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예산 제1회 추경대비 9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3억 10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억 2,200만원,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6억 9,2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충관련 사업 4개 사업에 53억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에 16억 3,000만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농업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환경정비 피복비 구입 및 화장실 페이퍼타올 구입, 현관옥상 방수공사, 농업기술센터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은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 삭감분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백구 로컬랜드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10만 6,000원이 증액된 3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죽산 내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는 외에밋들 쉼터 및 징게맹경 체험관 조성 등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백산 궁지마을 만들기 사업은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복넝쿨다락 및 건강백세 산책길 조성 등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구 구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공동급식문화 및 콩쥐빨래터공원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3,000만원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5억 6,000만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사무집기 1,000만원 해서 총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실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 금년사업비가 7억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침상 추진단 운영비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는 시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6억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봉농협하고 엘림영농조합법인에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범용콤바인 3대하고 트랙터 1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확대에 따른 잡곡전문 분야 신규사업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온실 사업으로 214억 3,000만원을 편성, 증액해서 8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팜에 14억 571만 4,000원 증액해서 117억 1,428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토지매입비로 1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김제시에 지원해서 8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간담회 때 3억 5,000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적게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6억원하고요. 다음 장에 지역상생농업 시설지원 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총 20억원 사업 중에 지사님 특별교부금 1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6억원을 편성해서 총 20억원 사업 중에 16억원으로는 관정개발을 안 하고 금강용수관로 매설하고 4억원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364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으로 16억 3,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인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으로 추가사업 대상자가 확정됨으로써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수요가 감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됨으로써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아래 청년희망 간편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9,96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4,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가수요가 증액돼서 농가수요 반영에 따른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하우스 설치라든가 자동기계 시스템에 맞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547만 3,000원 증액해서 7,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연간 30회 이상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뭐냐면 교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6쪽입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됨에 따라서 감액해 가지고 795만 2,000원을 감액해서 5,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국비 집행을 함으로써 그 돈이 우리 시에서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이게 백구로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삭감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이번에,

○위원 김복남
삭감됐는데 뭐하러 또 올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균특사업으로 내시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최근에 들어간 건 뭐 있어요? 이전에 들어간 사업이 뭐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들어갈 것은 와인 저온저장고 급냉실인데요. 최근에는 들어간 것은, 최근 사업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진봉농협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범용콤바인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콩 수확기. 이 사업이 논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돼서,

○위원 김복남
이런 선례가 있는가? 다른 농협에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 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진봉농협 외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냐고? 처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김제농협하고 김제원협은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시비가 2억원이 넘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모사업 비율입니다.

○위원 김복남
공모사업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자기들은 이 사업이 소중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국비만 공모사업 해서 확보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의원들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인지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들이 이익창출해서 항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직원들하고 조합장들 봉급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것이 뭐야? 자기들은 돈 투자 하나도 안 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여튼 이득금이 나오면 조합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들 먹을 것 다 먹고 조합원들에게 남는 것 주는 거지. 자기들 안 먹고 주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 안 그래요. 나도 조합장 해 봤지만 자기들 다 먹을 것 먹고 나머지 가지고 주는 거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아까 뭐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방과후에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연간 30회 이상 과일간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산 서있었는데 추가로 교재를 이번에 제작하라고 해서 교재 제작비용을 증액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주는 것 갖고는 좋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시에서 민간이전보조로 누구를 주고 넘어가면 실제로 어린아이들한테 갈 때는 이만한 놈이 가야 하는데 이만한 놈이 간다. 그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본 뜻대로만 애들한테 먹여주고 간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중간에서 까먹고 없어지고 하면 애들한테 갖다주는 건 이거 하나 갖다준다 이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고만 있으면 뭐해? 관리 않고 감독 않고 돈만 줘버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할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위원 김복남
이거 보조사업이 너무도 많아서 정말 여기에 취미 붙이는 업자들은 단재미 보고 살아요. 우리도 그런다고 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야. 확인이나 한 번 해 봤어요? 무엇이 들어가는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식품부에서도 업체 아무데서나 선정을 못하게 인증하는 업체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거 관리 잘해서 본연의 사업대로 애들이 잘 먹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알량한 것이나 갖다주고 싼 것이나 갖다주고 거기에서 다 떼어먹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깎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사업을 해 줘야 돼.
