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2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 안건으로써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인 7개 과의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자치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위원들에게 제대로 인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214페이지를 보시면...

○간사 김연수
그러면 이것 넘길 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선
아니, 간사님이 한 장씩 넘기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간사 김연수
그러니까 우선 긴히 설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먼저 하시라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212페이지부터가 저희 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214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전화요금하고 사용료를 합해 가지고 78,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통신계에 서 있는 전화요금이 주무계로 올라가 가지고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78,816천원하고 1,966천원이 통신계에 들어 있는 것인데 주무계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220페이지 전산관리인데요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720천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222페이지를 보면 전자결재 활용서 제작, ？글 프로그램, MS-office프로그램,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바이로봇 업데이트용 그 다음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근거리통신망 단말기 소프트웨어, 나모웹에디터 이 프로그램이 전산개발비로 들어갈 사업비인데 수용비로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할 때에는 전산개발비로 빼기 때문에 이것이 95,600천원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 오인근
형식상 삭감을 해주어야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에요, 정리만 그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위원 오인근
총괄이 안 맞을텐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여기에서 빼내고 하면 총괄은 맞습니다. 총괄에서 전산개발비를 하니까요.

○간사 김연수
다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다음에 2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프로테이지가 없이 된 것은 사실은 이 프로테이지가 한 15%정도 되는데 원칙상 저희들이 제대로 요구를 낼려면 이것보다도 한 배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프로테이지를 안 두고 전부 다 일괄 반절을 삭감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없이 한 사업입니다.

○간사 김연수
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기타사항은 업무보고 때.

○간사 김연수
그러면 장을 넘길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심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위원 이용현
22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정보통신관계는 시비로 해야만 이 사업을 집행합니까 위에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읍？면？동에다 설치하는 주민정보망 이용시설도 국비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현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이용현
220쪽에 통계 DB구축이라고 해가지고 45,000천원 여기에 따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통계는 저희들 ’89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요 시？군 통합이 되면서 시하고 군하고 통계가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합쳐진 통계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간 합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못 가져오냐 이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중앙에서는 가져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김종성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알아듣게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 통계 데이터베이스 45,000천원은 시？군 통합이 ’89년도 1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89년도부터 시？군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시하고 군하고 통계가 따로따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0년간 분을 시？군을 합산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한 눈에 김제시？군의 것을 볼 수 있는 통계연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CD 나와 있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 전체가 지금은 되어 있지요.

○위원 김종성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합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위원 김종성
통계 거기 CD속에 전부 나와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김종성
업종별, 분야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합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89년도 시？군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통계연보를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합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위원 오인근
지금 옛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옛날 것.

○위원 김종성
다시 조사해서 만든다고 해야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89년도부터 ’95년 사이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가끔 자료요구를 할 때 시？군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달라고 할 때 있고 시만 달라고 할 때 있거든요. 시를 알려주면 군도 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십니까?

○위원 안길보
225페이지?

○간사 김연수
지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222?

○위원 이용현
222페이지, MS-office 프로그램 2000 이것을 38,000천원 잡았는데 카피 이런 것이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를 1대 사면 그 프로그램을 사서 거기에 입력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카피라는 것은 200대 분을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 1대를 사면 프로그램을 1개만 까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여러 개를 깔아야 활용을 하거든요.

○위원 이용현
그러면 컴퓨터 1대에 이것이 하나씩 다 부착되어 있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거기에 입력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223? 224? 225?

○위원 안길보
한 가지 물어보지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무엇을 몰라서 질문하기도 어려운데 꼭 완급을 가려서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전산개발비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2억 이것을 설명한번 해주세요. 워낙 금액이 많은 것이라 물어보는 것이에요.
계속 유지할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예산승인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지금 내년도에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한글과 엑셀 전자메일 이미지 도면전자결재를 파일에다 담는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후년 2003년도에는 정부표준관리시스템까지 해가지고 행자부 기록물까지 구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2년간 연계작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길보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해야 합니다.

○위원 안길보
다른 데도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물론 다른 데도 하지요.

○위원 안길보
무슨 다른 데 해요 다른 데는 않지 김제만 앞서가지.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이것말고도 주민등록관계도 한 2억70,000천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225페이지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이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가 전산실에 보면 전산기가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바로 알아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종률
꼭 필요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박종률
그리고 정보 HELP-DESK서버는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도 도움서버라고 해가지고 행정종합정보하고 전자결재하고 같이 연결되는 서버입니다.

○위원 박종률
꼭 필요하고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간사 김연수
226?

○위원 이용현
226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해가지고 PC, 프린터기가 해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에 올린 금액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19억입니다.

○위원 이용현
19억 올렸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방금 하신 거기가 제일 투자가 많이 되고 PC에도 상당히 많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원이 9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인 1PC 할려면 232대를 구입해야 되고 ’95년도이니까 6년전 7년전인 ’95년도, ’96년도에 산 PC가 104대입니다.
그것을 교체할려면 336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구입하는 것은 100대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욕심같으면 다음에라도 더 추가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연속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집행할려면 내년도에 또 올라와야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타 시？군이나 다른 데를 보면 원래 3년 주기입니다. 저희는 3년 주기가 아니라 5년, 6년, 7년 만에 잡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인 1PC가 되면 아무래도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위원 이용현
국가차원에서 하면 국도비를 가져와야지 왜 시비로만 다 하냐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간사 김연수
됐습니까?
227? 228? 229? 230? 231? 232? 233?

○위원 이용현
229페이지, 단일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이 회선료가 없습니까?
단일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라는 것이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우리 사용료 내는 공공요금입니다. 전화국에다 내주는 요금입니다.

○위원 정영환
229페이지 말이에요 전자식 교환기 4% 이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자식 교환기 2억50,000천원에 4% 그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 정영환
이것을 해마다 해야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정영환
연한이 어떻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장비를 사면 고장도 나고 수선도 하거든요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얼마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프터서비스 기간 1년 지났습니다.

○위원 정영환
1년 지났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정영환
1년밖에 안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233? 234?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인터넷 회로에 대한 어떤 대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방화벽 밖에 있고 방화벽 안에 있고 그럽니다.
행정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방화벽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에서 자유게시판에 관한 것은 방화벽 밖에 있어 가지고 아무나 쓸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와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보안을 하는 걸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면 보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회로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사당국에 회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에 저희들이 강릉 PC방에서 사이트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것이 와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수사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회로는 아니고 일반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가입 외 지역에 김제 외 지역에 대부분이 지금 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PC방 같은데에서 사이버테러를 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 비디오장치를 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법을 금년 7월15일자에 만들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만들면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도 외부 방화벽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만들어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런데 방화벽을 해놓아도 상대방 실명확인을 못하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PC방 같은데 가서 하게되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런데 그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또 물어봅시다.
234쪽에 도～시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70,000천원 그것 해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전부 다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제주도만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에 가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에서 장비를 사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장비를 사서 구입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도의 장비는 도에서 하고 시의 장비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시？군 단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여기만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요, 내년도에 시？군에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위원 이용현
233쪽의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된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19,440천원 왜 증액이 됩니까? 작년에 기준하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상비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97,260천원 왜 이렇게 불어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이용현
232쪽.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이용현
증액된 부분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 증액된 부분은 행정통신회선망 통합정비시설 해가지고 백산하고 4개 면？동하고 문화체육시설 하는 것이 1억20,0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20,000천원씩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안 된 데를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간이교환장치도 시립도서관하고 문화체육시설, 노인회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 통신실 이전하는 것이 35,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김종성
234페이지 도～시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이것 유보합시다.
그리고 지도소 그것 있으니까 2001년도 이용실적 뽑아 올리라고 해요.

