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어제 심의에 앞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정보통신담당관실,총무과,종합민원처리과,세정과,회계과,사회복지과,환경과,자치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18건에 1억 98만원을 삭감했으며, 총무과 34건에 2억 7천 4백 52만원, 종합민원처리과 14건에 4천 8백 45만원, 세정과 5건에 4천 7백 43만원, 회계과 16건에 1억 2천 780만원, 사회복지과 29건에 1억 554만원, 환경과 22건에 1억 8천 7백 27만원, 자치지원과 3건에 875만원을 삭감하여 총 140건에 9억 76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02년 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지역경제과와 산업개발국 5개 과, 도시건축과,산업과,농림축산과,교통행정과,건설과,상하수도과,의회사무국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469페이지, 470페이지,471,
472,472,473,474..

○위원 임형규
473페이지 이종희생가 제초제 구입, 그거 돈은 적지만 후손들 그 집에 안살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없습니다. 집이 제방변에 있는데..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김광선
잠깐요, 질문 계신 분은 꼭 거수를 하고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땅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성
땅이 매입이 안되어요?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폐하천부지요?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부지로 되어 있어요? 폐하천부지면 그것이 소유가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도것이죠? 일반하천이라?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 김종성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야지.
그것 매입 빨리 하세요. 그리고 담장공사하고 정문 설치는 꼭 필요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못자리판,트렉터 추레라, 소 먹이는 볏짚을 쌓아 놓고 우습지도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거 땅 꼭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474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그거 자료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는 그동안 풀보조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풀보조해서 나갔는데, 과장님이 그리 가셔서 자료 보셨냐고요? 안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소비자고발센터는 현재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장 할 때 운영실태를 간혹 내려가서 봤는데, 가령 할때 할부판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만 있을 경우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때 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가서 사무조사 했을때는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인서까지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거기 있을 때 느낀 것은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자리를 못비울 정도입니다.
수시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저희 여성회관 직원들이 전화를 받기도 하고,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았고.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75.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고성곤
이종희장군 생가, 본래 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은 곳을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새로 지은 곳을 얘기합니다.
새로 지은 곳에 담장이 없는데요, 이 담장은 영구적인 것보다는 나무를 식재해서 생울타리로 해서, 가리는 것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위원 임형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가의 정확한 위치는 알고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생가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 이필선
생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생가 터이어야 할텐데, 생가터하고 다른 곳에 짓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다른 곳에 지어,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위원 이필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서 담장을 영구적인 것보다는 임시로 생울타리 나무를 심어서 가려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볼때는 생가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 고성곤
저도 그래요. 옆에 묘 있는 곳에, 가묘를 써놓고, 그것을 묘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것은 안될 것 같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궁극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필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최정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의
그리고 47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우리가 처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사 주어야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소상공인센터가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데요. 시민 이용차원에서 사무실을 설치해 주었는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행정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 최정의
그런데 여기도 자기들 자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바로 옆사무실이기 때문에.

○위원 최정의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 민간단체도 전부 복사기 같은 것 사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이 많이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간사님?
그런 곳이 지금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안길보 의원님, 질의 없어요?

○위원 안길보
예. 아까 최정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나도 질의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민간인 지원센터는 우리가 사무실을 내 준 것으로 족한 것이지,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예산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시비로 전부 해 주어야 되느냐,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예요,이거.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용현
475쪽 하단에 김제사랑 상품권 홍보물 제작, 그 후에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공동제작권을 5만부나 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475쪽에 나오는 상품 사랑권에 관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단이나 스티커로 만드는 것이고, 476쪽에 있는 것은 김제사랑상품권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내년도 물량을 많이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삭감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금년에 있기 때문에..

○위원 이용현
홍보물이랑 다 삭감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천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면 내년까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모르고 지나갔으면 또 우리 병신 될뻔 했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76,477,478..

○위원 임형규
478페이지 위조식별기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식별기가 200개이구만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우리가 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200군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니요. 기존에 한 곳은 우리가 사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앞으로 가입할 곳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기존에 가입한 곳은 지금 몇 곳이나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370군데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그러면 570군데? 그러면 김제시 전역에 거의 다 나가는 편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느낀 사항인데요, 현재 학원 같은 곳은 이것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비지출할때는 학원도 많이 나가거든요.
앞으로 확대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형규
위조식별기를? 위조 단속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간사님.

○간사 김연수
479요,480,481,482..

○위원 이용현
예. 482.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가스탐지기 구입이라고 해서 백오십만원은 처음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스탐지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검사에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휴대용 검사기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휴대용 검사기인데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한 대만 있으면 저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가스사업소가 많이 되는데, 이거 정확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기존에 한 대가 있지만, 정확도 때문에 신규로 살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간사님, 계속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83,484.

○위원 안길보
잠깐만요,

○위원장 김광선
예.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483페이지 순동지방산업단지 전기요금, 산업단지 전기요금을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지금까지 관리권이 김제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계속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내준다고? 관리권이라고 하는 것과 예산지원과는 다르단 말이예요.
관리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관리권 속에 예산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시설 전반적인 관리를, 말하자면 도로라든지,공공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안길보
공공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도로 확포장이나, 그런 것은 우리 땅이니까, 시장이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한 그 전기료를 우리가 낸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로등입니다. 도로에 있는 가로등.

○위원 안길보
가로등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 안길보
그런데 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로등입니다.

○위원 안길보
순동지방산업단지 전기요금.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로등입니다. 표시가 괄호하고 보안등이라고 쓰여져야 하는데..

○위원 안길보
가로등은 현재 일괄적으로 함께 내는데, 여기만 따로 60만원씩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로등하고 점멸등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어요. 가로등을.
그런데 가로등을 일괄적으로 동지역,읍면지역까지 전부 함께 해서 처리를 하지, 왜 순동농공단지 가로등만 별도로 요금 예산 목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별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다른데 농공단지 전부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농공단지는 전부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금 가로등을 전부 쓴 것을 합해서 더 쓰던, 덜 쓰던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젠가 한번 보고를 하더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요금이 별도로 나와서 저희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용현
485쪽,민간경상보조 1억 6천 5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먼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벽성대 상하반기 1천 5백만원씩 두 번해서 3천만원이 지원되는 내역이 있고요. 기술혁신센터 운영비는 전주대에 매년 1억씩 5년동안 2005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예상했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포함해서 나갈 경우에 그 부스 임차료라든지 통역비 이런 것을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는 근로자의날 행사와 연계되어 있고, 농기계 전시회는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전시회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벽성대학에 지원을..

