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박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4일 의원간담회의 시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김제시민의 행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제2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검토의견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안 했어요?

○전문위원 두일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위원님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준비가 덜 되어서 위원님들께 일정상 심려끼쳐 드린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더욱 잘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22년 기획감사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147억원에서 4억 8,000만원을 감액한 142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지표 현판 제작 및 시정방침 제작과 시정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7,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로 22년 본예산에 1억원 모두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예측불허, 시급을 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공공요금 및 통신비 부족분 1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의정활동비 시민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위탁 설문조사 경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중간에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다 세웠는데 추경에 급히 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새로 면을 개설하는 데도 있고,

○위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읍면동에 갑작스럽게 통신사고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 이병철
무슨 사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확보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의 명분이 약하네. 어디에 쓰려고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갑자기 추경에, 본예산에 이미 서서 다 집행도 안 하고 있을 건데.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저기 예산에 맞나?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금구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새로 이전 해야 되고 생활하다 보면 일정금액 외에 갑자기 통신사고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하단에 의정활동비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에 1억 6,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7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억원은 이전 사무관리비이고 이번에 추가로 700만원 의정비,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의원님들 활동비, 수당 이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정형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수렴을 어떻게 해요? 설문조사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설문조사.

○위원 정형철
설문조사를 형평성있게 잘해 줘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정 시민층만 설문조사를 해서 편향된 의견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자료 13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을 편성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이 354억 7,000만원에서 183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86억 4,023만원 대비 9억 6,078만원을 증액한 196억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문화계층의 다양한 요구 반영으로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김제 청년 중심 전통연희단 육성에 540만원, 최만춘의 콩쥐팥쥐 1,500만원, 제46회 김제 예술제에 1,000만원을 증액한 1,526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증액분 1억 8,6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동헌 서예문화전시관 농악전통체험관과 연계한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으로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환경미술전 리사이클링 아트 플레이 전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예산으로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 500만원 하고요. 관광안내소 벽골제에 있는 통역요원 근무복 제작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이용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벽골제 관광안내소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으로 도비 지원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예산으로 도비 증액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운영 예산입니다. 문체부 지정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써 지평선축제의 주제인 농경문화에 부합하고 기존과 차별화 된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농업페어형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하였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축제기획단 사무공간조성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은 현재 실내체육관에 있어서 소통이 부재하여서 제전위원회와 같이 하는 사무공간에서 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원은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업무 추진을 위한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존에 시설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주변사업으로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는 국비 증액분 1,500만원, 구)백구금융조합 보수공사 1억 863만원,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공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구)백구금융조합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예산은 예치금 조성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시스템 예산은 지방비 감액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교회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시설비 5,000만원 사업은 이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하고 합쳐서 시비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 지방비 112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41쪽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김제 청년 중심 전통연희단 육성, 최만춘의 콩쥐팥쥐, 이 사업들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하는 사업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최만춘의 콩쥐팥쥐 사업은 예술단체 ‘얼간’이라고,

○위원 이병철
어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술단체 ‘얼간’, 금산사 원평에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원평에 있는 ‘얼간’이라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대표님은 한상희씨입니다.

○위원 이병철
누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얼간’ 대표가 한상희.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문화연구회 대표 박보현 선생이 하는 것은 덕암고등학교 출신 제자들 75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문화연구회에서 하는 풍물단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문화예술제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제문화예술제는,

○위원 이병철
아니 최만춘 콩쥐팥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박보현씨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위원 이병철
박보현씨는 어디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박보현씨는,

○위원 이병철
금방 설명한 것이 뭐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청년 중심 전통연희단 육성사업이라고 해서요.

○위원 이병철
아 그것을 박보현씨가 한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뭐 하는 거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경문화 중심 김제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연희단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박보현 선생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확정돼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부 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그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요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왜 이것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조성사업을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공간에 사실은 향교, 동헌,

○위원 이병철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악체험관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체험관 할 때 예산이 이미 다 서서 농악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 쪽으로 잡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쪽에 사실상 기존에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차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협소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냐고? 차라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농악체험관을 하는 일부 부지 인근에 소유자가 겹쳐 있어요. 그분이 자기 것 건물도 매입해서 시에서 같이,

○위원 이병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거기에 들어가고 도시과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 김제시청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업부서들이 할 만한 데서 해야지. 필요하다면 도시과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주차장 조성한다고 사업비를 시설비로 올리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민원을 받았어도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홍보축제실에 무슨 토목직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예산을 다 올려줬네. 다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할 것이 너무 많아서 또 축제기획단 사무공간조성 리모델링을 지하에 한다는데 거기가 냄새나고 저기 하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거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건축부서와 같이 가서 했는데 지하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요. 지하공간 환경이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차단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삭감된 내용 중에 농업페어형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축제가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업박물관이랄지 농업전시 이런 농업 관련해서 박물전람회? 이런 쪽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거든요. 농업관련 생산품을 활용해서 축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가 내세울 게 뭐냐면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작문화 발상지로서의 문화역사 이런 것 아닙니까? 축제가 농경문화 축제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다 보니까 농경문화박람회 쪽으로 구상해서 그쪽에서 폐어형으로 해서 용역해서 발굴을 토대로 해서 농업축제를 좀 더,