○위원 임형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종성
뽑아 가지고 2시 안에 올리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뽑아 올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 입니다.

○간사 김연수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시고...

○간사 김연수
아니, 지금 먼저 설명을 해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장수가 많기 때문에요.

○간사 김연수
그러면 내가 장을 넘길 때 꼭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간사 김연수
237?

○위원 이용현
237페이지, 운영비가 증액된 98,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해줘요?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제3회 전국지방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법정사무 외에 저희 행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홍보랄지 불법 선거를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또는 대 시민을 위한 홍보자료를 이번에 일반운영비 선거관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도 선관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저희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할 사항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위원 임형규
245 맨 하단 말이에요 당정협의회 회의자료가 뭐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이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도 민주당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 쌀 문제로 저희 시와 당간에 또는 농민관련단체가 같이 협의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도 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 김연수
협의한 자료를 남길려고?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연수
246?

○위원 정영환
아니, 잠깐만요.
244요, 벽골회 수첩제작은 왜 해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중앙부처에서 5급 이상 저희 김제출신 공무원들을 저희가 약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00년도 초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수첩을 협의회의를 하러 갈 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246? 247? 248?

○위원 정영환
246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홍보 이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거의 가동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 정창섭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이 이산가족 관계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저희가 쓸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일이 진척이 안 된다면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조사 한번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신청 자체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난번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통일부에서 총괄한 것은 경찰하고 저희가 한 것은 약 50명 정도 예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우리 김제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8? 제가 넘길 때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설명하세요.

○위원 이용현
249페이지, 청원경찰 피복지 작년에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용현
해마다 해주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이것이 기본적인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98천원씩 예산편성지침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넘어가요.

○간사 김연수
249?

○위원 임형규
249페이지 말이에요, 반상회 없어졌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상이거든요. 저희가 구제역이랄지 금년도와 같은 도에 가서 취약지구 긴급을 요하는, 내년도도 구제역이랄지 콜레라랄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250?

○위원 박종률
249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서류 사실보고 그게 뭐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것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 서류가 온다면 우리가 가고 오고 할 때 그런 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박종률
여기에서도 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실태조사만 같이 해가지고 도로 진달하면 도청에서는 중앙에다 진달해서 최종 심의는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위원 박종률
내가 시정질의 할려고 하는데.

○총무과장 정창섭
위원님도 이번에 신청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안 계세요?
250? 251? 252? 253?

○위원 정영환
252에요, 북한 이탈주민 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탈주민이 여기에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현재 탈북자 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하고 매 주마다 동태관리하고 또 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그 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고요?

○총무과장 정창섭
시영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3명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있습니다. 취업은 현재 농공단지 같은데 취업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253쪽의 시정홍보 및 생활민원 수행여비 20,000천원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은 저희 시정에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실버타운이랄지 그 외 여타 지역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하기에 따른 수행여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다른 홍보도 있는데 여기에서 해야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저희가 시 직원들 분위기랄지 또 읍？면？동 직원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십니까?
254?

○위원 임형규
254요, 읍？면？동 우수 통？리장 산업시찰하고 읍？면？동 여성 우수 통？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우수는 그만두고 통장이 없는데도 있는데 한 군데에다 몰려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여성 리？통장이 금년에도 남자 우수 리？통장 선진지 견학할 때 같이 갔거든요. 남자 우수 리？통장하고 여성 우수 리？통장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 읍？면당 2명씩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현재 여성 리？통장은 35명이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면 단위나 읍 단위는 여성 리장？통장이 전부 다 합해서 10명도 못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읍？면에 계신 분들만 한 10여명 됩니다.

○위원 임형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여성 리？통장들입니다.

○간사 김연수
안 계세요? 그럼 255?

○위원 문호용
254쪽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2쪽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20,000천원, 또 246쪽 부서운영 기본사무용품비가 섰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246쪽은 사무용품비이고, 252쪽 20,000천원은.

○총무과장 정창섭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사무용품비로써 일반수용비이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문호용
또 254쪽, 4,560천원 이것도 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254페이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문호용
알았습니다.

○위원 이용현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민초청 시정시책보고회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19,000천원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시민초청 시책보고회는 시정설명회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별로 할 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과회 정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 말썽의 소지가 있던데?

○총무과장 정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말썽의 소지는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없습니까?

○위원 안길보
계속 합시다.

○간사 김연수
256페이지? 257? 258?

○위원 오인근
258쪽, 당직용 침구가 있는데 지금 당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가 야간에 당직을 하고 읍？면은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재택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당직용 침구는 저희 시 본청 것 당직...

○위원 오인근
본청에 16조가 있다는 말씀인데 16개소에 당직을.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16개소가 아니라 침구류가.

○간사 김연수
16개?

○총무과장 정창섭
예, 16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당직하면 몇 군데에서 해요?

○총무과장 정창섭
하루에 저희가 7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신청사 1층 당직실에 있습니다. 수위실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됐습니까?
259?

○위원장 김광선
256페이지요, 청원체육대회라든가 리？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전 같이 김제시민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없어요? 계획 한번 잡을 수 없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시민체육대회는 저희가 않고 그 전에는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시민운동장에서 같이 체육운동 경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평선축제로 통합을 해서 그런 시민을 위한 것은 지평선축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사업이고 그 전에는 계속 년마다 연리행사로 보면 시민의 날로 해서 체육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김광선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김광선
시민운동장에서 그런 큰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와서 보면 정원이라든가 동네 일반적으로 와서 운동하는 것이나 있지 그런 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제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크게 벌리는 체육대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김광선
따져놓고 보면 지평선축제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김광선
이렇게 할 바에야 김제시민 화합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처럼 그런 큰 체육대회를 한번, 이런 돈 있으면 몇 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하여튼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제가 생활체육협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260쪽 제일 하단에 읍？면？동 기능전환 홍보책자 제작 20,000천원 그 책자를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기능전환이 계속 보완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센터라든지 기능전환의 사무이관은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용현
작년에도 발간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작년에는 약간 유인물 정도만 간략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용현
홍보팜프렛이나 그런 걸로 대체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정창섭
약간 사업의 내용이 틀리고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꼭 자치센터는 운영을 하되 기능전환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하여튼 저희도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더 연구해 가지고 하세요.

