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82쪽을 보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침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지를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 진봉, 광활을 확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들이 검침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검침은 10명이 2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 12분인데 한분은 퇴직했고 한분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라든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0분이 돌아가면서 검침을 하시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현재 2개월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누수가 되면 신속히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수 되는 것을 신속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수용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확대하실 생각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이 된다면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자리창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전액 시비 같네요. 국도비는 전혀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도비 지원은 안 돼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뿐만 아니라 군산도 예전부터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이 2군데 하면 9억원이 소요되나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500전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500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진봉하고 광활에 수돗물을 먹고 있는 가구 수가 2,500전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전이 한 가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가구에 2개 수도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수를 쉽게 잡으면 많은 도움도 되는데, 판단을 하면서 이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하는데 3년 걸려서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면 다 마무리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는데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완료가 되면 환경부의 승인요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하수도는 용역이 나오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용역을 해서 기술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후관 같은 것이 발견되고 하수관거 오접합 같은 것이 발견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후관은 우리가 어차피 많이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애쓰시는지는 아는데 국비확보에 힘을 더 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군부만 하고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면단위 먼저 시행하고 시를 한다고 하니까, 노후관도 빨리 교체해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많이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큰 데가 5개소이고 소규모가 51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큰 데가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큰 데가 김제, 만경, 죽산, 금구, 금산, 5군데입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하수도가 51개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추가로 사업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추가로……, 소규모시설은 옛날에 하다 보니까 노후 된 데가 많이 있고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통합으로 해서 다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확대……, 어차피 수질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대해 나가야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결정은 조사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해야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매년 한 군데나 두 군데씩 환경부에,

○위원 이병철
계속 환경부 쪽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보도블록 새로 바꾼, 그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래서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하고 옥상 위에 정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주차장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가요?

○환경과장 이석
물은 밑으로만 스며들고요. 원래는 따로 저장조를 만들어서, 옥상에 빗물저장탱그를 만들어서 비가 안 오면 저쪽 정원 있잖아요. 원래 분수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취소가 되고, 침투된 물은 그냥 밑으로 침수되는 것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냥 땅으로?

○환경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게 깨끗하다?

○환경과장 이석
깨끗한 것이 아니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옛날 보도블록은 물이 안 깨끗하나요?

○환경과장 이석
그게 아니라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비가 오면 도로나 농수에 한 번에 흘러가면 그때 오염물질이 최대로 되기 때문에 땅속으로 침투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사업이 빗물그린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보도블록 교체한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장 이석
그러니까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여기에 온 것은 밑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른 데로 안 흘러가고 다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이번에 예산이 섰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이석
원래는 2016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72억원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는 군락지 조성사업을 하고, 2018년도에는 마실길사업을 하고 그래서 2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벽골제 인근이 문화재 지정된 인근이라 시설물들 공사를 못합니다.

○위원 이병철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하중도라고 포교마을,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는데,

○환경과장 이석
그 주위에,

○위원 이병철
거기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목적으로 한다면 거기를 개발할 수 없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시설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시설물을,

○환경과장 이석
여기는 마실길,

○위원 이병철
마실길을 거기에 해서,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환경과장 이석
마실길이라고 그 옆에,

○위원 이병철
문제가 제가 듣기에 하중도를 걷는 것으로 한다는데 그게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돈을 24억원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석
마실길을 만들고 하천 옆에는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차라리 이런 것 가지고 치유의 숲을 만들 논을 사서 우리 시민들한테 돈 1만원씩 걷어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그런 곳이 있어요.
앞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에 24억원으로 야생화군락지 조성하고 매년 거기에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이것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서, 거기가 구조가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하중도 안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농사짓는 데는 수용 안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태농경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장에 생물다양성 관리, 동계작물 직불금 받는 사람도 상관없이 주죠?

○환경과장 이석
작년에 1,600여 농가를 했는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계약을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청을 하는데 동계작물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이것은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불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있었잖아요. 동계작물하고는 별도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물다양성은 말 그대로 새 먹이 주라고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동계작물 직불금을 주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안준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

○환경과장 이석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지적한 대로 제대로 맞게,

○환경과장 이석
예, 중복이 되더라도 별도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이 사업에 맞게 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이병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분 연료화사업 용역 풀비에서 2,000만원 지출해서 했죠?
오늘 보고회 하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석
오늘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그것을 굉장히 독려하는 것 같이 진행하는데 왜 그래요?