○위원 이병철
실장님은 김제시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자동차극장 한다고 올라왔어. 시대에 안 맞는 콘텐츠다. 어제 소장이 설명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상임위에서 깎았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벽골제를 잘 좀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이번에 수월리 수여거 시굴했다는 데 그런 데를 빨리 개발해서 뭔가 국비해서 해 나가서 정말 우리 김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역사이고 자산이예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야 되는데 어문짓만 하고 있어. 우리 실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을 빨리 진행시키고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어문 것만 갖다 붙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김제의 정체성이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정체성이 농경문화잖아요. 그것을 발굴해서 뭔가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은 일도 없어.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발굴해야지. 지금 그것을 아무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 같아. 그냥 땅 속이 있는 돌, 땅속에 저기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저기가 되거든. 그런 데에 용역 쓰고 돈 쓰고 하지. 어문 것만 하지 말라는 거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안타까워요. 그러잖아요. 시굴한다고 닫아놨잖아. 내가 빨리 해야 한다고 박준배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지방선거에만 관심 있지. 이렇게 해서 김제에 뭐가 있겠어요? 총괄하는 실장께서 예산도 그렇게 요구해야지. 어문 저기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경교회 순교기념관도 본예산에 세웠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원래 설계비에서 5,000만원,

○위원 이병철
작년 추경에 세웠구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요.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워서 했는데 모자란다고 또 세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자란 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교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자기들이 하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1,0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5,000만원을 세웠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삭감하고,

○위원 이병철
그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 자체재원으로 다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지 관리감독을 잘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2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순교기념관이 정말 거기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역사에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써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해서 신경써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 관광안내소 보수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관광안내소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입장료 받는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천장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위원 김복남
관광안내소가 뭐예요? 입장료 받는 데예요? 관광안내소가 별도로 있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가 뭡니까? 150만원이 더 올라온 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지붕 보수랄지 내외부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2억 5,5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여기가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내외부 보수,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이런 사찰은 어떻게 보면 살림을 다해 주고 말이야.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도 문화재야. 그런 것도 문화재 담당에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리해 줘야지 금산사 매표소 말입니다. 매표소가 지금 시 것이죠? 시 건물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그 위에도 문화재가 어떻게 생겼어요? 문화재를 사찰 건물을 갖고 문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길도 문화재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재는 별도 건물로 지정된 게 문화재고요.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위원 김복남
그 개념을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말이야. 정말로 김제시의 문화재 보물 사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 하나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스님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외부 보수공사까지 말이야.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인가? 문화재 개념, 문화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화재다. 사찰별로 그걸 자료로 제시해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총금액이 10억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고미정
10억원 중에 설계비가 1억 6,000만원이 올라온 거고 건립비가 6,000만원이 오른 거예요? 왜 다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은 만경교회 순교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10억원 중에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위원 고미정
자부담이 들어가다니 무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교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위원 고미정
아니,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게 10억원이죠?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 6,000만원하고 6,000만원 들어온 게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이죠? 10억원 중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그 안에 들어가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자부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자기부담은 10억원 중에서 3억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요. 교회에서.