○간사 김연수
우리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상부지침에 의해서 또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261페이지? 262? 263? 264? 265?

○위원 이용현
265, 소규모 자생조직 활동급식비 20,000천원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청원들의 체육모임이랄지 각종 외국어활용 모임이랄지 취미활용모임이 저희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급양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점심값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5천원 정도의 식대를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 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266?

○위원 문호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공무상 요양비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공무상 요양비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상 요양으로써 연금관리공단에 승인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267? 268?

○위원 임형규
268페이지, 퇴직공무원 교육 사회적응과정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것도 퇴직할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 후에도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5일 동안 20명으로 되어 있고만 5일 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269?

○위원 정영환
268 하단을 보니까 퇴직공무원들 가족연수, 또 장기근속공무원들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가지 인지를 하셔야 부분이 이런 것을 거의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김제에 여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똑같이 추첨을 하든지 입찰을 해서 김제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절대 다른 데로 가지말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외부 여행사로 간다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고라도 지역 업체를 써 주어야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것은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270?

○위원 이용현
270 상단, 연말 모범우수공무원 및 특별포상 휴가자 산업시찰이라는데 이것이 처음 일이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저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계속 했으면 왜 전년도 사업이 없어요? 전년도에 했다는 뭐가 있어야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쭉 해나갔습니다.
우수공무원들은 산업시찰을 저희가 시 본청 실？과하고 읍？면？동 직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산 내시를 해야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이용현
왜 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전년도에도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포상금이 4억66,000천원이나 증가가 되었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성과금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성과금입니다.

○위원 오인근
결산추경에 올라갔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이 2회 추경 때 올라갔습니다.

○간사 김연수
됐습니까?
271? 272? 273? 274?

○위원 임형규
274페이지 제2건국운동 홍보 5,100천원, 제2건국 무슨 홍보할 일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제2건국은 오늘도 대시민을 모여놓고 시민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형규
알았어요, 그리고 275페이지 밑에 시민대표 간담토론회 1,800천원 섰어요? 알았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간사 김연수
275?

○위원 임형규
275페이지 맨 하단요,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자 보상은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새마을지도자 교육 보상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새마을 교육은 한 2박3일 정도 1년에 약 60명 정도.

○위원 임형규
그 이야기가 아니라 27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시지부에 36,000천원, 읍？면？동지회에 22,800천원, 새마을단체 읍？면？동 부녀회에 22,800천원이 또 섰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 풀로 서 있는 것은 운영비이고 여기에서 중앙교육을 시킬 때...

○위원 임형규
넘어 갑시다.

○간사 김연수
276? 277? 278? 279? 280?

○위원 임형규
27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 청년단 행사비가 뭐예요?
277쪽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 12,000천원, 자유총연맹 읍？면？동에 11,400천원 섰는데 279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청년단 해가지고 또 행사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올해부터 읍？면？동 600천원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277페이지이고요 밑에...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반공연맹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같은데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자유총연맹 청년단 행사비, 반공의 날 기념행사 우리가 보면 나열이 되어 가지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도 금년에도 예산은 현재 있었습니다만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이랄지 이런 별도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넘어가세요.

○간사 김연수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이상 설명할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없습니다.

○간사 김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총무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문호용
과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하셨다면 설명을 드리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한 가지 법정경비 설명을 못 드렸는데 242페이지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 부담금 4억2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7조에 의해서 선관위에다가 그 사업비를 전도를 해주고 사업이 끝난 뒤에 정산을 받는 그 의무 경비입니다.
이점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242쪽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문호용
4억28,000천원?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장을 넘길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간사 김연수
295페이지요? 296? 297? 298? 299? 300?

○위원 김종성
300페이지 두 번째요? 피복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저희들 근무복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4회를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전 직원을 한 것이 아니고 창구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70천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전부 구입해서 입혀 가지고 손님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하복, 동복으로 해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위원 김종성
70천원 가지고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제복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없는데요 그래서 상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 김종성
없는 것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민원실에 제복이 필요한 것은 전부 알고 있잖아요 70천원짜리 제복이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상의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올라온 것 보니까 2회이면 상의만 할려고 한 것 같고만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2회 것을 한 벌로 해서 한 번에 해준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니요, 내년에는 하복은 상의만 하면 70천원까지 안 가져도 하거든요 한 4～50천원 가지면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해서 동복 상의만 세일할 때 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세일할 때 뭘로 하실려고요?

○위원장 김광선
세일보다도 단체복으로 하면 가격 단가를 조정해서 할 수...

○위원 김종성
세일할 때 메이커를 어디로 하실려구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메이커는 여기저기 알아봐야지요. 그리고 맞춤복에서 전년에도 해보니까 한번 빨면 틀어지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입으라고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위원 김종성
해줘도 제대로 해주자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해줘야 나와서 제복으로 갈아입고 근무하지요.
옷이 옷다워야 갈아입는 것이지 70천원짜리를 가지고 2회를 35천원씩 말도 안 돼요 알았어요.

○위원 임철환
29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행정 설문조사 우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우표 1년에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철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설문조사 한 것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처분자료 하나가 없는데 그대로 깨끗한 종이에다가 표시만 했더라구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금년에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창구에서 직접 안내원이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필요할지 몰라서 68천원 우표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철환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하라는 이야기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철환
설문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301페이지요? 302? 303?

○위원 임형규
303페이지 등기부등본 무인 민원발급기 이것이 법무부하고 조정이 되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302페이지요?

○위원 임형규
무인 민원발급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대법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조정이 다 끝났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303? 304?

○위원 임형규
30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게 도대체 몇 필지라는 이야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저희 관내에는 총 340천여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공유지를 빼고 나머지를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조사를 하는데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일괄 통지를 전부 다 하는데 한 군데도 안 빼고 똑같이 다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분으로 다 합니다.

○위원 임형규
예, 그럼 이해가 가네요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305? 306? 307?

○위원 이용현
306페이지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1,500천원, 19,000천원 설명 좀 해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공시하기 전에 김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안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릴려면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에다 연결해 가지고 영상화면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이고, 그 밑에 심의용 프로젝트는 일종에 영상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좀 과학적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처음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타 시의 하는 예를 보았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타 시에도 있습니다.
스크린에다 비쳐 가지고 영상기 같이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정확성이 있다 이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터 놓고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합시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위원 박종률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더 올리고 싶은데 위원들이 예산 삭감할까봐 못 하는 것 혹시 없어요 말해 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를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입으라고 과장 입장에서 입으라고 강요를 해도 말하자면 부끄럼이나 이런 것 없을 정도로 오히려 유니폼을 입으면 자기 개인이 사 입은 것보다 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메이커 있는 걸로 해서 선실화 시켜서 1년에 2벌만 좀 해주시면 입으라고 안 해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김종성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 만든 것으로 우선 여자들만 해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리고 1회 추경에 남자들 것 올리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위원장 김광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예산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임의로 어떻게 해서 하다보면 저희도 올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해주고 나면 저희 예산 부서는 감사에서 징계 당하고 변상이나 하라고 하고 못해주게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만 제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단가 기준이라도 적어도 긍지를 갖고 입을 수 있는 옷을 해주라는 것이지 무슨 기준은 기준이에요 그냥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 박종률
또 해주라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안 된다네.

