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 아홉 분의 의원님 중 열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사항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당초 99년 5월 20일 10시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99년 5월 19일 10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 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 면, 동 행정직 제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김제시 의회 죽산면 의원 이용현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건강상 좋지 못해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김제시 의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발언합니다. 혹 20분이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메모로써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위해 의회 운영을 주관하시는 이재희 의장님, 동료 여러분! 불철주야 김제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주축을 이루어야 할 김제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해 곽인희 시장을 대변해서 부시장 권두삼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95년 5월 10일부터 99년 10월경에 1단계 사업기반 시설공사가 완공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종합온천장 상가용지 분양 등 민자유치의 홍보활동이 진척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자유치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시급을 요하고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할텐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1단계 사업으로써 현재 상황으로는 온천수 매장량이 많고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4년까지 예산만 투입을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온천수 제 1공구에서 1일 온천수가 400t이상 유성온천 물과 똑 같은 온천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4t차로 100차 이상 된다 면은 1일에 엄청난 물이 솟구쳐 나오는 지경입니다. 홍보부족이 아닌지 물 측정 량이 잘못 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있는 온천 관광지 개발에 특단의 조치로써 신빙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의정활동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자료가 못 되므로 제가 아는 갔다온 경력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우리 나라 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유럽도 갔다가 왔습니다 만은 2000년대 1000년대의 물건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결과도 보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 가 가지고 6개 주 호주에서 1개 주에 나오는 쌀이 우리 나라의 30배 이게 넘치게 생산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쌀가마니에 80kg에 27,000원 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쌀이 나옵니다. 질이 좋은 쌀이 나옵니다. 먹고 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쌀을 가지고 김제시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 답답합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변화와 계획을 가지고 과연 특용작물이나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쌀만 가지고 안되겠다 생각하고, 배울 점을 많이 익히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 공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간절합니다. 죽산면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으로 남 초등학교 매입 폐교 학교 2동 아니 창고 2동 완공하고 죽산 농협과 김제시와 죽산 면민의 3차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할 모순성이 있어 마땅히 학교 대지를 죽산면 앞으로 이전 운영하여 운영회의에서 관리 그에 대한 수익금을 복지생활관 운영비로써 충당해야 옳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대변해서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은 폐교를 완전 대지를 이전하지 않고 반절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보상 차원에서 된 것인데 마땅히 빨리 이전해야 할 그런 문제이었는데 여태껏 안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확실성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각 사업소 제 관할 내 있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분뇨위생사업소, 축산폐수 사업소 등 각 사업소를 법인, 개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한다는데 사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공무원들의 직위에 박봉으로 사기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데 그나마 운이 없어서 누구 나도 싫어하는 악취며 코가 찌르는 냄새를 맡으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개인 업체에서 위탁 넘긴다면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상실 면직을 당해야 하는지 아직 젊은 나이에 가정이 파탄 지경으로 간다 면은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신 선 확, 포장 공사를 97년에 2km를 하고 공사중단을 2년째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중단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한다면 별로 필요 가치 없는 도로인 수월 선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본 의원에게 책망하면서 월촌동 회초산 쪽이 아닌 수월 선으로써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 여론이 빗발칩니다. 홍신 선은 부안~김제간 외곽도로이며 주민편익은 물론 농산물 직 유통으로 시급을 요하는 도로 확 포장 순환도로인데, 언제쯤 확 포장 공사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신록이 짙어 가는 희망찬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98년 제 41회 정기회의를 마치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읍, 면, 동의 공사현장 등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그분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은, 연단에 올라서고 보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자성하는 마음이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항상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시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이후의 부서별 인원 재조정 및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구조조어이후 시 산하 공무원들의 담당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적이 있는지요. 부연한다고 하면은 어느 한 부서나 또는 몇 명의 직원에게만 업무가 과중하게 분담되어 상대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지요? 