○위원 고미정
그런데 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왜 저희가 하냐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하는 것은 설계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실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가 이 말도 안 하려다가 하는데 문화관광 개발해야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몰라. 지금 관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캠핑카해요. 다른 지자체들은 앞다퉈서 그 주변에 캠핑카 단지를 만들고 개발을 해요. 부량은 포교마을 있던 자리, 매립했던 자리에 캠핑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애먼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않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땅이라도 더 사서 해야 돼. 주차장 활용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는 캠핑카들이 와서 정박하고 그냥 하라는 건 아니고 소정의 사용료 내지는 줘야겠지.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놓고 애먼 것만 관광하려고 하니까 왜 못 따라가나 모르겠어요.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얼마나 요구하는지 몰라. 그쪽 주민들도 그래. 왜 차가 오는데 편의시설을 해 주지 않냐 이거지. 자동차극장이나 한다고 올라오면 쓰겠냐고. 참고해서 그런 거 해 주려면 큰 그림 그려서 올려요. 그래야 관광콘텐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오게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는 뭔 검토야. 이렇게 해도 하지 않고만.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진정성 있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가 사실 관리 부서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있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핑계 대고 핑퐁,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찾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논의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죠. 큰틀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해야지 관리부서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각 부서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세요. 실과에서 올리세요.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만춘 콩쥐팥쥐를 완주에서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완주보다는 금구 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하고 접경지역인데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용역을 했었죠?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완주에서 한옥이며 콩쥐팥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처음 세워지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콩쥐팥쥐로가 금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주에 30리호로 김제 금구 쪽하고 옛날에 금구현이었다면서요. 그랬을 때 금구와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콘텐츠를 완주에게 뺏긴 거예요. 접경지역이라. 그래서 완주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완주하고 김제하고 서로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5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뭘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는 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작이 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해야지 겉보기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1,500만원 보다 많은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도 제대로 하고 이런 축제를 하려면 그런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콩쥐팥쥐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번에는 극작품으로 노래, 공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완주에 앵골마을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해 가지고 한옥이랑 다 지어놓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못 가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위원장님이 지적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했는데, 사실 콩쥐팥쥐라는 콘텐츠는 완주에서 먼저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미 김제 것이라는 것을 걔들도 알아. 단지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김제의 정체성을 찾고 김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완주 신경 쓸 거 없어. 지역 간 갈등이 없어. 이미 그것은 완주하고 김제하고 토론을 통해서 완주가 만세하고 손을 들었어. 완주 것이 아니니까. 거기 옆이니까 연결된 거였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했던 사람이 소야스님이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자문받아봐요. 꼼짝도 못해. 그 양반을 대면 역사적으로 얘기도 못해. 완주 박사가 와도 못 이기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나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우리의 설화예요. 민화인가는 모르겠지만 콩쥐팥쥐를 통한 역사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서 완주와 갈등이나 전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디에다 해도 이긴다. 단지 우리가 조금 뒤떨어졌으니까 열심히 따라가면서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2004년에 용역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2004년에 이거 한다고 용역을 했어요. 다른 용역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서 용역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9,900만원, 신중년 활력소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청년정책 추진에 1억 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에 2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31억 1,6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1억 3,8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9,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용료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명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사업 및 보건소 방역지원 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중소제조기업 기술고용 연계 컨설팅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 우수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관내 중소제조기업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중년 활력소 조성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시설비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시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지하 1층에다가 신중년일자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청년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 1,001만원을 증액한 7,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3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9,619만원을 증액해서 9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관내 청년 50명에게 일자리 제공한 기업체에 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 확정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수 등에 1,646만원을 편성해서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그간에 공공근로로 3개월씩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소상공인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아래 상권 르네상스사업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23년에 중기부에서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으로 연구용역비입니다. 6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요. 구도심 지역의 쇠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김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일원, 금만시장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화동길시장까지 크게 아우러서 계획을 잡아보고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먼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계상돼서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5억원으로 약 197개 업체를 시설개선 사업했었는데 올해 접수를 받아보니 419개 업체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도 부족한데요. 어쨌든 이 사업비만이라도 꼭 확보가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래 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억 5,100만원인데요. 이 역시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5%로 조정됐습니다. 페이백을 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재원 변경으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가 균특 사업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720만원이 감돼서 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총 3명에서 4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이 감돼서 3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내시가 감되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서 감되면서 시비도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청년몰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원래는 작년 한 해에만 지원하게 되어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찾아가서 김제시 청년몰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보겠으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추가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시 계상해 주신다면 청년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인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신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209명 지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3월에 추가로 54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계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기금에서 1억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가 이번 연초에 전달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에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량기 홍보물 및 검사증인 제작에 300만원 증액해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맨위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는 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감액시켰습니다. 그 아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추진 세대가 증가함으로써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시가 당초 100가구인데 255가구로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김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이자금 보전 및 임차료 지원사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8,981만 1,000원이며 당초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0억 1,348만 9,000원, 지출 2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15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확대 및 경기침체로 인한 기금사업 신청업체 증가로 1회 추경을 이번에 각각 수입 10억원과 지출 5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에 이자수입을 합한 61억 33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5,330만원입니다. 다음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 부기정정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부기정정 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잘 알다시피 위원님들에 도와주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52페이지 신중년일자리센터라고 그러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일자리센터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중년이라고 엊그저께 조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은 39세까지 청년이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40세부터 64세까지는 신중년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중년들에게 뭔가 그간에 청년정책과 노인정책만 하다보니 소외된 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김제시에서 신중년이 38%나 차지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신중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이분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허브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중장년층 은퇴 전후에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중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보건소 지하 1층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뭔 방송음향 장비가 다 있고 뭔 사무실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사무실입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2억 5,000만원 들여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국비 1억원은 지난 연말 결산추경 때 확보를,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은퇴 전후에 일자리센터로 신청하러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에 와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위원 김복남
여기에 인원이 안 나와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만약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진 계획으로는 4명 정도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시비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국비 1억원은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지난 결산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는 안 올라와있잖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021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회가 경제행정 쪽이라 과장님이 설명을 좀, 추경에 대한 작은 것 몇 가지를 듣고 보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상생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신중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몰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청년들 30세 이쪽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이지 임시로 땜빵식으로, 물론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아쉬우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고 물론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차고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고생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거야. 이해 가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혹여라도 소외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하고자 정책대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청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영구적인 직장, 그걸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구도 나가지 않고 유입되는 것이고 정착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김제지역에 먹고살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만 있다고 보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렇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소외되는 청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지적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달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김제사랑카드가 맞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맞아요? 김제사랑상품권이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그것을 지류에서 카드로 하다 보니까 카드가 지류하고 상품권으로 분할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매칭도 고정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줘야지 농협에 가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요. 김제사랑상품권, 물론 지역,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공식 명칭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48억원이 총예산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에 국비였는데 균특으로 행안부에 변경시키면서 지원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90억원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총 필요한 부분은 90억원인데요.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이렇게 올렸고 나머지 2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할인해 주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0% 할인해 주고 그 안에 페이백 같은 경우는 5% 추가 더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개인은 70만원까지 발행 가능하고요. 10%니까 7만원 할인하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70만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70만원이죠? 왜 70만원이냐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조례에 그렇게,