담당 계장 누구예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고현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65쪽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2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버섯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조금씩 감액했는데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몇 농가나 받고 있는가요? 사업대상자.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버섯까지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스마트팜 363쪽 보면 16억원하고 4억원이 왔잖아요. 4억원은 그쪽 주변마을의 용배수로 주변마을 그쪽 한다는 거잖아. 기반 시설확충사업 16억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뭐냐면 오지지역에서 스마트팜까지 관로를 매설해야 돼요. 관정을 안 파니까. 그 관로매설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4억원은 주민들 용배수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주변에 포도밭이라든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에 해 준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16억원하고 사업이 따로 왔길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때 지사님 특별보고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왔고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나만 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용역비라든가 운영사업 이런 게 올라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운영지원에 균특, 시비해 가지고 5억 6,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그 사업비는 용역을 해 보고 난 뒤에 사업이 확정되면 쓰려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비냐고? 아니면 운영지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추진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로 인건비가 1,500만원 섰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섰잖아.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억 6,000만원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냐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따로따로라는 얘기지? 일단 이거는 신활력 사업이라는거고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하는데 올해 이월되겠고만요? 하나도 못 쓰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용역비하고 사무집기 구입비는 써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만 하는 거 아니야? 공기도 부족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다음에 사무원 인건비는 올해 줘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건비는 4개월분이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건비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비 밑에 세워져있는 인건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에 있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362쪽 위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에 1,5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역하고 결과 가지고 한다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러니까 용역비는 따로 1억 3,000만원 있고요. 여기 인건비는 사무국하고 사무원 인건비 넉 달 줘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이 섭니다. 균특으로 9,100만원이죠? 시비가 3,9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용역 범위의 섹터를 어디에다가 주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 예비 사업계획서에는 아시다시피 금구 일원이었는데요.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김제 전역으로 하자고 해서 김제 전역으로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렇다면 저는 그래요. 1억 3,000만원의 용역비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도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거든. 엑터인가 뭔가를 두고 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인 계획수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광범위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0년까지 내다보는 농업생명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농업기반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그 토대로 앞으로 10년, 20년 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돈 모자라면 수정예산에 넣어요. 넣어서 충분히 해요. 다음에 또 한다고 예산 올릴 거야? 7억 7,000만원 더 세워도 2억원이고만. 그래서 김제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기본성격으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라리 시비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억원 이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나요? 부기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올라와 있고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모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넘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주나? 섹터를 정해서 주시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범위를 정해 주고, 설계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섹터를 여기에서 철저하게 16억원에 딱 맞춰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6억원의 97%까지 끌어올려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람들은 공정률 85%밖에 안 보고 가더라고 97%까지 끌어올려서 최대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타작물 지원한다는 거 진봉농협하고 어디하고 준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엘림영농조합법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부량.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에 김제농협도 농협에서 받은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한 법인체가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김제농협 줬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협에서 직접 경영해서 받아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김제농협에서 받았습니다. 죽산영농조합법인은 따로 있고요. 김제농협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나눠서 오세요. 수정예산에 나눠서 와요. 부기 찢어서. 왜 농협하고 법인체하고 자꾸 엮어? 이거 2개 묶어서 공모한 거예요?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도 찢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이 법인들을 올려서 농식품부에서 이미 평가해서 선정이 된 데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 담당 계에서 공모할 때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함께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찢어서 올려야지 왜 같이 올려?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뭐 있가니 자꾸 올려주는 거야? 진봉농협은 특히 보릿값 갖고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무작정 보조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에 김제시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진봉은 논타작물이 별로 증가한 게 없어. 농협사람들이 맥없이 소탐대실 작은 것 갖고 욕심내는 것밖에 안 되지. 부기 찢을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어렵게 함께 농식품부 다니면서 공모사업 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저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돼. 이거 고민 더 해요. 우리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라리 법인체는 자기들끼리 먹고 사려고 하는 일들이 나오지만 10억원에서 50% 보조받는다고 하면 5억원치를 환원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덜 받는다든지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순수하게 자본금 고정투자 자산으로 다 잡아가지고 말이야. 4년, 5년 후에 평가해 가지고 자기 자산으로 다 들여서 사업은 사업대로 나쁜 짓 다하고 검찰에 고발되고 말이지 농협이 갖고 있는 생리들이 다 그래요.
