진강 앞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처음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위원 이정자
돈이 없는데 수정예산에는 돈이 있어서 해 준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들이 필요성을 얘기해서,

○위원 이정자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은 모악산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사업은 민원이 났던 사업이잖아요.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의 서로 소통이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지. 수정예산에 시설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확인했을 때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저기가 될 수 있게 하셨어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신문에 어떤 특정 종교 특혜 시비가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런 증산교 앞에다 하면 특혜 시비 괜찮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생각하기에 명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증산교라고 써놓고 우리보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승인해 달라는 소리지. 증산교를 빼버리고 화장실 및 주차장,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 않아도 특혜 시비가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데 종교단체를 해 주자는 그런 말을 빼야 특혜 시비 이런 거에 안 걸리지 딱 써놓고 해 주면 안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 화장실이 커피숍 하는 데 거기 앞에 있죠? 증산교 말고 그 입구 들어가는데 원평천 있는 쪽으로 화장실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모악산 도립공원 금평저수지 제방에서 올라가다 보면 증산법종교 앞에 있는 조립식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더 위에 올라가면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순진리회 앞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2개 다 오래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수변공원에 하려고 하는 쪽은 부지가 있어서 그쪽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에 조립식으로 된 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없애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만 잘하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가 오래됐어요. 18년 돼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부분이 둘레길 있는 쪽으로 새로 하나 신설하는 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동곡마을 앞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하나 있고 하나만 더 설치하면 되겠는데 2개씩이나 더 설치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동곡 쪽은 둘레길이 산쪽으로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새로 신설한 거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는 철거하시고 하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번에는 하나만 설치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또 과장님을 혼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옹색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위원들이 여기에서 누차 구이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설명하는데서부터 나온다는 말이야. 이런 시설 확충해 줘라. 여름철에 여기 와서 봤어? 사람들 차가 얼마나 밀려있는지? 증산교를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시유지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토지 매입을 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명칭이 증산교라고 쓰여서 죄송스럽죠.

○위원 서백현
이런 거 하나까지도 소상하게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한 시설비를 이렇게 급한 것을 어떤 위원들이 손 못 대. 시설비에 대해서는. 수정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는 거지. 수정예산이 왜 있는 거야? 의회 의결되기 전에 수정은 모든 걸 다할 수 있어. 시설비뿐만 아니라 통계목에 되어 있는 것은 다할 수 있어. 수정예산은 어떤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된 의원들이 있어서 특정 특혜를 얻기 위해서 시설비를 자기 쪽만 농로 포장해 주고 자기 쪽에 먼저 해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기획실에서도 무시해 버리고 안 해 주고 어떤 놈은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편파적인 것이 없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못하게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었어. 그런데 그런 취지를 알지 못해. 기획실장님도 모르고 각 실과소 소장들도 모르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 여기도 누차 얘기했잖아. 모악산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 통째로 용역 10억원을 줘서라도 변경해서 벽골제 관광객하고 관계될 수 있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 못하는 김제시가 이런 것도 꼭 이때 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실과장들이 얘기한 것처럼 추경에다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왜 꼭 수정예산에 해야 돼? 아까도 아이스팩이 있어. 아이스팩은 언제 필요해? 여름에 필요한데 그것도 수정에 넣어. 참고 있으려고 해도…….
공부 좀 해서 위원님들에게 와서 보고했으면 쓰겠어. 개판이야. 박준배 시장 있을 때 일 잘한다고 하지만 더 못해. 엉뚱한 데에 예산만 가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장이 이렇게 챙겨서 오면 어떤 위원님들이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각 실과소 공히 똑같이, 예산계 누가 왔어? 이런 때는 기획실장도 와있고 해 가지고 수정에 넣으면 수정의 불가피성을 보충설명도 해 줘야 하는데 예산 끝나버리면 말아버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2.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인센티브 도비 보조금 100만원이 교부 시기가 12월 말경으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3.보건위생과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 지원비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하여 3회 추경에 확보된 진봉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 3억 7,554만 7,000원은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전국 보건지소 대표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설계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어 공기 부족으로 인해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4.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5억 9,820만 6,000원보다 2억 9,547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9,368만 2,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정신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 증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5.건강증진과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총예산은 26억 4,5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성덕 보건진료소 외 10개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25억 3,297만 5,000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 및 계약 체결 지연으로 연내에는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259만 5,000원은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도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21년 4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6.농업정책과
다음은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4억원이 증액되어 총 1,001억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4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미이행된 소프트 사업을 대부분 추가하였고 시설공사비는 대부분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전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역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특화형 및 유휴공간활용 가공시설 구축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한과, 반찬 사업 육성으로 HACCP 및 설비 등 지원입니다. 2개소를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도 결산에 보고드렸듯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6개소를 선정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비 5%를 추가 지원하여 3억원 증액된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벽골제 마을에 인건비, 홍보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은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평지마을이 공모 선정되어 마을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죽산 알콩쌀콩, 백산 조수골, 진봉 심포드리 각각 5,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숙소, 식당 리모델링과 이불 교체 등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2,100만원 증액된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자에 따른 가내시 변경 통보입니다. 하단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 부산물 및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원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하단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 운영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 261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사업 3억 5,000만원, 드론 1억 2,000만원, 공동육묘장 1억 2,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2억 5,000만원, 변경내시 및 금액 조정입니다. 262쪽 참고하여 주시고 263쪽 중간 부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증가로 내시변경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9,5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4쪽 참고하여 주시고 265쪽도 참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7쪽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3,900만원,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사업 1,000만원, 추가 선정 및 사업계획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뭐예요? 258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마을 단위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오상민
몇 군데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20여 군데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 이건 뭐,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1억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공모 선정을 노력했으나 선정이 안 됐고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오성제과나 박씨네누룽지는 제한이 10억원인데 10억원 초과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이 10억원 초과되면 안 되는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다음에 기타 17개소가 있는데 자부담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세계잼버리하고 환경정비하고 뭔 상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세계잼버리 때 관광객이 오면 체험마을에 숙소를 제공하게 되면 숙소의 안정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위원 오상민
여기에 속소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콩쌀콩이나 조수골이나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체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258페이지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259쪽 상단에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벽골제 마을에 인건비 홍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벽골제 권역마을에.

