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2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는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에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55,000천원이 증가된 2,077억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7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에서 특별교부세 금년도에 온 특별교부세입니다만 내년도로 편성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소하천 정비에 1억4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4억87,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4억27,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억1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등에 2억60,000천원, 행사지원비에 2,000천원, 국내여비 2,000천원, 국외여비 3,000천원, 업무추진비 1,000천원, 부담금 1,000천원, 재료비 13,000천원, 일시사역인부 69,000천원, 전산개발비 15,000천원, 자율방범대 운영 51,000천원, 기타 보상비 35,000천원, 배상금 2억46,000천원, 경상보조 1억46,000천원, 시설비에 45억62,000천원, 자본보조에 1억32,000천원, 자산취득비에 16,000천원, 상설시장전출금에 1억원, 개발공사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와 양여금사업에 10억55,000천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가 8억88,000천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사업이 4억87,000천원, 시비가 1억34,000천원을 부담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4억27,000천원에 시비 7억54,000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은 1억41,000천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또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예산은 70억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요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7억원, 조앙사 정비에 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이 1억40,961천원, 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4억87,51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3,29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3,292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3,292천원, 가족생활 캠프운영 1,470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6,784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579천원, 병무관련 경비 병무공무원 관련 경비 61,661천원, 종사원 여비 1,683천원, 기타 행정 경비 576천원, 공익근무 요원 운영 6,883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41,000천원, 2002 문화관광 축제지원 30,000천원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843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6,000천원, 순 도비사업 김제궁도장 정비 50,000천원, 실업팀 운영 80,772천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 사업 600천원, 월드컵대비 화장실 정비사업 1,000천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근무 수당 768천원,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 1,250천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 사업 4,350천원, 곡물 냉각기 지원 14,400천원, 전북쌀 포장재 지원 12,740천원, 진공포장기 지원 9,600천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2,480천원,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은 6,98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 세대 가스자동차단 안전기 설치에 1,200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80,800천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10,598천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사업 40,000천원, 고품질쌀생산 직판재배확대지원 38,000천원,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 요인이 발생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5쪽, 위탁교육비 정책개발 능력향상 교육을 위한 20,000천원, 17쪽 기타회계전출금 김제개발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18, 19쪽은 삭감부분입니다.
20, 21쪽은 삭감부분이고 22쪽 예비비에 30억59,6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제개발공사 부분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소유권이전 등기 민사소송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은 삭감부분이고 33쪽 문화회관 상수도 요금 4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문화관광축제 지원 30,000천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시설비에서 김홍섭 선생 기념관 설치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산사 입구에 구 통신공사 전화국이었습니다만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념관을 설치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강당 집기구입에 6,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6쪽 조앙사 정비에 특별교부세 1억 포함해서 1억5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두곡서원 보수에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전화요금에 기본료 51천원과 사용료 1,620천원, 업무추진 우편요금 170천원을 계상하였고 벽골제주변 잔여 토지 구입에 3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선박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억70,000천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6,584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6,584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6,584천원, 가족생활 캠프운영 2,940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58,368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5,264천원, 시설비로써 궁도장 정비 부대비 포함해서 50,000천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민가족건강 체조교실 5,000천원, 김제생활체육 OB축구대회 5,000천원, 김제시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연합체육대회 10,000천원, 체육회 운영비 10,0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요륜마을 체육기구 지원 3,000천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실업팀운영 집기구입에 8,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은 삭감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44쪽 동심원 정비 월드컵 시티투어로 지정된 동심원 정비에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자에 대한 13,442천원, 신규자 10,942천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자 4,435천원, 벽골제 테마기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이메일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시스템 구축에 15,000천원, 48쪽은 삭감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49쪽 제4대 지방선거 취임행사 15,000천원, 50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1,000천원, 다음 52쪽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53쪽 남포문고 도서구입 지원 5,000천원, 다음 54쪽은 생략을 하고 55쪽 지역예비군중대 월동 난방비 20,000천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빔프로젝트 설치에 11,000천원, 다음 56쪽과 57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쪽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 35,326천원, 그리고 59쪽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60쪽, 민방위관리에서 사무용품비 국비 97천원, 인쇄비 131천원, 공공요금 172천원과 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03천원, 종사원 여비 1,683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전부 6,883천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위탁보상 35,000천원, 65쪽 의회청사 사무실 정비 부대비 포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함께 걸음 책자구입 장애인 책자입니다 8,400천원, 68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920천원, 장애인 연합회 체육대회 5,250천원, 하계수련대회 8,000천원, 행사 참가지원 5,250천원, 사무실 운영비 24,000천원입니다.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0천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운영비 7,200천원 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편지같은 것이 오면 읽어주고 또 협조를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70쪽은 삭감부분이고 71쪽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 11,000천원, 실버타운 경로당 신축 1억원, 72쪽 봉서제 담장 등 정비 15,000천원, 용두 노인정 신축 40,000천원, 월봉 학교당 경로당 개？보수 10,000천원, 73쪽은 약하겠습니다.
