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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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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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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3(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복남 의원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 내 주민 여러분과 시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인사행정의 난맥상과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김제시장에 취임하면서 공무원 인사 관련 공약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정의 7.0 구현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승진인사는 물론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여 공무원 한명 한명을 자기가 맡은 분양의 전문가가 되도록 뒷받침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까지 정규직 기준으로 약 30여 회에 이르는 잦은 인사발령을 단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근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업무추진 공백 등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제시 발전과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예측가능 한 상․하반기 정기인사 위주로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안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시는 지난 2월에 2019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전출시킨 인원이 21명으로 전라북도 충원인원 총 66명의 31.8%에 달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인력 충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동료의원도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력히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여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등 타 기관에 총 8명의 인원을 또다시 전출 동의 및 승인한 바 있으며 일부 직원은 사전 동의도 없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추진할 직원이 부족하여 아우성이고 그로 인해 업무추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원을 충원하려고 해도 가용 인원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근무지정 발령 등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팀, 단체, 기관이든 조직의 안정과 안녕 없이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영달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여도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범위를 넘어서 동의하고 승인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타 기관 전출 동의․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준배 시장께서는 민선 7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김제시의 캐치프래이즈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용역비 2,900만원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시정운영 방침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2019년 1월 30일에 완료하고 2월 초순까지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 확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 10만 미만인 시의 경우 실․국의 수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제시는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경제복지국, 안전개발국 등 2개 국에서 행정지원국 1개 국을 추가 신설하여 총 3개 국을 설치하는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5월 10일 방침을 즉각 결정하여 지난 6월 3일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청 및 소속 공무원은 김제시민이 존재하므로 설치되고 근무하고 있는 기관 및 직원입니다.
김제시의 인구는 2010년 1월 9만 4,600여명에서 10년이 지난 5월 말 현재 8만 4,600여명으로 매년 약 1,000여명씩 총 1만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6월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는 전북 6개 시와 완주군 등 7개 시․군 중 인구소멸위험지수가 1순위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지표발표로 인해 현재 김제시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는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대책을 강구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상급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나 심도 있는 검토나 사전 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지금처럼 긴급하게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핑계로 추진하는 국 설치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국 추가 설치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김제시의 실정에 맞는 기구 설치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수변공원 산책로와 저수지에 사업비 2억 8,400만원으로 LED바 160m와 용, 여인상, 부들 등 조형물 3식을 수변 산책로 이용객의 시야 확보와 조도 향상 및 경관 연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 3월 19일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가운데 저수지 제방 위 산책로에 용 머리와 꼬리부분과 함께 총 길이 30여m에 이르는 비늘모양이 선명한 용 몸통부분을 아치형태로 세워놓아 산책 또는 운동을 하는 시민이나 이용객이 선택의 여지없이 용의 몸속을 통과해야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용의 형상을 싫어하는 많은 시민이 거부감과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김제시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 용 모양의 주물 제작 부착과 최근 새로 개편하여 제작하는 김제사랑상품권 시안에도 용의 형상이 도안되어져 있는데 마치 용이 김제시를 대표하여 상징하는 동물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은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닌 상상 속의 동물로서 일정분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상징하기도 하나 일부 종교계와 시민을 중심으로 용의 형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찬반 여론으로 지역사회가 때 아닌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시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져 시민 만족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께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주 시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소 민원의 날 운영과 경로당 방문 행사를 실시하고 개진된 많은 의견 중 참신하고 좋은 제안은 시정에 접목하여 일정부분은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듣고 있으며 모범적인 시정운영 사례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수변공원 내 용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김제시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용 설치를 계획하지 않았고 조형물 제작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심사하여 용 조형물을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선정된 조형물을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민 800여명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 6월 3일 민원에 대한 처리 협조 공문을 김제시에 송부하여 조형물을 설치할 당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다수의 시민이 조형물 이설이나 우회 산책로 조성을 청원하고 있다며 김제시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준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을 언제 보고받아 알았으며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교계와 많은 시민이 혐오감을 나타내는 용 조형물을 폐쇄할 의향은 있으신 지와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도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지금까지의 성과는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년 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의원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제시민 여러분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평선 산업단지 정책방향의 문제점, KTX 신설역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변화 촉구와 기룡마을과 사조 인티그레이션의 갈등문제 조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평선 산업단지 정책방향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형적인 농업중심도시에서 탈피하고 산업도시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등의 효과를 내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78개 업체를 유치하여 가동 중인 49개 업체에 2,068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집행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입주기업 직원 대부분인 70% 정도가 김제에 거주하지 않고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가 거의 없으며 현재의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인구를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초 목적은 잊어버리고 기업유치라는 수단적 요소에만 집착한 결과의 산물이며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제시민에게 돌아간다고도 하였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의 초기단계부터 조성 목적에 맞게 입주기업에 김제시민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미 82%가 분양된 현재의 상황에서 입주기업 내 직원이 김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입주기업에 김제시민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입주기업 내 타 지역 사람의 주소지만을 김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김제시 경제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들을 실제로 김제에 거주시키며 김제시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방안과 대책들이 있습니까?
방안과 대책이 없다면 막대한 보조금과 행정력을 지원하며 기업을 유치한 것이 누구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해서입니까? 김제 시민을 위해서입니까?
김제시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14년 42.9%에서 2017년 28.4%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과 직업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층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KTX 신설역 설치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변화를 바라며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사람과 물류가 모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인 KTX김제역 설치가 비단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김제시 공덕면 일대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을 개발하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고 주변이 평야지역으로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여 대형쇼핑몰, 컨벤션센터, 호텔 등 복합 환승역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이 일대에 KTX역을 신설한다면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이 발전되고 나아가 전라북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광역교통체계의 분기점으로서 익산역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익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인구 및 교통이 밀집하여 기본적으로 분기역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부분 KTX역이 들어서는 경우는 대형쇼핑몰, 백화점, 호텔 등 복합 환승역으로서 지역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나 익산역의 경우 도심 내에 기간철도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어려워 단순한 터미널 기능 외에 복합 환승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부의 KTX 김제역 신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안인 순동사거리 부근은 지역 연계 및 접근성은 우수하나 종단선형 한계에 따른 역설치가 불가능하고 2안인 신풍동 봉황농공단지 부근은 지역 연계 및 접근성은 보통이나 역사건설 조건은 충족하며 경제적 타당성인 B/C가 0.39로 가장 높았습니다.
