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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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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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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행정지원국장 배석관계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앞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먼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업무파악 중이시겠지만 김제사랑 장학재단 10주년 기념백서 발간이요.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015년도 11월에 세워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재단에서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이 예산은 어떤 거예요?
장학재단에 별도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책정한 예산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위원 백창민
장학재단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장학재단 예산이라면 거기에서 출연금이나 기금이나 그런 것들이 취합되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기금인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거기에 저희가 2가지로,

○위원 백창민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모여진 예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 예산이 이런 행사에 활용이 가능하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거기에 예산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예탁금하고 저희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승인은 재단의 관계자들이 승인한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체적으로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보자는 얘기에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의원이 장학재단에 있는 예산, 기금으로 모여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어요. 그 문제를 제가 거론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익산시가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모아진 장학기금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어요. 현수막과 거기에서 모아지는 기금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조그마한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순수하게 장학기금으로 모아진 예산을 가지고 행사용으로 활용을 했느냐,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큰 문책을 당하고 그 문책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익산시장이 기관장 경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행사에 그 기금으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더 숙지해서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참고적으로 교육청 승인을 미리 받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장학금재단에 교육청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거기에,

○위원 백창민
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교육청 컨트롤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교육청에 받아야 합니다.
거기가 감독기관이에요.

○위원 백창민
도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를 캐치해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하는 지적이 아니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문제가 생기면 애쓴 직원들도 고생한 보람이 없고, 전국최고의 장학금을 많이 만든 우리 김제시에도 오명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숙지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민로스쿨 상당히 호응도가 컸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평상시에 알지 못하는 법률적 상식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하니까 시민들이 접하는 것도 가슴에 와 닿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로스쿨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상담건수나 아니면 궁금한 것이 더 있어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겁이 나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로스쿨 교육이 이루어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자체로 조사를 하세요.
혹시라도 지난번 시민로스쿨 이후에 문의사항이나 법률적 상식을 좀 더 알고 싶어 한다거나 지금 소송을 겪고 있는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조사해 봐야 할 텐데 단순하게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좋은 제도를 단순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안 되고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장학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원래 목표는 27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90억원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시정 질의를 해서 물어본 것이 있는데, 290억원 정도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는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문만 열어놓으면 기금이 들어오니까 무한 장학기금 문을 열어놓겠다는 얘기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부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앞으로 정기예탁금 이자 감소분에 따른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자로 운영해 왔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본전에서 잘못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확충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 감소분을 만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은행 금리가 0%대가 온다는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은행권에서 저희한테 와서 보험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위원 김복남
문만 개방을 해서 장학기금이 얼마씩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굴 보고 낯내기 행사로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일정목표를 정해서 확실하게 목표조성액이 도달했다고 하면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무한정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관계도 방송을 들어보면 오를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자 가지고 장학기금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의미 하니까 그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육성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60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 교실이나 사물놀이나 요가나 난타나 그 외에 특별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게,

○위원 김복남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 육성한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노래교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물놀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 육성이 어느 면을 놓고 봐도 몇 십명의 그 사람을 갖고 움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교실에 대해서 강사료가 끊어지면 아주머니가 몰려들어서 강사비 끊어졌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으면 사물놀이를 엄청나게 잘해서 그 사람들이, 강사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를 주고 배운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프로그램을 육성하면 좋지 않으냐, 하모니카도 있고 다른 악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맨몸으로 와서 10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선생이 그 선생이란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2017년도에 그 프로그램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사랑 장학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공무원 616명이 후원금을 내요.
아직까지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자발적이죠?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전부 취소를 해라, 그래서 새로 자발적으로 할 사람을 받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기금은 본인이 목적 없이 순수하게 장학금을 낸다면 계속 받아야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목적이 없이 정말로 김제사랑 장학기금에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계속 받으세요. 목적이 있으면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주민자치에 대해서 전에 이병철 의원님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있어요. 파악을 하셔서 선정이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9개 읍면동에 6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12개월을 한다든가 겨울에 춥지 않는다면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아요. 이렇게 하고 안 해 버려요.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체육회, 몇 군데에서 해요. 요가도 하고 지도소에서는 경로당 별로 에어로빅도 하고, 그것도 주체가 어디인지 봐서 통합을 해서 오랫동안 하도록 해야지 6개월이면 끝나 버려요. 하고 싶어도 6개월만 하고 못 해요. 예산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한다,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니까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평생학습관 운영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정인들만 다녀요.
어떤 과목을 받는데 그 사람이 또 와요. 받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다 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학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이 사용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12개 과목에 12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있는 과목은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2년∼3년 전 것을 비교해서 또 신청한 사람들을 가려봐라, 신청자가 많으면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넣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의 시비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인이 반복해서 특정인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자치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객관적이고 각 읍면동에 이를 테면 발전을 위해서 자치위원회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인재양성과는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 때문에 과가 생겼어요. 핵심은 그거에요.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언제 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006년도에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들이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기가 지평선학당이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인구유출이 방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아예 빗나갔어요.
지금은 인구유치 내지 교육환경 얘기는 안 합니다.
오로지 운영에 대한 얘기만 하지 목표에 대한 비전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버렸어요.
인재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데 약 10억원 들어가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를 보면 재단에서 4억 7,500만원, 시에서 해마다 3억 7,100만원씩 출연하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도에서 1억 5,900만원을 받아서 10억 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102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체 15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97명으로 해서요.

