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께서 김제시 학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학원설립 운영자 의무교육장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먹거리활력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먼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아무튼 새만금에 대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입니다. 2021년도 10월 5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님이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질의 내용 중에 새만금청에서 전체적으로 양충모 청장이 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분쟁으로 인해서 TF 구성이 되었던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TF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청에서 수정 정책안들이 나오기 전에 김제시에서는 선제 대응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충모 청장이 답변했을 때 용역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새만금청에서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용역했는데 용역하고 난 뒤에 공청회도 하고 지자체 및 전북도와 계속 협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혹시 공청회 할 때 김제시가 참여를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재작년에 개발청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일본 자치시 모델로 해서 새만금지역을 통합시라든가 새만금시로 한다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용역을 하고서 공청회도 했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공청회를 일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공청회를 했다고 청장이 답변을 했다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공청회도 안 하고 시민들 의견도 안 구해서 밀실행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반박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정자
국정감사 질의 내용 안에 분명하게 “용역을 했었고 공청회도 하고 지자체 및 전북도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국정 질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정확하게 반박을 새만금청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에 대해서 내용조사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 질의 한 것을.

○의원 이정자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청장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청장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있다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 것도 없고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새만금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새만금청에 확인했을 때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국정감사에서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등 이렇게 질문이 정확하게 있어요. 국정감사 속기록을 저기 한 거니까. 김제시도 정확하게 빠른 정보력도 필요하고 동향파악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또다시 공청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를 설득했다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새만금청에 우리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청이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감 이전까지 김윤덕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새만금청은 김윤덕 의원실에 분명히 뭔가를 제출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감 때 새만금청장이 거짓말 하겠어요? 새만금청장이 거짓말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새만금 개발과 행정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정자
여기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용역을 할 때 연구자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연구용역 할 때 연구자 선정을 전문가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연구자들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활권 확보할 때 중심에 섰던 박사님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 박사님들도 김제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실질적으로,

○의원 이정자
저번에도 도에서 하는 거나 새만금청에서 하는 거나 군산에 주를 두고 있는지 김제시에 주를 두고 있는지 파악을 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법 행정구역의 1인자 정도로 해서 새만금청이라든지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학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들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정자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로 전문가를 잘 선정해서 용역하는데 우리 김제시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부의장님이 사회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미리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아요. 꿈같은 얘기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언제까지 꿈 같은 얘기를 해야 할지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이병철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김제시에 어떤 저기도 없이. 만들어진 어떤 성과도 없이 결과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 지금 새만금복합도시에 김제시에 될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병철
추진하는데 이미 국가계획에는 김제는 안중에도 없어요. 새로운 행정신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것을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신항만이 2022년 완공목표잖아요. 그 항만이 컨테이너항이 될지 어떤 항이 될지 아직도 결정 안 됐어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어차피 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지근거리에 있는 관할결정도 못 하고 동서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김제 새만금 내측이 아닌 새만금유역 우리 김제 땅을 개발해서 거기에 물류단지라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아무 것도 없어. 제가 하나하나 짚을게요.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추진 100MW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의원 이병철
국가계획에 되어있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의원 이병철
이게 지금 똥태양광이라고 이미 환경전문가들이 다 발표했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언론보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새만금 군산 쪽에 태양광 해놓은 것이 바다 새들이 앉아서 똥을 싸고 해서 그 효율도 떨어지고 그것을 씻어낼 수도 없대요. 환경적으로 세제도 못쓰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띄운 제품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거야. 10년, 20년 뒷면 환경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의회에서도 찾아가지고 질문 한번 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되고, 항만특구 조기 개발 유도 이것 김제시에서 할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것은 2021년도 국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반영됐어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시에서 개발해보자고 해서,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에 무슨 꿈이 있는 양 희망이 있는 양 그렇게 하고, 과장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병철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이미 새만금신항 신도시는 2010년도에 복합신도시를 한다고 국가에서 계획했잖아요. 2010년도에 계획을 했어. 거기에 20조 8,0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언제 될지 몰라. 거기에 발 맞춰서 하는데 그게 마침 우리 김제에 꿈이 있는 양 얘기하는데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동서도로도 관할결정을 못 하는 시국이란 말이야. 다 정치논리에 이용하고 말이야. 아까 잠깐 들었지만 이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이 편성될 때 정말 박준배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엘리트집단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여러 저기들이 있어요. 박사들이. 그래서 인프라를 갖춰줘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한 예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국제재판소에 우리가 제소하면 우리 땅이 절대 안 된대. 일본 땅이 된대. 그래서 못 한다는 거야. 왜? 일본에서는 그런 해양박사들을 다 포섭해 놨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도 마찬가지야. 새만금 관련해서도 그런 포섭을 미리 해야 된다 이거야. 박준배 시장 처음 되었을 때부터 그것을 해야 돼요. 시장님 안타까운 것이 그거에요. 대응을 할 때 우리 편을 만들어 놓고 정당하게 당위성있게 이것을 해나가야지. 9.9km 관할결정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고도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저기냐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어디에다가 김제 새만금의 미래를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새만금 중심에 김제 얘기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해야지. 하나도 안 해놓고는 새만금 지역주도형 하고,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온 거 아니야? 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갖고 할 거냐 이거지. 시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거야. 대기업 유치해서 물류하는데 10만평, 20만평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의 요충지이고 새만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다 근접해 있으니까. 제일 지근거리에 있는 단지가 부안도 아니고 우리 김제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알차게 챙겨놓고 주변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내부에 무엇을 어찌고 저찌고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 나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감하면 뭐해? 내가 얘기했지만 박준배 시장 때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관련해서 계속 쌓아왔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도 없었어. 말로만 하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복합단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2023년 부안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가 300만평입니다. 2024년 잼버리대회가 끝나면 거기에 관광단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750만평이 산업용지입니다. 그 산업용지는 기업유치라든지 에너지단지라든지 첨단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김제 같은 데는 유치를 하려고 해도 농생명 용지로 묶여서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복합단지를 개발해서 ICT첨단물류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새만금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복합단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병철
좋아요. 민선 7기 들어와서 그 역할들을 바로 했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동서도로도,

○의원 이병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질책하는 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동서도로도 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동서도로도 이번 달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의원 이병철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보세요. 좋아. 농생명 용지로 묶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류단지하고 복합단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못 하죠.

