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박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4일 의원간담회의 시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김제시민의 행복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제2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검토의견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안 했어요?

○전문위원 두일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위원님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준비가 덜 되어서 위원님들께 일정상 심려끼쳐 드린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더욱 잘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22년 기획감사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147억원에서 4억 8,000만원을 감액한 142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지표 현판 제작 및 시정방침 제작과 시정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7,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로 22년 본예산에 1억원 모두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예측불허, 시급을 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공공요금 및 통신비 부족분 1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의정활동비 시민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위탁 설문조사 경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중간에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다 세웠는데 추경에 급히 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새로 면을 개설하는 데도 있고,

○위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읍면동에 갑작스럽게 통신사고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 이병철
무슨 사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확보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의 명분이 약하네. 어디에 쓰려고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갑자기 추경에, 본예산에 이미 서서 다 집행도 안 하고 있을 건데.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저기 예산에 맞나?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금구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새로 이전 해야 되고 생활하다 보면 일정금액 외에 갑자기 통신사고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하단에 의정활동비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에 1억 6,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7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억원은 이전 사무관리비이고 이번에 추가로 700만원 의정비,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의원님들 활동비, 수당 이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정형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수렴을 어떻게 해요? 설문조사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설문조사.

○위원 정형철
설문조사를 형평성있게 잘해 줘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정 시민층만 설문조사를 해서 편향된 의견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자료 13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을 편성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이 354억 7,000만원에서 183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희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86억 4,023만원 대비 9억 6,078만원을 증액한 196억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문화계층의 다양한 요구 반영으로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김제 청년 중심 전통연희단 육성에 540만원, 최만춘의 콩쥐팥쥐 1,500만원, 제46회 김제 예술제에 1,000만원을 증액한 1,526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증액분 1억 8,6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동헌 서예문화전시관 농악전통체험관과 연계한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으로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환경미술전 리사이클링 아트 플레이 전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예산으로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 500만원 하고요. 관광안내소 벽골제에 있는 통역요원 근무복 제작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이용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벽골제 관광안내소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으로 도비 지원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예산으로 도비 증액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운영 예산입니다. 문체부 지정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써 지평선축제의 주제인 농경문화에 부합하고 기존과 차별화 된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농업페어형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하였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축제기획단 사무공간조성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은 현재 실내체육관에 있어서 소통이 부재하여서 제전위원회와 같이 하는 사무공간에서 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원은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업무 추진을 위한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존에 시설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주변사업으로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는 국비 증액분 1,500만원, 구)백구금융조합 보수공사 1억 863만원,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공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구)백구금융조합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예산은 예치금 조성을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시스템 예산은 지방비 감액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교회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시설비 5,000만원 사업은 이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하고 합쳐서 시비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 지방비 112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41쪽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김제 청년 중심 전통연희단 육성, 최만춘의 콩쥐팥쥐, 이 사업들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하는 사업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최만춘의 콩쥐팥쥐 사업은 예술단체 ‘얼간’이라고,

○위원 이병철
어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술단체 ‘얼간’, 금산사 원평에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원평에 있는 ‘얼간’이라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대표님은 한상희씨입니다.

○위원 이병철
누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얼간’ 대표가 한상희.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문화연구회 대표 박보현 선생이 하는 것은 덕암고등학교 출신 제자들 75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문화연구회에서 하는 풍물단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문화예술제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제문화예술제는,

○위원 이병철
아니 최만춘 콩쥐팥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박보현씨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위원 이병철
박보현씨는 어디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박보현씨는,

○위원 이병철
금방 설명한 것이 뭐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청년 중심 전통연희단 육성사업이라고 해서요.

○위원 이병철
아 그것을 박보현씨가 한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뭐 하는 거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경문화 중심 김제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연희단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박보현 선생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확정돼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부 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그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요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왜 이것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조성사업을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공간에 사실은 향교, 동헌,

○위원 이병철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악체험관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체험관 할 때 예산이 이미 다 서서 농악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 쪽으로 잡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쪽에 사실상 기존에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차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이 협소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냐고? 차라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농악체험관을 하는 일부 부지 인근에 소유자가 겹쳐 있어요. 그분이 자기 것 건물도 매입해서 시에서 같이,

○위원 이병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거기에 들어가고 도시과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 김제시청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업부서들이 할 만한 데서 해야지. 필요하다면 도시과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주차장 조성한다고 사업비를 시설비로 올리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민원을 받았어도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홍보축제실에 무슨 토목직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예산을 다 올려줬네. 다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할 것이 너무 많아서 또 축제기획단 사무공간조성 리모델링을 지하에 한다는데 거기가 냄새나고 저기 하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거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건축부서와 같이 가서 했는데 지하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요. 지하공간 환경이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차단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삭감된 내용 중에 농업페어형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축제가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업박물관이랄지 농업전시 이런 농업 관련해서 박물전람회? 이런 쪽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거든요. 농업관련 생산품을 활용해서 축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가 내세울 게 뭐냐면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작문화 발상지로서의 문화역사 이런 것 아닙니까? 축제가 농경문화 축제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다 보니까 농경문화박람회 쪽으로 구상해서 그쪽에서 폐어형으로 해서 용역해서 발굴을 토대로 해서 농업축제를 좀 더,

○위원 이병철
실장님은 김제시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자동차극장 한다고 올라왔어. 시대에 안 맞는 콘텐츠다. 어제 소장이 설명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상임위에서 깎았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벽골제를 잘 좀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이번에 수월리 수여거 시굴했다는 데 그런 데를 빨리 개발해서 뭔가 국비해서 해 나가서 정말 우리 김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역사이고 자산이예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야 되는데 어문짓만 하고 있어. 우리 실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을 빨리 진행시키고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어문 것만 갖다 붙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김제의 정체성이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정체성이 농경문화잖아요. 그것을 발굴해서 뭔가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은 일도 없어.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발굴해야지. 지금 그것을 아무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 같아. 그냥 땅 속이 있는 돌, 땅속에 저기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저기가 되거든. 그런 데에 용역 쓰고 돈 쓰고 하지. 어문 것만 하지 말라는 거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안타까워요. 그러잖아요. 시굴한다고 닫아놨잖아. 내가 빨리 해야 한다고 박준배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지방선거에만 관심 있지. 이렇게 해서 김제에 뭐가 있겠어요? 총괄하는 실장께서 예산도 그렇게 요구해야지. 어문 저기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경교회 순교기념관도 본예산에 세웠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원래 설계비에서 5,000만원,

○위원 이병철
작년 추경에 세웠구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요.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워서 했는데 모자란다고 또 세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자란 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교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자기들이 하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1,0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5,000만원을 세웠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삭감하고,

○위원 이병철
그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 자체재원으로 다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지 관리감독을 잘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2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순교기념관이 정말 거기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역사에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써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해서 신경써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 관광안내소 보수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관광안내소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입장료 받는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천장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위원 김복남
관광안내소가 뭐예요? 입장료 받는 데예요? 관광안내소가 별도로 있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가 뭡니까? 150만원이 더 올라온 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지붕 보수랄지 내외부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2억 5,5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여기가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내외부 보수,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이런 사찰은 어떻게 보면 살림을 다해 주고 말이야.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도 문화재야. 그런 것도 문화재 담당에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리해 줘야지 금산사 매표소 말입니다. 매표소가 지금 시 것이죠? 시 건물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그 위에도 문화재가 어떻게 생겼어요? 문화재를 사찰 건물을 갖고 문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길도 문화재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재는 별도 건물로 지정된 게 문화재고요.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위원 김복남
그 개념을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말이야. 정말로 김제시의 문화재 보물 사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 하나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스님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외부 보수공사까지 말이야.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것인가? 문화재 개념, 문화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화재다. 사찰별로 그걸 자료로 제시해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총금액이 10억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고미정
10억원 중에 설계비가 1억 6,000만원이 올라온 거고 건립비가 6,000만원이 오른 거예요? 왜 다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은 만경교회 순교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10억원 중에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위원 고미정
자부담이 들어가다니 무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교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위원 고미정
아니,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게 10억원이죠?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 6,000만원하고 6,000만원 들어온 게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이죠? 10억원 중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그 안에 들어가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자부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자기부담은 10억원 중에서 3억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요. 교회에서.