만일 파악하고 계신다 면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행정의 흐름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바라는 구조조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청을 비롯한 시 산하 사무실을 틈나는 대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8,9급 직원들이 때로는 여직원들까지도 밤 11시가 늦도록 사무실에 불을 밝혀놓고 업무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담당 즉 계장이 없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당이 직접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기가 다소 거북스럽지만 더 심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시 산하 일부 공무원들이 산적해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면사무소에서는 8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10분 정도 잡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 50분까지 호프집에서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날 제가 우연히 다방에 가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상태로 뭐 많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술을 먹었으니까 음주상태로 겨우 오후 근무에만 임하는 담당 즉 계장이 있다 면은 시장님께서는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각과에 배정된 인원을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시민 모두가 만족을 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건설과를 비롯한 개발사업단과 실험실 등에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등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셋째, 공공 근로 및 취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업무 처리에 미숙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이라는 불만 섞인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여 그 활용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있다 면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말까지 광역 매립 장에 반입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쓰레기 처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되어 있지 않다 면은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 등으로 혐오시설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작금의 추세를 감안해볼 때 소각로를 건설하든 매립 장을 선정하든 적어도 지금쯤은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시의 복지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8년 제 41회 정기회의에 시민 보건예방과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 세 외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과 성인병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보건소장님께는 98년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384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법에 의거 실시 방법이 갖추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분석자료 2쪽 하단의 밑줄 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김제신문 99년 2월 11일 자 20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 우측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시에서 96년도부터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고견은 고맙습니다 만은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유야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회의록에 신문보도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기사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사업이 시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시 재정 확보측면에서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익산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한 자료를 톨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인당 소모성 경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3,4 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사하여 제사한 8,001원보다 훨씬 많은 21,194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비로 본인은 4,165원을 추정한 반면에 보건소장님께서는 9,431원을 예상하였고, 소모품 경비로 저는 3,836원을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6,393원을 말씀 하셨습니다. 도한 기타 경비 5,390원은 보건소장님께서 요구하신 진료활동 장려금 840만원을 연간 건강진단 예상 검진인원 1,564명으로 나누어 1인당 경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만은 익산시의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검진 기관으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의료장비 구입 비로 9,99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롭지만 좀 한번 쳐다보셔요, 제가 의료기상사 등에 직접 조사한 바로는 6,210만원에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진단에 따른 예상진료 수입이 3,390만원이지만,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3,31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분석자료 9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익산시에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연 30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덧붙여 우리 시보다 시세, 군세 모든 것이 약한 진안군에서도 3월 1일에 승인을 받아 7월 달부터 의료검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답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면 첫째,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우수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셋째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넷째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여금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다섯째 시 재정수입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제시민의 질병예방과 진료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을 앞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휴경 농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경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세계 식량문제에 있어서 기분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많은 이 분야 세계 석학들이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산업화로 인해서 농지감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절대 농지를 확대한다든지 간척지 개발을 서두른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제는 농군 중에 하나인데도 매년 우리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식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현상을 보면서 본 의원은 분노마저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대단위 휴경지가 버젓이 우리 관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산 면을 비롯해서 순동, 검산동 등에 휴경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검산 동에는 7000여 평이 되는 논이 수년 째 방치되어서 갈대 밭화 되어 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자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시는 해당농지 공시지가 20%를 이행 강제 금으로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취불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김제만큼은 최소한도 휴경지다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공근로사업에 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억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제고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부 지침에 의거 근로자는 0.1ha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극히 영세민에게 한정된 것인바 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ha이하로 규정을 해 놓았을 때 이에 상응한 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움은 물론 토지 소유에 국한하다 보면은 토지는 없으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또는 전업 주부 등이 토지 무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수혜자가 되고 도리어 실 수혜자가 됨으로써 민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부에 적극 이에 대하여 건의함으로써 목적에 