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30일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 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및 균특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문화 및 관광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596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69억 6,200만원 대비 10.2%인 42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5% 증가한 4,504억 1,600만원이고 의료보호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0.3% 증가한 9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201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기정액 대비 4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후 사항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의 우선순위로 심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2》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지방투자심사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닌 의회승인을 받지 못한 5개 사업 74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신규 또는 증액 주요사업은 13개 부서, 34개 사업 396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2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9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5,000만원 예산 재배정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위원 이병철
예상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작은목욕탕은 도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작은목욕탕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원래 시비부담이 있었는데 시비부담은 않고 그냥 도비만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풀용역비는 어떻게 부족해서 또 5,0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 삭감되고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5건으로 해서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많이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나중에 홍보책자 있잖아요. 그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용지청사 있잖아요. 카펫을 깔았다고 하는데 카펫 관리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어떤 거요?

○위원 오상민
용지청사요. 비싼 카펫을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카펫이 굉장히 비싸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누가 관리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것은 깔면서 커튼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커튼은 안쳤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회계과 오면 그때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번에 지평선축제 홍보 및 행사를 위해서 58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인건비나 다른 사항까지 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혹시 과장님 빅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오늘 SNS에서 시장님께서 지역신문방송과 지역지도자분들을 비난하셨어요.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자료수집입니다. 1분 동안 예를 들면 구글에서 200만건, 유튜브 72시간 비디오, 트위터에는 27만건 이런 것이 생성되는 방대한 양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상을 받으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 상을 주는 신문사도 이상하지만 빅데이터는 어떤 경제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모인다는 데이터입니다.

○위원 오상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광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SNS에 참여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볼거리도 많고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결과나 효과를 내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혈세 낭비가 아니라면서 반박을 했어요.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요. 잘못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혈세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브랜드를 창출하는데 있어서요. 외부인들한테 물어보면 축제 자체가 아니에요. “지평선 어? 그런 데가 있어?” 만경평야하고 김해평야 하고 우리나라에 지평선이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8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주요방송 KBS나 MBC 여기에서 10억원의 방송효과를 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도 크고 훨씬 효과가 더 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많이 인정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전국에 모임도 있고 가면 김제는 몰라도 지평선축제는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평선축제가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상승 되다보니까 이번에 CU하고, CU에서 작년에 쌀 230억원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50억원을 호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CU하고 MOU 체결했는데 고구마 600톤 이상을 금년에 매입하겠다 이 모든 것이 축제가 최고의 최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저번에 실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CU에 김제시에서, 축제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김제시에서 CU에 준 것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CU에,

○위원 오상민
그것도 축제를 통해서 효과를 냈다 사실 이택하고 CU하고 맺은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런데 축제가 아니었다면 CU가 김제시하고 손잡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도 좋은 상품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사면되는데 CU는 우리가 최고의 축제가 됐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그것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위원 오상민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 보고시간 때 다시 얘기하고요. 아침에 SNS 올린 비난하신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144페이지,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전북생활문화 슈퍼스타를 찾아라 이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생활예술동호인들이 예를 들면 장기자랑이나 연주 이런 것들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참여는 약 5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축제기간에 해서 이것이 시내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이번에 보수공사 또 올라왔어요. 계속이요. 이번에는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조그맣게 올라왔는데요. 건물 지은 지가 10여년 되다보니까 그때 지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그런 전등 같은 것이 예전에는 할로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LED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무대가 뜨겁고 고장도 있고 여러 가지 송출문제도 있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LED로 많이 고치고 있는데 작년부터 LED로 보완공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소회의장 그런 소공연장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이미 무대하고 관람석이 일부 교체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소공연장 무대 조명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10여년 된 것이 아니라 올해 딱 10년 됐고요. 저도 오래된 줄 알았더니 본예산, 추경 계속 올라오길래, 거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작년도에요?

○위원 오상민
지을 때 예산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160억원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계속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크다보니까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46페이지 브리소닛 빅밴드와 함께 하는 feeling good with B.M.K&Crissie 이게 뭐예요? 클래식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여러 사업들을 5개, 6개 묶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기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공연을 유치하면 기금으로 60%〜70%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예술회관 연합회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매년 제출도 하고 수시로 가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무료, 무료공연도 100% 기금을 3,000만원 짜리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1억 4,500만원인데 저희가 30%〜4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오상민
밑에 타고 피스나이트도 같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세트로 묶어서 오페라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위원 오상민
오페라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여러 가지를 묶어서 세트로 공모를 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48쪽에 신풍동 일본식가옥 취득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취득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것이 근대 건물로 인해서 저희가 신풍동에, 대부분 이렇게 군산 같이 집단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으면 김제시에서 예전에 벌써 추진을 했을 것인데 산재되어 있어서 솔직히 문화재로서 가치는, 어떤 사람들은 일제잔재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엮어서 소중하니까 한번 우리가 그것이 망실되면 다시 복원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언론에서 조명되고 했듯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매입해서 한번 보고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요. 일단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수치스러운 민족의 역사지만 그것을 또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간과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아베정권에서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하고의 관계가 아주 최악에 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본식 가옥을 매입한다고 올리는 자체부터도 어떤 저기에도 안 맞고 그리고 충분하게 일본 수탈의 역사를 뭔가 고증할 만한 현장이랄지 역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일본식 가옥이라고 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보존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도 안 맞고 이치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김제에도 일본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관광이랄지 서로 소통이 될 때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앞 다퉈서 일본 근대문화 역사해서 국가예산 받아서 리모델링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건물들도 사실 공공기관이랄지 그때 국민들에게 가했던 수탈 현장이랄지 착취의 현장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단지 일본식 가옥이라고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 이것을 매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일본식 가옥이 비단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하고 보존가치가 명확하게 없는 것들은,