○위원 이용현
예. 전주대도 주어야 하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술혁신센터는 전주대에 있고요.

○위원 이용현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2천만원, 이것이 처음 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중소기업 수출 지원요?

○위원 이용현
예.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금년에 처음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인 전라북도로 해서는 1억 9천 4백만원이..

○위원 이용현
그러면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2천만원 확보하고요, 도에서도 2천만원을 확보해서 말하자면 도에서 직접 업체에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는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처음 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에 끼어 가지고,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근로자들이 쉬는 것이 좋겠다,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속 해왔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어요.
농기계 전시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는 이것도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생략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예. 계속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486페이지요. 487.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미리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486쪽, 기타회계전출금 중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이 3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예산작업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부기 하나 제대로 안해놓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우리한테 뭐 어떻다고 할 것 아니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 물어볼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으니 됐고. 다음은 도지사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는 돈이 적고,많고가 문제 아닌 150명이고,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는 100명이네요?
도로 가는 것은 150명이나 되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100명 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예산을 장난으로 한 번 올려본 것인가.. 시에서 200명이면 도로 가는 사람들은 100명이나 50명이 되어야 할텐데, 도로 가는 사람 150명, 시에서는 100명.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도 출전팀은 별도로 근로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가..
487쪽 맨 하단. 무슨 말인고 하니, 도지사기 쟁탈기에는 300만원에 150명이 참석을 해요, 시장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는 100명이 참석을 하고. 그러면 정부로 나갈때는 300명이 나가야 하겠네?
뭣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 면에서 할때는 20명이면 군으로 나갈때는 10명, 도로 나갈때는 1명 이렇게 나가야지,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것도 있냐 이말이예요. 예산이 잘 섰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사 규모를 도에서는 대단위로, 대규모로 해서 시.군 인원 배정을 많이 잡아서 150명이고, 저희는 인원수를 적게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위원 임형규
이것이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지사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는 도 주관이고요.

○위원 임형규
우리 시비로 나가고 도 주관이예요? 도에서 돈까지 다 줘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에서 행사는 주관합니다만, 저희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위원 임형규
돈은 우리 돈으로 나가잖아요. 시비로 나가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행사를 더 크게 한다면 모르지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486쪽 상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은 담보액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 목표는 5백억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조성목표는 10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7억, 도비 40억, 시.군비가 15억입니다. 시.군비 15억중에 저희가 8천 3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규모가 큰 전주시 같은 경우는 4억 6천 9백만원을 부담하고, 군산이 2억 7백, 익산이 2억 7천 2백, 정읍이 1억 8백, 남원 8천 5백, 김제시가 8천 3백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목표액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매년 100억씩 해서 5년동안 5백억 조성목표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도에서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도에서 조성을 해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위원 이용현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31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산작업 과정에서 오타가 생겨서 타자를 잘 못 친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할 사항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요촌상설시장에서 다시 전입금으로..

○위원 이용현
투자진흥기금은 뭐?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것은 조례로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기 순동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이용현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2005년까지..

○위원 이용현
해마다 5억씩?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30억 목표로 해서 금년도 10억, 내년부터 5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15억을 확보한 것이네. 내년에 5억 들어가면?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합해지면 11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요촌상설시장 31억이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보니까, 30억을 시설비로 쓰게 된다면,아마 건축비로 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건축비 상환입니다.

○위원 고성곤
건축비 상환할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 고성곤
건축비 상환을 한다면 전번에 부시장의 질의 답변이 우리가 계약관계가 임대,아니면 분양을 해서 짓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견해를 달리 해서 소송을 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그때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30억을 지금 건축비로 줄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134억 7천 4백만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60억 6천 6백만원을 정산했고, 남은 것이 74억입니다.
그래서 이 74억에 대해서 경남측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남측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상환을 받아가야겠다 합니다.
제가 그동안 협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회 특위에서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남기업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경남기업은 10%선 7억 4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13.5%인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속 타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에 15억을 갚고, 내년도에 40억, 나머지는 내후년도에 상환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1년 반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경남기업에서 25%인 20 몇억, 김제시에서 얼마 투자하여 분양가격을 낮추어서 하라는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다 냉소적으로 웃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가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임의대로 30억을 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할려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때 보고해 달라고 했었고요, 의원간담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생략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경남기업과 집행부측에서만 협의를 해서 7억 몇 천, 10억 몇 천 해서는 안되고, 타당성이 있는, 우리가 소송에 걸린 기간 이자를 따져보면 이것은 상당히 절충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자가 26억...

○위원 고성곤
지금(청취불능) 투자한 것도 39억을 20억 밑으로 다운시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 고성곤
그런 좋은 예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진행상황은..

○위원장 김광선
말씀 끝나셨어요?

○위원 정영환
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난번 예산심의 전 간담회때 업무보고를하신다고 했을 때 생략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지난번 보고를 할때 하나로마트를 30억으로 유치를 해서 10억을 시설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거기에 맞물려 이런 보고 겸 예산을 다루자고 해서 보고를 생략하자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20%를 법원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특위에서 조사해서 20% 삭감하여 협상하라고..

○위원 정영환
아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 경남기업에서 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하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경남기업과 협의를 하면 경남기업은 채권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정영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31억을 먼저 세워줘야 협상하는데 유리하다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쪽에서는 예산 확보사항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서로간에..

○위원 정영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요촌상설시장 생기기 이전부터,뽑기 이전부터 지역경제과장이 몇 번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신빙성있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단 한가지도 시작 초기,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가지도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서과장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정말 공신력 있고, 우리 의회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공신력 있는 행정을 펴줘야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시민의 대표로 의원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녹음불량)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하나로마트 관계는..