○위원 고미정
그런데 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왜 저희가 하냐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하는 것은 설계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실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가 이 말도 안 하려다가 하는데 문화관광 개발해야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몰라. 지금 관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캠핑카해요. 다른 지자체들은 앞다퉈서 그 주변에 캠핑카 단지를 만들고 개발을 해요. 부량은 포교마을 있던 자리, 매립했던 자리에 캠핑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애먼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않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땅이라도 더 사서 해야 돼. 주차장 활용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는 캠핑카들이 와서 정박하고 그냥 하라는 건 아니고 소정의 사용료 내지는 줘야겠지.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놓고 애먼 것만 관광하려고 하니까 왜 못 따라가나 모르겠어요.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얼마나 요구하는지 몰라. 그쪽 주민들도 그래. 왜 차가 오는데 편의시설을 해 주지 않냐 이거지. 자동차극장이나 한다고 올라오면 쓰겠냐고. 참고해서 그런 거 해 주려면 큰 그림 그려서 올려요. 그래야 관광콘텐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오게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는 뭔 검토야. 이렇게 해도 하지 않고만.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진정성 있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가 사실 관리 부서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있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핑계 대고 핑퐁,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찾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논의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죠. 큰틀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해야지 관리부서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각 부서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세요. 실과에서 올리세요.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만춘 콩쥐팥쥐를 완주에서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완주보다는 금구 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하고 접경지역인데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용역을 했었죠?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완주에서 한옥이며 콩쥐팥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처음 세워지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콩쥐팥쥐로가 금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주에 30리호로 김제 금구 쪽하고 옛날에 금구현이었다면서요. 그랬을 때 금구와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콘텐츠를 완주에게 뺏긴 거예요. 접경지역이라. 그래서 완주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완주하고 김제하고 서로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5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뭘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는 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작이 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해야지 겉보기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1,500만원 보다 많은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도 제대로 하고 이런 축제를 하려면 그런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콩쥐팥쥐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번에는 극작품으로 노래, 공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완주에 앵골마을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해 가지고 한옥이랑 다 지어놓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못 가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위원장님이 지적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했는데, 사실 콩쥐팥쥐라는 콘텐츠는 완주에서 먼저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미 김제 것이라는 것을 걔들도 알아. 단지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김제의 정체성을 찾고 김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완주 신경 쓸 거 없어. 지역 간 갈등이 없어. 이미 그것은 완주하고 김제하고 토론을 통해서 완주가 만세하고 손을 들었어. 완주 것이 아니니까. 거기 옆이니까 연결된 거였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했던 사람이 소야스님이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자문받아봐요. 꼼짝도 못해. 그 양반을 대면 역사적으로 얘기도 못해. 완주 박사가 와도 못 이기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나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우리의 설화예요. 민화인가는 모르겠지만 콩쥐팥쥐를 통한 역사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서 완주와 갈등이나 전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디에다 해도 이긴다. 단지 우리가 조금 뒤떨어졌으니까 열심히 따라가면서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2004년에 용역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2004년에 이거 한다고 용역을 했어요. 다른 용역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서 용역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9,900만원, 신중년 활력소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청년정책 추진에 1억 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에 2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31억 1,6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1억 3,800만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9,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용료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명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사업 및 보건소 방역지원 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중소제조기업 기술고용 연계 컨설팅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 우수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관내 중소제조기업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중년 활력소 조성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시설비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시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지하 1층에다가 신중년일자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청년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 1,001만원을 증액한 7,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3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9,619만원을 증액해서 9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관내 청년 50명에게 일자리 제공한 기업체에 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 확정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수 등에 1,646만원을 편성해서 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그간에 공공근로로 3개월씩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소상공인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아래 상권 르네상스사업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23년에 중기부에서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으로 연구용역비입니다. 6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요. 구도심 지역의 쇠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김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일원, 금만시장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화동길시장까지 크게 아우러서 계획을 잡아보고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먼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계상돼서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5억원으로 약 197개 업체를 시설개선 사업했었는데 올해 접수를 받아보니 419개 업체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도 부족한데요. 어쨌든 이 사업비만이라도 꼭 확보가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래 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억 5,100만원인데요. 이 역시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5%로 조정됐습니다. 페이백을 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재원 변경으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가 균특 사업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720만원이 감돼서 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총 3명에서 4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이 감돼서 3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내시가 감되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서 감되면서 시비도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청년몰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원래는 작년 한 해에만 지원하게 되어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찾아가서 김제시 청년몰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보겠으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추가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시 계상해 주신다면 청년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인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신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209명 지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3월에 추가로 54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계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기금에서 1억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가 이번 연초에 전달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에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량기 홍보물 및 검사증인 제작에 300만원 증액해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맨위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는 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감액시켰습니다. 그 아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추진 세대가 증가함으로써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시가 당초 100가구인데 255가구로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김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이자금 보전 및 임차료 지원사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8,981만 1,000원이며 당초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0억 1,348만 9,000원, 지출 2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15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대상 확대 및 경기침체로 인한 기금사업 신청업체 증가로 1회 추경을 이번에 각각 수입 10억원과 지출 5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에 이자수입을 합한 61억 33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5,330만원입니다. 다음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 부기정정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부기정정 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잘 알다시피 위원님들에 도와주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52페이지 신중년일자리센터라고 그러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일자리센터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신중년이라고 엊그저께 조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은 39세까지 청년이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40세부터 64세까지는 신중년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중년들에게 뭔가 그간에 청년정책과 노인정책만 하다보니 소외된 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김제시에서 신중년이 38%나 차지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신중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이분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허브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중장년층 은퇴 전후에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중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보건소 지하 1층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뭔 방송음향 장비가 다 있고 뭔 사무실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사무실입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2억 5,000만원 들여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국비 1억원은 지난 연말 결산추경 때 확보를,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은퇴 전후에 일자리센터로 신청하러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에 와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위원 김복남
여기에 인원이 안 나와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만약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진 계획으로는 4명 정도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시비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국비 1억원은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지난 결산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는 안 올라와있잖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021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회가 경제행정 쪽이라 과장님이 설명을 좀, 추경에 대한 작은 것 몇 가지를 듣고 보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상생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신중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몰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청년들 30세 이쪽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원하는 것이지 임시로 땜빵식으로, 물론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아쉬우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고 물론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차고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고생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거야. 이해 가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혹여라도 소외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하고자 정책대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청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영구적인 직장, 그걸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구도 나가지 않고 유입되는 것이고 정착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김제지역에 먹고살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만 있다고 보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렇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소외되는 청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지적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달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김제사랑카드가 맞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맞아요? 김제사랑상품권이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그것을 지류에서 카드로 하다 보니까 카드가 지류하고 상품권으로 분할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매칭도 고정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줘야지 농협에 가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요. 김제사랑상품권, 물론 지역,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공식 명칭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48억원이 총예산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에 국비였는데 균특으로 행안부에 변경시키면서 지원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90억원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총 필요한 부분은 90억원인데요.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이렇게 올렸고 나머지 2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할인해 주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0% 할인해 주고 그 안에 페이백 같은 경우는 5% 추가 더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개인은 70만원까지 발행 가능하고요. 10%니까 7만원 할인하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70만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70만원이죠? 왜 70만원이냐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조례에 그렇게,

○위원 김복남
7만원 혜택을 보는 것이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70만원 구입할 때 7만원 혜택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전체는 90억원이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품권 발행하는데 총 필요한 예산액은 90억원인데 목표액은 900억원으로 잡습니다. 900억원으로 잡다보니 이번에 90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이렇게 세웠고 추후에 2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실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작년에 1,047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850억원 목표였는데 1,047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900억원 목표로 하고,