부응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김제시는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국한되었을 뿐 그 이상의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익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1석 2조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주시에서 본 건 예산 중에서 약 4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고수부지에 유채 꽃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세 번째 지평선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농업의 본 고장인 김제의 농경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국 최고의 지방 문화 축제를 통한 김제 홍보에 획기적인 모멘트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근래의 축제 다발적 남용 권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냉소적인 시작인 팽배한 이 시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토론을 거쳐 가까스로 예산을 어렵게 승인하였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전국 처음 시도되는 축제로서 김제시민의 축제가 아닌 전국의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황금벌판을 무대로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바 추억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기에 충분한 차별된 기획력을 십이분 발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작은 노파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축제가 아직 기획 초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첫째 축제의 성공적 여부는 우선 방문객의 숫자적 의미에 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기획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좀더 다양하고 과학적이며 입체적인 홍보 기획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더 기발한 홍보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템을 모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 자고로 잔치에는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놀 거리와 살 거리의 공간 형성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벤트 적 축제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타 지역 축제 모방과 답습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축제를 연출해야 합니다. 셋째, 용 문화와 접목하여 용의 이미지를 김제시와 연결시켜 보려는 계획도 있다고 하는 미확인된 설을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음에 즈음하여 이 역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이란 실체가 아닌 상징물로써 역사적으로 샤머니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미신세계의 막연한 숭상의 대상으로 전설 되어진 과학적 학술적 고증의 대상도 또한 현재 문화의 조명대상도 아닌 전설적 의미 이상의 평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욱 김제는 보수적 성향의 크리스찬 인구의 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300개가 가까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문화시민의 문화축제의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무형의 상징물을 미화 내지는 실존적 착각을 가능하게 할 기회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역시 지평선 축제는 계층간, 지역간, 종교간을 초월한 시민의 단합 한마당과 전국 문화축제로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지하수 관정 관리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 개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수자원 관리입니다. 하천 강이 죽어가고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식수마저 위협을 받게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방행정관리팀이 실시한 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오염방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는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동일선상에서 다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지하수의 중요성을 잘 웅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잘못하면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공무원들은 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는 곧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특단의 관리 체계수립은 물론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김제시의 방관적 자세는 가히 커다란 생각을 본 의원은 버릴 수 가 없습니다. 우선 지하수 관리 체계도 이원화되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은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폐공의 현황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폐공 처리를 공공근로 사업자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으니 이는 상식마저 무시한 처사입니다.
폐공 처리과정에 주 철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용접기까지 동원을 해야되고, 처리과정이 처음에는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몰탈 모래를 넣은 다음에 시멘트를 하고 콘크리트로 완료하고 불투수총을 형성해만 완벽한 수질오염 방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보링 브라우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폐공 처리를 공공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면은 즉각 중지를 실시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안 쓰는 것이 경제성적이라고 본다 면은 이는 경제 원리와는 대단한 갭이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축소는 곧 생산축소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생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원리 또한 중요하다고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폐공에 완벽을 기할 때 도리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유럽에 가서 보니 모든 정책은 10년, 20년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년, 2000년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미시적인 안목에서 시정을 하고 미시적인 안목에서 간단하게 정책을 수립을 함으로써 얼마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차후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시 농업기술센터에 황형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 농업의 근간을 농업경영인에게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 농업을 지키고 살려야 할 농업경영인인 1,800여명이 있습니다 만은 이를 간과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농업 경영인 존재 가치를 김제시에는 어떻게 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놓고 재투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슬픈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효율적 사후관리 없이 방치했다면 이는 당연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도한 본연의 임무 달성을 만일 못했다고 하면은 이는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잘 안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역시 구태여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황형 소장께서는 농업경영인의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별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들의 실태는 김제시 농업시책의 실패로 확대 해석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절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면은 끝까지 소장께서는 관철시키려는 김제시 농업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안양 농업유통센터 건입니다.