○환경과장 이석
광역사업이 전에 태인에,

○위원 이병철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정읍, 부안, 김제해서 새만금5공구에 한다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환경과장 이석
김제 새만금 5공구 내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데 김제시,

○환경과장 이석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도 이렇게 했을 때 지역이 김제이니까 사업을 일단 김제에서 추진하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우리 시비로 풀용역비를 줘서 하냐고요?

○환경과장 이석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국도비 사업이,

○위원 이병철
일단 우리 시비에서 풀용역비가 나갔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일단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나중에,

○위원 이병철
반대를 하는데 추진해요? 도에서 추진하면 몰라도.

○환경과장 이석
타당성 용역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위원 이병철
보고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중간보고회 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서류로,

○위원 이병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이장단 데리고 선진지 견학 간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안 갔어요.
일단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 협조한 것 같은데 엄청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처신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이 하는데 여름이라서 무단투기를 꽤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치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파리에도 많고 인체에 해롭잖아요.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직원들 시켜서 순회하셔서 무단투기 하는 것도 바로바로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름에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태농경원, 건설과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이요.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속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마 명시이월 시켰을 거예요.
72억원 사업이 24억원으로 줄었네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장소변경까지 하려고 했네요.

○환경과장 이석
도에서 장소변경은 불가하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이것을 반대해요.
거기에 농경탐방로를 돈을 들여서, 과연 탐방로를 설치해서 얼마나 시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야생화군락지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어쩔 수없이 그때 해줬는데,

○환경과장 이석
이게 원래는 1시군1,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 알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이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경탐방로를 조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 72억원을 들여서 그쪽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겨우 탐방로 조성하고,

○환경과장 이석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시설물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을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골치네요.
두월천은 다니지도 못해요.

○환경과장 이석
저도 7일자 발령받고 음식물재활용시설 선별장을 갔는데 재활용선별장이 아니라 무단투기 쓰레기처리장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민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주에서 트럭에 싣고 와서 버린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석
그러한 부분이 시내에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 두월천 안 가봤죠?

○환경과장 이석
예,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꽃길도 조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치워도 치워 갖다 버리니까,

○환경과장 이석
치우면 치울수록 더 놓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번에 CCTV를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환경과장 이석
안 치우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회 추경 때 CCTV를 세워야 되겠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치우면 더 갖다 버려요.
밤중에 트럭으로 싣고 와서 버리나 봐요.
두월천 제방은 다니지도 못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집안에 있는 것만 처리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몇 미터?

○환경과장 이석
집 주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금 떨어져 있으면?

○환경과장 이석
집하고 떨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집 말고 우리 안에 말고 밖에 떨어져 있는,

○환경과장 이석
쉽게 말하면 외딴집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죠. 창고 같은 것.

○환경과장 이석
건축물이 없으면……, 별도로 말씀드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에서는 김제시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녹지공간 조성과 그 관리를 다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도시공원정비사업이랄지 늘푸른 도시숲 조성이랄지 테마 있는 치유 숲 조성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거의 김제시 안에,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공원정비사업은 시내권에 있고 시외에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외는 시민공원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있습니다. 죽산에도,

○위원 이병철
시립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죽산이요?

○위원 이병철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죽산근린공원이요.

○위원 이병철
죽산 외에 몇 군데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죽산 1개, 만경 2개, 시외지역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곳도 골고루 조성을 해주시고 시내에 사는 사람만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지면 영동마을하고 백구면 반원마을이 사유지에 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용지는 사유지고 백구는 하천부지일 겁니다.

