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1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명)의 위원님 중 5분(명)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농촌체험관광 거점마을 육성하고 51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촌체험관광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6차산업이에요? 어떤 것을 6차산업이라고 해요? 체험농장 조성할 때는 6차산업이라고 했고 체험관광도 6차산업이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큰 틀에서는 6차산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단독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6차산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백구로컬랜드 같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큰 틀만 6차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가가 6차산업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그 농장에서 음악회도 하고 사 가기도 하고 그 지역순례도 하고 이런 것이 6차산업 아닌가요? 큰 틀에서 거점마을만 조성해서 하는 것이 6차산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차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가는데 6차산업이라면 전체 생산부터 유통, 판매, 관광, 체험까지 전부하는 부분이 6차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거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6차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6차산업 체험시설을 이용하고 그분들이 와서 체류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거점마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모든 것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농촌지원과도 있고 정보통신과도 있어서 사업이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나의 획일 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있고 정보통신부에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험마을이 같은 농업정책과에서도 거점마을육성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하고 2개로 나눠서 하잖아요. 2개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과장님 산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쪽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고를 과장님이 체험관광 거점마을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하고 2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과에서 같은 계에서 하는 마을인데 그동안에 마을사업으로 해서 조성한 체험 마을이 있어요. 그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은 두부 만들기나 장 만들기랄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험 관계는 아는데 저는 체험마을을 몇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어요. 전에 현직에 있을 때 견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험마을 개념은 알아요. 어떤 것이 6차산업이냐는 거예요. 6차산업 개념을 물어봤거든요. 체험마을도 6차산업이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도 6차산업이고 거점마을도 6차산업이고 이 3개가 6차산업 아닙니까? 6차산업이 2014년도에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 반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예산 6,500만원을 반납한 것은 6차산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에요. 작년에 반납한 사업은 6차산업을 가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인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대한 역량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의 신청 대상이 큰 틀에 6차산업을 하려면 사업대상이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돼요. 그 규정이 있어요. 반납해야 되는 사업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이 6억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할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컨설팅 자체를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컨설팅비 6,500만원을 반납한 것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납한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은 명목상 예산이지 김제시에서 6억원정도 부담해서 체험관광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거의 없지요. 큰 틀의 6차산업으로 가는 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제시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마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업무를 파악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조성된 마을이 없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1군데만 했는데 지금 백구로컬랜드가 그 케이스에요. 30억원 사업비로 해서 로컬랜드 법인에서 6억원을 자부담해서 24억원을 지원받아서 한 같은 사업인데 다른 마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백구로컬푸드는 도나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었지 마을자체에서 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분명하게 말씀 들릴 것은 백구로컬랜드는 법인에서 6억원을 자부담했어요. 지평선 명품 사업단에서 6억원을 자부담했고 나머지 24억원은 시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에서 그 마을을 조성해 주지 않는 한 6억원 부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조 사업이 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사업을 컨설팅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요. 어느 마을에서 관광단지 조성할 때 6억원 내겠다고 하면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 주겠어요? 마을에서 내가 사는 고향에서 내가 6억원을 내겠다, 나머지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케이스는 백구로컬랜드가 조성된 이후에 왔는데 시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인건비를 주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체험마을 농장은 인건비를 안주는데 사무장 인건비요.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휴양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년간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년이요. 한달에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어요. 한달에 120만원씩 죽산 내촌마을이 선정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 해 주고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체험마을이 죽산 내촌마을 하나에요? 8개소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적으로는 8개소가 되는데 역량강화사업이 또 있어요. 이 사업비 안에 수록골이랄지 용지황토나 역량강화 사업이 들어 있고 여러개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 예상 마을은 8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8개 마을에 사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1개 마을에 인건비를 준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나머지는 역량강화도 있고 체험객들 안전을 위한 안전보험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마을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알았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시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비율을 똑같이 통일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어요? 어느 면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자부담을 늘릴 수도 있고 어느 면은 지원자가 적으니까 자부담을 지정한 대로 할 수 있고,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따라야지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읍면동 형편에 맞게 자부담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의원이 지적 했다고 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되지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이랬다는 것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네요. 검토해 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조금 얘기를 할 게요. 우리가 영농자재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자재요.

○위원 유진우
이것뿐만 아니고 지평선자재나 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자재는 대부분 친환경자재 지원해 주고 상토 해 주고,

○위원 유진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전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농기계 가격이 쌌었어요. 어느 때부터 농기계가 올라갔냐면 국고 보조를 해 주면서 50%씩 올랐어요. 그런데 영농자재 이 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유기질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에 대해서 인상이 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항상 고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김제시에서 상토 80% 보조해 줬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80% 보조해 주면서 작년 대비 금년 인상율이 몇%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상토가격은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가격은 작년과 금년 똑같이 했습니다. 4,700원, 3,000원,

○위원 유진우
그런데 내년에는 가격 시담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 해 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가격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매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업체대표, 작년에도 업체대표, 농민단체 회원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금년도 가격, 인접시군에 대한 상토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자료를 내놓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2014년도 대비 2013년도 대비 2012년 대비 물량을 확보해서 가격의 상승폭을 자꾸 억제 해 줘야 행정에서 보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조를 10%를 해 주든 80%를 해 주든 보조 하는 만큼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으면 농가들은 보조혜택을 보지 않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조를 한다고 해서 가격을 인상하려는 그런 뜻은 없고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분명히 숙지 하셔서 억제할 수 있는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는 벼가 당초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대비 몇%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계약건수가 2만 1,000건 정도,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보다 500ha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초창기에는 굉장히 저조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2만 1,000건에 가입면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김제시에서 쌀소득보전금 시비로 주는 것 있지요? 직불금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70억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1년에 10억원씩 올린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늘려지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인근 정읍이나 군산, 전주, 부안 국비․도비 대비해서 시비나 각 군비가 몇%나 성립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 90억원 정도 이상 성립되어 있고요.