○의원 이병철
할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농생명 용지는 절대농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유치하려고 해도 농림부에서 절대 이게,

○의원 이병철
그러면 그 안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하라 이거예요. 성덕 일대, 진봉, 광활, 죽산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도 용도지역 변경해서 거기에 큰 단지를 만들라 이거야. 치고 나가야지. 10만평을 하든지. 금산 쪽도 물류단지 들어서는 거 알잖아요. 그보다 더 크게 대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인구도 유입되고 10만평 물류단지면 3,000명∼4,000명 인구가 늘어난대요. 먹고 산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고민하라는 거야. 새만금 내부 가지고 하지 말고.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9.9km 관할결정 해놓고도 못 하는 부분들은 시장 되고 나서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들 우리 김제시에 우호적인 사람들 박사들로 섭외하고 그동안 인프라를 갖춰놨냐 이거야.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편이 되지. 다른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뭐만 하겠다고 보고하니까 답답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무과장이시니까, 항만과장님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단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제대로 해서 정말 이게 우리 명운이 걸렸습니다. 새만금이 정말 우리 명운이 걸려 있어요. 앞으로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김제시가 미래 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위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민간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쪽 분야 박사들, 법에 있는 사람들 다 포섭해서 만들어 가야죠. 예산 써서, 그렇잖아요. 연구용역비라도 줘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은 다 좋죠. 꿈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적인 실속을 챙기면서 가자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하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또 홍보가 부족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다고 해서 되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해도 더디게 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진수 과장님이 이쪽에 실력을 발휘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완하고 열심히 해서 실적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장님도 서울에 관련돼서 가서 하고 새만금 국장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건식 시장님이 9.9km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후 추진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고 새만금 30년 되어서 막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분발해서 그때그때 실적이 있으면 간담회나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매립지 분쟁 관련해서 평택하고 당진이 분쟁 했었잖아요. 거기는 다 결정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결정났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김제시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방향으로 했어요.

○의원 이병철
그렇게 했으면 동서도로도 우리가 했을 때 즉각즉각 반응이 와야 꿈과 희망을 가지지 이렇게 반려시키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행안부에서,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지자체가 분쟁이 막 있는 것 같이 언론들이, 군산에서 무지하게 엄청나게 욕심을 내는 거야. 군산 때문에 문제야. 부안보다도. 자기들이 안 뺏기려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행안부에서도 군산하고 전라북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 이병철
그것을 커버할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분야의 전문가들, 법률이랄지 해양항만이랄지 전문가들을 우리 편으로 많이 만들고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인맥의 인프라를 김제시에서 많이 확보해야 돼. 내가 알기로 당진하고 평택이 하나는 컨테이너항이고 하나는 저기 항이야. 안 돼. 컨테이너항이 되어야 지방세수가 무지하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1만개를 싣고 오면 지자체에 10억원이 떨어져요. 그런데 평택하고 당진은 나누기로 했다는 거 같아. 50 대 50으로.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관할로 하더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걸 누가 하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절대 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이거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단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있을 때 성과를 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신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외국인 주거시설도 같이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생각에는 1층에는 편의기능시설을 도입하고요. 2층부터는 주거시설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층부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2층부터 주거시설을 하는데 몇 실을 하시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몇 실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다음 순동산업단지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규모나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내국인 기숙사는 안 짓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외국인입니다.

○의원 이정자
내국인 기숙사는 안 지으실 거냐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외국인 기숙사는 지어주고 내국인은 안 지어주실 거냐고?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 순동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몇 명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몇 개 기업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순동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면서요. 기업체 수가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명이고 내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셔야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여기에 지어주시겠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400명 있어요. 400명 다 여기에 입실하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아닙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시비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해서 내년에 산업부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복합문화센터의 의미는 무슨 의미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편의시설 도입이죠.

○의원 이정자
외국인 기숙사를 지어줘서 외국인 편의시설이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복화문화센터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의원 이정자
그냥 순수하게 과장님! 외국인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기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전부 기숙사비를 받습니다. 기업체에서 다 받아요. 식비도 받아요. 계약을 할 때 외국인을 채용해서 데리고 올 때 전부 그 절차에 의해서 받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외국인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합문화센터에 건립해서,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라고 봐요. 외국인 근로자가 400명 있는데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몇 개 나라의 외국인이 있다고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보세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 3개 나라만 예를 들어봅시다. 생활습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나라 외국인 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고 그래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보면 각국 나라가 다 모여서 여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몇 개 실을 예상하고 계세요? 몇 개의 방에 몇 명을 입소시킬 생각이신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계획은 2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20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20개면 한 방에 몇 명?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명씩,

○의원 이정자
40명?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40명을 입실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주시겠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4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나라의 어느 나라를 여기에 입실시킬지 모르겠으나 좀 더 이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종자관련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진작 이게 조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 잘 하셨다. 여기에 토종종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항부지에 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건의했지만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입주 업종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말씀을 하셨고, 제가 토종종자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얘기했었고 우리 김제 지역 안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김제시만의 토종종자를 보존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시는데 여기에도 외국인 기숙사 지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센터 건립을 하시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서 각 부분별로 산업부에 공모 응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기보다 각 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의원 이정자
투자유치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과 겹친다고 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투자유치과는 산단관리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해서 산업단지 일정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요.

○의원 이정자
부서가 나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 업무가 공영개발과 업무와 약간 나눠져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아무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시겠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어디에요? 백구에요? 대동이에요? 만경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본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평선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활용이 잘 된다고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의원 이정자
예, 어차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시니까 지평선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계실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번에 했죠.

