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이 토요일이고 또 작년 12월 달에 이미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만 받도록 해서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는데 다시 변경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의장님! 한 장씩 넘기면서 질문만 받지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정영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단 한번 비료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한 것 있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단 한번 비료를 쓰자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6,000ha를 한다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농가들한테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번 비료 그 자체는 아주 농사짓는데 느리고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쓰고 효소용량 그 자체가 지금 농림수산부에 그 단 한번 비료가 그 효소성을 가지고 등록된 데가 거기는 딱 한 군데더만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한 군데인데 효소성이나 용도나 모든 면을 따져 보니까 다른 비료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번 비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제일 비싼데 다른 비료를 사용했을 때 12,000ha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단 한번 비료로 해서 6,000ha만 보급을 할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왜 단 한번 비료가 비싼 비료인데 그것이 일반 비료는 5,0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은 11,150원 단가가 나와 있는데 왜 그 비료를 선택을 했냐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증산시책 위주로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쌀 파동이 생긴 뒤로는 고품질 쌀 생산하자 미질이 좋은 쌀 생산하자 특히 전라북도 우리 김제같은 데는 쌀이 주산지이면서도 밥맛이 경기미에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서울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취불능) 첫째가 품종을 고품질 품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기술센터나 저희들이 80% 이상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질소비료가 과다지원이 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 이야기는 전에 했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래서 단 한번 비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다른 이야기예요.

○의원 정영환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상의를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농협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호남비료가 약 6,000원대, 5,000원대로 오고 일반비료는 3,000원대로 또 오더만요. 일반비료를 입찰을 해서 백산농협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3,000원대에 비료를 또 구입했더만요.
그런데 일부 농민회 회원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 다 내가 같이 토론하면서 물어보니까 오늘 임형규 의원도 여기 오면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시끄러울 텐데 안 오셔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내용대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고품질쌀을 유지할려면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좋아야 하는 것이지 막말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3대 1로 졌어요 히딩크 감독 데려다 놓았는데 원 선수들이 기량이 부족한데 감독 좋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농가들에게 단 한 군데라도 더 서비스제공을 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단 한번 비료를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 0.5%밖에 안 되더만요. 그러면 우리가 식량을 자급자족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고품질 때문에 단 한번 비료를 쓴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러나 품종은 나쁜 것을 쓰면서 일반 비료는 두 번에 줄 것을 단 한번 비료로 효소성이 오래 가니까 단 한번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그런데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쓴 사람들 본인들도 내가 만나보았어요. 만나 보았는데 일반 비료는 바로 그때 주고 웃거름을 주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정영환
단 한번 비료는 표시는 안 난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그 해 농사를 짓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번 비료를 쓴 본인들을 만나보았어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정말 진정으로 의원님들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박찬규 계장님한테 저번에 통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담당자한테 무슨 이유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 단 한번 비료로 해서 시장한테 결재까지 맡았냐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만 4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없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처럼 우리 산업과에다가 지금까지 관대하게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라고 예산확보 잘 해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의회에서 해주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그 비싼 비료를 사서 6,000ha밖에 공급을 안 해요.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면 백산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백산조합 같이 입찰을 해서 하면 호남비료 말고 다른 비료도 3,000원대까지 해줘도 23,000ha까지도 전 농가전 ha에다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 제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공급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야할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11,150원 잡은 것은 농협의 공급가격입니다.
11,150원은 농협의 공급가격이기 때문에 설사 2,000ha분 비료를 구입했을 적에 단가를 싸게 산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할 문제이고...

○의원 정영환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번 비료를 쓰지 마라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제쌀이 나가야할 방안은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미질을 생산해야할 문제입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단 한번 비료를 쓰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종자가 좋아야지 비료 자체가지고 효소성 가지고 절대 좋은 쌀 양질의 쌀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저도...

○의원 정영환
아니, 제 이야기 들어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대한민국의 김제쌀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장본인들이 어디인줄 아세요.
그 밥맛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전자제품회사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쌀을 갖다가 전기밥솥에다가 밥해 가지고 그때 밥 안 먹고 2시간만 지나봐요 아무리 좋은 쌀도 밥맛 떨어져버려요. 김제식당도 우리 산업과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김제쌀 홍보 제대로 할려면 식당들도 다 개선해서 이천같이 그 자리에서 뚝배기 밥해서 다 팔아봐요 김제쌀 다 좋다고 해서 아무나 사가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쌀 질적인 그런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판로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생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을 위주로 품종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의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비료 공급조건을 고품질용 재배농가를 우선으로 희망농가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정했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단 한번 비료 이야기를 다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단 한번 비료쓰지 정말로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번 비료를 안 쓴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왜그러냐면 일반비료는 3번 내지 4번을 주는데 단 한번 비료는 한 번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질소질 과용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질소질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일부에서는 수량적으로 평생 자기들 짓는 것보다 비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이 한 두 가마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제쌀 앞으로 영구히 좋아지게 할려면 질소질 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다른 비료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급은 한다고 하면 공급한 의도 그 목적이 없어요. 일방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농가들이 안 하게 되면 다 사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번 비료는 그런 이유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권장을 해서 김제쌀 밥맛을 좋게 하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정영환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합시다.
통일벼 갖다놓고 단 한번 비료 주면 그 쌀 좋아져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상을 고품질쌀 일미벼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줄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 김종성
의장님!

○의장 이재희
예?

○의원 김종성
과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격론을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들끼리 상의 한번 하지요 그게 빨라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정영환
아니, 임형규 의원님 여기 오셨는데.

○의원 김종성
제 말씀 알겠지요.

○의원 한재술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종자하고 비료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종자가 좋아야 비료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의원 정영환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 임형규
단 한번 비료이야기지요?

○의원 정영환
예.

○의원 임형규
제가 한 말씀...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의원 한재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제가 연속해서 할께요.
종자가 특별히 단 한번 비료를 먹어야할 비료가 따로 없을 것이고 종자 좋은 것 선택한 사람이 이것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직 알아서 교육받고 좋은 쌀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청취불능) 다음에 해요.

○의원 김종성
우리끼리 상의해 가지고...

○의원 한재술
신세 생각해서 농사짓는 것이지.

○의원 임형규
신세 생각해서 농사는 짓는데 회사 품목을 갖다 이렇게 책자에다가 해서 내면 안 되지요.
단 한번 비료가 상품명입니까 아닙니까?
상품명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상품명입니다.