이 센터는 곽인희 시장께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즉 센터 건물주와 다이렉트로 계약한 건입니다. 그 뒤에 농업 센터에서는 당연히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담당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없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 자가 적자 운영을 할 경우에 각종 세금을 비롯해서 전기세, 전화세, 기타 여러 가지 체납되었을 때에 만일 임차 만기 시에 전세금 2억 원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행정적으로 수탁 자에게 여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호 각서가 있느냐 해도 모른다. 어떤 계약서를 마련했느냐 모른다 이것이 여기에 관계자의 답변이요 현 주소라면은 2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행정의 맹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를 동네 아줌마 계돈 다루듯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시 해약을 조치하고 만일 만지 전에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늦게나마 미비 된 행정적 보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이 되면은 우리 전북관내에 있는 전주나 이리 등지에 적당한 위치에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황형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금구면 낙성리 소재 25-6외 9필지에 허가된 사금채취현장 미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는 전국에서 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김제시민이면은 곡창지대에 사는 것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김제입니다. 그리고 도 쌀 증산의 일환으로 지금 휴경지를 없애자는 소리도 높고 각 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판에 멀쩡한 진흥지역의 농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올해가 3년째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제시는 96년 2월 23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사금채취를 위한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면적은 10필지 17,979㎡, 허가 면적은 12,178㎡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되자 김제시에서는 2개월 동안 허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역시 연장된 허가기간 내에도 복구는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업자의 시인서를 받고 다시 또 9월 30일까지 복구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허가 종료 후 2년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 이유 없이 진흥지역 농지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업자한테 복구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복구가 안 되자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험료 지금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2개월이 다 되는 이 마당에서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업자 봐 주기 식 솜방망이 식의 행정처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요즈음에 와서야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하고 최근에 와서 설계를 하는지 2년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에 와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2년동안 농사를 못 지어서 손해를 본 7세대의 농민들은 그 동안 임대료도 못 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보았는데 김제시를 믿고 허가 기간을 믿고 사용 승낙을 해준 농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허가권자인 김제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는 쌀의 고장인 김제시의 명예를 걸고 조속한 복구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면은 낙성리 금구면 낙성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 사금이나 골재 채취를 하는 등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을 의장님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품질실험실까지 설치하여 김제 내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소규모 공사일수록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진행과 더불어 시행과 더불어 매몰되는 보이지 않은 공사인 경우는 그 부실도가 더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도 했습니다. 공사진해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계속해서 입회 할 수 없는 인력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의 토목직원의 감독건수를 볼 때 많은 사람은 51건이라는 엄청난 건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시공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소규모 사업은 읍, 면, 동 직원이나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한다고 쳐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인력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공사착공 시기를 조정하든지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토목분야와 관계없는 과나 읍, 면, 동에 있는 토목직원이 7~8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8명이라도 직접 감독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시공자는 감독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자나 감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세워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하자보수 기간만큼이라도 그 공사 현장에 실명에 표지판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감독관 모두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김제 지방재정에 초석이 되는 만큼 부실공사 근절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본론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 한 마디를 집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외국에 가서 상당한 발전상을 보고 왔고, 이것이 비록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거기에 저는 건강 때문에 못 간 것이 좀 개탄스러워서 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의 자리를 메우신 주민 여러분! 만물은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 강남에 건너갔던 제비도 돌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IMF 한파도 물러가고 정치권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닥쳐 관민 군이 융합하여 제 2건국의 이념을 관철하고자 호소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본 회의장에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질의내용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시장에게서는 119 소방파출소 관계와 부시장에게는 공직자들의 인사와 사기관계의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에게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여 시 재원 확보하도록 하였고 보건소장에게는 위생업소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벌단속을 지향하고 지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강도 높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후 듣는 바에 의하면 시국유지를 상당히 매각처분 하였고, 계속 매각처분 과정임을 파악하였으며, 보건소는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권위적인 보건행정을 지행 하고 고달픈 영세민들에게 다각적으로 친절봉사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마음 흐뭇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부시장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인사와 사기관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곽인희 시장은 1996년 9월 3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금산면 119소방파출소 설치 과정과 승인하도록 노력한 주인공으로서 토지매입과 소방시설 등을 도에 