소장님! 이런 사업들은 5개 과에서 보조하는 농협, 법인체 가는 것들은 세밀하게 체킹하세요. 농협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뭘 하는 게 있가니 이런 예산들을 다 가져가? 농협중앙회에서 가져가야지. 농협중앙회의 자산이 우리 김제시보다 더 많아요. 시비를 2억원씩이나 주는 고만. 몇 대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콤바인 3대하고 트랙터 1대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어렵게 따왔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앞으로 지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중간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2억 7,4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2019년 먹거리유통과 예산액은 총 108억 2,7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김제시 푸드플린 먹거리 종합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시비 3,0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회 추경 당시 용역추진을 위해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용역을 추진하려했으나 4월 초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계약을 위한 입찰 시 두 번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7,500만원으로 용역을 계약착수 하게 되어 시비 500만원을 절감 총 3,000만원이 절감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372쪽 윗부분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평선쌀 생산 5개의 RPC와 계약체결을 한 농가에게 지평선쌀 보급종자 및 채종포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급종 종자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따라 본예산 2억원, 금번 추경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우리밀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밀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분기, 곡물이송기 및 세척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도 공모사업에 농업법인 주식회사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가 선정되어 도비 2,800만원, 시비 4,2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4,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하단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온라인 홍보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평선 홍보용 보리제작입니다. 우리 시 방문객 또는 대외행사 참여 홍보용으로 지평선 보리를 구입제작 하고자 하며 보리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윗분입니다. 이번에 계상될 예산액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내시변경입니다. 비교증감에서 1억 7,2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으로 예산 입력에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금액을 수정, 다시 상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먹거리유통과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이 어쨌다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내시가 변경돼서 현재 등재된 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억 2,900만원이 더 내시가 됐는데 글씨를 잘못 써서 넣었다 이 말이죠? 1억1,200만원으로?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시가 늦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오타인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잘못한 거죠.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종자지원 사업이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5개 RPC에 들어갑니다. RPC와 조합공동법인과 이택, 공덕, 금만, 서김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거기에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1,120농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내나 지평선쌀 농가 아니야?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생산 농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보급종이 아니잖아.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보급종인데 종자가격이 올랐어요. 2018년산이. 그래서 대행으로 농협에서 보급종을 공급하기 때문에 차액분을 여기에다가 세운 겁니다.

○위원 김복남
보급종 종자가 올라갔으니까 차액분을 보상해 주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뭐하러 보상해 줘? 형평성 없게.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지원하렵니까? 다른사람들은 지평선쌀 시범지역으로 안 들어가서 신동진벼 다 해도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쌀은 똑같은데 언제까지 보상해 주고 오른 차액까지 챙겨서 보상해 주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말은 공감하는데요. 지평선쌀 단지를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 단지를 20㏊씩 묶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농가가 저조해요. 제 입장에서도 김제 전체 쌀 면적이 올해 1,700∼1,800㏊ 되는데 10%나 15%까지 끌어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RPC대로 능력은 있어야 하겠지만 20㏊씩 묶어서 단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저조하거든요.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자대는 우리가 지원하자.

○위원 김복남
잠깐, 언제부터 20㏊로 묶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처음에는 10, 20㏊ 조절을 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럼 동부지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여기 통합김제도 있어요. 이택영농도 있고 거기는 두 군데나 있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야. 봉남 쪽은 하나도 없어. 봉남 쪽은 없다니까. 봉남 쪽은 동김제농협이 뭣에 걸려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 동김제농협조합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택영농하고도 계약이 돼서 봉남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위원 김복남
나는 그래. 이걸 그랬으면 쓰겠어. 지금까지 몇 년을 지원하고 있는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농가들에게 엄청난 혜택이야. 그래서 방금 소장 얘기대로 10㏊, 20㏊ 규모로 해서 말이야 정말 단지를 옛날 통일단지 같이 받으라고. 받아가지고 고루 혜택이 되고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똑같이 신동진을 하는데 이 속에 들어갔다가 지원받고 안 들어갔더니 지원 못 받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지 확대하는 것을 신경 쓰려고,

○위원 김복남
19개 읍면동을 고루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신동진쌀이 가서 도복도 되고 잡수도 많고 피도 많고 그런 것은 조사해서 없애버리고 그걸 행정에서 그런 엄한 기준이 있어야 농가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종자 주고 뭐 보상해 주고 가마당 따지면 몇천 원씩 더 보상되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인가 개혁해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수확기를 앞두고 포장검사도 세 번 남아있거든요. 품질 고급화나 그런 데 있어서 각별히 단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예스마트 시간 있어서 들어가봤더니 김제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안쌀 들어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지평선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말로 상권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72쪽 아래 보면 농산물 홍보업무 추진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도 홍보용 쌀 제작한다고 해서 1억원도 다 그냥 원안가결 시켜주고 했는데 보리 제작한다고 올라와 있고 온라인 홍보 3,500만원을 또 계상했네요. 어디에다 한다고?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이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베너광고에 클릭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광역광고비도 몽땅 세워주는데 너무 홍보비가 많아. 문화홍보축제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예산삭감 해서 이렇게 많이 안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먹거리유통과가 농산물 홍보업무 추진해 가지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제대로 홍보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또 올렸네. 본예산에 거기에다가 올려줬는데 그런 놈으로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지금 지평선쌀이 이천쌀에 비해서 미질은 괜찮은데 저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의원 되기 전부터 지평선쌀 홍보 다녀봤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모 농협에서 섞어 판매하면서부터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론 기술센터는 애쓰시는지 알지 홍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경기도에는 달리잖아요.