74쪽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에 1,250천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상담실 운영 5,000천원, 75쪽 일반수용비 공해단속차량 검사수수료 47천원, 자동차세 24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110천원, 보험료 450천원, 차량유지비 3,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부여사업 2,000천원, 시설비 월드컵대비 화장실 정비사업 10,000천원,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요금 1,511천원, 사용료 여름에 810천원, 봄？가을에 1,485천원, 겨울에 1,29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소각로 7,288천원, 79쪽은 삭감부분입니다.
80쪽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3억50,000천원, 81쪽 쇼핑센터 지원팀에 따른 사무용품비 1,000천원인데 이번에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82쪽은 전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83쪽,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84쪽, 85쪽은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91쪽 상설시장특별회계입니다.
임대, 분양금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96쪽 임시가설시장 신축 1억원 차입금 상환분입니다. 예비비 2,250천원 계상하고 과오납금 반환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정기동순찰대 현장 기록유지 2,000천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홍보 팜프렛 제작 22,500천원, 급양비 주민자치센터 지원 특근 1,000천원, 여비 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자치지원과가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과에서 예산을 원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은 삭감부분이고 101쪽도 삭감부분입니다.
102쪽 개발제한구역 초소난로 유지비 30천원, 103쪽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여기는 개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3억원, 검산부영아파트앞 육교 설치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궁전 4로 확포장 60,000천원, 초암사거리～석교간 덧씌우기 1억50,000천원, 다음 104쪽 서흥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기본료가 790천원, 사용료가 3,2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 패소사건입니다.
사용료 1억88,520천원, 패소에 따른 지원 부담금 57,627천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은 삭감부분이고 107쪽 화단 및 잔디광장 전지 모악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2,000천원, 공원제초 인부임 2,400천원, 다음 108쪽은 삭감부분이고 109쪽 지평선쌀 관리팀 일반운영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곡물냉각기 지원에 28,800천원, 전북쌀포장재 지원사업에 12,740천원, 진공포장기 지원에 19,200천원, 올벼쌀 생산 및 판매지원에 10,000천원, 111쪽은 전부 삭감부분입니다.
112쪽 고품질 쌀생산 직파재배 확대지원에 1억33,000천원,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1억85,000천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 8,700천원, 다음 113쪽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1억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은 생략을 하고 115쪽 치어방류사업 10,000천원, 116쪽 양묘장 운영관리 일시사역인부임 8,426천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 87,549천원, 다음 11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쪽 만경능제 생태공원 측량수수료 5,000천원, 120쪽 성산공원 관리 인건비 8,426천원, 122쪽 젖소능력 개량사업 4,960천원, 123쪽은 생략을 하고 124쪽 산촌종합개발 사업 6억원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25쪽은 전부 삭감부분입니다. 126쪽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이것은 과목조정을 앞 페이지에서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4,150천원, 다음 127쪽은 생략을 하고 128쪽, 129쪽 전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30쪽 삭감부분이고 13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67,000천원, 환지비는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삭감부분이고 133쪽도 삭감부분입니다.
134쪽 소하천 정비사업 1억39,946천원 그리고 부대비 1,000천원입니다.
135쪽은 삭감부분입니다.
136쪽 순동 낙농축협 앞 도로선형개량사업 3억50,000천원, 137쪽 마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장흥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0,000천원, 덕광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소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0천원, 만송선 확포장공사 1억원, 흥신선 확포장공사 2억원, 신평～대석간 50,000천원, 장화～제내선 2억원, 농원～용곳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쪽은 약하고 139쪽 하수도관련 하자완료 CCTV검사 30,000천원, 진천 하수도공사 20,000천원, 다음 140쪽 제4대 개원관련 행사비로 의회소식지 2,400천원 포함해서 14,4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원 수행공무원 해외여비 2,6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쪽 버스구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 가격을 알아본 결과 5,000천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600천원, 전북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회비 500천원, 그리고 그 동안에는 전문위원실이 부서로 인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서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보건소 무인경보기 관리용역에 1,560천원, 보건소와 만경지소에 4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환경개선부담금 780천원, 만경보건지소 연료비 보일러 3,135천원, 기타 보건지소 22,160천원, 보건지소 의사숙소의 연료비 3,000천원입니다.
다음 146쪽 보건지소, 진료소 정원가산금 300천원, 그 다음에 공덕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6,280천원, 실시설계비 10,063천원, 감리비 8,474천원, 부대비 2,384천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은 약하겠습니다.
148쪽, 149쪽은 삭감부분이고 150쪽, 151쪽 삭감부분입니다.
152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생활개선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 1,400천원, 행사지원 도농교류 연대교육 차량임차 2,400천원, 지역농업실증포장 관리인부임 1,084천원, 도농교류 연대교육 실비보상 2,600천원, 쌀생산비절감 실증단지 1억61,600천원입니다.
백구 포도주 생산시범사업 50,000천원, 관상리 건강관리센터 영상시스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기능대 진입로 보도블럭 및 가로등 신설 1억30,000천원, 양청？조종산 진입로 74,000천원, 영동～장농간 포장 50,000천원, 효정 은성기업～서두간 포장 30,000천원, 전포 진입로 포장 50,000천원, 공덕 황산 진입로 40,000천원, 관동～월송간 63,000천원, 용성 진입로 35,000천원, 등용～용반간 35,000천원, 신등 진입로 30,000천원, 남양 1？3리 50,000천원, 반곡 안길포장 20,000천원, 용호 소용～장전간 50,000천원, 선광 진입로 33,000천원, 회진 진입로 32,000천원, 5포대～동중간 1억원, 금천 복숭아 판매장 설치 10,000천원, 부량 마을회관 런닝머신지원 9,000천원, 산지촌 모정신축 20,000천원, 총각정 신축 30,000천원, 용지 마을회관 이것은 과목조정이기 때문에 용지하고 황산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 약하겠습니다.
등용회관 및 주차장 정비 4,000천원, 다음 158쪽, 159쪽은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60쪽, 161쪽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전기관련 소모품 8,000천원, 수영장관련 소모품 3,000천원, 체육경기용 매트 구입 6,800천원, 체육관 냉온수 보일러 11,430천원, 163쪽 냉각탑 소독약품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청소년 지도사 1,906천원, 체육시설 청소인부 8,426천원, 165쪽 노인복지타운 무인경비 용역 1,560천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0천원, 166쪽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전문요양원 청소인부임 8,426천원, 노인전용주택 청소인부임 8,426천원, 167쪽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시설 인터넷 사용료 9,996천원, 추가료 4,284천원, 모뎀임대료 504천원, 진봉 심포간이 세면장 상수도 요금 2,256천원, 168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본조사 12,006천원, 내용검토 및 본조사결과 전산입력 5,718천원, 169쪽 읍？면？동 종합행정평가상 사업비 30,000천원, 백구 의용소방대 개보수 10,000천원, 죽산면 냉온수기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할 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7페이지? 8페이지?