3안인 감곡역 부근은 지역 연계 및 접근성은 불리하나 역사건설 조건을 충족하고 경제성은 0.37이었습니다.
4안인 백구 부용리 부근은 지역 연계 및 접근성은 보통이나 종단선형 한계에 따른 역설치가 불가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B/C가 1 이상이 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는 것에 대해 5월 18일 방영된 JTV 시사진단 <전북 KTX 이대로 좋은가> 토론자인 박태식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은 단순하게 그 차제인 B/C 분석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다. 공공제를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B/C를 분석하면 통과할 것은 거의 없다. 통과할 수 있는 데는 인구가 많은 곳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C값이 1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0.7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안 된다던 4조 7,000억원의 거제에서 김천까지 172km를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만일 익산이 KTX 신설역에 동의를 하고 도지사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살 면제를 요구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만한 굵직한 국책사업이 없었고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국제공항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정도였습니다.
시장님께서 JTV 시사진단 <전북 KTX 이대로 좋은가>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이 있지요?
본 의원은 KTX 신설역 설립문제가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큰 그림에 의한 더 나은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내지역의 안위만을 우선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한몫하고 있으며 KTX 김제역 신설문제는 비단 우리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 전체의 현안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순동 KTX 신설역 설치 건의”를 공약으로 내건 박준배 시장님께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JTV <전북 KTX 이대로 좋은가> 토론을 시청하고 나서 본 의원과 김제시민은 시장님께 실망과 냉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제시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토론회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혁구 사회자가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제시의 주장도 현재의 구조는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라고 말씀하자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김제시장이 이런 왈가왈부하면 지역의 문제를 제가……, 시장이 전라북도의 문제를 거들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은 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혁구 사회자는 “예를 들면 또 다른 광역의 교통의 거점을 만든다면 그것이 김제 시민의 이익과 결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를 여쭙거든요. 현재의 문제에만 집착하겠다는 것으로만 알겠습니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만의 힘으로는 익산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김제 KTX 신설역 설치가 버거우므로 전라북도의 문제로 확산시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KTX 신설역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김제시장이 왈가왈부하면 안 되고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론자 모두가 KTX 신설역의 문제에서 김제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김제시 입장을 물을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제 KTX 신설역 설립은 김제시민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라북도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까?
순동 KTX역 설치 건의가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선거를 치르는 후보 시절에는 당선만 시켜주면 순동 KTX역 설치를 이룰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당선이 된 이후에는 KTX를 순동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공약집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KTX 김제역 정차를 공약집에 넣어 발표했습니다. 순동 KTX 신설역 설치는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대통령은 결정을 안 해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순동 KTX 신설역은 대통령이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시장님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 암살이 생각납니다. 암살은 1,200만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 독립군의 숭고한 투쟁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잘 드러낸 영화였습니다. “친일파를 하나 죽인다고 독립이 되느냐?”는 말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은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립군 정신입니다.
반면 “왜 동지를 팔아 넘겼냐?”는 말에 염석진은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느냐?”라며 친일파의 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일파의 정신은 일제의 무력에 굴복하는 나약함과 나라의 독립을 믿지 못하는 안일함입니다.
시장님도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강한 군사력과 지배를 위한 사회조직망을 갖춘 일본제국을 독립군 몇 몇이 싸운다고 독립이 됩니까?
그 어느 누구도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린 계속 싸운다는 것을 알려 주겠다는 신념! 그 신념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닥치면 굴복하는 나약함과 성공을 믿지 못하는 안일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거센 파도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과제도 과감하게 뚫고 나가려는 진취적인 기상을 지니고 성공을 믿으며 김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KTX 김제역 정차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제에 KTX 일반노선이 정차한다고 김제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해달라는 우리 김제시의 간절한 입장을 어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KTX 정차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때론 안 되는 줄 알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정치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나아가는 진취적인 호연지기의 기상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불가능해 보여도 큰 그림은 안중에도 없고 작은 것에만 집착하는 정치는 시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 있고 희망이 없는 분노와 실망만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진취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이라도 광역교통망 체계인 KTX 김제역 설치를 큰 목소리로 주장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지성적인 분들이라 생각하기에 잠시 노무현 정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신이라 함은 지역주의 타파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특권과 권위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락서니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 만일 이런 세상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기룡마을 문제를 시정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룡마을과 사조 인티그레이션을 아십니까?
산골 기룡마을은 75호 160여명의 주민이 끈끈한 정과 깊은 애향심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조 인티그레이션이 닭 도축을 하루에 약 2만수 처리하던 것을 10배가 넘는 25만수 이상으로 늘리면서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80대 어르신들이 섭씨 40도에 가까운 뙤약볕에서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측으로부터 10개 항목에 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 사조 인티그레이션의 도축시설 증축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불이행으로 인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시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합의 항목 가운데 제9항 즉 ‘회사는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법정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주민들에게 회사 측과 합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판사님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이사 왔으면 동네 주민들하고 막걸리라도 한 잔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사장이 건물이 다 지어지도록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태양광이 들어와도 마을발전기금을 몇 천만원 주는 것이 상례라며 업체와 주민이 합의를 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사조 인티그레이션의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여전히 주민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룡마을 갈등문제는 김제시 최고의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사조 인티그레이션이 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조 인티그레이션은 인력창출을 외국인으로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기숙사를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김제시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지상최대의 과제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롭던 산골 기룡마을 주민들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에 애완용 동물을 아무리 잘 씻겨도 동물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닭까지 하루에 4만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공장이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집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편하게 지내던 삶이 이제는 불편하게 격식을 차리고 집에서 보내야 하는 불편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시장님께 기룡마을 주민들은 사람도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룡마을 주민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기룡마을 주민들과 입주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서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답지 않은 변명으로 친기업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박준배 시장님께서 이런 갈등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법과 조례 외의 것은 생각할 줄 모르는 행정관료 출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우리 사회는 갈등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룡마을 문제 외에도 특히 우리 김제지역은 태양광사업과 주민의 마찰로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력이 없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유연하고 