홍보용 보리도 그래. 본예산에다 하지 뭐하러 2회 추경에다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72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밀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제분기나 건조기라고 하면 밀가루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판매책이 세워져있는가요? 밀가루 가격이 중국산 밀로 제분한 밀가루, 수입 밀가루는 아니고 밀이 수입이죠. 그게 시중에서 포대당 1만원 정도 가요.
그리고 우리 밀로 만든 밀가루는 5만원이에요. 똑같은 중량에. 그런데 5만원짜리가 팔리냐? 우리 몸에 좋은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수익이 안 맞아요.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시설 지어놓고 놀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성 분석을 잘해 가지고 막대한 시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농촌살리기 그쪽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보고만요. 김제도 죽산우리밀이 있고, 또 진봉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으로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입대금도 잘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가들한테 밀을 수매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로도 일정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면적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판매책이 없어. 방안이 없어요. 보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빚어지거든요. 면밀히 사업장 분석을 해 가지고 가령 시설이 지어지더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입밀에 대해서 경쟁력이 밀리지 않나 염려하시는데 현장 가서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리 수매농가들이 시비로 3,000원 요구하고 있는 거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하지 않은 물량 RPC에 계약해서 수매하지 않는 물량 9,647톤에 대해서 농식품부 40%, 농협 40%, 도비 6%, 시비 14% 인해서 kg당 쌀보리는 466원, 맥주류는 483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결정이 정부 차원에서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결정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농식품부에서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수매를 농협에서 계약재배 한 것을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비계약분에 대해서 농가가 처리를 못하니까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회의를 해서 자금이 있어야 그 보리를 사들일 거냐 해서 국비에서 자금을 40%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40% 대고 도에서 6%, 우리 시비 14% 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맥류협회에서 남아있는 보리를 수매해 주려고 하는 거지 농가들에게 차액지원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은 정부에서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매는 농협에서 다 끝나있어. 농협 것을 또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면 안 돼요. 농협 것을 또 사는 거야.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n분의 1 분할해 준다는 거야? 비계약분으로 사들인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계약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계약분은 이미 농협에서 사들였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 수정에 올라올 일도 없어. 올라와봐야 이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농협에서 장난질을 다 했어요. 진봉농협 같은 경우는 얼마씩 더 줬죠? 7,000원 더 줬죠? 그럼 거기에다가 또 3,000원 더 줄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3,000원 더 주는 게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논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잘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리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부지역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려면 시 직불금을 더 올려줘.
누구를 편애하는 거야? 작년에 보릿값 비쌀 때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진봉농협, 광활농협은 벌써 7,000원씩 다 보상해 줬어요.
농협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이야.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보상 못해 주고 있다고 해. 이건 논할 건덕지가 안 돼요. 이거 올라오면 무조건 안 돼. 말하지 마.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우리 도나 시나 한정돼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정부 방침이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아니야. 얘기하지 마.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거는 하지 마요. 다른 거 질의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할게요.