○위원 유진우
농가수는요? 농가 ha는 김제가 월등히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가 많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도 90억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읍은 ha당 65만원 정도 지원 되고 있고 우리는 3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접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가 농도에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시비를 35억원 주고 이제 70억원, 지역면적 대비해서 보면 김제시가 월등히 적어요. 시비도 많이 세워서 농가들 살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애 좀 써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15억원씩 올려야 할 것이 아니라 20억원, 30억원씩 올려줘야 돼요. 몇 개년 사업으로 해서 늘려줘야지 법인체들한테 퍼주면 뭐해요. 이 돈을 아껴서 이런 곳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소형농기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권을 줘야할 것이냐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실에 직면해서 보니까 300만원 이하 보조를 받는데 2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290만원 짜리도 있어요. 농기계가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금액에 대해서 몇%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30만원씩도 끊어버리고 20만원씩 끊고 50만원씩 끊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집중 관리해서 갈 수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농민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금년에 예산을 20명한테 줘야하는데 지원자가 40명이 됐어요. 그러면 50만원 줘야 하는데 25만원씩 나눠주면 효율성이 없어요. 혜택 보는 사람은 거의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것은 우리가 자율권이나 억제권이냐 인데 예산을 많이 잡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왜 그런 병폐가 있었냐면 1년에 3억원씩 세워줬어요. 19개 읍면동에서 3억원 세워줬으면 얼마씩이에요? 안돼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진우 위원님이 금방 소형농기계 말씀하셨는데 가구마다 ha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농사짓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아무나 다 지원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작규모는 관계없이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에 받은 사람은 3년간 받을 수 없도록,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으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보조금 관계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 해서 40%에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읍면동장님들의 권유도 이해를 합니다.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준 규정대로 하면 사실상 혜택이 가는 대상자 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혜택이 가는 대상자들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는 일률적으로 50만원만 보조금을 끊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몇 분께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적게 간다 그래서 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20만원 받을 수도 있고 50만원 받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50만원으로 선을 그어서 읍면동장님들의 어려운 고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읍면동장님들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읍면동장님들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준비 단계 중에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 생각은 대농은 지원을 조금 적게 해 주더라도 소경작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넓혀서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격을 둬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도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농은 그 돈 없어도 다 사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경작자나 중간 정도 짓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고 대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면 안전개발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님들한테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시설에서 백구농협하고 지평선배조합으로 보조가 많이 가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백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정 같은 것 파줄 때 보조금 주실 때 시에서 한번 나가서 관정 팔 때 관리하셨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서류상으로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장 가서 사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정 파시는 분이 우리시비로 보조를 주면 그냥 물만 보이면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고 서류상으로 보조금 신청만 한 대요.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보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보조금 안 받고 팠을 때는 그 깊이가 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해서 관정할 때는 물길만 보이면 그냥 사진 찍어서 서류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쓰려고 하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돈 주고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나간다고 덮어서 신청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관정사업을 받아서 신청해서 관정사업을 주면 관정을 파다보면 물이 잘 나오는 지역도 있고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물이 안 나오면 다시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A라는 사람이 관정사업을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분이 관청을 팔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된 곳에다만 예를 들어서 포도 밭 안에다가 관정을 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 포도밭에 관정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을 포기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검토하시고 어차피 보조금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또 다시 파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관정사업을 받아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파서 줘야지, 물길만 조금 보인다고 파서 보조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감독 하세요. 나갔을 때 관정하실 때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물줄기가 잘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소형관정은 저희가 하는데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번에 백구민원인 오셔서 한 것 해결 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어제 마을에 나가서 마을 총회를 했고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오셔서 농업발전 용역 한 것 보셨어요? 소장님, 농업발전 용역 몇 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원래 농업발전계획은 농림부에서 5개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임영택
그것 말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또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옛날에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위원 임영택
그것과 관계없이 또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10개년 계획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한번이나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받고 지평선쌀 관계 용역 한 것 서류는 제가 와서……,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법적사무 말고 김제농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용역도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요.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용역책 한권 받아보고 했는데, 농업정책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면서 업무보고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김제시가 시장님께서는 농업예산이 제일 많다고 홍보하고 다녀요. 내가 봐도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현재 농업의 주소는 예산이 많은 만큼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가 농시로서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김제하면 상징적으로 대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농산물로서는 파프리카를 할 수 있고 수도작으로서는 상상예찬이랄지 3개품목이 우수브랜드로 선정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토마토하고 딸기 관련해서 농산물로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시군에 가도 그 지방자치가 뭔가 계획성이 있는 지방자치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업을 이끌고 가면서도 어떤 주체성이 없이 이끌고 가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대표농산물이 나타나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얘기한 6차산업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품목들도 같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소득이 향상되고 다 가지고 갈수는 없어요. 몇 가지 품목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김제시는 그런 것이 없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과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농업예산이나 농업을 이끌어가는 방향들이, 그리고 왜 그러는지 자꾸 계장들을 바꾸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떨어져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면 예산은 많은데 정말 제대로 예산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6차산업도 결산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런 것들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예산이 불용 돼버린 것으로 보고, 또 로컬푸드도 굉장히 선진화된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는 선진화된 농업이 아니라 로컬푸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저것은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로컬푸드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시로서 로컬푸드를 하면 선진화된 농업인데 그런 것이라도 김제시에서 야심차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김성일 소장님 있을 때는 야심차게 권역별품목을 이끌어갔어요. 이것도 용역 했어요. 그것도 몇 년이 지나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농업이 김제시가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고 이 가뭄에도 정말로 아무런 가뭄의 피해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왜 농업이 이렇게 가는가, 물론 우리나라 농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김제시 농업을 굉장히 크게 이끌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는 대표적인 농산물, 그래도 농업하면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최고다, 그러한 명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그러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저 보조금 하면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그냥 특별히 민원 없이 정산이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제시에서 특별한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계속 끌려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농업전문직이니까 교육도 받고 그런 용역도 하면서 내 의견도 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이끌어 갔을 때 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세요. 규산질도 제가 농민이니까 알아요. 농협하고 시하고 합쳐서 3억 7,000만원 예산 편성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왜 예산 세웠냐면 국가에서 규산질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이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뿌릴 사람들 없으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이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봄에 다니면서 살포 다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에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백산농협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른 농협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위탁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살포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위원 임영택
그런데 위탁이 다 되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살포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조금 주다가 안 주면 또 민원이 나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삭감했다고 하고, 불필요한 대립을 만들고 불필요한 서로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농업발전이 더 어렵습니다. 나는 부탁할 것도 수도 없이, 지적할 것 수도 없지만 일일이 해봤자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10년 계획으로 용역도 했으면 과장님도 보시고 각 계장님들한테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때 당시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때 용역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일지 계획서 내라고 해서, 예산도 요구할 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가야만이 농업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하러 돈 몇억원 들여서 용역해서 책만 한권 짜놨냐고요. 또 과장님 가고 다른 과장님이 오면 또 어떤 것이 내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업무보고 할 때 짜증내고, 예산심의 할 때 자꾸 질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에요. 하여튼 농업직 공무원님들, 소장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또 예산 보면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과하고 여기하고, 내가 누구라고는 않는데 마케팅과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로 신청해서 사업하려고 해요. 법인들은 아주 나쁜 습관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일일이 얘기는 않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농업정책과의 역량이 김제시에서는 최고 중요한 실무부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시장님한테 한 얘기에요. 농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키우고 승진도 시켜줘라,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해 놓고 그런 곳은 전혀 인사 근평도 안주고 전혀 생각 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앞으로 만큼이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요. 공덕면 외 6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들녘별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19개 읍면동이 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경읍 일부 공덕, 봉남, 진봉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 청하 그렇게 공급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529페이지 미자경 농지 처분한다고 했는데 진흥, 비진흥 상관없이 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어 있어요.