○위원 정영환
오늘 예산심의 이전까지 결과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일단 단언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고, 진행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농협과 진행을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자금 30억을 시금고 계약과정에서 농협 시지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해서 여건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김제단위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단위조합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언제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다,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제 입장은 단위조합 실무진, 전무까지 만나서 상의도 해보고, 또 농협측에서도 처음에는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하나로마트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개장을 해서 한 3개월정도 운영에 관여를 해서 한 컨설팅회사가 있는데요, 농협대학 교수인데요.
그 분까지 저희가 어제 초빙을 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보고 시장성 조사나, 모든 걸 정확히 해서 수익성이 나올 때 그런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해서 농협을 설득해 보자는 얘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빼갈려고 예산에 유인해 놓고 원래 지금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적은 빨리 활성화를 시켜, 장사 잘 되면 분양은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빨리 건축비를 대체 해 줄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재원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돈만 빼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막고 할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은 건축비부터 정리해 가면서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정리가 되어야지,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산만하게...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건축비는 자기네들이 분양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기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워크아웃 상태로 되어서 지금 채권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금고를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과정에서 30억을 무이자로 몇 년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여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보호를 하고,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전혀 노력을 하는 자세가 안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막상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때 이것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때 잘라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그러나 예산을 잘라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결과가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구만요,지금?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 무이자 지원관계는 농협에서 확약을 했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어느정도 기분이 나쁜가 하면, 지난번 추경때 에스컬레이트 그것 민자로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지금 시설 못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하나로마트 입점 관계도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제가 오니까,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 평에스컬레이트가 필요한데 저희가 유통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지하보다는 마트를 하면, 1층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볼때는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1층으로 할때는 에스컬레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하의 경우에는 소극장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극장을 폭 8m로 해서 두 개 정도, 그래서 개봉관으로 지하를 사용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지하에 마트가 안들어 가더라도 소극장 하고 현재 음식코너 있죠? 음식코너, 그리고 마트에 따른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도 해결이 되고, 1층 사용하게 되면,2층으로 올리면 2층이 차고,그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세부적으로 앞으로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난번 3회 추경때 3억 얼마 건 해 주었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어떤 사항인지..

○위원 정영환
그렇게 큰 돈을 갖다가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에스컬레이트는 5억입니다. 5억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감을 해서 상환하는데 쓰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예요. 왜그러냐,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에스컬레이트를 민자로 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수레도 끌고 다닐려면 민자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런 시설비를 건축비 상환하는데다 쓴다고 하니,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것은 개별심사때 알아서 합시다.

○간사 김연수
농공지구 501페이지,502,
503,세출 507,508,509,510.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511쪽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이자상환 있고,밑에 보면 원금이 있거든요.
이자는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원금만 받아서 상환을 하고 이자는 시비로 계속 주고 있습니까? 세입이 없잖아요. 아,, 여기 있네요. 맞네요, 맞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511,512, 요촌상설시장요.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봉황농공단지하고 황산농공단지하고(청취불능)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데,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상입니까?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517,521,522,523,524,525,526.

○위원장 김광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3분 속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529페이지요,530,531,532,533.

○위원 이용현
533.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농촌간이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인가,농어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장시설
교체 5천 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김은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기존의 하수도처리 시설로서 96년도에 시설된 것인데 당초 초창기 시공으로서 트렌치공법으로 시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래 쓰다보니 하자가 생겨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수를 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것 몇 년만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기타 내부 시설은 수시로 유지관리 보수차원에서 하는데 초창기 나온 공법이라서 수선이,기능이 약화되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교체?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이용현
몇 년 되었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7년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7년? 원래 시공 당시 몇 년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 없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요.

○간사 김연수
그리고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2개 마을이 어디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 공동주차장은 기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아서 토지여건을 검토해서 말하자면 가장 효율이 높고, 주차장 관리가 편한 곳을 선택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선정은 안되었고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강력히 요구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위원 이용현
그 위에 금구어전마을 농촌전원연립주택 신축, 뭘 신축합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이것은 금구 어전마을에 1.5km 올라간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네 한쪽 변두리에 붙어서 3-4m정도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끝에 논과 연결 부분에 구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거를 시설 정비하므로서 구거관리도 잘 될 것이며, 나가서 도로 확.포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행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복개 시설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 앞에 그것을 만들고 진입로를 충분히 복개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연립주택 28-30세대를 지어서 말하자면 마을에서 신세대 분가하는 분이나 어려운 분들, 그리고 외부 인구유입 차원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적당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534,535.

○위원 이용현
534, 금산기룡마을회관 및..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예. 깜박 잊었습니다. 금산기룡마을회관 및 구판장 신축은 뭡니까? 밑에는 이자고 구판장 시설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금산기룡마을 마을회관 구판장 신축공사인데 그전 70년대 새마을시대에 지어서 노후되어 새로 정비해서 짓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읍면동에 들어가는 기존 회관 있지 않습니까, 19개 읍면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이 기룡마을에 농어촌사업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마을로서 과거에 마을회관겸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마을회관에 70년대 슬레트 지붕으로 블로커로 노후된 집을 고치고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요즘 다른 마을은 회관을 새로 짓습니다만, 여기는 작은 걸로 짓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그 밑에 연립주택 융자금 지원은 왜 해 주어야 합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어전마을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거기다가 농촌주택 연립, 인구유입 및 그 마을 주변에 금구 관내에 있는 말하자면 저소득 불우 영세민을 유입시키는 집인데 일반 주택 융자가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건축비를 한다면 보통 평당 2백만 잡아도 30평 잡으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해서 택지비를 우리가 사가지고 시유로 만들어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영구 상환으로 상환해서 회수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김연수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536,537..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534페이지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강력히 요구하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그전에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3천만원씩 잡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주차장 용지를 시유로 기부체납 하든가,마을 공동소유가 되고, 그 이용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지금 지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정을 미리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요, 두 곳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길보
할려고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안길보
앞으로 이것은 할 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래서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용지가 법제상,다른 요건상 만족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농지나 그런 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534쪽요, 금방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간융자금요.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안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법상 재원이 없고요, 민간적 자본보조...

○위원 오인근
전출을 하더라도 일단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 회수할건데.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회수죠.

○의원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서 이 돈을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수월할텐데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산편성 특별회계에서 또 전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해서..

○위원 오인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하면 후에 관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요, 그것이 계속 다른 곳도 하면 특별회계 관리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회성이라서, 사실은 지금 뭐냐면, 자기부담이 4천만원이상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다시 융자금 회수를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되는데,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선
자, 됐습니까?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김광선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538,539,540541,542.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해마다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예산과목에는 학술용역비로 세워졌는데요,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저희 국토이용계획 면적이 545.316㎢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93년도하고 95년도에 이 도면을 지목과 지번이 나오게 지적도처럼 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낡아서 민원발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민원인들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아니, 그것이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도면이 약 210매입니다,지금.

○위원 이용현
용역에 들어가면 또 다른 기구가 들어와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만 가지면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이용현
그전 것이 낡아서 못쓴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똑같은 작용을 합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밑에 것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라고 해서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 5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상태나 건축물 현황, 토지 소유자등 그 도시계획 시설 대장을 밑에 것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5개 도시계획지역만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것은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은 전체적인 도면작성이고요.