지평선 홍보용 보리제작 있죠? 지평선 홍보용 보리제작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축제 때 보리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담당 계장 누구예요?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훈
그건 아니고요. 쌀은 본예산에 세워서 홍보를 교육 차원에서 하는데요. 보리도 홍보를 더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잠깐만. 우리 쌀하고 있죠? 쌀 얼마치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훈
1,000만원 포장재 제작하고 9,000만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9,000만원어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쌀로 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훈
올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뭔 과잉생산에 대해서 수급 조절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훈
2kg로 해서 홍보를 하자 이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리를 어디에다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김제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훈
지평선 보리도 8개 브랜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이거 쌀로 다시 바꿔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보리도 과잉생산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리 생산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 차액이라고 했죠? 몇 톤에 대한 차액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5,381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0kg씩?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20kg.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0kg인데 필지당 30kg.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kg로 5,381? 거기에 차액분이 얼마야? 3,000원씩? 얼마예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4,4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포대 단가 얼마 차액이 나냐는 말이죠. 20kg 기준해서 얼마예요? 포대당20kg 기준해서 얼마 차액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9,360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 일어나 봐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담당 계장 앞으로 나와요. 20kg 기준 얼마 차액분입니까?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2018년에 보급지원가격이 3만 7,530원이었는데 2019년에 4만 6,890원으로 9,360원이 상승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4만 6,000원이 몇 kg 기준이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20kg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말입니다. 3만 7,530원에 대해서 4만 6,000원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 보십시오. 20kg 기준이라고 했죠? 40kg에는 얼마입니까?
40kg에 얼마씩 매입하는 거예요? 곱하기 2 하시면 40kg에 9만원씩 삽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보급종자 가격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행정직원들이 농협을 다 배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 주는데 우리가 돈만 주는 거잖아요. 보급종자 갖다가 종자원에서 갖다가 직접 지급합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종자원에서 가져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협에서 자체종자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보급종하고 채종포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채종포를 농협에서 수매하잖아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그런데 농가들이 채종포보다는 보급종을 선호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채종포는 몇 %예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채종포가 올해 보급종이 96%, 채종포 종자로 4%.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종자원에서 100%가 온다는 얘기네?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96%.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0%라고 보고 이렇게 환산해 보시게요. 맨 처음에 매입은 어디에서 해요? 농협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대금만 지급해 주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보급종을 매입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급종 매입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종자원에서 하죠.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RPC에서 종자원에서 가져와서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금지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대금지급은 RPC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RPC에서 해서 RPC에서 대금지급을 종자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자원에서 오는 시발금액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시발금액은 4만 6,000원 그 정도 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종자원이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비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4만 6,890원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40kg에 9만 2,000원씩 세우는 거네? F1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F1은 아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F3 정도 돼요? F3도 더 될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F2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종자원에서 뭐가 F2가 나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우리가 처음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F1이에요? F2예요?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볼 때는 F4 정도 돼요. 아무리 종자원에서 나왔어도. F1 갖고 왔다고 하면 원종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해. F2 이상, F3, F4 갔으면 벌써 변종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 아니에요? 그리고 좋아요. 인정할게요. 계장님이 답하는 건 인정하나 4% 물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채종포로 한 것이 588포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채종포 수매하는 양하고 거기에서 지평선 단지로 채종포에 보급하는 양 해서 자료로 갖고 오세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갖고 오시고 담당 계장님! 이렇게 보시게요. 각 농협에서 친환경단지 종자보급 안 합니다. 안 하는 거 아시죠? 친환경단지 누가 담당하죠? 먹거리유통과에서 하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정책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농협 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줄입니다. 종자 보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체종자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자도 자가종자 품질향상 만들어내고 기술질 함량 떨어뜨리고 한 다음에 보상해 줘도 돈으로 해 줘도 돼요. 돈으로 해 줘도 되잖아요.
쌀의 미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정책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가 582포에 대해서 농협에서 1만원씩밖에 더 안 줘. 40kg 포대당. 그럼 여기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하면 농협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개선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질의에 대해서 전에 답한 걸로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이부분은 지도개선…….