○위원 나병문
그런데 본래부터 농사짓다가 세내준 사람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세를 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지어야 하는데 본인이 안 짓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짓는지 안 짓는지를 조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짓는 사람들은 자료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오셔서 내가 농사를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짓겠다고 하면 유예를 시켜주고 다음연도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하고,

○위원 나병문
문제가 부모한테 상속 받았다든지 오래 전에 사서 농사를 짓다가 사정에 의해서 안 짓는데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지요.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질의답변 도중에) 상속은 10,000㎡까지는 자기가,

○위원 나병문
그러면 이것은 밭이나 답이나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결국은 저희들이 농지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밭까지는,

○위원 나병문
상속 빼놓고 3,000㎡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 택배비 지원하고 지평선택배비 지원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전북플라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27개 업체가 지원이 되어있고 순수한 벽골제 지평선몰 법인 있잖아요. 거기에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서 사서 무조건 택배로 보낼 때는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박스 당 얼마 씩 규정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터넷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비로 붙여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북쌀 프로젝트 지원사업,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해서 이택영농한테 2군데에서 지원을 해 줘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작은 소형농기계 지원도 한번 받은 사람은 3년 후에 지원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명칭만 바꿔서 2군데에서 지 원 받는다는 것은 연속 지원은 문제가 있잖아요. 특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금년에 받으면 내년에 받도록 하든가 해야지, 금년 2가지 다 한꺼번에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주 밥까지 다 떠주는 형식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4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모사업도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그렇다면 중복돼서 한 번에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공법인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5개년 동안 2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그 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가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법인 운영비하고 상품화비용 편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가들 리더교육 양성비하고요.

○위원 임영택
조공이 각 시군 별로 다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군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농협에서 출자한 것도 21억 5,000만원 속에 들어가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순수한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법인에서 자부담입니다.

○위원 임영택
법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에서 출자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농협에서 승인해 준 것도 있어요.

○위원 임영택
아, 출자 외에 또 하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8년도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립을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도 일부 조금 600만원인가 흑자를 내기는 냈는데 앞으로 상승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매출을 최대한 공동계산 해야 자기들이 들어오는 수수료가 확보되면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려면 인프라구축이 완전히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인프라가 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과 올해는 농협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받았는데 이번까지 완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았거든요.

○위원 임영택
취급하는 것이 몇 개 품목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개 품목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 브랜드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일반품목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5개 품목 뿐 안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 외에 육성품목이 있습니다. 전략품목으로서 토마토, 감자, 포도, 배,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하고 육성품목이 생강, 감, 복숭아, 블루베리, 딸기, 양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 금액 가지고 겨우 그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지원 금액 떨어지면 유명무실한 법인단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흑자 얼마 냈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00만원인가 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000만원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 사람들 1년 인건비 얼마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까지만 해도 1억원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1억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 올해가 2년차,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박스비 이런 것들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지요. 물류비하고 박스비, 농가조직화 양성화교육, 홍보마케팅비하고 컨설팅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에서 협조는 어떻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분들이 다 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도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출자를 해서 맞춰줍니다.

○위원 임영택
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시군이 전라북도가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창, 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이 흑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남원도 괜찮고요.

○위원 임영택
앞으로 통합마케팅 쪽으로 가려고 조공법인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농업이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담당하는 농민단체이지만 이런 농업에 대한 큰 사명감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경영해서 흑자가 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안 하려고 합니다. 적자나는 사업들은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농업이 앞으로 농업정책과의 역할이나 유통을 담당하는 마케팅과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두 양쪽의 축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안돼요.
소장님, 농업부서 쪽으로 가면서 전문화 형식으로 하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각 과별로 1년 계획이나 분기별 결산이나 한 번씩 해요? 다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분기별로 못하고 연말에 한번 합니다.

○위원 임영택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지, 1년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볼 때 소장님이 축이 돼서 농업정책과하고 마케팅과하고 정말로, 용역 한 것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서 정말로 농업정책과하고 마케팅과의 역할을 해 줘야 농업이 비전이 있고 또는 축산은 축산과의 역할을 해야 축산에 대한 비전도 있고, 지금 축산도 마찬가지에요. 수없이 총체보리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빈 막사들 있고 브랜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내고 농업이 다 이 모양이에요. 농업예산 보조를 해 주면 뭐해 요.
과장님, 하나하나 지적하기 전에 마케팅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자치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성과를 냈는지도 가서 보기도 해서 마케팅사업 잘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금씩 물류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유통에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놓고 김제농업을 대표하는 농산물도 만들어서 김제는 정말 다른 시군하고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면 안돼요.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잘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군산하고 김제시 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협력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는 농가교육하고 지금 광활 에쿠스영농조합법인에서 보리를 11ha 정도 갈았어요. 그런 분들 내년에 계약재배나 농가선정이나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2016년부터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착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전량 맥주회사에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사업대상자가 되면 계약재배를 하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약재배해서 그 보리를 다 수매한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맥주회사에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맥주회사가 아니고 김제관내에 하우스, 말 그대로 집에서 생산하는 하우스맥주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문가 컨설팅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미팅을 해서 대상자를 맞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정에서 만들어서 맥주축제 같은 것 홍보 한다는 거예요? 보리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 되는 것 같아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시비가 1억 8,000만원이거든요. 비율은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일반하고 특구하고 나눈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하고 일반으로 나눈 것은 농식품부 정책에 의해서 바꿨는데 조사료 생산지역을 밀집화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리 재배하고 모내기나 이런 것들이 조사료 재배와 같은 지번에서 이루어지 다보니까 조사료를 수확 안했는데 모내기를 해서 물을 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조사료 수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완전히 수확한 다음 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약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했고요. 특구지정한데는 수확제조비 국비 보조비율을 10% 높인다거나 장비구입비를 일반지역은 30ha에 1억 5,000만원인데 특구는 3억원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을,

○위원 임영택
특구지역은 어디고 일반지역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지역은 지정 당시에 면별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번 별로 해서 지정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일반지역하고 특구지역이 면 별로 나눠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개면에서도 지번 별로 해서 어느 지역은 특구이고 어떤 곳은 아닙니다. 지정 할 때 지번 별로 지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약 할 때도 특구하고 일반하고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특구는 특구 관리주체가 낙협하고 축협인데요. 계약도 축협하고 낙협하고,

○위원 임영택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특구지역이 동서남북해서 나누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개면에서도 지번으로 나누어서 이원화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지정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이나 도로, 리별로 지정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면 아무래도 효율성도 있고 사업추진 하는데도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한 면에서도 누구는 조사료 재배에 찬성하는가 하면 누구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위원 임영택
조사료 생산하는데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조사료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늦기 때문에 모내기에 지장이 있고 또 미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농가들이,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은 농가들이 아니고 총체보리 수확을 하고 운송을 해 가지 않으니까, 운송을 안 해가면 농가로서는 모내기를 해야 하니까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지 아무 피해 없어요. 특구지역에 조사료 심었다고 해서, 이것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제조비지원도 특구지역은 동진강낙협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관리 주체가 동진강낙협하고 축협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한우조합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는 빠지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전북한우조합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한우조합도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동진강낙협하고 축협하고 2군데에서 계약하는 지역은 특구지역이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계약도 당초 지정당시에 지번 별로 했기 때문에 그 지번만 특구가 되는 것이지,