○의원 이정자
그것에 대해서 활용이 잘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복합문화센터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7개 농공단지나 순동산업단지가 있지만 오래된 단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혀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인 간담회를 통하면 항상 기업인들이 건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의원 이정자
농공단지에 백구, 대동, 만경, 월촌 농공단지가 있어요. 황산도 있고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봉황농공단지도 있고. 봉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원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농공단지가 있을 텐데 이 센터에 대해서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평선순동산업단지처럼 외국인 숙소를 지어주기 위한 이런 의미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아무튼 복합문화센터나 혁신지원센터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과에서 시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도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려는 것은 국가공모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투자유치과에서는 국가공모를 안 하고 있는 거네?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과장님!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 복합문화센터는 공모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공모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확정된 게 아니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서백현
공모하려고 하니까 예산비율이 국비 70%이고 지방비 30%고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서백현
건립하는데 공모에 떨어지면 추진을 못 하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재원이 50억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특정해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센터 지어지면 문화라든가 편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서백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사실은 지원이 어렵고 그동안 시비로 했었거든. 여기도 보니까 국비가 50%야. 그리고 지방비 50% 이렇게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국비는 51% 주고 하는데 여기도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각 단지별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거리가 있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단지별로까지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부의장 서백현
백구농공단지가 있고 만경이 있고 황산이 있고 월촌이 있고 하는데 그쪽 규모에 따라서 한다. 이것은 예산이 내시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백구, 만경, 대동 농공단지를 한 이유는 공모에 가려면 단지별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점도 받고,

○부의장 서백현
대동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만경농공단지도 만경, 대동농공단지도 만경, 예를 들면 황산 쪽에 한다든가 봉황농공단지 쪽에 한다든가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단 2022년도에 하면 이것도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없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보고만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보고만 드리고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부의장 서백현
공영개발과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고 중복되는 건 없지만, 투자유치과는 소프트웨어를 한다든가. 그쪽에도 기업 지원이 있거든. 그리고 이쪽도 하니까 그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이쪽에서는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그쪽하고 마찰되는 부분은 조정해서 업무추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순동산업단지에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에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사계절 근로자라고 해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계절근로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계절 근로자들이요. 그 부분은 산업단지 밖에 국유재산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추진하는 거고요. 복합문화센터 내에 주거시설은 복합문화센터는 법적으로 50% 이상은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근로자 주거시설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계절근로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하고 다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업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업 운영은? 전체적으로 운영관리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상동동에 10만평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산업단지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의원 이병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 구분이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 14개 산업분류 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14개면 일반산업단지,

○의원 이병철
무엇 무엇이에요? 자료 한번 줘보시고, 거기에 수소전용 자동차검사소를 넣는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관 유치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검사소를 왜 공단 안에 넣으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앞으로 전기하고 수소검사소를, 저희 시에 앞으로 이런 차량검사소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같이 구축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백구 특장차 단지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다음 정부에서도 특장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장차도 특장차 자동차검사소를 만드는데 검사소가 없으니까, 인증센터만 있고 검사소는 없잖아요. 앞으로 특장차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 발전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대한민국에 3개나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주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산업단지 쪽에 수소(수소전용 자동차검사소)를 따로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자동차 관련 단지가 들어서면 몰라도, 거기에 상반된 저기들이 올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소전용 자동차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기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공단에 들어오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 더요. 지평선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1만 1,000여평 조성되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현재 산업단지 조성할 때 되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존에 저류지 부지가 1만 3,000평 있는 곳에 구축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태양광시설도 하고 시설하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요. 그 위에 태양광을 중부발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종자관련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종자관련 농공단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쿼터가 14만평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k-seed에 농공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이후에 저희가 농공단지를 할 수 없거든요. k-seed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대신 농공단지를 빼줘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추진하지만 농공단지로서 명칭은 달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종자관련 단지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종자, 농기계.

○의원 이병철
공항부지 158ha 중에서 30ha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k-seed로 해서 종자관련 육묘장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해 주시고 아까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물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종의 고도화 문제거든요. 농공단지가 침체되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파악해서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업종 고도화 추진이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 들어온 농공단지가 침체되면 빨리 변화를 시켜주고 다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노력을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촌농공단지는 5개 업체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대지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용역해서,

○의원 이병철
문화복합센터 이런 것보다 사실 그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종합적으로 사업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혁신성장팀 담당인데 주요내용이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산업진흥센터, 아파트형 공장, 다 건축물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건축물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주시에 가면 지식산업0센터가 있거든요. 팔복동 탄소공단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층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20개 정도 도입하고요. 2층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특장기계산업의 그린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성장기반 마련 및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수소, 전기에너지를 주로 그린에너지라고 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탄소에너지가 아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정형철
타당성 용역에서 비용편익비가 1.34, 비용 대비 0.34가 높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정형철
사업반영을 건의해서 12월 달에, 내년 예산에 확정되어야 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올 12월에 예결위에서 최종확정하고요. 용역비 정도는 내년에 국비로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의 도모, 혁신 창업 공간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혁신 창업 공간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도록, 저희는 이다가 대표적인데 창업 공간은 지원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창업을 지원해 주고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 혁신적으로,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90만평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이런 부수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계속 공단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의원 정형철
기계산업에서 특히 금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의원 정형철
찍어내야 하는데 처음 시금이라고 하던가요? 시금을 만드는데 그런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혁신 창업 공간 그런 부분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금형 업체가 인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3D 프린터도 나와가지고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농공단지 업무를 과장님 소관에서 보는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농공단지 개발업무는 산단계에 있으면서 업무를 봤고요. 지원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의원 정형철
그럼 농공단지에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의미가 없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하고 저희가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하고요.

○의원 정형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으면 손 떼시고 그쪽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뭔 질문을 해도 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만 해 놓고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건립만 해 놓고 그걸 누가 하느냐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운영은 기업인들이 합니다.

○의원 정형철
아니, 기업인들이 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해야 되겠죠.