○위원 이병철
보존가치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재로서 가치를 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일제조사를 해볼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뭔가 보존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고 배워야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지 무조건 일본식 가옥이라고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 하나겠습니다.
그게 일본식 가옥이라는 것이 확정이 없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있어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해서 보존가치가 없어서 사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피해보고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야할지 안 사야할지 모릅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해봐야 알겠지만 민간인 재산이다 보니까 망실이나 훼손이 돼버리고 부셔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고 관리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성립이 안됐어요. 안되면 개인 주인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혹시 백덕규 학예사님 여기 와계십니까? 잠깐 백덕규 학예사님 아까 근대문화 유산 속에 역전에 철거위기에 처해 있는 가옥이 왜 보존가치가 필요한가를 지금 까지 연구하셨으니까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 백덕규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 백덕규
일본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논리와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자는 논리……. 양대 가치 대 가치관의 논쟁거리가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위기에 있는 일본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마스도미 승부안좌위문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건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승부태랑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본 결과 승부안좌위문의 양자로 밝혀졌습니다. 승부안좌위문이라는 사람은 김제와 정읍과 고창에 굉장히 큰 농장을 경영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농장주들은 보통 수탈과 착취의 상징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고창고등학교나 오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도 많이 하신분이더라고요. 개신교이다보니까 우리,

○위원 김주택
학예사님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김제시에 아까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이나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것을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랑에 모든 주제 거리로 벽골제에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수탈역사 속의 한 과정도 하나의 아픈 역사인데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학예사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요.

○문화홍보축제실 백덕규
제반여건이 반영된다면 모든 역사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해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행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견주어서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입니다.

○위원 김주택
실장님! 여기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되셨지요? 한 달 더 되셨나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숙지를 잘하셔서, 여기에 일제식 가옥으로 만 나오니까 거부감이 느껴지는데요. 보존의 가치가 분명히 본의원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에요. 제가 보니까 김제시에 30개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2,500만원이지요? 2,500만원 다 사용하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산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30개사한테 어떻게 이것을 배분 한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일률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여기 나온 대로 165만원씩 30개사한테 나눠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일률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홍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 것이 있는데 홍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하고 방송사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새만금표류기 이런 것들은 몇 건이 올라와있는데 저희들 홍보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완주에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읍에 절반 가까이 되고 정읍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 김주택
다른데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서 쓰는데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시에 관계되는 일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지요. 그런데는 아마 돈 많이 줘서 홍보 제대로 될 걸요. 방송사 홍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송사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KBS, MBC에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새만금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했고 KTX 문제도 많이 방영됐고 그래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주택
새만금표류기 시즌3 제작에 따른 행정광고는 뭐예요? 무슨 광고들을 방송사에도 준다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2,000만원 정도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KBS가 하는 것입니다. 도가 주관이 돼서 2억원짜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도에서 5,000만원, 부안도 5,000만원, 군산 5,000만원, 김제시에서 5,000만원 부담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5,0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급량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급량비 이번에 4,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전위원회에 예산 그쪽으로 보내줄 때 급량비 다 포함돼서 나갔던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급량비는 예전에 제전위원회에 줬어요.

○위원 김주택
아니, 잠깐만요. 처음에 본예산에 책정이 됐을 때 급량비가 그쪽으로 해서 4,000만원 포함돼서 나갔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급량비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전위원회로 나갔던 급량비는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되돌려 받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올라왔던 예산은 삭감한 이후에 제전위원회 금액 속에서 급량비를 산출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 부분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당초에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만 해도 작년보다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작년보다 배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증액요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올릴 것은 하나도 못 올리고 이렇게 하면 총괄적으로 운영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축제를 글로벌축제에 맞게 우리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쭉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제전위원회로 처음에 예산을 다 수립해서 위탁을 준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마다 우리시에서 개입을 하냐 안 하냐 했더니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마다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자꾸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행정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위원 김주택
그러면 뭐 하러 제전위원회로 위탁을 주세요? 우리시에서 그냥 운영하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에서 하다보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법 저촉도 되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하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전위원회를 건립해서 주는데 저희들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데 예산 부족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도 5일 할 것 10일로 늘려야 돼요. 액수가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 깎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왜 그러냐면,