○위원 임영택
그것을 농민들이 알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번 별로 지번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현실은 내가볼 때 이해가 안가요. 금봉농축산영농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금산면에 있는 연결체입니다. 조사료를 수확제조하는,

○위원 임영택
이 사람들은 연결체해서 자기네들이 한우 먹이로 다 써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위주로 구성된 경영체는 자기들 조사료로 하고요. 자가 소비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유통하거나,

○위원 임영택
장비지원을 특구지역 동진강낙협하고 일반지역 금봉농축산영농하고 2군데로 나눠서 해요. 다른 데는 지원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2군데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면적 30ha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재배면 적이 급감을 했습니다. 2,250ha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60%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면적을 30ha를 확보해야 되는데 파종을 못해서 신청을 받았지만 요건에 맞는 데가 특구에서 하나, 일반지역에서 하나해서 2군데만,

○위원 임영택
올해는 2군데만 장비지원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가을에 가서 조사료 파종면적을 파악해서 요건에 맞는 경영체가 있을 때는 가을에라도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업무보고에 끝날 일이 아니고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 다시 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 같은 면에 무슨 특구지번이 있고 일반지번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장비지원 하는데 법인단체가 여러 곳 있는데 2군데만 해주냐고요. 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건을 맞춘 곳이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요건이 동진강낙협하고 금봉농축산영농에서만 신규면적에서 30ha를 넘었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0ha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아직 안 심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 가을에 파종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교부결정하고 장비구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비가 무엇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트랙터를 제외하고 곤포기, 예취기, 랩핑기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룰을 누가 정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식품부에서 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규로 30ha 이상 더한 법인만 지원을 해라?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지원하지 마라?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ha 늘어난 경영체는 비율만큼 줄여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필요면적 외에 신규로 면적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존면적이 예를 들어서 50ha있으면 내년에는 받으려면 80ha 해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추가로 받으려면 30ha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장비를 지원 받게 되면 최소한 5년간 재배면적을, 물론 작년 같이 비가 와서 파종을 못했다든가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않은 경우는 장비를 한번 받으면 5년간 30ha 이상,

○위원 임영택
예를 들어서 못하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내리고요.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도 안 할 경우에는 장비지원금을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회수 한번이나 한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는 못 했더라도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수하기가 쉽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못하지요. 안한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50을 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말뿐이고, 풀사료 수확 제조비지원도 일반하고 특구로 나누어졌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하고 일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지역은 시비가 똑같이 수확제조비 90%를 보조하는데 일반지역은 시비가 50%고요. 특구지역은 시비를 30%만 부담하고 대신 기금으로,

○위원 임영택
지금 작년 것 말고 평균적으로 보면 김제에서 몇%나 소비를 해요? 총체보리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생산량 중에요?

○위원 임영택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60∼70% 정도는 소비를 하고 30-40%는 외부로,

○위원 임영택
우리가 야심차게 총체보리특구 축사 짓는데 50% 지원하고 특구 같은 것 만들었을 때 환경영향평가 다 받았지요? 특구로 인해서 김제시 환경평가 까지 같이 받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에 제일 장점이 인허가 과정에서 의제처리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제약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은 오염총량제 때문에 축사허가가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량농지에는 축사를 못 짓는 규정이 있었는데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논 한가운데도 축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특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약사항들을 갖다가 의제처리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우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낙협에서도 소 키우는 사람들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낙협에 젖소 키우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젖소도 총체보리 특구에 들어가나요? 한우를 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만들었잖아요. 지원을 했고, 낙협은 젖소인데 지원하는 것이 총체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젖소농가도 일부는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젖소사료 같은 경우는,

○위원 임영택
국내산 조사료는 젖소도 먹여야 되는데 특구하고 관계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라는 것이 젖소나 한우냐 이런 것하고 상관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구하면 한우육의 우수성을 만들기 위해서 특구를 만드는 것인데 왜 낙협 젖소가 들어가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료 특구입니다.

○위원 임영택
또 조사료 특구 있고 총체보리 특구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여기 특구는 조사료 관련 특구입니다.

○자연순환농업담당 강달용
(질의답변 도중에) 총체보리 한우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또 별개에요? 이것은 총체보리가 아니에요?

○자연순환농업담당 강달용
순수한 조사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낙협에서 한 것은요? 보리가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는 보리가 됐든 라이그라스가 됐든 사료작물 재배특구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내가 볼 때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도 일반이 있고 특구가 있어요? 풀사료 재배하는 것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에서 풀사료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10%를 더 보조율을 높여서 줍니다. 그래서 특구 내에 있는 농가들이 조사료 재배 쪽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특구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복잡하게 가지 말고 풀사료 총체보리하면서 우리가 용역 한 것 있어요. 한번이나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본적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랑 다 봤지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용역 수억원 들여서 만든 것 있어요.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여기에 나온 조사료 생산 사업은 물론 특구도 그 농수산물 지침에 부합하게 용역 결과가 나왔겠지만 여기나온 특구나 일반지역 조사료지원 시책들은 농식품부에서 시책으로 시달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특구는 특구답게 나오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이력추진제 하는 한우 있잖아요. 특별히 사육을 하려고 하는 방식 아닙니까? 본래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일반사료나 똑같겠지만 총체보리 먹이면 육질이 좋고 뭐하고 해서 용역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특구하고 일반하고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만 나눠서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특구를 지정하게 된 것은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사료작물 재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에 특구를 지정해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물론 생산된 조사료를 전라남북도에서도 소비하지만 경기나 강원, 충북에 조사료가 모자란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특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보리를 물론 기후가 안 좋아서 안 갈았는데 봄에 갈고 싶어도 안 갈은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심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파종을 못한 관계로,