○위원 이용현
꼭 해야 할 사업이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꼭 해야 합니다.

○위원 이용현
물어보나,마나.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최정의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정의
그 학술용역비, 그것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도면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면을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제작비?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제작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왜 용역비라고 했냐 말이예요. 제작비라고 하지.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제작을 못하고요, 용역회사에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선
예..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을 못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선
맡겨야 하는구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저번에 전북대학교인가? 우리 뭐 보고한 것 있죠? 도시계획..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544,545.

○위원장 김광선
여기 544페이지 성산공원-상설시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번에 감정해서 매입하는데 시설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토지매입비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선
토지매입비인데 도로확포장공사라고 썼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매입하면서 같이 시공하는..

○위원장 김광선
예. 이계장님, 감정한 것하고 시설비로 충분해요, 이 정도면?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이 한 8억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거 예산 올릴 때 올려서 공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하십니까?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만경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현재 우회도로 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총괄 입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이 2002년도 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할려면 13억이 필요합니다.

○위원 고성곤
만경우회도로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전체 끝나기까지 25억입니다.

○위원 고성곤
25억?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20m 확장계획이 선거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9일 도시계획심의회 해가지고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면 15m나 20m나 인도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우선 통행만 하고 있습니다,지금.

○위원 고성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세요.
그다음,성산공원 상설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것은 이 사업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김제쇼핑센터나 거기에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서 도시계획도 20m로 늘리라고 한 것이고,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억 9천, 2억 세워놓고 토지매입도 못해요,이거.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물론, 형편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은, 활발히 추진을 한다면 예산을 더 주어야 되지만, 작년에 했는데, 현재 사업추진이(청취불능)..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에,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밀을수 있으면 밀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소통 불량지구는 지금 어디입니까? 김제에 불량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우선 구산사거리 교차로하고 주택은행 앞에 인도 확장, 그리고 중앙초교 단위조합사거리 확장하는데, 우선 세 군데..

○위원 고성곤
3개소? 3개소를 1억이면 할 수 있습니까? 기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한번 해놓으면 영구시설로 보고 잘 하셔야 합니다.
3개소 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성산공원-상설시장간 예산이 8억인가 세웠었죠? 8억이죠?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8억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8억인데 제가 듣기로 이번에 감정가 나온 것이 16억 17억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다는 도로확.포장공사라고 해놓고, 어느정도 예산이 서야지 땅도 매입하고 공사도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다 부기만 해서 2억정도 올려 놓았고만요.
이것 참조 좀 해주십시오.

○간사 김연수
547,548.

○위원 이용현
예. 548.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가로등 유지관리비 보안등이라고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이용현
그건 작년에도 금년에도 똑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매년..

○위원 이용현
어디서 합니까, 유지관리를?
시에서 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읍면에서 고장나면 수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재배정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550페이지를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도 들어가고, 보안등 설치공사 들어가고 그렇게 정비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거 중복되는 것 아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550쪽 보안등 설치공사요?

○위원 이용현
예.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기는 새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입니다. 시설비로..

○위원 이용현
시설을 하는 것은 아는데, 교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교체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보안등 노후철주 같은 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읍면동에서 고장난 것 수시로 고치고 하는 것이고요.
보안등 교체는 보안등대랄지 노후되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고, 설치는 없는 곳에,필요한 곳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용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위원장 김광선
여홍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여홍구
넘어가버렸는데, 앞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여홍구
54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말이죠, 2명 140일 3만 90원이 우리 일용직 기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이 사람들이 2일로 해서 1명이 280일짜리 입니까? 아니면 2명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한 명이 280일짜리..

○위원 여홍구
280일짜리죠,그러니까? 2명 해가지고 이렇게 한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여홍구
그런데 헷갈리게 해놓았어요. 다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있던 사람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다음 장에 국토이용계획 도면 말이죠. 이것이 하나에 45만원씩인데, 200개.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현재 있는 거 있죠? 국토이용계획 만들어져 있는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거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요.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 보게.
다음에 그 밑에 토지지장물 보상관리 요원, 이것도 일용직 280일짜리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여홍구
아까 어딘가 2만 5천원짜리가 있던데. 2만 5천원짜리가 그것은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544쪽에 검산부영아파트 육교를 어디다 만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초등학교..

○위원 여홍구
초등학교 생긴데, 거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여홍구
그 밑에 노트북 구입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노트북?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설계하는데 필요해서요. 이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홍구
설계 거판하게 할 모양이구만. 549쪽 오카크레인 임차 임부임은 또 뭡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일용직이 3명. 549쪽요.

○위원 임형규
뒤에 담당들이 와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저, 고소차 있잖아요. 고소차를 이용한, 예를 들어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으면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가로등이나 그런것들이 휘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전주를 이용했는데, 너무 잡아당겨졌다거나 기울어졌을때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이용해서 오가크레인을 쓸 때 같이 쓰는 인부임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수리할때마다 오가크레인하고 전부 빌려서 썼습니까, 아직까지?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위원 여홍구
왜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일시 쓰는 것이지, 계속 쓰는 것이..

○위원 여홍구
아니, 우리 시에 그것이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없어요.

○위원 여홍구
왜 없어요? 그전에 장비 있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그것은 없고, 고소차만 있었어요.

○위원 여홍구
가로등 고치는 고소차가 있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그것은 고소차고요, 오가크레인이라고..

○위원 여홍구
가로등 고치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여홍구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없었어요.

○위원 여홍구
항상 인부임을 배전전공 165,958원 일당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김순성
예. 금년에도 지금 고치는데 사용했었어요.

○위원 여홍구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오가크레인 작업은요, 기울어진(청취불능) 콘크리트 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오가크레인을 한 번 빌려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2차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제시에 많이 산재해 있는 (청취불능)있는데 그 기울어짐으로 해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전 전공은 오가크레인 작업에 소모되는 전공으로서 (청취불능) 전기직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전주에는 고압이 흘러나오고 전주를 타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이(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늘어졌을때는 한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예. 다릅니다. 한전은 분기점이 있어서(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그리고 가로등이 넘어졌다고 하면 가로등 설치한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1년입니다.