○위원 김복남
7만원 혜택을 보는 것이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70만원 구입할 때 7만원 혜택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전체는 90억원이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품권 발행하는데 총 필요한 예산액은 90억원인데 목표액은 900억원으로 잡습니다. 900억원으로 잡다보니 이번에 90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이렇게 세웠고 추후에 2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실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작년에 1,047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850억원 목표였는데 1,047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900억원 목표로 하고,

○위원 김복남
900억원이면 모자라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르네상스 사업 종합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똑바로 얘기해봐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번성하는 상가 조성하는데 용역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기본개념이 구도심 지역의 쇠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및 테마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기본계획인데요. 김제시에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통시장부터 금만사거리 넘어서 화동길시장까지 큰 구역을 그렸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년 2023년도에 중기부에서 60억원짜리 공모를 띄울 겁니다. 그 60억원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전투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실시한 과정을 거쳐야만 선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을 해야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용역을 하면 아까 그 섹터를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60억원을 따기 위한 그림이 나와야겠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용역할 때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충분하게 저기가 안 됐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그것도 그거지만 도시재생사업부터 잘못됐고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도 청년몰 개소하고 난 뒤에 첫해에 국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해서 받아왔습니다. 원래 한 번인데 작년에 해보니 청년몰 활성화가 첫해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찾아가서 김제시가 어려우니 다시 한 번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 2억원하고 시비 매칭분 2억원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확보해서 가져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청년몰을 활성화시켜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 2억원도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예산서에 편성 안 된 겁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시비 2억원이 안 되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사업이 없어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무슨 영어를 써가지고 페이백?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건 돈을 되돌려준다. 행안부 공식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투자통상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업유치 홍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2단지를 겨냥한 산업단지 입지조건과 기업유치 시책 홍보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산업부 보조금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백구특장차단지 신흥티지와 용지면에 한우물, 지평선산업단지에 대승정밀, 3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1차 70%는 2019년도에 지급했고 투자 완료에 따른 산업부 정산이 완료돼서 2차분 30%에 대해서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매칭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신흥티지 2차분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5,955만 4,000원이며 한우물 2차분은 13억 8,487만 5,000원입니다. 대승정밀 2차분은 국도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국도비 6억 8,932만 6,000원을 지급했으며 시비분에 대한 10%,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청년취업 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에 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1월에 국도비 확정통지로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산학협력 청년캠프에 1,500만원, 대학생 기업현장체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청년캠프를 운영해서 기업방문과 김제시 정책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이해하고 관내기업 취업 시 지원홍보 등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관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1일, 4시간, 4일간, 30명에 대해서 관내기업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희망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현장체험을 통해서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기업인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10개 기업에 대해서 시비 100만원씩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량강화 교육사업비로 800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신학협력 청년캠프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학협력 청년캠프 지원사업은 1,5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과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마이스터고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기업에 대한 홍보와 기업방문, 김제시 정책홍보를 통해서 서로 기업을 이해하고 관내 취업 시 시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내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한 청년캠프 지원사업 1,5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를,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1,5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 부분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기업하고 대학생들도 관련된 청년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캠프인데 현수막 제작료가 300만원, 행사진행비가 120만원, 차량, 숙박, 이거 어떤 팀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단지원팀에서 하는데요. 각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그분들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폴리텍대학이 있지만 1년에 24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관내 취업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고 서로 이해하는 공간으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거 말고요. 어제 인구정책팀하고도 얘기했는데 폴리텍대학 학생들 김제에다 주소 옮긴다고 인구정책팀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10%밖에 취업 안 하면 여기에서 대학 다닐 때 기술 배우고 자격증 배울 때는 김제시 돈으로 지원한 다음에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폴리텍대학을 지원할 이유가 없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들도 많이 있고,