큰 정치를 하셔서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담대하고 큰 기상으로 기룡마을 주민들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기업에 큰 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억울하고 분통한 사람이 없는 김제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는 억울하고 분통한 사람이 없는 김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어려우면 마을 주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기업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서고 기업이 떠난다고 하면 울면서 같이 상생하자며 말리며 사장님과 주민들이 허심탄회하게 막걸리 한잔하며 소통하는 관계야말로 바람직한 기업과 마을의 관계이며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진정 어렵다면 적어도 마을 주민들이 입주기업에 대해 분통해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그런 김제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광활, 진봉면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기치를 걸고 민선 7기를 순항하고 있는 박준배 호의 정책 추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새김제 나들목 개설을 위한 김제시 교통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우리 김제시로 진입하는 주 진입 나들목은 호남고속도로 상의 금산면 금산사 나들목, 금구면 김제 나들목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서전주 나들목 등 3개소와 서해안고속도로 상의 서김제 나들목까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에 있는 나들목은 김제시 동부권 발전과 혁신도시 그리고 전주권역과 연계되어 교통물류의 중심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김제시 서부권을 관통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상에 있는 나들목은 서김제 나들목이 유일하고 더욱이 서김제 나들목은 만경읍과 김제시의 중간지점인 성덕면 대목리에 위치하고 있어 김제시나 만경읍 그 어느 쪽 도심발전에도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량도 한가하여 나들목 주변지역을 물류중심기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국도23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나는 부안방면 죽산지역에 가칭 새김제 나들목을 개설할 경우 김제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새만금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김제시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의 공통점은 어느 지자체가 주 진입 나들목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가 외곽도로나 순환도로 또는 4차로 이상의 큰 도로를 개설할 경우 주변 큰 도시에 인구를 빼앗길 수 있지만 나들목을 개설할 경우 인구유출보다는 인구유입이나 관광객 유입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국도23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죽산면 서포리 일원에 김제시 주진입 나들목 개설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내로 진입하는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전남지역에서 상향하는 차량이 김제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김제 나들목까지 올라가 역으로 김제시로 다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무려 14km 가량을 우회하여야 하며 그 이동시간도 15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죽산에 가칭 새김제 나들목을 개설할 경우 서김제 나들목은 수도권에서 하행하는 차량의 주 진입로가 되고 죽산의 가칭 새김제 나들목은 전남에서 상행하는 차량의 주 진입로가 됨으로써 서김제 나들목의 단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만금 진입 주 나들목으로서 기능과 역할입니다.
가칭 새김제 나들목은 새만금권역의 최단거리 나들목으로 해창을 통해 방수제 도로를 진입할 경우 4km, 동진강변을 통해 진입할 경우에는 불과 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새만금 방수제 도로는 완공 상태이며 국도23호선에서 방수제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개설될 경우 새만금 내부까지 즉시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가칭 새김제 나들목이 개설될 경우 동군산 나들목이나 서김제 나들목보다 훨씬 새만금권에 가까워져 교통뿐만 아니라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김제시 관광객 유입효과입니다.
가칭 새김제 나들목이 개설될 경우 연간 수백만이 방문하는 새만금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벽골제와 금산사까지 유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주혁신도시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까지도 김제시를 경유하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도 개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국도23호선 공사로 침체된 죽산면, 성덕면 등 김제 서분권의 위상 제고입니다.
가칭 새김제 나들목은 죽산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김제 나들목과는 달리 갈수록 면세가 악화되고 있는 죽산지역 발전에 일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그 시너지 효과가 인근 성덕면이나 부량면, 광활면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나들목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고 국가로부터 예타까지 받아야 가능한 정책사업입니다. 또 나들목을 개설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정치척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등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새김제 나들목은 서김제 나들목에서 불과 9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나들목 간 거리제한 11km에 막혀 일반 나들목은 사실상 어렵고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만 설치 가능하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가칭 새김제 나들목은 서부권 발전과 김제시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효과를 넘어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인구 및 관광객 유입,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 등 경제적 메리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먼저 하이패스 전용 김제 나들목 개설사업을 김제시 주요정책 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수용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다 하더라도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저의 분석을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김제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사업은 정치적, 정책적, 경제적 논리개발이 중요하고 명분, 즉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 지역 정치권의 연대노력, 그리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등 삼박자가 선결 요건인 바 향후 세미나, 공청회 등 행정 PR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협약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예타사업 선정을 위한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등 다소 기획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정책의제로 받아들이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예타 대응단계부터 교통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궁극적인 이상향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자치제도입니다. 또 주민의 자율과 책임 하에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교양과 의식 수준을 높여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는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과 활동을 조례로 보장하며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공사례는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북 당진군 신평면에서는 악취문제로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중재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 여수의 한 동네에서는 벽화를 그려내는 아이템으로 지역 전체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천여번의 주민자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연간 수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주민자치 우수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시키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은 시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는 가치관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김제시 집행부에서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지적을 한다거나 대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저의 이러한 제안을 김제시 정책의제로 채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업무관장 부서를 현행 인재양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는 장학사업과 인재양성, 그리고 교육이 주 업무인 부서로 시민의 정책참여 성격이 강하고 지역현안과 갈등조정 등이 주된 주민자치 업무를 소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지방자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강력한 행정지원이 가능하고 지역민의가 제대로 시장님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칭 김제시 주민자치 연합회 또는 김제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사기를 북돋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적 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읍면동 내 각종 사회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과 제도 즉 조례로 보장받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김제시 전체 연합조직 하나 없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을 반증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제시에서 주민자치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제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해결이나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기능은 전무하고 단순히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위원들이 가시가 갈수록 저하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이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 직접 연간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주관해 주시거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순회 방문하여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장 방문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보는 것도 시민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김제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아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어가자는데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좀 도 건설적이고 대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박준배 시장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고 금번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만 5,000여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7기 김제시와 제8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들 곁에서, 시민과 함께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덕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수도 없었습니다. 