○위원 임영택
좋아요. 인원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육의 질이 정말로 좋아져서 명문대학교를 가고 교육에 대한 훌륭한 김제의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커다란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지금쯤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지평선학당도 돈 먹는 하마가 된단 말이에요.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내년도 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양운엽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김제시 교육에 대한 비전은 절대 없다고 봐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누군가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한테 답변을 얻어내야 해요.
시장님은 계속해서 장학금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시 출연금입니다. 160억원 출연했어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아까도 동료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탁금도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우리 목표액이 얼마였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78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표치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탁금을 계속 받고 CMS로 계속 후원하고,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는데 시정부담이 적어서 출연금이 적어서 재단에 대한 이자가 싸니까 더 필요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민선6기가 끝나면 다음 민선7기에 당선된 사람이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목표치도 넘었으니까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이자가 싸니까 더 걷어야 되겠다, 그것은 안 되죠.
이자가 싸니까 출연금을 더 내놓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안 나오니까 장학금 운영하는 것을 축소를 하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10억원씩 들어가면서 인구유출에 대한 방지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돈만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출연금 삭감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삭감했는지 모르고 난리가 나요.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내놓아라, 그것을 주문하니까 그 주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장학금이 1년에 2억 7,000만원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장학금 지원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장학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2억 7,000만원씩……, 여기에는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선심성도 있어요. 선심성, 홍보용 이런 장학금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생이 그런 열정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장학금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2억 7,000만원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다뤘던 문제이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 시비로 3,000만원 지원이 되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체험도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실적이?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실적이……,

○위원 백창민
이것은 자료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 백창민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국가사업이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가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니까, 성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만 보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학교급식 관계요.

○위원 백창민
급식할 때 과일도 들어가던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30개 품목입니다.

○위원 백창민
과일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 전체요.

○위원 백창민
과일도 들어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우리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재배한 친환경 과일이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업체가 있어요.

○위원 백창민
잘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 업무를 제가 다뤄봤기 때문에 아는데, 김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검증을 받아서 인군 시군 것을 갖다 씁니다.

○위원 백창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철 우기가 지나면 과일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 공법으로 해서 재배되는 과수들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 과일을 팔아주시면 어떨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참고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연 2회에 한다고 하셨죠?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11월 중에 합니다.

○위원 백창민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라는 것은 민원인이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당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조를 받았는가, 해결이 되었는가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연 2회 해서 만약에 7월에 한 사람을 11월에 만족도조사를 하면 민원인의 만족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민원인지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럴 바에는 연 2회에 하는 것보다……, 요즘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하이마트라든가, 특정업체를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그 다음날 문자라도 “만족하십니까?”, “서비스 설치기사가 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까?”라는 문자가 오잖아요. 그게 필요하죠.
엊그제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찝찝한 상황에서 11월 달에 물어본다면 그 불만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해결도 안 되고 이제 와서 그것을 물어보냐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냐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예산은 크게 안 들지만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말이죠.
과장님!
과장님도 6시에 나가면 소비자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재검토 해 보시고, 만족도를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구체화되고 현실적인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백창민
이 실적,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지적담당하고 재조사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지적담당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 서백현
173페이지 지적(임야)도 도면 정비 사업을 순수시비로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위원 서백현
지적(임야)도가 13만 필지가 맞습니까?

○지적담당 하재수
대상필지만 잡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대상필지만?