○위원 이병철
하천부지?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시유지인가,

○위원 이병철
시유지?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하천이 인접되어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사유지 하는데 문제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동의를 받아서 절차적으로 다 갖추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재작년에 왜 이런 사업을 그쪽만 하고 서부지역 예를 들어서 진봉도 있고 제 지역구인 성덕도 있고 광활도 있는데 그쪽에 이런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새만금5공구 들어가는 진흥마을 진입로 거기도 시유지일 겁니다. 그 코너에 정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었었는데 시내에 이런 도시공원만 정비하는 사업이지 관심도 안 갖고 방치해 놓으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해서 우리 시민 모두 다, 도심 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줘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저희도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취합해서 지역별로 안배한 다음에 지역구별로 안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구, 금산은 자연환경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서부지역은 자연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테마 있는 치유의 숲,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한 데가 금구 했고요. 금년도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덕하고 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공덕에 2군데 했고요. 금구 했고 올해 2군데 하고 총 5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은 예산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 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구산공원이요. 소나무 사이사이에 꽃 같은 것을 조성해서 맥문동 같은 것 소나무 밑에 심어놓으면 이쁘거든요.
그렇게 꾸며달라고 했더니, 도로 옆에 산책로로 길게 거기에 심어놓은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나무 사이사이에 하면 꽃이 퍼져서, 사이사이가 소나무 군락지 밑에 심어서 군락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산책로 길 사이로 길게 심어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 가물어서 심어놓은 것들이 많이 고사된 것도 있던데,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제가 갔을 때에는 고사된 것이 별로 없었고요. 살펴보고 고사된 것이 있으면 보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올해는 꽃길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거기는 유일하게 김제시에서 산책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라 또 여러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또 환경이 아름다우면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도 와서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 김제에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문화 체육공원도 다른 분들이 오시면 좋은 공원이라고 해요. 풀숲 그런 것을 잘 가꾸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모기 같은 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역특화품목을 연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하고 신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다 딸기, 토마토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신소득작목은 딸기, 토마토를 제외한 정말 소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소득작목이 계속 딸기, 토마토에요?
예를 들어서 신소득작목이라면 여러 가지 작목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딸기, 토마토는 물론이고 오이나 채소류 등 다른 신소득작목,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말 그대로 신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인데 왜 계속해서 딸기, 토마토만 올라오느냐는 것이죠.
딸기, 토마토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딸기, 토마토가 지역,

○위원 이병철
그리고 딸기, 토마토 생산시설 기반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딸기, 토마토가,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으로 크게 하는 곳 외에 작게 하는 사람들,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딸기, 토마토 작목만 하느냐, 다른 작목을 한다면 그런 쪽에 기술센터에서 발굴해서 다른 소득작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신소득작목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 금년 상반기 김제로 귀농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현재 귀농․귀촌인이,

○위원 이병철
아니 금년만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금년에는 202명이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상반기?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작년에 400여명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 됩니까?
총 몇 가구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현재 4,7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746명?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제대로 정착한 가구 수가 몇 농가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3월 현재 일사분기만 했지만 집계가 됐는데요. 202호에 317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는데 귀농은 49호고 귀촌이 더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귀농한 사람은?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49호에요.

○위원 이병철
얼마 안 되네요?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예.

○위원 이병철
귀농한 49호가 어떤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벼농사가, 농업창업자금 실태로 봤을 때에는 벼농사 쪽이 많고요.

○위원 이병철
아 수도작?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예, 수도작이 많고, 시설하우스 중에서 토마토 재배가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하면서 과연 그분들 여기에 정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귀농에 안착하는,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부모들의 유산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귀농한 사람들도 있죠?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예, 거의 반절 정도는 부모의 땅,