○위원 김주택
왜 그러냐면 그때 10일로 이미 결정이 다 나있었고 모든 계획을, 지금 21년째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유도 아니고 본예산에 그런 예산하나를, 21년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축제를 육성할 수 있는 문화홍보축제실이 그 예산하나를 책정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수차량 600만원도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왜 그러냐면 예산이 30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29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30억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들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쓰니까 직원들 밥값은 계상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아니, 밥값을 계상하는데요. 제전위원으로 저희들이 이미 본예산 세웠을 때 급량비가 나가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총괄로 2억 9,000만원, 3억원 미만으로 맞추다보니까 총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펴서보면 늘어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지금 다 무시해 버리고 급량비 가지고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45쪽에 치매예방을 위한 연극 사랑해요 당신공연 3,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1회 공연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1회 공연인데 500명 기준으로 잡으니까 1인당 6만원 꼴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이것은 지금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치매관리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이순재도 나오고 정영숙, 장용 굵직한 탤런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술문화연합회에서도 적극 추천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축제기간에 이런 좋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은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8.15 광복행사에 예술회관에 정수라 가수 왔었지요? 그때 혹시 가신 분 계세요? 이 안에서 저 혼자 갔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가고 싶었는데 표를 못 구해서 못 갔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바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가수가 짜증을 내고 갔어요. 스피커 작년에 교체하지 않았나요? 삑 소리 나고 가수가 나가면서 “와 김제 왜이래?”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것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주파수가 충돌하고 그러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것 꼭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바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체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61페이지요.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 이거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그 마을에 LPG 큰 탱크처럼 하나 설치하고 각 가구에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려면 옛날에 간이상수도 있지요. 큰 탱크 놓고 각 가구 별로 LPG 배관망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LPG 가스를 각 가구별로 배관망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도시가스가 김제시에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어디가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면단위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면단위도 일부 들어가는 데는 있겠지만 안 들어가는 데가 많지요.

○위원 오상민
그 민원이 많아서 제가 얘기 했더니 도시가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제시는 없는 줄 알았더니 시내는 들어오는 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홍보몰이 제작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조금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홍보물 있잖아요. 그 업체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어떤 것…….

○위원 오상민
홍보물 제작업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오상민 위원이 질의한 것이요.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이 2억 8,000만원이잖아요. 한 마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개 마을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몇 가구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 가구에 흥복마을인데요. 흥복마을이 선정됐거든요. 신청을 한 군데만 했어요. 29세대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을에서는 신청을 하면 다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한 군데만 신청했는데 신청이 많으면 도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배정액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비에서 아케이드 부분 철거공사가 있는데 전통시장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또 세우신 거예요? 어디를 철거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면적을 철거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붕 부분에 일부가 침범된 데가 있습니다. 지붕이 사유재산 위로 설치가 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소요가 돼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처음 할 때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아케이드하기 전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처음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 설치했던 것인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행정에서 하면서,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상인들한테 동의서 이런 것도 받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설치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할 때는 다 동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협의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부분이 지상으로 공중에서 개인 사유재산 면적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가 돼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에 할 때 상인연합회하고 상가주인들하고 협의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다 협의가 되어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되어 있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다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여기를 철거한다고 하면 처음 할 때 동의서 이런 것 아무런 효과가 없겠네요? 앞으로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시설물인데 직접 침범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지붕이 약간 끝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범이라는 소송이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결과에 따라서 일부 철거를 하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하고 나면 비가림 이런 것에 대해서 안쪽으로 들어 왔을 때 보수를 다시 해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딪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상인들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런 협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 허락 사유재산이니까 그런 것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들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도 이렇게 폐쇄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지금 발급을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인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있나요? 지금 30만원 이상 쓰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군산시라든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 시책차원으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조례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 사업을 8월 달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상 사용 3개 업체를 이용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플래카드나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공공근로 4명을 고용해서 각 가맹점, 판매점을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홍보하시고요. 현금과 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상품권이잖아요. 상인연합회에서는, 포상기관도 있고 부정유통 신고포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상인연합회에서는 그것이 현금과 같이 쓰면 현금영수증을 해서 그 영수증을 기관에 갖다 주면 그 보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국세청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자기네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점은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고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시책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 거래명세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간이영수증에 표기를 해서 나갈 수 있다든가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서 영수증 대신 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되면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써서 주면 현금영수증 처리 안 해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30만원 이상 거래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군산시를 벤치마킹 했는데요. 군산시 사례도 검토해 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군산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많이 줄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16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전재원이네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진봉면 심포리 거전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액수는 적은데 가력풍력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진봉면 심포리가 지번이 부여됐기 때문에 올해 비로소,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지번이 부여됐기 때문에 거전마을에 일부 지원금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풍력발전소는 김제에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인근지역에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가에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상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목적이 뭐예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없고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이 중앙공급 장치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설은 농촌지역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김제 시민 농촌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 보급을 원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LPG 원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갖다가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내가 볼 때는 맞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연립이랄지 면단위 그런데 중앙공급 장치 시설이 안 되는 곳에 이런 것을 해야지 농촌마을에 이것을 시설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폐기가 돼요. 사실 시민 모두가 농촌지역까지 도시가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사업해야지 프로판 비싼 가스를 중앙공급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농가들이 쓰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우선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위원 이병철
우리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쓰는 시민들이 가스비랄지 이런 것들을 싸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탱크하나 갖다 놓고 프로판 중앙공급해서 쓰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몇 톤 이상은 관리자가 필요한데, 아마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볼 때는 모 저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기관하고 산자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국비 각 지방으로 내려 보내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돈 가지고 보태서 차라리 도시가스를 보급하세요. 월촌 가까운데 부터 보급하세요. 도시가스 망을 확보해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내용이 뭐예요? 도비는 조금 하고 다 시비로 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개인농가주택에 태양광이랄지 태양열이나 지열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사업인데 확정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88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개인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도를 통해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업자들이 로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비 부담하라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 명단 자료 좀 주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했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자료 좀 한번 하기 전에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도시가스를 하세요. 예산 있으니까 도시가스 보급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노력하겠지만 이 사업도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희망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백산면 소재지 도시가스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먼저 해줘요. 도시가스 라인이 있잖아요. 도시가스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급하세요. 그것이 훨씬 좋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도시가스를 왜 못하냐면 라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라인을 깔아야 한다니까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국비를 보태줘야지요. 국비 갖다가 시비하고 보태서 그것을 해 줘야지 장기적으로 보면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왜 그러냐하면 LNG거든요. LNG가 싸요. LPG는 비싸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LNG 들어오면 좋지요. 공급망이 투자에 비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못 까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국비랄지 시비를 매칭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사업이에요. 우리 시내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시민들이 싼 가스도 쓰고 안전하게 쓰지 프로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가스박사에요. 중앙공급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소형용기 20kg짜리 놓고 쓰는 것이 낫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시비 보태고 국비 온다고 해서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까지는 시행하고 그 차후부터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예산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도시가스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은 도시가스를 보급 할 수 없는 형평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원 이병철
도시가스 문제도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수요가 있으니까 추진하도록 지원을,