원래 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2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원인데 4,400만원이 업된다. 이거죠?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도 주민들이 직접 환산할 수 있는 현금성으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RPC에서 현물로 계약재배 농가에 지원해요. 그런데 농가들이 알고 있기를 RPC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농가들에게 홍보를 시비로 지원된다. 이 차액부분이 채종포나 보급종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금구에 가면 채종포가 있어요. 찰벼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3톤 기준으로 수매만 하거든요. 그이상은 수매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워낙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원도 수익성을 내려고 해요. 농가한테 워낙 비싼 값에 사기 때문에 소득해 가지고 공급을 하잖아요. 농가한테나 RPC에 공급하는데 이런 부분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종이 비싼데 시에 지평선 브랜드인 신동진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채종포산이나 보급종을 공급하잖아요.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냥 RPC에서 줬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자재를 줘도 RPC에서 줬어. 농협에서 줬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재원이 김제시 재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도 가면 그런 부분 전단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정책효과가 나는 것이지 농가들이 모르면 누가 주는지는 알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지원을 잘해도 농협에서 관리 못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조공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조공에서 하는 일도 없고 또 한 가지. 아까 정형철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3톤 수매하거든요. 3톤 해요. 그런데 75개 하는 거죠. 그것도 잘 보여야 75개 수매, 나머지 외부는 농협에서 사일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도 같이 넣어버려요. 지평선에 대한 전문사일로가 없다는 얘기지.
지평선단지 구매농협은 전문사일로를 그전에 보조해 줬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평선브랜드라는 것은 미질을 향상시키고 판매처를 많이 소비촉진 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기본 관리감독에서부터 나중에 판매까지 다 감독해야 돼요. 이것의 바운더리가 된 이후에 지평선 브랜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브랜드만 만들면 뭐합니까? 속은 다 썩어있는데 나락 미질이 떨어지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억 3,653만 1,000원이 증액된 359억 7,65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은 돼지 AI센터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누전 경보 차단기 지원사업은 축사화재에 취약한 양돈·가금 농가에 누전경보 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3,360만원 증액된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 등 원격제어 가능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7,340만원 증액된 6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시설 환경관리 지원은 관내 젖소 사용농가에 착유실과 냉각실 등 착유시설에 스팀 살균세척을 통한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은 신품종 여왕용 보급용 벌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3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에 대한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은 재활승마 경진대회, 재활승마 체험, 재활승마 시연, 재활승마 세미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우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길보른에서 74명, 용지 비룡초등학교에서 8명이 거기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379쪽입니다. 승마장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학생승마 체험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은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량 한도초과분 27명분에 대한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토피아 체험관 조성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문화체험공간 구축을 통해서 말산업 홍보 및 승마인구 확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시관, 영상관, VR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에 의거 1억 3,272만원 증액된 3억 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2019년 1월 안성·충주 구제역 발생 관련 긴급접종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백신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3억 237만원 증액된 14억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구제역 발생 관련 긴급접종에 따른 내시변경에 의해서 5,550만원 증액된 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14억 120만 2,000원은 매몰지 발굴복원 등 소멸처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가축 매몰지 소멸처리 완료에 따른 바이오 순환림 원상복구에 따라서 예산과목 일부를 일반보상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3,500만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질병 조기신고 및 방역 시스템 점검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및 가축질병 차단에 방역시설 설치지원 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98만원이 증액된 2억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은 모돈 분만 후 자돈 위생관리를 위한 친환경 매트 및 수분 흡수제 지원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유기동물 신고접수 시 위탁업체 처리 의뢰 후 보호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증액으로 1,8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한 방제물품 또는 방제약품 지원으로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서 1억 4,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발생 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에 동절기, 사육제한에 따른 소독 보전비용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 1억 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은 축산물 위생업무 관련 보조요원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각종 수당 및 보험료를 포함해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하반기 소 50두 미만 구제역 백신접종반 보조인력 인건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평선한우 명품관 시설보완은 명품관 내에 노후 냉난방기, 정육 쇼케이스, 식기세척기 등 전자제품 교체, 입식 테이블, 간택기 구입 등 노후 비품구입 및 교체 예산으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포함 4,000만원을 올렸으나 시설비는 편성에서 제외되고 비품만 편성되었습니다.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설비는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지붕 및 폭기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9,450만원 증액된 2억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고액분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축분슬러지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은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사업 참여한 경영체의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4,999만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냄새 중점관리 지역에 용지면 한센인 정착촌 3개 마을에 대해서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미생물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사업은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농가 돈사에 슬러리 피트 내 고착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4,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이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에서 참여하는 학교나 단체가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길보른에서 74명하고 비룡초등학교에서 8명이 참석했고요. 작년에 총 참석한 인원은 보호자 빼고 238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가 장애단체상의 학생들은 파악은 못했지만 전체가 1만 명 이상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 안에 각 학교별로도 장애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재활승마 한마당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우들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저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몇 회 차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3회차입니다.