○위원 임영택
봄에 갈을 수도 있어요. 춘파를 해도 되는데 거의 안 갈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조사료 가격을 보면 작년에는 kg당 80원, 90원 했는데, 지금은 조사료 품질도 양호하고 건조 상태도 양호해서 kg당 농가들 실제 거래가격을 보면 200원까지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니까, 우리 김제시가 그 정도에요. 그 당시에는 총체보리 조사료가 남아도니까 가격이 싸서 낼 곳이 없어서 80원까지 떨어졌어요. 안 심는 거예요. 없으니까 200원까지 올라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만큼 행정에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품질이 나쁘니까 더 안 가져가는 거예요. 품질이 처음부터 좋았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안가요. 하여튼 나는 자료 보면서 특구하고 일반하고 나누어져서 혼돈을 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와서 설명 다시 한 번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물론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도 되고 2015년도 예산 편성한 다음에 문제점이랄지 추진상황을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특별히 그런 사항들이 안 나와요. 중간에 어디까지 평가가 되고 문제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만 해서는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가고 역점 적으로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들 일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고 이런 선규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세요. 업무보고가 어정쩡해요. 저는 농촌지원과에서 주력사업이 귀농귀촌사업이라고 봐요. 우리가 산단 하는 것이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산단은 수천억원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은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촌도 괜찮고, 귀농하고 귀촌은 다릅니다. 귀촌은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이고 귀농은 농사짓기 위해서 농촌에 오는 사람인데 이런 계획들을 김제에서 빨리 수립해서 품목별 교육도 하고 단체별로 마스터플랜을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농귀촌자들 교육 하는데 강사비 같은 것 달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온 분이라서 농촌이 현실에 안 맞잖아요. 농촌을 잘 아시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어떤 품목도 선정할 수 있도록 자기소질에 맞게 그리고 자기지역에 맞게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농촌지역에서 귀농을 제일 많이 하는 곳에 상주 쪽이지요? 내가 볼 때는 상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상주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몇 번째에요? 완주보다도 우리가 못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우리가 네 번째 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귀농자들이 많은지 귀촌자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분들이 어려운 농업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제가 행사 다니면서 귀농하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어떤 분은 버섯 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기술센터에 가면 상담사들 많이 있으니까 상담해서 자문을 받아보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부터는 권역을 나눠서 귀농귀촌 연구모임도 만들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구모임도 하고, 과장님이 면 별로 담당직원들 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고, 그런 분들이 와야 앞으로 농업에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산업의 구조상 농업으로 관심을 갖고 귀농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촌지원과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의원님이 지적 하시는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책보면 300만원 짜리는 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500만원, 300만원 짜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문제점 있는 것들만, 중간 정도하면 사업이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렇잖아요. 뭐가 지원이 안 되서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보고하시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잖아요. 앞으로 업무보고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매진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하는데 24개 마을 했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김제시가 몇 개 마을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600개가 넘는데 매년 70개 내지 100개 마을 수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리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면 별로 한 번씩은 가야될 것 아니겠어요. 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594페이지 예비 귀농인 임시거주용 둥지조성이요. 지난번부터 의원님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는데 2개소는 3,000만원씩이거든요. 6개월 있어서 그 사람들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약서를 써요. 6개월 이내로 생활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이후 동향도 파악하고 다른 집을 살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1년도 아니고 6개월에 체험하기도 어렵고 이사 왔다 다시 바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들은 대게 보면 우리 지역에 막 와서 집을 못 사고 못 얻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도 연계 시켜주고 집도 알선해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것도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나오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58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결연에 의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다문화센터에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예산은 그렇게 얻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생활개선회에서 150명 정도를 투입해서 자매결연을 맺거나 요리대회를 같이 참여한다든가 봉사활동을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문화에서 탈출하려고 출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621페이지 십자화과, 논콩 재배단지해서 이모작이라고 했는데 2번 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십자화과 무채종단지를 김제 백구에 있는 코레곤과 계약재배를 해서 무채종으로, 오늘이 7월 9일이잖아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무종자를 채종용을 수확하고 그 뒤에 논콩을 재배해서 왜냐하면 늦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논콩이나 들깨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무채종하고 논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십자화과 무채소를 하는데 농가들한테 평당 만원 정도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코레콘하고 계약해서 이 사업을 20ha 정도 해서 금산에 올해 넣어 본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무하고 콩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그리고 무청 가공단지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다른 데서 성공한 사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자료 갖다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기에는 없는데 청운사 예산 안 올라왔었나요? 장류,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장류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된장 연으로 만든……,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 예산은 없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한번 1억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올라와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2014년도 예산으로 했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는 안 올라왔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예산 한번 가지면,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당해연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한번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현미 신품종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605페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쌀 소비 트렌드도 건강에 좋고 소비자들도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백미식 보다는 현미식을 함으로써 각종 성인병 예방이나 단백질 보충원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쌀이기 때문에 백미로만 일변도로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보다는 현미 쪽으로 가공해서 어떠한 신품종하고 품종 적응성이 아무래도, 여러 품종이 있지만 현미로서 단맛이나 식미나 씹었을 때 부드러운 품종들을 기술원하고 같이 선발한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 사업이 뭐예요? 증식포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증식포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요. 신품종을 우리지역하고 소비자하고 연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4개 품종만 넣어서 한 1.2ha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28ha에 대해서는 일반 신동진 벼를 재배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 사업이 종자증식포, 생산비 절감농자재, 현미 가공시설, 현미 가공시설이면 도정공장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현미를,

○위원 유진우
어디에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청하에 있는 신금정미소와 연계해서,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탕침법 내년에 또 사업 하실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지금 저희가 현장 영농교육도 다니고 있지만, 농가들로부터 작년보다 현격히 키다리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온탕기를 받지 못한 마을이나 이장님들은 상당히 서운함 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까지 지원액도 늘려서 추진해 보고 내년에 추진사항을 봐서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보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고요. 기계를 파는 업체끼리 말썽이 있었지만 저희가 잘,

○위원 유진우
내가 여쭤보는 이유는 업체끼리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났지요? A업체하고 B업체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농가에서 쓸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업체가 가격이 싼 것이었어요? 비싼 것이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편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온도를 올려서 60도까지 65도를 올리든 온도를 올려서 소독한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취향에 따라서 LG가 좋을 수도 있고 삼성이 좋을 수도 있고 취향이기 때문에 꼭 짚어서 선호한다는 기종은,

○위원 유진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가가 직접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들이 하지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바운더리 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바운더리 없지요.

○위원 유진우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라면 다 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가격도 우리가 업체하고 시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가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격의 시담을,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개인이 농가가 다 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공모해서 가격의 시담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온수통이 밖에 나와 있어요. 물을 데워서 넘어오면 뚜껑을 데워서 온수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데워서 올라오는 것이 밖에 있어요. 너무 단조로워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3개 업체면 3개 업체, 4개 업체면 4개 업체를 김제시에서 선정해서 이 업체에 하되 경쟁력 있게 어느 정도 시담을 해서 용이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격의 문제도 마찬가지 어느 곳은 400만원, 300만원가고 어느 곳은 200만원 간다고 하면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싼 것을 선호 하거든요. 비싼 것 선호 안 해요. 주는 돈은 한계가 있고, %로 안 주니까, 사는 금액의 몇%를 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웃음)