○위원 김복남
900억원이면 모자라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르네상스 사업 종합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똑바로 얘기해봐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번성하는 상가 조성하는데 용역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기본개념이 구도심 지역의 쇠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및 테마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기본계획인데요. 김제시에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통시장부터 금만사거리 넘어서 화동길시장까지 큰 구역을 그렸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년 2023년도에 중기부에서 60억원짜리 공모를 띄울 겁니다. 그 60억원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전투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실시한 과정을 거쳐야만 선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을 해야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용역을 하면 아까 그 섹터를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60억원을 따기 위한 그림이 나와야겠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용역할 때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충분하게 저기가 안 됐고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그것도 그거지만 도시재생사업부터 잘못됐고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도 청년몰 개소하고 난 뒤에 첫해에 국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해서 받아왔습니다. 원래 한 번인데 작년에 해보니 청년몰 활성화가 첫해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찾아가서 김제시가 어려우니 다시 한 번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 2억원하고 시비 매칭분 2억원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확보해서 가져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청년몰을 활성화시켜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 2억원도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예산서에 편성 안 된 겁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바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시비 2억원이 안 되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사업이 없어집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무슨 영어를 써가지고 페이백?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건 돈을 되돌려준다. 행안부 공식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투자통상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업유치 홍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2단지를 겨냥한 산업단지 입지조건과 기업유치 시책 홍보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산업부 보조금 심의를 통해 확정된 백구특장차단지 신흥티지와 용지면에 한우물, 지평선산업단지에 대승정밀, 3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1차 70%는 2019년도에 지급했고 투자 완료에 따른 산업부 정산이 완료돼서 2차분 30%에 대해서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매칭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신흥티지 2차분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5,955만 4,000원이며 한우물 2차분은 13억 8,487만 5,000원입니다. 대승정밀 2차분은 국도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국도비 6억 8,932만 6,000원을 지급했으며 시비분에 대한 10%,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청년취업 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에 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1월에 국도비 확정통지로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산학협력 청년캠프에 1,500만원, 대학생 기업현장체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청년캠프를 운영해서 기업방문과 김제시 정책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이해하고 관내기업 취업 시 지원홍보 등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관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1일, 4시간, 4일간, 30명에 대해서 관내기업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희망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현장체험을 통해서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기업인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10개 기업에 대해서 시비 100만원씩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역량강화 교육사업비로 800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신학협력 청년캠프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학협력 청년캠프 지원사업은 1,5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과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마이스터고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기업에 대한 홍보와 기업방문, 김제시 정책홍보를 통해서 서로 기업을 이해하고 관내 취업 시 시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내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한 청년캠프 지원사업 1,5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를,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1,5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 부분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기업하고 대학생들도 관련된 청년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캠프인데 현수막 제작료가 300만원, 행사진행비가 120만원, 차량, 숙박, 이거 어떤 팀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단지원팀에서 하는데요. 각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그분들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폴리텍대학이 있지만 1년에 24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관내 취업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고 서로 이해하는 공간으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거 말고요. 어제 인구정책팀하고도 얘기했는데 폴리텍대학 학생들 김제에다 주소 옮긴다고 인구정책팀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10%밖에 취업 안 하면 여기에서 대학 다닐 때 기술 배우고 자격증 배울 때는 김제시 돈으로 지원한 다음에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폴리텍대학을 지원할 이유가 없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들도 많이 있고,

○위원 김승일
그럼 여쭤볼게요. 관내에 좋은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주제에 벗어나니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1,500만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추상적인 거 말고 매칭시켜서 청년들에게 기업 홍보한다.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가 나와야, 예산은 혈세인데 현수막 제작 300만원, 숙소 임차하는데 500만원, 차량임차 80만원, 행사진행비가, 이걸 1박으로 캠프를 연다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청년들 찾아가서 홍보한다는 건지? 청년들을 초대해서 기업으로 간다는 건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서로 희망을 받아서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기업유치 홍보 2,000만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홍보하는데 우리 기업이 들어설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평선산단도 95% 이상 분양이 됐잖아요. 그리고 분양된 필지 가운데 착공이나 그런 진척도 사항은 파악되고 있는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특장차 2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또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업단지 특장차 전문단지에 대한 입지 조건과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특장차가 아니라 특장차 주 업종만 들어오잖아요. 특성화된 공단이기 때문에. 그럼 흔히 쓸만한 기업이 들어와야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시민들이 취업도 하고 부가수입도 올려서 세금도 걷히고 이렇게 상생이 되잖아요. 홍보할 때 그런 쓸만한 기업유치를 기업유치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방비를 들여서 공단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부가수입이 나오는 쪽으로 기업유치가 되어야지 그냥 들어와가지고 별 생산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그럼 예산의 실효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가지고 홍보도 해서 유치를 해야지 그냥 분양에 중점을 둔 유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의 홍보를 잘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때 김제시에 꼭 필요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은 실효성이 담보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업유치 홍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있는 기업을 김제시로 갖고 오기 위해 하는 게 홍보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이거 홍보비 어디로 나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는 신문 광고료에 하려고,

○위원 김승일
김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내 다른 기관 지역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위원 김승일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하던데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러니까 우리 김제에 있는 지역신문만 아니고요. 도내 각종 일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도내 일간지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김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라일보, 전북매일, 김제에 있는 김제 신문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언론에 홍보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직접 주재하고 있는 전북일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김제, 아니면 도내 전체에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비 2,000만원이면 도내에 있는 신문사들에게 홍보가 나간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확실하신 거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김제시 홈페이지 관련 문화축제홍보실에서 하던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가요? 거기에도 기업홍보, 투자유치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김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은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뭐라도 다양하게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기업유치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학생들 기업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숙소 임차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1박 2일 교육이에요? 2박 3일 교육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숙소 임차비가 잡혀있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관내 기업을 방문하면서 숙소도 잡아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지원이요. 10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 기업을 100만원씩 나눠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업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서 시비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개인 기업들이 구축하는데 부족분을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그동안 규모가 있고 하는 업체들은 배제시키고 조금 어려운 기업들 위주로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이 기업들을 선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기업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쓸만한 중소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님께서 열심히 발품팔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4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결과이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경묘지 진입로 경사로 설치는 경사로와 난간 설치 및 계단 보수를 위해 공사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2021년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 1,100만원이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임신부, 기초수급자 등 1만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과 자가격리를 하는 시민들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며 변경내시 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희망키움 사례관리 인건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농산물 전처리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가공, 포장, 보관, 납품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기획 설계비는 복권기금 30억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구조안전진단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증액 없이 운영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사무기기 노후화 정비 등을 위한 7개 단체 운영비로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억 300만원 증액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른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지원 사업은 사업 취소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초중고 활동지원을 받는 지원자에게 한시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안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 안 부족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국비는 전액 지출한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런데 처음에는 14일 기준에서 1인 기준 47만 4,000원 이렇게 지원하다가 2단계로 다시 7월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떨어졌고요. 최근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 이번 달 3월 16일부터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간 관계없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며칠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처음에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두 번째는 7일 기준으로 지원했고 세 번째 현재로는 정액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각 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장애인 학부모님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이 부분은 단체별로 500만원 운영비로 같이 맞춰서 이번에 차액분을 기정액 대비 100만원, 150만원 차등적으로 한 것을 500만원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거고요. 장애인 부모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맞춰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연숙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8억 1,827만 3,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75억 6,43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 가족센터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토목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추가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21년 불용예산액을 포함하여 자체 예산 25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627개소 중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및 장기보강 사업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예산 대비 1억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까지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2년 도비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내 다온관 1층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을 위해 3억 4,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사업입니다. 7명의 기간제근로자 응급관리요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월 12만원씩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지정 장례식장으로 김제시가 1개소 선정되어 시설개선 및 장기지원사업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담당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39명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활동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51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김제시 관내 36개소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단가가 기존 20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하여 7,98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양성평등기금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22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의 결과 4개 단체 1,270만원이 선정되어 당초 700만원에서 상향조정 됨에 따라 22년 말 조성액은 5억 1,4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관리요원 활동수당 및 보험료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응급관리요원이라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2,300명 정도 집에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활동 경보기를 달아놓고 응급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 119구급대 연결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방문하는 기간제가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 세전 182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최저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외에 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사회복무요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해서 12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활동 시간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8시간입니다. 거의 다 출장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시 하고 장수군 두 군데만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른 시군 조사해보니까 15만원 내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은퇴자에 대해서도 작업공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데 어떤 은퇴자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것은 보통 사회활동을 하고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목공방입니다.

○위원 김복남
목공방?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목공방 전시장 및 목공방을 운영하는 작업장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은퇴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냥 일반사회활동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0세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목수를 길러내는 공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목수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작업도 하고 작업한 거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팔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품을 만들어서요.

○위원 김복남
작품을 만들만한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배워서 하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이게 또 신규사업인데 이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익산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도 한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거기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복지타운 다온관 1층이 지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플로티 공간이에요. 한쪽은 탁구장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60세라고 크게 늦지는 않았는데 금방 70세되고 이 사람들이 목수 일을 배워서 작품을 만든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원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모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계획은 있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노인일자리 담당자 결국 3개월 빼고 9개월치 밖에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돈 있었으면 미리 주고 저희가 12개월을 했을 텐데 지금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4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여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동안에 계속 못 올라왔었어요.

○위원 김승일
응급이 182만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세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세전이요.

○위원 김승일
세후면 160∼17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조금 더 많습니다. 197만원 정도 됩니다. 세전이요.

○위원 김승일
세후는 18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지요.

○위원 김승일
이거 9개월밖에 안 주네요. 12개월 소급해서 3개월치 주든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산이 기존에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소급해서 주는데 예산이 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달부터,

○위원 김승일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자 작업공간은 목공소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목공방입니다.