○의원 정형철
그럼 농공단지가 하나도 없고 이원화되어 있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부분은 투자유치과하고,

○의원 정형철
아니, 내용을 알면서도 업무 이관을 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돈이 얼마예요? 백오십몇억 들어가죠? 백오십몇억이 장난입니까? 여기는 지어놓으면 이 관리는 농공단지 업체, 쉬운 얘기로 만경 농공단지 조그마한 거 하나 놓아두고 우리 김제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농공단지 업체에서 문화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순동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의원 정형철
아니, 농공단지 활력화 지원사업에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시비가 50억원 들어요. 50억원 맞죠? 국비 안 가져와도 되겠네. 그거 담장 해 주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인데 3개 농공단지에 50억원이면, 민간인들이 50억원이면 농공단지 만들어버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은 본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투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성 있게, 아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투자유치과가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엊그저께도 봤어요. 월촌농공단지에 5개 비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환경이 어떻게 생겼어요? 5개 업체가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시가 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농공단지 만들어진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그냥 보강만 한다고 해 놓고 쭉 계속 뭘 따다가 돈만 집어넣지 개선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과에서 왜 이걸 잡았느냐면요. 월촌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의원 정형철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돈 150억원을 갖다가 집어넣고 농공단지 3개 업체를 양쪽에 나눠서 공영개발과가 만들어졌을 때 업무가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라고 공영개발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투자유치과로 넘겨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해야지 공모사업만 따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농공단지 전체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는 업종 고도화를 추가해야 되고,

○의원 정형철
업종 고도화는 맞는데요. 여기를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 문화복지센터, 혁신지원센터, 아름다운 거리가 업종 고도화입니까? 김제시는 업종 고도화가 아름다운 거리, 지원센터, 문화복지센터가 업종의 고도화고만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업종의 고도화, 현대 농공단지에 맞는 업종의 고도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내용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뭔 업종의 고도화야? 또 완충 저류조 있죠? 그때 당시에 중부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중부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시가 저류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공유재산 승인도 맡았죠. 그래서 중부발전소에서 쓴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재산 승인해 준 것이 무효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완충 저류시설이 법적 시설이니까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중부발전소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때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잖아요. 중부발전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중부발전소에서 해야지. 그때 분명히 저류조가 풀밭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산업단지 만들어진 게 몇 년이죠? 아무 이상 없었죠? 거기에서 폐기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돈이 얼마예요? 220억원이네. 지금은 우리 것도 아니야. 1년 정도 안 될걸요. 태양광 공유재산 수립한 게. 적어도 이런 계획을 과장님이 투자유치과 계실 때 같이 보고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정형철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런 큰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 땅 줘야 되니까 해 가지고 그냥,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순동일반산업단지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 400명 정도.

○의원 정형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효과가 없고만요. 전체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 전체 인력이요?

○의원 정형철
예,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900명에 400명이면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우리 김제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센터 50%는 문화복지 편의시설의 기능을 도입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주거시설 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순동산업단지가 만들어져가지고, 보통 산업단지 만들면 우리 지역 인력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하고 연관되는지 알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업체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까 900명 중의 400명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는 100명의 기회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타의 것이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아까 업종의 고도화 말씀하셨잖아요. 질이 좋고 요새 청년들이 요구하는 IT산업이랄지 그런 질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사실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에 관계되는 숙박시설이랄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랄지 그 사람들을 위한 센터랄지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순동에 외국인들 집합소가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농업정책과에도 그것도 모르기는 몰라도 한 70∼80억원 들어갈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아까 근로자, 노동자 우리는 그러지만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지 위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밑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거주지, 그런 부분의 것들도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하나로 통일될 수 있으면 밑에 국유지 땅 있으니까 크게 지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나와있는데요. 백산산업단지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특장기계산업 집적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백구산업단지가 특장차의 집합소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평선산단에도 9개 특장차 업체들이 들어와있어요. 그중에 한 예를 들자면 ‘카셈’ 같은 경우는요. 911 미국 소방차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특장산업에 대해서는 선점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의원 정형철
그래요. 사실 백구에다가 특장차 전문단지를 10만 평이 됐건 20만 평이 됐건 앞으로도 분양 다 끝나고 계속 거기는 특장차 기능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들어서더라도 백구 특장차 단지로 들어서야 맞아요. 거기에 모델로 해 가지고 행정, 아파트,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주거지역도 하나의 모델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맞지 여기를 보면 창업지원센터예요. 특장차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또 일반산업진흥센터야. 여기하고 연관된 것은 아파트형 공장 하나 있어요. 설령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특장차 전문단지라고 명칭을 써놨잖아요. 그럼 전문단지 속으로 들어가야 맞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백구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국비 확보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영향력이 있고,

○의원 정형철
그럼 그쪽에서 우리 산업단지 거리까지 얼마나 돼요? 특장차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쪽에다 인력 보강을 더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는 게 낫지 특장차 조금씩 있다고 해서 다 센터 지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공모사업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2월에 최종 발표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백산에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뭔 산업 지원센터 한 서너 개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제대로 된 게 필요하지 거기에다가 창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창업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설령 저희들한테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바꿔서 일자리산업지원센터, 거기 일자리 다 차가지고 일자리 또 만들 일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파트형 공장 하나 있는데 아파트형에서 특장차를 만드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센터가 백산에 또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엊그저께 자유무역지구에 또 들어가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가더라도 하나로 집적화시켜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뭔 효과가 있냐고요?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공모하는 거 있으니까 티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이어서 몇 개 말씀드리면 안산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단이 많이 들어서면서 우범지역 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순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요내용에는 외국인의 생활권을 조성해 주면서 밑에 보면 청년유입 기능강화, 또 맨 밑에 보면 청년 유입을 통한 김제시 성장동력 확보, 이거는 어떻게 쓰다 보니까 쓰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에서 말씀드린 지평선산단도 그렇고 순동산업단지도 그렇고 청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기에 좋은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게 한탄스럽거든요.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취업을 하면 3개월을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는가 봤더니 요즘 애들이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이 드신 40대, 50대도 보면 못 버티더라고요. 아침 8시 출근, 밤 10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 근무 그러니까 몸이 못 버티니까 산업근로 환경이나 청년이 유입하든 다른 사람들이 유입되고 환경이 개선되려면 이런 편의시설이나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적당한 근로기준법, 노동강도,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양적이 아니라 질적인 평균 상향화를 유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라서 순동일반산업단지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자관련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종자관련 계획에는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가 아무래도 산업단지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협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종자관련 기업들을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영세하고 산업단지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농기계 관련 업체의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원 김승일
저는 종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센터 소관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세부사항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김승일
공영개발과에서는 산단 조성만 하고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건 공모가 아니고요. 공항 부지를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공단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서브자료를 제공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자료를 농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공항 부지를 농식품부가 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농식품부가 종자 관련이나 농기계 관련 농공단지를 스마트 행정으로 같이 구축해 주는 거죠.