○지적담당 하재수
예.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이 있는데 국비 90%, 시비 10%로 해서 지구선정을 해서 2018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같네요.
이것은 도면만 정비하는 거예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위원 서백현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는 현재 현황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지적담당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2018년도까지 120억원 들여서 하는데 지구별로 되어 있어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02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수시비로 말하자면 국비를 들여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도(경계)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이에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아까 얘기한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도 해야 되고 도면도 정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잘 맞지 않아요.
차라리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안 하면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부합 되는 것을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면 불부합 된 것을 우리가 맞췄어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표준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변경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적 재조사 하는데 측량수수료가 들어가요.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사업을 할 때에는 측량수수료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이쪽에 지적(임야)도 도면 정비 사업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김제시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위탁을 해서 주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적이 우리 김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부합 한 것이 많아요.
특히 동지역에 많습니다. 그렇죠?

○지적담당 하재수
예, 많습니다.

○위원 서백현
동지역에 측량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평수는 면적으로는 400평인데 실제 땅은 300평 밖에 안 돼요. 100평이 없어져 버려요.
이쪽에 임야도를 보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변경하는데 평수가 또 틀려요.
그것을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쪽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것도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서……, 이게 측지가 중요해요.
지적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전환은 우리나라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것 하고 나면 이것 다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이가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적담당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세입목표가 예산서하고 달라요.
왜 그래요? 예산서와 다르죠?

○세정과장 최기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왜 다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외부업체 하도급 말하자면 계약률이 몇 %나 되는지 아는 직원 있어요?
아직 몰라요?

○회계과장 이석
969건 중……,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았네요.

○위원 임영택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활동을 해 보면 다른 시군은 하도급을 많이 지역업체에 주나 봐요. 그런데 유독 김제만 안 주나 봐요.
김제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시군은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는데 김제에서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타 시군 비율도 봐서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얘기를 지역업체들한테 들으면서도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왜 그러는지 의문점도 들어요.
저는 그런 쪽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나 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신축이 교월동하고 증축이 용지하고 신풍동하고 되어 있어요.
집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특히 검산동은 샬레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앞이……, 이것은 회계과 책임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일단은 그 부지가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부지가 없으면 못 해요.
검산동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 속기록에 남기죠?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건너편에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샬레아파트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그게 가능해요.
샬레아파트가 1차, 2차가 생겨서 굉장히 번잡한데, 또 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인구가 11,000명이에요.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검산동만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지역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각 읍면동까지 검토해서 주차장 시설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정말로 공평하게 말하자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못해요.
도시재생과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얼마 드냐고 했더니 8,000만원이 든대요.
그것을 들여서라도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은 회계과가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각 읍면동 주차장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관련 실과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실내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동료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회계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면장으로 보실 때 주민감독관제가 효율성이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민감독관제를 어떻게 해서 계약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에 계셨으니까 물어볼게요. 효율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없는 것보다도,

○위원 백창민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요.

○위원 백창민
행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공사의 성격을 압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합니까?
주민감독관제를 2명이나 3명씩 지정해서 하죠?

○회계과장 이석
거의 이․통장님들이 주로 합니다.

○위원 백창민
백산에서는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효율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역할을 해요?

○회계과장 이석
그 지역에 제일 밝으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위원 백창민
그 지역에 제일 밝은 사람은 면장님이죠.

○회계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논, 밭 있잖아요. 설계하는 것하고 직접 와서 이런 점들이 부족하더라,

○위원 백창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전까지 실무에 계셨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 이후에 얻어지는 발생한 민원보다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건이 별로 없다고 봐요. 통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접하는 민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제도는 그럴싸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러저러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실무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독관으로 임명한 자체가 전문성도 전혀 없고 오로지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분들 때로는 목소리 큰 사람들만 주민감독관제로 임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냐는 지역 내의 불협화음이 더 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전문성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주민감독관제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러저러한 주민감독관제 때문에 말 소리를 듣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 분들에게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싸움이 나고 시기질투하고 공사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두고 봐라,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을 못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그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흡연부스 한다고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그 뒤로 제가 담배를 끊어서……, 빨리 설치해 주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피우니까요.
지금도 시청에서 담배 피냐고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습니까?
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원들인데 뭐라고 말도 못 하고, 아시겠죠?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석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죠?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런 절차를 어떻게 변경해요?