2019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031억원을 확보하였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열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도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농촌신활력 플러스 등 전년 동기 23개보다 33개가 많은 56개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동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는 산 증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이 지난 6월 3일 자 도내 일간지에 2018년도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액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보다 많은 1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핵심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마을환경지킴이제와 아리아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김제형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우리 김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와 2018년 국제종자박람회,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김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제의 최대 현안이자 시민들의 염원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에게 2회, 이인영 원내대표, 국토부장관, 국토부 제2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관계기관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범시민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아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김제, 첨단농업의 메카 김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김제시 인사행정과 관련 3건,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따른 문제점 2건 등 총 5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운영의 안정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작년 9월과 10월 소폭 인사와 올해 2월에 조직개편과 함께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 시행 방편으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인사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사이버 인사마당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승진 인사, 필수부서 보직기간을 준수한 전보인사 방침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으로 과거에는 사무관 4명이 승진할 경우 승진서열 5번 이후에서 많이 발탁되었으나, 저는 승진서열 4번 이내인 6급 공무원을 70% 이상 승진시킴으로써 업무를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는 예측 가능한 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 실시한 다수의 인사는 조직개편 전 TF팀이 4개 이상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평소에 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하고 그 자리에 대한 인사를 시행한 것도 한 부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민선4기 처음 출범했을 때와 민선7기 인사실시 횟수를 비교해 볼 때 민선4기 출범 후 1년 동안 총 35회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시행되었으며 민선7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인사실시 횟수가 민선4기 출범 1년과 비슷한 총 33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사는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보충 등 조직의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전보 인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기관 전출 동의안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기관으로 8명이 전출하였는데 사전 동의 없이 전출한 직원은 없었으나 부서에서 많은 인원의 전출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023명 중 현원 1,023명이며 그 중 휴직자는 32명으로 현재 근무인원은 991명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직렬로는 건축직 2명, 토목직 2명입니다. 또한 휴직자 인원만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타 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9년도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100명을 채용 의뢰하였고 8월 말경에 부족한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타 기관 전출시 인사부서의 사전협의 요건 기준을 강화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3조 6,000억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에서 균특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도를 통한 고급정보 입수 등 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기관 및 도 전출 직원들이 김제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제발전을 위해 서로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구성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장래 김제를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상급기관 전출에 따른 결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우선은 다소 불편을 겪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다보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타 기관 전출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의 김제시 발전에 힘이 되어 줄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행정기구 국 추가 신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추가 신설은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대통령령인 상위규정과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국 추가 신설이 가능해지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에 따라 기구 개편을 추진한다는 동향이 파악되어 우리 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올해 2월 정기인사 시 단행한 조직개편은 민선 7기 출범 후 공약 실현을 위한 큰 틀에서 조직의 재정비 차원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번 기구개편 계획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구개편이 정기 인사와 때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7월 정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사정상 8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다 보니 지난 의원 간담회에 개편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저도 인정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련 상위규정에 따라 국 추가 신설에 한계가 있어 우리 시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2국 20과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 수에 비에 소관 부서의 수가 많아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에서 누수 없이 소관부서 업무를 챙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 설치는 4개 과 이상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1개 국에 6∼7개 과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 규모라 하겠습니다. 국 소관부서가 많을 경우 국 차원의 세심한 행정업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곧바로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수준과 행정수요는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민의와 다각적인 행정수요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취지와 국가정책 수요에 맞는 기구·정원 변화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차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여 기구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을 언제 보고받아 알았으며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산책로에 용 조형물을 설치한 과정은 전임 시장님 당시 2017년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공무원 제안채택에서 금상으로 선정된 “달님별님, 반짝반짝 문화체육공원”이라는 제안을 바탕으로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시기인 2018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원녹지과장 전결로 2018년 8월에 제안공모 입찰공고를 했으나 1개 업체만 입찰 등록하여 10월에 재공고하였고 4개 업체가 입찰하여 2018년 11월 14일에 대학교수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심사 시 농경문화와 용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12월 11일에 부시장 전결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용 조형물이 설치된 것은 사업완료 후인 2019년 5월에 해당부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형물 등의 설치 시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교계와 많은 시민이 혐오감을 보이는 용 조형물을 폐쇄할 의향이 있는지와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독교계 목사님 중심으로 용이 사탄이라면서 용 조형물 폐쇄나 이전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달 6월 4일에 김제시 기관 단체장님들의 모임인 모악회 회의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경우회장께서 용을 싫어하는 분들은 옆길로 갈 수 있도록 데크 설치를 건의한 의견에 반대하는 회원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악회는 저와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김제시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관 단체장님들의 모임으로 그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도 철거하지 말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산업단지 정책 방향의 문제점 관련 2건, KTX 신설역 설치와 관련하여 저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2건, 기룡마을과 사조 인티그레이션의 갈등문제 조정 등 총 5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 산업단지 정책 방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평선 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을 실제로 김제에 거주시키며 김제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 대상 용지 60만평 중 약 48만평을 52개 업체와 분양계약 하였고, 현재 가동 중인 35개 업체에 1,9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산업단지 근로자가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최소 50% 이상 관내 청년층 고용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이 김제시 거주자 우선 채용을 공고하여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관내 2개 산업단지와 7개 농공단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교통편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8월부터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고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고, 산단 내 공동주택용지 2만평을 조성하여 시공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목적은 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세수 증대와 인구 유입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 확인 가능한 16개 업체의 세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소득세 등 57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었으며 향후 분양이 완료되면 기업의 세금 납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제도약 하려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김제에 거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평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층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조직개편으로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창출담당과 청년창업담당을 신설하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관내 산업단지 등 가동업체 619개소와 취업계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인력수급계획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현장 