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 것은 매년 해보는 보고회인데 너무 지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또 시정업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평생을 몸담아 오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다 시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아마 우리 나라에서 제일 멋있게 보고를 한번 하고 듣고 이렇게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은 차후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해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때 이것이 나오는데 혹시 의원들 공약사업은 한번 모아 보았어요? 전연 모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사업은 사실 기능상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야할 사항이지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저희에겐 직제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챙겼을 때에는 그것을 시책으로 채택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 19분의 공약사업을 다 채택한다는 것 보다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공약사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우리 문실장님은 하여튼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 챙겨서 목록을 만들어서 한번 넘겨 주어 볼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두 번째 장학기금은 지금 리？통장, 시정 유공자 또는 자영고등학교 출신으로만 제한을 했는데 일반 시민 전체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 학교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아니, 이것까지 합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일반 학교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위원 김종성
리？통장, 시정 유공자 또는 자영고등학교 졸업생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장학금을 주어서 키울 수 없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이것이 나눠먹기식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나눠먹기가 아니라 우수한.

○위원 김종성
나눠먹기식이에요.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은 2%내지 3%를 사업비에서 계약을 할 때 떼어서 모아 가지고 재정을 절약한다는 뜻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김종성
작년 연말에 통상 해오던 2%내지 3%의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을 한 그 통례가 작년 연말에는 4%내지 6%, 10%까지 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정답이 될텐데 모르시죠?
작년 연말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게는 5%내지 7% 사업비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예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사항은 경리관께서.

○위원 김종성
아니, 조용한 자리니까 말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해야하는데 않고 여기에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5%내지 7～8%의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김종성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시장님은 간부회의에서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겠어요. 작년 연말에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가 김제시 변호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김제시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성
스님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제밥에 정신이 있다는 우리 속담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병이 들었어요.
김제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변해 주는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병이 들었다니까요. 고문 변호사를 앞세워 가지고 공천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무기로 쓰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아직 이사람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에요. 고문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김제시 고문 변호사를 앞세워 가지고 공천을 따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김제시 사안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고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에요. 전부 변호사가 서류로 놓고 변론을 안 하면 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서 금년에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계약하면 나야 어쩔 수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도까지 하고 금년에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모니터 요원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저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모니터 요원들을 내가 한번 만나본 적도 있고 증명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시정업무를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고 다 수렴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고 다 있잖아요.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특수기관같이 행사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간에 그것이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요즘들어 별로 운영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게 시장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재술
알았습니다.
참고 한번 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예.

○위원장 한재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에 추진한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읍？면？동 인터넷이 금년 4월까지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4월달에 그 랜이 깔리면 4월까지는 추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전자결재까지 완전히 할려면 6월부터는 완전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읍？면？동 직원들한테 인터넷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동 교육을 4월 이후까지는 그 랜을 시설하거든요.

○위원 유두희
빨리 하면 쓰겠어요. 적어도 읍？면？동에 인터넷이 빨리 깔려야 주민들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민들은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도 각 가정에서도 다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읍？면？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다가 인터넷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섰습니다.

○위원 김종성
문제는 1월18일날 저녁방송에 우리 대한민국내에 인터넷 인구가 1,000만을 넘어 섰다고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김종성
그럼 김제시의 인터넷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 40,000정도.

○위원 김종성
50,000 가까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50,000 가까이.
그런데 그게 전부 80%가 학생이에요.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나 불란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해서 G7 국가들은 3% 농업이라고 해요. 3% 농업 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김종성
3% 농업 중에서 국민총생산에 10%를 점한다고 그래요. GDP가 10%요. 문제는 면사무소에 까는 것이 아니라 2000년 13개 사업 중에서 한건도 교육사업이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시에서 하는 교육은 별무효과에요.
전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정보를 다 얻고 사업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영농후계자, 두 번째 화훼？축산？원예 또 시장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넷 교육이 되어야 해요.
스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자면 교육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푼도 안 들어갔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교육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은 조금 들어가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시민을 위해서 960명인가 교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위원 김종성
작년에 한 일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에도 공무원, 시민 합해서 1,240명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영농교육은 농업기술자협의회인가요 거기만 별도로 한번 요청이 와가지고 그분들만 별도로 한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 안 하면 다 죽어요.
지금 김제시는 쌀생산으로 올려지는 주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쌀생산으로 4,600억이에요. 축산으로 올리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요? 3,420억이에요.
원예나 화훼 이런 것은 일천하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정보통신과가 뭐예요?
시청, 읍？면？동에 회선이나 깔고 컴퓨터나 바꿔주고 이것이 아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여성회관에 시민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말쯤 해가지고 그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어저께 요청을 냈는데 아마 컴퓨터가 요즘 제작하는대로 팔려 가지고 품귀현상이 난다고 그래요.

