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할 때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전부다 숙지를 하고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은 시간에
능률을 올려서 효율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철환
한가지 묻겠습니다.
13쪽의 인원감축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2001년까지 읍·면에는 30%, 동은 40%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감축대상자 선별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감축대상 선별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되고, 금년중에 동을 한 2개동 정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한 다음에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철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1일 명예 실·과·소장제, 리·통장 초청 사업현장 견학에 대해서 작년에도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장 한재술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달라서 눈에 보이는 무슨 성과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우선 1일 명예 실·과·소장은 저희 관내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 이런 장들을 했던 분들을 한 1회에 8명 정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고 시장님과 티타임을 하고, 또 해당 실·과·소에 오전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과의 업무를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같이 중식을 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벽골제라든지 또는 시민운동장쪽의 우리 시설들.

○위원장 한재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런데를 봄으로써 우리 시정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또 파급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리·통장 초청 사업현장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1개 읍·면에서 한 2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시정을 이해를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재술
전직 공무원을 지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한 것인데 현 행정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구태여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전직 공무원만 꼭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위원장 한재술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의원들도 있고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못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현 집행부를 실란하게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면단위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한테도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는 민방위 강사 6명중 소양강사 3명, 실기강사 3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소양강사는 우리가 도에다가 추천을 해가지고.

○위원장 한재술
추천했거나 위촉한 강사의 명단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동안에 작년까지 이렇게 해온 분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작년에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에 했던 분은 최연식씨, 또 의료보험소장을 했던 조종곤씨, 또 최규섭씨 이렇게 소양강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실기강사는 이광록씨, 김권종씨, 또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방사 이홍재라고 그 분 이렇게 6명이 지난해에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금년에는요?

○총무과장 황은택
금년에는 소양강사를 새로 2명은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위촉은 아직 안 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위촉을 벽성대 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을 해서 소양강사는 도에다 추천을 해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분들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 시민이 다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교육이 확실하게 뇌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런점이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강의를 잘 할 분을 찾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작년에 이분들 보니까 좋은 분은 좋은 분인데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물어볼께요.
시정설명회가 작년에 7월달이던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작년에.

○위원 김종성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7월달.

○위원 김종성
적어도 1월중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아요. 작년 시정설명회라면.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 시정설명회를 7월달에 하게 된 것은 민선 2기에 1년을 지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다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7월중에 한번 했고요.

○위원 김종성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전에는 연초에 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대개 7월중에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그때 실내체육관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또 초청을 해서 한번 그때 9월인가 그때쯤 한번.

○위원 김종성
두 번째는 시민들 참여시키는 방법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어떤 경우에요?

○위원 김종성
작년에는 동원시켜서 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에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한 경우가 있고, 또 전체 소집을 해서.

○위원 김종성
심지어 동지역은 몰라도 읍·면지역은 버스까지 불러 가지고.

○총무과장 황은택
작년에 버스라든지 이렇게 대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1만원씩인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설명회는 순회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읍·면·동단위로 하면 주민 건의사항도 수렴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고 또 집중적으로 우리 시설이 실내체육관 같은데에 약 2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집해서 한번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올해는 한곳에 모아 놓고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을 해서 한번 순회하는 방법과 소집을 해서 하는 방법.

○위원 김종성
제가 보았을 때는 시정설명회는 적어도 2월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두 번째 참여방법은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관치시대 때 동원방법이 지양되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는 방법 초청장을 발부를 한다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는 방법, 세 번째 마무리가 잘못되었어요.
버스로 실고 가서 밥 먹이고 술 먹이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설명회는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총무과장 황은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두 번째 구조조정은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요즘 말하는 신조 소프트웨어식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기능중심이 되어야 해요. 일 않고 노는 사람은 당연히 퇴출시키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급도 시키고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해서 쓰고 하는 소프트웨어식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참 불만스러운 것은 여기에다가 인원을 적게 함으로 올해는 몇 명하고 내년에는 몇 명하고 이렇게 공직사회가 불안해서 쓰겠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종성
시에서 지침이 세워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킨다거나 또는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세 번정도 지적된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이런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어쩔 수 없지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애로 알아요. 욕 얻어먹고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아는데 그런식으로 많이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이 끝나서도 그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해요.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한번 참작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황은택
하여튼 숫자가 정해진 것은.