○위원 김승일
건물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장비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장비까지도 전부 다 사야되고요. 그래서 그다음 장에 있는 은퇴자 작업공간 운영비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0명하고 20명 때문에, 이게 총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4억원입니다. 한 번 운영을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6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 총무님들이 젊으신 분들이 해요. 회계 관리를 노인회장님은 잘못하시니까, 그런데 그 민원이 뭐냐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는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걸 주문했었는데 그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국비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도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위원 정형철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총무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또 동네로 온 걸 반납하기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데 국비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변경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큰 금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3,040만 9,000원이 증액된 275억 6,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 새만금 우주선공항 유치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에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인 김제역과 우체국 앞 2개소에 친환경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CCTV 유지관리 시설비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5억원, 공영주차장 CCTV 설치 공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김제역 외 4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금만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 주차장 30면을 55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모순검지기능 개선사업은 교통신호 등의 오류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새만금 우주선공항 기초조사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새만금에 순환하는 우주선이 있으면 거기에 공항을 설치해서 착륙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주선공항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우주여행을 하는 우주선 착륙하는 공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착륙하는 공항? 우주선공항이라는 것이 우주를 갔다 와? 뭐예요? 우주선공항이 뭐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달나라 갔다 오려고,

○위원 김복남
새만금에서 달나라 간다고? 달나라 가려고 하는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본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달나라 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라고 하는 고만 왜 달나라고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주선공항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왕복 우주선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주선을 띄우면 왕복하는 우주선을 여기에 기착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시비 사업은 아니고,

○위원 김복남
5,000만원 있고 만요. 2,000만원을 또 플러스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거는 다른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용역비를 왜 여기에 합산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건 아니고요. 기존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세워졌는데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면서요. 우주선공항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이 아니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왜 여기에 합산해놓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기존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있었는데 우주선공항 유치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부기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주선공항 유치 타당성 조사 우리가 거기까지 김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정부에서 우주 미래를 앞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 김복남
우주선 미래는 고흥반도에서도 실패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챙겨야 할 정도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는 김제하고 우체국 앞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거기 시외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겨울에 추운데 나와 있잖아요. 안에 실내 공간 없이,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시외버스 승강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시외버스가 외부에서 오는 버스들이 서는데 외부에서 오는 전라북도 시외버스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없습니다. 자체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원래 직행버스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구도 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기는 운영비만 지원하기도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구도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터미널 자체는 도비로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오거든요. 김제 같은 데는 특히나 2개소가 따로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발열의자라든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이런 것은 시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요청해서 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면 더 좋지 않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신청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해 준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도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교통단속카메라 4억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3억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까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본예산에 2억원을, 총 5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10억원은 뭐예요? 김제시 관내 9개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0억원이요?

○위원 김복남
세부사업 설명서에 10억원은 뭐냐고요.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억원이 만들어지는 고만요. 9개소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1억원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5,000만원씩입니다. 10억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복남
이거 책자에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88쪽 시설비에,

○위원 김복남
82쪽에요. 팀장님 없어요? 여기는 9개소에 10억원이고 단속카메라가 9개인데 1억원씩 더 들어가잖아요. 세부사업 산출이 나와 있고 만요.
지금 과장님 혼자 왔어요? 담당팀장도 없어요? 추경예산하고 세부사업이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 이것은 작년에 2억원 하고 올해 해서 10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쭉 누적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10억원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무슨 작년 얘기가 나와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세부내역하고 추경예산하고 맞춰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위원 김복남
위하고 밑에 하고 맞아야지 밑에 하고 위하고 다르고 한 종이지만 위에 산출내역하고 밑에 하고 또 달라요. 밑에는 5억원이고 위에는 10억원이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연차별로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까지 해서 총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이고 2021년도에 2억원, 2022년도에 5억원, 2023년 이후에 3억원이라고 예산투자계획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로 저희가 10억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무인단속카메라가 앞으로 몇 개나 필요합니까? 실수요조사 해봤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들 확인했는데 총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올해 10개소 있지 않습니까? 10개소를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기존 설치는 몇 개입니까? 기설치한 것은? 단속카메라 설치한 것은 몇 군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현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팀장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지금 코로나 걸려서요.

○위원 김복남
5,0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 김제시 관내에 몇 개소 있다는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카메라 필요 없는 데가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방지턱이 있는 데도 방지턱이 있으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30m, 20m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단속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해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말이에요. 금산면 저쪽에 유각 전주에서 넘어올 때 엄청나게 쏘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길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각은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0개소가 금산면 유각마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있어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 김복남
그런데 30개고 300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거기만 그 속도 지키고 브레이크 밟고 또 밟아버리고 말이야. 정말로 필요한 데만 설치해 주고 5,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많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운전자들 짜증 내고 방지턱 있는 것 운전사들 갈 때마다 짜증내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영주차장 CCTV는 어디 어디에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검산동 장어마을 앞에 주차장 있는 것하고 김제역 공영주차장, 금만 제1공영주차장인데 거기는 광주 복집 앞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CCTV 해놨는데 또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추가로 예산을 8,000만원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옆에 추가로 해서 할 겁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공터로 남아있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25면을 더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산동사무소 앞에 친정엄마 뒤에 샬레 1차 앞쪽에 주차장 있는 곳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하나새마을금고 뒤에 보면 위쪽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곳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총 18대를 설치 할 거거든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교통신호제어기 모순검지기능 개선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거리에 보시면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모순기능이 한쪽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한쪽은 빨간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류로 인해서 동시에 파란불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되어있는 사거리가 27개인데 점멸등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신호등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점멸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제어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제어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다른 데는 되어있는데 총 27개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잘 보고 설치하세요. 터미널 오는 데도 마찬가지고 신호기 지금은 신호대기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GS 앞엔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다 끝나서 그쪽에 한차선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변경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예산 큰 폭 있는 것만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19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4,000만원, 제1회 김제시장배 볼링대회 1,000만원,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400만원, 농아노인 게이트볼 교실 150만원, 2022년 체육회장 선거 2,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김제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5년간 총 기금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칭 지원금의 10%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바 1년 차 시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종합센터 내 컵 소독기 3대와 코인노래방기계 6대 유지비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활동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를 위해 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본예산 편성 후 부서 현원 증원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지도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스포츠 운영?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스포츠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법인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을 공모 신청해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6억원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3개 종목 탁구, 족구, 태권도를 선정 종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이 사무국장이 있고 행정직원 1명, 전임지도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공스포츠클럽 법인 내에 행정직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행정원. 공무원이 아니고 스포츠클럽 법인 내에 행정을 보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1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읍면동 이통장 사기진작 및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모범 이통장 25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민간인국외여비 3,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가입자수 증가 및 보험사의 누계 손해율 증가로 인해서 단체보장성 보험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통장 해외연수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통장 한마음대회, 산업시찰, 워크숍 이런 예산들을 책정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통장들 한마음대회 행사를 못해서 반납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이통장님들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도 해달라. 그래서 25명 정도만 하고 시에서는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25명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통장님들 행사비 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금메달 한 번 달았으면 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9명하고 6명은 실무진에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임원들,

○위원 김복남
19명 속에 임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 회장, 총무가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감사랑 선출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단체에서 가는 해외연수가 어디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 소관은 없고요. 기술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단체에서 가는 건 학습단체 시장상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가는 것 말고는 없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퇴직공무원들 있잖아요. 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도 못 가고 국내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가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위한 예산은 편성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저희가 금년 퇴직예정자가 24명 정도됩니다. 당초에는 13명만 국내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3,900만원을 300만원씩 예산에 계상했었고 7명은 내년에 풀릴 것 같으니까 해외로 가겠다. 해외로 간다고 해서 3,5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해외로 가는 것이 불투명해지니까 해외는 포기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 대신 국내로 가겠다. 당초에 4명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조사해보니까 국내로 다 가야겠다. 지금 24명에 대한 연수비, 해외연수비는 3,500만원 삭감하고 국내연수비 3,300만원 이번에 신규로 변경된 내용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제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시든 안 가시든 그분들의 몫이잖아요.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100% 다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로 차원에서라도 가족끼리 편안하게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드리면 되지. 안 가신다고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가급적이면 100% 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편성 다 했는데 안 가시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그러면 가족끼리라도 간단하게 어디 가실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국·도비 변경으로 감편성 됐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민원지적과장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민원지적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11만 1,000원 증액된 32억 1,6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는 국비 81만 4,000원 반영되어서 전액 국비로 1,6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국비 1,529만 7,000원 반영되어서 전액 국비로 9억 3,2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억 7,346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670만 6,000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990만원은 서버가상화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Window OS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오프라인용 영치 스마트폰 구입비로 6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0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2층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 구축으로 인하여 상황실 집기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재료비로 신관과 의회청사에 코로나 방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과 본청사 신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21년이 경과됐습니다.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구매로 지난해 선급금을 지출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재구입이 실행되지 못해서 이와 관련하여 자재구입을 취소하고 반환금으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구매에 따른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도 같은 맥락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착각하여 계상하지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기타수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있지요. 지금 매입돼요?