○위원 김승일
그럼 여쭤볼게요. 관내에 좋은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주제에 벗어나니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1,500만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추상적인 거 말고 매칭시켜서 청년들에게 기업 홍보한다.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가 나와야, 예산은 혈세인데 현수막 제작 300만원, 숙소 임차하는데 500만원, 차량임차 80만원, 행사진행비가, 이걸 1박으로 캠프를 연다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청년들 찾아가서 홍보한다는 건지? 청년들을 초대해서 기업으로 간다는 건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서로 희망을 받아서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기업유치 홍보 2,000만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홍보하는데 우리 기업이 들어설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평선산단도 95% 이상 분양이 됐잖아요. 그리고 분양된 필지 가운데 착공이나 그런 진척도 사항은 파악되고 있는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특장차 2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또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업단지 특장차 전문단지에 대한 입지 조건과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특장차가 아니라 특장차 주 업종만 들어오잖아요. 특성화된 공단이기 때문에. 그럼 흔히 쓸만한 기업이 들어와야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시민들이 취업도 하고 부가수입도 올려서 세금도 걷히고 이렇게 상생이 되잖아요. 홍보할 때 그런 쓸만한 기업유치를 기업유치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방비를 들여서 공단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부가수입이 나오는 쪽으로 기업유치가 되어야지 그냥 들어와가지고 별 생산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그럼 예산의 실효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가지고 홍보도 해서 유치를 해야지 그냥 분양에 중점을 둔 유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의 홍보를 잘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때 김제시에 꼭 필요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은 실효성이 담보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업유치 홍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있는 기업을 김제시로 갖고 오기 위해 하는 게 홍보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이거 홍보비 어디로 나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는 신문 광고료에 하려고,

○위원 김승일
김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내 다른 기관 지역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위원 김승일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하던데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러니까 우리 김제에 있는 지역신문만 아니고요. 도내 각종 일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도내 일간지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김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라일보, 전북매일, 김제에 있는 김제 신문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언론에 홍보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직접 주재하고 있는 전북일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김제, 아니면 도내 전체에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비 2,000만원이면 도내에 있는 신문사들에게 홍보가 나간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확실하신 거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김제시 홈페이지 관련 문화축제홍보실에서 하던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가요? 거기에도 기업홍보, 투자유치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김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은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뭐라도 다양하게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기업유치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학생들 기업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숙소 임차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1박 2일 교육이에요? 2박 3일 교육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숙소 임차비가 잡혀있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관내 기업을 방문하면서 숙소도 잡아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이요. 10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기업을 100만원씩 나눠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업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서 시비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개인 기업들이 구축하는데 부족분을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그동안 규모가 있고 하는 업체들은 배제시키고 조금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이 기업들을 선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기업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쓸만한 중소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님께서 열심히 발품팔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4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결과이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경묘지 진입로 경사로 설치는 경사로와 난간 설치 및 계단 보수를 위해 공사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2021년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1,100만원이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임신부, 기초수급자 등 1만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과 자가격리를 하는 시민들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며 변경내시 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희망키움 사례관리 인건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농산물 전처리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가공, 포장, 보관, 납품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기획 설계비는 복권기금 30억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구조안전진단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증액 없이 운영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사무기기 노후화 정비 등을 위한 7개 단체 운영비로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억 300만원 증액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른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지원 사업은 사업 취소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초중고 활동지원을 받는 지원자에게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안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 안 부족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국비는 전액 지출한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런데 처음에는 14일 기준에서 1인 기준 47만 4,000원 이렇게 지원하다가 2단계로 다시 7월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떨어졌고요. 최근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 이번 달 3월 16일부터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간 관계없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며칠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처음에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두 번째는 7일 기준으로 지원했고 세 번째 현재로는 정액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각 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장애인 학부모님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이 부분은 단체별로 500만원 운영비로 같이 맞춰서 이번에 차액분을 기정액 대비 100만원, 150만원 차등적으로 한 것을 500만원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거고요. 장애인 부모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맞춰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연숙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8억 1,827만 3,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75억 6,43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 가족센터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토목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추가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21년 불용예산액을 포함하여 자체 예산 25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627개소 중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및 장기보강 사업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1억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까지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2년 도비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내 다온관 1층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을 위해 3억 4,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사업입니다. 7명의 기간제근로자 응급관리요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월 12만원씩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지정 장례식장으로 김제시가 1개소 선정되어 시설개선 및 장기지원사업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담당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39명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활동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51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김제시 관내 36개소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단가가 기존 20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하여 7,98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양성평등기금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22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의 결과 4개 단체 1,270만원이 선정되어 당초 700만원에서 상향조정 됨에 따라 22년 말 조성액은 5억 1,4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관리요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응급관리요원이라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2,300명 정도 집에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활동 경보기를 달아놓고 응급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 119구급대 연결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방문하는 기간제가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 세전 182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최저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외에 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사회복무요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해서 12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활동 시간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8시간입니다. 거의 다 출장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시 하고 장수군 두 군데만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른 시군 조사해보니까 15만원 내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은퇴자에 대해서도 작업공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데 어떤 은퇴자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것은 보통 사회활동을 하고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목공방입니다.

○위원 김복남
목공방?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목공방 전시장 및 목공방을 운영하는 작업장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은퇴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냥 일반사회활동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0세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목수를 길러내는 공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목수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작업도 하고 작업한 거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팔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품을 만들어서요.