○의원 김승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있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440명 정도.

○의원 오상민
주민들은 이거 반대하던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특장차 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전소 관련 때문에 반대하고 있죠.

○의원 오상민
변전소는 잘 해결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들 간의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한전 측에서는 백구 학동마을, 석담마을, 석재단지, 신정마을로 가려다가 그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산업단지로 들어오겠다는 한전의 의견이고요. 주민들은 건강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전에서는 다 철탑에서부터 지중화로 해서 산업단지로 가고 산업단지 내의 변전소는 옥내시설로 건물을 구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변전소인데 지역주민들이 자기장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의원 오상민
꼭 변전소 때문에 반대를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쿼터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오상민
몇 만 평 남았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0만평방미터.

○의원 오상민
남았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남은 평수는 14만 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백구특장차 2단지를 농공단지 방식으로 하려다가,

○의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아까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업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오상민
여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효과를 보는데 10의 효과밖에 못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번 용역과제도 여러 개를 하고 의욕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서 사업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투입돼서 김제시가 나중에 큰 효과를 본다. 그런 건 반드시 해야겠지만 다른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몇 개년에 걸쳐서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은 공모해야 되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는 우리 시도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공단지 내에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방치해 놓으면 그 농공단지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주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업종이 바뀌고,

○의원 오상민
알았어요. 그런데 센터 만들고 그런 게 활성화 수립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봉황농공단지 안에 쓰레기 재활 처리장이 있는 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방치되고 하천 오염되고 그런 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9.5km 2호 방조제 관할결정을 받고도 동서도로 관할결정이랄지 아니면 내측의 지번 부여랄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의 사업계획을 듣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2호 방조제하고 연결되는 부지에다가 조성하겠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은 치고 나가야 할 사업이고 찬성하고, 그리고 신항만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되고 항만 관련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해운항만의 모든 저기는 부산에 다 가있어요. 부산에서 해운항만 관련 박사들도 거기에 다 몰려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노력해서 항만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기로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수락을 했는데요. 첫 사례인데 아주 큰 성과가,

○의원 이병철
그런데 답답한 것이 사실 우리는 김제 신항만인 줄 알았는데 워낙 메리트가 크다 보니까 특히 군산에서 태클을 걸고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항만을 어떤 항만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직 국가 계획이 안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맥 인프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게요. 안 되니까 앞으로 대응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한 것은 아까 사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용역 중에 신항만 배후 내측이 아닌 배후의 개발 이런 것도 포함돼서 물류 쪽인가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육상 최고의 교통 요충지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호남고속도로가 있는 김제 새만금 신항의 저기가 되면 상한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수입 물량이 들어오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해양항만과장이기 때문에 해양항만에 대한 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장의 입장이 아니고 시에서 봐야 되는데 항만이 있으면 항만 내의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 깊숙이 연계할 수 있는, 입선해서 물류를 항만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개념, 항만 전문단지, 항만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도 김제시의 아주 큰 점인데요. 저는 해양항만과에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다 얘기할 것인데 그렇게 가야 되고 새만금 내측 개발이 변형돼서 중간에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한 새만금 내측의 수산용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 관계도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서 국회의원이나,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누차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안 냈지만 수산 관계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어항을 하는데 꼭 주력해야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해양전문가를 용역해서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돼.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번에 해양 용역에 어항구 설정까지 같이 넣으려고 해요. 권위 있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부 정책으로 받아주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선7기 돼서 이런 것들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우리 김제 발전의 명운이 걸려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이 새만금전략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잘 추진하리라고 봐요. 계획도 잘 세우셨고, 또 연구용역을 할 때 대부분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대부분 많죠.

○의원 박두기
이렇게 되면 관광단지가 성립이 안 돼요. 꼭 지역 내에서만 들어가고 새만금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의 전문분야하고 국가정책 수립하는 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업체하고 같이,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의원 박두기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거의 국가정책에 많은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국회도 가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자문역할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용역할 때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한 지방업체에 주지 말고 연구단체에 주더라도 중앙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주든지 연구단체에 주든지 그래야지 전북행정연구원이나 그런 데에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용역을 그런 데에다 주면 글자도 어떤 데는 전에 한번 보니까 김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고창군이라는 말이 두 번, 세 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항만하면 부산인데 제일 좋다면 부산에다 주든지 인천에다 주든지 항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에다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제가 적극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용역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를 찾아다닙니다. 2호 방조제할 때도 3개월 찾아다녀가지고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의원 박두기
아무튼 권위자지만 행정부도 어디같이 부서에서 자문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지역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잘해서 이건 미래계획이지 현재 계획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 어항이 없죠. 어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아홉 번째에 어항구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새만금전략과가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던 상황인데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 변경 용역을 해요. 그 속에 이 어항구 설정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신항만이 있고 가력도항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조그마한 틈새에 어항구 설정이 아주 난제더라고요. 그래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데 그 용역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용역결과만 나와줘버리면 그래서 상고 처리했다는 얘기가, 부산에 가서 엄청 설전을 벌였어요.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책기관이 이런 걸 안 해주면 조직의 필요성이 있습니까라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결국 해 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업을 꼭지로 넣어가지고 어항구 설정한 것을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우리 시 직원들이 애를 써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준 거죠? 전라북도에서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줬으면 풀어질 수 있는 숙제였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거기까지는 과거 일이라 정확히 모르는데,