○위원 유진우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농가들이 이런 사업 김제에서 처음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반응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키다리병도 작년에 비해서 없어요. 나도 농사짓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중촌마을에 있는 것 있지요.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공모해서 어떻게 되었다던데 그 내용은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농업정책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농업정책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이요. 교월동에 싱싱횟집에서 동성아파트 간 주민들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저희 생각으로는 구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목조데크로 도로 옆에 바로 설치하면 통행에 별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현재와 도로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한 후에 인도를 조성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나무가 5나무에서 8나무까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소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공원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 계획에 수긍을 하시는데 몇분이서 끝까지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공원이 너무 훼손하면서 까지 인도를 개설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그대로 두고 데크를 해서 만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보고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주민 몇분이서 자꾸,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교통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어차피 교통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도를 더 넓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차도를 넓혀서 인도를 조성해 달라고 하시는데 공원이 너무나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들 하고 공청회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일부 주민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일부 몇분이서 당초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분이 그런다고 그렇게 안하면, 교통이 불편하기는 해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공원 쪽으로 해도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자존심도 아니고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이 수고를 더하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저도 김영자 의원님이 말한 대로 지난번에 그런 민원을 들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나무를 되도록 살려가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되도록이면 살리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나병문
그리고 백산세대통합 진입로 개설공사요. 학교 정문은 잘 되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금 건축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스팔트 공사를 안 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해결 될 것입니다.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보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작할 때 잘해 줘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11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행정절차까지 다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위원 나병문
잘해서 도시관리 계획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은 언제 끝나요? 끝나는 시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남북로 사업하면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복지관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남북로 사업하고 복지회관하면 끝나요? 남북로는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금년 안으로 끝나는데 사업자가 부도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위원 임영택
법정공정이 언제까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2월까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청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하청이 아니고 그 회사가,

○위원 임영택
회사가 직접 직영했는데 부도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어디 업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익산 소재입니다.

○위원 임영택
돈 얼마까지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돈은 작년도까지는 다 나갔고 현재 부도가 났어도 그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 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이 된 공사에 대해서는 부도난 회사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회사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데 선급금이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사 진행이 너무나 늦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도 그렇게 해서 문제점인데 선급금도 못주고 기성금도 안주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어도 공사는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달돼서 공사를 새로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중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사주는데 다른 것들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2015년 12월까지 공정기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확실한 날짜가 12월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넘기면 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을 몇 년 하는 거예요? 도로 몇 년 걸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속도로도 다 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사업비 확보 같은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했어야,

○위원 임영택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엄청 많이 줘요. 물론 포장은 제일 늦게 하더라도 공사 진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그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겠더라고요. 새로 하나 차선을 늘리니까 주차를 하게 되더만요. 주차를 하면서 진행하는 차선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돼요. 주차하는 차선이 다시 진행하려면 뒤로 후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진하는 차하고 교차가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로변 주차는 불법주차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또 그것을 불법이라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하시고 차선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옆으로 대니까 차가 나가려면 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진 차하고 마주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차선을 다시 칠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마트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위원 임영택
넓은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능제는 올해 6억원 갖다가 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데크하고 어린이놀이터 하고,

○위원 임영택
데크를 능제 전체를 돌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하다 말아요. 다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제 그 정도하면 육지로는 연결이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와야 어떤 토지를 구입해서 계획적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아서요.

○위원 임영택
능제개발을 엄청나게 몇백억원을 들여서 해 놓고 사람 오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제시도 거기에서 행사라도 한번씩 한다든지 이번에 청원극기훈련도 데크를 1번 도는 행사를 한다든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돈만 엄청나게 투자하고 내가 볼 때는 이용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데크 공사는 그만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객 요소를 개발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 만큼 돈 들였으면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지 어떻게 계속해서 투자만 하고 활성화 대책은 전혀 안 내놓냐고, 관리는 누가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능제 한번 돌아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농촌공사에 위탁한데는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재생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능제문화 관광사업 개발하는 자체는 좋은데 개발을 하면 그만큼의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효과는 전혀 안 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효과를 창출하고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것인지 대책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사업비만 달라고 해서 사업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난번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타시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용역비인가 주니까 용역을 나중에 한다고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외 갖다온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사업이라는 것을 세워야 되거든요. 전략사업을 세우고 활성화 계획도 세워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시작한지 2년 됐잖아요. 교수진들하고 여기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임과장님 있을 때 추진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 사업이 전혀 안 되고 2005년 1월 달부터 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시계획 재정비에 일부분은 거기에 같이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서,

○위원 임영택
이거한다고 금방 되는 것처럼 교수진들 다 불러놓고 용역 한다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 놓고 왜 이것을 새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위원 임영택
그전에 추진 몇 년 했어요? 그 동안 추진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담당 조용완
(질의답변 도중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때 역량강화교육하고 또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투자 된 것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선진지 시찰하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진행은 하나도 안됐고 만요?

○도시재생담당 조용완
현재는 전략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무엇이 급해서 돈 5,000만원 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먼저 갔다 오냐고요. 나는 진행 다 된 줄 알았네,

○도시재생담당 조용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보세요. 추진계획을 보면, 해외 어제 갔다 왔어요? 2013년도에 갔다 왔어요? 2014년도에 갔다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13년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추진계획은 2015년 1월부터 추진이 다시 돼요. 그러면 전에 한 것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실적으로 해서 다,

○위원 임영택
실적이요? 그러면 실적 더 많이 쌓게 2014년도에 1번 더 가지, 재생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역량교육도 하고 여기에서 교수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다했지요? 발표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다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래 놓고 2015년도에 왜 새로 추진 하냐고요. 그동안 의회는 뭐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사항 이고만, 공모에 선정은 언제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동안 떨어졌고 만요?

○도시재생담당 조용완
(질의답변 도중에) 지금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2013년부터 했던 것은 하나의 강화역량교육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기초적인 것을 했고요.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위원 임영택
그렇게 했으면 업무보고서에서 추진계획이 2013년부터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역량교육을 갔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빼놓고 2015년 1월부터 새로 하는 것으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전 것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 그전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할 사연이 있는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생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돼서 방향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도 지역으로 그 당시에 11개소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선도 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의욕적으로 했던 것인데,

○위원 임영택
제가 업무보고책 2013년 것을 갖다 보면 아는데 갖고 올 수는 없고 그러면 국토부교통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2016년도에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금방 되는 것처럼 해 놓고 그 당시에 한 것은 빼놓고 2015년 1월 달부터 새로 계획수립을 하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하고 공모선정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니까 나오네요. 자세하게 계획수립해서 하세요. 좋은 사업이니까, 하시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들 사업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동안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은 시비로 했거든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붙으면서 국비라도 50%를 준다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염두 해둬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체적으로 면적은 533,453㎡인데 그중에서 시유지가 247,678㎡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했던 계획은 숙박시설, 헬스클럽, 컨벤션센터, 커피숍, 레스토랑 또 주 사업이 이뤄 놓은 것이 골프장입니다. 총사업비는 590억원 정도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 5월 9일날 김제관광 개발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2013년 11월 12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의뢰한바 있으며 감정액이 79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법에서 1년 이상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 7월 2일, 7월 3일에 다시 재감정을 한 상태인데 1차 감정을 하고난 뒤로 토지협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전혀 진행상황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때 진행한 이후로는 전혀 진행상황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에 있는 민간인들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감정평가해서 우편으로 다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번에 다시 7월 3일날 재감정을 해서 토지주한테 입회도 할 수 있도록 통보도 했고 감정을 빨리 안 해 줬냐는 민원은 적고,

○위원 임영택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옛날 온천장 앞에 여관부지나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온천장 뒤쪽은,

○위원 임영택
아, 일부 매입은 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온천장 앞에 있는 시에서 개발한 땅이 일부 개인 소유자한테 판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샀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매각 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매입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런데 그 뒤로 농민들이 농지로 활용한 것은 매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준비 잘하세요. 지금 민간자본들이 와서 활성화만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도 상당한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것 잘못해서 김제시가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대응 잘하세요. 도로 한다는 것은 불용시켰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불용시켰고 이 사업을 토지가 다 확보가 된 뒤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 안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때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현장도 나갔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됐다고 여러가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니까 대응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89페이지에 소규모 자영업체나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보다 지원대상도 매출 2억원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원액도 3,000만원인데 이것도 한 5,000만원 정도로 올려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저도 공영버스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업주하고는 얘기된 것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2,4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이 이 돈이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도 해서 업자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데 보면 지원해 주는데 있고 지원 않는데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화장지 같은 것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골에 있는 승강장 말씀하십니까?