○위원 오인근
7쪽요 순세계잉여금이 27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오인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당초에 70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실적이 우리가 9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억원 정도를 더 잡은 것은 우리가 작년도보다 예산규모가 금년이 더 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집행에는 관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9쪽요? 10? 11? 15? 16? 17?

○위원 고성곤
17, 전입금이 어떤 데에 쓰는 거예요 2억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개발공사 지난번 특위에서 개발공사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땅은 11,000평이 이번에 매입하고도 남아있습니다만 그것이 눈썰매장과 관련된 부지인데 현재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1건은 대법원에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곧 내년도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건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계상을 않고 1건만 우선 소송에 만일의 경우 질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게 눈썰매장 소송 질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눈썰매장하고 거기에 우리가 토지수용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호텔부지?

○위원 고성곤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토지 수용령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전 지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지금 몇 페이지에요?

○간사 김연수
17페이지.

○위원 한재술
패소율이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개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당시에 김천종 개발공사 사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개발공사...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구상권 청구는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18? 19? 20? 21? 22? 27? 31? 32? 33? 34? 35?

○위원 고성곤
34쪽, 문화관광축제 지원 30,000천원 이것이 국비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국비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왜 이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내시가 안 오고 늦게 내시가 와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내년도 문광부 축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축제 지정된 것은 어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평선축제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평선축제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30,000천원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50,000천원이 아니고 30,000천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선은 30,000천원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35쪽, 김홍섭 선생 기념관 지난번에도 투자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 한재술
뭐한 사람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대법원 판사.

○위원 한재술
대법원 판사? 그러면 지방법원 판사도 다 기념관 세워 주어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이분은 독립운동 유공자이고 특별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한테 청렴한 대법관이었고 그래서 마침 또 건물을...

○위원 한재술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김홍섭 선생 비도 서 있습니다 금산사 안에.

○위원 한재술
기념관을 세우면 기념관 관리하고 다 수리해야하고 그러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만 만들어서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36? 37?

○위원 한재술
예?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두곡서원하고 조앙사 거기는 특별교부세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두곡서원은 그냥 시비이고 조앙사는 특별교부세 1억이 왔고 50,000천원을 우리가...

○위원 한재술
시비를 보태준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조앙사가 만경에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진묵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내년도가 탄생 44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을...

○위원 한재술
두곡서원은 개인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진봉 망해사 밑에.

○위원 한재술
강씨 종중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지난번 화재나고 해가지고.

○위원 한재술
화재 나고 뭐하면 다시 해 주어야겠고만요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37? 38?

○위원 고성곤
37쪽?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벽골제 잔여토지 구입이라는 것이 그때 의회에 보고한 자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관리계획 요구한 그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 관리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관리계획 승인 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장보고 기념관 짓고 한다는 것 그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하여튼 (청취불능) 들어가는 그 안쪽에 8필지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 임형규
기념관하고 관계없어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장보고 기념관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땅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땅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벽골제 확장사업...

○위원 고성곤
무엇을 확장할려고 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 중심거 발굴조사도 할 계획이거든요. 중심거 발굴을 하면 중심거를 원형복원을 하게 된다면 그 주민들도 사실은 그때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화마을도 그때 당시에 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으로는 문화마을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그때 이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제가 거론을 두 가지 문제점을 그때 보고할 적에는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짓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기념관하고 주차장하고 그런데 주차장은 협소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가 되었었고 기념관을 짓는 것은 그 사적지가 제방이고 저수지가 될 수 있고 (청취불능)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념관을 짓는 것을 부적절하다, 또 하나 방금 문화마을인가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번에 몰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해요. 이용을 뭐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규정을 지어놓고 사야하는 것이지 사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날 여기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대안 없이 땅만 사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땅을 사서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8필지 3억원 어치를 사서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안쪽은 사실은 벽골제...

○위원 고성곤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용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면 부당하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계속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38? 39?

○위원 정영환
39, 직장운동 경기부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태권도하고 카누의 유지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유지비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 부기를 선박비 얼마, 차량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를 따로따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선박비는 이 과목자체가 과목 구조상의 차량선박비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 쓰는 것도 차량선박비로 계상이 되고 차량에 쓰는 것도 차량선박비로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예산 항목에.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집행할 때는 따로따로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그것이 운동부에 쓰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간사 김연수
40? 41?

○위원 여홍구
41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41페이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41페이지, 홍심정은 도비가 왔는데 왜 시비는 계상 안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그냥 내려왔지요 이것은 부담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냥 도비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2001년도에는 시비가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001년도에 부담은 없는데요.

○위원 정영환
2001년도에는 없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도비만 가지고 하라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도비 따올 때도 시비 50,000천원을 세워주기로 해가지고 주변정리사업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심정?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만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아니,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도비는 내시가 왔는데 지시부담 지시가 없습니다.

○위원 한재술
시비 지시부담금이 없으니까 시비 보탤려고 애쓸 것 없어요. 내년에 도비 또 나와요 도비만 가지고도 계속...

○위원장 김광선
이것 일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것이가니요.

○위원 정영환
도비를 가져올 때는 시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내년에 이것 가져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시비 부담 안 하면.

○위원 한재술
내년에 어디가 부서질 거예요 고장 날 거예요. 고장 안 나면 도비도 쓰지 말아야지.

○간사 김연수
42?

○위원 여홍구
40쪽 예술단원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여홍구
40쪽, 예술단원이 뭐냐니까요?

○예산담당 구형보
카누하고 태권도 단원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담당관님 말이에요. 카누하고 태권도 부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술단원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용수들이에요?

○위원 여홍구
카누하고 태권도이면 됐어요 넘어가요.

○간사 김연수
43? 44?

○위원 한재술
동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동심원요?