○의원 임형규
상품명을 갔다가 이런데다가 기재하면 어떻게 돼요.
좌우지간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의장 이재희
오인근 의원님!

○의원 오인근
그 다음 쪽에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 기종이 소규모 기종은 지원 않습니까? 승용관리기를 비롯한 이쪽...

○산업과장 최향근
동력상토 제조기, 농약？비료살포기 그런 것 소규모로 넣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우리는 될 수 있는한 소규모 방향으로...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에 수량이 많이 넣었습니다.

○의원 오인근
그쪽으로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의원 김연수
한번만 합시다.

○의장 이재희
김연수 의원님!

○의원 김연수
지금 WTO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가가 굉장히 싸질 것인데 김제가 쌀 브랜드가 몇 개나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한 2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런데 그것을 통합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미를 우리가 심어야겠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해서 김제쌀 하면 일종의 지평선쌀이라든가 이렇게 한 브랜드로써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됨으로써 농사짓는 사람들도 고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은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장기적으로 지평선쌀이 발전되어 가지고 의원님 이야기대로 지평선쌀 특미라든지 지평선쌀 친환경쌀이라든지 그렇게 발전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이렇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냐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로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지평선쌀을 모체로 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의원 김연수
그리고 두 번째 저온창고가 지금 몇 평씩 나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 계획에 40평 계획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평씩 8동을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예?

○산업과장 최향근
총 계획이 40평인데 5평씩 8농가를 선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 8농가를 선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런데 직접 실무과니까 그 5평으로써 지금 실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5평씩 하면 농가들이 자담을 보태 가지고 8평 내지 10평을 작년 예로 보면 짓더라구요.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것이 지금 도비가 몇 %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가 15%입니다.

○의원 김연수
15%, 시비가 35%?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가 자부담이...

○의원 김연수
농가 자부담이 50%이고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러면 농가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지?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급적이면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과 직무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요.

○의원 김연수
예?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게 해야지요.

○의원 김연수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산업과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5평 가지고, 한 2만평 작물을 심어 가지고 이 의도가 뭡니까?
저온창고를 지금 5평씩 준다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산물 신선도 유지해서 상품성 가격을 높이는 취지지요.

○의원 김연수
그렇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연수
그러면 5평어치만 넣고 나머지는 넣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농가 자담을 좀 늘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의원 김연수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애초의 계획은 10평으로 해서 4농가인데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8농가로 늘렸습니다.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런 졸속 행정을 할려고 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연수
하나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슨 생색내기 식으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원 한재술
그럼 김의원님 생각은 5평짜리를 6개 합쳐서 30...

○의원 김연수
당연히 2개를 주든 1개를 주든 해야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활용도 못하는 것 찌꺼분하게 5평씩 해서 인심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원 임형규
5평도 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원 김연수
그것은 10평 경작하는 사람은 크지.

○산업과장 최향근
신청농가들도 많아 가지고...

○의원 김연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김종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 한번 비료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과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 한번 비료로 고유상표를 2002년도 주요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잘못이지 않냐 이것이 첫째이고 특정업체와 사전에 유착되었다는 루머가 시중에 파다하고, 두 번째로는 기술센터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1년이라도 그 비료를 써서 생산한 실적이 전연 없습니다. 농민들만 사서 한번씩 써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필지 영농비 밑거름 플러스 웃거름을 쓰는 비료에 차액부담을 약 75,000원에서 78,800원까지 그 차액이 나왔어요.

○의장 이재희
예, 더 들어갈 거예요.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우리들이 이 비료는 지금 봉남은 전부 거부해요 안 쓴다고 보조가 붙었건 말건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들 의사를 들어보시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예산 집행 정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다 골고루 우리 봉남같은 데는 379필지가 이 단 한번 비료를 쓸 수 있는 그 면적으로 할당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138천 얼마지요?

○의장 이재희
16억72,000인데 그게 50대 50입니다. 우리 시비가 50%입니다.

○의원 김종성
그 보조금을 시에서 골고루 쪼개 가지고 전 농가에다가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해주는 걸로 예산전용을 하든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해 주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의장 이재희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입니다.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단 한번 비료를 실질적으로는 고품질쌀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가에 그것을 시비 50% 해가지고 16억72,500천원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한 8억30,000되는고만요. 그런데 그 8억30,000천원을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8억30,000천원을 우리가 단 한번 비료 아닌 일반비료를 사용하는데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갈 수 있도록 보조대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전용을 해서 놓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이야기지요?

○의원 김종성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을 요한 다른 비료업체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왜 이 비료를 쓰냐 그렇게 해서 의원들까지 전부 끌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 정지를 해놓고 전용을 해서 목으로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농협에다 넣어 가지고 단 한번 비료를 쓰든 그렇지 않든 비료를 사는데 보조금으로 골고루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커요.

○의장 이재희
어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원 임형규
한 말씀드릴께요.

○의장 이재희
예.

○의원 임형규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임형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이 문제점의 심각성은 투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금방 우리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각 면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농민들 의사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일을 반영되게끔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지요.

○의원 김종성
이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지요?

○의원 정영환
의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왜냐면 각 면에 할당된 것 있잖아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정영환
각 면에 할당된 것을 우리 김의원님께서 농협에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각 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서 좌우지간 면에서...

○의장 이재희
부의장님! 잠깐요.
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지급 정지를 시킨 뒤에 거기에서 안이 들어오면 산업과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안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8억36,000천원이 지금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이재희
8억36,000천원을 지금 각 면에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 정영환
국비가 7억인가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국비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사용목적을 어떻게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렇게 하세요.

○의장 이재희
그렇게 하지요?

○의원 임형규
예, 좋습니다.

○의원 김종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자문을 구해서...

○의원 김종성
직불제 지급하는 것도 명부가 있거든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비료구입 대금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으시라구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김종성
이대로 해서는 큰일나니까...