○위원 이병철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공사에서 투자대비 안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하냐 상수도 보급 하듯이 국도비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깔아줘야 한다니까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외국 같은데도 농촌에서 도시가스 다 쓰잖아요. 또 싸고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아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하세요. 이것하지 말고 김제시가 앞서가게,

○위원 노규석
(질의답변 도중에)이것 꼭 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일단은 흥복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흥복마을도 라인이 얼마 안 되면 깔아드려요. 백산 옆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래도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다음 차례부터는 저희가 주민 계도라든지 분석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대상지는 부자수산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진단이랑 다 받아보셨나요? 내진설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번에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 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 시행 안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시비매칭분 사업 외에 9억원을 요청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진보강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시설비 2억원을 별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건물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신축된지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또 이렇게 다 해놓고 내진성능평가 받지 마시고 미리 이런 사업도 조성하기 전에 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나 다 받아보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분명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고 나서 조성을 하셔야지 또 다 하고 나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비용도 더 추가되고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은 아직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입비 7억원과 시설비 2억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진보강이나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조성사업 추진에 2억원 올라온 것이 이거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비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매입비는 자산취득비로해서 7억원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몰을 몇 칸이나 하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는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간이 10개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충분히 10개는 나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인 몇 평 정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용 사용구간도 저희가 두 군데 정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 외에 1인당 최소한 7평에서 10평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청년몰을 거기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개 정도 놓고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홀처럼 그런 공간도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간도 확보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잘 조성하셔서 말씀 그대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김제시에 활성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56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전문가 포럼 행사운영비 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잡혀 있는데 우리 일자리 발굴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00만원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사업으로 하고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각 마을별로 지역자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앞으로 김제시에 이런 지역자원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발굴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지역발전 방향이 뭐가 있을까? 그런 방향을 모색 해보자는 취지로 포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이 나오면 활용할 수 있고 연속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나눠서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포럼을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포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김제시에 제대로 된 맞춤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업자체를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어떤 방향에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지역 실정에 좋은 것인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용역도 많이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용역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보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57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내용인지하고 산출근거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2개 마을기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와 교통비,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몇 개월 치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7개월분입니다. 1인당 185만원해서 7개월,

○위원 김주택
지금 몇 월 달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8월 달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8월 달 다 가고 이 예산서면 언제부터 지원이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

○위원 김주택
159페이지 보면 전북청년명가 육성사업 있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인데 30년 이상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또는 가업승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전통을 살려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에 한 100년 이상 정도 대를 이어서 하는 기업들이 거기 말고 따로 소상공인들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100년 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100년을 목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좋은 취지가 잘 활용돼서 가업을 잇는 김제에 전통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보조금이 한 470억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함께 잘 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염두 해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있잖아요. 농공단지는 쿼터제로 다 찼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백구특장차 2단지를 산업단지로 해서 조성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66페이지요.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 공단활성화로 해서 밑에 보시면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장 선도지구 지정 관련된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백구특장차 2단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국비 재정지원이라든지 조세감면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투자선도지역 용역비를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밑에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관련 용역은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에 관한 지원입니다. 특장차 1단지, 2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입주한 기업에게 지원하고 기술지원을 통해서 우리 특장차산업을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비를 보면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용역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제시 전체 전반적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물론 여러 분야별 실과별로 용역기반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지금 현재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용역이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용역비를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 그 자체 용역비가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고 용역과제 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러면 아직 용역이 실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을 2개 묶어 버리면 안돼요? 묶어서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선도지역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고요. 클러스터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71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민원실이나 가면 정말 어쩔 때는 거만하게 다리도 올리고 있고 인사도 안 해요. 제가 가도 그러는데 민원인들, 나중에 암행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정말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되고 친절한 김제시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원래는 2018년도인가요. 2,64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거든요. 올해는 계상이 91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6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640만원을 삭감하고 1,090만원만 계상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산출기초로 봤을 때 11만 1,000원 정도……. 우리 청원경찰이 60명이거든요. 3회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위에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 용역비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용역비 1,000만원하고 성공보수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올해 임금협상 3주기째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민주연합이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노조 측에 무리한 임금협상 요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6%를 저희한테 요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및 파업 등으로 저희가 협상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65% 인상이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협상타결을 위해서 노무사를 통해서 원활한 협상을 하는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민노총하고 임금협상을 타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비 1,000만원하고 그에 따른 노무비 성공보수비를 주도록 협약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성공보수비를 1,000만원이나 줬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요. 용역비가 1,000만원, 성공보수비를 최대한 1,000만원으로 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500만원도 줄 수 있고 700만원도 줄 수 있고, 성과에 따라서요.