○회계과장 이석
금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복남
행정복지센터 처음에는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회계과장 이석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다 마무리돼서 아마 7월이나 8월 달에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정보통신과장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3억 6,810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6,02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증액된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통신 관리사업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5개소에 대한 디지털 부서안내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생활안전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서 읍면동 마을 CCTV 설치 및 재설치가 필요한 3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로 2억원, 마을에 설치된지 3년이 경과된 고장난 CCTV 30개 마을에 대해서 수리 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서 통합관제센터 내 폐쇄망 서버장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0만원, 통합관제센터 내 IT 인프라의 신속한 장애 파악 및 초기대응에 필요한 장애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입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 CCTV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는데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수리수선하는 비용 5,000만원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고장난 데를 조사해 보니까 180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고장난 마을이 180개?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650개 마을 중에서,

○위원 김복남
대체적으로 뭐가 고장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대부분 회선이나 그런 쪽이 많고요.

○위원 김복남
조사해봤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마 거의 다 불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한다고 리모컨을 상자 안에 넣어 놓고 열쇠 이만한 것을 채워놔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열쇠 채워놓으니까 몰라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면 열쇠를 채워 놓는 것이 나아요? 안 채워 놓는 것이 나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원래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CCTV는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만 보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해요. 여러분들하고 개인정보 얘기하면 제가 어느 과에 자료 요청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줘요. 지금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 준대요. 내가 의장님한테 그 얘기 좀 정리하라고 해야겠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지.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저희가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도둑놈 잡아야 하는데 도둑놈도 개인정보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을 CCTV 수리수선이 180개 마을에서 수선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수선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지금은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은 5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바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시설비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설비로 반영을 해서 5,000만원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5,000만원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한지 3년까지는 A/S기간이고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고장이 나면 자본보조도 수리수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마을 돈이 없다 보면 개인들이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고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돈을 내고 어느 마을은 돈을 안 내고 해놓고 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가급적이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를 통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처음 설치하는 데는 자부담이 30%지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기존에 10%였는데요. 올해 추경에 시설비로 2억원 세운 것은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이거 말고 설치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하는데도 자부담 없이 해줘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시설비도 올해부터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부 다? 요청만 하면?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우선순위로요. 올해 미설치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익산시는 자부담 없이 다 해주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기존에 8개 시군은 시설비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3개 시군이 해서 11개 시군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 같은 것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 때는 정보 유출 이런 것 한다고 자료 안 빼주고 빼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보 그런 것은 빼고 해줘도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저희는 없는 걸로 알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입니다.
202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작업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관련 해서 21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부족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감시를 위한 드론 구입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300만원 관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저희 부서에서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를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전기 충전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다 가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농업기술센터요. 기술센터 주차장 한쪽 편에 관용차 충전할 수 있게끔,

○위원 김복남
충전기 설치가 3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면사무소에 2개씩 해놨잖아요. 그게 300만원 짜리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아니 완속 충전기가 이 정도 하고요. 완속 충전기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꼽아놓는 것,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종류별로 다른 데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개인용 충전기에요. 가정집에 완속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개인에게 충전기 설치하는 지원사업은 없어?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해 줬는데요. 현재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쪽 환경과 소관이여?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제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전기·수도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2,59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은 개당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물량 60대에서 90대로 30대를 증가하여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구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줄어서 한 대당 보조금이 8,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수가 6대에서 4대 증가하여 10대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노약자의 이동인구가 많은 시장통 등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오정동 449번지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1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들이 얼마나 밀려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자동차요?

○위원 김복남
예.

○환경과장 한광운
밀리지는 않고요. 예산 내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 차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 전기자동차에 나오는 차종들이 있을 것 아니야?

○환경과장 한광운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3가지 종류의 차가,

○위원 김복남
승용차는 현대, 기아에서 뭐 뭐 나온다는 게 있을 것 아니야?

○환경과장 한광운
현대는 아이오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3사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화물차 하나를 실례를 들어서 1톤 차 새것을 사려면 2,100∼2,200만원이면 될 거예요. 악세사리 하나 넣고,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주고 지금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보조금 빼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환경과장 한광운
2,0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마 보조금은 회사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 같아. 우리가 사는 돈은 그냥 제대로 주고 사는 거야. 보조금은 자동차 회사로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실제로 글씨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지 알맹이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개인이 100% 보조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위원 김복남
전기자동차가 일반자동차보다 비싸다는 얘기란 말이야. 보조를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줘도.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는 초창기이고 보급시기라 비싼 것이지 않냐,

○위원 김복남
아니지. 앞으로 보조금을 더 주지 않고 보조금이 더 삭감되면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당연한 말씀이죠.

○위원 김복남
그것은 당연하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기피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급속충전기가 본인들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은 관에서는 하지 않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도시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비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보안등 설치공사 추가 3억원은 시민들의 생활민원 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19개 읍면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당초 요구분 180등보다 85등이 추가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은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시설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 교체 8,000만원입니다. 민선8기를 맞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의 문구를 새로운 시정지표로 교체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도시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준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도시재생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58억 7,800만원보다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은 김제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비 9억 8,3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 지구 내 한전주, 통신주 등을 지중화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까지 790m 구간으로 지중화 사업 시 KT 통신주 및 공가통신을 함께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쪽 아래부분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방치된 한옥마을을 주민 휴식공간 및 마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기존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 토지보상비로 1억 9,300만원이 소요되어 리모델링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김창환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창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11쪽에서 112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61억 89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2,6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황산면대 화장실 등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은 지역주민 요청에 의해서 화장실 등 샤워실, 외부개선 등 시설개선공사에 계상하였고, 251쪽입니다. 예방복구관리 중 진봉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불용분 3억 7,000만원과 청하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4억 6,58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37쪽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9,359만 3,000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62억 2,121만 4,000원입니다. 39쪽입니다. 세외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증가로 71억 6,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황산면대 화장실 등 시설개선공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황산면대에 있는 중대본부와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외부 쪽으로 계단이 있는 데에 계단에서 비 내리침도 많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얘기가 있었고 또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시 기동대와 지역대대 그 부분도 약간 포함해서 놓은 겁니다.

○위원 고미정
세부 내용을 보니까 10㎡면 3평 조금 넘는데 평당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으로 잡았네요. 샤워실 설치, 온수기 설치, 제반시설 설치, 전기공사,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화장실 면적만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 계단이랄지 외부적인 부분 포장도 일부 있고요. 대대본부하고 힐링 사랑반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그 뒷부분도 포장을 더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하면 해 줘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기동대랄지 중대본부랄지 이런 데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계과에서 해야 맞는 데요. 우선 필요하니까 저희가 우선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하천관리 팀장님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오늘 연가 중이라서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257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물 한번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물 좀 드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제가 뛰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물 좀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당초예산 648만원에서 352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국비 8,100만원, 도비 2,430만원, 시비 5,670만원을 편성한 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고미정
전에는 김제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줬잖아요. 이번에는 2,000만원을 40세대에 그냥 주는 거예요? LH하고 계약하면 그 돈을 김제시에서 냈다가, 그 사람 대신 내줬다가 그 사람이 2년 있다가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 17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5억 5,000만원, 30세대 보조를 해 드렸고 잔액 4억원과 추경 8억원을 합쳐서 12억원으로 편성해서 4월 달에 추가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입주자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미정
2,000만원이 넘으면 그 나머지는 선정해서 해야 되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입주조건을 보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2022년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은 87억 2,797만 6,000원이 증액된 329억 1,389만 2,000원으로 신규사업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64억 9,22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금구면 지방도714호선 갓길개설공사 6억 1,500만원, 백산면 석교 진입로 정비사업 2억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된 29억 9,900만원으로 봉남면 내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여 교통편익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쪽 하단에서 262쪽 지역개발사업으로 72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567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2억 2,100만원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한 낙수교차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불용분입니다. 도시가로망(대중로) 사업 4억 900만원은 동헌 앞∼교동연립주택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5,900만원, 중로2∼19호선 등 요촌동, 우석병원 일원으로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에서 265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으로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41억 1,420만원으로 만경읍 춘천마을 옹벽 및 확포장공사 외 83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에서 269쪽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93억 1,000만원으로 만경읍 송상리 법면 정비 및 배수로 공사 89개소에 4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세부사업 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세부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장 이상민
예산서만,

○위원 김승일
172페이지, 173페이지 봐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활성화사업 차이점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읍면동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신청해서 올라온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했고요. 시에서 민원 접수한 것은 지역활성화사업 개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이 읍면동에 신청한 거고 지역활성화사업은 시민들이 시청에서 신청한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런 식으로 읍면동에서 받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이 읍면동에 신청한 거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지역활성화사업은 시민들이 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시나 면에 신청한 민원들,

○위원 김승일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이 면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지역활성화사업은 시민들이 면이나 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시나 읍면동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위원 김승일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활성화사업의 사업비가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지.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민
성격은 비슷합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이거 지금 매년, 예산서를 쭉 보니까 매년 추경 때마다 몇 십억원씩 이렇게 도로 깔고 농로 포장하고, 매년 추경 때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현상인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매년,

○위원 김승일
본예산 때 해서,

○건설과장 이상민
추진을 해도,

○위원 김승일
이게 두 번째고요. 예산을 제대로 설립을 못 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이 기간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활성화사업, 이게 선거 얼마 안 남기고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일정부분을 편성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드리는 상황에서,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승일
총 합치면 60억원이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제가 이번에 발언하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업체가 몇 군데는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러지는 않고 업체가,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죠?