○위원 한재술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산면 동곡마을 들어가는데 조양월 위에 거기 제비산에 동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월드컵 공원으로 외국인들 오면 안내한다는 지역입니다.

○위원 고성곤
비석 같은 것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돌맹이 같다 쌓아 놓은 것...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돌에 말하자면 만죽 가지고 지도도 그려놓고 그래요.

○위원 한재술
아니, 그러니까 돌맹이 쌓아 놓은 것?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놓고.

○위원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45? 46? 47? 48? 49? 50?

○위원 고성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어디로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각 읍？면？동에...

○위원 고성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읍？면？동으로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읍？면？동 자율방범대한테 갑니다.

○위원 임형규
경찰서로 안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경찰서로 주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광선
이게 경찰서로 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돌려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경찰서와 연관은 되는데 경찰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범대에다가 줍니다.

○위원 여홍구
읍？면？동으로 전도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운영비는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대로 직접 나갑니다.

○위원 임형규
방범대 통장으로 넣어준다 이 말인가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관리가 끝났더만요 안 하더만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바꿔졌더라구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면 이 운영방법은 읍？면？동장한테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김광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51? 52? 53? 54? 55?

○위원 고성곤
55쪽, 예비군 관계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우리가 예비군 삭감이 카메라 3,000천원 이것 삭감액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3,210천원.

○위원 고성곤
삭감액이 이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세워 주었는데 31,000천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 고성곤
너무나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작년 주고 금년 주었는데 계속 주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그 전에는 국방부 소관으로 예비군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 정영환
빔 프로젝트 설치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밑에 빔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을지연습 같은 것 할 때에 정읍에서 빌려다 쓴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여기 20,000천원 연료비는 1대당 지금 20개 대가 있습니다. 시 기동대하고 19개 대하고 그래서 1,000천원씩 그렇게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노인정 연료비 얼마씩 나가요?

○위원 한재술
젊은 사람들이 1,000천원씩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자 이석
월 1,000천원이 아니라 1년에 1,000천원입니다.

○위원 한재술
연료비를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세요.

○위원 정영환
노인정 연료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가지고 년 850천원씩 나가요.

○위원 고성곤
이 편성 자체를 너무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위원 김종성
넘어가고 이따가 심의합시다.

○위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위원 고성곤
65쪽, 의회청사 사무실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이 지금 회계과로 섰는데 지난번에 의회에다 넣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위원 고성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설려면 한 번쯤 보고는 되었어야 해요.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위원 한재술
예, 80?

○위원장 김광선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우리 시비로 해야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민들이 지난번에 와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마을에 50,000천원씩 이렇게...

○위원 한재술
전주시에서 우리 김제로 얼마 왔어요?

○위원 김종성
작년에 2억80,000천원 온 것을 다른 데다 썼더만 다른 데다 썼지요?

○위원 한재술
2억80,000천원이란 돈을 거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다른 데다 쓰고 여기는 우리 시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포함해서 전주에서 가져온 것하고 같이 써 버려야지 그러면 우리 시비는 쓸데없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쓰고 남는 것은 다른 데 쓰여지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한재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지난번에 죽산면으로 어차피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한재술
알았어요.

○위원 김종성
전출금을 다른 데다 쓰고 또 다시 시비 편성해서 쓰고.
부의장님이 넘기세요.

○위원 정영환
82요? 83? 84? 85?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세입분야 91쪽? 세출분야 95쪽? 96? 97?

○위원 여홍구
임시가설시장 신축이 뭐예요? 가설시장 또 만드는가?

○위원 오인근
빚 얻어온 것 갚는 모양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 가설시장 지은 것 그때 차입해 쓴 것 상환금입니다.

○위원 여홍구
밑에 과오납금은 뭐예요 반환금 25억원?

○위원 정영환
97쪽 과오납금 반환금 25억 그것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한테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알았어요.

○위원 정영환
98쪽? 99? 100? 101? 102? 103?

○위원 한재술
103요?

○위원 정영환
예.

○위원 한재술
초암사거리～석교간 덧씌우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1일날 하지요.

○위원 한재술
이쪽 김제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종성
도시과 들어오시라고 하지요 위에서부터 설명 한번 하지요.

○위원 한재술
김제 발전할려면 그게 진입로니까 넓혀야지요.

○위원 김종성
도시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나도 위에도 이해가 안 되고 본예산에 올라왔던데.

○위원 여홍구
서해안고속도로 개미마을이라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 개미마을이 옛날에 금산면에서 우리가 그때 군 당시에 정부 시책 상으로 그 분들을 강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고 보니까 그때 임시로 주거가 험상궂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인데 거기의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하고...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것이 금산면 용화동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서 이사온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종성
어디로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성덕면 개미마을로 고속도로 바로 IC 그 쪽으로 우리가 그때 정책상으로 해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용화동이 아니라 금산사 뒤편에 있는 마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산지에 1동씩 있고 몇 가구씩 화전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위원 한재술
화전민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금산사 정비할 때 성덕 구석으로...

○위원 김종성
그런데 왜 시비로 해줘요?

○위원 여홍구
시비 100%로 그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 집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죠, 주택개량은 융자로 해서 우리가 일반 농촌주택개량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고속도로 IC가 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자체가 섬같이 되어 버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위원 여홍구
한옥가지고 뭐하냐고?

○위원 오인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가 하수도도 안 되고...

○위원 김종성
도시과장 안 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하수도하고 주택정비 하는데 지원하고.

○위원 오인근
어떻게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위원 여홍구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우리 김제지역 전체를 봐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4억86,000천원이 왔습니다.
그것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 여홍구
특별교부세가 얼마 왔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4억86,000천원입니다.

○위원 여홍구
이야기를 않고,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해서 올려 가지고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체를 조사해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위원 여홍구
전체 조사한 자료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해당 과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개미마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데 최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해야지 시비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뜻을 알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거기에서 김제까지 약 몇 km지요 초암사거리까지?