○위원 오상민
조금 문제가 있는 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민주노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민주노총 지시를 받아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불러다가 자문을 구하고 일을 같이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 오상민
그 용역비를 1,000만원 줬는데,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계약할 때 1,000만원을 주고 만약에 우리 뜻대로 협상이 잘되면 성공보수비로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것이 성공보수비 1,00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중에 있어요. 1,070만원인가 용역을 줬어요. 우리가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민주노총하고 공무원들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것이 타 지자체도 시행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민주노총에 가입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노총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하고 그리고 노무법인에 대한 타결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성공보수비를 주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작년에 해보니까 질수 밖에 없어요. 민주노총은 임금협상에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노무사한테 사정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계약해서 임금협상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 오상민
성공보수비는요. 뜻밖이라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지행정과장 양운엽
예산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민노총하고 협상 때 노무사님 배석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국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셨습니까?
노무사님이 단 한마디도 안 했다던데요. 입도 뻥긋 안 했다는데, 저도 오상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용역비는 몰라도, 그 부분을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전에 단 한마디도 노무사님이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설명해 주실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 한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노조 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듣고만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볼게요. 혹시 황해도 영호남 청년연합 교류회가 용지면민들 요구해서 조례개정 한 것인가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71쪽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왜 추경에 세워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당초에 700만원이 서졌는데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늘어나서 한 거예요? 원래 일정액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400만원에서 변경이 7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보니까 인구수 10만명 미만은 분담금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이 되었더만요. 그래서 차등에 따른 부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에 세워져야 맞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앞으로 그렇게……. 중간에 7월 달에 왔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처음에 700만원 냈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다 안 줬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안 주다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집행은 12월 말에 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총괄적으로 주니까요.

○자치행정과 박종필
(질의답변 도중에)민선7기 2년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번에 분담금이 지역별 인구수로 해서 전부 다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박종필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서에 보시면 원래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에는 400만원이 들어있고요. 모악산축제나 지평선축제 때 우편요금과 공공운영으로 일정액 나가고요. 거기에서 4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7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야 해서 2차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올린 금액이고 만요?

○자치행정과 박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173쪽에 직원 휴카페 물품구입 카페 조성이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 조성하는 중에 있고요. 당초에 시설비는 7,800만원으로 기예산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마무리가 되면 운영 물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5,000만원 잡은 것은 뭐냐면 테이블하고 의자구입이 2,000만원, 커피머신하고 냉장고 기타 등등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237.6㎡이니까 7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성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7,800만원인데 2,8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시설비가 7,8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왜 그러냐면 카펫이나 직원 휴게공간해서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리고 커피머신도 놓고 냉장고도 놓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에서 한 20가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내역을 빼보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어요. 5,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72페이지에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신규공무원 3명 임용전 교육비가 1,500만원 섰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수요증가에 따른 증액 공무원연금공단 교육이 하반기 때 10명이 잡혀있어요.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이 1,500만원 3명에 500만원 씩 그것은 교육기간이 6개월이에요. 보건진료직은, 그래서 2,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직 공무원 신규채용이 19년도에 3명이 되었거든요. 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한 사람당 500만원씩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교육이 6개월이니까요. 일반 공무원들 하고는 달라요.

○위원 김주택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173페이지에 직원 휴카페 물품구입에 대해서 칠천 아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7,800만원은 시설비로 기확보를 했고,

○위원 김주택
7,800만원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회계과 청사관리에 세워졌어요. 그것은 시설공사니까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가 이미 서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만들어져야 물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와 있어요.

