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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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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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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 년 2월 6일 (금)) 오전 10:03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의원 이용현 ◎ 의원 임철환 ◎ 의원 황형묵 ◎ 의원 박종률 ◎ 의원 김원중 ◎ 의원 오석호 ◎ 의원 조민종)
2. 본회의 휴회의 건
( 10:03 개의)

□ 의사계장 손삼국
의사계장 손삼국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시정 질문 요지 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 면. 동 순선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을 피해 주시고,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죽산면 이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의원 동료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적으로 긴장과 이 어려운 IMF한파로 금융시장이 불안전한 속에서 유류값 인상이며, 물가상승으로 하루가 무섭게 변화하는 과정에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각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환율인상, 주가폭락으로 나라 걱정이 염려되는 현실 앞에 IMF로부터 금융위기의 타개책으로 긴급자금을 지원 받아야하는 이 시점에 차 원높은 새롭고 획기적인 지혜를 모아 21C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김제시 지역발전에 공직자는 물론, 거도적으로 금 모으기를 동참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면한 과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쌀의 주산지인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도작문화의 발상지이며,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금만평야의 농경지 5.6%, 농림어업종사자는 46%나 차지하는 농업의 중심도시로써 대대적으로 억울한 감보율도 불사하고 재 경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원성이 많아 본의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시한이 5월말로 되어 이앙시기가 촉박,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어 준공일자를 4월말일로 단축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5월말까지 공사기간을 두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잘못되는 경리정리사업인 바, 아쉬운 것은 농민뿐입니다.
이앙은 하여야겠고 다급하니까 논 정리 작업을 자작, 논 주민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농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 경리 정리 사업에 따른 진입로 확 포장, 농로 등 사업집행이 잘 못 되고 있는 바, 국가시책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이 미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사 관급철근을 조달청에서 공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IMF한파로 철근을 공급받지 않아 공사에 지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죽산면 쓰레기 보상금으로 생활관 신축에 약 500,000천원이나 곽인희 시장과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죽산 면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숙원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만은, 내부시설물로 물리치료기구, 각종 운동기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1997년 7월 30일자로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죽산면 133명의 진정 연명으로 지원 요청했는데, 회신이 전라북도 지사에게 이첩, 1997년 8월 18일자로 다시 김제시장에게 이첨, 가정복지과로 접수된바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서로 떠미는 식으로 사회과다 보건소다 하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업무 면으로 보나 보건소가 이 사업을 마땅히 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연 내부시설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실속 있는 생활관으로서 만들어야 하겠기에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자 전라북도 지사 도민과의 대화에서 농부병 치료기구, 물리치료, 찜질기구를 서면으로 건의한 바, 그걸 그럴싸하게 97년도 11월 28일자 회신에 어린이 사탕주는 식으로 했으니 민원인의 진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생활관에 따른 부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 의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97년도 상급기관, 시 자체, 검경의 적발에 의한 시 산하 공무원의 비위를 보면 징계가 12명, 훈계가 69명 등 총 81명이었으며 도. 시 자체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현황을 보면 총 86건에 318,514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과세누락 등 추징이 41건에 74,950천원, 공사 과다 지출 등 회수액이 37건에 18,577천원, 과다설계 등 감액이 5건에 223,390천원, 기타 3건에 997천원이었으며, 훈계 69명 중 비위 유형별로 보면 업무부당소홀처리가 33명인 48%이며, 이는 수년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나 시에서 정기, 수시, 특별감사를 받아오고 있음에도, 비위 및 재정적 조치의 반복되는 적출은 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의 결여와 전문성이 없는 업무처리 등 공직기강이 해이된 결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분신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첫째, 94년과 97년도 공무원 징계 및 재정적 조치를 비교분석하여 증감은 있는지? 증가 되었으면 원인은 무엇인지? 둘째, 이후 행정, 재정상 비위를 획기적으로 최소화시키거나 근절 대책은 있는지? 셋째, 연간 비위로 80여명의 훈계자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며, 인사승진에 반영시키고 있는지? 