○위원 이병철
그런 귀농인들, 정말 순수하게 김제에 와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와서 원예특작을 해서 농촌에 정착하려는 것은 없다, 정책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김제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귀농을 시켜야지 부모들이 쉽게 말하자면 연로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시키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그래서 귀촌교육하고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귀농귀촌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37쪽을 보면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538쪽을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도시농업박람회로 해서 귀농귀촌 홍보관을 운영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귀농귀촌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관 운영 별도로 하는 것하고 활성화사업에서 홍보관 운영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일단,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537쪽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은 김제지역에서 하는 홍보관 운영이 되겠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청보리축제 때 실시했고요. 뒷장에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은 도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도시민 상담 및 교육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그것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시비를 더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평선축제 때 지평선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홍보관 운영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홍보관 운영을 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김제시 귀농귀촌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양쪽에 목이 다르게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권역별 특화사업 있잖아요. 대봉감하고 고사리, 고구마, 연을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원해줄 것이냐, 제가 볼 때 솔직히 고구마는 공덕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특화품목사업으로 지원을 안해줘도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이것도 다른 특화품목을 개발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이 육성이 돼요?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동안에 해왔던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몇 년간 지원하고, 고구마, 연, 대봉감, 고사리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요. 전북도정 3대 핵심시책 삼락농정 연계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처음에 삼락농정은 아니었죠?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안 늘어나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읍면동 별로 하나씩 요구했는데요. 올해 2개만 늘어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늘어났네요. 부식비를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적긴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삼락농정 일환으로 연계를 시켰으면 도비를 더 많이 달라고 하세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9개 읍면동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조금 내려보내 주니까, 그리고 무슨 도정 핵심시책 사업으로 들어가요. 원래 시에서 했던 것인데 삼락농정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료의원님이 물어볼 것 다 물어봤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농가주택 수리지원이 있거든요. 이번에 자체감사에 걸린 것 있죠?
(답변 교대)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둥지사업이라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빈집 수리하면서,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그것은 올해 사업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여기서 말하는 농가주택 수리비는 귀농인들한테 수리비 지원하는 것이고, 감사에 걸렸던 것은 빈집을 수리해서 5년 정도 살 수 있게끔 임차를 해주는 말하자면 임차사업이거든요. 고쳐서 내놓는 거예요. 귀농인들이 처음에 집을 구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 감사에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가주택 수리비는 본인들한테 와서 한 농가당 얼마씩 줘요?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농가주택 수리비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500만원 보조 500만원 자부담으로 50대50으로 해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건이 되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부담 빼고 지원보조금이 500만원이네요.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00만원 내에서?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는 농가주택하고 빈농가 주택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귀농귀촌담당 김영희
아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죽산면이 몇 헥타나 돼요?
(답변 교대)

○농지관리담당직원 송태종
30헥타입니다.

○위원 이병철
부량면은?

○농지관리담당직원 송태종
부량면은 청보리입니다.

○위원 이병철
몇 헥타에요?

○농지관리담당직원 송태종
30헥타입니다.

○위원 이병철
성덕하고 진봉에 편중됐잖아요.

○농지관리담당직원 송태종
성덕하고 진봉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량면이 준경관이죠?

○농지관리담당직원 송태종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작년에 보니까 음식부스를 읍면동 원하는 곳에 몇 개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적이 괜찮았나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스를 안 해도 벽골제 음식점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음식부스를 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초라해 보이고 음식 가짓수도 그렇고, 차라리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 홍보, 그런 쪽으로 보시고 작년 음식 부스한 상황을 검토해 보세요. 작년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박람회 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 실적을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랩핑 홍보요. 전주 개인택시 향우회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언제까지 해줘요? 매년 해주나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랩핑비가 1대당 30만원 들어가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0만원?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양쪽에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예산이 섰어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는데 내년에는 사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김제지역에도 일부 몇 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4만원씩,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한 달에요. 택시가 문이 4개잖아요. 2개만 하면 타 시군은 2만원 정도 하고 김제는 양쪽 4군데에 다 하거든요. 4만원 정도 계상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달 4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약기간은 없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계약은 올해 연말까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시 계약을 해서,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내년에 예산이 서면 더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해야 한다는 거네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다시 부착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기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타 지역을 보니까 훼손된 것은 1년 내에는 업체에서 보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타 지역 물론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지역 사람들은 품목이 뭐가 있고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물론 서울, 부산, 대구 다 해주면 홍보가 되고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홍보가 잘 되면 타 지역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몰에 택배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입구가, 지나가다 보면 지평선몰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히 띄지 않아요.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입간판, 거기는 문화재지구라 설치하는 것은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몰을 따로 나와서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는 상태이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것을 옮기는 것보다는 홍보간판 같은 것을 잘 보이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화재지역이라 안 된다면서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간판을 전광판으로 한다든지 한번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신경 한번 써서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판매도 늘어나고 또 관광객들이 그쪽에 가서 물건을 많이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차는 차대로 있다가 가는 현상이 되니까 관심을 더 가지고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2번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대상이 7개소만 정해져 있어요. 추가로 더 안 되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이 업체만 미리 선정한 것이고 시비로 해서 소규모 농업법인에 했었는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다시 공문을 내보내서 일반농가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포도나 토마토나 딸기는 많이 지원되고 포화상태에요. 새로운 작목으로 재배하는 농가도 많더라고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농가에도 포장재나 박스를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한라봉농가하고, 작목은 상관없이 김제에서만 재배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자부담 50%해서,