가서 교섭한 그 동안의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조차 지금 우리 금산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봉남, 황산, 금구 주민들조차 빗발치는 문의에 본 의원은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보면은 곽인희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후유증과 김제 백산 신공항 관계가 맞물려 막심함 고충과 애로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혹시 난 119소방파출소를 소홀하지 않을까 주민들은 본 의원을 앞세워 도청소방본부를 방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고장으로 말하면 수많은 국보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시 산불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명산이 위치한 관계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인가 하면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사고의 위험지역이므로 꼭 시급한 119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한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을 거듭 바랍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으며, 금산 주민들은 지금도 만경이 읍으로 승격되었음을 못내 아쉬움과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119소방파출소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최선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375-3번지 옥청 산업 생수공장 허가 관계로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재기되어 왔고, 1998년 9월 14일 환경영향에 샘플 개발 허가신청 취소가 됨과 동시에 지하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할 것을 같은 날 9월 15일 전라북도로부터 김제시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민원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며, 아직까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금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한다는 한결같은 답변만 있어 이제 pc 통신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 여론화되고 있으니 아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불합격 판정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한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그 동안 본 시에서는 옥청 산업이 개발한 비하수의 원상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넷째로 오늘까지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고, pc 통신을 통하여 전북도 정책실에서 답변 또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폐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폐공 조치가 되도록 촉구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
또한 이 자치 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진 된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면 남산리 소재 면도 101호선 확, 포장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방치하여 둘 것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금년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리부설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과잉단속과 단속직원의 소양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교통단속 지도 원을 무작위로 공공근로 작업장이나 투입해야할 인력을 수양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인력을 20명 내지 30명이나 시내에 대량 투입하여 경적과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시민을 위암하고 공포 속에 시달리게 하면서 사상 유래 없는 과태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4~5만원의 과태료는 시 세입을 불리는데...세 외 수입은 불어날지 모르지만. 그 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마음 아픈 돈이므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인희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제 시내의 공공 주차장 및 사설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으며, 있다 면은 몇 평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하는 차량은 거의 불법 주차한 차량 아닙니까? 이렇게 주차장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는 온당치 못한 세수이므로 단속 당한 시민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돌아오는 김제 건설이라는 케치 프레이드를 내걸고 시민단체에서는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시골 시민들이 시내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면 시내의 상가나 서비스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는 한가로이 앉아서 날파리 쫓은 업수로 전락될까 우려됩니다.
시장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많은 상가 주민들의 푸념이 시도 때도 없이 떼뭉쳐 다니면서 불어대는 호루라기 경적 소리는 단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쾌한 느낌이 들지 모르나 선량한 시민에게는 시끄럽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리듬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 시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김제 건설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 방법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이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의 고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픔만의 기억들로 가득 찬 날들이었습니다.
IMF로 경제가 위축되고 공무원의 봉급이 삭감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청춘을 받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몸바친 많은 공무원이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참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즈음에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안도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진다는 각종 보도를 접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면서 본 질문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김제시의회 정기회 및 임시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김제 거주 공무원 우대방안과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에 대한 답변과 이후 제출 받은 서면 답변 사항을 토대로 그 간의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이사오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생략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지역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시의 시책에 공직자들이 앞장서 부응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도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일로 전주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김제에 임대주택 등을 마련하는 등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급여 삭감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이중적 가계 지출을 감당하면서까지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아직도 어떤 사유가 되었든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해 놓고 거주는 여전히 전주 등지에서 하면서 출,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선 2기에 들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거듭 강조 촉구한 뒤로 36명의 공무원이 이사를 오는 등 현재까지 김제시 전체 공무원의 78.6%가 지역에 거주하고 21.4%인 270명의 직원이 관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 자료를 100%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수치가 