○위원 김종성
추경이라도 이제 여기에서 주관해야 한다니까요. 무슨 여성회관 남들한테 맡겨서.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여성회관을 빌리는 것이고요.

○위원 김종성
4월 추경이라도 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김종성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니까 못해준다니까요. 내가 보았을 때는 365일 날마다 교육을 해야 해요.
그래서 118,000명이 교육을 다 맞쳐야할 정도다니까요. 아주 늙은 사람들은 빼고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에도 주간에는 기초반, 야간에는 자격증반을 했거든요. 자격증반을 해가지고 자격증반을 한 4개월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30여명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예산이 1년에 2억내지 3억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재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빨리 이해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교육을.

○위원 김종성
안 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정보통신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교육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제 컴퓨터 아니면 못살아요. 못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같은 사람은 그럭저럭 살다 죽는다지만 그것 인정하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공무원도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약 27% 돼요.
워드 하나도 못치는 사람이 27%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조금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시끄럽게 안 하니까 내가 입다물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컴퓨터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읍？면？동 다 파악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본청은 전체 직원이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 6월까지는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렇게 하시고 뭔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특히 영농후계자 그리고 영농후계자가 아닐지라도 축산？원예？화훼, 기타 시장정보를 요하는 사람들로 교육을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 김종성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금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공공요금까지 전체 합해 가지고 총 21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21억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위원장 한재술
21억이면 적은 액수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 저희 욕심같으면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적다고 생각할련가 모르지만 이 21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시 예산의 몇 %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1%.

○위원장 한재술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수상은 무슨 수상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작년도 지적업무 수행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병무청장 우승기하고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병무행정분야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 수상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그것도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만 가장 취약부서인 청사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무주군 같은데는 종합민원실에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민원실 때문에 취약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평가에서는 탈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민원종합상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 16페이지 금구면외 8개면인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현재 순으로 금구, 봉남, 황산, 금산, 광활, 그리고 요촌, 신풍, 검산, 교동월촌 4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위원 유두희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못들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방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알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유두희
언론보도에 그렇게 한번 난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그것은 지금 조사체제를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청에서 직접 하는 방법으로 조사산정체제를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정읍하고 완주만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시？군에서는 전부 본청에서 앞으로 실시계획에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에 대한 조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지적직 2～3명 정도하고 또 읍？면에서 기능직 이상 한 3～4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본청에서 19개 읍？면？동에서 했던 것을 본청에서 아주 전담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이 전문화가 되고 연속성이 되고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인사파트 과장님한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또 지시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청으로 흡수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지금 읍？면？동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사실 기피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그 업무담당자가 세 번까지 바뀐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또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또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그 업무를 자꾸만 담당자가 교체가 되니까 그 내용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성조사도 지목이 바뀐 것은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바꾸었는가 대장상 지목은 뭐고 현재의 지목은 무엇인가 이런 현지조사를 강행을 해가지고 특성조사를 해야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라면 연중 그 업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혜택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본청에서 추진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본청으로 온다면 본청에 지금 전문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저희들 지적직이 지금 현재 2명이.

○위원 유두희
지적직이.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위원 유두희
그래서 우리가 방법도.

○위원장 한재술
짤라서 이야기 해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예,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럼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시세입결산 전망,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철환
22페이지, 내고향 담배 애용 홍보 및 계도에서 유흥업소 341개소, 유관기관 합동으로 보건소가 들어갔는데 보건소는.

○세정과장 송기대
위생계가 지금 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위생계 말을 잘 듣거든요.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철환
예, 알았어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원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세수를 올려야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장 한재술
건축물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운영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일이고 운영기법은 여러분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23페이지, 면에 자치센터 운영이 됩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이것이 동 같은데는 다른데는 시범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동은 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위원장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가름을 드리고.