방문행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42개 업체로부터 600여명의 채용계획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6월 20일 현재 807명이 구축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일자리정보 알림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부터는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구체적인 구인정보를 문자로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구인·구직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고 김제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청년 인턴사원제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11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 및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청년과 기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관내 기업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공간 아토가 조성되면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 완공될 검산동 행복주택에 청년층 입주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증금 지원 등 청년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와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KTX 신설역 설치와 관련하여 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김제 KTX 신설역 설립은 김제 시민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라북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혁신역의 출발은 익산역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전북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익산은 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로 역 주변을 중심으로 인구 및 교통이 밀집하여 개발에 필요한 오픈스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어려운 상황 등의 한계 때문에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KTX 혁신역 설립이 대두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김제시 백구면, 순동 등에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고 주변이 평야지역으로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여 이 일대에 KTX역을 신설한다면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이 발전되고 나아가 전라북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원님 생각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왜 KTX 혁신역 설립이 김제시민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또한 KTX 혁신역 설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KTX 혁신역 설립은 단지 김제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갈수록 쇠퇴하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역 신설과 관련하여 작년 5월에 국토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김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역에서 4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김제시가 설치를 원했던 김제 순동사거리와 김제 백구 부용역 부근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제 봉황농공단지 부근과 정읍 감곡역 부근은 경제성이 없어 0.395, 0.37로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KTX 혁신역 신설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격입니다.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김제에 KTX가 다니던 2015년도 이전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인구감소가 932명이었으나 호남선 KTX 김제역 무정차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1,194명이 줄어 KTX 김제역 정차 전후로 김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씁입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라도 단순 KTX 김제역 정차가 아닌 광역 교통망 체계의 일환으로 KTX 신설역 설치를 주장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 큰 여건 변화가 없다면 KTX 신설역 전망은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은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TX 김제역 정차에 최선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2회, 이인영 원내대표, 국토부장관, 국토부 제2차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등을 만나 줄기차게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해 당·정 주요 인사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민의 교통편익과 김제발전을 위해 KTX 김제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룡마을 주민들과 ㈜사조화인코리아와의 갈등문제 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룡마을 주민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그게 아니라면 기룡마을 주민들과 입주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유치가 김제시를 소멸 위기에서 구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김제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과 철학으로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조화인코리아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 악취문제 등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사생활 침해는 공장부지 주변에 차폐목을 식재하여 최대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악취 및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점검과 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십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발전기금 문제는 시장은 여러 가지 인허가 권한을 기업에 행사할 수 있어 기업에 말할 경우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공갈죄 우려가 있으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을 내쫓는 김제시장이라는 비난의 우려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하이패스 전용 새김제 나들목 개설 관련 3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관련 4건 등 총 7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하이패스 전용 김제 나들목 개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하이패스 전용 김제 나들목 개설사업을 김제시 주요 정책 의제로 채택해 줄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우리 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은 호남고속도로 상의 서전주 나들목과 금구 나들목, 금산사 나들목 3개소와 서해안 고속도로상의 서김제 나들목 1개소 등 총 4개소의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해안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새김제 나들목 개설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부안 방면 죽산지역 가칭 새김제 나들목 현 위치는 국도23호선 및 김제 벽골제 주변 지역 등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 판단되며, 해당 나들목이 설치될 경우 국도23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매년 지평선 축제장을 찾는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과 부안 방면, 김제 방면 및 익산 방면 통행자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의제로 판단되어 우리 시 주요 정책 의제로 채택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은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국민 편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래 교통량 수요 예측 조사 자료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안으로 마련하고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와 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외 구간은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향후 예타 대응단계부터 교통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 추진은 타당성용역 시행, 관련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야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 추진은 용역의 진행 과정부터 향후 예타 대응단계까지 일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후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단계 시 기획부서 및 사업부서와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업무관장 부서를 현행 인재양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 추진연혁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에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백산면과 죽산면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9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억원 이상 주민자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지역특색사업 추진, 자치프로그램 운영, 타 지자체 교류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 주도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대표기구로 법률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는 2007년 인재양성과가 신설될 때 업무의 효율적 분배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업무 연관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2022년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앞두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량 및 업무수행 적정 부서를 파악해 보겠으며, 담당 신설 또는 인원 증원 등 가능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칭 김제시 주민자치연합회 또는 김제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60.2%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출범부터 지역현장의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시점으로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법률로 제정하고, 지역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위원 50명 이내로 확대, 시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 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를 통하여 주민자치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도록 관련 조례에 반영시키고 주민자치회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간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거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순회 방문하여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과의 정책 간담회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밖에도 시정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시 순회 참석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현안 문제 등 주민과의 대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기에 맞춰 관련된 행정부서 간 유사 업무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의 중심성성(衆心成城)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김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고민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부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10분이며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보충질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보충질문