○위원 김주택
언제부터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계획은 7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위원 김주택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계획은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 김주택
지금 식당 옆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소파하고 안마기 있지요? 직원들 몇 분이나 이용해요? 본의원이 그것을 아는데 뭐가 7,8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이 지어지고 리모델링이 된 연유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지 되지도 않을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맞게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22가지가 비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품구입비 5,000만원이요.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군경묘지 내 모정 보수사업이 1.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보수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군경묘지 입구에 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시설한지 오래돼서 난간이 흔들흔들해서 기대면 금방 부서지게 생겼거든요. 천장도 지붕이 새고 그래서 철거를 할까 하다가 보수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많지는 않은데 성묘하러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끔 거기에서 쉬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요. 시설이 위험해서 보수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보수공사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새로 모정을 하나 세워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새로 세우려면 2억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건축직 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수하는데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고요. 빨래방 시설은 어디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기존에 13개가 있는데 부량하고 광활만 없어서 두 군데를 신설하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소랑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광활 예전에 면사무소 앞에 중대본부 사무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고요. 부량도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혼이민자 친정언니 맺어주기 3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그분들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거기는 잘돼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명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씩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언니하고 동생하고 해서 1년에 10번이요. 명절이라든가 은행을 간다든가 할 때 1년에 10번을 만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나서 뭐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생활 교육도 시켜주고 은행가서 업무처리 하는 것도 도와주고 명절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도와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전통 큰절 확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목변경해서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것이 효문화 전래놀이라고 해서 시범학교를 성덕초등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 1회 2시간씩 하는데 그것을 강사비로 과목을 변경했어요. 강사수당으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지정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성덕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희한테 이런 전통놀이 효문화 전래놀이가 있는데 신청하실 학교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니까 성덕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쪽에 해 줬어요. 그래서 300만원은 강사비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언제부터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올해부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과목변경 하느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학기 개강하면서부터 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1월부터는 아니고 신청 받아서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생 수가 많지 않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새로 진 곳이 노인복지관 증축한데지요? 시설물 물품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족해서 더 넣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 자재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장비가,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라든가 악력기, 폐활량 측정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거기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장비를 들여놔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기정예산이 8억 5,000만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요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짤 때 항상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1억원이 2차 추경에 더 올라온 이유가 그렇게 요구가 많아서인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요구가 많아가지고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달라고 하면 요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줄이고 이것은 다음에 하자고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박준배 시장님이 토요일에 마을경로당 다니면서 민원 받아서 그것 때문에 더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갔는데 선물이라도 뭐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그러는데요. 저희가 직접 실사를 가서 안 되는 것은 못한다고 해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지원해 주는 것도 사주는 것도, 그런데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지만 우리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민원이 엄청 더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별것 다 해 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집행을 잘해 주시고 덧붙여서 안마의자기 렌탈 사업하고 있어요.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예산 세워서 읍면동에 금년 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부인께서 경로당에 가서 얘기하니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이것을 더 조사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감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없어요.

○위원 이병철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어차피 저희가 622개소를 전부 다 해드리려고 해요. 연차적으로요.

○위원 이병철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결정되었는데 혹시라도 사모가 얘기해서 해 준적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없어요.

○위원 이병철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럼요.

○위원 이병철
확실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얘기가 그렇게 들리기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남용돼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과장님이 잘 해야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어울림센터 리모델링이 이번에 예산이 많아요. 기자재비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205쪽을,

○위원 오상민
206쪽이요. 205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206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에는 현재 기자재가 빔프로젝트 있거든요. 빔프로젝트하고 사무용품 하고 컴퓨터 복합기라든가 장난감 거기에 아이들 놀이방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집기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5,000만원이나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비싸니까요.

○위원 오상민
이것 물품품목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옆에 20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드림스타트 사업은 과목변경이에요. 국비내시가 돼서 과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저희는 삭감한 예산하고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 그것 있고 여비는 2명분이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넣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힘 좀 내세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무인민원발급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당직실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안에 넣지 말고 외부에 놔서 상시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 불편 없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이설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32페이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집기구입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상민
거기가 빨간 걸로 카페트를 깔았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오상민
그래도 시청은 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지만 관리도 안 되고 그 비싼 것을 밑에다 깔고 또 돈은 없다고 커텐은……, 여기 집기구입에 커텐비도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집기구입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책상이라든가 공무원들 근무하는 집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추경 과목변경 요구한 것은 그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커텐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 잘못됐죠?

○회계과장 안상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오상민
청사 있잖아요. 거기 청사가 사람들이 다 크다고 해요. 청사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밑에 면장실이랑 거기 카페트를 깔았대요. 그것 관리도 안 되고 그 비싼 것을 거기에 깔고 또 돈이 없다고 커텐은 안 쳤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7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가봤거든요. 층을 1층에서 2층까지 다 점검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회의실을 얘기하시거든요.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큰 데 저도 처음에 가서 보니 바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카페트를 깐 것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관리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그 시공한 것이 쉽게 말해서 고급자재로 봐야죠.
앞으로 관리는 면에서 해야 합니다.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공청소기 구입을 다 해 줬거든요. 흙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을 직접 청소기로 청소해야 됩니다. 앞으로 면에 얘기해서 관리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커텐은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것은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신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양말 신고 활동해야 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거기 양말 신고 들어간다고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 순위별로 행정복지센터 신축해주고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로 대두되어서 용역비 올라오고 이게 토지매입비인가요?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회계과장 안상일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 이후에 동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직접 동에서 행정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소요판단 예산도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 검산동하고 교월동 2군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교월동이랄지 검산동 지을 때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확보도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위원 이병철
토지보상이랄지 토지수용 하는데 그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매입가격이 상승했고,