○건설과장 이상민
170여개 돼요.

○위원 김승일
업체 다 해 봤더니 40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상민
면허 종류에 따라서 분야가 다르니까 그러는데 철콘 같은 경우에는 140여개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위원 김승일
어쨌든 이거 계속 이렇게 올려보내고 매년 60억원씩 도로 깔고 배수로 포장하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읍면동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예요. 다른 것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는 사업 성격하고 맞지 않다는 건데 주민숙원사업 말고 그냥 도로 까는 거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포장 이런 것으로 쓰면 돼죠. 지역활성화사업도 그렇고.

○건설과장 이상민
구분은 따로 없어요. 시장님이 민선7기 되면서 농로하고 배수로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기본취지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농로나 배수로가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김제시 관리 몽리구역은 포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이쪽 농어촌공사 관리 몽리구역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나 배수로인데 그 지역이 낮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정해서 처리해 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 작년 3차 추경은 다 썼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사업 설계해서 발주는 다 했습니다. 올해 봄까지 공사는 완료하고 본예산 설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로 까는 것은 코로나와 큰 상관관계가 없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직접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위원 김승일
작년 3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다 발주했어요.

○위원 김승일
며칠 전에 보니까 3차 추경 이번에 계약한 것도 있던데.

○건설과장 이상민
설계는 다 끝나고 계약하고 발주하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 본예산은 설계 발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상민
작년 것도 다 소화가 안 되어서 3회 추경을 최근에 계약한 데도 있던데 예산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다 소화가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작년 추경 예산이 9월 정도에 있었는데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한 게 100억원이예요. 110억원 정도 되고 4회 추경에 세운 것이 약 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들을 11월, 12월에 설계해서 마무리하고 올해 예산을 1, 2, 3월 달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본 게 3회 추경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3회 추경에 110억원 정도 돼요.

○위원 김승일
110억원이었고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 본예산에 240억원 올라왔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이.

○위원 김승일
이백?

○건설과장 이상민
240억원, 그중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이것이 120∼1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60억원 올라온 거죠? 이것 소화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으로 공직자 분들이 하루에 10명씩은 코로나에 걸리는데.

○건설과장 이상민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려고 하면 농번기하고 중복되다 보면 일을 추진할 수 없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농사가 어느 정도 끝날 때로 해서 가을 초나 여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올해 소화를 하지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계속 반복이 돼요. 본예산은 조금 세우고 저희는 추경 예산에 많이 세워달라고 주문을 실무자가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농번기를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바로 끝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선7기 들어와서 농로, 배수로, 용수로 이런 포장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특정 몇 명만 일이 많고 나머지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과연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매년 추경 때마다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관련된 것만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문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날씨가 가물어지니까,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박두기
올해 같이 가물어지니까, 전에 시정설명 할 때에도 관정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년에 관정은 다 나갔는 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관정은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소규모 노후화 개량시설사업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3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지원사업 시설비 도비 6,937만원, 시비 2,973만원과 시설부대비 도비 63만원, 시비 27만원을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3,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986만 8,000원, 총 19억 1,0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93억 1,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8억 1,086만 8,000원이 증액된 1,293억 5,0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1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280억 9,147만 4,000원 대비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4억 2,2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수입 예산서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 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284억 2,2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 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로 김제 배수지 통합관제실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금구면 신기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 3억원, 소규모 가압장 설치공사 2,500만원, 총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김제 배수지 운영관리용 비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1쪽부터 22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5억 9,400만원 대비 4%가 증가한 36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 타 회계 전입금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28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49억 9,400만원 대비 4%가 증가하여 1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61억 9,400만원입니다. 27쪽 사업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김제시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외 5개 사업으로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탄소 분석기 구입 2억 7,000만원을 증액, 소규모 공공하수 통합관제센터 보안성 강화 설치로 2억원 증액,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다목적 통합시스템 구축 4억원 증액,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20년도 불용액 9,500만원 증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2020년도 불용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8쪽 제일 위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이 뭐예요? 3억원이나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회의 때마다 계속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김제 복죽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50%를 자립해서 사용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탄소중립 기본법인데,

○위원 박두기
바이오 가스화시설 저기가 이건식 시장이 있을 때 추진하던 바이오 가스사업 그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것은 아니고 김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하고 생활오수 있죠? 그거하고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부 가축분뇨를 혼합해서,

○위원 박두기
가축분뇨 일부가 어떤 가축분뇨이냐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구체적으로 동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 박두기
가축분뇨 들어가고 음식물 들어가고 하수슬러지 들어가고 뭐가 다르다고, 그때 한 200억원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고만. 음식물 들어가고 하수슬러지 들어가고 가축분뇨 들어가고 같은 맥락인데?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농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박두기
환경과에서 했지 무슨 농림축산과에서 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현재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고,

○위원 박두기
그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7대 때이니까 6대인가? 이건식 시장이 거기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가스를 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못하고 의원들이 원주 갔다 오고 양산 갔다 와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바이오 가스를 또 한다고? 이런 용역은 안 했으면 쓰겠어. 무슨 이런 것을 용역 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법으로 제정돼서,

○위원 박두기
동물성 폐기물을 넣도록 법에 되어 있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소량의 축산,

○위원 박두기
무슨 소량이 들어가 있어.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김제시에서 2,500톤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위원 박두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나오는 것은 100톤에서 200톤 정도여.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 여기에 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가스를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재료는 하수슬러지 분뇨가 100톤이고,

○위원 박두기
알아요.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음식물은 우리가 처리용량이 얼마야?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여기에서 사용되는 양이,

○위원 박두기
음식물 처리용량이 얼마냐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30톤이 소요됩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발생하는 음식물은 20톤도 안 돼요.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양이, 그런데 그 음식물 양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타 시군 것을 가져올 거야?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 박두기
자체적으로는 무슨, 물량이 없어서 할 수 있가니? 이런 용역은 안 했으면, 왜 이런 용역이 들어가? 유기성폐기물로 인해서 바이오 가스, 이것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바이오 가스를 한다고 하니까 공덕, 황산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민간업자 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제가 맨 바이오 가스 산업 전진 기지가 돼. 메카카 되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것은요. 그것하고,

○위원 박두기
음식물 처리장하고 가축분뇨하고 하수슬러지 거기가 통합지역이고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작년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무슨 저기 하면 법 갖고 따지는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가축분뇨를 거기에 넣으면 우리 김제 시내가, 답답해. 우리 과장님 진짜 답답해. 김제시는 편서풍이 불어요. 어느 때 부는 지 알아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편서풍이 불어. 냄새가 나서 아파트 문을 못 열어 놓고 살아.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여기에 소요되는 가축분뇨는 3,000톤 중에,

○위원 박두기
3,000?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50톤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는 70톤 사용한다고 했어. 매일 50톤을 사용하면 얼마만큼 양이 많은 지 알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서,

○위원 박두기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왜 안 깎였는지 모르겠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무슨 의무적으로 설치해. 가축분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없애버려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유기성, 김제시 전체를 생각하라고요. 거기에 설치하면 돼지똥 냄새하고 닭똥 냄새로 김제에서 살지를 못해. 기후를 보라고. 우리가 개발행위허가할 때 안 내줬죠. 아시잖아요. 똑같은 이치여.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파트 문 열어놓고 살아야 하는데 냄새 때문에 문 닫아 놓고 산단 말이야. 에어컨 돌리면 전기세 나오고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30년까지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게 되면,

○위원 박두기
폐쇄해 버려야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렇게 되면,

○위원 박두기
폐쇄해야 된다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 사업비가,

○위원 박두기
장소를 옮기던지.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걸 뭐,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 사업비가 350억원 정도 투입되는 데요.