○위원 오인근
8.5km나 되겠네요.

○위원 한재술
그것 얼마 안 되니까 말이에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시의 시도가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못 댔어요 석교 넘어서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오인근
석교 안 쪽으로 큰 도로가 생기거든요 생기니까 석교부터 톨게이트까지 한 1.5km만 하면 되거든요.

○위원 김종성
초암사거리에서 석교까지는 지방도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요, 그것은 시의 시도인데요 가셔보면 석교를 (청취불능) 좌측에다가 도로관리기관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김제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의 시도이기 때문에 이 관리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암사거리에서 석교간 관계를 지금 저희 인터넷에서도 보수만 해놓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전면 덧씌우기를 하라는 그런 민원이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데 초암사거리에서 석교간 도로가 뭐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시의 시도입니다.

○위원 김종성
시의 시도요 지방도에요 국도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현재는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의 시장이 관리하도록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구간은 중복구간입니다. 국도 29호하고 중복구간입니다.

○위원 김종성
시내권하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시내권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국도는 국도인데 시 경계 안쪽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도시지역에는 4km반경에는 시에서 관리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시의 경계지점에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시의 경계지점부터?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저희가 지금 시 도농 통합시인데 기존의 시 구역은 전부 다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노선별로 각각 틀립니다.
기존의 시 구역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 지역에 들어있는 국도는 전부 다 저희 시장이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김제시요. 저희가 현재 동 지역 내에 있는 국도는 모두 다 시장이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선
군산 초암사거리, 만경 사거리 쪽에서부터 그쪽까지 4차선화 계획이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전부 시비로 해야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초암사거리～석교간 어떤 것을요?

○위원 여홍구
시의 시도라 해서 이것 한다하면 시비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시비로 해야합니다.

○위원 여홍구
왜 그래요?

○건설과장 정찬용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시장이 관리만 하는 것이지 공사까지 다 한다면...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유지관리까지 포함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여홍구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까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여홍구
어디가 그래요?

○건설과장 정찬용
시설까지 포함되고 지금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익산청이나 이런 데는 도로를 통과개념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려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시의 경계점에 들어오면 거기까지만 대주고 나머지는 못 대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결정 하는 데에서 시내까지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익산청은 그것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도 29호선하는데 당초 계획을 할 적에 초암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선계획을 잡았던 것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성산 밑에까지 도로계획도로를 넓혀달라 해가지고 자기들 계획했던 대로 마이너스 (청취불능) 가지고서 다시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끌어들이는데 신설 도로에서는 그게 협의과정에서 가능한데 기존 도로에서는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이 바로 로비가 필요하다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로비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원 여홍구
도비도 최대로 끌어오고...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청에도 다녀왔고 또 전주국도유지도 다녀왔는데요 그 도로 자체의 성격상 거기에 또 명확하게 도로관리기관을 명시를 딱 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홍구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관리기관인 시에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홍구
하여튼 역전 뒤에 용동교 육교 건너서 다리할 때도 우리 시에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여홍구
다리 긴 것 놓을 때 건너서.

○건설과장 정찬용
예, 용동교요.

○위원 여홍구
다리하고 전부 하라 해서 시에서 놓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여홍구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제동걸고 해가지고 어떻게 도비갔다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운이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 당시...

○위원 여홍구
운이 맞아 떨어졌는지 하여튼...

○건설과장 정찬용
그때 당시에 김천종 부시장님이 거기 계시다 왔기 때문에 보너스로 해서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12억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그 만큼 절감시켰거든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로비해서 최대로 끌어들여서.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 이 노선은...

○위원 여홍구
국도같은 것은 국비로 다 감당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노선은 국도 29호에다가 붙여 가지고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문제를 익산청과 협의 했는데 노선 자체의 개념이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쪽 노선이 자꾸 패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위원 여홍구
서해안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는 여기는 넓혀주어야 한다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고 현재 29호 노선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옛날에 4차선으로 하고...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석교를 넘어선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것은 국도라 자연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이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 여홍구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여기 사거리부터.

○건설과장 정찬용
사거리부터는 새로운 도로가 나기 때문에 또 달라지거든요.

○위원 여홍구
새로운 도로가 어디로 나요?

○건설과장 정찬용
새로운 도로는 이쪽에서 해가지고 새로 짓는 여관 앞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해가지고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대야 쪽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성덕 대야로 묶여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청하에서 백산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에 들어서 용지매입을 하고 있고...

○위원 고성곤
석교 뒤편에다가 지금 모래까지 깔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석교 뒤에서 이쪽 진입도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용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토공작업을 할려고 배수로까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여홍구
어느 세월에 됩니까?
서해안고속도로는 내일 모레 개통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현재 도로 있는 것 확장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확장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원 고성곤
확장까지는 안 되고 현재...

○건설과장 정찬용
확장까지 하면 앞으로 도로를 엄청나게 내버리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확장까지는 안 되고 현재 (청취불능) 백산, 만경, 청하, 진봉 그 도로만 그 도로밖에 못 써요 확장은 완전히 달라요.

○위원 여홍구
뭐가 달라요.

○위원 고성곤
확장은 국도에서 저쪽 공판장 앞으로 붙은 것 그것으로 붙어 버리고 김제 사는 사람은 이 길밖에 못 쓴다니까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확장하자 이 말이에요 그 도로를.

○위원 고성곤
아니, 확장할 필요는 없어요.

○위원 여홍구
그러면 앞으로도 군산가는 시외버스 같은 것 다 그쪽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군산가는 직통노선은 아마 앞으로 4차선을 다 이용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위원 여홍구
새로 난 도로로 가야겠고만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고성곤
시내버스는 이 노선 그대로 타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노선체계가 달라질 겁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이쪽으로 다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고성곤
우리 김제는 이 길만 사용해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넓혀서 쓸 수 있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위원 한재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방도도 4차선 낼 때 시내로 들어오면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방도는 여건이 틀립니다.