○의원 김복남
본 의원이 오전에 김제시 인사행정과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시장님! 힘드시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힘이 듭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시장님! 시정질문 하지 않도록 잘하시면 시정질문 할 것이 없죠.

○시장 박준배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먼저 인사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7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공무원 인사 관련 공약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을 강조했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누구나 예측 가능한 승진인사는 물론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서 공무원 한 명 한 명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문가가 되도록 뒷받침한다. 또 개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를 하다가 보면 승진자들은 다 좋아하겠죠.
또 승진자는 좋아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도 많이 나오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30여 회에 거쳐서 잦은 인사발령을 단행해서 또 인사를 많이 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심적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어수선하고 한 자리에 정말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나요?

○시장 박준배
지금 전보제한이 기간이 2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사는 많을수록 만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전에도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음은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6월 4일 모악회를 하셨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모악회원이 100명인가요?

○시장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40명 모였다고 그러네요. 과반수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니죠?

○시장 박준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바쁘신 분들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100명 중에 우리 지역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시장 박준배
기관장님들은 대부분 왔다갔다 다녀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이라고까지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마 타지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박준배
예, 기관장님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거기에 모 회원님이 용을 싫어하는 사람은 옆길로 갈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서 가면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아니, 제가 동감하고 아니고를 결정할 게 아니고, 그분은 경우회장님이었거든요. 다른 분이라면 모르는데 행정동호회하고 경우회 회원님들은 그래도 김제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살면서 나름대로 여론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우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함부로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다른 회원님들도 일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의원 김복남
시장님 알다시피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시장 박준배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