○회계과장 이석
제가 아직 거기까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자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회계과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회계과 행정재산이 한 군데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있었어요. 군산횟집 앞에 공공청사용지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회계과 행정재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매각을 어떻게 했어요?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경찰서에서 매각할 때요.
(답변 교대)

○재산관리담당직원 최성백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지변경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때 당시 전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했죠.
주차수요를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가 주차대란입니다.
그런 공공청사용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다시 그것을 인근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치 앞도 못 보고 신풍지구대 거기로 신설한다고 팔았어요. 매각을 했죠?

○재산관리담당직원 최성백
예, 매각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것을 한치 앞도 못 보고 매각을 하고 싶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누구에요?
명단 한번 주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원위치로 돌려서, 지구대는 검산택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검산택지에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구대를 신축해서 교통혼잡을 더 야기시키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그 분들이 누군지 명단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다시 재고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심정 이전에 따른 협의를 10번을 했는데 지금도 협의가 안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에서 바꾸자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와서 보니까 교환은 하는데 예산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환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교환이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7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관계 때문에 서로 이전에 따른,

○위원 김복남
당초에 협약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궁도장 이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제대로 계약서를 만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약서도 없고 협약서도 없는 큰 사업을 민간인들하고 하면서 누가 간다고 하겠습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간대요. 그냥 여기에 있는 대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여기가 위치가 더 좋고 쓰던 곳인데, 내꺼 쓴다고 하는데 저쪽으로 뭐하러 가냐는 말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간 대요. 젊은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하니까요. 여기 있지 뭐 하러 간다고 한다니까요.
협약체결 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큰 살림……,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것도 서로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인데 김제시에서 수십억 들어가는 홍심정 이전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어져서 이제 와서 다 만들어 놓아도 질질 끌려다니고 7억원을 줘야 가네, 못 가네 하고, 7억원을 주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전임자하고도 많이 얘기해 봤는데 2006년도부터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임원진들도 만나봐서 최대한,

○위원 김복남
거기를 보니까 노인들은 수긍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또 누구에요. 그 사람이 얼마 횡령도 하고 그런 사건이 고발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주면 몰라도 안 따라주면 난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계속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임원진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잘 해 놔야죠. 협약서를 했으면 질질 끌려 다닐 것도 없고 그대로만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외운동기구가 몇 년 전부터 읍면 당 1,000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가 어느 한 군데에 몇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서 이런 저런 운동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면장들이 힘드니까 하나씩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에 5군데, 330만원에 3군데, 그렇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세트로 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은 녹이 나서 다 썩어서 그냥 없어져요.
이것도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꼭 필요한 지역만 넣어줘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해야 할 곳에 넣어줘야지, 하나 줘서 동네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요. 없을 때에는 막 할 것 같지만 진짜로 넣어주면 안 한다고요.
그전에 전주시에서 하는 방송도 한번 터지고 한쪽에서 고장 나서 부서져도 고치지도 않고 오래되니까 썩어서 방치하고 있고, 우리 김제시도 곧 그때가 돌아오거든요.
이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리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사랑의 중고PC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사무실이 있는 곳에도 중고PC 보급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전산담당 소연숙
선거법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 선거법과 관련되었나요?

○전산담당 소연숙
예.

○위원 백창민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PC 하나가 없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내집에 필요한 것이라면 살 텐데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라 구비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가능할지 궁금했는데 선거법과 연관돼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선거법 물품제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PC가 보급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그것도 안 되나요?
(답변 교대)

○전산담당 소연숙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 학생들이 인터넷 연결은 어떻게 하나요?
자부담 해야죠?

○전산담당 소연숙
예, 자부담 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인터넷 비용이 한 달에 3만원 정도 들죠?
그런 것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국장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하고 농어촌지역은 감면을 받아서 3만원을 다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전산담당 소연숙
예, 1만원 정도 냅니다.