○위원 박두기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새로운 작목이 되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조공법인 거기 통해서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조공법인에 가입하라고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조공법인이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잘한 농가나 못한 농가나 똑같이 정산하면 누가 열심히 농사지으려고 해요.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조공을 탈퇴하고 자기 혼자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런 것도 있죠.

○위원 박두기
자꾸 조공, 조공하지 마시고, 작목반 형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되는 데를 육성하자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73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요. 주민과 사업자와 마찰이 있었죠. 마찰이 심하죠.
존걸마을을 예로 들을게요. 공덕 존걸마을이요. 작년 4월 달인가 액비저장조가 터져서 하천을 넘어서 논으로 들어갔어요. 그 밑에 마을은 친환경농생물단지에요. 그것을 전에 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놔뒀는데 그대로 놓자니 폭발하면 넘어갈 것 같고 또 축사를 허가해주자니 마을사람들 어려움이 있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축산진흥과에서 중재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액비저장조를 새로 하든지 축사를 현대화 시켜주든지 중재를 해서 주민들과,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축산업자가 500평이면 500평 그대로 하려고 고집을 필 것이 아니라 줄여서 현대화 시켜서 마을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업자를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에요. 액비저장조가 터지면 또 논으로 넘어가서 친환경단지를 침범하게 되고 전체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다행히 액비를 치우고 나서 비가 와서 덜 시끄럽죠. 그렇지 않고 액비가 논속으로 다 들어갔으면 난리가 났죠.
그런 관계는 축산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공덕도 마찬가지에요. 현대화 축사를 신청해주면서 기존 무허가건물도 그 마을 안에 그대로 해야 되겠다, 무허가건물인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2명씩 보초를 세워요. 한번 가보셨어요?
계장님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갔다 오셨어요? 아무도 안 가셨어요?
이렇게 무관심하면 어떻게 해요.
현장을 가보세요. 축사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축사 밑에 액비저장조를 하면 소가 큽니까? 못 큽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안 좋죠.