○위원장 한재술
잘 아시겠지만 주요골자만 말씀하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청사에 시설을 보수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매각하는데 보수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연휴 때 1월2일날 그랬는데 갑자기 10년 되고 나니까 터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배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넘쳐서 사무실 몇 개 정도가 물바다가 되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기라든지 소방시설을 그때그때 보수해서 사용해야 할 근본적인 보수관계라 재난발생할 때 응급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가능하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11월달까지만 유지시키면.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저희들도 우선 들어나는 부분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리고 심포횟집단지는 업무보고, 예산을 보면 제가 2대 하면서도 항상 나온 것으로 알지만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두희
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선 땅값이 떨어져야 하고, 또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옆 블럭은 인근 횟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칸막이로 해가지고 자기땅같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느 블럭은 차광막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써놓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평선축제할 때 보니까 코스모스를 빈터에 심으니까 또 코스모스풀만 우거져 가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물론 거기 횟집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과감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가 되지 않는데 그 인근 횟집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차장 임대료라도, 그리고 나중에 괜히 부수고 그러면 법적 대응하고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칸막이라도 했다든가 주차장 시설로 간이시설을 했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잘좀 해서 절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일체 못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임대로 하든가 사라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유두희
임대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팔리지도 않는 물건 팔려야 100원이라도 내 수입이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지가 감정해 가지고 감정을 떨어 뜨리면 모를까 떨어 뜨리더라도 말도 안 돼요. 평당 40～50만원씩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져요.
한 10% 떨어지더라도 한 40만원 이내에 접근하겠는데 나는 임대나 주면 차라리 1～2블럭이라도 임대하면 임대해 가지고 조그만한 간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쓰니까 도저히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 전부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임대아니고는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임대쪽으로 가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임대쪽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임대쪽은 안 된다고만 하고 분할 상환하는 것도 한번 해보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할상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임대쪽으로 한번 가보면 임대는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받아 가지고 간단히 조립식이라도 만들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재술
질문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예, 그 부분은 항상 나오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물단지 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지가를 내주는 것 보다도 임대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필지별로 해서 별도 주차장 문제를 확보하는 방향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해가지고 잘 되면 임자가 생겨날수도 있으니까 한번 바꿔봐요.

○위원 유두희
예를 들어 임대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 하면 그 땅을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한재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더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초암상가도 마찬가지에요.
저렇게 좋은 땅이 그냥 있느니 옆에 있는 길건너 땅은 20만원인데 이 초암상가가 60만원이라면 어떤 미친사람이 오겠어요.
그것도 공짜로 지어 먹으라고 임대를 한번주어봐요. 그러고 분양을 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먼저 그렇지 않아도 전부다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가 일반 조립식같은 이런 것이 건축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에 이것을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할려는 사람이 있어 교섭단계에서 그것이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위원장 한재술
감정해봤자 작년에 감정하면 올해 또 시세가 안 맞아요.
그러면 평생 못 팔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사실상은 너무 높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니까 감정원에다가 뭐라고 해주어야지요. 20만원짜리 옆에 60만원에 감정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량같은데 복지회관 말이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한재술
거기를 해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이 아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중단했잖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한재술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안 한 면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량을 계속해서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복지회관도 사실상 운영난을 겪고 있어 가지고 거의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 시의원님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용도전환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복지회관 안 지어진 곳이 몇 개면인지 알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도 여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다시 지어지면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실효가 없어 가지고 폐지시킨 것을 또 그것을 같다가 소생시켜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통합청사 공사기간을 단축하잖아요. 2개월 앞당겨 준공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건물 하자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재 2개월 당겨서 계약이 되었고, 또 거기보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의 진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7월까지도 거의 완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7월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7월까지도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하자라든가 어떤 부분이 생길수있기 때문에 계약은 안 이루어지고 그냥 11월까지 하는데 지금 9월까지는 완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광선
국내에 짓는 건물이 외국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성급히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건물 수명도 짧고 하는 걱정이 앞서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사실상 너무 빨리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장이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기사대기실이 100평이나 필요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는데가 아닐텐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차고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1층은 차고로 하고, 2층만 대기실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위원 유두희
회계과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질문이라고 하기 전에 복지회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진봉 같으면 복지회관에 예비군중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의를 보아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복지회관에 예비군중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두희
군부대에 운영될 지평선축제에서도 망해사 일원에 걸친 철조망이 지대한 관광 효과의 저해요인이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혹시 모르겠는데 지평선축제 조개 캐기 때 심포에서 들어가 보면 넓은 주차시설을 만들고 조개 캐기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아주 보기싫은 옛날 전경대 막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닉처도 되고, 또 외부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내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그런 편의를 보아주어야 시도 중대본부 복지회관 비어져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중대본부 중대장들한테 컴퓨터도 사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안 주고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도 생각을 달리할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근처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것 우리 건설과 장비 가지고 돈 들일 필요없이 충분히 밀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넓고 깨끗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아주 보기 싫다고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런 연유도 있고 재산이 어디로 귀속되어 있는가 그 상태를.

○위원 유두희
재산이 어디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도 좋지만 그 평수는 자기들 것이라면 자기들이 가져도 상관 없겠지만 그 건물만 없애버리자 그 말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위원 유두희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일단 총무과에서 해야한다고 업무기능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일단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복지회관 관리는 누가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건물만 신축을 하는데 사실상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 유두희
업무 소관을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평선축제의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000년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