○위원 이정자
기전대에다가 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 예산 통과가 되어진다고 하면 각 학교별로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한우 명품시설 보완 임대료가 얼마씩 결정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에 800만원 좀 빠집니다. 700 몇 십 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700 몇 십 만원이면 월 얼마야? 연으로 해서? 기한이 언제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년 단위인데요.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장사가 잘 돼요? 그전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이게 시 재산이고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지은 지가 10년 됐어요. 한 번 싹 수선하긴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나는 그래.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럼 전북한우 관망대 거길 누구랑 한번 같이 가보니까 도떼기 판 속이야. 집어서 먹으니까 좋은 것이 아닌가 질기더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무엇인가 올려놓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야. 차라리 하지 말든지. 뭐하러 이런 걸 하면서 좋은 평도 못 듣고 시민들이 와서 북적북적하지도 않고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2억 3,608만 2,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5,522만 6,000원, 균특 20억 7,150만원, 도비 2억 2,035만 6,000원, 시비 6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38억 4,0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 및 개설지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중간부분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에 강사료가 300만원 증액편성 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운영 과정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91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은 과목변경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상단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4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1,67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입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 식문화 전수보전에 힘쓰겠습니다.
394쪽 상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임대용 농기계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에 12억원, 서부분소 신축에 12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395쪽 중간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정식, 수확기 기계화율 증진으로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완화 및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농기계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제시 농업에 애착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95쪽 중간부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4개소에 2억원씩 농기계를 구입해서 네 군데 어디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밭작물 재배하고 논타작물 추진 주산지에 장기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밭작물 위주로 하는데 장기임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8년이다. 그러면 8년 동안 사업비의 35%를 임대료로 받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끝나는 연도에 5%.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네 군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덕하고 광활하고 용지, 금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협도 되고요. 작목반도 되고 법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개소라며. 공덕, 광활, 용지, 금산인데 다 농협은 아니고 여기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공덕은 농협이고요. 광활도 농협에 감자, 용지가 황토고구마작목반에 고구마, 그다음에 금산이 상두영농조합법인 양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줘가지고 임대를 내준다. 그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죠. 임대료를 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임대료를 받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료는 내구연한이 8년이면 8년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35%를. 그리고 5%는 제일 마지막 끝나는 해에 5%. 그러니까 40%를 자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가 보조죠. 결과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협이나 법인에 주는데 40%를 자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60%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농기계를 사준다. 그 얘기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헷갈리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한꺼번에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나눠서 받는 거예요. 내구연한 기간 동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8년이면 8년 쓰고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는 거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임대가 아니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기간은 임대죠. 일종에 장기임대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내구연한이 끝나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기계값을 주고 사갈래, 우리에게 반납할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구연한 8년만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40% 임대료를 내고 활용하고 나서 사갈 거냐, 아니면 우리 김제시에 그대로 다시 반납을, 이런 사업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5%를 내야 돼요. 나머지 5%. 35%는 임대료로 내고 끝나는 해에 가져가려면 5%를 내고 40%를 맞추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끝나는 해에 가져가려면 5%를 내고 가져간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해서 40%가 맞춰지는 겁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하려고 하냐면 지금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방향으로 해 보려고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기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임대해 주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앞으로 못 냅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래서 임대사업소 분소를 2개 지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만큼 임대료 내고 내 것같이 사용하다가 낡을 거 아니에요. 5%를 주고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우리 시에서 인수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농기계 분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사는데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기계 사업소를 하면 우리가 시비로 다 사야 하잖아. 일단 짓는데만 보조를 받을 뿐이지.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누구는 얼마 싸게 뭣을 갖고 와서 공짜로 갖고 왔네, 보조를 받았네, 뭐 했네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아주 이런 사업이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물론 좋아. 그 사람한테는 좋은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이 사업 자체가 안 돼.
위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는데 빌려다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정말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 회수해서 융자받아서 사는데 굳이 몇 사람한테 60% 지원해 가면서 그것도 40% 쪼개서 내고 나중에 지가 가려가려면 5% 돈 내면 제 것이고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림부,

○위원 김복남
농림부고 지랄이고 농림부 사람들 니미 그놈들 말 듣고, 그놈들 말이면 100% 다 주지. 뭐하러 2억원씩 4억원을 보태? 그리고 이게 옛날에 김영삼 정부같이 5 대 5로 너도 나도 다 풀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4억원 갖고 오니까 우리 시비 4억 보태놓고 말이야. 사업 욕심나니까 우리 것도 보태놓고 사업을 하는 거야. 이 기계가 뭐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산지 일관 기계화가,

○위원 김복남
금산에는 뭣 들어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금산에는 양파 이식기, 파종기, 관리기 그런 것들입니다. 수확은 트랙터,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금산은 누구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상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정영상 씨요.