○위원 박두기
소가 성장할 수 없죠.
그런데 기업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라면 액비저장조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것을 또 취소하고, 이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저도 전직 공무원이지만 창피할 일이에요.
법으로 따져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액비저장조 허가해줬다가 취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아들 명의로 본인 명의로 축사를 3동 짓고 구건물도 현대화 시킨다고 그래요. 무허가건물을 적법화 시켜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액비저장조도 마찬가지에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것도 축산진흥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무허가건물을 취소한다든가, 주민들이 그래요. 무허가건물을 취소하면 현재 건물하는 것은 묵인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까지 해도 계속 자기는 전부 다 해야 되겠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적법화 시켜줘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들 명의로 2개 했고 자기 명의로 했으면 한 마을에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을은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건축과만……, 도시재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축산진흥과가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축산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 앉아서 2명씩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막고, 심지어 기습으로 공사를 했어요. 꼭 쉬는 날, 주민들이 얼마나 좋냐면 이미 차에 실은 5개의 차는 공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하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해요. 주민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말을 들을 것 아니에요. 무허가건물을 적법화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역 환경을 따져서 축산진흥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갈등문제니까 하나를 포기시키고 새로 허가 낸 것은 원활히 신축해서 그 사람도 축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중재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액비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에요. 액비저장조도 도시재생과에서 200m 밖에 있는 것은 증설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사육두수에 따라서 발생량이 나오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그 외에는 축산진흥과에서 협의해주지 마세요.
발생량만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해주면 그 사람은 액비유통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액비를 가져와서 저장했다가 뿌려주고 우리는 살포비를 지원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육두수에 따라서 액비저장조도 허락해줘야지, 그리고 가축사육 조례에 따라서 500m면 500m 떨어진 곳에 액비저장조를 짓도록,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해요.
축산진흥과의 의견은 안 듣고 도시재생과에서 개발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교육 갔다 오셔서, 그 전에는 계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지금 오정동에 액비저장조 들어가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안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그 사업은 액비저장조가 분명히 안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듣기로는 사업에 공모한다고 들었는데 도나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고요. 저희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듣기는 총 사업비 90억원 중에서 국비 45억원, 지방비 45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안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문자체도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모할 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강달용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결국은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환경인데 몇 가지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축사 현대화시설을 하면 기존 무허가축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는 안 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기존에 있는 축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자가처리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을 갖춰서 축사를 하게끔 해야지 분뇨처리 하는 시설은 따로 해주면, 제가 오정동이랄지 여러 처리업자들이 그 시설 허가 내놓고 민원생기고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선진국 같이 자기들이 축사를 하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완벽하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까?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돈을 엄청 지원받으면서 그런 것을 왜 유도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대화사업을 할 때 축사규모에 맞는 분뇨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제3의 장소로 옮기지 말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완숙된 것을 나갈 수 있도록 못하냐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지 키우는 사람은 대충 키우고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새로 하는 것들은 김제시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여기에 올라온 것만 자부담 빼고 15억 5,000만원이에요. 다 국비나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면서도 생활민원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악취에요.
부숙된 액비나 퇴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부숙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 동네 앞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 추경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유통업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강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이나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적정량을 해야지 갖다 들이 부어요. 넘치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단순히 그 분들한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위원 이병철
행정에서 단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을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AI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년 전인가 최초로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금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살처분하고 소독하고, 입식을 해서 또 작년에 발생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 11월에 또 발생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후로는 아예 오리를 접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입식할 때에도 시에서 입식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위원 이병철
무엇으로 균검사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농림부 지침이 있어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적합해야만,

○위원 이병철
아니 적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어도 거기에 균이 살아 있다거나 살균이 안 되었으면 마찬가지이죠.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 후에 입식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병철
위탁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검사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림부 산하 검역본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역본부에서 판정이 나면 입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했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인이 정확히 철새로 추정하고 있지만,

○위원 이병철
철새가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처음에는 철새로만 무조건 몰았는데 지금은 철새 아닌 곳에서도 발생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김제시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AI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왔기 때문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축산물 작업장 위생기반 구축이요.
거기에 ㈜농협, 목우촌 ㈜육감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축산물 가공하는 데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목우촌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 여기에 목우촌이 있는데 농협을 써놔서요.
농협 목우촌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게 농협소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원과에서는 정말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랄지 기술보급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해요.
품목별특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정말 내가 농업에 접목해서 실천해 나가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특화작목을 선정할 때에는 기존에 어떠한 모임 별로 단지를 가지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한 다음에 농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위원 이병철
교육은 하고 예를 들어서 참다래 교육을 했다, 1회 32명이 했는데 32명이 다 참다래를 하지는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이병철
그중에 참다래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교육 받은 사람이 내가 참다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참다래도 처음에 용지에 시범적으로 넣었거든요.

○위원 이병철
다른 품목도 있겠죠. 그렇게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라도 투자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씩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열대작물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거기에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저희가 생뚱맞게 김제에서 하지도 않고 또 미래에 육성하지 않을 작목도 아닌데 교육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발췌해서 교육시킬 것 아니에요.
앞으로 김제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기술 선도 실천 핵심 농업인 육성에서 휴계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후계농업인 육성은 경영인 있잖아요. 그 경영인 신규자로,

○위원 이병철
아 신규자들 교육시키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선정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 집합교육도 하고 수시로 작목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후계농업인 육성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가공기술이랄지 가공마인드를 갖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후계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농작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공분야에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가공분야에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594쪽에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기술지원으로 가공기술활용센터도 운영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공 쪽을 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쌀 가공에 초점을 두고 가공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정말 활용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는 곳이 있냐는 것이죠. 저번에도 물어봤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쌀을 가지고 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산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지역의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체적으로는,