낮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김제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진정한 자치 의식을 가지고 내 지역을 사랑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지역이 발전되고 김제시가 추구하는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역을 사랑하고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전체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금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로 이사오기에 적극 협조해 준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파급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김제시가 돌아오는 고향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고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시의 답변을 상기하면은 인사 시 김제에 거주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주요부서 및 주요보직이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하였는데., 그러한 예가 얼마나 있었는 지와 또 읍, 면, 동에서 본 청으로 전입 시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적용할 의지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70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지금은 외지에서 출, 퇴근하고 있지만은 언제가는 김제로 이사오리라 믿으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를 추진할 것인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로 인한 실업대책 관련 공공 근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근로 사업은 공무원 봉급 삭감 분을 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1998년 공공근로 사업은 김제시에서 자율 방법 등 31개 사업으로 동원 인원이 28,390명 집행 액이 10억 33,911천 원으로 99년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민등록전산화 등 50여 개의 사업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집행 예산을 보면은 14억 50,919천 원으로 지역현안 사업을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 실직자 생계 안정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참여 대상자와 선정과정과 이분들의 작업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냉소를 받는 실로 안타까운 사실들을 여러 번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을 조사한 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사례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중 149,33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아가 우리 저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지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결정이 되고 2,53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람은 농지가 300평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배제 대상자로 분류가 된 사실을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저 뒤에 지금 많은 농민들이 와 계시는데,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시의 형편으로 본다 면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통, 보건 등에서 농촌에 산다는 죄 하나만으로써 국가적 혜택도 이완되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될까 하는 공공근로사업 선정까지도 소외되는 농사이면서도 반 농민의 시정이 현실로 된 이러한 사실들을 강력히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가칭 공공 근로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참여인원 선발 기준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 근로사업 중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마을 안길 포장, 보도 블록 정비 사업 등은 대단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 바 단순노동 임금과 기술인부 임금은 차별 지출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업무를 다루는 관계 공무원이 변태 지출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공공근로 사업 내용 중 각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고학력 출신과 퇴직한 분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로 일정기간 컴퓨터 교육을 시킨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재취업시키는 등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 만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만경강, 동진강 살리기 운동 연합 창립기년 심포지엄에서 손대권 전북대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은 만경강, 동진강 유역내의 인구는 128만여 명으로 도내의 전체인구 약 64%에 달하며, 두 강을 이용해 공급되는 용수는 전북지역의 수개별 용수 이용량 중 약 58%에 이른다 했습니다.
만경강의 경우 농업 용수가 63%, 생활용수가 17.9%, 공업용수가 11.1%이고 동진강의 경우 농업 용수가 88.1%, 생활용수가 4.7%,공업용수가 4.4%로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강은 전라도의 젖줄이고 전라북도의 젖줄이고 농업을 위주로 한 우리시의 주요 용수 원이기 때문에 두 강의 오염실태는 촉각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익산시에서 만경강을 경유하는 1일 오폐수 방출량이 9만여t인데 반하여 하수처리 용량은 5만여 불과하여 4만t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단 방류시키고 있을 때 98년 김제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익산시 목천동 익산천 하류에서 측정한 그 측정 결과치를 보면은 BOD 생화확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BOD가 28.9인데 죽음의 호수라 불리는 시화호의 BOD 수치가 11이라 했을 때 만경강의 오염실태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수질 보존국 자료와 최의소권 수열의 공동 저서인 수질 관리학에 의한 수질환경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경강의 수질은 BOD가 10인 5급수 이상이므로 농업 용수 및 공업 용수로서는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시기적으로는 많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환경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 점검을 하여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와 함께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시 관내에 각 하천 중 세천에 서부터 동진강, 만경강에 이르기까지 오염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수질계통도 및 오염도를 작성해서 주된 오염의 원인과 규모 그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면(청취불능) 개선대책은 김제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행정협의체를 통한 자치단체간 협조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함께 만경강 주변의 지하수 오염상태와 미작의 중금속 오염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허술한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분산되어 있는 농업용 소형 및 대형 관정과 온천지하수, 일반 가정 지하수, 일반 관정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관장하고 지금까지 설치된 관정과 폐기된 관정 상태를 면밀히 일제 점검하고 이 또한 지번별 조서 및 조표로써 작성 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온 국민의 자산인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검토해서 무절제하게 지하수를 남용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1년여 의정활동 중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서면 질의를 4회 5분 자유발언 1회, 정기회의 시 질문 1회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였습니다 만은 그 답은 본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원들에게 대체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조치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들은 후 단 한번도 질문했던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이러한 사실들을 서면질의를 통해 추진되는 일을 통보 받았을 뿐입니다.