○위원 여홍구
1년이 넘어서 그런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예. 이것은 오랜(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저도 지나간 곳 한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553페이지요.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2개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데는 여러군데 있는데, 현재 그전에 모집을 해서 받은 곳이 많은데, 2개소 이상을 할 것으로 해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세워놓고, 다시 점검 받아서 농촌지역 같은 곳은 논지역,경작지역에는 못하고, 대지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시나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어디 마을이라고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저기 말이요. 이 도시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택지까지 사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농촌에는 땅까지 다 받으면서 2개 마을에만 해 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비가 별로 안들어가니까, 농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금구 어전마을 농촌전원연립주택..전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어전마을 그 바로 앞에, 삼성생명인데, 어전마을은 알고 계시죠? 그 바로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앞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는 구거정리를 하고 그 앞에 택지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요, 그 밑에요. 전주가는 구도 바로 옆에요. 조금 들어가서 저수지 위쪽이죠,그러니까.
여기서 전주 가다보면 오른편쪽으로. 거기서 50m정도 떨어져서.

○위원 여홍구
그런데 거기만 왜 해주는 거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농어촌주택개량을 하는데 단독주택 개량은 지금 비용이 더 큽니다,지금. 크니까, 아파트형으로 지어가지고 입주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 김종성
왜 주어요? 왜 지원금을 주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 마을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그 마을을 종합적으로..

○위원 김종성
주택조합은 형성되었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1월에 하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알았어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행자부 검토를 받아가지고 해도 되겠다,해서 우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몇 세대나 들어갈 계획이예요? 28세대구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28세대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런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 마을은 이것으로 끝나죠.

○위원 여홍구
그 마을은 끝나는데 앞으로 매년..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여홍구
계속 있어요? 앞으로 계속 있냐고?

○위원 김종성
관리하는 것은..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관리는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는 관리가 남아 있죠.

○위원 김종성
특별회계에서 해요, 일반회계에서 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일반회계입니다.

○위원 김종성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길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꼭 거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연수
550,551,552,553,554,555,556,
557,558,559,560,561,

○위원 이용현
561.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모악산입니다.

○위원 이용현
보안등 교체라고 하는데 31등 5천 5백만원, 왜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합니까? 몇 년 되었는데? 31등 180만원씩.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80년도 조성당시 설치한 등이라서요. 다시 새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가서 보면 불이 안들어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불도 안들어 오고,낡아서요, 공원 탐방객들한테 안좋은 시설이 되어서요.

○위원 이용현
그럼 180만원씩 들여서 교체할려면 어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위에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위에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아니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체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전체를 교체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이용현
거기가 있는 것이 전부 31등이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562,

○위원 정영환
예. 562페이지요.

○위원장 김광선
예. 정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영환
공중화장실 철거는 어디 것을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차장 옆에..

○위원 정영환
뒤 쪽에 있는 것 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막 입구, 오른쪽에 있는 거요. 지금 저쪽 하천쪽에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주차장 가운데 있는 것을 철거할려고 합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

○위원 정영환
보수는 또 어디 것을 하고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지금 거기에 수세식 변소가 2동 있고요. 재래식 변소가 1동 있는데, 천변쪽으로 화장실이 신축이 되면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고, 아니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왜냐면 그곳이 수세식이 두 개 있고, 재래식이 하나 있다며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위원 정영환
재래식은 같은 건물내에 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지금 당초에 다시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할때는 그것을 철거를 원칙으로 한 거 아니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당초에 규모는요. 30평이상으로 하게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규모가 30평정도로 신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악산 탐방객 수를 판단해 볼 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은 수요를 판단해서 철거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보수를 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아직 판단이 안섰구만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지금 30평규모로 수용이 가능하다면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환
현재 재래식만 철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거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재래식 철거를 해야 하고요. 수세식 변소가 2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용객을 판단해서..

○위원 정영환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지금 현재는 판단을 못한 상태 아니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당초 시공할 규모가 30평이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563,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위원장 김광선
예.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562페이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언제 공사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에 할 겁니다. 아니, 내년도에요.

○위원 안길보
덧씌우기를 한다면, 이미 한 것을 덧씌우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한 것을 덧씌우기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조성 당시에 콘크리트로, 85년정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15년이상 되었죠.

○위원 안길보
뭐가 15년 되어요? 자세히 알아 봐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주차장이 당초 조성할 당시에는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몇 년도에 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파여 가지고, 상태가 안좋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부분적으로는 좋은 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쁜데도 있고.

○위원 최정의
원래 부실공사 한 것 아니예요?

○위원 안길보
공사 잘했어요. 깨끗해요.

○위원장 김광선
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안길보
차라리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데가...

○위원장 김광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 이용현
할 것 많이 있데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 안길보
그다음에 563페이지 관리소 에어컨,냉장고,응접세트,팩시밀리,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습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에어컨은 지금 없고요. 현재 냉장고 오래전에 조그만 것 하나 있었는데, 사용을 못할 형편입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인수
워낙 낡았어요.

○위원 안길보
노후로 교체라고 써야지,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없던 것 새로 구입하는 것과 구분이 안되잖아요. 노후교체라고 해야지. 응접세트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응접세트는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금까지 없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김원섭
관리소장실에 있는데요, 밖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인수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팩시밀리도 없었고?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팩시밀리는 있는데요, 구형이라 저희가(청취불능)

○위원 안길보
이것도 노후교체라고 하고, 그래야 새로 살려고 하는지,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알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560,561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원내 방송시설이 6백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내 피뢰침 설치가 3백만원,등산로 안내판 설치 6백만원, 이 세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송실이 없습니까? 그동안에 방송 안했습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이 오래되어서 방송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몇 년이나 되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공원 조성할 당시에 쓰던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음성이 나빠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음질이 안좋아서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위원 이용현
피뢰침이라는 것은 한 번 설치하면 되는데, 피뢰침은 왜 설치합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피뢰침은 지금 저희가 거기가 번개치면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벼락을 맞아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용현
안내판 설치는 왜 또 합니까, 20개소를?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안내판은 현재 (청취불능)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등산로 길 안내 표지판입니다.

○위원 이용현
안내판을 그전에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새로 설치한다 이거죠?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20군데를?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부식되어서요, 그리고 방향표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해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이어서 주택사업까지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569페이지,570,571,572,573,
574,575,576,577,578,579,580,581. 자,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김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주택사업 질문 없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위원장 김광선
예. 김종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금산사 가로등 33등은 어디에 달 예정이예요? 대강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31대 있고, 2동은 신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상가 및 주차장 일대에 몇 대요? 나, 나중에 가서 다 볼거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상가하고 주차장 주변에 5동 정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리고 상가에서부터 여관쪽에 몇 대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3대인가 돼 있을 거예요.