○위원 이병철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많이 있죠. 아로니아나 복분자나,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농업을 총괄하는 데가 있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품평회 내지 발표회를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한 번씩 만듭니까?
그전에 보면 4-H 경진대회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런 농가들을 더 강하게 육성고자 강소농경영체를 육성하거든요.
12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성과보고회 때 그런 품목들을 다 출품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평가하고 토론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선정도 잘 된 것은 시상도 하고 매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맞춤형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을 하잖아요.
개인 5개소, 법인 4개소, 국가사업을 받기 위한 컨설팅입니까?
어떤 컨설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존에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개인농장에서 자기농장을 운영하는데 또 법인체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뭔가 있어서 컨설팅을 받고나면 내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이 얻는 효과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는 9군데를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한번 받은 데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년 차까지 합니다.

○위원 이병철
3년 차까지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무슨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전문가가 있어서 금년에는 고구마, 쌀, 곡류가공, 축산, 버섯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나와서 진단을 해서 당신네 업체는 고구마를 재배하거나 가공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하면 소득도 높은데 왜 그것을 바꾸지 않고 하느냐,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런 컨설팅도 하고 또 가공하는데 있어서 홍수기에 출하할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분산 출하한다거나 고구마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만만치 않는 국비랄지 도시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농가들 효과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병철
축산도 다 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4개소가 있거든요.
소 같은 경우에는 임신진단 있잖아요. 임신진단만 잘해줘도 농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임신진단 해주는 것은 수의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아 축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김제 마을학교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김제 마을학교가 5군데가 있는데요. 남포 들녘마을, 벽골제마을, 수록골마을, 외갓집마을, 향토마을, 그렇게 5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권역별사업 그런 것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하고는 다르고, 저희가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학교를 운영할 만한 곳인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5개가 선정이 되어서 이 5개 마을학교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지역에 가서 학생들이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체험을 거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남포들녘마을은 보리강정을 만들어 본다거나 고구마 수확철이 되면 농작물을 수확하는 체험도 하고 가을에 가서는 쌀 수확도 하고 그 쌀로 피자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남포들녘마을은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들녘마을이나 벽골제마을이나 수록골마을이나 외갓집마을에서 비슷한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벽골제마을에서도 쌀로 만든 떡이나 피자 만드는 것은 많이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남포들녘마을하고 벽골제마을은 쌀 피자가 겹치는데 수록골마을은 국화베개를 만든다거나 봄에 국화심기를 한다거나 다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체험할 때 체험비용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나요? 무료로 해주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학생들이 참여하면 무료로, 여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버스를 대주고 저희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으로 대체하고 학생들은 참여해서 체험만 할 수 있는 마을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김제 마을학교에 참여하는 농가들 소득을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 비용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마을학교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시범, 금구면 구암마을인데 콩나물재배사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콩나물을 암실에서 재배하잖아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암실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재배사 및 작업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재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르신들한테 기술을 보급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콩나물 재배하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담당자하고 같이 다녀왔거든요. 기술을 배워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콩나물은 힘이 안 들잖아요. 적당한 통에 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거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촌지원과는 조그마한 보조금들이 많아요. 큰 액수는 많지 않은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가공기술활용센터가 지도소 안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해놓고 진짜 우리 쌀을 이용해서 판매까지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과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떡 가공을 하고 있는 떡집이나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발굴해서 진짜 판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보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야 우리 쌀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우리 쌀로 해서 그런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잘 되더라 하면, 전국에 떡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덧붙여서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시업 사업이요.
이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국비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고 어르신들한테 꼭 넣어야 할 사업 같으면 내년에 시비로 해도 됩니다.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시비로 해요. 국비 갖다 같이 해야죠.
실천시범사업으로 하고 국비를 받아서 다시 다른 면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개발해서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내년에도 국비로 하려고 신청했거든요.
만약에 배정이 되면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로만 하지 말고 국비가 온 사업이니까 국비, 시비로 사업을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해 보시고,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599쪽 농산물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록골정보화마을하고 용지면 강다복씨가 지원을 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다복씨는 개인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을 컨설팅 해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언니네 텃밭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포장 용지가 예전에는 허름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는 포장지사업 지원해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록골정보화마을은 박스이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산물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시비로 계속 해왔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소규모농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디자인 쪽으로는 많이 컨설팅을 해서 박스도 다양하게 포장지도 다양화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지평선대학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선도농업인육성, 전문인양성, 창업농업인 육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김제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김제가 농업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농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21쪽을 보면 이게 신소득발굴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시범이나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시범 같은 것, 보통 이렇게 육성시범을 하면 몇 년 정도까지 지원해줘요? 발굴해서 계속,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해연도만 지원사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첫해는 일단 지원해주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다음에는 기술지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배농가들이 희망할 때까지 계속 기술지원을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김제지역에 큰 사업이 없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시범도 마찬가지에요.
농가들이 신청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첫해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술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소득발굴사업 개발을 더 해야 된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이 개발해서 보급해야, 쌀 값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기술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농가들이 제대로 못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 제가 두릅관계를 말씀드렸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한 달간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잖아요. 그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교육이라도 넣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때 교육시키려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관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육 받아보고 결정은 농가들이 하는 거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두릅 같은 경우에도 배수가 잘 되어야 하나 봐요. 그래서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쌀 때문에 논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논 같은 경우에는 배수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616쪽 채종단지 확대요. 보면 계속 늘어나기는 해요.
농가들한테 소득사업으로 괜찮은 사업 같아요.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품목 다변화를 시켜서 여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계속 ㈜코레곤과 접촉을 하셔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현재 ㈜코레콘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입주를 했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육종단지 입주기업들하고 같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 기업들과 연계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그 앞에 부지를 샀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땅은 샀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성토하고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6,000∼9,000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들어가고 있고, 거기만 성토하면 성토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 한창하고 있던데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좀 부실하던데, 부족예산이 3억원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2,3억원 정도 더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적어서 밖으로 나와서 크게 하고 있잖아요.
이왕 하시는 것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해서라도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는 과장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 하신다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주차장더 적고 그 안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앞에 새롭게 신축하다 보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제대로 하나도 만들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예산에 넣는다고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의원님들이 3억원 정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감독 잘 하셔서 제대로 하세요.
이제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많이 남으셨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안에 다 하고 가셔야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안에 하고 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벼 무논점파, 들녘경영체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만경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40헥타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범사업으로 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생육상태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보급할 계획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블렌딩 쌀 생산유통시범 사업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쉽게 말하면 포장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쌀이 원료가 되어야지 포장만 개선하면 뭐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쌀도 재배해요.