○위원 김종성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96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의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그때 그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한 그 선례가 아주 좋은 선례에요.
그때는 그것을 잘못 이용한 것입니다.
그때 ’96년도 하반기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을 의회가 관여를 해서 그때 한번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되었더라면 ’98년도, ’99년도의 아픈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되었다 하는 것을 재언을 하면서 좀 기능중심으로 어차피 이렇게 왁구를 짜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기능중심으로 좀 줄였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만 정창섭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 추진차 어제 해외 출장하였기에 부득이 과 주무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현기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차 출장중으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올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근로요원 맨 밑에서 네 번째 29명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생활보호대상자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면에는 1명씩밖에 없어요. 업무가 막중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업무가 막중하면 다른 직원한테 서로 연계해서 조사를 해야지 공공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타 직원도 동원되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지원해서.

○위원장 한재술
이 사람들이 규정을 알아요 법을 알아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단순조사 내용을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단순업무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침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읍·면·동의 직원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공공근로요원을 이런데다가 조사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읍·면·동 요원들까지 전부 저희가.

○위원장 한재술
책임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돈 나와서 국비지원하니까 돈 풀려고 하는 일이지 이런 업무는 정직원들한테 잘 시켜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참고사항으로.

○위원장 한재술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10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19개죠?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위원장 한재술
자부담이 2,000만원씩이든가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위원장 한재술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 다음에 14페이지, 애로사항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위원장 한재술
과징금 건당 100만원 납부기피로 징수 애로 그랬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면 건당 1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6건에 8,9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10건에 1,000만원 징수했는데 납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어떤 곳에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술집을 들어간 것이에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담배같은 것 19세미만 청소년들한테 못팔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파는 것이 적발되거나 다음에 유흥업소.

○위원장 한재술
영업정지같은 것 안 먹어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이것은 쌍벌기능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우리 행정벌이 있고 경찰서의 형사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형사벌은 다 받는데 행정벌은.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과징금으로.

○위원장 한재술
과징금은 못받아 들인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받아 들이는 규정이나 법이 없어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아니, 그러니까 적극 저희가 계도해 가지고 받아야지요.

○위원장 한재술
어차피 과징금이 부과되면 받아 들여야 하고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선도해서.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전번에 주야로 해가지고 계속 지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청소년들이 안 다니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른들 눈 피해서 다 다니지.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과징금 자꾸 부과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부모들한테 가급적이면 고통주게 하지 말아야지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위원장 한재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청소년 시절에 담배 심부름도 하고 술도 한번 마셔보고 하는 것이지 너무 법에 치우쳐 가지고 부과시켜서 부모들한테 고통주면 안 돼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적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이것이 얼마에요? 100만원씩.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위원장 한재술
업소가 내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저희 행정에서는 지도계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작년에 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실적이 나와 있고 벌금기준은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반율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몇 건인데 얼마나 과태료 부과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에 위반차량을 32건을 적발해서 6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수입은?

○환경과장 임병민
645만원이고 현재 17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압류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과태료 징수 금액은 얼마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15건에 36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300?

○환경과장 임병민
36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나머지 미징수한 것은?

○환경과장 임병민
차량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압류만 해놓으면 뭐해요.
받을 연구를 해야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체납이 없도록 독촉을 하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폐차하면 그때 받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 안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아니, 그러니까 못받으면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 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한재술
폐차 처리할 때 같이 받으면 쓰겠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 다음에 18페이지, 공중화장실 터미널, 역, 관광지 이렇게 있는데 터미널에도 우리가 해주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주시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지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우리 김제시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엄청나게 나쁜데가 많아요. 좀 철저히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한재술
지적은 안 하지만 거의 업소나 이런곳을 가보면 형편없어요.
문화인이 아니에요. 문화도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 한가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한재술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가서 지도단속하면 주인이 시간만 조금 내면 되는데 형편없더라구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김원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9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추려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 1층이 평당 35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하 1층요?

○위원장 한재술
예.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평균가입니다.
그 옆에는 제일 싼 것이 284만6천원에서 제일 비싼 코너는 472만5천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몇 평 단위로 짤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짤라 줍니다. 그 코너만 저희들은 분류를 해놓고 조금 비싼데와 싼데.

○위원장 한재술
지금 몇 %나 분양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점포수로는 17%, 면적으로는 11%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11%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면적대비해서 11%요. 저희들은 면적으로 환산을 해야.