○의장 이재희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장 이재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부하들 부리세요.
임형규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번부터 이야기해 가지고 이 자료 대책에 대해서 의회 있기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임형규 의원님이 이야기한지가 거의 5일 넘었고 제가 이야기한지가 3일이 넘었어요. 오도가도 안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만난 거예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근무규정도 앞으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의원들이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날 샜다고 지금 그렇게 거드름들 피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음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말고 여기에 신규사업 있는 것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는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크게 상이한 것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의원님들한테 일부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이 두어가지 되겠습니다.
하나는 353쪽을 보시면 가로변 및 경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래 박스에 2002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번째 가로수 보식사업 해가지고 300주가 35,000천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가로수 보식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가로수 신식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파랜드 온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 이서선에서부터 갈려 가지고 약 4km들어가면 스파랜드가 나오는데 그쪽에 가로수가 아직 하나도, 산업도로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 가로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약 5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쪽 가로수 신식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단계가 되면 다음 의회 간담회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354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정비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박스에 2002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시면 성산공원 정비라고 해서 1식에 1억30,000천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공원토지 매입부터 여러 가지 공원관리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성산공원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담관리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작년 9월 달에 우리 시청 상록회하고 협의가 돼서 상록회 소속 인원 1명을 매점 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3개월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매점에서 생기는 소득이 워낙 적고 또 매점관리요원이라는 것이 상록회 소속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면 퇴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만 해도 오후 5시이면 퇴근이 되는데 5시 이후부터 초저녁 시간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고 시장님한테 심지어 전화가 오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총무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우리 상록회 상주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성산공원을 관리할 수 없겠다고 보고를 하면서 그 대책보고를 별도로 이렇게 성산공원 관리보고라고 해서 대책보고를 별도로 하고 현재 상록회 인원을 철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수로원 중에서 1명이 정년퇴직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TO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저녁 10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간에 근무를 할려면 현재 성산타워 안에다가 살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전제가 돼서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아까 가급적이면 신식하고 그 다음에 성산공원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내지는 시설보강계획을 구체적으로 (청취불능) 이런 사업들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타워 안에 무슨 집을 지어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니, 타워 안에다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300일 일용으로 우리가 채용해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현재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상록회에서 한다면서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상록회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에 퇴근해 버리니까 대체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한 달 내내 매상을 잡아 보니까 하루에 1만원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상록회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 관리 인력을 1명 배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 한재술
그것을 수지가 안 맞으면 누구한테 청부를 주든지 불하를 해서 간단하게 끝내버려야지.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난번에 청부를 주었다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익히 아시는...

○의원 한재술
아니, 조금 받고 해주란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한재술
돈을 조금 받고.

○의원 최정의
상주대책 세웠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산타워 문제는 심각하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상당히 고민이 있고만요.

○의장 이재희
그것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데 질문 안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의원 임형규
성의있게 하시니까.

○의장 이재희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신풍동 역전주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그 뒤에 교통행정과에 신설된 부분만, 전번에 보고한 내용이 아닌 것만 보고를 해서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남해룡입니다.
신풍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 교통상습혼잡지역이라면 박약국 사거리, 금만 사거리, 역전주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중 2개소는 설치관리 중에 있으나 역전주변은 아직 대상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검토한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풍동 321-7번지로 지목은 대지로써 347평정도로 차량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대로변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상가 및 역전이 가까워 활용도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토지 승낙서의 징취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6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여 역전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이 지역 상품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최정의
없습니다.

○의원 정영환
제가 신풍동 의원이니까 제가 이것 잘 아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
신풍동 주차장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고 끝내요.

○의장 이재희
거기가 신풍동 주차장 때문에 역전 쪽도 원성들이 높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천약국 뒤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섰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임형규
예산 그것 참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있습니다.

○의장 이재희
예산 그대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런데 왜 이것만 해가지고 왔어요?

○의원 정영환
아니, 의장님!

○의장 이재희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원 정영환
남과장님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의장 이재희
왜 이것만...

○의원 정영환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었으니까.

○의원 김광선
지역 의원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의원 임형규
아니, 역전은 지역의원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최정의
없다고 했으니까 있는 사람만 해요.

○의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단 한번 비료처럼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냥 과장님은 여기 설명 들었으니까 상의해서 하게 끝내자니까요 의장님?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의원 정영환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도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여기 신정호 전문위원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천약국 앞에 주차장을 거기 마을 좌담회를 하고 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천약국 뒤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주차장 부지를 거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소방도로 계획을 만들어 놓았냐 그쪽 현대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방도로를 그쪽으로 내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해가지고 그 도로가 생기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막혀 있는데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은 상당히 공터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범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강도들이나 침입하면 꼼짝 못하고 가에 사는 사람들은 당하고 도둑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그 도로를 못 내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천약국 자리 그 주차장 자리에 도시계획선 선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사 가지고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건물보상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가 도시계획상 안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140평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은 50평이고 90평 짜리가 도시계획상 이 안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소방도로계획선에 들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계획이 났더라도 이쪽에서 차를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있고 전주시나 익산시나 군산시내 가봐도 도시계획 소방도로계획선 안에 주차장 설치를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만큼은 주차장 소방도로 계획선 안 이쪽에 있는 이 땅은 못 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 땅을 50평만 팔아먹고 90평은 자투리땅으로 남는데 누가 그 땅을 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서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제시는 김제역전이 관문이에요 우리 김제시의 관문이에요.
여기를 보면 역사적인 명다방, 정광세탁소 빨래방 건물 4개가 있어요 이 건물을 네 사람...

○의원 한재술
지금 회의를 않는 거예요?

○의원 정영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지역 이권이 달려서 설명하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 한재술
서넛이 앉아서...

○의장 이재희
해봐요.

○의원 정영환
이 네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경매로 이걸 먹었어요 이 건물하고 땅 대지를 네 사람이 경매로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2억60,000천원에 우리가 이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이것은 의원을 비롯한 그 주변사람들, 우리 집행부 사람들도 이 네 사람한테는 저 자신도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것 승인해 주면 선거운동도 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의원의 양심을 걸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누가 봐도 인정을 않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의장 이재희
그러면 천약국 자리 원래 했던 자리는 지금 정영환 의원님은 말하자면 저쪽 땅을 소방도로를 제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비교표를 해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의원 정영환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소방도로선 그 안에 주차장 설치를 못하겠다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의장 이재희
그런데 그 도로를 형성은 안 했잖아요.

○의원 정영환
예?

○의장 이재희
그 도로를 지금 안 했잖아요.

○의원 정영환
안 했지요 하지도 못해요.