○위원 이병철
무슨 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똑같은,

○위원 이병철
신동진?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신동진을 개발해서,

○위원 이병철
지평선 쌀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블렌딩 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잡곡을 혼합하거나 그런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2017년도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앞으로 매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김제 정명 12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면서 딱 두 가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어요. 하나가 이 문제였어요.
김제 미래 백년대계에 김제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우석대 박수진 교수라고 있어요. 우리 김제를 떠올랐을 때 뭐냐고 했을 때 농경문화, 그 다음에 지평선, 새만금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해나갈 정책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가을에 지평선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계절 농경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첫 번째가 씨앗의 축제를 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국제종자박람회를 가을에 할 것이 아니라 봄에 해야 된다,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 하면 모든 종자는 봄에 뿌리잖아요. 가을에 어차피 지평선축제를 하니까 국제박람회를 봄에 했으면 좋겠다, 정말 거기에서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고민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줬는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아시아 농업사 박물관을 지어야 한다, 그런 두 가지가 제 머리에 스쳤는데, 앞으로 농시로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김제시가 종자산업 클러스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육종연구단지,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다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국제종자박람회까지 하는데 그것을 봄에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그날 저와 끝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최시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조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국제종자박람회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스케쥴이 짜져 있어서요.
내후년에 바꾸는 것으로 봄철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일간에 걸쳐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