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3일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8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4년 4월30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1항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사무국장이 보고와 같이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26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4년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석준 의원과 김문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의원과 김문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임형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안녕하십니까? 임형규 의원입니다.
김제시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과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이 들어날 경우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김제시와 김제시 예산을 집행한 기관, 개인 및 단체가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간 집행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운수업체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사업관련 국도비 반환금과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보상금등 보조금 사업 집행시 발생한 제반문제가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행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보조금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보조금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보조금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임형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조금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택
진봉면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 투자사업이 본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 시급성이 대두되어 민간자본 유치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선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6개 시·군 공동으로 30개소 총 사업비 2,026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70%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자본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 금호 40%, 캐나다 SNC 40%, 태영 10%, 롯데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에 있어 김제시는 개선증설 1개소, 신규설치 4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총 7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설, 고도개선 공사는 2004년 7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40개월간 사업비 433억원이며, 지방비 10%인 43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상 결과를 보면 기존 김제하수처리장, 분뇨·축산처리장과 증설 신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는 2007년 11월1일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753억원으로 년간 순수 시비로 37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김제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은 일일 최대 2만톤으로 설계되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도별 하수처리장 운영실적을 보면 2001년도 일평균 17,451톤, 가동율 87.3%이며 2002년도에는 일평균 16,884톤으로 위탁운영관리비는 전기세를 포함 8억63백만원이며 가동율은 84.4%이며, 2003년 일평균 13,357톤으로 운영관리비는 7억67백만원, 가동율 66.8%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4월 일평균 처리량은 11,490톤으로 가동율 57.5%로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처리장의 가동율 감소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가 현재 11만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존 합류식 하수도 관거에서 분류식 하수도 관거로 개량하고 있어 오수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현재 가동율이 형편없는 김제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을 2007년까지 13,000톤을 더 증설하여 3만3천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데 증설사업비는 129억원이며, 년간 운영관리비는 5억원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민간위탁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예상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시설은 부식되고 말 것입니다.
김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은 김제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던지 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설치하는 만경 1000톤, 금구 600톤, 금산 1500톤, 죽산 450톤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의 하수처리장 용량도 지역여건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금구처리장 용량은 600톤으로 만경처리장 1000톤보다 40% 적게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4개소 하수처리장 총 시설용량 3,550톤, 공사비 235억원, 연간 운영관리비 8억39백만원이 소요되는 현재의 하수처리장 계획을 철회하고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가 적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으로 확대하여 저비용 친환경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효율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풀려진 용역을 바로잡아 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