○위원 나병문
아니, 시내권이요. 시골은 이용 얼마 안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기에 휴지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근데 워낙 많아서 시골까지 다 하면 530개가 넘거든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런 데에 시계 같은 것을 걸어놓으면 떼어갑니다. 그런 정도라서 휴지 같은 것을 비치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떼어가 버렸습니다.

○위원 나병문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하시는데 각 읍면 단위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개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35개소 정도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관리를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읍면동 자금배정을 100만원 정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너무 적습니다. 승강장을 저희가 해마다 한 2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읍면동당 1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9개소를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를 정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설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비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관리를, 지금 정비만 하고 관리 안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부락 단위로 승강장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지역에 이장이나 아니면 생활개선 회장님들 그런 단체장들 계시잖아요. 그 돈을 그분들한테 배분해서 주시면 일주일에 1∼2번씩만 해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읍면동을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도 생각을 그렇게 해 보시고 각 읍면단위로 이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일단 면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각 지역에 이장단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지역 별로 깨끗이 하지 않을까, 방치 해 두니까 그 의자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저분하니까 앉아 있지 않고요. 관리가 소홀하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방뇨도 하고 이상한 물질 다 내놓으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제정비를 하고 사회단체하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사회단체하고 매치를 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봉사차원에서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수고한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드리면 잠깐하면 되잖아요. 잠깐하면 관리 일주일에 1∼2번만 해도 깨끗하게, 부녀회장들한테도 말씀하시면 잠깐 잠깐 하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요촌동에 주차장 저번에도 시민의 신문에 기재된 것 같은데 저류시설 해 놓은 곳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주차장이라고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주차장 인지 모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주차장을 조성한 부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건설과에서 하나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회적기업 288페이지 있지요? 6개 업체지요. 몇 년까지 계속 지원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총 5년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 남았어요? 6개는 5년간 묶여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예비 2년, 인증 3년 해서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신규로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규는 다른데 모집을 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사회적기업지원 및 육성사업인데 6개 업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 우리 지역에 6개 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계속 8개 업체도 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5년이 되면 제대를 하고 거기는 더 이상 못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계속 주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5%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다 수요조사하고 조사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위원 유진우
전부 관리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다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서 인력도 체크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주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내주든 어쨌든 시비도 17.5% 들어가잖아요. 도비는 김제 시민들 돈 아닌가요? 똑같아요.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것도 1번씩 가보는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과장님은 돌아간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운수업계에 주는 돈은 전부 얼마나 줍니까? 김제시에서 시내버스에 주는 돈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전여객에 주는 돈이 25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만 줘요? 유류보조대도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유류 빼고 안전여객에 주는 돈이 25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안전여객에다가만 주는 돈이요? 김제에 들어오는 것이 안전여객 하나밖에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주고 시내버스만,

○위원 유진우
직행은 도에서 주고 시내권에 시내버스는 시에서 100%, 25억원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류대는 얼마나 나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의 8억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택시는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택시는 6억원, 나머지는 화물차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내버스 노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요? 벽지노선에도 돈 많이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각 읍면동에 가면 취약노선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 차례씩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위원 유진우
용역 할 것이 아니라 용역 하는 돈 줄 것도 없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알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적사무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해도 좋아요. 법적으로 하더라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안사는 사람들이 용역해서 말이 많아요? 용역 어디 업체에요? 김제관내 업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대한자치연구원이라고 전주에 있는데,

○위원 유진우
전주가 우리 김제 진봉, 심포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대충 눈으로 페이퍼로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봐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줘서 그쪽으로 통달해서 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마을과 마을이 연계 되는 부분도, 요즘은 시골인구가 노년층이 많지요? 50% 넘어갔지요? 60대 이상이 50% 넘어갔어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김제시 인구 중에 55세 이상은 무조건50% 넘어요. 그런데 더 고령자들은 마을과 마을이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1km 이상 2km 이상 걸어오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굉장히 불친절입니다. 자기들이 시간 안 지키는 것은 모르고 지나온 뒤에 사람 왔다고 안 태워줘요. 우리 같으면 후진해서 실고 나와요. 그렇게끔 지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 버스가 40대입니다. 40대가 전 지역을 커버하기가 사실은 그래서 조그마한 지점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친절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 하고 저희가 신고하면 바로바로 조치합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들이 어떻게 신고해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이고 불친절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물론 문제도 크지만 노선만 잘 잡아주면 불친절 정도는 커버 할 수 있어요. 취약노선 잡아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CCTV 있지요. 교통지도단속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속도위반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도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경찰서하고 연대해서 김제시에서 취약지역에 놓을 수 없어요? 안 하면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개발사업비 주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놔버릴 테니까요. 이것은 좋아요. 신호위반이나 또 우리 교통량 하는 것 있지요?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95페이지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CCTV입니다.

○위원 유진우
295페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놓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김제경찰서 하고 연대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한 것이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교통질서 위반은 뭐예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원평 주정차 단속이고 벽골제는 과속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 자체에서 달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달고 경찰서에서 하나 달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지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예산투입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찰서하고 협의를,

○위원 유진우
경찰서하고 협의할 것도 없어요. 김제시에서 놓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안 맞아요.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찰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찰서에서 있는 CCTV를 떼어서 다른데 달아요. 김제시에서 자구책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4,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3대만 구입해서 유동적으로 일주일 1번씩만 순환교체를 해도 기본적인 시스템만 깔려있으면 카메라만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시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요. 고정식으로, 여기에서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로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 찾아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 막 올려서, 사람 살린다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김제가 예민하게 다뤄 주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350페이지, 351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뭐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을권역을 하는 것이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어요. 승마체험장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산진흥과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예산이 농업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 예산입니다. 권역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농업예산 많이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맥류가공시설은 진봉 어디에 있어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 길곤에서 거전 가는 길에 심포 앞 동네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장이에요? 방앗간이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예, 보리가공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권역을 해서 추진하는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 예산으로 안 보고 그쪽 예산으로 봐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이랄지 관련된 사람들, 김제시는 돈 하나도 안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지방자치 예산이거든요. 국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해서 절대 안 그런다고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야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고 사업의 내용도 충실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하는 줄 알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위원 임영택
전부 데려다 교육시켜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무감사때 얘기 나와서 저희들이 전부 다 모이라고 해서 회의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가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도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운영비 안 줘요. 그런 부분도 사명감 있게 교육 잘 시키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제일 마지막에 벽골제 천변저수지 도면 가지고 왔어요?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면 보면서 설명) 이게 벽골제이고 이게 원평천이거든요. 포교마을이 여기인데 저류조를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요.