○의원 김복남
가보니까 잘 만들어졌어요?

○시장 박준배
잘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어떻게 느끼셨어요?

○시장 박준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견은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용을 비껴서 용을 쳐다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데크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자리도 아니고 모악회가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여론이 또 종교계의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으니까 모악회원들에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악회가 찬반을 묻는 그런 회도 아니고 답변서에 모악회가 40명이 있는데 마치 다 찬성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모악회 문제가 아니었으면 보충질문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제시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관장들 이건 우리 시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시장 박준배
말하자면 김제시 대표한다는 경찰 퇴임하신 분들의 대표가 경우회장이고 또 행정 공무원 퇴임하신 분이 행정 동호회장이고 또 라이온스면 금만라이온스 회원의 100명에 대한 대표분이니까 회장이고 다 그런 단체장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수변공원 야간 경관조성에 대해 찬반을 묻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또 회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참고로 말씀하셨겠죠.

○시장 박준배
아니,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요. 저는 말 안 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서 “할 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 김복남
그럼 그 얘기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지 답변서에 보고가 되니까 마치 모악회가 찬반을 결정한 것처럼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준배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든 건데요. 왜 그 예를 들었냐면 여기 질문은 시장한테 철거를 해서 없애든지 그런 용의를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답변이 김제 경찰출신의 모임인 경우회장이 이런 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단체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여러 분이 계셨는데 반론을 제기를 안 하시니까 이건 내가 그냥 철거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건 아니다. 저는 그 답변을 한 거예요.