○위원 김종성
플러스 3대. 그러면 매표소에서 산사 앞에까지 몇 대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그러면 산사 내에는 몇 대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경내에는 안씁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경내도 쓰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인수
의원님,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요.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경내도 써 줘야 합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지금 경내도 별도로 사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금산사 내부에다 시설을 해 줄 것이냐고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내부에는 시설 않습니다.

○위원 김종성
금산사 내부에 신설 않습니다?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종율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종율
내가 그 지역 시 의원인데 말이요, 예산 같은 것 올라올 때 나한테 사전에 얘기 좀 해줘야 할텐데, 안하는 것이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이번에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작년에는 안했는가?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금년에 제가 1월(청취불능)

○위원 박종율
그게 지금 외곽으로 나가면 어둡다고 늘 그 얘기 했다고. 이번에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했어야 할 일이예요. 그런데 도무지 나하고는 상의를 안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다음부터는 예산요구할때는 의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면, 항상 다음부터라는 말은 잘하데. 지금부터는 그 말 안하고. 잘 해요.

○위원장 김광선
이원섭 담당님, 다음부터는 꼭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예. 578쪽 하단에 시설비 6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이 한 동이 아니고, 세 동이 됩니다.

○위원 이용현
세 동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질 않아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여기에는 없는데요, 전체가 200세대로 3동인데, 우선적으로 작년에 새는 것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우선적으로 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작년에 급해서 했고요.

○위원 이용현
작년에 우선적으로 했고, 금년에 할 것이 몇 동이나 돼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 이용현
부분적으로?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이용현
작년에 했으면 할 것 없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요. 그것은 해야 돼요.

○위원 이용현
580쪽 적립금은 5천만원씩 계속 들어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이용현
언제까지? 몰라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내년에 5천만원 또 들어가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4억 5천정도 되는데,(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2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용현
2억 5천만원인데, 총 금액의 얼마까지 해야 한다고?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4억 5천정도입니다.

○위원 이용현
4억 5천? 적립금이 4억 5천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저기, 533페이지, 죄송합니다. 부량제월마을 안길 주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 나도 모르는 것이네, 정말.

○도시개발담당 이정희
(청취불능) 재작년에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괜히 이런 것 올려놓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제가 광활,진봉,성덕을 가봤더니, 고장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날,전전날 3일간 조사를 해보니까, 고장이 난 곳이 많이 있어요.
너무 일괄적으로 하고, 그것을 한 곳,모업체에서 다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그 돈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녹음불량) 하고, 단가 붙여서 입찰 붙여 하세요.
한 군데에다 주고 하나도 고치지 않고, 어제 고친 것을 오늘 고장났다고 하고, 어제 한의원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것이 계속 되는 일이예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일이고, 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 올라온 것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알지도 못하는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위원장 김광선
여홍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홍구
578쪽요. 그곳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영구임대주택이면 주공이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시영아파트요.

○위원 여홍구
어디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검산동에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관리소장 인건비..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하고, 관리 요원을 두어야 하는데, 아니면 관리업체가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하는 소장이 하나 있고, 경비원이 있고,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산출을, 관리사가 꼭 상근을 하거든요.
그 사람 인건비로 임대, 말하자면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탁금을 산출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냐면, 두 사람이 상주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 이하로 합니다.

○위원 여홍구
그전에는 용역을 주었잖아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맡겼어요.

○위원 여홍구
인건비를 여기다 넣는 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해서 만들어서 그 예산으로 말하자면 임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작년에는 없었는데?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작년에도 했어요. 매년 갱신해서 또 하고 그럽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은..(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주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하고 계약만 체결하면 되죠.
그런데 돈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인력에 의해서 돈이 나와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으로 위탁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위탁을 하는데, 이 금액밖에 안들어갑니까,그럼?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1년에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 여홍구
1년에 이것밖에 안들어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리고 나머지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요.

○위원 여홍구
관리는 따로 하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위탁 주는 것이 뭐요? 관리소장 하고 경비원하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안에 보완하고, 경미한 것은 거기서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위원 여홍구
보수나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한다면서요? 자세히 좀 얘기 해줘봐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다른 구체적인 것은 못하고요, 경비업무하고 보안업무하고..

○위원 여홍구
작년 예산서에는 이것 없구만 그래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찾아봐 주고. 다음에 적립금이 5천만원, 뭐하는데 적립금이 필요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보증금으로 받아 놓은 돈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모집할 때 보증금으로, 94년도에 다 적립을 시켜 놓았어야 하는데, 그때 못해 놓았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때 받아서 다 어디다 썼어요?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그때 그 돈이 다 없어져서 또 계속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아닙니다.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일부는 사업에(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얼마까지 해야 합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4억 5천까지요. 올해 1월까지 하면 2억 5천 되고, 내년도 5천 하면 3억이 됩니다.
앞으로 3년이면 다 적립이 됩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앞으로도 더 해야 겠네?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예.

○위원 김종성
이제 심의 합시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그래야 돼요?

○건축관리담당 김은석
예. 그 돈에서 나간다면 반환해 주고 또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고 합니다.

○주택개발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주택개발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적립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다든가(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최초에 내 줄때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있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입주자가 퇴거를 한다고 할때는 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아야 합니다.
퇴거가 없으면 그냥 놓아두는 것이겠지만, 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중에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할때는 보증금을 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그 나갈 때 주는 것이 적립금 아닙니까?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세워 놓고, 또 나갈 때 예상해서 세워 놓고, 그런다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이예요, 도대체?

○주택개발담당 이재원
적립은 왔다갔다 하는 적립금이 아니고요,(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알았어요,알았어. 그러니까 적립금 4억 5천 만들때까지 적립은 별도 해 놓고, 나갈때마다 예산 세워서 내주겠다 이 말이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향근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최과장님이 보충설명할 사안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간사 김연수
585,586,587,586,587,588,589,
590, 591.

○위원 오인근
예. 오인근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591쪽 상단에 지평선쌀 이미지 통합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저희 지평선쌀 브랜드가 99년도에 개발되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쌀 포장지만 개발을 했지,홍보안이나 각종 현수막등이 안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확정하면 어떠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예.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예.

○간사 김연수
됐습니까?

○위원 오인근
예.

○위원 정영환
591쪽.

○위원장 김광선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논농업직불제 이것, 금년도까지는 25만원, 20만원이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추가로 내년도에,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나옵니까? 50만원 45만원, 그렇게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렇게 인상될 계획입니다. 50만원,45만원.