의원이 공식적으로 의정 단상에서나 또는 서면질의를 한 사항은 의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일텐데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발의를 간섭과 통제로 보고 귀찮게 생각하며, 마지못해 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질문 중 연속성이 있는 업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제 거주 공직자 우대 실적과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 추진사항, 모악산 개발랜드 추진사항, 시내도로 규격 외 방지 턱 조치 및 교차지점 홀수 하선 제 설치사항, 공사하도급 부분의 직불 제 계약사업, 내 고장 물품 사주기 운동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에서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일 텐데 단 한번도 그 추진사항을 보고 받지 못하였다 면은 어느 부분에서인가 분명 잘못이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보며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람은 정지해 있으면 바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결심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김제를 사랑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김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신풍동 출신 정영환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할 요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승용차 증가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김제시는 과거에 27만이라는 인구를 보유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를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15만 명이 감소를 해서 이제 김제시 인구는 주민등록상에 12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12만 10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 김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11만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군대에 간 젊은 친구들 도 객지에서 주민등록은 여기에다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한다 면은 순수하게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1만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는 2000년대에는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이 라는 막대한 목표 속에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2대째 의원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경제의 흐름은 1차 산업사회로 하는 것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거 본 의원이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2시간을 걸으면서 통학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김제시의 택시 영업은 타시군 보다도 정말 부러운 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요즈음 IMF를 맞이해서 더욱더 어려운 가사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너나 없이 이제 가사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너나 없이 이제 버스를 요금을 아끼는 사람은 없어도 택시 요금을 아끼는 사람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김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약 15,000대를 본 의원이 잠시 4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0,000명의 인구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개인사업에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약 40,000명 정도가 대중교통이나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에 회사택시들이 35,000원의 일보를 달고 가스를 넣고 자기 주머니에 20,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면은 하루에 승객을 한 택시가 80명 정도를 태워야 되는데 이 80명을 환산해 보면은 우리 개인택시 회사택시들이 현재 428대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환산해 보면은 38,000명 정도가 택시를 타 주어야만이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버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면은 버스만큼이라도 우리 정부의 보조가 현재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나 이 영업용에서는 우리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해마다 증차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영업용 택시 면허를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님들께서는 정말로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 만은 앞으로 이 10년의 영광이요 꿈이라고 생각했던 개인택시가 이제 우리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할 것인가? 가까운 정읍시 국승록 시장께서는 1대에 단체장을 하시면서 정읍에 운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내고 그 이후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을 보아서 서서히 개인택시 면허를 풀겠다고 했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신 있고 분명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벽골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벽골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화의 6대 작가이신 벽천 나상목 선생의 기념관이 6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즈음해서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우도농악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명소이고 자랑인 세계 수류 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해마다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단야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우리 호남에는 곡창지대인 김제가 살 아가씨를 선발을 해야지 단야 아가씨가 무슨 말이냐 이러한 시민들의 질타 속에 곽인희 시장께서는 12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야 아가씨로 김제는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단야아가씨 선발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서 단야루에 단야 영정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살아 있는 상징이요, 김제시민의 자랑인 단야 아가씨는 오늘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꿈에 그리던 단야 아가씨는 그날 하루 즐거움 속에 지금 어디엔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은 결혼을 하셨고, 한 분만이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상징적인 단야 아가씨라면 이제는 김제를 연구하고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절로서 이제 7급 정도의 공무원 예우를 해 주어서라도 결혼하기까지는 계약자로써 계약을 해서 우리 김제시의 홍보 사절로서 우리 벽골제를 홍보하는데 홍보 요원으로서 교육을 잘 시켜서 안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지식도 없고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청원들이 안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고 우리 김제시의 꽃인 벽골제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단야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국토에 전세계에 만방에 알려서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온 수류 문화의 발상지인 김제가 세계에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개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신규 공사를 하시면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면허만 살아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신 적이 없으신지? 