○의장 이재희
안 했으니까 그 도로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갓집 한 90평, 89평입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것을 80평이 되었든 90평이 되었든 100평이 되었든 내 이야기는 이것을 소방도로를 우선 않고 소방도로까지 해서 합류시켜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때는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소방도로 개설 전에는 그렇지요.

○의장 이재희
예, 개설 전에.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개설 전으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원칙이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소방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갓 땅은 못 사겠다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사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저쪽 것을 어차피 소방도로가 끼어 있으니까 소방도로를 개설을 안 할 때까지는 하나가 아니냐 그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때 팔을려면 그 때 당시에 소방도로 낼려고 할 적에 그 때 라형렬씨가 팔아야 맞거든요 그 땅이 라형렬씨 땅인데.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때 팔아야 되는지 뭐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차장만 만들려고 하면 서로 땅 가지고 이해관계가 더러 많이 생기는데 이해관계 그런 것을 많이 따지지 말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봐야지 거기까지 침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요촌동 이쪽으로는 물론 완벽하게 주차장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다소간 주차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잡한 역전 그쪽으로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쪽이 소방도로 계획이 앞으로도 유용하다면 소방도로 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장래계획이 있다면 이쪽 잔여토지를 매입하기가 활용가치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의원 최정의
충분히 지역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칩시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그렇게 다시 별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영환
본 의원이 타 시？군에다 알아보았어요. 소방도로 계획선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한데가 다 있더라구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있더라도 개설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남과장이 이야기해 봐요 지금 해봐요.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토지를 사준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까지는 못 삽니다.

○의장 이재희
그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주차장 부지로는 그런 소방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 가지고는 할 계획이 저로서는...

○의장 이재희
처음에 그 쪽도 감정을 안 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감정은 했습니다.

○의장 이재희
감정했다고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했습니다.

○의장 이재희
감정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당초에 제 불찰인데 나중에 현지를 가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의장 이재희
그것이 어렵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그쪽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해 가지고...

○의원 최정의
도시과에서 사라고 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런다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지요.

○의원 최정의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최정의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라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지금 도시과에서는 살 명분이 없지?

○의원 정영환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과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이재희
명분이 없지만...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사라는 이야기는 남해룡 과장님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의원 정영환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른 시？군엔 다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도 주차장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못 사겠다 그것은 안 한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이고 쉬운 이야기로 지금 소방도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소방도로 내지 마라고 진정서까지 들어와 있어요 재작년에 진정서가 여기 시청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소방도로 내지 말라고 소방도로 그래서 못 낸 거예요. 앞으로 소방도로 내지도 못해요. 안 되면 소방도로를 설치해 주고 소방도로가 났을 때에는 소방도로가 무엇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의장 이재희
소방도로 기 땅이 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시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 것은 지금 땅이 몇 평 안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89평이고 90평입니다.

○의장 이재희
아니던데?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89평이고 98평입니다.

○의장 이재희
어저께 신과장님이 뭐라고 했지요 18평이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제가 평수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지요. 그런데 양쪽을 그때 부의장님이 제가 천약국을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이 그렇게 도시과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사지를 안 했어야 합니다. 살 때에 그때 전체를 사든가 잔여토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의장 이재희
그때 살 때 다 샀으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없는데?

○전문위원 신정호
예.

○의장 이재희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소방도로로 활용이 설령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이야기는 거기에 소방도로를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쪽의 것을 사서 합류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도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렇게 해서 쓰고 나중에 소방도로 필요하다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 주차장 쓰고.

○의원 김연수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은 소방도로도 내주고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의장 이재희
지금은 소방도로를 내지 못하니까.

○의원 김연수
예?

○의장 이재희
주차장으로는 해도 소방도로는 지금 못 내니까 상관이 없지. 이것이 하나니까 그렇지요 그것 합치면 하나지요?

○의원 정영환
그런데 김연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라형렬씨를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우리 예산 세워준 대로 40평 그것만 땅 좀 팔아주시오 내가 명예를 걸고 다음에 이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김제시에서 이 돈 다 안 줘도 되는데 외상으로 당신들이 공사해도 좋은데 담당과장이 2003년도나 2004년도라도 돈 준다고만 하면, 예산 해준다고만 하면 승인해 준다 이거예요. 둘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청취불능) 제가 못하지요.

○의장 이재희
교통행정과장이 신용은 좋고만.

○의원 정영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왜 내 땅을 갖다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만든다고 그 안에 건물보상까지 다 해서 사람을 내보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주차장 한다고 안 했어요. 소방도로 낸다고 도시과에서 다 했어요.

○의원 정영환
그 자리는 남과장님이 잘 몰랐어요. 이쪽 집은 주차장 부지로...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에요.

○의장 이재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방도로가 지금 땅을 사놓고 개설을 못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장 이재희
그러면 저쪽까지를 사든지 뭐하든지 하는 그 안으로 해서 거기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서 나도 전번에 그쪽을 나가 보았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민들 요구하는 그것에 우리가 응해주는 그런 쪽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거기는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있다가 그 이야기는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고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작년도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환
남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정영환
그리고 나서 거기 주차장 그렇게 해놓고 여기가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사주었을 때에는 이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현 건물이 있고 이것 1억20,000천원에 경매 받아 가지고 다 헐고 않는데 이것을 2억60,000천원에 우리 시에서 있는 건물 부셔가면서 없애 가지고 여기에다 주차장 만들어 주면 그 근처 사람들 의원하고 누구하고 다 유착해 가지고 다 해먹는다고 다 욕하고 다녀요. 시장까지 욕먹어요 큰일나요.

○의원 한재술
끝냅시다.

○의장 이재희
다른 것 없어요 새로운 것?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5페이지 이것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그래요.

○의원 한재술
왠만하면 보고하지 말고 그냥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도 승인에서 제외된 13개 노선 1억18,000천원은 작년 9월 그 동안 끈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시내버스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신규 및 연장노선으로 비수익노선 지원대상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부안 등 타 시？군의 사유같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연수
그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동의하는 걸로 하고 끝냅시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고맙습니다.

○의원 임형규
끝내요.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임형규
넣는 걸로 끝내고 동의는 아니에요.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난번 12월 달에 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부의장 정영환
그때하고 신규사업으로 새로 바뀐 것 있으면 하고 똑같으면...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사업은 대부분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 외 신규사업은 없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어요?