○위원 임형규
그냥 해줘요.

○위원장 김광선
아니, 기획실장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가가 조정이 되었다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준 자체가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선
아니,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인정해 주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 최정의
조금 후에 합시다.

○위원 박종률
말한 끝이니까 해야지요.

○위원장 김광선
일단 질의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 오인근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1벌에 260천원씩인가 했어요.

○위원 임형규
70천원이면...

○위원 오인근
그것 아니고요.

○위원장 김광선
얼마 했는데 안 입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 춘추복인데 여자 것 1벌에 260천원이에요.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안 입는다니까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없애버려야겠고만.

○위원 오인근
쓸모가 없어요.

○위원 임형규
안 입으면 뭐 하러 해요.

○위원 김종성
내가 보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놓아두고 회의 진행합시다.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307?

○위원 임형규
아니, 진행하기 전에 앞 줄에 앉은 여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창구가 32개...

○위원 임형규
아니, 맨 앞자리?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여직원만요?

○위원 임형규
예, 앞자리.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한 20여명 됩니다.

○위원 임형규
그것만 알면 되었어요.

○간사 김연수
308?

○위원 임형규
김제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용 프로젝트 아까 금방 19,000천원 그 이야기했는데 회의 몇 번이나 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년에 9번 합니다.

○위원 임형규
9번 하면 별스럽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예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109?

○위원 이용현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발급요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에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작년도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등기 촉탁요원들하고 등본 발급요원하고.

○위원 이용현
부기는 왜 전년도 것 예산에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년도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310? 311? 312?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수를 않고 거명을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녹취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거수를 해가지고 녹취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연수
우선 페이지를 넘길 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315? 316? 317?

○위원 이용현
317, 내고장 담배이용 홍보 프랑카드를...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거수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예, 317쪽 가운데에 내 고장 담배이용 홍보 프랑카드를 해마다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이 효과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아무래도 어제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프랑카드 게첨하고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시정설명회 때 읍？면？동 순회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도하고 돌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방법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고장 담배세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출향인사들로 해서 어차피 담배 피는 것이니까 그렇게 피워 달라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담배 때문에 오존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납니다.
폐암자, 위장병, 위암 뭐뭐 해가지고 거창하니 있데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태여 홍보할 것 없이 그냥 놓아두어도 다 담배 피우니까 이것은 없애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 차원도 물론 있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피는 것이면 외지에 나갈 때 우리 지역에서 사 가지고 가도록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안 피는 사람 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장기 외지에 나간다든지 할 때 우리 고장 담배를 사 가지고 가고 관광을 갈 때도 사 가지고 가자...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은 부기를 바꾸세요. 내 고장 담배 홍보라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고 지금 이용현 위원님은 그 이야기예요.
담배 소비를 갖다가 홍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잖아요 국가시책하고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꿔서 다르게 세워요.
담배 사라고 홍보하고 한 쪽에서는 건강하게 대통령은 피지 말라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세우라는 그 말씀이지요?

○위원 이용현
예,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없습니까?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위원 이용현
지나갔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활동비라 해서 19,950천원 주는데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홍보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일부만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촉활동을 해야 효과가 연결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왕에 피는 우리 고장 담배를 이용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돈까지는 필요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읍？면？동 직원들 담배 가지고 서울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자기들 돈 가지고 뛰지 않아요. 이것이라도 읍？면？동으로 주어야 담배는 위에서 팔아 가지고 수입은 올리라고 그러고.

○위원 임형규
그렇게 말해서 해야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런 판촉활동을 예년같이 않거든요.

○위원 김종성
읍？면？동 직원들 담배 가지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광주로 어디로 가 가지고 지금 출향 인사들한테 담배 파는 거예요 파는 여비성 예산이에요.

○위원 임형규
직원들이 얼마씩 깎고 팔고 그러더만요.

○위원장 김광선
쉽게 말해서 1,000천원씩 19개 읍？면？동의 활동비이고만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세정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우리 과장님이 꼭 위원들에게 내용 중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넘길 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333페이지? 334? 335? 336? 337? 338? 339? 341? 342? 343? 344? 345? 346? 347?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재해복구비가 21,026천원 그 1식 그 관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배상공제사업회비 그것까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재해복구비는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 보험선택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사업회비 이것도 사람이 사고났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성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럼 이것이 보험비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거년도에도 계속 섰던 것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금액도 똑같고?

○회계과장 도인기
예, 배상공제사업회비는 대물, 개인보험 성격이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그러면 의무규정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간사 김연수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 김광선
없으면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위원 이용현
355페이지.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도인기
토지매입비요?

○위원 이용현
예.

○회계과장 도인기
이것은 지난번에 승인 맡았던 청사 뒤편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집 8채를 매입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차고지라면 주차장 할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 해주었잖아요.

○위원 이용현
예.

○간사 김연수
없습니까?
357? 358? 359? 이상입니다.

○위원 임형규
359페이지?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359페이지, 마지막 공공청사 정비회비라는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이것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정비 회비입니다.

○위원 임형규
납부를 해야하는고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예산이 점점 떨어지는 가보네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형규
감가상각이 5,000천원 줄었길래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회계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발언권 주시는고만요.

○위원장 김광선
제가 못 보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356쪽에 세차장하고 정화시설 한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청사 후편에 세차장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후편이라니 어디 뒤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건물 뒤쪽에요.

○위원 고성곤
새로 이번에 정비해 가지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 기사대기실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도인기
기사대기실하고 시 기동대 건물은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8채를 사면 2채는 놓아두고 고쳐 가지고 쓰고 6채만 뜯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청사부지 토지 매입하는 것은 뒤편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집 8채를 사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저쪽의 버스가 옛날에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 쇼핑센터에 예식장이 있는데 대형차가 오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주차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김연수
혹시 위원들이 이해가 잘 못 돼서 꼭 긴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이것만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요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간사 김연수
363페이지?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위원 임형규
죄송합니다. 368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60명 어떤 사람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읍？면？동 사회복지요원...

○위원 임형규
읍？면？동 또 있는데? 지난번에 그것 갔다 온 것인가 9,000천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금년도에...

○위원 임형규
금년도에 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374? 376? 377? 378? 379?

○위원 임형규
사회단체보조금 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단체요?

○위원 임형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 오인근
다 시비지요.

○위원 임형규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 임형규
시비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시비예요.

○위원장 김광선
넘어가고 개발심사 할 때 하세요.

○간사 김연수
379페이지 없어요?
380? 381? 382? 383? 384? 385? 386?

○위원 고성곤
384쪽 한번 여쭤볼까요?

○간사 김연수
예.

○위원 고성곤
일시사역인부임에 추석절 공동묘지 주변 정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위원 고성곤
읍？면？동에 내려보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것은 내려보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언권을 얻으세요.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387? 388? 389?