○위원 한재술
금구에서 김제로 들어오는 지방도 4차선 지금 확포장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그것 노선이 검산동 쪽으로 틀어집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당초 계획상을 보면 되었는데 저희 김제시가 그 결정을 못한 과정에서 용역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위원 한재술
예.

○건설과장 정찬용
그랬는데 이번에 철도과선교 역할과 김제시 도시계획과 병행되기 때문에 그 쪽 노선으로 잡는 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하고 다시 절충해서 나머지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검산동 아파트 단지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철도부분은 육교는 철도청에서 놓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철도청에서 놓습니다.

○위원 한재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그러면 이렇게 오면 그것 하는 시점에서 봉황동사무소 있는 사거리로 오는 길이 건너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그러면 거기에서 그 구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노선은 어떻게 연결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노선은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교통량이랑 분석해서 과연 4차 도로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재술
아니지, 봉황동사거리가 현재 4차선 되어 있잖아요 현재?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현재 되어 있으니까 거기 1km도 안 되는데 교통량 조사할 것도 없이 거기에 마주쳐야 맞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황산은 교통의 체계가 여러 가지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황산 사거리에서는 금산 쪽으로 다시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만이 그 노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금산사 쪽은 금산사 쪽이고 지금 봉황사거리에서 금구에서 김제 오는 4차선하고 거리가 불과 1km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접속을 어떻게 시켜지냐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교통량의 흐름을 다시 검토해야만 하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 한재술
하여튼 검토해봐요 그게 되는 쪽으로, 1km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봉황사거리에서 그쪽까지가 1km도 안 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엉뚱한 데로 가다가 그쪽으로 틀어져 버리면 금구에서 오던 사람들이 다시 금산 쪽으로 가버린다고 엉뚱한 데로 바로 용동육교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간사 김연수
이제 됐습니까?

○위원 한재술
예.

○간사 김연수
그럼 103페이지는 질의 없습니까? 104?

○위원 한재술
궁전4로는 어디예요?

○위원 고성곤
수협 바로 앞에요.

○위원 한재술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위원장 김광선
잠깐요, 축산과장님!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위원장 김광선
성산공원관리 인부임 이걸로 충분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상반기 분을 우선 잡았습니다. 하반기는 다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위원장 김광선
137,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김광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기조정을 해줄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심의 끝난 뒤에 제시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광선
심의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편제할 적에 조정할께요.

○간사 김연수
140페이지 안 계시면 141? 142? 143? 144? 145? 146?

○위원 박종률
146쪽의 공덕 보건지소 신축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박종률
그간에 보건지소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면민회관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건물이 없어서 면민회관을 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면민회관을 빌려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러면 김제 일원적으로 보건지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보건지소 없는데는 동 지역하고 백산이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백산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백산도 없고, 용지는 국비로 장성원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공덕보건지소도 국비가 왔습니다. 왔고 설계비와 감리비, 토지 이런 것 등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러면 백산만 있으면 다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산은 지금 관리의사가 현재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본 소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공덕이 여지껏 지소가 없었나 말해봐요.

○보건행정과장 하성엽
예.(청취불능)

○위원 박종률
노후 건물로?

○보건행정과장 하성엽
예.

○위원 박종률
알았어요 내가 보건소장 데려다 놓고 물어 볼라니까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147? 148? 149? 150? 151? 152? 153?

○위원 한재술
153, 제일 끝에 포도주 생산시범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산을 하는데 시범이라니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백구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가 백구포도단지가 아닙니까?

○위원 한재술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데 거기서 포도로만 파는 것보다는 포도주도 만들어서 상품화하자 이런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포도주는 좋은 포도는 먹고 나쁜 걸로 포도주 만드는 것인데 백구포도는 전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도 같은...

○위원 한재술
그런데 무슨 포도주 만들고 포도 팔아먹고 그래요. 그러면 이 50,000천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자기도 부담해야지요.

○위원 한재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개인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포도 작목반이 있어요.

○위원 한재술
아니, 작목반에서도 50,000천원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정영환
있다가 심의할 때 하게요.

○위원 한재술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있다가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위원 한재술
예, 끝에 죽산면 냉온수기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죽산면에 민원인들 면민들이 방문하면 민원실에 냉온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위원 한재술
개？보수비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구 의용소방대요?

○위원 한재술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구는 의용소방대가 파출소가 2개 있어 가지고 백구하고 부용하고 거기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한재술
의용소방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김종성
지금 백구하고 금산 소방파출소가 있잖아요? 소방 파출소는 소방법에 의해서 국비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구는 없고 금산은...

○위원 김종성
의용소방대도 운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구 없습니다.

○위원 한재술
냉온수기가 죽산만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른 면별로 제가 일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면장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위원 한재술
아니, 죽산면 올릴려면 다른 읍？면도 있는가 봐 가지고 형평성이 맞게 다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 냉온수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형평성이 있게 이런 것 해줄려면 똑같이 해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방금 한재술 위원님께서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제시 동 관내 시설비가 얼마나 섰어요?
아니, 김제시에서 읍하고 면을 제외한 동 지역의 시설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산을 해봐야 알지 아직...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은 계산을 해서 왔어야지 방금 한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시내지역은 소로개설 같은 것 있어요 포장 같은 것 그런 것 있어요?

○위원 한재술
시내는 오래 전부터 전부 발라 가지고 맨땅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 고성곤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소로개설은...

○위원 고성곤
포장 같은 것 해야될 데 있어요?

○위원 한재술
다 해버려서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해야할 데가 없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해야할 데가 있겠지요.