○의원 김주택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는 국회의원이 계세요.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선택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보고도 드립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단계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핵심적인 거 건의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용역이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 말씀을,

○의원 김주택
아니, 용역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만큼,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되어가지고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풀어갈 계획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김제시 난제를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신항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항에 대해서 선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 관할권이에요. 그런데 관할권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까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엄청난 큰 예산이 하나 들어가는데 뭐냐면 신항만에 방파제가 만들어졌잖아요. 3.2km 내부 호 안에 가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측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수부에 직접 요청하려고 해요. 그런 업무를 비약적으로 하고 시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명하셨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대해서 측량을 기점으로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신항만 관할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거거든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2025년도에 항만 2선식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좌표를 찍으면 방파제 앞 바다는 군산의 소유권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도 일단 우리가 그 소유권을 확보 못하면 이 계획은 다 물거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것의 관할을 인정받아야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류세랄지 이런 세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력배치인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과장님이 관할권 확보하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밀어주기식 용역이 돼서는 안 돼요. 서울의 유명한 학자분들이랄지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해서 중앙일간지에 계속 실리게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백번 떠들어야 중앙에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동서 관할권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항만에 대한 계획은 김제시 나름대로 과업을 줄 때 잘 주셔야 됩니다.
이 항만은 중국의 물동량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크루즈, 나머지는 우리 김제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물동량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산업단지 말씀하셨잖아요. 배후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가장 인접해 있는 데가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동량만 갖고 신항이 김제시 미래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쪽으로 물동량이 와서 이 항만을 이용했을 때,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죠. 했을 때 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중요한 것들은 군산을 겨냥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물동량을 이용할 수 있는 평택항이 있어요. 또 하나, 군산항이 있어요. 군산에 항이 2개가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항만의 계획을 가져야지 여기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물동량은 부산, 광양을 경유하는 게 쌉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철도가 복원됐을 때 유럽 쪽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물동량까지 산출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될 수 있는 물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항을 이용해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발견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크루즈를 접안해서 외국인들이 다 올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안에 마리나항 같은 것이 다 결부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총 9선석인데요. 의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크루즈 하나, 컨테이너 하나, 나머지 다 잡화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물류 컨테이너 특화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광양 그쪽을 가봤는데 그곳은 에너지 관련으로 특화된 곳이고 군산은 일부 잡화 기능입니다. 그런데 군산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항만이 소재가 돼야 그 물류에 따라서 거미줄처럼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해수면은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는 과연 전라북도를 소화하고 전라남도, 충청도까지 아우르면서 그 물동량을 새만금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이번 용역 때 저도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총동원해서 그런 미래비전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여기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잘못하면 경제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동량이 육로로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그쪽에서 역시 우리가 강점이 있으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리나항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거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수유통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물이 썩었는데 그 안에서 해상의 휴양시설 아니면 놀이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과장님!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나항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새만금전략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하고 아무튼 수질이 깨끗해진다는 전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마리나항을 공적 궤도에 올려놓고 많은 기업들이 와서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컨설팅 예산을 올릴 거예요. 해수유통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 사적인 견해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리나항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심포는 새만금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발달되어야만 발달된 교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에서 머물고 돈을 쓰고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충지인데 그것을 하게 되려면 뻘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잡는 수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를 대고 볼거리를 대고 잘 것을 대고 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군산이나 부안을 갔다가 인근 전주나 대도시로 빠져나갈 때 그 도로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빠져나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수질 문제는 새만금전략과하고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강점을 찾아서 저희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책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이 없으면 마리나항은 의미가 없어요. 용역보고 할 때도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요트를 띄우고 뭐한다고 하는데 물이 썩었는데 일본에서 올림픽할 때 수영대회 한 거 아시죠? 물이 썩어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관광지라고 해놓고 한쪽은 물이 시커멓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요트대회,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속에서 수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은 논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나항에 대한 게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심포 마리나항 조성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50선석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용역 반영이 2020년도에 됐는데 사실 면밀히 분석해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지만 왜 거기에 선석들이 들어오지 않은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기업의 수요 예측 판단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 행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 수립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유치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입주 의향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종자회사를 다 초대했더니 입주한다는 의향이 2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마리나항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리나항 관련 전국에 있는 기업 이런 것을 아주 권위 있는 박사님을 통해서 수요조사 차원에서 컨설팅 예산 수립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선행되어야만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궤도 위에 오르지 이대로 행정에서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이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나항이 발전되려면 해양에 관계되는 기본 인프라가 깔려있어야 겸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용역을 하신다든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동서도로 관할권, 의장님! 국장님 앞으로 모셔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의원 김주택
두 과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김제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짧게 말씀해 주시죠.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관할권을 행안위에 신청했고 11월에 중분위에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11월에 결정할 거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라북도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랬고요. 김제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이 행정을 아는 사람이면 100% 인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냥 올려주기만 했으면 거기에서 서류 취합해서 이미 지적측량 성과도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합해서 반드시 올려줘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그 행위를 않고 빌미를 줘서 관할권 결정을 해줄 거 같아요? 아니면 반려를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저희가 볼 때는 결정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결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반려를 해 준다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반려를 하지 않을까,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당시에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이 부분 행안부로 올려도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얘기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국회의원님하고 도하고 입장이 저희 시하고는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게 법으로 신청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간에서 막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얼토당토않은 경우를 겪고 있어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빌미를 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그것을 제안한 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서류로 다 남겨 놓으셨지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관할권을 인정받지 않은 새만금은 일도 저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심포항 앞바다는 끝까지 군산이 인정을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복합단지 만들어서 못하게 해요. 또는 그런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고요. 관할권을 인정해야 거기에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김제시에 인구 유입이랄지 경제하고 모든 것이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전부터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려돼서 오게 되면 바로 도로 경유해서 아까 이 부분도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인정을 받아야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는 관할권입니다. 신항만에 대해서 김제시가 군산하고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어떤 것들 때문에 서로 주장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제시에 맞는 과장님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용역과제를 시에 맞게끔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국장님! 김제시 정보력이 하급 말단 직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있지요? 뭐 때문에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그 지침을 어겼다고 그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도에 경유하지 않았다고 직접 질의한 답변내용이고요. 변호사하고 자문한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유권해석하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국장님이 그 정도 지식도 없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요? 무엇때문에 하냐면 김제시청에서 지적측량 성과도를 달라고 했냐, 아니면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달라고 했다. 김제시청이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달라고 했다. 이것가지고 유권해석 기다리고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그것은 중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으면 우리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한 것이지,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의원 오상민
법적으로 어겼다고, 반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적 측량성과도 안 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김제시로 넘겨줘서 우리가 도 경유하지 않고 행안부로 요청한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권해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아직 반려는 안됐고요. 반려 안 된 것 가지고 아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반려된 다음에 바로 다시 제출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자꾸 질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잖아요.