○위원 박두기
그때 5년 전에도 200억원 투자했어. 350억원이 문제가 아니여.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무슨 의무적,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 사업을 2030년까지 시행을 안 하면,

○위원 박두기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안 깎였는지……. 바이오 가스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김제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그려. 반대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여. 200억원 달라고 한 지가 몇 년 전이여. 그때는 법에 안 맞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무슨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제정이 됐어요.

○위원 김승일
예?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탄소중립 기본법.

○위원 김승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됐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제정이 돼서,

○위원 김승일
몇 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작년 9월 달에 공포가 됐고 올해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에는 72개소의 하수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가동하고 있어요. 김제시에서도, 이게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의무시설입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35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원 김승일
잠시만요. 탄소중립 기본법 몇 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

○위원 김승일
김제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율이 몇 %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현재는 자립율이 없죠. 그래서 자립도를,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50% 이상의 자립도를 달성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법을 소급적용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 김승일
이것 정확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오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팩트와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정확히 책임지실 수 있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재정비사업입니다. 수변 테크 조성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약 13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부식으로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총 650m 중 자생식물원에서 나루카페 쪽 수변 데크 산책로 300m를 재정비 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도시숲 일원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 대규모 도시숲 완료 예정에 따른 공원 이용객 증가와 주차 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축제를 대비하여 기존 코스모스 꽃길을 죽산면 부근 등 사업효과가 높은 노선을 추가하여 관광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석산 둘레길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입석산 둘레길 내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금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부량면 평야지역 중 가장 높은 산으로 산책로 및 정자 등 설치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명금산 산책로 조성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에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고 지역주민 및 근로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백구 특장차단지 주변과 지평선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원래 데크가 13년 정도 되면 노후와 부식이 일어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10여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가 되고,

○위원 김승일
10년마다 5억원씩 들어서 교체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650m인데 이번 추경에서 300m를 정비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절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10억원 정도씩을, 그러면 1년에 1억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목재 데크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목재 데크인데요. 다른 데는 합성목을 써보기도 했는데 합성목은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내용연수도 2∼3년 정도밖에 더 안갑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목적을 위해서 친환경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포항시는 목재 데크 50년, 여기도 10년마다 바꿔서 점토 블록으로 교체한다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무책임 행정 시민 쓴소리 나와”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크를, 방법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땅에다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황토 포장도 할 수 있고 다른 포장도 할 수 있는데,

○위원 김승일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데 데크가 풀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은 교체라고 했지만 하부는 놔두고 상판만 교체하고 상판에서 철제는 일부 보강만 할 겁니다.

○위원 김승일
보강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8억 7,972만 1,000원보다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억 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기능확장과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김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한 축인 도서관의 지속발전 가능한 중장기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로 2건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본관에 노후 냉난방기 설비 교체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에 냉난방기는 현재 65대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보다 4년이 더 경과된 13년째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잦은 고장과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구분관에 전기 수배전 설비교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수배전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고압 개폐기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진단 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적기 교체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6억원은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으로 6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해 주셨는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구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입을 위해서 국비 1,000만원 매칭분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이 변하잖아요. 현대사회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지금은 암울한데 바뀌겠죠?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면 언제부터 바뀌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현재까지는 본관뿐만 아니라 금구, 만경도서관이 준공 당시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요구하는 개방감 있는, 그리고 층별로 본관의 경우에는 특색을 주는 체험공간 그리고 열린공간, 자료공간, 이런 식으로,

○위원 김승일
올해부터 바뀔 수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그 다음장에 노후 냉난방기 설비교체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노후 냉난방기 설치는 현재 시설 부분의 큰 골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원 김승일
아니, 인테리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연차적인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어차피 노후 냉난방기 설치 내구연한이 4년 지났으니까 몇 개월 더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연차계획인데요. 도서관이 일시적으로 단번에 변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워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하드웨어 변화도 변화지만 중장기 계획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용역 내보내고 용역 나오면 냉난방기 설치 교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용역 3,200만원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충족이나 도서관이 앞으로 변화해야 될 방향과 비전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콘텐츠도 중요한데 지금 도서관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애들이 다 스터디카페 가고 교육지원청 가서 공부하지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안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위원님이 도서관 와보시면 조용한 소음이 아니고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수리해서 쓰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내부는 리모델링을 다 했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냉난방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걸 한다고 올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0억 2,337만원에서 4억 100만원이 증액된 24억 2,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벽골제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에 동일 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무상사용 또는 토지매입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 의견에 따라 그간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와 협의한 결과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벽골제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임차료를 우선 납부하고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설체험장 운영관리 예산 중 벽골제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위탁시설 주막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시설운영 수탁자를 모집하여 휴게공간 및 먹거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벽골제 자동차극장 운영예산으로 벽골제 자동차극장 조성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극장 스크린과 영사실, 매표소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원과 빔프로젝트 영사기 및 서버구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문제는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아도 영화관람이 가능하나 여름과 겨울에는 공회전이 불가피하여 대기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가 아닌 점과 자동차극장 운영횟수를 금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정도로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방향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극장이 요즘 하향추세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공회전으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평, 부산, 경기도 수원, 이천, 광주 등에서 잘 운영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제가 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남도청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했을 때 함평군수님이 함평군의 우수시책으로 직접 발표까지 하셨고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며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극장 운영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투자하여 조성한 벽골제를 알림은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푸념섞인 불만을 해소해보고자 관광지 내 유휴공간인 주차장을 폭넓게 활용하여 사계절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역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자동차극장 위치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소장님! 혹시 자동차 극장 가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이벤트로 벽골제에서 운영할 때 한 번 참여해봤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회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춥거나 더울 때 2시간 정도 보는데 공회전을 2시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껐다 컸다 몇 번 반복도 했었고,

○위원 김승일
자동차극장은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끄면 전기상태로 2시간 동안 놓으면 차가 방전돼요. 그럼 껐다 컸다 해야 하거나 아니면 라디오 때문에 자동차극장에서 공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들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ACC 상태에서 주파수는,

○위원 김승일
그렇게 2시간 동안 틀고 있으면 방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음향을 들으려고 시동을 걸어놓는 거거든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시동을 꺼놓으면 ACC 전기만 들어오는 상태로 써버리면 배터리가 방전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건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벽골제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 문제는 소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찾아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지 없을지, 홍보가 잘될지 안 될지, 운영이 잘될지 안 될지가 안 되는 데서 사업을 했다가 이 근처에서 자동차극장이 제일 가까웠던 데가 금강하구둑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최근에 가려고 했는데 네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에 밤에 놀 데가 없고 애들끼리 할 것도 없으니까 벽골제 자동차극장 같은 데 가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좋은데 이렇게 큰 사업비로 시작하기보다는 처음에 소소하게 시작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고 시민들의 공감이 생기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벽골제 자동차극장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이 조례 문제랑 아무래도 금강하구둑 같은 경우 자동차극장도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환경적인 문제랑 벽골제는 김제시 고유의 농경문화재니까 거기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벽골제라서 문제지 자동차극장을 소규모로 운영해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니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본예산 대비 5,500만원 증가한 6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연구용역비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바이오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비 5,500만원을 1건으로 올렸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비로 올린 것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4차혁명 쪽으로 해서 뜨는 사업으로 새만금 쪽에 농생명용지에 그쪽으로 접목해서 사업발굴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반영시키려고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레드바이오는 보건의료 쪽에 있고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자원 쪽, 그다음에 화이트바이오는 화학에너지 쪽인데 새만금 취지에 맞게 그린바이오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그쪽으로 접근해서 유치해 보려고 타당성 조사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박두기 위원님께서 제257회 임시회 때 햄프대마 활성화 방안으로 5분발언을 하셨는데 햄프도 신기술 신약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육성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쪽의 그린바이오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려고 용역비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가스 같은 건 아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가스는 아닙니다. 가스하고 바이오산업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처럼 가축분뇨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쪽으로 해 가지고 가스를 생산해서 쓰는 것이고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가공디자인 농식품 산업을 위해서 ICT산업이라든지 핵융합 쪽으로 해서 생명공학을 접목해 가지고 신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약품이라든지 품종개량이라든지 신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가스는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바이오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센터들도 올 수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린바이오는 종자 쪽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자료 보시면 생명혁신식품이라든지 생명자원, 식물공장 같은 거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위원 김승일
익산에 농산업클러스터 여기에는 바이오클러스터로 가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특히 바이오산업 쪽으로는 저번에 이원택 의원님께서 농생명 용지가 김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료작물이라든지 그런 재배를 농림식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김제에서도 이런 산업을 발굴해서 용도 전환 쪽으로 나가보자 해서 저희에게 건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옛날에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에서 몇 주간 실습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관련 기관들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김제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막상 관련 기업들이 안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스템 바이 시스템이라고 우선 기업이 김제에 맞는 바이오가 뭔지 접목을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크게 잡으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위원 김승일
첫 번째에 할 건 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우선 그것의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

○위원 김승일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보고할 때 발굴하면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용역은 어디에다 맡겨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계획 중입니다.