○위원 백창민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고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백창민
단순하게 컴퓨터만 지원되면 활용도가 제한되어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감면을 받아서 1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만원 정도는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취약지역 범죄예방 CCTV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 위치한 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성폭력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4명이 1명의 여고생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그 학생들이 공원에서 범죄를 하고 끌고 갔더라고요.
이런 공원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대요.
위원장님! 담담계장님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관내 공원에 있는 지역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 백창민
다 설치되어 있어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전체를 다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 저녁에도 가보고 새벽 5시 정도에도 운동 삼아서 나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술 먹은 표시는 안 나고 담배 냄새는 나는데 그런 학생들이 그 시간까지 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방치한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CCTV에 찍히면 관제센터에서 경찰을 보내든지 해서 학생들을 귀가시켜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보화마을이 4개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더 이상은 안 하죠?
그럴 계획은 없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임영택
4개로만 운영을 하시죠?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임영택
지금 4개 마을 운영이 잘 되나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1,410만원이라고 하는데,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1억 4,1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억 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6,6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운영비로 나가나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위원 임영택
4개 마을(황토, 외갓집, 남포들녘, 수록골)이 잘 되나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형식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다 위탁 줘 버리고 하는 데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시책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지역정보담당 한광섭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원 사업으로 2020년까지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인데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은 6월 달까지네요. 차라리 관리비 갖다 주는 것이 낫겠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위치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산휴가를 가서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데, 향후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복직을 하면 소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복직하면?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특이사항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저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 와서 처음 자료를 보니까 CCTV가 220개소에 495개에요. 6월 말 집계죠?
(답변 교대)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가 CCTV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과를 하나 만들던지,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공원주변이랄지 불법주정차랄지 이런 것을 해 놓고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밑에 실적을 써놔야죠.
김제가 CCTV 천국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CCTV설치해서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방사업이나 검거, 전부 해서 58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2016년도 6월 말 집계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아니 2015년도 집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시비로 9억 1,000만원을 정보통신과에 편성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마을로 다 재배정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마을로 재배정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재배정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것이,

○위원 임영택
재배정 할 거면 차라리 면에 예산을 세우죠.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세요.
왜 예산을 여기에 세워서 재배정을 하세요?
CCTV를 보니까 회사가 많죠? 김제에 몇 개나 돼요?
(답변 교대)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김제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더 생길 것으로 보는데, 향후 관리도 굉장히 문제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이쪽에 편성이 됐으니까 각 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1∼2개로 입찰해서 하면 되잖아요. 더 싸게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왜 재배정을 해 줘서 마을에서 난립되게 만들어요.
마을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나 지식이 없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서 공사를 하게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회관에 CCTV가 만들어졌잖아요. 중앙제어시스템인가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임영택
정말로 촬영될 지도 몰라요.
마을에 있는 분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사고가 나야 열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효과를 건지겠냐에 대한 실험데이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설치한 데는 재작년부터 했거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임영택
12개나 되니까 김제시에 3군데 정도 입찰을 해서, 몇 개 CCTV로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A/S 받기도 편할 텐데, 12개 업체가 난립되어서 이장님들은 아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을에 가 봐요. 면에 아니면 시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CCTV를 하면 체계적으로 중간, 중간에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것만 통합하면 말하자면 범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5개, 6개 하는 마을도 있고 2개 하는 마을도 있고, 마을 위주에요.
특히 광활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집들이 5가구만 들판에 있고, 농로들이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마을 위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니까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에 맡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150만원에 시보조가 350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것을 마을에 맡기면 개판이 되어 버려요.
왜냐 하면 카메라 종류가 수백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게끔, 차량이 60km 이상 갔을 때에도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카메라를 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마을에 맡겨서 숫자만 늘린다면 낮에만 보이지 저녁에는 전혀,

○위원 임영택
지금 마을에 다 맡기잖아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위원 임영택
제가 하는 얘기가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에요.
시에서 주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마을에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까지 다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에 미달이 되면 사업을 못하게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신청이 되면 선별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입찰해서 자부담 시켜서 하면 오히려 돈도 덜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재배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서 감독만 하냐고요. 이게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돈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입찰하는 것이 더 적게 들어가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입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화질 카메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입찰할 때 다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데 무슨 저화질이 들어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에 부속품 같은 것, 케이스를 딱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에 주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임영택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우리시에서,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리고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은 업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고, 만약에 그 후에 발생했을 때에는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첫째로 앞으로 설치하는 계약의 방법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을위주로 하지 말고 면단위로 해서 최대한 작은 돈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 보자, 어차피 범죄만 예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관에서 할 경우에는 공공부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라 민간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되면 각 마을에, 생각을 해 보세요.
어림잡아서 700개 마을이 되잖아요. 2개씩만 하면 CCTV가 몇 개에요? 1,4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 봐요. 관리만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선 지금 당장만 하지 말고 향후 관리, 체계적인 A/S, 이런 것을 놓고라도 면단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도로가 복잡한 데는 8개도 하는 마을이 있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동네에 CCTV를 8개까지 한다니까요. 사람은 20명 정도 밖에 안 살아요.
그 마을에 CCTV를 8개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골은 구조형식으로 마을, 마을로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용역해서 중간, 중간에 하나씩만 달아줘도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직접 달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엄청나게 돼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래서,