○위원 정영환
그러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시가 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 정영환
내시가 안왔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잠정적으로 저희 예산에 39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인상된 금액으로는 안되어 있고, 현재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것도 금년도에 국비,도비가 얼마나 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전부 국비입니다.

○위원 정영환
이것도 전체 국비이고?

○산업과장 최향근
여기 26억원은 시비입니다.

○위원 정영환
이번엔 전액 국비인데 내년도 인상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은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시비로 해 놓고 국비가 왔을 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이것은 26억 별도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로(청취불능) 우리 시에서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무상으로?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정영환
한계가 있어.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간사 김연수
592,

○위원 이용현
예. 592요. 시설비에서 지평선쌀 홍보 간판 설치, 서해안고속도로 어디에다 세웁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동진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산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죽산면 소재지 넘어서 동진강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부안쪽이 아니고, 우리 쪽으로 세우는 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김제쪽에 해야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부안쪽과 너무 가까운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왕래하시는 분들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제쪽으로 해야죠.
저희 지평선쌀 PR하는 것이니까, 좌우간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골라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용현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곡물 냉각기 지원사업, 지평선쌀 계약재배 지원사업관계.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완전미 생산설비는 지금 RPC에 (청취불능)가 2대 정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래기가 있는 곳이 있어서 싸래기등이 다 빠져서 아주 좋은 쌀만 생산되는 시설입니다.
곡물 냉각기는 날씨가 따뜻할수록 온도가 상승되면서 미질이 좋아지고 하는데, 10-12도에 저온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임형규
시설은 필요해요.

○위원 이용현
5개소,2개소,5개소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RPC 10개소중에서 지평선쌀 생산업체 5개소를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7개소라면 RPC시설에 다 안하고 5개소만,1-2대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이용현
그건 다 조합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조합입니다.

○위원 이용현
냉각기 2개소는 어디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금만하고 부량농협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하나 내려와서 공덕농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 나중에 들어갈텐데, 아직 안내려왔는데.

○위원 임형규
그래도 품질인증 받았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이번에 실사, 내년에 들어갈..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청취불능)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예산 아니고, 수정예산에서 앞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위원 임형규
저, 한가지만 더..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논농업직불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농민들한테 직접 가야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장 김광선
됐어요?

○위원 임형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계속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594,595,596,597,598,599,600,
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
612. 이상입니다.
그 뒤에요. 세입,617,618, 세출621,622,623,
62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부량면 특화사업으로 올해쌀 말이요, 그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100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더니, 마저 그 300만원도 없애 버린 거예요?
지평선쌀 홍보하는 것 1억 1천 얼마, 그거 삭감하고 거기다 1천만원만 세워주세요, 삭감할래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지난번 것인데 602쪽 하단에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일반농기계 관리외 3종 구입 해서, 축산분뇨액비화사업 해서 5억, 그 관계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다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일반농기계는요, 농기계 정부보조금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예산을 어느정도 배정을 해서 농가들 희망대로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보조사업을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적은 농기계이기 때문에 100만원짜리,200만원짜리에서 40%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00만원 미만 40%,500만원 미만 100만원씩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농가에서 일반농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내년도에 농기계를 새로 신규로 살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 농기계 몇 대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어떤 농기계라고 명시를 안하고 농가들이 희망하는데로 구입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완전미 생산설비, 1억 5천 5백이거든요. 그거 지금 완전미 생산설비가 설치가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조사 했으니까, 혹시라도 설치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네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8분 속개)
그러면 이어서 농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택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과장님, 혹시라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장을 넘길 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간사 김연수
잘못 인식이 되어서 이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627페이지, 628,629,630,631
632..

○위원 오인근
예. 오인근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632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 5천만원 가량 서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뭐,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4800만원정도거든요. 이것이 가장 느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 오인근
짧게 말씀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까지, 금년,작년도에 IMF 때문에 공공근로취업 인부를 약 2-3억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서 작년 수준에 맞추었다가는 모든 일들을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를 양자간 새로 시설을 하고, 2년에 걸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좀 늘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이 63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월드컵이 2002년도에 열리게 되니까, 행사용 꽃식재등이 새로 늘어난 항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해서 일반인부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한재술
양묘장은 검산동에 새로 만들었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기능대학 옆에다 약 7천평에 걸쳐서..

○위원장 김광선
한재술위원님!

○위원 한재술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광선
손 들고 질문하세요.

○간사 김연수
633,634,635..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635쪽에 메밀꽃 화단관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도에 메밀꽃을 코스모스 대체 작목으로 해서 광활면에서 일부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늘릴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만경 대교 부근에 시유지가 상당히 확보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놀려 버렸어요.
그래서 만경 대교 밑으로 수변을 따라서 메밀꽃을 파종을 하고 거기다 메밀꽃 단지를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구만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곳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평수가 1000평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평수보다 연장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고성곤
현재는 그곳에 뭘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공지로 그냥 남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 고성곤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지로 활용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 군시절에..

○위원 고성곤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제가 지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잡종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그리고 광활선에 메밀꽃을 금년에 했던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조금 했습니다. 면에서 주관해서..

○위원 고성곤
효과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코스모스와 비교했을 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코스모스에는 조금 못미친다는 생각을 했는데, 단지 우리 전통적인 함초롱한 그런 면은 있지만, 역시 화려한 맛은 뒤떨어집니다.

○위원 고성곤
저번에 여홍구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청취불능)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여홍구 의원님을 모시고..

○위원 고성곤
상의가 되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636페이지요,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636쪽요. 시험연구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 오인근
보니까, 이것은 시험연구비성이 아니고, 수용비 성격으로 가야 할 부분인데, 담당관님! 이것이 시험연구비로 적절합니까, 이 항목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희(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그런데 시험연구비로 이렇게 많이 한거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지금 부기상, 시험연구비라고 되어 있는 예산부기상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넣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임형규
재료비가 밑에 있으니까 못 넣고, 연구비로 항목을 하나 더 만들었구만?
중복이 안되게 할려고 했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 버려요.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계속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637,638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청사 조경 나무는 하자 보수입니까? 아니면 다시 나무를 식재하자는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추가 식재입니다. 하자 보수는 끝났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39,640,641,642,643,644,645,
646..

○위원 김종성
644요. 644쪽 하단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광선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644쪽 하단 새한아파트 입구 공원화사업 토지 추가매입.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새한아파트 주변에,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김종성
새한아파트 입구가 어디예요? 입구는 없는데, 토지매입한 땅이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금년도에..