○위원 김복남
작품을 만들만한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배워서 하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이게 또 신규사업인데 이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익산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도 한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거기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복지타운 다온관 1층이 지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플로티 공간이에요. 한쪽은 탁구장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60세라고 크게 늦지는 않았는데 금방 70세되고 이 사람들이 목수 일을 배워서 작품을 만든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원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모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계획은 있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노인일자리 담당자 결국 3개월 빼고 9개월치 밖에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돈 있었으면 미리 주고 저희가 12개월을 했을 텐데 지금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4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여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동안에 계속 못 올라왔었어요.

○위원 김승일
응급이 182만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세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세전이요.

○위원 김승일
세후면 160∼17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조금 더 많습니다. 197만원 정도 됩니다. 세전이요.

○위원 김승일
세후는 18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요.

○위원 김승일
이거 9개월밖에 안 주네요. 12개월 소급해서 3개월치 주든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산이 기존에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소급해서 주는데 예산이 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부터,

○위원 김승일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자 작업공간은 목공소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목공방입니다.

○위원 김승일
건물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장비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장비까지도 전부 다 사야되고요. 그래서 그다음 장에 있는 은퇴자 작업공간 운영비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0명하고 20명 때문에, 이게 총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4억원입니다. 한 번 운영을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6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 총무님들이 젊으신 분들이 해요. 회계 관리를 노인회장님은 잘못하시니까, 그런데 그 민원이 뭐냐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는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걸 주문했었는데 그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국비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도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위원 정형철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총무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또 동네로 온 걸 반납하기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데 국비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변경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큰 금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3,040만 9,000원이 증액된 275억 6,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 새만금 우주선공항 유치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에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인 김제역과 우체국 앞 2개소에 친환경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CCTV 유지관리 시설비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5억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 공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김제역 외 4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금만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 주차장 30면을 55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모순검지기능 개선사업은 교통신호 등의 오류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새만금 우주선공항 기초조사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새만금에 순환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거기에 공항을 설치해서 착륙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주선공항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우주여행을 하는 우주선 착륙하는 공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착륙하는 공항? 우주선공항이라는 것이 우주를 갔다 와? 뭐예요? 우주선공항이 뭐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달나라 갔다 오려고,

○위원 김복남
새만금에서 달나라 간다고? 달나라 가려고 하는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본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달나라 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라고 하는 고만 왜 달나라고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주선공항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왕복 우주선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주선을 띄우면 왕복하는 우주선을 여기에 기착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시비 사업은 아니고,

○위원 김복남
5,000만원 있고 만요. 2,000만원을 또 플러스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거는 다른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용역비를 왜 여기에 합산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건 아니고요. 기존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세워졌는데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면서요. 우주선공항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이 아니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왜 여기에 합산해놓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기존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있었는데 우주선공항 유치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부기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주선공항 유치 타당성 조사 우리가 거기까지 김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정부에서 우주 미래를 앞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 김복남
우주선 미래는 고흥반도에서도 실패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챙겨야 할 정도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는 김제하고 우체국 앞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거기 시외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겨울에 추운데 나와 있잖아요. 안에 실내 공간 없이,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시외버스 승강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시외버스가 외부에서 오는 버스들이 서는데 외부에서 오는 전라북도 시외버스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없습니다. 자체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원래 직행버스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구도 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기는 운영비만 지원하기도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구도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터미널 자체는 도비로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오거든요. 김제 같은 데는 특히나 2개소가 따로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발열의자라든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이런 것은 시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요청해서 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면 더 좋지 않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신청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해 준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도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교통단속카메라 4억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3억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까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본예산에 2억원을, 총 5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10억원은 뭐예요? 김제시 관내 9개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0억원이요?

○위원 김복남
세부사업 설명서에 10억원은 뭐냐고요.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억원이 만들어지는 고만요. 9개소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1억원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5,000만원씩입니다. 10억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복남
이거 책자에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88쪽 시설비에,

○위원 김복남
82쪽에요. 팀장님 없어요? 여기는 9개소에 10억원이고 단속카메라가 9개인데 1억원씩 더 들어가잖아요. 세부사업 산출이 나와 있고 만요.
지금 과장님 혼자 왔어요? 담당팀장도 없어요? 추경예산하고 세부사업이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 이것은 작년에 2억원 하고 올해 해서 10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쭉 누적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10억원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무슨 작년 얘기가 나와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세부내역하고 추경예산하고 맞춰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위원 김복남
위하고 밑에 하고 맞아야지 밑에 하고 위하고 다르고 한 종이지만 위에 산출내역하고 밑에 하고 또 달라요. 밑에는 5억원이고 위에는 10억원이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연차별로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까지 해서 총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이고 2021년도에 2억원, 2022년도에 5억원, 2023년 이후에 3억원이라고 예산투자계획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로 저희가 10억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무인단속카메라가 앞으로 몇 개나 필요합니까? 실수요조사 해봤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들 확인했는데 총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올해 10개소 있지 않습니까? 10개소를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기존 설치는 몇 개입니까? 기설치한 것은? 단속카메라 설치한 것은 몇 군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현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팀장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지금 코로나 걸려서요.