○위원 임영택
마을에 들어가면 함부로 오줌도 못 싼다니까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 100%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 사람들은 우선 도둑놈을 잡는다고 하니까 다 동의하지 나중에 문제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단위가 아닌 면단위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릴게요.
김제업체가 12개 업체입니까?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김복남
실제로 김제사람이 몇 명이에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전부 김제사람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소만 익산에서 전주에서 갖다놓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실질적으로 사업체가 김제에 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김제에 사업 있으면 김제로 몰려버리고 정읍에 사업 있으면 정읍으로 몰려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사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 사람들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내면 그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장비, 인력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업체 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서로 사업을 따려고 마을로 쫓아다니고 로비도 하고 깎아주네, 좋은 것 해주네 하나를 더 달아주네, 별 로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아시겠지만요.
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회관에 가니까 박스에 해서 쇠 채워서 못 보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김복남
나중에 다 시설해 놓고 가서 볼 것 아니에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올라가서 다 확인합니까?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모니터로 확인합니다.

○위원 김복남
모니터만 보는 것 아니에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녁에도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는가,

○위원 김복남
화질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카메라도 다 확인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확인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죠.

○위원 김복남
그렇게,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을 원하지 그 이하는 절대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무선방송시스템구축이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전화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 김복남
그 마을에서 이장단들이,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거기에서 방송이,

○위원 김복남
무선은 그렇게만 돼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위원 김복남
이것 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이던데, 이것도 확실히 몰아붙여서 끝내 줘야죠.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알았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소장님께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으로 가시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젊으신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움직이는 벽골제사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전에 소장님도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 도중에 인사발령이 나서……, 더 열심히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서 시비가 1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소요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치력으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활용됐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못했던 점이 아쉬움이 남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벽골제에서 어떤 것이 발굴되고, 발굴된 문화재 유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표면적인 설명, 시정홍보에서 나오는 몇 가지 홍보내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작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인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발굴조사 하는 데가 전북문화재연구원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거기 핵심관계자를 만났어요. 최 이사장님 말고 박사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무엇을 발굴하고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이라도 당신네들이 홍보를 해 봤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예산을 승인하고, 의회에 와서도 그에 관련된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관리하고 주최하고 있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도 거기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조차도 설명도 없이……, 이것은 의회에서 간담회도 한 달에 2번씩 하니까 간담회 끝나는 시간에 전북문화재연구원 사람들이 와서 자료도 배포하면서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벽골제에서 나온 유물들 자료를 집성해서 큰 자료를 만든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시에서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자료만 만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리랑문학마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새로 만든 시설이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흡족했고,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전시에 대해서 하얼빈역 건물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아리랑이라고 들어가는 모든 것은 갖다 놨더라고요.
소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 금영노래방 책이 거기에 있어야 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안 가보신 거예요.
아리랑이 나와 있으면 아리랑 수건도 있고 아리랑 성냥도 있는데, 금영 노래방 책이 아리랑문학마을에 전시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의회에서도 아리랑문학마을에 대한 관리나 지속적인 관광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랑문학마을은 아리랑 노래가 나와 있는 금영 노래방 책이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비서실장 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당장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김제시를 우습게 알아요.
금영 노래방 책하고 아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 창피 떠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빨리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련해서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전시회 개최한 것이 도자기만 2회 전시회를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다른 분들은 작품 활동을 안 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마 물 천천히 나오고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 이것 고쳐달라고 당장 요구할 거예요. 그렇겠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아, 이제 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작품 활동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이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더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지원을 해 주되, 창작스튜디오도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놔두니까 그래요. 여기 하고 다른 부서하고 관광산업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벽골제를 찾는 사람들이 무조건 창작스튜디오를 찾아서 체험도 해 보고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관광을 가야되겠다,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벽골제사업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이 5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예산 승인을 받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요청하시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진했던 부분이 안타까움을 갖게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많이 움직이는 벽골제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1번이 금영 노래방 책 확인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빨리 가서 치우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해당되는 담당께서는 과장님 옆에 나오셔서 답변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

○위원 백창민
예,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공중이용시설 위생수준 향상에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백창민
489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공중위생업소가 377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소 지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계장님!
긴장이 되실 테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도 지도감독 하시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공중위생감시관,

○위원 백창민
매뉴얼이 있겠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그에 맞는 항목에 맞춰서 점검을 하실 것이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적발도 하실 것이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왜요? 작년에도 없어요?
계장님 언제 오셨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작년 8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점검결과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2년 동안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점검해서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했다면, 매뉴얼이 김제시 보건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생에 관련된 검사, 그런 기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열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겠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에 대한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 단속을 제대로 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행정처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소한 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백창민
점검결과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현지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현지 시정이요.