넷째, 공무원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상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는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공단조성과 농가소득을 위한 가축사육의 확대로 환경과 토지의 오염은 물론, 생명수인 지하수를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어 수입생수의 복용 등 음용수 보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나 마을에서 개발 음용중인 지하수의 40%가 어린이 청색 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대장균에 오염되어 있는 등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식수의 오염을 우려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APT단지나 개인음용수인 지하수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두 번째 오. 폐수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과 실적은 무엇인지? 셋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행정의 근원적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97년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한 판정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자료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 온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상황에 있어 95년부터 97년까지 총 12개소에 767,000천원을 지원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시설 채소나 과채류 등이 적정 생산되지 않는 곳에 판매하는 등 활동도가 저하되고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이 집하장이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창고로 둔갑하여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촌의 경제가 더욱 어려운 이때 집하장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데 활용상황을 점검해 보았는지? 이후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삽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돌아오는 김제건설이라는 시정을 목표로 하고 끝없이 노력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환율의 폭등과 증시폭락, 기업부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3월에는 환란이 닥쳐온다고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그나마 조금씩이나마 대출해주던 농협 마져도 바닥이나 대출을 중지한다고 하여 콜금리 지원요청으로 하여 20%이상의 고금리로 다소나마 대출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일이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김제는 농촌도시로서 더욱이 IMF한파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인데 이 형역의 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심히 염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80년대 소 파동 시 농민이 농약 먹고 자살 했던 것과 같이 축산 농민이 다시 망하여 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 지경으로 전락된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는 우선 성급하게 OECD에 가입했고, 대기업 연쇄 부도에도 안이하게 대응했으며, 기업들 역시 구조 조정 노력은 소홀히 하고 방만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중복과잉 투자로 스스로 화를 불러 일으켰고, 셋째로는 상당수 국민들은 너무나도 할 것 없이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나서 몰지각한 사재기 형태까지 빌었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온 국민이 경제체제를 개선 강화해서 금융개혁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는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도 기업이나 가게, 경제 주체 등이 모두 허리 때를 졸라 메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산업화에 뒤진 우리시는 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칙 구조적 후진지역으로 굳어질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제 지방자치와 역내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제살리기 실천에 나서 그를 위한 제도적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심각한 연구가 있어야 현 경제난군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합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습니다.
국가 정부 조직 및 각 자치단체 기구축소와 재정비로 인한 인력 감축을 앞두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 사 신축 규모를 1/2로 축소할 의향은 있는가? 없는가?
두 번 째로는 부시장에게 묻습니다.
요촌 시장 현대화 추진 시 시장번영회와 시장시설 규모와 교통여건에 대한 충분한 양자간의 협의 사항이 이루어져서 현대화 시장 신축을 추진했는가? 또 두 번째로는 IMF한파로 축산농가와 원예 농가들의 생업이 도산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계절적인 한파, 경제적인 한파 IMF지배 하에 우리 국민은 고통의 분담을 받는 현실을 부인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의회 측과 집행부 간에는 더욱 슬기롭게 주민의 복지행정을 다루자고 다짐하면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 관계로 서민적인 유지들을 앞세워 수차례 도청을 방문한바 있었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니면은 김천종 부시장님은 유능한 분이라고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선 문민시장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평을 하는지,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부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건설 분야에 유능한 분이며, 지난날 김제군청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서, 우리 김제시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본의원이 지난날 인사문제의 시정 질의를 한 후에 각 부서로부터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만큼 공직자들은 인사 관계에 관심사였으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런 심정과 심사를 파악하였습니다.
1998년의 인사 관계만은 좀더 공정성을 기하여 공직자들이 긍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분야에 당부코자 합니다.
도서건설국은 지역의 형평성을 잃지 않게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만은, 도시구역 도로확장의 설계를 할 때에는 현지답사를 않고 흔히 책상에서 도면을 놓고 잣대를 그려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이 되므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촉구를 하며, 인. 허가 관계를 각별히 고려를 바랍니다.