○위원 이정자
이미 거기에 운영비가 안 되어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사업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2020년도에 운영했던 거 저기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이건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주 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주 사업이 농업 부산물이나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해서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추후에는 퇴비 액비 생산을 개인농가에게 퇴비사료나 액비 발효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액비에 관한 사업의 종류네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산진흥과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 이정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기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61쪽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내시 변경도 있고 볏짚을 해 보니까 희망자도 축소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수요조사를 했어요? 2021년에 아직 농사도 안 지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 금년도 거 사업파악을 해 보니까 취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금년도에는 날씨가 워낙 좋아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수요예측이 너무 빠르다고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수요조사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하세요. 지력 증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평선쌀 김제쌀의 품질이 높아지죠. 1차 추경 때 수요조사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 체험숙박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숙박시설이 몇 개씩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죽산, 백산 수록골, 진봉 심포드리 3개소 지원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개소당 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콩쌀콩이 10개, 조수골 마을에 10개, 진봉 심포드리에서도 숙박시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잼버리대회 하면 이쪽으로 와서 체험도 하고 숙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전업농신문 보급사업이 농민신문이나 뭔 신문이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한국농업인 신문은 전업농가에 들어가고 전업농업인 신문은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금이 부족해서 더 늘린 건가요? 전수조사 다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업농이 늘어나서 그러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들녘경영체 참여농가가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민수당이나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58쪽에 청년창업공간이라는 말을 농업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겠어. 경제진흥과에 부기 달 때 경제진흥과에서 청년창업 공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앞으로 부기 달 때 농업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서 창업공간 해 놓고 농업정책과 치 써도 되겠네.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생태순환농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액비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순환농법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용역 같은 거 안 했으면 쓰겠어. 액비나 가축분뇨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데 왜 용역을 농업정책과에서 할까 싶은데? 그냥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켜. 통제가 안 돼.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서 통제할 줄 알아요? 축산진흥과에서도 못하는데? 가축분뇨 이런 거 하면 과가 다르더라도, 나는 볏짚 순환사업인 줄 알았어. 용역비 세우고 시범농가 한다고 하면 액비나 가축분뇨는 악취 때문에 안 해야 할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그리고 가급적 농업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보릿대나 콩대를 태우고 있는데 앞으로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그런 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니까 액비나 가축분뇨는 공모할 때 넣지 말라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해야 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주목적이 농업부산물인데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7.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금번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억 8,067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4,7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송부에 따라 금번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으며 공모 중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증액은 당초에 기초생활 수급자 5,323세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7,079가구로 사업량이 증가 내시되어 9억 1,400만원 증액된 34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공덕농협과 이택영농이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에 1,8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사업 1,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재원변경입니다. 본예산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4,3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맨 아래에서 272쪽 맨 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8,2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지역향토원 산업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1,6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활용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등 행사지원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은 과목정정입니다. 본예산에 착오 편성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74쪽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3억 9,0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에 6,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아래와 276쪽 맨 윗부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4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0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입니다. 2020년 먹거리유통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은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 1건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1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이 지원해서 마무리되지 않았던가요? 이게 어디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우리 농촌 살리기 공동네트워크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금구에 있는 사업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봉남에 있는 사업입니다. 27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이정자
271페이지 말하는 건데. 271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김제도농협력사업단입니다. 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이미 기정액에는 전혀 잡히지 않고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밑에 새롭게 구성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 있어서 통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죠? 2개년으로 사업으로? 금구 도농사업단으로 간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경상사업보조로 2억 8,000만원이 갔죠? 자본보조로는 2억 5,000만원이 가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상보조는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산업단 운영하고 교육하고 조직화사업 R&D연구개발 쪽, 홍보 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는 신활력 사업도 하지 않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신활력 사업하고 다릅니다.