○위원 이용현
이용현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전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전부 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위원 이용현
작년도 수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이용현
더 부가된 것 없고?

○위원 고성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작년도 노인학교 중식비 수준이 10,000천원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전부다 작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노인의 날 행사나 저희들이 행사가 많아 가지고 좀 빈약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 잡아 놓고 경상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은 전부 다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보면 법적으로 어린이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전부 다 그런 행사성인 것하고 국도비보조금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 밑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왜 12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40,000천원짜리?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작년도부터 당초예산에 최소한도로 1개 읍？면？동당 1개소는 해야될 것 같다고 해서 19개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2개소가 되었다 추경에 더 추가로 해주었었거든요.
거의 다 작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읍？면？동이 다 못 들어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당초에 12동 섰다가 나중에 못 들어간 읍？면？동이 추경에 다시 더 서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면 단위는 정주권 사업이라 해서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뺀 거예요 재원이 부족해서 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마 전체적...

○위원장 김광선
내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고만요.

○위원 이용현
어떻게 해야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제일 시급한데 한 군데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우선 12동하고 추경되면 그때 다시 또...

○위원 이용현
예를 들어서 죽산이 필요한데 죽산을 빼고 다른 데를 주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추경이라도 저희 재원이 허락하면 해가지고 읍？면？동당 1동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위원 임형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읍？면？동당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학교 중식비, 노인회 운영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노인복지회관에 있는데도 말하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회 사무실...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노인회 사무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데는 별도 지원금 그것만되지 다른 것은 일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소외되면 상당히 노인복지에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맞춰 가지고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임형규
제가 어디를 빼라 넣어라는 않겠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김광선
박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송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박종률
위원들 말 잘 들었죠? 형평성을 잃지 않게 서로 하도록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박종률
그렇다면 면세는 안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해 가지고.

○위원 박종률
면세가 크고 작고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해요?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개 이상씩이 들어갈 수 있으면 큰.

○위원 박종률
내가 항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않고 내가 넘어가 주는데 그것 감안하세요.

○위원 김종성
거기는 오지마을, 산촌마을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위원 박종률
정주권도 있고 다 그래요.

○위원 김종성
아무것도 없는 데를 생각하셔야지요.

○위원 박종률
그러면 정주권이나 오지마을 그것 다 빼야겠네?

○위원 김종성
정주권하고 오지, 산촌마을은 제쳐놓았다 추경해서 보내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는 우선 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박종률
하여튼 그것 감안하세요.

○위원장 김광선
충분하시지요.
문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문호용
386쪽요 운영비, 난방비 그것도 작년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작년 수준입니다.

○위원 문호용
말하자면 2001년도 수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로당 (청취불능) 관계없이 경로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다른 것은 차이가 없어요 운영비나 난방비는 차이가 없고 간식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운영비나 난방비로
(청취불능) 낮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1년에 990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 문호용
연 990천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난방비를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250천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600천원 내지 800천원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 시？군을 보았는데 장수, 진안, 완주 그런데는 시비로 더 세워 가지고 한 500천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 문제점 보고를 한번 드려서 경로당 난방비만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위원 이용현
간사님,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이상 없습니까?
390페이지요? 391? 392? 393? 394?

○위원 박종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박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조선족가족 생활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뭐예요?

○간사 김연수
몇 페이지요?

○위원 박종률
392쪽?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조선족가족을 금년도에 교육을 한번 시켰었는데 한 30쌍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풍습이나 문화나 그런 것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때 강사 수당입니다.

○위원 박종률
그런데 김제시 일원적으로 30쌍...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한 20인 이상이 되고 특히 조선족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좋은 일이에요 잘 하세요.

○위원장 김광선
이어서 진행하시지요.

○간사 김연수
395?

○위원 고성곤
여성 체육대회하고 여성 한마음대회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394쪽하고 395쪽하고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 한마음 대회는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념식만 하고 끝나니까 좀 무료해 가지고 다른 행사도 같이 해볼려고 우선 한마음 대회 하면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루를 잡아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여성 체육대회는 안 해도 상관 없겠네요 여기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념식밖에 못하거든요. 기념식하고 한 500명, 600명 이렇게 그때 모이는데 기념식만 하고 끝나니까 너무나 단조로운 것 같아 가지고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기념식도 하고 체육대회도 가져서 하루를 같이 즐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대회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한마음 체육대회 그렇게 하면 될텐데...

○위원장 김광선
저번에도 2차 추경 때던가 여성 연합체육대회인가 그때 5,000천원인가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5,000천원.

○위원장 김광선
그것도 지금 안 했지요?

○위원 오인근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게?

○위원 이용현
5,000천원 집행했어요.

○위원장 김광선
그때 집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김광선
체육대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으로 하니까 되지 않아요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어서는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안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다른 것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언제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분들이 체육대회는 자기들이 못 하니까 미망인회하고 회장단 해가지고 한 100여명이 단합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서...

○위원장 김광선
그게 안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여성단체 연합회도 서로 갈등 생겨 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하게 생겼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갈등이 봉합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원만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광선
우리 도민체전 같은 때는 생활체육 나가면 여자들이 다 꼴등인데 여기는 무슨 체육대회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위원 이용현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거의 다 읍？면？동에서 이렇게 마집니다.
이 회원들이 보면 읍？면？동이...

○위원장 김광선
이게 다 얼굴 내미는 것이니까, 간사님 진행합시다.
박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398페이지?

○간사 김연수
거기 아직 안 갔어요.
396? 397? 398?

○위원 이용현
398쪽, 여성체육대회가 또 있고 밑에 보면 성폭력 예방치료센터라는데 성폭력 예방치료센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위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지원 해가지고 국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고 밑에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저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없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없어도 되고, 여성체육대회도 없어도 되고 한마음 대회도 없어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그것은 우리 여성들 지위향상 때문에도 자꾸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이 체육대회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장이랑 몇 분도 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자기들도 이것 한번 성대히 계획을 할 테니까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요.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399?

○위원 임형규
성폭력 상담원 인건비라고 해서 누가 합니까?

○위원 고성곤
그것 삭감되었어요 아니, 중복되었어요.

○위원장 김광선
성폭력 상담소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삭 한다고 했지요?

○위원 이용현
삭 하기로 했어요.

○간사 김연수
400? 401?

○위원 고성곤
401쪽, 제일 아래에 청소년 문화의 집 난방비 했는데 만경하고 금산?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고성곤
지금 만경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대로 예산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본래 1층은 않고 2층 하나인데 내년도에 사무감사 때도 우리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올해 개관하면서 저희들이 옮기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죽산복지회관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면 죽산같은 데는 노래방이 없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가 그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옮기고 여기는 어떤 동아리방이나 하면서 도서관에 어떤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데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박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아까 398페이지 하단의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에 국도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시비만 하는 그것은 중복이 된 것이라서.

○위원 박종률
아니,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치료가 뭐예요?