○위원 이병철
또 따로 한다고 용역비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계획할 때 어디든지 그런 수요를 예측하고 부지 확보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교월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위원 이병철
교월동사무소 옆에는 천 하나 흐르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하수천.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사용하면 되겠던데.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부분은 옆에 김제농협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토지를 매입해서 교월동에 오시는 동민들이 농협 치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그 후에 농협하고 행정에서 교환할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끝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용역보니까요. 2억 1,0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행정복지센터 75평 정도 지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니 75평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 가까이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됐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감정은 해봐야 아는데요. 평방미터당 76만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나머지는 용역비이고 그런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억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렇게 계산해도 평당 251만원인데?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게 따지면 용역비까지 따지면 그 정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면적은 249.40㎡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체육시설확충 부분에서 이번에 5억 4,500만원 예산 세워서 올라왔는데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용역하고 전체 시설물 지적확정측량 용역하고 이게 올라왔어요. 용역을 그전에 우리 체육공원 안 했나? 무엇 때문에 다시 용역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변경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규건물을 지으면 변경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변경절차를 안 밟고 선행을 하다 보니까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했어요. 지난번에 고미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목변경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시설결정 변경을 하는데 2억원이 들고 지목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5,500만원 해서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구단위시설변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구단위로 거기가 체육시설로 지정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변경이라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당초 안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만경강 동지산지구 파크골프장을 누가 요구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장 반대편 목천 쪽에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해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해줬어요.

○위원 이병철
우리는 왜 시비로 해주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시비는 4억만 들이고 나머지는……, 당초에 파크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10억 대고 저희가 4억 대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보세요. 그쪽 주민들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동호인이라도 있나? 맥없이 조성만 해놓고 관리하고 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구체적인 사항은 이명호 체육담당이 (답변)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예,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체육담당 이명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들이 30명, 40명 앞으로 파크골프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이나 익산, 김제로 봤을 때에는 외곽 쪽에 있지만 하천 쪽에 하는 부분이나 익산, 군산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동지산 여기가 청하,

○체육담당 이명호
만경강,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청하 쪽.

○체육담당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새창이다리 위에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담당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 이해가 안 돼.

○체육담당 이명호
파크골프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서,

○위원 이병철
어디가 늘어나요? 우리 김제,

○체육담당 이명호
아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서, 김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크골프가 어디에서 도입됐는지 아세요?

○체육담당 이명호
…….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원산지가 어딘지 아냐고요?

○체육담당 이명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모르면서, 일본이에요. 일본.
이런 것을 장려하고 조성, 별로 저기도 않는데 이런 것을 해주냐. 차라리 축구장을 해줘서,

○체육담당 이명호
거기 옆에 축구장이 1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 줬을 거 아니야?

○체육담당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때 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하면서.

○체육담당 이명호
예, 이것도 올해까지 하천정비사업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 이병철
나는 그것을 왜 우리 시비까지 부담해서 하냐 이거지. 많은 돈을 들여서.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이게 뭔 뜻이냐면요. 당초에 국토관리청 계획이 없었어요.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해주긴 해 주는데 전부는 못 해준다 일부 시에서 부담해라 이거에요.

○위원 이병철
알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번에 그쪽에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건물을 지으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되나?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계속 할 때마다, 예.

○위원 이병철
무슨 변경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도시계획시설변경.

○위원 이병철
시설변경?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왜냐하면 당초에,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쉽게 설명 드리자면 당초계획에 맞게끔 건물이 장기적으로 예측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을 집어넣으면 변경계획이 들어가요. 설계용역을 변경시켜야 돼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구변경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 안에서,
(답변 교대)

○체육담당 이명호
전체 공원지역 내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지목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그러니까 잘못 예측되어서 계획 서 있던 것을 시대가 바뀌니까 시설이 들어가게끔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계획변경 하는 겁니다.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그것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 변경하는데 5,500만원 들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데 2억원을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민간경상보조사업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오상민
다 신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신규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뭐예요?
(답변 교대)

○체육담당 이명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상금 1억 4,600만원은 태권도 감독 정년이 올해 됩니다. 연말에 퇴직금 정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아 퇴직금이요?

○체육담당 이명호
예.

○위원 오상민
뒤에도 있던데 1,700만원짜리.

○체육담당 이명호
1,700만원짜리는 우리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한 돈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때문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오상민
이건 알아요.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체육담당 이명호
대한체육회에서 훈련용품 구입이라든가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경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안 맡고 올라 왔네요?

○체육담당 이명호
그 당시에는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간담회나 이런 절차를 못 밟고, 당시 올릴 때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사항은 못 받게 되었고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위원 오상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많이 있네요.
240페이지 하고요. 24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실 이것 좀 설명해 줄래요?

○체육담당 이명호
정부차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첨단시설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인데요. 정부에서 18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통합플랜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포츠가 12종 들어가고요. 나라 이름 찾기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76종 들어가서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일종에 가상현실 스포츠가 문제가 되는 것을 기존에 시설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이안 되고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개발해서 노래방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급한지 별로 안 돼요. 국가에서 50% 주고 시비에서 50% 줘서 초등학교에 먼저 공급하자고 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거 앞에 것은 학교 고만요?