○위원 오상민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그건 농업정책과고. 자본보조는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동김제 농협에서 구축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확장해서 통합물류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저온저장 시설하고.

○위원 오상민
금구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그러고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273페이지 있죠. 읍면동 농산물 판매행사지원 삭감을 했죠.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직거래 판매 등 행사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국외 2개소하고 국내 5개 자치단체하고 15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계획은 읍면동 권역별로 묶어서 자매결연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명절이라든가 해당 도시의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읍면동하고 같이 가서 판촉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황산면 같은 경우는 효자동하고 맺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행정동호회에 가서 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관계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면에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73쪽 상단에 지역향토 자원산업화 사업 민간경상보조하고요. 중간에 지역향토 자원산업화 사업 1억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이건 어떤 내용인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경상사업보조에는 밀이나 보리농가에 조직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자본사업보조는 연구개발과 엿기름 가공시설 같은 거 맥아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기존에 엿기름 맥아 기술은 이미 하고 있지 않았어요? 봉남 쪽인가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2년 차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274쪽에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지평선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봄감자 공동 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지평선 조공 작업비 보조?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광활 쪽에 시설하우스도 들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들어갑니다. 광활, 진봉, 김제원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작업비를 보조해 준다고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kg당 100원 정도 지원하고요. 4,000톤가량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선별기 이용할 때? 인력선별이 아니고 기계선별을 하거든요. 광활농협 같은 경우. 그럼 인력선별 할 경우에는 안 주고 기계선별만 할 때 기계선별 작업비를 받거든요. 인력선별은 그냥 캐면서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고 그렇지 않고 기계선별은 선별장으로 가서 기계선별을 하는데 그 작업비를 말하는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농가당 지급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평에서 6,000평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거 자료 주세요. 여기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료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8.축산진흥과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수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는 27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6,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FTA 폐업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68억 4,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지면 신암마을 6농가가 폐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친자 DNA 검사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4,200만원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CCTV 및 방역시설 설치지원 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맨 위에 가축 사육제한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에 사육제한 보상금 및 종란 폐기비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에 닭 유해 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에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단지 축산물 가공시설 및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축산물 판매장 생산시설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550만원 증액된 1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축 백신 지원 구제역 소규모 백신 지원입니다. 소 및 돼지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663만원 증액된 3억 5,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가축방역 차량 1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 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2,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사업으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를 위한 물품 및 약품지원으로 1억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계란 냉장 유통을 위한 계란 냉장 탑제차량 구입비용 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모돈사에 친환경 매트 공급으로 자돈 폐사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악취저감시설하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축사 악취개선사업으로 통폐합됐고요. 291쪽 거기도 액비유통센터 저장조 분뇨정화 개보수도 축사 악취개선사업으로 통폐합됐습니다. 292쪽 부숙도 판정기하고 성분 분석기도 축사 악취개선사업으로 통폐합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하고 경상보조인데요. 이건 결산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과목정정을 하게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소독약하고 근무자 보상금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배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도 특별 방역기간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은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고요.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은 추가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우 친자확인 그 검사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내년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친자검사를 하게끔 돼서, 정액을 보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정액도 1등급부터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정액이 있고, 그런데 전에 보면 속여가지고 3등급 정액을 가지고 1등급으로 넣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확히 지켜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소고기도 수입산 같은 경우도 많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우는 수입산이 될 수 없고,