○위원 고성곤
예산의 편성은 아무리 집행부에 편성의 권한이 있다손치더라도 시민이 먼저고 읍？면？동의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실정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적어도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할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 틀렸어요 맞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노력은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노력은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반영이 되도록 시장이 그것을 챙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해줄 수 없는 것은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100억을 요구했습니까 20억을 요구했습니까?
고성곤 개인을 두고 이야기해봅시다. 2,3～400 정도의 예산에 고성곤 의원이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집행부한테 얼마만큼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요구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별적으로는 제가 공식석 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고성곤이 거명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요구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확실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비서실장보다도 못 하고 일개 과장보다도 못 하고 면에서 시장측근에서 일하는 주민의 한 사람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민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요, 담당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청취불능) 내려온 것 많이 있고만 의원이 그런 사람보다도 못 하단 말입니까?
가장 그 지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고 가장 그 지역에서 먼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 편의대로만 이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충분히 반영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라는 것이 얼마이고 충분히 라는 것이 어떤게 충분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개발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에, 그러니까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개발사업단 이 사업 과에서 시내 중심부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동료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시내권은 많이 해서 할 것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업비는 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사업비는 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제 양심과 직을 걸고 개인이 저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나간 이야기이고 최소한의 예산은 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도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최소한의 예산은 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고성곤
제가 한 말 그대로예요 시내 중심 동에 최소한의 예산은 서 있어 가지고 균형예산이 시설비만큼은 투입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균형이 옛날에 많이 되어 있다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다면 그것은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고위원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질책을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암사거리에서 석교간 그것도 1억50,000천원이 사실은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른 것은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외에 요촌동에 들어가는 시설비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어느 동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한재술
시설비 안 들어간 면은 할 말이 없어요.

○위원 여홍구
고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진행합시다.

○위원 고성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위원 한재술
아니, 고위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보다 안 들어간 면 지역은 할 말이 없어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가장 안 들어갔던 면하고 요촌동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황산면하고 비교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요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어느 동하고 어느 면하고 이렇게 가려 가지고 말씀 드린다는 것은 제가 대답할 그런 처지가 아니지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률
위원장!

○위원장 김광선
박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률
모든 예산 따올 때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번 본예산 수정할 때도 그 지역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았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상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부 18분이 다 요구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상의해 놓고 위원님들이 해주시라고 하는데 저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상의를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그렇다고 하고 아까 백산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없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백산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박종률
그것 해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률
와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박종률
분명히 이것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현재 의사가 없습니다. T.O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보건소에서 못해준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T.O가 없어서 거기 보건지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못 해주네 해주네 할 수 있는 그것은 제 권한 밖이지요.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연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97페이지 여홍구 위원이...

○위원장 김광선
아니, 잠깐만요. 본인이 없는데 여기에서 설명하면 뭐 합니까?

○간사 김연수
어디 계시는가?

○위원장 김광선
아니, 잠깐요 앉아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초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도 신정호 전문위원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 문호용
이 내용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안길보 위원께서 우리 위원님한테 동의했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여기에 해놓으면 충분히 홍보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든가 어디다가 꼭 해놓으면 말썽이 난다니까요 가서 보고 와서는 거기는 뭐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센터에서 무슨 영상시스템이 필요한가 처음 듣는 항목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보고 와서 거기는 있는데 없다고나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참 골치 아파요 헬스기구는 어디는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글쎄 그런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요, 여홍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문호용
그건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도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올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위원 김종성
지금 회의진행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청취불능) 영상시스템인가...

○위원 여홍구
아니, 설명을 듣고 하자 그 말이지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오기 전에 그런 것이라도 해야지.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챙기지 못해 가지고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 있어서 추가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버스승강장 벤치가 새로난 도로도 있고 또 추가로 소요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업과 소관의 지평선쌀 홍보가 지난번에도 우리 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20,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2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무형분묘가 50개, 유형분묘가 20개 있습니다. 그 분묘 이전과 또 주변정비, 하수구 정비 이런 것들로 해서 2억원으로 하고 또 국비를 아까 여홍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국비를 따오는데 더 노력하기 위해서 1억원을 거기에서 줄이고 지역사업인 용성경로당에서 신광교회까지 1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 지난번에 우리가 관학협조사항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건설과 소관은 부기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일괄 계인 총괄사업비입니다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연보호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활동에 15,000천원 계상할 것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추가자료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문호용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 승강장 설치가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청취불능) 1억60,000천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 김종성
질문 있어요?

○간사 김연수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남과장님! 작년 버스승강장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몇 동에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0동에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50,000천원 가지고는 몇 동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이 예산이 참 문제고만요 또 승강장 맛보는데는 맛보고 맛 못 보는데는 맛 못 보고.

○위원 여홍구
6동 가지면 우리 광활하기도 모자라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지금 삭감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1억60,000천원 만들어 주시고 1동씩이라도 가져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시장님 결심을 제가 받아와야 하지 예산안을 내놓고 제가 다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종성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정안에 묶여진 돈을 삭감해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부기 조정하고,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잠깐 시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승강장 문제만이라도 신중을 기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간사 김연수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위원 김종성
아침에 와 가지고 전화로 고함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여기에서 또 시끄럽게 하고 고함지르는 사람 예산은 올라가고 (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또 그 사이에 1억을 깎아서 용성경로당～신광교회 왜들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죄송합니다.

○위원 여홍구
나라고 가서 사정해서 이렇게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지 압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아쉬운 소리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들 이래요.
여기에 없는 것까지 이야기나 하고 여기에서 깎은 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정예산안에서 깎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비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지금 예비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현재 올린 것이 51억입니다.

○위원 여홍구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51억입니다.

○위원 여홍구
51억이면 전체 예산에서 몇 %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3～5%정도 됩니다.

○위원 여홍구
예비비에다 넣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돈 남으면 예비비에다 넣고 마음대로 쓰고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에서 삭감한 것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할 바에는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임형규
각 읍？면？동에 똑같이 해가지고 사업비로 넣어주면 쓰겠고만요.

○위원 문호용
우리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위원 여홍구
누구는 가서 시장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시장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 시장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해야지 의원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 돈들 필요한 것 위원님들 이야기해서 쓰세요 내가 한 소리는 다 잊어버리고.