○의원 오상민
제가 국장급 수준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전라북도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 문제가 아니고요. 유권해석,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저쪽에서 유권해석을 한다 이런 거였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안 했어요.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지,

○의원 오상민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그래도 빨리 추진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것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면 복합단지 해양항만과에서 안 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새만금전략과에서 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의원님들 과를 부서에 맞게 질문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트 대회 3,000명 오잖아요.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이분들 어디서 먹고 자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사실은 심포가 주로 거점이기 때문에, 심포 지역이 아니고 김제시 지역으로 관계자하고 해서 김제시에 1,500명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전부 자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얼핏 봐서는 심포에서는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시내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있어요.

○의원 김승일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유도가 없으면 전부 다 군산으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 번만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 사업을 통해서 행정구역 결정에 선제적인 노력도 하지만 지역경제 효과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우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작년에 향어했고 올해는 메기하고 있잖아요. 메기도 충분하게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행사 다 끝났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메기는 끝났습니다.

○의원 이정자
10월 말로 끝났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11월 10일부터 향어,

○의원 이정자
11월 10일부터는 향어 들어가나요? 그러면 향어와 메기 나눠서 지원하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별도로,

○의원 이정자
그러면 식당에서 똑같이 향어를 시작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식당이 아니고 향어는 시청 광장에서 앞에,

○의원 이정자
향어는 이 앞에서 하고 메기는 식당에서 해서 끝났고 향어는 작년에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거고 메기도 나름대로 식당을 잡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잖아요. 지원을 조금 더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맛있게 했으면 좋았을텐대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맛은 어느 정도 합격점은 줬는데 조금만 더 감칠맛나게 하고 메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해서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의원 이정자
생각을 잘하셨는데 맛 부분에서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요. 또 하나는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 중에 실제 장어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1차 작업을 해서 초벌구이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공시설까지도 요구하는 양식업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돼면 김제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진공포장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전국적으로 인터넷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김제가 내수면 양식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그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김제시에 기여하신 분들의 수입창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시가공을 해서 판매하는데 유통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무튼 호응도가 좋아야잖아요.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타 지자체보다는 먼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명석 단장님! 제가 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든 역정을 내시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과하고 끝내시게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명심 해 주세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몰라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의원이라고 다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장님! 한 말씀하세요.

○의원 오상민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잠깐만요. 다른 것도 말한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든 몰라서든 이해를 못하든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회가 뭐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장님이 간단하게 하시고 끝내시게요.

○개발사업단장 구명석
사람인지라 조금 감정이 격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727페이지 응급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석병원에다가 인건비 지원하는 거지요? 혹시 응급실 가보신 공직자분 계신가요? 어떤 병 때문에 가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보조금 정산 관련과 점검 때문에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자기는 진통제밖에 놔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응급실 의사가,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3억 5,000만원 주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의원 김승일
어떤 점검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통제 강약 조절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응급실 의사를 데려다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진통제밖에 놔줄 수 없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했고 같이 들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석병원에 3억 5,000만원씩 줘서 진통제 줄 수 있는 의사면 물론 찢어지면 드레싱이나 꿰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긴급을 요하는 뇌졸종, 심병변 질환 이런 것 전부 다 익산 원대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시비로 3억원 넘게 줘서 운영하는 의미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하고 아마 응급센터로 이송하는 개념이거든요.

○의원 김승일
그러면 여기는 그냥 중간단계를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응급처치 정도,

○의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할거면 없애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원래는 과장급들이 돌아가면서 응급을 보는 게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고정적으로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5명 해서 기본적인 충족 여건이 있거든요.

○의원 김승일
내실 있는 의사분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형외과적인 기본적인 것만 가능하지 꼭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그 외에는 응급실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석병원에서 응급병원 운영하면 1년에 10억원 정도 드는데요. 나머지 3억 4,000만원 하더라도 자부담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승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아파서 갔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진통제 조절 밖에 못한다. 저 보신 분이 여의사였어요. 이게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응급실이라는 자체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초적인 대처하고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거든요.

○의원 김승일
시민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석병원 응급실 갔는데 원대응급실로 가라고 한다. 굳이 우석병원 응급실 간 이유, 돈 지불하고 응급차 문제하고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우석병원 들려서 돈만 더 날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든지, 이거는 거점 보건소보다 못한 곳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여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우석병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다음 주에 가서 만약에 그 의사가 또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응급실이라는 개념이 시민들이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자체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형병원 같이 응급실에 와서 응급처치하고 병실로 옮기는 그런 개념은 여기는 아니거든요.