○체육담당 이명호
예,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뒤에 암벽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개량해서 9,000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앞에 것은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앞에 거는 김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설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김제시 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48페이지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컴퓨터 110대, 복사기 3대,

○위원 오상민
컴퓨터 110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110대.

○위원 오상민
그 다음에 복사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복사기 3대, 프린터 10대 이렇게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오상민
249페이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방송설비 구매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빠져서 한 거예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빠져 있더라고요. 2층에 주민자치실, 회의실, 노래교실 이런 부분을 설치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기부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빔프로젝트 1대, 음향장비, 이렇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빠진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시장님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SNS를 보고 혈세만 낭비하는 지평선축제라고 비난하는 신문, 방송들 전화로 폐지하라고 지역지도자들 비난을 감수하면서 적극 추진했던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빅데이터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죠.

○위원 오상민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유튜브 72시간 비디오를 보고 트위터를 27만건 하는 이런 데이터를 테라바이트 이상을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오상민
그런 면에서 보면 지평선축제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효과를 내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개념을 잘 모르시고 SNS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47페이지 사물인터넷 기반 사회안전망 인프라 확대 공모사업인데 시비부담금이 2억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병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전체금액이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저희 부담금이 2억원인데 4가지 사업을 합니다. 무선 중계소 50개를 읍면동에 세우고요. 스마트 보안등 1,000대를 자동으로 감지시스템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스마트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시내권에 있는 보안등을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고장 난 것을 파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세먼지 측정기구도 15대 합니다.
2014년도에 설치했던 57개 마을에 대해서도 감지시스템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회안전망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미세먼지 지금도 벽골제 있는 데에 설치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건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니 거기에 할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파악 중에 있습니다. 15군데를.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전에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19개 읍면동에 해서 되도록 시내권에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하반기 공로연수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중인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대신에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국장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위원 오상민
국장님 빌게이츠가요. 자신을 만든 것은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위원 오상민
도서관이 그만큼 중요해요.
원평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너무 일찍 끝나고 김제시내에 있는 또는 금구에 있는 도서관에 비하면 11시까지 하고 정말 교육청보다 김제시에서 도서관이 금산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407페이지 보면 의자라든가 요즘 체구가 많이 커져서 의자도 교체하고 책상도교체한다고 올라왔어요. 저번에 벽골제는 1회성으로 볏짚 이런 것에 쓰는 것보다 정말 이런 것은 꼭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번에 제가 말토피아 얘기하면서 벽골제에 있는 VR쌍용 5억 2,300만원 들여서 그 자료를 뽑아봤어요. 물론 겨울철에는 1명도 안 왔겠죠.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2,3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것도 5월 달하고 6월 달 2달 동안 2,000명이 오고 나머지 달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금산교회 조그마한 교회도 하루에 70명씩 하면 한 달 2,1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 온 숫자도 안 되는데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여기에 또 보면 411페이지 보면 벽골제 VR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변경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VR 콘텐츠는 현재 2층에 안경 쓰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150여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나 그냥 공상적인 내용이 많고 어차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김제 농업이라든지 김제 콘텐츠에 맞는 그런 내용이 접목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김제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이 접목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물론 좋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관심을 안 두고 아예 이용을 안 하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일단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소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벽골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도 느끼고 있었던 거고요. 그 동안에 하드부분에 치중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제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는 인력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을 안 해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상민
운영방식에 경제 활성화 쪽에 신경 쓴다는 얘기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인력도 중요하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새로 왔으니까 인사만 드릴게요.
보건위생과로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소연숙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원래 이렇게 무뚝뚝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제가 떨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금연 있잖아요. 이거 호응도 좋고 진짜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것 국가시책이에요? 김제시에서 올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국가시책이죠. 국가시책 지침에 의해서 저희 김제시는 금연도시로 더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백세체조 있잖아요. 치매예방도 되고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과목변경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과목변경이요.

○위원 이병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344페이지요. 영양플러스 사업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워크숍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344페이지 금연캠프교실에 따른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전용해서 금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활동비가 부족해서 300만원하고 공원에 금연그림자 조명설치 시설을 하려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각각 전용해서 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비가 모자라서?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이병철
당초 계상을 잘 해서 하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아껴서…….

○위원 이병철
변경한 저기가 많아요. 암 검진 홍보물,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것은 사업지침에 따라서 청년건강검진이 민간위탁금으로 처음에 섰는데요. 그게 도에서 잘못 섰다고 해서 사업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과장님의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환자들한테도 칭찬 많이 하시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럼요.

○위원 오상민
하나만 물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어떤 용도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최근에는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안심센터 집만 짓고 나면 최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로봇이 나와 있어요. 그 로봇 역할 하는 것은, 그 내장되어 있는 것은 인지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단점과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3군데를 방문하고 왔어요.

○위원 오상민
그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치매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 인지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 내장되어 있어서,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정신과 교수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최고의 정신과 치료는 운동이라고 했어요. 아시죠?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그것 꼭 명심하시고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에 앞서 이후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한 후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개별심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4,596억 4,3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외 16건 44억 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별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6개 항목에서 44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간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