○의원 임형규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시과에서 온 예산 1억50,000천원 포장 백산면에 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임형규
그것 어떻게 해서 그것만 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영주유소에서부터 석교까지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국도 29호선 신설도로하고는 별개로 나거든요.

○의원 임형규
예.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균열되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떼웠습니다만 평탄성이 안 좋아 가지고...

○의원 임형규
그것 몇 km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한 2.5km 되는데요.

○의원 임형규
2.5km인데 1억50,000천원 섰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현재 초과보수해서 덧씌우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기는 갓길까지 포장해 주는 걸로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의원 임형규
갓길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갓길은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니, 갓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갓길 안 하면 하지 말라고 그 주민들이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현재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갓길 문제를 전체적으로 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늘리는 방안, 전체적으로 설계 해놓고 난 뒤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연수
한쪽으로만.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 2.5km는 못되고 한 2km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2.5km가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7.5cm로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5cm...

○의원 임형규
5cm로 하면 평당미당 1만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데 기존의 포장을 일단 걷어내고...

○의원 임형규
부분적으로 하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보수를 하니까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해가 가지.

○건설과장 정찬용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답변 충분해요?

○의원 임형규
예, 됐습니다.

○의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원평천 준용하천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2001년 것...

○건설과장 정찬용
1억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의원 김종성
2002년 것은요?

○건설과장 정찬용
2002년 것은 가까스로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확보 안 해도?

○건설과장 정찬용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평천 사업은 당초 계획은 2003년도 12월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전부 다 국？도비는 확보가 됩니다.
다만 저희 시비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습니다.

○의원 김종성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의원님들의 질의...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저희들 지난 12월 달에 기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양여금 배정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그런 내용사항 뿐이 없습니다.

○의원 정영환
그래도 특별히 추경에라도 어떤 예산은 꼭 확보를 해주셔야겠다는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413쪽에 지금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 투입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10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2억50,000천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50,000천원 밖에 확보를 그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개 정도밖에 물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경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청취불능)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열심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12월 달에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미확보 돼서 추경에 꼭 의회에서 해주어야할 예산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없다든가 예산요구가 없으면 의원님들 질문이 있은 이후에 답변을 마치고 가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 금년도에 업무를 더 확장해서 실시하는 정신재활보건프로그램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 1회 했는데 금년부터 2회씩 실시해서 한다는 그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최정의
보건소장님 새해 인사나 듣고 마무리합시다.

○의원 김연수
그럽시다.

○부의장 정영환
보건소장님요?

○의원 최정의
예, 소장님 인사 듣고 끝내자고요.

○보건소장 안순자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안순자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및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신보건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정의
홍보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는 신문홍보에 많이 나오데요.

○보건소장 안순자
홍보는...

○의원 최정의
무슨 부서에서 해요?

○보건소장 안순자
담당계장님들이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소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께요.
금년도에 김제시에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일반 행사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부의장 정영환
의료원들이 조금 힘드시지만 꼭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간에도 지원을 잘 해주셔 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칭찬이 더 자자한데 업무 외에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연에 큰 부상이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자
예.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안순자
가급적이면 의사도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예.

○의원 임형규
찜질방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임형규
그것 실시하고 있는데 있지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의원 임형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구 좀 보강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순자
찜질방 설치기구요?

○의원 임형규
예.

○보건소장 안순자
예, 지금 찜질방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8개소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안 들어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찜질방을 신축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지어진 곳에 없어 가지고 좌우지간 연구 검토를 하세요.

○보건소장 안순자
예.

○부의장 정영환
임의원님! 되었지요?

○의원 임형규
예.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2002년도 업무보고 이후에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예산이 미확보가 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문 후에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경영기술 전문교육에서 첫 번째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41,000천원 지원을 해서 4,360명 계획으로 1월15일부터 1월31일 어제까지 12일간 교육을 무사히 실시한 결과 4,955명으로 114%의 실적을 올렸으며, 어느 때보다도 농가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높았고 교육장 분위기가 아주 진지한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장을 넘기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서 제일 끝 부분에 농업인 피로회복실을 당초에는 1개소 국비 50,000천원이었는데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개가 추가되어 가지고 2개로 1억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의원 김종성
고품질쌀 생산 대원칙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고품질쌀, 어떻게 하면 생산할 수 있는가?
첫째 품종, 두 번째 침관수 관계, 세 번째 도복방지 그 외에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해요 끝나니까.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지희입니다.
방금 봉남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논에 알맞은 고품질 품종을 첫 번에 재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농작업을 적기에 이행해서 적기에 마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질소질 거름입니다.
요소, 유안 자체를 50% 이상은 줄여주어야 완전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부에서 올해 발표된 것이 특등, 1등, 2등, 잠정 등위 해서 그래서 특등을 맞을려면 재현율이 8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소비료 자체를 50%를 안 줄여주면 완전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생산비를 절감차원에서 비료자체를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소비료를 적게 주다 보면 도복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도복에 의한 품종을 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쌀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소가 많다 보면 병충해 방제가 살충제나 살균제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중점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일곱 번째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서 농가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뭐냐 축산액비라든가 농약이나 비료자체를 적게 주어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비료자체를 질소비료를 전체적으로 적게 주다 보면 완전미 비율이 (청취불능) 후기 물을 일찍 안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수 40～45일, 만생종은 50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출수 40일 이후에나 물을 빼야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관계가 많은데 그 품질을 하다보면 만강이나 가리거름입니다. 가리거름 자체나 추산질비료 자체를 많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품질 쌀을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쌀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질소질 비료를 50% 이하 쓴 것, 50% 이상 쓴 것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 퇴비를 많이 넣고 적법하게 쓴 것 이런 시범포 한 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시범포 자체는 우리가 김제시에서 한 것은 없고 진흥청에서 작시해서 우리가 진흥청에 시험장이 3개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것하고 수원에 있고 밀양에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때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시비방법을 전부 다 교육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김종성
그렇게만 하면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금방 김의원님 말씀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 지도한 내역에서 실천만 하면 고품질쌀은 형성이 됩니다.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액비단지에...

○부의장 정영환
임의원님! 녹음을 해야 하니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해주세요.

○의원 임형규
액비단지에 전문시설 관련된 것 있지요 70,000천원인가 이번에 들여서 만드는 것?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정희운씨한테 가는거요?