○위원 백창민
지도나 이런 것을 권고해서 잘해라?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몇 년 동안?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그건 아니고요. 적발해서,

○위원 백창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단 한건의 적발건수가 없고 지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금산사 밥 맛 향상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이것을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 항목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관광지인 천년고찰 금산사가 위치한 금산사 상가에서의 위생이나 맛, 우리 김제만의 맛을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제 쌀을 사용하게끔 권고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도 하셨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이 있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진행이 됐나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표지판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 백창민
그때 한 가지 제안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상가업주들한테 서약서라도 받으라고요.
철저한 위생 점검과 김제 쌀을 사용해서 김제 맛을 더 알리겠다는 서약을 하고, 서약을 한 업소에는 “여기는 김제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찰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계장님은 아직 서약서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올해 4분기 때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김제 지평선 쌀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 쌀을 거의 사용은 하고 있는 데요.

○위원 백창민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빠른 시간 내에 설득을 해서,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몇 몇 사람이 김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위생계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제 맛 집 홍보책자 예산이 세운지 조금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개가 들어왔거든요. 1차 심사를 해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위원 백창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김제의 맛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더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름철이라서 방역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방역을 19개 읍면동 똑같이 하시나요?
19개 읍면동 사업비가 똑같이 내려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별로 읍면에 나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배정을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읍면은 가구 수 별로 해서 저희들이 11개……, 11개 읍면에는 대형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8개는 소형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읍면동은 일주일에 몇 번 방역하나요?
(답변 교대)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읍면동은 매일 하는데 전체적으로 1회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회 이상?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위원 임영택
하루에?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아니요. 일주일이요.

○위원 임영택
일주일에 1회 이상?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전체를,

○위원 임영택
그래서 방역이 되겠어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이게 효과가,

○위원 임영택
지금 말이에요. 건조기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도 돼요.
그런데 장마철은……, 시골 한번 가 봐요. 벌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깔따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역해서 다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해서는 그것은 형식이죠.
그분들 인건비 얼마씩 줘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하루에 4만 8,240원,

○위원 임영택
한번 하는데?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위원 임영택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최저임금으로 해서,

○위원 임영택
시골은 감안해서 예산을 높여서……, 장마 때는 방역을 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세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는 괜찮은데 장마철에 시골은 살 수가 없어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진봉이 특히 많이 있다고,

○위원 임영택
똑같겠죠. 진봉만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방역횟수를 늘리고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올려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마철은 살 수가 없어요. 건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돼요.
그런데 장마철은 제가 볼 때에 이틀에 한 번씩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생관계도 그렇고 깔따구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직원 임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88페이지 보세요.
모범음식점이 위에는 38이고 밑에는 61, 깨친맛값이 위에는 6, 밑에는 17이고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값이 위에는 44개소이고 밑에는 모범이 61, 깨친맛값이 17이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돈이에요.

○위원 김복남
7,800만원이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7,8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영원한 모범음식점이죠?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그것은 매년 10월에 재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선정을 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떨어질리가 있겠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 김복남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모범음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기준에서 모범음식점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질 일이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그 기준이 매년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식업조합에서 추천도 하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추천을 받지만 실제로 같이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업소에 해당이 되는 곳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식업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까?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게 모범음식점이 되는 거네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적합해야만 정해집니다.

○위원 김복남
공무원들이 평가항목, 어제 오늘 나온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것은 순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김제가 대표음식이 뭐예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이번에 대표음식 지정된 것은 7월 7일 날,