○위원 임형규
예비비가 1%도 안 돼도 되는가요?

○위원 김종성
거기에 3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똑같이 분배해서 해요 예비비에 넣지 말고 빨리 해서 (청취불능)

○위원 박종률
깎은 것 말이에요 예비비에 넣지 말고 여기에서 공평하게 나눠서 씁시다.

○위원 임형규
내 말하고 똑같으니까 승강장 비용 빼고 (청취불능)

○위원 박종률
승강장 그것 얼마 안 가는 것이에요.

○위원 임형규
승강장 비용 주고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시게요.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재술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광선
영상시스템인가 그것 말이에요 소장님 오셔 가지고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정영환
그것은 회의 끝나고 답변이 미흡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연락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것하고 또...

○위원 여홍구
영상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 것이에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넘어가요?

○위원 여홍구
뭔지 몰라서...

○위원 정영환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정영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 위원님들도 물어보는데 그게 말이 틀리는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지역개발비를 개발사업단에서 해서 사업시행을 할 것인가 읍？면？동으로 해줄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목을...

○위원장 김광선
그것은 읍？면？동에다가 해주기로 했잖아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적립이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그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읍？면？동에다 넣을 것인지 개발사업단에다 넣을 것인지 저희들이 편제할 적에 그대로 넣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아니, 읍？면？동에 넣기로 위원들 전부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또 나중에 차질이 없습니다.

○간사 김연수
그 문제는 읍？면？동으로 넣자고 위원들 의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 임형규
이 삭감 금액이 얼마에요?

○위원장 김광선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김홍섭 선생 기념비 설치 이것 삭이고요.

○위원 김종성
총액만 이야기하세요.

○위원 임형규
총액만.

○간사 김연수
8억2,500천원 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죽산면 이용현 위원님 지역문제인데 면사무소 앞에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한 것 같아요 죽산면사무소 바로 앞에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고위험지역 표지판도 하고 하기 위해서...

○위원 한재술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서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선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모든 일체는 경찰서에서...

○간사 김연수
아니, 표지판이 아니라 거기 방지턱하고 이런 것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얼마 올라왔어요?

○간사 김연수
예?

○위원 오인근
그게 얼마 올라왔어요?

○간사 김연수
40,000천원 올라왔는데.

○위원 오인근
40,000천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위원 김종성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간사 김연수
아니, 나는 말씀만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김광선
그것은 무슨 선형을 바꾼다든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만요 그 40,000천원이면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얼마 안 가요.

○위원 정영환
금구 것 2억80,000천원 가져간 것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워준다고.

○간사 김연수
아니, 그런데 죽산면사무소 앞에가 위험하기는 해요.

○위원 임형규
거기가 진짜 위험하기는 해요.

○위원 한재술
위험한 줄은 아는데 경찰서에 다 세워져 있어요.

○간사 김연수
아니, 거기 선형을 좀 잡는다고 하더라니까요.

○위원 한재술
선형은 무슨 선형을 잡아요.

○간사 김연수
이쪽 회관 쪽으로 잡으면 되지.

○위원장 김광선
아니, 이것말고도 각 위원님들 예산 올려야 할 것 많아요. 수정예산 끝나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 거두절미해요.

○위원 한재술
추경 때 하라고 해요.

○간사 김연수
아니, 문제는 그 분이 안 계셔서 자기가 반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안이 결여가 되었다고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해주자 그런 이야기지요.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박종률
빨리 정리하자니까요.

○위원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종률
빨리 끝내 버려요.

○위원장 김광선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내 버려요.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어차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승강장을 똑같이 해서 하게끔 1억10,000천원 정도 더 한다면 그것은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결심을 맡아야 한다는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못 한다면 예비비에다 넣어 놓으라고 하고 한다고 하면 하라고...

○위원 한재술
하라고 하면 통과시켜야지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편성의 자유는 집행부에 있으니까 우리는 심의권밖에 없으니까...

○위원 한재술
편성해서 추가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자고요 예비비에다만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시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한재술
조금만 기다려요.

○위원장 김광선
지금 그것 때문에 갔어요?

○위원 한재술
예, 재가를 얻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위원 정영환
그런데 한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간사 김연수
그러면 재가를 얻어오면 그것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걸로 여기에서 결의를 하면 되지.

○위원 임형규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는 것이 올라와야 우리가 결의를 해주지요.

○위원 정영환
아니, 임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간사 김연수
그것이라면서 승강장 문제.

○위원 정영환
뭐가 있냐면 예산요구를 해주면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무엇을 해 와야 우리가 그것을 내주면 해주면 되지 우리가 무엇까지 하라고는 못 해요.

○위원 정영환
그럼요.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하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장 김광선
지금 시장님께서 도시계획개발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토론 중인가봐요 지금 오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 정영환
이렇게 해요 정회를 해놓고 내일 아침에 산회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원이 안 되면 여기에서 의결을 해줄려면 9명이 되어야 하는데...

○간사 김연수
1명만 오면 되는고만요.

○위원 정영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시장까지 잠깐 나와서 하느니 내일 아침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잠시 모여 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 문호용
내일 아침 없어요 모레에요.

○사무국장 황은택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순서 처리도 하고 다하니까 우선 여기에서 현재까지 한 걸로 해놓고 일단 저쪽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따라서...

○간사 김연수
순서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 정영환
그러면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버려요. 한 분만 들어오시라고 해요.

○간사 김연수
이것은 이대로 한다든가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무국장 황은택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 정영환
이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간사 김연수
매듭을 짓게요.

○위원 한재술
여기 올라온 것은...

○간사 김연수
가부간의...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한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꼭 한위원님이 하셔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유보해놓았다가 원칙은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위원 한재술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200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추가편성 자료로 정회를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1년12월20일에 열리는 제3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결위원장으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