○위원 김복남
5,0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 김제시 관내에 몇 개소 있다는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카메라 필요 없는 데가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방지턱이 있는 데도 방지턱이 있으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30m, 20m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단속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해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말이에요. 금산면 저쪽에 유각 전주에서 넘어올 때 엄청나게 쏘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길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각은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0개소가 금산면 유각마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있어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 김복남
그런데 30개고 300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거기만 그 속도 지키고 브레이크 밟고 또 밟아버리고 말이야. 정말로 필요한 데만 설치해 주고 5,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많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운전자들 짜증 내고 방지턱 있는 것 운전사들 갈 때마다 짜증내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영주차장 CCTV는 어디 어디에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검산동 장어마을 앞에 주차장 있는 것하고 김제역 공영주차장, 금만 제1공영주차장인데 거기는 광주 복집 앞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CCTV 해놨는데 또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추가로 예산을 8,000만원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옆에 추가로 해서 할 겁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공터로 남아있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25면을 더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산동사무소 앞에 친정엄마 뒤에 샬레 1차 앞쪽에 주차장 있는 곳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하나새마을금고 뒤에 보면 위쪽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곳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총 18대를 설치 할 거거든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교통신호제어기 모순검지기능 개선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거리에 보시면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모순기능이 한쪽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한쪽은 빨간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류로 인해서 동시에 파란불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되어있는 사거리가 27개인데 점멸등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신호등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점멸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제어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제어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다른 데는 되어있는데 총 27개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잘 보고 설치하세요. 터미널 오는 데도 마찬가지고 신호기 지금은 신호대기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GS 앞엔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다 끝나서 그쪽에 한차선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변경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예산 큰 폭 있는 것만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19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4,000만원, 제1회 김제시장배 볼링대회 1,000만원,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400만원, 농아노인 게이트볼 교실 150만원, 2022년 체육회장 선거 2,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김제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5년간 총 기금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칭 지원금의 10%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바 1년 차 시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종합센터 내 컵 소독기 3대와 코인노래방기계 6대 유지비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활동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를 위해 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본예산 편성 후 부서 현원 증원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지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스포츠 운영?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스포츠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법인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을 공모 신청해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6억원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3개 종목 탁구, 족구, 태권도를 선정 종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이 사무국장이 있고 행정직원 1명, 전임지도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스포츠클럽 법인 내에 행정직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행정원. 공무원이 아니고 스포츠클럽 법인 내에 행정을 보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1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읍면동 이통장 사기진작 및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모범 이통장 25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민간인국외여비 3,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가입자수 증가 및 보험사의 누계 손해율 증가로 인해서 단체보장성 보험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통장 해외연수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통장 한마음대회, 산업시찰, 워크숍 이런 예산들을 책정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통장들 한마음대회 행사를 못해서 반납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이통장님들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도 해달라. 그래서 25명 정도만 하고 시에서는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25명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통장님들 행사비 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금메달 한 번 달았으면 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9명하고 6명은 실무진에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임원들,

○위원 김복남
19명 속에 임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 회장, 총무가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감사랑 선출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단체에서 가는 해외연수가 어디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 소관은 없고요. 기술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단체에서 가는 건 학습단체 시장상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가는 것 말고는 없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퇴직공무원들 있잖아요. 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도 못 가고 국내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가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위한 예산은 편성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저희가 금년 퇴직예정자가 24명 정도됩니다. 당초에는 13명만 국내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3,900만원을 300만원씩 예산에 계상했었고 7명은 내년에 풀릴 것 같으니까 해외로 가겠다. 해외로 간다고 해서 3,5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해외로 가는 것이 불투명해지니까 해외는 포기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 대신 국내로 가겠다. 당초에 4명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조사해보니까 국내로 다 가야겠다. 지금 24명에 대한 연수비, 해외연수비는 3,500만원 삭감하고 국내연수비 3,300만원 이번에 신규로 변경된 내용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제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시든 안 가시든 그분들의 몫이잖아요.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100% 다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로 차원에서라도 가족끼리 편안하게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드리면 되지. 안 가신다고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가급적이면 100% 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편성 다 했는데 안 가시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그러면 가족끼리라도 간단하게 어디 가실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국·도비 변경으로 감편성 됐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민원지적과장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민원지적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11만 1,000원 증액된 32억 1,6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는 국비 81만 4,000원 반영되어서 전액 국비로 1,6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국비 1,529만 7,000원 반영되어서 전액 국비로 9억 3,2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억 7,346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670만 6,000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990만원은 서버가상화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Window OS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오프라인용 영치 스마트폰 구입비로 6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0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2층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구축으로 인하여 상황실 집기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재료비로 신관과 의회청사에 코로나 방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과 본청사 신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21년이 경과됐습니다.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구매로 지난해 선급금을 지출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재구입이 실행되지 못해서 이와 관련하여 자재구입을 취소하고 반환금으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구매에 따른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도 같은 맥락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착각하여 계상하지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기타수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있지요. 지금 매입돼요?