○위원 이용현
그것은 삭 한다고 했어요.

○위원 박종률
알고 넘어 갈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 내용을 우리 송과장님께서 박종률 위원님한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 전화가 오거든요.

○위원 박종률
치료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률
상담을 치료라고 그래요?

○위원 고성곤
정신적인 치료 아니에요.

○위원 박종률
알았습니다.

○위원 문호용
400쪽요 열린 도서실 도서구입,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 해야할 텐데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저희들이 열린도서실이라고 해가지고 만화책 같은 것으로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것을 도서관에서도 구입을 하지만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도서구입을 합니다. 대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해요.
문화의 집 보면 간단하게 그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만화책도 한 달에 한번씩 바꿔 주고 그래야 됩니다.

○위원 임형규
제대로 이용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디요?

○위원 임형규
청소년의 집인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수련관 많이 됩니다. 지금 만경같은 데도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200명, 토요일날 한 100여명 그렇게 하면서 2층은 그런 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02페이지?

○위원 이용현
407쪽?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민간경상보조에서 제8회 지평선 청소년가요제는 지평선축제 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이용현
작년에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작년 7회 째까지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성황리에 되고 있지만 보면 우리 시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 행사가 되는데 도에서 와서 보고 상당히 성황리에 되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도비로 어울마당 지원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발전 한번 시켜보자고 하면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인터넷 전용회선 연결기 해가지고 라우터기라고 써 있는데 1,000천원 그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컴퓨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면 10대 이상 있고 이것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우터기가 없어 가지고 통신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0천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00천원씩 주면 1년이면 1,000천원 두 군데이면 2,000천원 그러는데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몇 년을 쓰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라우터기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료 주는 것을...

○위원장 김광선
과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 이용현
라우터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고 라우터기라고 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수시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컴퓨터하고 전화선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이 있어야 인터넷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소년 수련관요?

○위원 고성곤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운영 같은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이 해야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업무 한계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조례는 그쪽에서 운영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점이 생기더라구요. 활성화 제도를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쪽 어떤 제약을 받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곧 결심을 맡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과별로 갖고 있지 마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격증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명단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우선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도 지어지면 거기도 있어야 되고 우선 여기가 봉급이 적기 때문에 지도사가 오래 있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희가 1명씩 구할려면 저희들이 힘듭니다.

○위원장 김광선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만경에 지금 없으니까 만경하고 금산이 올해 지어지니까 거기하고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청소년 지도사 6명, 140일 해가지고 3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가 한번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위원장 김광선
아니, 어떤 분이 청소년 지도사냐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 명단 한번 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명단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 임형규
자격 요건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격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간사 김연수
408페이지? 409? 410?

○위원 안길보
위원장!

○위원장 김광선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청소년 상담실이 따로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상담실에서 하는
실적도 나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소년 상담은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상담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상담요원이 김은경씨라고 서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2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한 번도 못보았네.

○위원 안길보
2명이 있을 정도로 상담하는 율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상담실적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2명이라는 것은 여자, 남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위원장 김광선
예, 한 분은 남자를 상담하고 한 분은 여자 상담하고?

○위원 안길보
이 상담을 어떤 분이 하는가는 몰라도 청소년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카운슬링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정기 카운슬러에서 라인센트를 전부다 확보한 사람으로 그런 훈련을 거친 사람이 상담하는 거예요 이것 아무나 앉아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학교 지도교사들이 무슨 나가서 하고 말고 해요.

○위원장 김광선
좌우지간 자격증이 있으면 됐지요.

○위원 안길보
하여튼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안길보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411? 412? 그 밑에 의료보호기금운영...

○위원 임형규
아니, 거기에서 기획실장한테 말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398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무대, 음향비 해가지고 문화공보실 뭐뭐 해가지고 무대, 음향비로 나가는 것이 약 1억50,000천원 정도 돼요 기획실 잘 들으세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

○위원 임형규
매년 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설비 돈 가지면 하나를 설치하고도 남아요.
전부 일괄로 하나로 하고 우리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구형보
예.

○위원 임형규
거기에서 예산, 이런 것은 다 없애버려요.

○예산담당 구형보
예.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17? 418? 419? 420? 421? 422? 423?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의료보호기금에서 말이에요 기타회계전입금 기타회계전입은 뭘 이야기하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타회계전입금요?

○위원 고성곤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비, 도비인데 국비가 88%, 도비가 6%,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을 기타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국도비로 하는데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될 것 6% 120억 정도 되거든요 의료보호진료비 나가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6%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환경과에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납득이 안 갈 사안을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페이지를 넘길 때 설명을 하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간사 김연수
427? 428? 429? 430?

○위원 이용현
428 하단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7종이 뭡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5,000천원 환경 방제물품은 환경사고가 있을 적에 오일휀스, 유류 같은 것 그 다음에 보호장갑 등 여러 가지 7종을 구입해 가지고 긴급사태가 있을 적에 나와서 방제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7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7종이 오일휀스...

○위원 안길보
그간에는 이 장비가 없었냐고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소모품성질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안길보
이 장비가 소모품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소모품 성질이 됩니다.

○위원 임형규
필터나 같은 것이니까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장비라고 하지말고 장비라는 의미 자체가...

○위원 이용현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모품이라고 하지 왜 장비라고 해놓았어요?

○위원 안길보
장비라고 하면 비품이지.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용현
잘 써요 넘어가요.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32? 433?

○위원 이용현
432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선이라고 해가지고 20개소가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월드컵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이 섰는데요 공원같은 데나 관망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위원 김종성
관망대는 빼야지 관망대는 있는 것 부수고 다시 시설하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역 같은 데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같은데 우리가 공중이용을 하는 28개소에 대해서.

○위원 임형규
죽산면 소공원 같은 데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연수
433? 434?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지금 환경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몇이나 쓰고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 여직원 1명이 있고 이번에 농공단지폐수관리요원에 대해서 이번에 4명이 됐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이번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봉황하고 황산농공단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뭐라고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봉황하고 황산농공단지가 지금 관리주체가 우리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위원 고성곤
봉황농공단지하고 황산농공단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언제부터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금년부터 하고 있어요.

○위원 고성곤
금년 2002년부터?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2002년부터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폐수요원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처음으로?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처음으로 넘어옵니다.

○위원 고성곤
2002년부터 처음으로?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몇 분이나?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각 농공단지별로 2명씩 해가지고 4명입니다.

○위원 김종성
2명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2명이 맞아요 그 2명씩 해가지고 4명?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황산하고 봉황이 농공단지 전체가 지금 뭐가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관리를 우리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까지는 협의회에서 했는데 이제 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입장이 되었고만요.

○위원 고성곤
왜?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법이 지금 바꿔졌어요.

○위원 고성곤
다른 농공단지는 안 넘어오네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관리자체가 협의회에서 넘어온다면 이것뿐만이 아닐 텐데 과장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용도라고 한다면 이 업무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의회에 한번쯤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 말이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죄송합니다.

○위원 고성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다음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시지요.