○위원 김복남
7월 7일 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7월 7일 날 김제시 향토음식이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심의회를 거쳐서 지평선 한우비빔밥하고 원평 막창순대국밥이 음식류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됐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장님, 이것 먹어봤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먹어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막창도 먹어봤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맛이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어디 가서 먹어봤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원평에서도 먹어봤고요. 타 지역에 맛있다고 하는 데는 가서 먹어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 치가 맛있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맛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빔밥은 어디서 먹어봤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비빔밥도 전라북도에 유명하다고 하는 데는 다 가서 먹어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어디 치가 맛있어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원평비빔밥이 맛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 원평 하는 것 보니까 계장 자격이 있네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맛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원평에 다 있네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2가지 다 원평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막창, 순대집도 한우비빔밥도 더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 한 두 집이 떼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 배 아파서가 아니고……, 저도 막창을 두어번 먹어봤는데 씹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김제도 막창집이 있어요. 김제도 괜찮아요.
한우비빔밥도 원평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집만 맛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도 괜찮아요. 다른 집도 괜찮은데 홍보가 안 되고 그 집만 가서 먹는데 좀 확실하게,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아직은 음식점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음식류만 지정이 됐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관내음식점에 대해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많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 대표음식 2가지 가지고는 손님을 대접할 수 없어요.
돼지 막창 먹으러 가자고 점잖은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김제에 대표음식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겨우 비빔밥에 막창, 순대인데 점잖은 사람들한테 막창, 순대 먹으러 가자는 것도 그렇고, 김제에서 쌀을 위주로 해서 한식집이 정말로 대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금산사 상가 15개소만 밥 맛 향상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거기는 시범적으로 상가 내에서 음식보다는 밥이 맛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여직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평선 쌀이라고 해서 밥 맛이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 쌀이니까 밥을 아무렇게나 해도 밥 맛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지금 쌀은 무슨 품종이든지 밥 맛은 다 좋게 되어 있어요.
밥을 만드는 과정이 문제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밥솥이 문제이고요. 그렇죠?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생관리담당 김미순
예.

○위원 김복남
공기 밥에 담아서 보온통에 넣어놓고 안 팔리면 내일 주고 안 팔리면 모레 주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한 것을 내일 팔고, 오늘 한 것을 모레 팔고, 안 팔리니까요.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해 준 밥이 맛없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 집 장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시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부 취합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분기별로,

○위원 백창민
보건소에서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위원 백창민
의뢰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디 약품 해 달라고 하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창민
괜한 오해가 생기는 말들이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룹홈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룹홈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06년도에 2개소부터 시작해서 현재,

○위원 백창민
그러면 10년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2006년도에 2개소를 시작했어요.
현재 171개소가 됐죠.

○위원 백창민
노인건강과 치매, 노인들에 대한 복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어느 곳에 가서도 자랑할 만 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룹홈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획일적인 프로그램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매뉴얼로 짜여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식상하다는 표현도 있고요.
2006년도에 그룹홈을 처음 접해 본 어르신이 지금도 많이 계시겠지만, 10년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을 접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보건사업이 바뀌면서 프로그램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진료위주의 그런 것을 더 많이 했어요.

○위원 백창민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09년도인가 그룹홈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룹홈에 대한 홍보기사도 많이 써주고 프로그램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지금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이고,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직접 접하는 어르신들도 그 과정에서 너무 식상하다,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웃고 즐기는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불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저희,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말하면 과장님 입장만 곤란해지니까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새로운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룹홈 전담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좀 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실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치매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치매환자 파악된 것이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등록된 사람이 1,880명 정도 있어요.

○위원 백창민
엄청 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김제시 노인인구 분포율로 따지면 몇 %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0세 이상이,

○위원 백창민
65세 이상이 2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60세 이상이 3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정확히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위원 백창민
1,88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위로이동 1.9% 정도,

○위원 백창민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이 분들 관리는……, 이 분들이 전부 요양시설에 계시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집에 계신 분도 있고요.

○위원 백창민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 인지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연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도 3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소에서 했을 때 참여도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고 확대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시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치매관리계장님이 같이 나가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3개 통합보건사업을 다 같이……, 계는 있지만 경계 없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구분이 없이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위원 백창민
프로그램이 짜여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있어요.

○위원 백창민
매뉴얼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색칠하기랄지 글씨쓰기랄지 두툼하게 그런 교재들이 내려와요.

○위원 백창민
19개 읍면동 지역별 관리하고 계시는 치매환자 숫자, 자료를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507페이지 아동청소년사업에서 마음다루기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동청소년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한 지는 몇 년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기가 40명인데 자영고등학교, 김제중학교, 중앙중학교, 3군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학교에,

○위원 김경숙
잠깐만요.
중앙중학교하고 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중학교,

○위원 김경숙
초등학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중학교 2군데하고 고등학교 1군데요.
처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사하는 척도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경숙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김제에는 아직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분노조절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아동청소년이라고 하길래 미리 예방차원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확대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상태에요. 요즘은 핵가족이라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직장생활하고 아이들만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미약하거든요.
곳곳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제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좋은 프로그램을 3군데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보급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경숙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셔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2일간에 걸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