○위원 오상민
한우지만 소고기 같은 거 보면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살아있는 송아지에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증 소독제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오리농가에 출하하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오리에서 계속 AI가 나오기 때문에 출하하고 나면 축사 전체를 밀봉한 상태에서 훈증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AI하고 연관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9.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21년도 농촌지원과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5억 9,032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 자원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도비 추가내시 1건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은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업 신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치유농장 업체가 선정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거는 내년에 선정하는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1월에 접수받아서 2월에 심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진해야 될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과수예요? 아니면 채소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는 과수 채소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체험농장이 있어요.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치유체험농장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치유개념을 도입해서 지원체험 농장에다가 더 플러스시켜서 체험농장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주위 환경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은 아니고 노인들 대상으로 치유농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상은 딱히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일반 학생들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장애우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좋은 사업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30.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기술보급과 2021년도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억 4,569만 5,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3억 7,5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시범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밭작물에 대한 가축분 퇴비활용 기술을 실증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지향적 축산업 기반구축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혁신도시 냄새저감을 위한 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에 4,060만원을 계상하여 액비살포 120개소와 1,800여 점을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여 전시포 조성과 해외 바이어 초청, 체험 전시관 운영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종자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2,11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종자산업 인력의 지역정착 및 종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에 종자생명산업 수요맞춤형 양성지원은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토종 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육종 연구단지 입주기업 공동이용 장비구입에 3억원을 계상해서 작물수확기 2대와 퇴비 살포기, 다목적 운반차, 트랙터 등을 임대 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02페이지에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이건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이거는 시민운동장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시비로는 없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시비로 벽골제에 있는,

○위원 이정자
시비로 벽골제밖에 없던가요? 이번에 도비를 따오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는 벽골제 있는 것만 하신 거고 내시가 늦어서 이제 올리신 거라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03페이지에 혁신도시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있잖아요. 왜 시에서 많이 내고 도에서는 얼마 안 내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원래 도비 내시가 30%밖에 안 됩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냄새 저감 거시기는 도비가 50%고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전주, 완주, 김제 나눠서 내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거는 김제 것만.

○위원 오상민
김제만 낸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도비가 김제만 세워졌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 시비가 이렇게 많고 김제만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종자생명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있죠? 이거 청년 몇 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청년 13명이 입주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박사라든가 연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13명 중 9명이 취직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0만원 월급 중에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언제까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2021년도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하에 따라서 더 추진할 수도 있고 그 기업에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시 기간을 거쳐서.

○위원 오상민
얼마 안 있다가 가고 그런다고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군대 가는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13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군대 가는 인원이 바뀌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어차피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계속해 왔고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꼭 정규사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위원 오상민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서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거기에서 육종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위원 오상민
잡일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잡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잡부는 계절적으로 기간제 편성하고 있고 여기는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오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하단에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뭔 자격을 갖추게끔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이 부분은 종자 생산자, 종자 육종연구 과정, 이런 두 가지 과정을 원대나 전북대학을 통해서 도 내 농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인력풀을 가지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들에 인력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일 전제조건이 종자관리사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종자관리사 부분은 농촌지원과에서 맞춤형 교육 과정을 별도로 했어요. 그분들도 채용하고 이분들도 종자기업에서 인력을 저희한테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풀을 활용해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13명이 취업해 있다고 하는데 단순 보조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인력 지원 과정을 수료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직원이 될 수 있거든요. 차원 높은 기술인력을 배출해야지 단순한 보조는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생명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거기에 가서 잘 적응하고 있고 입주기업대표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정할 때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정할 때도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수정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잖아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는 예산이다. 그래서 농과대학 졸업생들을 위탁교육같이 시킨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정형철
그래서 입주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네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세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