○위원장 한재술
11%면 저조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저조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지금 주변의 시청 밑에도 마트가 생기고 자꾸 생겨나는데 그 시장이 나중에 장사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로 간략히 추진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는데 김제농협이 2개 층을 하나로마트를 유치하면서 3층은 사무실, 구내식당 이렇게 해서 전 면적 쓰고, 2층은 전 매장으로 해서 하나로마트로 해서 쓰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 본점 건물과 박약국 옆에 있는 중부지소 건물을 시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경남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2개 층을 쓰게 되면 거기도 완전 농협의 하나로마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면에서나 저희 분양촉진 면에서나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그쪽에서도 지금 농협중앙회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진하는 대로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14쪽, 우수중소기업에 이자를 4% 보전해 준다는데 시에서 작년보다 1%를 더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현재 3%는 조례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 1% 올려서 우수중소기업에 4%로 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재술
이것은 승인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이것은 저희 계획이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개정도 해야하고 하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우수중소기업 이자가 몇 %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지금은 그런 구분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용보증을 할 경우에는 7.5%이고, 담보할 경우에는 9.5%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재술
만약에 4%를 우리가 보전해 주면 이자가 7%짜리 같으면 3%짜리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업체에서는 그렇게 되지요.

○위원장 한재술
그 다음에 순동 지방산업단지하고 저쪽 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뒤에 두류생산한다고 한 것요?

○위원장 한재술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메밀경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콩을 재배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작물을 했을 때 수입예산과 소득의 비교분석을 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메밀 이야기도 나오고 유채도 나오고 아니면 감자, 또 채소류 여러 가지 나왔는데 가장 투자비가 적게 들고 소득액이 높은 것이 두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도 적게 먹고 해서 두류생산 쪽으로 .

○위원장 한재술
두류를 두가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지난번에는 그런 보고드린 바는 없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어디에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는 없었어요.

○위원장 한재술
다른 어디에서 메밀 이야기 했지요?

○위원 김종성
기획실에서 했어요.

○위원장 한재술
기획실에서, 분명히 두가지로 했어요.
거기에다가 두류를 하면 그런 것을 재배할려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와야지 기업체가 들어올 자리에 농산물 심고 그런 것을 심는다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아까 분양가 인하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금년 예산에 책정된 돈이라 자기들도 추경에 조정하면서 분양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재술
그 분양금 인하하는 쪽으로 빨리 해요.
어차피 밑질려면 빨리 밑지는 것이 소득인 거예요. 상법에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여기는 중진공에서 예산투입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위원장 한재술
어떻게 되었든 이쪽에서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시 관내는 우리 관내에 입주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위원장 한재술
타 시·군보다도 높으다니 그것도 말이 아니고 빨리 유치를 할려면 거기보다 경쟁력 있게 싸게 빨리 끝내야지요.
그래야 김제발전이 있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지 맨날 뒤에 따라 다니면서 북이나 치는 것 같고 메밀이나 심고 콩이나 심자고 그러고 쓰겠어요? 발전이 전연 없어요.
김제를 들어오면 집도 막 지어지고 공장도 들어 서고 하는 것을 보면 재미도 있지.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성과,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99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위원장 한재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물어볼께요.
도서관의 연료비가 부족합니까? 특히 난방비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지금 연료비를 저희가 가까스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김종성
지금 직원들이 식사하러 갈 때 점심때 끄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김종성
토요일날 오후에 끄지요?
퇴근하실 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김종성
도서관을 다니는 사람 1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편한 점을 제가 조사한 바도 있어요.
그것이 불편하데요. 그래가지고 요즘 감기 걸려 가지고 고생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청취불능) 쓰시고 2000년 하반기 때 연료비를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따뜻하고 안락한 그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김종성
제가라도 앞장서서 예산서만 유인해 주면 할 수 있도록, 좀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한달 이용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하루에 1,500～1,600명씩 오거든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연료비가 지금 본관에 1,700만원, 만경에 110만원인데 만경이 1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10만원이면 103천원씩만 잡고라도 10드럼인데 일반 가정용밖에 안 돼요. 일반 30평 가정 겨울 연료비밖에 안 돼요.

○위원장 한재술
아시겠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장 한재술
연구해봐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김종성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시민들이 하루에 1,500명은 많고 내가 알기로는 1,300명 이상 이용을 하더만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