개발 사업단 사업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벽골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충과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도 농악관 신축공사, 건축면적 141.12㎡DP 예산 규모 400,000천원이 쓸모없이 막대한 예산으로 신축공사를 하자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예산없는 김제시의 시정을 잘 보살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약품관계의 예산관계에 있어서 약품이 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여주시고, IMF로 인하여 귀농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무인년 새해에 동료의원님들과 곽인희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 맞는 지금 무한경쟁의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경제위기에 처해 IMF체제로 되었으며 나라가 파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노. 사. 정 및 온 국민이 어떤 지혜와 아이디어로 빠르면서 슬기롭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구상하며 지도자와 협심하여 어떠한 조치가 실업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모두 사활을 걸고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며 동분서주하는 근면과 성실만이 이 국난 극복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IMF체제를 맞은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도자와 국민이 단합하면서 빠른 속도로 극복한 멕시코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함을 미덕으로 삼고 원수도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고통분담으로 힘을 합쳐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중앙 정부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한 김제시 예산도 1회 추경예산에서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둘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기존잠실경기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셨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김제시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축소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동진농조 매각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기채를 쓰느니 매각처분하여 통합청사 신축예산에 포함할 생각은 없으신지? 넷째, 6.27 지방선거시 시민과 약속하신 16개 사업 중 만경능제 주변개발 등 사업을 IMF시대에 임기 내에 꼭 기틀마련 및 개발을 하여야 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며칠 전 완주군에서는 지방자치조직 활성화와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공무원 인사발령 기준을 보직관행에서 서열을 철폐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공직자 기강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이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공직사회에 관행처럼 내려오던 보직인사를 철저하게 파괴하였으며, 소외받는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서열 권에서 멀어져 있던 공무원을 발탁할 의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김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시장 관사 외 7호 APT가 있는데 무주군수 및 일부 시. 군에서 그 지역 출신 단체장은 본 집을 사용하고 관사를 처분하고 있는데 관사를 매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소방서장에게 관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3?타 형식으로 김제개발공사가 탄생하여 모악 랜드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3?타의 개념도 깨졌으며, (주)비사벌과 이종규 씨의 주주 반환으로 인한 본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한 현시점에서 김제개발공사는 무의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 바 폐쇄할 용의 없으신지? 여덟째, 눈썰매장이 97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08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43일간 운영결과 총수입액 50,000천원 중 인건비 및 경비 20,000천원을 제외한 순이익 30,000천원인 만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 초대권 500매와 30% 할인권을 발행한 동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식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세정업무평가 포상 대금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한 것 뿐인데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6개 면단위에 2,000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김제 도서관 매점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 96년도 입찰과정에서 10,500천원에 입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7년 계약 시 5,500천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특혜를 준다고 보이며, 도서관 건물이 개인 건물이라면 이러한 식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상가를 임대계약 시 1년에 보증금 30,000천원에 월세 5,000천원 일 경우 다음해에 500천원을 올린 5,500천원에 제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제계약시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김제시에서는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지금까지 산림과 그 다음에 농업 진흥과, 도시과에서 이렇게 각각 가로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수리해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었고,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담당과장을 통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시장께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는 기 본의원이 질의하기 이전 기술직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과에서 일괄처리 관리토록 하라는 업무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오늘 제가 해당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산림과, 농업 진흥과, 도시과에서 삼원화 되어 가지고 관리했던 가로등은 농업 진흥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코자 했던 전문인력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종성 의원님과 질의 내용이 똑같아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종성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문인력 효율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가 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저희시에서 용역, 설계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방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형태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검산체육공원에 레포츠 시설을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15평입니다.
15평이 지금 전문 인력에 설계가 의뢰가 되어 있고, 또한 부량 벽골제 우도농악관이 40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40평 역시 우리 설계를 시에 있는 기술진이 하지 못하고 그것도 용역에 의뢰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전문인력 관리를 위환 시의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시 자체에서 소화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건축기능직이 18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사무를 주관하는 공무원과 기술 업무를 담다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약 18명이 있는데 18명의 대다수 인원이 5년 이하의 경미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선에 어떤 설계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러한 담당 책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효율적이 인력관리로 업무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고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 의원 조민종
월촌동 출신 조민종 의원입니다.
IMF한파 속에 김제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직무에 성실히 헌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IMF한파 속에 유가 및 모든 자재 값이 매일 폭등하는 현 시점에서 97년도 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이월된 공사 사업장은 몇군데나 되며, 또한 98년도 발주되는 공사 사업장은 몇군데나 되는지? 앞서 사업장에 투입되는 자재의 품목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자재를 관급으로 지급되는 품목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사급으로 처리한 품목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매일 매스콤에 밝혀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현재 가장 시장성에 민감한 건설업계의 흐름을 파악해 보신일이 있는지? 영세 건설업계의 편익 제공 뿐만아니라 부실 공사의 근원을 막기 위하여 각 사업장내에 투입되는 자재를 관급으로 100%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검산동에 자리한 양묘장에 대하여 곽인희 시장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양묘장 설치는 몇 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면적과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전문적인 관리자는 있는지? 현 관리실태 연도별 투자 즉, 관리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재배 관리현황에서 품종과 수량은 얼마나 생산되는지? 연간 재배되는 품명과 수량이 반입되는 지점은 몇 곳이며,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양묘장 설치한 이후 외부에서 납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년 간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품명, 수량, 가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검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양묘장의 시설 관리비 또한 투자되는 금액과 외부로부터 남품 받을 경우의 시세수입의 대비를 해 보셨는지, 대비를 해 보셨다면 얼마의 차액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산동의 양묘장을 축소 또는 폐쇠 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 동안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45 산회 )
□ 참석의원 22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3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김천종
총 무 국 장 강영식
사회 산업국장 최규철
건설 도시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지 도 소 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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