○의원 김복남
하여튼 본 의원 생각할 때 모악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기구는 아닙니다.

○시장 박준배
그럼요.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청하는 시민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고를 몇 번 받으셨나요?

○시장 박준배
저는 보고는 한 번 받았는데 그 계획이 진행되는 도중에 별 내용이 없어서 그때는 받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겁니다.

○의원 김복남
한 번 받으셨나요?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아까 보고에 의하면 5월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용 조형물이 설치된 것은 사업완료 후인 2019년 5월에 받으신 걸로 보고를 했어요.

○시장 박준배
예, 용 조형물은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달 간의 편차가 납니다.
사업추진이 어떻게 됐냐면 2018년도 12월 20일에서 2019년도 3월 19일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 두 달 간을 시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든지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안 했든지 그런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 박준배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실시되기 전에,

○의원 김복남
전에는 2018년도 9월에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 현황보고를 받으셨어요.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그때는 용 조형물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죠?

○시장 박준배
예, 그거 한 번 받았어요.

○의원 김복남
그거 한 번 받고 나중에 5월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알게 된 거예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시장 박준배
방송에 나와서, 뭔 일이냐 해 가지고,

○의원 김복남
시장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고도 받지 않았고 보고도 안 해 줬고 방송에서 들어서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명에 용이 설치되었다. 방송으로 들어서 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 박준배
예.

○부의장 김영자
김복남 의원님! 10분이 경과되었으니까요. 질문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잠깐요.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민들이, 종교계에서 얼마나 떠들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알죠?

○시장 박준배
예.

○의원 김복남
시민들 10명 중에 몇 명이 불평하시는지 아세요?

○시장 박준배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김복남
일단 종교계 대표님들을 만나보시고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죠. 여론조사도 하시고, 다만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도 받지 않았고 그것도 TV 거기에 나와서 그걸 알았다. 이거는 김제 행정이 정말 늦장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김제시민이 자꾸 여론이 휩싸여서 찬반 분열이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준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 박준배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시장님이 잘 아시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인 정책 대안보다도 길을 갈 때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 있다면 그런데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KTX 정차가 안 돼서 인구가 감소됐다고 연결 짓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준배
수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 수치 변화한 것을 얘기했는데 해석하는 차이가 있겠죠.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고 저는 250명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인구감소라든가 농촌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바꾸려고, 농업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였든가 타당성이 있어야 할 텐데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TX 정차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많은데 아까 질문을 지금부터라도 광역교통 체계 KTX 김제역 설치를 큰 목소리로 주장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단순 KTX 김제역 정차가 아닌 광역교통망 체계 일환으로 KTX 신설역 설치를 주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집중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KTX 관련 토론회라든가 KTX 관련하여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KTX 설립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지를 여쭈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박준배
제가 아까 명확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KTX 혁신역 신설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말하자면 한 번 예타에서 빠지면요. 큰 여건 변화가 없으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준배
장기적으로는 오상민 의원님의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런데 5년 내지 10년은 한 번 예타로 빠지면,

○의원 오상민
아니,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박준배
그러니까 제가 임기를 두 번 한다면 몇 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임기 내에는 이게 다시 거론되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KTX 신설역 전망이 없다고 표현을 정확히 한 겁니다.

○의원 오상민
임기 내에?

○시장 박준배
예,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룡마을 주민들 원만하게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여쭸는데 시장님께서는 법을 들이밀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최우선의 소신과 철학이 기업 유치라고 하셨어요. 그럼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갈등이라든가 마찰 이런 것이 빚어질 때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이런 것들은 무시되어도 되는지?

○시장 박준배
저는 사조가 근본적으로 혐오기업이라고 보지 않고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면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다면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사생활 침해 부분은 차폐목 설치를 강구했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도 했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것이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그 마을이 피해를 입으면 누구든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시장 박준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법에 시장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기업에서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심정은 있지만 못하는 심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장 박준배
아니, 현실적으로 제가 말을 못하는 심정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의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답변을 듣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느끼실 상실감이라든가 시장님에 대해 느끼실 감정을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박준배
아니,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업을 쫓는 김제시장이라는 비난 우려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말을 못하는 심정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읽었는데요.

○의원 오상민
그거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시장 박준배
물론 우선 가죠. 제가 다 보살펴야 할 시민들인데.

○의원 오상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제시에 억울하고 분통해서 못살겠다. 그런 김제시민이 없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박준배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2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1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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