○의원 임형규
예, 70,000천원으로 전문시설 했을 경우에 으뜸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정미소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께요.
첫째 그 70,000천원짜리 정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청취불능) 그렇다면 청결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단일품종을 만들어서 우선 잡종 같은 것 가려낼려면 시설비 그 자체 한 가지만 놓는 기계값이 얼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선별기가...

○의원 임형규
지금 현재 (청취불능)선별기를 안 넣고 으뜸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청취불능)선별기가 얼마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12,000천원에서 15,000천원 정도 갑니다.

○의원 임형규
12,000천원짜리 (청취불능)선별기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런 (청취불능)선별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임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선별기가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청결시설 재배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드는가, 세 번째는 그 나락을 냉장처리라든가 그 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 그런데 70,000천원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김제 전체에서 나오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화가 몇 개냐고 물어 보았더니 20개정도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원을 해줄려면 제대로 하고 핵심방향을 만들어 주실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평선쌀만 찧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테마를 한번 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지 문제 때문에 각 마을마다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30명의 농가호수가 있다라면 대개 25필지가 들어가더만요 25필지가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분마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물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산업과 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가 아니 거기하고 관계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단지가?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몰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전체적인 지도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단 한번 비료 이것에 대해서 이것 보셨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완효성복비요?

○의원 임형규
예,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코팅문제가 나왔더만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코팅문제를 물보다 질소나 요소가, 질소는 물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가볍습니다.

○의원 임형규
질소도 가볍고 요소도 가볍고 그러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코팅했을 때 물에 떴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코팅에 의해서 가라앉습니다.

○의원 임형규
코팅에 의해서 가라앉아 가지고 그것이 분해되어서, 맞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졌을 경우하고 날씨가 따뜻할 경우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비료자체가 토양이 흡착이 됩니다.

○의원 임형규
흡착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유실량이 적습니다. 일반비료 자체에 요소나 유안 다른 일반 (청취불능) 적습니다.

○의원 임형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질의 관계 지금 단지별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문제는 논까지 바꿔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논의 질소근을 몰라서 그 논을 바꾸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요 비료를 얼마나 많이 먹냐 적게 먹냐 그 문제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논의 질소근을 몰라서...

○의원 임형규
몰라서 토질을 바꿔줘도 농사를 못 진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자기 논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지금 단지화를 하는데 지금 이 말하고 여기 단 한번 비료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토지가 박한 논도 단 한번 비료를 10포대 쓰는가 좋은 논도 10포대 다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사람으로 비교해도 건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틀리지 토지관계도 관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런 문제점 모든 것을 산업과 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산업과에다 예산이 설 때 기술센터에서는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 한번 묻고 싶은데요 한번이라도 자문을 구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자문을 구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완효성복비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벼농사를 재배할려는 측면에서는 완효성복비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원 임형규
방금 그 말씀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기농법으로 갈려면 체인자체가 바꿔져야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돼지, 소를 키워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거기에서 완효성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런 코팅 자체 이것이 뜨거운 열에서나 찬 열에서나 물 속에서나 더운데서나 가라앉고 뭐하고 완전히 신조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측에서는 산업과에서나 모든 분들이 이 회사한테 각서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각서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회사한테요?

○의원 임형규
단 한번 회사한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이것이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에요. 우리 김제시는 사실은 50%가 농민이라고 하는데 50%가 더 돼요.
이렇게 큰 문제인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단 한번 비료를 써서 실패를 보았을 경우에 써줄 수 있는 각서는 혹시 써 줄 의향이 있어요. 만약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써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제가요?

○의원 임형규
예.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기술지도 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만 한다면 써줄 자신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것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품질보증까지 한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분명히 그 말씀은 책임을 져야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까 고품질쌀 생산 대원칙을 물어보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김종성
거기에는 질문의 의도가 지금 단 한번 비료 그 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의원 김종성
과장님이 질문해서 답하면서 한번도 그 소리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질문할 때 답변했는데 거기는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부의장 정영환
한 가지만 할께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부의장 정영환
다른 용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고품질쌀을 할려면 제1순위가 품종이 좋은 종자를 써야 한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품종이 좋은 종자를 쓰게끔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보급종을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예?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보급종요.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했냐고? 보조를 했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보급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는 전부 보급종이 있지 않아요. 일미벼, 남평벼, 중화벼, 간척벼는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공짜로 주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니요, 종자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준 적 있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공짜로는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지금 단 한번 비료 이것은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일부는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50%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단 1원이라도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통일벼 갖다가 단 한번 비료 쓰면 그 품질 좋아져요?
통일벼 갖다가 단 한번 비료 쓰면 품질이 좋아지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무엇부터 우선 해야겠어요?
행정이 순서는 1순위로 품종부터 매겨놓고 다른 짓만 하고 있고 내가 박찬규 계장한테 물어보았더니 농업기술과장님이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그러고, 당신은 실험한번 해보았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지금 기술과장님 이야기는 농업진흥청에서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고만요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단 한번 비료를 쓴 농가가 확인해 보니까 0.5%밖에 안 되더만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희 기술과장님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 4대 의회 때 들어오실 분 거의 다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꼭 책임지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김종성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변이 다르고 저렇게 하면 답변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부의장님! 제가 단 한번 비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단 한번 비료에 대해서는 말을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회사의 상표에요 상표.

○의원 임형규
한번 들어봐요.

○부의장 정영환
소장님!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완효성복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제지역에서 완효성복비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은 우선 저희들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다수확 중심의 벼농사 기술지도를 해왔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소질 거름을 많이 주면 1가마니라도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동안 농가들께서는 많이 생산할 목적으로 질소질 거름을 많이 사용해 왔던 관계로 완효성복비를 전혀 사용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완효성복비를 사용한 농가들이 질소질 거름을 많이 준 농가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질소질 거름을 적게 주면 줄수록 상대적으로 수량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현 시점에서 완효성복비 사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1가마니 더 생산하면 농가들께서 이득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가마 더 생산하는 것이 이득과 직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필지에서 예를 들어서 5가마니를 적게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된 쌀의 질을 높여서 그 쌀값을 현재보다 조금 높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질소비료를 적게 줌으로 인해서 비료값도 절약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병해충 방제 비용도 적게 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완효성복비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와 완효성복비를 사용한 농가간의 수량차이가 부수적으로 다른 경제적인 효과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고 얻어지는 이득은 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사용했던 농가들께서 꺼려하고 완효성복비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수량이 감소된다는 그것 때문에 농가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량감소와 농가소득과 밀접한 연관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김제의 쌀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니까 소장님! 완효성복비를 써라 퇴비를 많이 넣어라 질소질을 조금만 써라 품종을 좋은 것을 선택해라 물 관리를 잘해라 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관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벼가 쓰러지면 빨리 일으켜 세워 가지고 묶어서 해라 이런 것은 다 쌀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 방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격분하는 것은 어째서 이 완효성복비에 개인회사 상표 단 한번 비료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그것이 개인회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고 첫째가 그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두 번째로는 완효성복비 단 한번 비료보다도 가격이 싼 것도 많은데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했더라면 이런 말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는 그 성능을 인정해 주고 산업과에서는 단 한번 비료를 선택하는데 협력을 해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제 말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김종성
각서 써준다 소리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아니, 완효성복비...