○위원 임영택
제방이 어떤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여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벽골제 제방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길게 하려고 하는데 벽골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익산청에 말이 맞아요. 물이 들어 올 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홍수시에만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고 특히나 용수잠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잠관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자체가 이만큼에 대한 증액이,

○위원 임영택
이쪽은 무슨 도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문화재보호구역……,

○위원 임영택
뭐요? 거기 일부 저류지 만들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여기고요.

○위원 임영택
현재 만든 데가 어디에요? 벽골제 보면 뒤에 앞에서 보면 만든 곳이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제방 옆에 빨간 것은 뭐예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문화재구역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 앞에는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문화재발굴 정비 예정지입니다.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용수로가 이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재발굴을 해서,

○위원 임영택
용수를 그렇게 돌리겠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용수로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잠관 길이가 길어지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저류조를 만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해창갑문이 올해 준공이 되지만 만약에 홍수량 자체가 새만금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빠지게 되면 같이 방류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물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500억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500억원은 어디 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00% 국비사업이고요.

○위원 임영택
말로만 국비뿐이고 설계는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시 사업이 아니고요. 다만 벽골제와 저류조가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를 다 매입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논으로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이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시비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수로이설은 우리 돈 얼마 왔다고 현수막 붙여놨던데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 동진지사로 위탁,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얼마 들어가요? 200억원 왔다고 했지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210억원 정도요.

○위원 임영택
그것 가지면 하나요?

○하천담당 전준섭
사업비가 애매한 부분이 있나 봐요.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농수로이설 관계가 문화재 변경구역인데 협의에 따라서 조금 씩 변경될 수 있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로이설하고 그 앞에 제방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옛날 그대로 다시 하려고 하나요? 복원 하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부분은 정확히,

○위원 임영택
그 부분은 아직 계획 없고요? 수로만 이설하고 문화재 부분은 어떻게 할지 아직,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런데 저희가 느낀 바에 의하면 문화재……, 자체가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간담회때라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두월천 고향의 강 있잖아요. 2011년도에 시작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이랑 다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비도 당초 사업비보다 줄었어요? 40% 정도 줄어버렸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4억 4,7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당초계획을 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하천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자체가 백학교에서 금전교까지 약 한 5km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21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 익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신풍저류조하고 관련해서 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류지 사업을 굉장히 크게 계획했었습니다. 저류지하고 다목적 광장으로 야구장을 해서 크게 계획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바뀌고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안맞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맞다 이쪽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주로 빠진 부분이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는데 제방에 이런 휴식공간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양쪽 구간을 계획 했었어요. 익산청에서 이 부분이 양쪽에 필요 없다고 해서 한쪽 구간만 승인하고 이 구간 전체를 다 감시켰습니다. 그러는데 1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두월천 내부공사 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두월천 내부공사는 재작년인가 정비공사가 다 끝났어요. 저희도 74억 4,700만원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가장 크게 좌우된 것은 전계장이 말한 다목적구장을 신풍저류조하고 연대를 했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청에 말이 맞는 것이 산책로를 양쪽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특히 거기에 나무식재를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게 되면 서쪽방향에 있는 농경지들은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 임영택
올해 발주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7월달에,

○위원 임영택
그럼 언제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비로 봐서는 큰 공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도비는 지장 없어요? 27억원인가 보네요. 도비 오는데 지장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 시비만 늘어나게 되겠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매칭,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매칭비율로 늘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익산청하고 협의해서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것이 너무나 길게 딜레이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도 그 사업비를 여기에 안 끼우려고 협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국비가 지특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대 5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비 지특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앞으로 소하천 55개 전부 정비를 다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법상에 1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개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지방하천은 도비도 오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하천은 국가예산이고요. 소하천 55개 연차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정비 사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것도 계획서 있지요?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요?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매년 1∼2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지난번에결산하면서 지적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우선 급하면 몇 개하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특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면 좋잖아요. 중장기 사업이 들어 있게끔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포교마을은 이주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주단지 2만㎡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당초에는 15명 이었는데 13명, 현재는 9명만이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9명이 돈을 합쳐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아리랑문학관 앞에서 한 5블록 정도에서부터 저쪽 굽어있는 편을 샀거든요. 문제는 포교가 진척이 미진한 사유가 세대를 이주시키려면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주단지 조성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조성이 계속적으로 동네분들이 노인양반들 이 양반 의견 다르고 저 양반 의견 다르고 추진위원장도 있는데 위원장 말이 잘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실컷 협의하고 나서 가는데 며칠 있으면 그것 아니다 바꿔달라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미진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마가 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 관계는 제가 짚었습니다. 위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올 여름에 장마가 온다, 분명히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운영고시가 됐고 우리가 보상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돼도 당신네들한테 보상을 못해 준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1번, 2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안 달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노인양반들이라 애먼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한 얘기 또 하시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의원님께서 이주를 빨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벌써 이주 됐을 것 같은데, 이주비용이 적게 책정된 사람들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외람된 말씀인데요. 작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운영 규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정가도 작다고 했어요. 감정도 재작년에 하면서 그분들이 감정평가서를 선정해서 감정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다시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분쟁을 가지고 3개월 정도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해 줬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현재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이제 이주 결정만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시급한 것이 저희가 신풍저류조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제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크게 없어서 이것 전체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신풍저류조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지반자체가 10m 정도 이상에서 풍화, 토층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암 층의 두께가 두꺼워서 금산13지구에서 발파하면 생성이 됩니다. 이것 전체를 이주단지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성토하고 나서 하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오늘 업체가 선정이 돼서 13지구도 공사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이주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또 장마가 오면 그분들한테 큰 피해 안 가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으로 형성이 됐더라고요. 간판이 없다고 저번에도 시민의 신문에 나왔는데 일반인들은 지나가다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입구에 주차장 시설 간판이라도 세워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것도 계획을 했고요. 공사 준공하기 전에 설치를 할까 하다가 시공사인 정광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를 그 품목에 넣어 줘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를 상대로 해서 공기연장을 해달라고 달라 들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담당계장하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류시설해서 민원 건들은 거의 다 해결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해결을……,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지금 정광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6월 말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 데도 않고 있는 상태이고, 며칠 전에도 저희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 주겠다 하고 답이 없는……, 저의 무기력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민원 건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있지요? 유효기간 지난 것을 점검해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효 지난 것 오래 보관했다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