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77에서 17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3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해 동안 김제시 전체에 2020년도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시느라 직원분들 다들 애쓰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수납 총액을 보면 환급액이 8,200만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환급액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8만 2,000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 꼭 금액에서만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들 진행되는 사항들을 결산검사할 때 같이 지적되는 자리이니만큼, 지금 김제시에 청소차 운전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청소차 운전원들이 정식적인 공무원들인가요? 임기제공무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간선택제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환경과 소속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분들이 쓰레기 업무처리를 하는 기관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 기준이 9급 상당에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200만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것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환경과에 청소 기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6급부터 쭉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6급, 7급, 8급, 9급 쭉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임기제가 7급 기준이에요? 9급 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9급 기준입니다.

○위원 이정자
임기제를 전부 7명 채용했었잖아요. 7명 채용 중에 5명은 현재 일하고 2명은 어디에서 일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

○위원 이정자
사무실에서 사무로 일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임기제 채용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결산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7명 채용해서 사고 난 사람은 음식물처리장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2명, 2명 기사들끼리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사실은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원칙상 기사 하나에 미화원 2명씩 하기로 했잖아요. 결론은 임기제 기사들과 미화원들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이것은 문제점으로 놓고 가고요. 저희가 집게차 같은 경우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몇 명 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게차 위에 올라가서 집게로 짚고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혹시 집게차의 위험수당이나 위험장려가 별도로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것은 없고요. 집게차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운전만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운전도 하고 집게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저번에 환경과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 해소하려고 저희한테 자격 면허를 운전 대형도 있고 집게차도 있고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안전성 때문에 논의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 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인재양성과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75에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결산보시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부속서류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민원지적과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7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자수입 들어왔지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왜 안 잡았어요? 예산을 안 잡고 징수 결정만 했고 거기도 그렇고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년도수입도 예산을 전혀 안 잡았어요. 9,300만원이나 받았는데 77페이지 지난년도수입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수입만 늘어서 징수 결정만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결산 추경에라도 잡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결산 추경에 잡았어요? 세입이 들어오면 이자수입이라든가 과년도수입이 오면 어느 정도 징수할 것이다. 10%든 20%든 30%를 징수하든 징수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예산은 목표잖아요. 그러면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받아들인 것만 맞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위에 과징금도 20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못 받았네요? 이건 뭐예요? 77페이지에 위에 과징금 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뭔데 과징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200만원이면 1건이나 2건 되겠고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부동산 실명제 관련해서 과징금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돈 200만원이면 몇 사람이나 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한 사람이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과징금도 징수 독려를 안 하니까 못 받은 거지 과년도 넘어가면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징금 받아야 하니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편성해서 수입 잡도록 하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 날 세워서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세워야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그해에 세입으로 잡혀야됩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정과 세입결산 79에서 80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79쪽이요. 지난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이요. 예산은 8억원이지요? 8억원을 세워서 157억원을 징수했어요. 수납액을요.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징수액보다도 예산을 많이 잡아야 목표설정을 많이 해놔야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해마다 과년도수입이 결산이나 예산 세울 때 보면 과년도 수납액에 예산을 10%밖에 안 세우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도 수입은 벌써 15억원을 잡았는데 수입예산은 8억원 밖에 안 세웠어요. 20억원 세워도 그것을 징수 노력했으면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15억원 징수했으니까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두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옳으신 말씀인데요. 해 년마다 비교율을 보면 과년도 징수액은 이 정도 잡으면 평균치로 그래서 실적을 과년도치 분은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예산을 목표치를 높게 해서,

○세정과장 김종배
예, 다음부터는 조금 높게 잡아서,

○위원 박두기
민원지적과도 보면 과년도수입을 어디에서 취급하지요? 과년도수입 1년 지나가면 다 세외수입에서 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면 각 실과소에서 과년도수입 예산현액 잡아요? 안 잡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잡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고 받아서 예산 세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박두기
민원지적과 것을 보니까 9,300만원이면 거의 1억원 가까이 돼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정과에서는 각 실과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다 세우도록 다시 한번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위약금이라든가 특히 이자수입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데에 예산현액을 잘 세우라고 하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186에서 18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세정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정과의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63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약 710억원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약 90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추계서 과소 세입추계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김제시 전체에 자금을 담당하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정도의 정확한 측정치가 맞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세목마다 과년도에 책정한 부분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93.2%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음연도부터는 위원장 말씀대로 조금씩 좁혀가는 것으로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세정과에서부터 모범이 돼야 하고 전체적인 실과소를 합치면 올해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그랬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합치면 800억원이 넘습니다. 840∼85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이상 남았던 것들은 세입추계에서 그 과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후에 예산 추계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회계과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88에서 18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4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계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작성하게 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세출 결산에 보면 예산액만 비어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세부 목별로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회계과장 이석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성립 후 증감에 대한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경제진흥과 것을 보면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해서 예산현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별 쭉 보면 예산액은 없어요. 그리고 예산증감 성립도 없고 예산현액만 나온 것이 있어요. 실과소에서 받을 때,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실과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e-호조상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만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e-호조상 나오는 것을 떠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있는 것을 예산을 넣고 빼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두기
예산이 쭉 안 나오니까,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총괄로만 예를 들자면 나오고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문제점 저희가 지적한 내용 확인하셨지요? 문제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시스템 문제가 됐건 모든 부분을 의원님들이 결산승인 하는 과정속에서 반영이 됐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편성도 직접 했고 결산은 실무계장은 아니지만 과장으로서 결산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도 편성했고 결산도 하는 과정에서 대표 의원이 결산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서 결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쓰고 얼마 남아서 그것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결산하는데 세입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주가 되는 것은 결산 집행하는 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것은 단지 계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 권한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산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얼마 쓰고 편성해서 남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 운용 관계 또 세출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하는 기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과장보다는, 결산검사 20일 동안 3명이 하잖아요. 대표위원이 의원이고 두 분의 전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렇게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편성과 집행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의원들보다도,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런 문제점을, 문서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직원들이라든가 예산편성도 해본 입장에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건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셨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교육을 한번 해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정보통신과 세입결산 보시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환경과 세입결산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8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도 이자수입을 예산액으로 안 잡았어요. 예산액 이자수입도 그렇고 과년도수입이 1억 3,300만원이나 징수결정을 하고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예산액을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방보조금 발생 이자가 380만원하고 신속집행 계좌 해지 이자에 따른 예산이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예상하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고 지난년도 우리가 항시 신경 쓰는 것이 과년도수입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과년도수입이 1억 3,300만원이나 징수 결정을 해놓고도 예산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이것도 세입예산 편성해서 세입징수가 이루어져야지 예산 자체를 안 올린다는 것은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꼭 세워서, 1억 3,300만원이면 과년도수입 많이 받았어요. 꼭 예산편성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193에서 1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 4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 488, 4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2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과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외 2건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