있으시다 면은 그것이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7,98년도 마을 하수처리 공사에 특정공법 선정으로 공사 금액에 약 1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을 타 지역 업자가 공사를 하고 김제 업자는 약 6,700만원 정도의 공사 대금을 받아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김제시의 건설업자는 일이 없어서 도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제시에서 공사를 맡기시지 않아서 부도가 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여기에 보시 면은 저희김제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관계자의 부주의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채로 오수를 유입시키고 그것의 방류 수를 채수 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시험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또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다시 우리 김제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 오수를 펴냈다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성분 실험을 월 1회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8년 7월 16일 자 이후의 성분시험을 몇 차례 난 하였고, 수질성분 시험을 했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수질검사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1일 1회 이상 수질 성분을 하면서 그 정화조의 관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정화조 시설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시설자체가 이렇게 전부 깨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이런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지금 현 상태에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하수공법 선정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신기술 제품 정부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한 공법,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정부가 우선 구매금액 구매제품으로 인정한 제품 전국적으로 시공실적이 제일 많은 업체로서 기술이 검증된 공법, 회사의 재정상태와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면 문안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섯째, 본 의원이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7년에 진봉 심포마을, 금산 월평마을 등 2건, 98년에 공덕 남당마을에 시행한 공법 99년도 금년에 금산 용반 마을에 시공 예정인 공법은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군 이서면 한 곳에서만 채택된 바 있고, 특히 완주군 이서면에서는 정화처리시설 하자 건으로 인접 토지가 오염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하자보수의 요구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완주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 월평부락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기준치 BOD 20PPM이하를 훨씬 초과하여 42.3PPM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허업체라는 이 회사는 98년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라는데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그 회사는 현재 없습니다. 이게 회사인데 이 제품 설명서에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은 이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면허만 살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97년 금구 당월마을, 98년 황산 의곡마을, 백구 성자동 마을에 설치되고, 99년도에 백산 원부 마을에서 설치 예정인 회분식 활성 슬래시 공법은 대우의 외장 결사로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여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으며, 그 보도 내용도 신문으로 지금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보도가 이미 났습니다. 또 97년 5월 국회 환경특위 기록을 보면은 위의 공법을 지칭해서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이 질의한 바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채택한 공법을 이 기술이 한 200PPM정도 나오는 것을 20PPM정도로 줄이는 그 정도의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지요. 첨단기술도 아니면서 일본에 로얄티를 지불하면서까지 일본의 합병 정화조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정우택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 공법을 저희 김제에서는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술도 월등하게 좋은데 굳이 일본에 로얄티까지 지불하면서도 기술이 우리 신흥 기술보다 못한 제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욱이 대우에서 이미 퇴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존립이 의심스럽고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포시에 오수오염도 결과를 보면은 21.0PPM 24.5PPM으로 경쟁사인 고효율 오수처리합빙 정화시설의 각각 1.8PPM 1.7PPM에 비하여 월등하게 나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도 제가 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석자료가 전부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특히 금산면 용반 부락의 주민들과 백산면 원부 마을 주민들은 상기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견학을 요구했고, 다른 공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관계 부서에서 거절당했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 공법을 주민이 지적하며 시공 전에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묵살 해버린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상기 2가지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주에 모 건설 회사로서 전주에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 97, 98년 2년 동안 약 6억 5,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공사도 토목공사와 하수처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든지 아니면 토목공사 후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레벨이나 하수관거와 유입구의 일치 등이 맞을 것인데도 해당 회사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수주한 공사는 한결같이 하수처리시설을 먼저해서 공사대금을 찾아가고 토목공사는 후에 이루어져서 레벨이나 하수 관거와 유입구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일곱째, 시청 관계자가 그 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은 짧지만 흘러가는 마을 하수는 영원합니다. 오염된 템즈강을 다시 살리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에 해당되는 마을은 농어촌이나 산촌마을입니다. 그곳의 생활하수는 모두 농업 용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은 농업 용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 COD기준으로 8PPM이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질이나 기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그 직을 맡도록 해서 모든 불상사에 대비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하나의 발류구로 저는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면은 관계 부서에 담당자 되시는 분은 제 이야기가 틀리면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부분이 하나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은 방류수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제가 국회 질의한 것을 부면은 최종 방류수는 하나의 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심포 마을 것은 분명히 배출수가 지금 3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녀보고 느껴보고 한 것은 아까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수질문제만큼은 저희가 영원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방류수가 제가 채취를 했는데 이 방류수를 지금 SS물질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황산 의곡 마을이고 또 백구 성자동 마을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방류수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채취를 못했고, SS물질이 많으면은 그 물을 썩히는 작용을 해서 저희 농사 짓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저희 김제시에서는 비전문가의 부서에서 그 직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전문가로 이관해서 보다 낳은 기술과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없으신 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또 우리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우리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끊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