○의원 김종성
완효성복비 2002년도 사업예산 해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조선무약에서 생산하는 단 한번 비료가 되었든 어디 호남비료에서 생산하는 단 한번 비료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소장님한테 단 한번 비료 소리는 다시 하지 말라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앞으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혜롭게 완효성복비 이 명칭을 꼭 쓰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 회사 명칭에 붙어 있는 비료를 거론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완효성복비로 앞으로는 통일해서 부르겠고 또 완효성복비를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하는 완효성복비는 밑거름으로 한번만 사용하고 웃거름이나 이삭거름이나 알거름을 주지 않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완효성복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웃거름도 주어야 되고 이삭거름도 주어야 하고 알거름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복비를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의 사업에서 의도했던 비료 줄여주기 운동이 희석이 됩니다.
농민들이 웃거름 주고 알거름 주고 이삭거름 줄려고 비료를 가지고 가면 정량만 주겠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밑거름에 한번만 주고 비료는 논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완효성복비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는데요 이 완효성복비 사용법은 논갈이 한 다음에 써레질 전에 전충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써레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 토양하고 완전히 섞여서 서서히 분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술지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의원 임형규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다른데다가 주지요 이 단 한번 비료 이것이 지금 질소질이 몇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15%입니다.

○의원 임형규
15%.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그 15%에서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주어 가지고 그 기간이 60일이라면 60일에 똑같이 분포가 됩니까?
1차 때는 10일 되면 이만큼, 20일 되면 이만큼 그렇게 똑같이 분포된다는 자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지금까지...

○의원 임형규
무슨 말이냐면 이 비료 효과가 10일 안에 날씨가 좋아 가지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장마가 지어 가지고 60일 가도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비료 줘도 안 나는 해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렇지요.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가 영양제도 사람에 공급할 때 그때그때 맞춰서 주어요.
심지어 이런 것이 나왔다면 물론 획기적인 문제는 되지만 정말로 검증이 되었는가 이것도 알아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비료를 그렇게 주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수확보다 10%정도 떨어지더만요. 10%정도 떨어지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비료 조금 덜 주어도 어차피 밥맛은 똑같아요.
이것을 주나 그냥 10% 떨어지게 주나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테지만 그런 문제, 또 토양 검사표를 농민들한테 다 주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토양검정 내역은 저희들이...

○의원 임형규
가지고 계시지 주지는 않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가지고 계시지 농민들한테 지금 주었어요? 그럼 거기에다 맞춰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양검증표가 예를 들어 질소질이 24%가 나왔다 그러면 15%짜리는 10%정도만 주어야 하고 10%만 나왔다 이 사람들은 24%를 주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자료는 식물도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지금 임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김제지역의 농민들의 벼농사 기술수준은 지금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품종을 생산할 때 일미벼 하면 일미벼가 반당 평균 생산수량이 예를 들어서 530kg다 그러면 질소거름은 예를 들어서 11kg를 주어야 530kg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량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김제의 생산기술 수준은 530kg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일미벼를 질소거름을 배를 넣어 가지고 600kg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kg가 나오는 쌀하고 530kg가 나오는 쌀하고는 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600kg를 생산했던 농민들이 530kg가 나오니까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 원래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격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김제지역에서 그 동안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질소거름을 너무나 많이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청취불능) 끌어 내려서 정량만 주어서 질 높은 쌀을 생산하자고 하니까 과거에 많이 생산해봤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떨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균수량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600kg생산하는 것을 530kg로 떨어지니까 손해나는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우리 부량면 영농하고 해가지고 고지시까리 그 단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4월1일날 그쪽에서 온데요.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밥맛을 벼를 눌러 가지고 단백질 조사를 하는 것이 있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저는 용어 자체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그 기계 1대면 충분히 될텐데 정말로 아까 각서까지 써준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분명히 농민들도 감동을 받을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마 단지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단 한번 비료문제가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다는 것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들어보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자꾸 각서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각서는 완효성복비를 시용할 농가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50% 보조를 해주고 50% 자부담을 하니까 그 완효성복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수량이 떨어져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다.

○의원 임형규
바로 그 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런 각서를 처음에 받을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론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없앴습니다.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각서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희망하는 농가 이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억어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금 행정에서 2월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5일까지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우리가 지금 6,000ha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3,000ha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들어온 면적만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2월5일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의를 해보자 지금 산업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월5일까지는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관한 문제점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부의장 정영환
2월5일 날까지 예를 들어서 6,000ha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것이 지금 치유가 안 되어 가지고 품종부터 지금 경기도 이천쌀이 365일 서울 쌀 가게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면적이 서울시민들이 한달 먹을 양도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전라북도 김제쌀 다 갖다가 둔갑해서 이천쌀로 팔아먹어요 이천쌀 상표만 붙으면 밥맛 좋다고 그래요.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쌀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미질로 가야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부의장 정영환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 경쟁력에 6만원이 간다고 해도 안 맞아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농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품종이라도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품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킬려면 이런 비료를 연소성 비료를 써야 됩니다 완효성 비료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가 공도 못 차는데 히딩크 돈 몽땅 주고 갖다 주니까 잘 차냐 이 말이에요 원래 기술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품종도 점차적으로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소장님 이야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아까 의원님들 전체 이야기는 지급 정지를 하고 절대 이것 예산 집행 못하게끔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례회의 때 와서 한번 우리 기술센터하고 산업과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부의장 정영환
예.