○간사 김연수
435?

○위원 이용현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민간경상보조해서 20,000천원, 또 그 밑에 21환경운동 연합 10,000천원, 7,000천원까지 다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민간이전 김제지평선 환경추진협의회는 김제시가 환경적격과 친화적인 제반 환경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회원은 24명 있고 구성은 대기분과와 수질부가 여러 가지 4개 분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과별로 자연환경이라는 그런 사업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잘 한 것도 토의하고 이 근거는 ’92년도 브라질 뉴에서 환경친화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위원 이용현
단체가 모임을 가져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그러니까 오염발생지역 같은 데 지도 단속하고 앞으로 이 지도 단속하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우리 행정에 이런 아이템을 제시하는 그 단체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작년에 20,000천원 가지면 됐지 왜 10,000천원 뜯어가요?

○위원 김종성
거기하고는 달라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달라요?

○위원 김종성
밑에는 민간단체이고 위에는 행정에서 운영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위원 이용현
관망대 구 화장실은 왜 철거합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관망대 구 화장실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하고.

○위원 이용현
거기에다 또 시설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철거하고 지금 기존에 세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어요.

○위원 고성곤
21환경운동 연합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21환경은 이번에 새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번에?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작년에.

○위원 고성곤
아니, 지평선 김제환경 21추진협의회는 현재 우리 청사에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그것은 알고 있는데 21환경운동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21환경연합도 우리 김제시 환경예방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사항이고...

○위원 고성곤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작년에.

○위원 고성곤
작년에?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올해요.

○위원 고성곤
2001년도에?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2001년도에 지원이 안 되었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되었습니다.

○간사 김연수
올 봄에 한 것이고, 고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녹색연합이 바꿔져 가지고 21환경운동 연합으로...

○위원 고성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김광선
21환경으로?

○간사 김연수
예.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36요? 437?

○위원 임형규
관망대 구 화장실 왜 철거해요?

○위원 고성곤
그 위에 것 하나 철거해야 돼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거기는 상당히 낡아 가지고요.

○위원 임형규
왜 사용 못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철거만 하는데 7,000천원?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그냥 놓아두면 7,000천원 버는고만요?

○위원 고성곤
아니, 철거해야 돼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방치되고 청소년 비행거론 입장이 되어가지고요.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금구, 용지 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 관리계획 승인 이 보다 적은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요?

○위원 고성곤
예.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왜그러냐면 금구 시내버스 정류장에...

○위원 고성곤
알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 안 받는다는 뭐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제가 1억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1억원 미만은 토지관리계획은 안 받아요?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보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수처리, 정화조...

○위원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녹취록에 녹음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이름 앞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4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오수처리시설 준공용 초음파 두께측정기 이것은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이것이 오수처리하는 구입비인데 우리가 237개소에 오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적에 법으로 가동화 상태를 확실히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측정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측정 장비라구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지금 오수처리시설 준공을 하게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준공을 우리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에요, 오수처리는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그 기계를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준공처리를 하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일단은 준공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기계를 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를 사 가지고 확실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위원 고성곤
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계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세요.

○간사 김연수
437페이지?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위원 임형규
448페이지, 읍？면 수거지역 경운기 연료비?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읍？면 수거지역 경운기 연료비 449페이지 상단, 그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많이 책정되었는데 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300일을 한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19,000천원이면 이것이 약 200드럼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계산해 보니까 앞 뒤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예산 좀 제대로 해서 올려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연수
449? 450? 451?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451페이지 행사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있고 지구의 날 기념행사 있고 자연보호헌장 기념일 이것이 돈은 얼마 아니더라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서서 나오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하나로 통합해서 하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52? 453?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시요원이라고 해가지고 16,851천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전주 매립장에 있는 감시요원이 1명씩 지금 전주에 있고 김제도 있고 완주도 있고 그 인부임입니다.

○위원 이용현
있는데 똑같이 분담해 가지고 나눈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닙니다. 우리는 적게 들어가니까 전주는 숫자가 많고 김제는 1명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 비율대로?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비율대로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럼 우리 김제사람이 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돈만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근무를 합니다.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하루에 몇 톤 들어가고 그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4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2명입니다.

○위원 이용현
왜 4명으로 썼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140일이라 연중 300 몇 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용현
부기를 이렇게 만들었고만요 2명인데 4명으로 만들었고만. 2명이에요? 4명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2명입니다.

○위원 이용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간사 김연수
2명인데 액수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숫자를 불려서 그 부기를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위원 이용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넘어가요.

○간사 김연수
454?

○위원 임형규
453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헌장?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자연보호 유공자, 자연보호 글짓기,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 이게 다 뭐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때 중앙의 참석 행비하고...

○위원 임형규
자연보호가 그림 그리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각각 다 하냐고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같은 날 행사하는데 부분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부분별로?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솔직한 이야기로 한 반절 정도만 해서 행사는 하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형규
금년에는 한 반절만 가지고 해보세요.

○간사 김연수
454? 455? 456?

○위원 이용현
예, 456?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자연보호 우수학교 지원 왜 학교를 주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학생들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용현
계속사업이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장 김광선
자연보호 시범 우수학교 지원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 안길보
작년에는 어느 학교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작년에 봉남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457페이지요 노면 진공흡입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올해 1대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하수구가 막히면 이것 갖다가 대면 떨어지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하수구에 들어가는 모래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임형규
제가 지난 7월 달에 시정질문 한 것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금액이 너무...

○위원 김종성
그전에는 임차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삽으로 긁어 가지고.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청소인력으로 해가지고 긁고 쓸고 그랬습니다.

○위원 임형규
이중으로 부담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위원 이용현
놓으면?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이상이 없으면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위원 안길보
위원장!

○위원장 김광선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461페이지 연료비의 농공단지 처리장 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등유 관계지요?

○위원 안길보
예, 등유.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농공단지 2개소에 사무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등유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 사무실에 공무원이 나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시설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나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직원...

○위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 농공단지에서 사무실 운영을 안 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2002년도부터는 우리가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유를 해서...

○위원 안길보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농공단지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인부임 보냈으면 거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것까지 다 알았어요.

○위원 고성곤
방금 안길보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지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농공단지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이 지침이 올해 새로 마련되었거든요.
농공단지 관리 그러니까 농공단지하고 오폐수관리 처리장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요원 4명이 배치되었는데 그동안에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오폐수만?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그러니까 오폐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이지...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오폐수만 다른 것은 필요없고?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런데 처리장 관리실 운영을 우리가 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오폐수 처리장 사무실...

○위원 고성곤
그것 한번 봅시다.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고성곤 위원님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기본대책이 넘어온다면 보고가 되었어야...

○위원 안길보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위원 이용현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저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민간이전관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이것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축산폐수민간위탁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보다도 감액되었고
이것 가지고 처리하면 1억만 주면 끝납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민간위탁금 관계요?