○위원 김종성
어디쯤이예요, 위치가?

○위원 한재술
서쪽이예요, 남쪽이예요?

○식수담당 장봉섭
새한아파트와 두일아파트 그 중간입니다.

○위원 김종성
새한아파트와 두일아파트 중간이면..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 사이 논같이 생긴데를 일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작년에.

○위원 임형규
새한아파트가 소검산에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예요. 여기 시내에 있어요.

○위원 이필선
저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두일아파트하고 맞붙어 있는 입구 얘기하는갑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연수
그러면 645페이지,646,647,
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
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
670,671,672,673,674,675.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 질의요청)
한재술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한재술
645쪽 유흥지 경관조성 용동교에서 백학동이 어디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김제역 뒤편에 지금 용동 육교부터 시작해서 김제역 뒤로 농조 수로가 나 있는데, 옛날에 그것이 일반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경사가 심했고, 주변에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농수로를 콘크리트로 하면서 그 넓었던 제방 부지가 상당히 많은 여유부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우리 시에다 인심을 쓴 것이죠.
이것을 시에서 녹지공간으로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하라고. 부시장님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가치가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만들어 놓으면 누가 구경할 사람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럼요. 첫째는 용동 육교쪽에서 바라보면 아마 좋은 풍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일부러 가서 본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 시가지에 이런 녹지공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한재술
못쓸 땅을 조성해서 돈만 퍼들이는 것 아니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못쓸 땅 아니예요.

○위원 한재술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642쪽, 재료비에 보면, 조경수 식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주목도 있는데, 조경수는 뭐예요,그럼? 실재로 심어야 할것은 뭐냐는 얘기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우리 시 양묘장에 행사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식재된 식재목 관리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해서..

○위원 오인근
식재용이니까요, 관리용은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생명토나 식물 활력제 같은 것은 관리용이 아니고 식재용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조경수가 양묘장에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청취불능)쯤 가지고 있죠.

○위원 오인근
어디다 심을려고 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어디 구체적으로, 연초부터 대상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성산공원 휀스가 어느 부분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홍심정 쪽으로 보면, 아직 경사가 급한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휀스가 옛날에, 10여년 된 것이 있는데, 다 삭아서 위태위태 해요. 그것을 새로 바꾸자고 해서 우리 김광선 의원님하고..

○위원장 김광선
그것, 제가 제시해 가지고.,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또 조경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조경사업은 성산공원 현충탑이 있는 곳 아시죠?

○위원 고성곤
성산공원도 조경을 할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기존의 그 지구에(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논들을 토지매입비에 다 집어넣어서, 휀스도 사실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토지매입비에 집어 넣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한 번에 공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수만 있으면 좋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시 예산 재정이 성산공원 전체의...

○위원 고성곤
성산전망대는 앞으로 5천만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전망대 시설이. 3천만원하고 2천만원. 그래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고성곤
성산공원 2층 전망대 시설을..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 고성곤
그다음에 전망대 토산품 2천만원 뭐 집어넣고, 뭘 집어 넣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2층이 지금 비어 있어요. 1층하고 3층은 금년도에 전부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층이 지금 내부 전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조성할 당시부터 토산품 전시장 내지는 홍보관으로 쓰기로 예정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매년 예산을 요구했다가 깎이고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좋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에레베이터가 없을때는 걸어 가면서 보는데, 계단을 타고 2층 가고,3층 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 임형규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663페이지 (청취불능) 왜 물어보는고 하니, 그 사람들 일당 나가죠?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일당 2만원 나가는데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앞으로 (청취불능) 이 과목 있는 전체 1/2에서 삭감해버리네요?

○위원 한재술
일당 얼마 나가요?

○식수담당 장봉섭
2만 8천원요.

○위원 최정의
2만 8천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안올려고 한 대요.

○위원 임형규
아니요, 그런 사람 없으면 구해 줄테니까, 안올려고 하면 빼 버려요. 내가 구해줄라니까 말만 해요.

○위원장 김광선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율
과장님, 먼저 봉남면 송씨입니까, 금구 송씨입니까? 금구가 되었든, 봉남이 되었든 금산하고 가까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임도사업이 (청취불능)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내년도 구조개량입니다.

○위원 박종율
구조개량이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기존의 임도가 대충대충 해 놓아서 문제가 있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인도를 만들어 놓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 박종율
신설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 박종율
어디,어디예요? 내가 좀 알아야 하겠다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위치 말씀이시죠?

○위원 박종율
예.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대상지를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후보지는 내년에 금구 선암리로 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율
선암리면 금구지, 금산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금구와 금산이 연결되는 그 도로죠.
그래서 금년에 거의 전 구간이 금산에 위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변경 완결지로 하다보니까, 노선을 따라 가다보니까 지금 금구 선암리가 비어서 거기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종율
저는요, 송씨들 말이라면 다 믿어요. 정직하게 말할걸로 알고 믿겠고. 여기 66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1개마을 조성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내후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12억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율
거기죠? 선암리?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율
거기가 마을이 2개인데, 1개소만 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것은 통털어서 한 개소죠.

○위원 박종율
1개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 박종율
알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금산사로 지서앞에서 길이 쭉 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 박종율
그곳에 나뭇가지 때문에 항상 말썽인데 그 가지를 절단해 달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대답은 잘하는데, 정리를 안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어디요?

○위원 박종율
금산사 지서에서 금산사 가는 길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곳에 포플러나무는 없는데요?

○위원 박종율
아니, 포플러 말고, 나무 말입니다. 나뭇가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중국단풍 말씀이시죠?

○위원 박종율
그것 때문에 가로등이 안비치고 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듣고 전화하면 대답은 잘들 해요.

○위원장 김광선
박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불러서..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송과장님! 박위원님에게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룡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679,680,681,682,683,684,685,
686,687,688,689,690..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687쪽에요. 상단에 보면,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억이나 되는데,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이 시비로만 10억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위원 오인근
예.

○간사 김연수
691,692,693,694,695,696,697,
698.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693페이지 사법경찰 업무관리용 컴퓨터, 사법경찰이 어디 와서 근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있습니다. 5명이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예.. 거기가 있구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청취불능)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위원 김종성
예. 사법권이 부여가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김종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693쪽. 공영주차장, 이것은 수정안까지 보류를 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몇 쪽요?

○위원 고성곤
692쪽 하단 제1공용주차장 요.

○위원장 김광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