○회계과장 이석
금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복남
행정복지센터 처음에는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회계과장 이석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다 마무리돼서 아마 7월이나 8월 달에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정보통신과장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3억 6,810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6,02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증액된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통신 관리사업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5개소에 대한 디지털 부서안내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생활안전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서 읍면동 마을 CCTV 설치 및 재설치가 필요한 3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로 2억원, 마을에 설치된지 3년이 경과된 고장난 CCTV 30개 마을에 대해서 수리 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서 통합관제센터 내 폐쇄망 서버장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0만원, 통합관제센터 내 IT 인프라의 신속한 장애 파악 및 초기대응에 필요한 장애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입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 CCTV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는데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수리수선하는 비용 5,000만원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고장난 데를 조사해 보니까 180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고장난 마을이 180개?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650개 마을 중에서,

○위원 김복남
대체적으로 뭐가 고장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대부분 회선이나 그런 쪽이 많고요.

○위원 김복남
조사해봤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마 거의 다 불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한다고 리모컨을 상자 안에 넣어 놓고 열쇠 이만한 것을 채워놔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열쇠 채워놓으니까 몰라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면 열쇠를 채워 놓는 것이 나아요? 안 채워 놓는 것이 나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원래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CCTV는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만 보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해요. 여러분들하고 개인정보 얘기하면 제가 어느 과에 자료 요청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줘요. 지금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 준대요. 내가 의장님한테 그 얘기 좀 정리하라고 해야겠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지.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저희가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도둑놈 잡아야 하는데 도둑놈도 개인정보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을 CCTV 수리수선이 180개 마을에서 수선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수선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지금은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은 5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바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시설비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설비로 반영을 해서 5,000만원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5,000만원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한지 3년까지는 A/S기간이고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고장이 나면 자본보조도 수리수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마을 돈이 없다 보면 개인들이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고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돈을 내고 어느 마을은 돈을 안 내고 해놓고 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가급적이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를 통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처음 설치하는 데는 자부담이 30%지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기존에 10%였는데요. 올해 추경에 시설비로 2억원 세운 것은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이거 말고 설치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하는데도 자부담 없이 해줘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시설비도 올해부터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부 다? 요청만 하면?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우선순위로요. 올해 미설치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익산시는 자부담 없이 다 해주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기존에 8개 시군은 시설비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3개 시군이 해서 11개 시군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 같은 것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 때는 정보 유출 이런 것 한다고 자료 안 빼주고 빼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보 그런 것은 빼고 해줘도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저희는 없는 걸로 알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입니다.
202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작업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관련 해서 21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부족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감시를 위한 드론 구입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300만원 관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저희 부서에서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를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전기 충전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다 가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농업기술센터요. 기술센터 주차장 한쪽 편에 관용차 충전할 수 있게끔,

○위원 김복남
충전기 설치가 3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면사무소에 2개씩 해놨잖아요. 그게 300만원 짜리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아니 완속 충전기가 이 정도 하고요. 완속 충전기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꼽아놓는 것,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종류별로 다른 데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개인용 충전기에요. 가정집에 완속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개인에게 충전기 설치하는 지원사업은 없어?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해 줬는데요. 현재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쪽 환경과 소관이여?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제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전기·수도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2,59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은 개당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물량 60대에서 90대로 30대를 증가하여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구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줄어서 한 대당 보조금이 8,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수가 6대에서 4대 증가하여 10대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노약자의 이동인구가 많은 시장통 등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오정동 449번지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1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들이 얼마나 밀려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자동차요?

○위원 김복남
예.

○환경과장 한광운
밀리지는 않고요. 예산 내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 차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 전기자동차에 나오는 차종들이 있을 것 아니야?

○환경과장 한광운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3가지 종류의 차가,

○위원 김복남
승용차는 현대, 기아에서 뭐 뭐 나온다는 게 있을 것 아니야?

○환경과장 한광운
현대는 아이오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3사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화물차 하나를 실례를 들어서 1톤 차 새것을 사려면 2,100∼2,200만원이면 될 거예요. 악세사리 하나 넣고,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주고 지금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보조금 빼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환경과장 한광운
2,0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마 보조금은 회사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 같아. 우리가 사는 돈은 그냥 제대로 주고 사는 거야. 보조금은 자동차 회사로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실제로 글씨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지 알맹이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개인이 100% 보조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위원 김복남
전기자동차가 일반자동차보다 비싸다는 얘기란 말이야. 보조를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줘도.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는 초창기이고 보급시기라 비싼 것이지 않냐,

○위원 김복남
아니지. 앞으로 보조금을 더 주지 않고 보조금이 더 삭감되면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당연한 말씀이죠.

○위원 김복남
그것은 당연하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기피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급속충전기가 본인들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은 관에서는 하지 않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도시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비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보안등 설치공사 추가 3억원은 시민들의 생활민원 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19개 읍면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당초 요구분 180등보다 85등이 추가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은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시설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 교체 8,000만원입니다. 민선8기를 맞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의 문구를 새로운 시정지표로 교체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도시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