○위원 이용현
예.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현재 하수, 분뇨, 축산폐수 민간위탁 처리인데 지급 방법은 월별 처리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수는 톤당 124원에 하고 분뇨는 16천원, 축산은 12,900원 정도의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365일간 총괄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만 주면 끝나냐 이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월별로 처리량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톤수로 잡기 때문에 이 예산같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작년보다도 감액되었어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이용현
일거리가 없다고 봐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임형규
무슨 감액이 돼요 말을 제대로 해주어야지 다시 설명해 드려요.

○위원장 김광선
이것 감액된게 아니잖아요.

○위원 이용현
1억.

○위원 임형규
감액된 것이 아니에요. 1억을 낮춰 가지고 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그 1억이지 무슨 감액이 돼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지금 현재 그 처리량에 따라서 많이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 될 것이고 적으면...

○위원 임형규
당초 계약할 때보다는 1억이 줄었어 시에서 줄여 가지고 하라고 해서 줄었어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감액된 것이 1억 되는데 1억 감액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처리하다보니까 감액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 임형규
당초 계약 금액보다 1억을 낮춰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그건 아니고요 작년, 올해로 해서 2년간 해서 올해로 위탁이 만료되고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124원이 작년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뇨하고 축산은 그 동안에는 인건비를 고정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처리단가로 해서 처리물량에 따라서 도표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부터는 하수하고 똑같이 톤당으로 처리한 량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계획보다 금액이 더 초과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전년도에 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이용현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깨끗해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죽산 폐수도 문제 있고 분뇨종말도 문제 있고 개인이 위탁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용지 가서 물어보니까 축산폐수도 엉망이다고 그래요.

○간사 김연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축산폐수도...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간사 김연수
45,000톤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용지도 1일 최소 소모량이 200톤 아니겠어요 예?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간사 김연수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적게 잡아서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비로 따져보면 제대로 다 활용하고 있으면 6～70,000톤 되어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광선
한 달에 600톤이고만요.

○간사 김연수
아니, 6,000톤이지 1일 200톤으로 보면.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72,000톤 아닌가.

○간사 김연수
예,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외람된 말씀인데요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관리될 때 반 물량이 농도규제를 해야되는데 농도규제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 하면 맞거든요.
물량 톤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1일톤 처리가 방금 계산한 것처럼 되는데 저희가 부하량 농도관리 때는 축산폐수처리의 농도를 계산하다 보면 저희들이 잡고 있는 톤당이 맞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이고 분뇨처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들리는 소리는 막 허가만 해주어 가지고 민간주 개인업자들 있잖아요 폐수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분뇨도 마찬가지이고 일 할 것이 별로 없다면서요. 이런 허가사항 같은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간사 김연수
나는 이 폐수처리기준이 적게 잡혔다는 이야기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처리를 함으로써 축산폐수가 정화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축산폐수 민간위탁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재계약 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임형규
재계약 하기 전에 약 1억 정도는 줄여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임형규
내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1억 정도 줄인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임형규
맞지요? 이 부분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금년에 계약될 때 그 단가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예산 자체에서 지금 이것으로 끝내야 하네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이 업무담당 계장님 여기 안 계시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아니, 계십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담당이신가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방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와 같이 톤당 단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작년의 경우에는 톤당 처리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인건비를

○위원 고성곤
고정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나머지는 처리 물량에 따라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그렇게 되면 처리물량 단가가 상당히 낮았었겠네요 인건비를 따로 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처리물량을 그 인건비를 따로 주고 그 다음에 처리된 량만큼만 그 단가를 계산해서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톤당 분뇨처리가 16천원, 축산처리가 12천원인데 훨씬 이 보다도 인건비를 빼니까 적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양이 적었을 것이다 그 말씀...

○위원 고성곤
아니, 톤당 처리비용이? 톤당 금액은 똑같지만 인건비를 고정금으로 주니까 인건비를 빼면 톤당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가령 톤당 100원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50원, 처리가 50원 하면 인건비가 빠졌으니까 톤당 처리비는 50원 이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총액은 100원 똑같지만 그렇죠?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톤당 처리로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죠?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2,500톤과 4,500톤은 금년에 실적으로 지금 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금년하고 그 동안에 운영...

○위원 고성곤
그래요, 실적으로 평균 냈겠지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지에 감사를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산폐수 구분에 대해서 아까 농도가 높고 그런다고 했는데 현재 가동률이 그렇게 많이 되지 못한다 대개 가동률이 약 70% 정도 보면 많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맞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계약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동을 100%로 보았을 때 물량이 없어 100%를 못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 물량을 100%로 본다면 톤당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그 인원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그래프 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 동안에 민원제기가 되니까 가장 최적의 운영비를 해야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 동안에 분석을 해본 결과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줘야 처리가 적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작년에 4억20,000천원, 5억80,000천원 들어갔는데 그 금액은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물량이 더 온다면 이 계약 자체가 우리 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성 급여를 주고 톤당 단가를 낮추는 것하고 낮췄을 때 이것이 기본 급여라고 한다면.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원 고성곤
좋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나누지 맙시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아니, 말씀드리기...

○위원 고성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지금 69개 농가를 위탁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의 걱정은...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 후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하수처리 이번에 또 오폐수 관로공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봉황이지요?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하수처리 침전조 보강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하수처리장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하수처리장요.

○위원 고성곤
하수처리장?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그럼 봉황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봉황농공단지 오폐수를 계속 작년에도 50,000천원인가 해주었을 거예요 그 전에도 해주었었고 보수공사를.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이제야 관리계획 넘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담당 김호주
관로부분이나 이런 도로부분은 그 동안에도 관리주체가 저희 시였고 처리장 자체에 한해서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도로나 이 관로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땅 팔아먹은 죄로 해주어야 돼요?

○위원 임형규
안 해주면 되지요.

○위원장 김광선
땅 팔아먹은 죄로 해주어야 해요?

○위원 고성곤
그리고 작년에 50,000천원 주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위원 임형규
다 끝낸다고 했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환경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491? 492? 493? 494? 495?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자치지원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용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고충민원실 가지고 얼마나 애탑니까? 고충민원실 관계가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고충민원실이 금년도에 120 전화라든지 방문민원, 인터넷으로 해서 약 880건을 금년에 접수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807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가 불가한 사항들이 한 70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2000년도에는 한 600건이었습니다만 2001년 금년도에는 한 40%가 이렇게...

○위원 이용현
각 실？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할 텐데 실？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실？과의 협조에 의해서 할 사항들은 또 실？과에 넘겨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종률
위원장!

○위원장 김광선
박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고과장님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무엇을 잘 몰라 가지고 예산을 혹시 더 올려야 할 것도 못 올린 것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꼭 필요한 예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해야지요.

○위원 임형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뭐 하면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장한테 특별히 이야기해 가지고 세우세요.

○자치지원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리고 고충민원 현황판 제작이 뭐예요?

○위원장 김광선
사무실에다가 나름대로 현황판 제작을 만드는 것인가봐요.

○위원 안길보
원안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김광선
안길보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 안길보
끝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1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