○의원 김종성
이 사업을 지금 의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첫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단 한번 비료가 아니라 완효성복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으로 만들어진 단 한번 비료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기피를 해요. 1필지에다 살포했을 때 거의 7만5,000～6,000천원 그 정도가 손해를 봐요.
가격문제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담합도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첫 번부터 짜고 치는 축구시합도 아니고 난리 속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완효성복비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에서 생산되는가 그래서 어떤 비료가 제일 좋은가 그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맞아야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원 임형규
아까 정희운씨 70,000천원 그 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70,000천원 가지고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을 한 5억50,000천원 정도 해가지고 정말로 단지화를 해서 특히 여러 군데 생기면 중구난방 또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량에다가 한번 정희운씨를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상관 없어요.
하나를 모델케이스로 만들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단지화를 만드시면 이것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생각은 잘 하셨는데 70,000천원짜리 가지고 정미소 1동은 절대 지어내지 못 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 문제를 꼭 좀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게 써주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의원님들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12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의원님들 질의가 있은 이후에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작년 보고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예산상 요구할 사항도 없으시지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부의장 정영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대로 보고한 대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12월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변동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의원님들 질의가 있은 후 답변 받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원 김종성
질문하나 할께요.
과장님 저하고 안 지가 지금 7～8년 되는데 꼭 해야할 사업이 뭐 있어요? 도서관은 그냥 예산 올라와야 사그리 그러고 꼭 해야할 사업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사회 보시는 부의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김제시민들이 양질의 책을 읽고 양식을 가득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합쳐서 해보게요. 해야할 사업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의원 김종성
그러면 4월 달에 추경에 올려요.

○부의장 정영환
그렇게 적은 것 이야기하지 말고 동진농조 자리 없애 가지고 청소년 공원으로 해가지고 여름철에 나무 밑에서 책을 읽게끔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시장님 거기 공원화 만들 것 아니에요 알았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하여튼 도서실 예산은 김제시 최고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증폭되었어요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의원 임형규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지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의장 정영환
좌우지간 2002년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없으시면 의원님들 질문 후 답변을 마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임형규
체육시설 밑에 수련관 그 밑에 마루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임형규
수련관 밑에 마루가 많이 버린 것 같던데 구두를 신고 들어가고 그래서 마루를 버렸어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전번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행사같은 것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한다면 선수들 외에는 나머지는 마루를 밟아도 안 버리는 포장을 위에다가 한다든지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시설을 별도로 해가지고 영구히 그 시설을 쓸려고 해야지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의원 임형규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버렸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부의장 정영환
말씀 마치셨어요?

○의원 임형규
예.

○부의장 정영환
가시면서 이 예산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하실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꼭 필요한 예산이 뭐가 있는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다 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그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송기대 과장님이 그때 하셨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하시고, 그 옆에 계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하셨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의원님들 질문 후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12월 달에 한 업무보고 대로 그대로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그리고 치매병원은 지금...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운영되고 있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다 찼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아닙니다, 지금 현재 5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51명인데 정원은 거기가 5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39명, 실비로 받은 사람이 12명 해서 51명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대로 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김종성
2차 전용주택은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1차 노인아파트 중에서 김제시에서 계속 몇 십년 거주하던 분, 그리고 적게는 6개월 안에 전입해 간 것 해서 대비가 얼마정도 돼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6대4정도요.

○의원 김종성
그러면 노인양반들만 모셔다가 다른 시？군에서 모셔다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지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노인들만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야 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대책 세우셔야 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의원 김종성
젊은 사람이 온다면 몰라도 2차 노인전용주택을 지었을 때 또 얼마만큼 6대4 비율로 또 때로는 거꾸로 외지 분들이 7대3으로 온다든가 하면 그것도 문제에요.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고 이 노인전용아파트 뭐뭐 쉽게 말해서 실버타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의원 김종성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김제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이 의식의 대전환 그리고 무슨 원칙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지금 시골에 자식은 돌보지 않고 가진 것은 없고 두 늙은이 앉아 가지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어서 못 들어와요.
이것 가지고 시정설명회 할 때 팜프렛 만들어서 선전하는 것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소장님 그것 연구 좀 하세요 없는 사람도 단 한 10%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대변화를 가져야 이것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조종곤 소장님!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양심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거기에다 1억원 들여서 노인정 지어야 할 필요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20세대 있는데 30세대 있는데도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세대수는 150세대입니다.
150세대이니까 세대수로 보았을 때에는 경로당 하나 정도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부의장 정영환
거기 150세대 안에 노인정 조그마하게 하나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그쪽에 지금 있는데 거기는 사실 5평정도 되어 가지고 층수마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앉아 보았자 한 11명 잡으면 꽉 차버립니다.

○부의장 정영환
아니, 거기 우리 실버타운은 휴게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위락시설들이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 노인정에 잘 안 오잖아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그래도 제가 간간히 가서 봅니다만 더러 거기에서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층수별로 해서 여자분들 남자분들...

○부의장 정영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부의장 정영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것 꼭 좀 해주세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10%정도는 없는 사람, 아주 극히 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찾으면 있어요. 시비라도 만들어서 해주게 이것 쓰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의원 김종성
이런 말해서는 안 되는데 가진 것, 있는 사람들 노인들 피난시켜놓은 이런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아요. 제 말씀 아시겠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마지막으로 유기상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유기상 행정담당께서 노심초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에 지난 번 12월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의원님들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12월 달에 보고한 대로, 또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대로 착실히 과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유기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본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김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접수되어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2월2일부터 2월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2월2일부터 2월4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제시의회...

○의원 오인근
부의장님!

○부의장 정영환
예.

○의원 오인근
진행하는데 지금 환경과장님이 몇 개월 동안 공백상태잖아요?

○부의장 정영환
예.

○의원 오인근
그 부분에서 시장이 되었건 부시장이 되었건 한번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정영환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직위해제를 시킨 상태입니다.

○의원 오인근
그거라도 예를 들면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 정영환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린다면 2월5일날 선거공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5일날 선거공판이 끝나서 거기에 집행유예라든가 형을 받는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과통보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조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2월5일 이후에는 주례회의 때라도 어떤 사후조치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의원 오인근
예.

○부의장 정영환
이상으로 제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2년2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 명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