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4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14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ㆍ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영석 의원님과 김택령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의원님과 김택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위원회 나병문 의원님을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변경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장덕상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김남북님, 손길호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장덕상 의원님, 김남북님, 손길호님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 등의 청취 등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지역 가 선거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는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오랜 기간 구제역과 AI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와 7월에 체결될 한ㆍEU FTA 등으로 우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 및 작업기를 저렴한 임대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김제시 옥산동 271-1번지 2,804㎡ 부지에 건축물 660㎡와 2,144㎡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억원이고 2009년 착공 2010년 10월에 준공하여 2010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기의 공동활용을 위한 농기계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앙기, 퇴비 살포기, 관리기 등 36종 252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기간은 3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연장도 가능하며 농업용 사용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공제 가입증서를 지참ㆍ신청하고 나서 임대료를 내면 접수순서에 따라 대여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2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농기계와 넓은 부지, 깨끗한 보관창고 등 현지를 방문한 농민들의 입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건식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칭송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까지 625농가가 신청하여 625대를 임대하였고 임대료는 689만 원을 거두웠으며 영농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매일 15명 정도가 농기계 임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시장님이나 관계자 공무원 중에 아침 일찍 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가관입니다.
농가들이 임대방문시 트랙터, 트럭 등을 개인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다보니 진ㆍ출입로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협소한 부지내에서 직접 작업기 등을 탈ㆍ부착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발생우려가 있고 대형 농기계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퇴비 살포기 등 50여 대가 밖에 보관되어 비ㆍ바람에 조기부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일 1~2건의 농기계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치는 수리인원이 실제 1명에 불과해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협소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접토지를 매입,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원격지에 있는 농민들은 임대하는 시간만 한나절을 소비하므로 동ㆍ서부지소를 만들어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타 지자체인 강원도 양구군과 영월군의 경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농가가 신청하면 일터까지 배달해 주는 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도 거리가 멀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동부권에 지소를 설립하여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농기계들의 고장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데 인원배치가 잘못되어 별정 7급 팀장을 비롯, 6명이 있음에도 실제 고장수리 인원은 1명이 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농기계 정비점검 등 기술적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도록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ㆍ충원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도 해 줘야 근무의욕이 고취될 거라 사료됩니다.
가까운 남원시의 경우 임대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3명을 충원 8명이 전담, 의욕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매일 오르는 유가와 끝이 보이지 않는 리비아 및 아랍권의 전쟁, 그리고 엄청난 쓰나미로 인하여 발생된 일본 방사능 소식으로 국ㆍ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활성화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의원으로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자기계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다음주 월요일에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번에 선출된 회장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로 1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으며 20명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으며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시 여성단체를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회가 그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반쪽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우리시의 여성단체는 생활개선김제시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포함하여 총30여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평선봉사대와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부인회 등 14개 단체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수도 전체 3,000여명 가운데 1,400여명만이 해당되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도 상당 회원수가 허수로 잡혀있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입단체가 적고 특히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생활개선연합회와 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빠져 있어 협의회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에서는 역량강화사업 등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1,3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사랑나누기 사업에 550만 원, 여성화합 한마당대회에 470만 원 등 총 2,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지역은 전통적인 농시로 더욱더 많은 제약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 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지역의 여성사회를 선도해 나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왜 여성단체들이 반밖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우리시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열악한 여성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주셔서 우리시 여성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인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4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