○위원 김복남
정영상이 것이지 무슨 법인 것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준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파종기하고 뭣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양파 이식기, 파종기, 관리기, 트랙터, 로터베이터, 정지기, 일용관리기 그렇습니다. 파종은 정식에서 수확까지 일반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게차를 어디 치를 산다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게차가 1대 있는데요. 거기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이 됐습니다. 너무 낡아서 배차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가 뭔 체험이야? 과장! 김장 안 담아봤어? 김장 담그는 거 봤어? 안 봤어? 묻는 얘기만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장은 제가 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네가 담고 있는데 체험 다 했는데 뭔 체험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장을 다문화가족도 있고 추첨해서 김장 담그는 방법도 체득하고,

○위원 김복남
뭣을 김장 담그는 방법을 체득해? 아이들도 다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장을 많이 안 해요. 실제로 사먹고 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장을 담자는 차원에서,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귀찮아서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체험시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리고 김장을 담아서 신청자들도 반절 정도 가져와서 담아가고요. 반절은 독거노인 도우려고,

○위원 김복남
김장 담그기 체험이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농민회 보조금 얼마 나가요? 단체가 몇 개가 된다고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가?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런데 이거 세워놓고 전부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끔 하고 말이야. 30주년 기념행사하면 밥 주면 되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끼니 끼니마다 다른 데도 전부 여기에서 행사하면 별도의 예산요구를 해. 거기에서 과장, 계장, 담당들이 교통정리를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민회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600만원이면 적은 돈이야? 1,600만원에다 3,000만원 행사하겠다는 거야? 자기들부터 큰소리 내지 말고 이런 것부터 큰소리 치고 이런 것부터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억원 주면 행사 못하겠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어떤 기종을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임대해 주는 겁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나 다목적 운반차 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임대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임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도 임대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임대사업소에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보조예요? 아니면 임대사업소 보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사업소에 구매해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이번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자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범연구비, 시설비 등 2,000만원을 증액하여 대농업인 스마트팜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들 시험포장 확장에 따른 진입로 공사와 입주기업 도로변과 경사지 배수로 이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적극 대응하고 입주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김제지역에 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99쪽 중간에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인데 어떤 품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시범 이 부분이 예산목을 변경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광활지역에 종자 시설감자 보급종 가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5%의 차액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 차액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1,250톤 즉 2억 2,800만원의 자부담에 대한 1,200만원 5%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을 때 보조가 어려워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재배 농가 전체 농가에 2억 2,800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집행하기가 너무 사업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지원하는 부분에서요. 이번에 연구단지 주변 제초작업비가 예산이 섰네요. 거기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제초작업비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거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주변에 풀작업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벌레들이 하우스로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본예산에 좀 더 세워서 1년 사계절 계속 풀작업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장님! 수정예산에 아까 보리 비계약물 차액보전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보리수매 해당 조합이 몇 개 조합이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서부 쪽하고 봉남 일부하고 다 해당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합이 몇 개 조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1개인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우리 김제시 관내 조합은 13개 조합이고 서김제농협, 광활·진봉·금만농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다음에 김제농협.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농협, 동김제 농협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메모 잘하세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계약분이 있습니다. 해당 자체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분, 계약수매분 중앙회 것, 그다음에 비계약분에 대한 수매량,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진봉농협이나 금만농협은 현재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계약금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진봉농협이 문제가 됐거든요. 빼놓고 사건이 난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 하니까 금만농협이나 진봉농협이 하라 하니까 전부 조사에 의해서 누락됐다. 이렇게 변경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에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수매받은 양이 있습니다. 특히 금만농협 같은 경우는 봉남이나 이런 데 수매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비계약분이든 계약분이든 그것이 계약분인지 비계약분이지 사실여부 확인, 이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 정식으로 자료요청 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결위 하기 전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예결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올리고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꼭 그거는 담당 과가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구)금구중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외 20건, 83억 1,7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