○위원 김승일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89페이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특장차제2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실시설계 관련법으로 인한 각종 협의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당초에 도급액 11억 319만원에 도화엔지니어링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 및 전라북도 재정계획 승인을 고시했고 전라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통과하여 설계서를 LH에 이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요. 그러나 문제점으로 문화재 발굴 및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LH 내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2020년 사고이월 된 예산 7,03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불용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장 박금남입니다. 저희 과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와 전문가 자문료 2,000만원하고 새만금 신항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해수부에서 신항만 방파제와 비안도 어선 접안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봤고 지난 1월 27일입니다. 2월 17일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행안부에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4일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예측한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가시화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3월 14일에 동서도로하고 별개로 이 분야는 빠르게 속도가 날 것 같아요. 3월 14일에 김제시와 군산시에서 자기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타 시군의 의견은 어떻냐 이렇게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법률요소와 쟁점들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법원이나 헌재에 가서도 우리 시의 논리가 제대로 채택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역이고요. 이건 그동안 했던 방조제 범위와 동서도로 범위를 합쳐서 포괄적으로 새만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번에도 체계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이 막대한 만큼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새만금신항 관할권 자문료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변호사들로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앞으로는 법률이 쟁점화되고,

○위원 박두기
변호사로 됐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일단 그렇죠.

○위원 박두기
그럼 거기에 관련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교수들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으면 자문수수료를 줘야지 변호사들을 이렇게, 이번에도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이런 걸 봤을 때 변호사 자문보다는 학계의 자문이 효력이 있었다. 우리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던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문료를 책정하라고. 대답만 하면 되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쿠아리움 설계용역은 얼마나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산을 올렸고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과업지시 마련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용역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예산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위원 박두기
아쿠아리움 설계용역 다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새만금 개발공사와 같이 갔는데 첫째, 네이밍 변경이 있습니다. 아쿠아월드라고 있는데, 탄소중립 예산,

○위원 박두기
아직 기본도 못 잡았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기본을 잡았으면 진행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새만금 신항 이제 예산 세워가지고 끝나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아까 아쿠아리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두기
그놈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어요. 지금은 2억원이에요. 2억원인데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 대응을 하냐 이 말이야.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2호방조제 할 때도,

○위원 박두기
늦지 않냐 이 말이야.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행안부까지 갔더니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대법원도 가야 하고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우리나 군산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길게는 5년 이상 갑니다. 그걸 대비해서 평화적인,

○위원 박두기
시간이 충분히 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늦게 예산이 섰지 않냐 물어봤더니 시간이 충분하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충분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앞서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면 추경만 봤을 때 해양항만과는 새만금 관할권 대응 과는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신항만 관할권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승일
새만금 관할권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새만금 신항만하고 항만 관련된 업무를 하죠.

○위원 김승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자문료나 법률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때 대응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게 돼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 부분은 박두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급작스럽게 저희 관할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로고스하고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논리를 잘 만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법률용어가 첨가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로고스에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앞으로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료도 중요하지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학회, 도시학회 중에서 참석한 학자들, 교수들 이쪽도 자문을 할 겁니다.

○위원 김승일
예, 거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은 나중에 최후의 수단인 거고 그전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나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이나 아니면 자문,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추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내든 보충자료로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김제의 몫을 찾는 과정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보건위생과장 김용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2,148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6,849만 4,000원입니다. 간략하게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에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공중보건의의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1,164만원이 증액된 3억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터 302쪽 상단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감액통보로 5,46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 상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보상금 400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포상금 412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 건강관리를 위한 안내문 제작, 응급이송 등 운영비로 1,0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지원 7,58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읍면동 간호인력을 보건소로 재배치한 재택치료 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재택치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로 5,9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304쪽은 특별교부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신속항원검사 부스라인 설치 시설비 등으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용지면 한센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 지원금으로 3,468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2020년 맛집 책자 제작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6쪽 중간 읍면동 간이의자 보건소 재택치료 TF 구성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1,870만원이 증액된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가 용지, 금구 마을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약 타기가 힘드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약.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그거는 저희가 처방전을 받아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TF팀에서 배송도 해드리고,

○위원 김승일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4,400원은 퀵비 이용인가요? 재택치료 물품배송비 440원 곱하기 5,454건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재택치료를 판정받으면 일반관리나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치료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체국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1건당 4,400원으로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내권 기준이 아닌,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전체 통괄적으로 우체국과 협의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용지 이런 데 마을단위의 어르신들이 코로나 걸리면 나오시기도 힘드시고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활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택치료팀원들이 직접 운송하거나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코로나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거나 그러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해열주사나 수액을 맞을 수 있는 곳이 김제에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17일부터 믿음병원이 24시간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병원으로 지정돼서 믿음병원에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변경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큰 게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7억 7,8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97억 6,850만 4,000원보다 1,0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60만원을 동 사업 임신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방문을 위한 태블릿PC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해서 1,3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국고보조금 522만 6,000원, 도비보조금 12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항목 중에서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치매관리 운영사업 중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 흡연사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행복여행 참여인원을 기존 대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 기간제 인력보강으로 1,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3쪽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9억 9,499만 4,000원 증액된 1,266억 1,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업행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청사방역 554만원과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농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료검사 의뢰비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윗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700만원 증액된 1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쌀 경쟁력 제고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우량종자 채종포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사업보조 325쪽 공동녹화장 1억 2,000만원과 곡물건조기 1,800만원, 곡물건조기 집기구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벼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사업 보조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 14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벼 병해충 피해복구지원사업 자체재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26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벼 병해충 피해복구지원 3억 3,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64만 9,000원이 증액된 6,7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원예 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원예 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 보조사업으로 328쪽 재료비에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 4,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비에 2,100만원 증액된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평선 친환경쌀 브랜드 육성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평선친환경쌀 시범단지 장려금 지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로 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규 12건과 부기정정 6건에 8억 6,500만원 증액된 33억 6,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 시설부대비 500만원 증액된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규 24건, 부기정정 2건에 24억 1,800만원 증액된 92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시설부대비 과목정정과 8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상토 지원사업이요. 지금 수요조사 안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검산동에서 상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토 지금 나가면 늦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상토 지급했는데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이거 바로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2회를 했는데 올해 국도비가 좀 더 내시돼 가지고 33회 1회분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초등돌봄이 시내 쪽은 안 나가고 외부 면만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전체 다 나갑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요일별로 안 나가고 좀 더 많이 나가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전에도 주 1회였잖아요. 왜 금액이 올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내시가 됐는데 내시에 따라서 작년만 해도 32회를 했거든요. 내시가 변경된 바람에 1회 더 추가로 해 가지고 33회 지급을 하려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먹거리활력과는 제1회 추경에 기정 예산안 대비 34억 828만 5,000원을 증액한 205억 5,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바른식습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과 푸드플랜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김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 재료비와 강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 만경능제 테마공원 기반시설 임차료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9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21년 불용분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6,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224억 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곤충가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가공포장 설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에 의해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초소 포도직판장 바닥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축산차량 소독이 원활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공사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해소 및 반려동물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유용곤충 2개소 어디랑 어디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역으로 따지면 백구하고요. 교월동에 2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하나는 꿈틀이고 하나는 힐링벅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2개 다 굼벵이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76억 5,153만 7,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8억 4,2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 시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 소형건설기계 조종 이수교육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1억 8,709만 8,000원이며 기존 89억 2,426만 8,000원에서 12억 6,2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1,125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1억 7,380만원, 시비 64억 8,8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중간부입니다. 벼 안정생산 방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만 5,000㏊에 대한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장가격 상승분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2억 9,06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스마트팜혁신밸리지원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를 전북농업기술원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증단지 전기 확충공사 및 나대지 전기 기반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스마트팜 물 부으니까 괜찮아졌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스마트팜에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게 오지제, 순지제 물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닌 데 이후 강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야채나 과일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부산물.

○위원 김승일
부산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치우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공직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건조하는 시설이 8,000만원 정도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50만원이 증가한 17억 3,8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도입으로 인력 채용에 따른 면접시험 수당 200만원과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팀 신설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회의록 기록 및 보존으로 일반운영비에 의사팀 급량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금요일 1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