○의원 김승일
우석병원 응급실 거쳐서 우석병원에 있는 병실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 것은 있기는 있죠.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형수술을 원하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의원 김승일
제 생각에는 이것 없애고 차라리 응급차를 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김승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민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응급실을 지켜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응급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정말 싸우다시피 해서 해낸 거 아니에요. 집행부도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응급실 운영이 안 되는 타임에 우리가 사망사건이 2건 발생했잖아요. 골든타임 놓쳐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우석병원이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돼요.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위생상태 불량하다. 거기는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으로 가면 바로 큰 병원으로 보낸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어떠한 일로 병원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응급의학과 출신에 과장이 분명해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가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중단을 하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의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김승일 의원님! 마무리 안 하셨으면 빨리 질문 더 하세요.

○의원 김승일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게끔 검토를, 저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진통제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진료기록 갖다 드릴 수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시비 3억원 넘게 들여서 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운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저희가 지도 점검 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외에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받으니까 전주에서, 교직자가 북초등학교에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지료소 가서 시민들이 진료받으면 약 처방도 잘해 주고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가 좋은데 보건진료소에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제시 보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고 신뢰를 잃게 돼요. 시스템상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지료소에서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보건의가 있어서 굉장히 절제된 그런 처방을 해주니까 시민들의 어떤 만족감이랄지 이런 것은 보건지소는 제로에요. 친절하지도 않고 약도 안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강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동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지소점검을 분기별로도 하고요. 친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진료소는 진료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 계통이고요. 그리고 지소는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료라는 자체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의원 이병철
진료소하고 지소하고의 서비스가 지소에서도 조금 맞게 해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잃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그 구조를 모르니까 차이가 없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의료응급센터 사실 여기는 경증 의료응급센터라고 봐야돼요. 중증까지는 못해요. 아까 골든타임 같은 것 얘기했는데 그 자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김승일 의원님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서비스 체계 응급차량 시스템에서 오히려 중증은 대학병원까지 이송하는 게 낫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시비가 들어가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사실 거기는 중증은 안 되고 경증 의료응급센터라고 보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서 응급환자는 별 상황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금방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제시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니까 잘 관리 감독해서 시민들한테 원성이 안 생기고 불편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희가 60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 과는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의원 김주택
백신접종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건강증진과입니다.

○의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있지요? 원격조정이요. 대상이 누구예요? 고혈압 환자인가요. 76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대부분 암환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는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팀을 구성해서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연대해서 원격치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 오상민
주로 암환자나 중증환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물리치료도 해 주고 건강상담도 해 주고 처방전 같은 거 받을 경우에는 의사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처방해서 약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어린 식생활 안전관리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에요? 연차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과장님이 고생이 많아요. 피로 누적되지는 않았어요? 위드 코로나19 하면서 영업 24시간 개방하는 데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일이 조금 수월해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점검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니까 재택치료도 많이 늘어나고 전부 보건당국에서 추가로,

○의원 오상민
그래요. 영국 같은 데는 더 심각해졌다고 그런 것도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검사량도 많기 때문에요.

○의원 오상민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김제지역에서 응급의료실 안거치고 전주나 익산으로 가면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119로 바로 갈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응급실 이용료는 우석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원대병원 경우에는 지역응급센터,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인 것이 응급실이 3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역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7만 1,000원 정도 돼요. 전북대병원은 8만 1,000원, 지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시민들이 말씀한 게 맞네요. 두 배 정도 더 비싸지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렇지요.

○의원 오상민
김제시에 한 만명 정도 응급실 이용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현재까지 6,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반납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만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도 응급실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실질적으로 응급실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의원 오상민
밤 9시 넘어가서 배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데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응급실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석병원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석병원에서도 적자 보는 위치거든요. 10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3억 4,000만원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는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도비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때 조건부가 있어서요. 도비는 이번에 지원 못 받고 내년 3월달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이,

○의원 오상민
국비가 지원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르신·신혼부부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결혼 3년 이내 부부라고 했는데 부부가 다 김제시에 거주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가급적이면 주소지가 김제시로 돼야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시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김제시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그 내용이 없길래 거주 하고 있는 부부가 ,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책발굴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내용도 넣고 해야되지 않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내년도에 구체적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검강검진 체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서 김제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남은음식 포장이 있는데 개인이 스테인리스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남은 음식 가져가는데 SNS 올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음식 자체를 남기는 거나 포장하는 것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플라스틱 이용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음식들을 시켜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주범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회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식당에다가 스테인리스 그릇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것은 아니고 개인한테 줘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을 교육한 뒤에 이용하면 SNS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센티브로 식당 이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로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발병해서 1년 10개월이 넘었어요. 고생이 많으시고 감염병 관리가 있는데 감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 87종 법정감염병이라고 되어있어요. 코로나19도 호흡기성 질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1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확진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지만 재택 격리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재택치료는 김제는 아직 없고요. 전라북도도 2명인가 관리하고 수도권은 2,000명 이상 관리하고 있고 아마 지자체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라는 자체가 70세 미만 중에서 확진자가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소아, 장애가 있는 돌봄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재택치료는 안 되고요. 김제는 군산의료원이 전담의료기관인데 의사,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정도 건강 체크를 하고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으로 나눠서 시군 별로 안배해서,

○의원 정형철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생필품,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자가격리자하고 재택치료하고 비슷한데요. 재택치료는 약품까지 일부 지원합니다.

○의원 정형철
자가격리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자가격리 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의원 정형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독감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9.2배가 높다고 해요. 독감 7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해주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하고 있는데 소관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의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어제 북초 관계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거의 날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의원 이정자
어제 민원인이 전화와서 북초에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초에 대처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해서 염려를 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방역지침이 1명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임시선별진료소 보다는 와서 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제 밤에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는 했어도 고생 많으셨고 응급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보다는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교월동에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럽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제가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불친절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인지 당연히 모르지요. 제가 의원 배지를 차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저도 느껴지는 게 불친절함 그리고 응급학과 출신 과장님이 계세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급여의 조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대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제시민의 건강을 응급골든타임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응급실을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한 것도 하셔야 돼고 적극적인 대처도 하셔야된다. 우석병원에 애로사항도 알아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더 많고 감안하면서 우석병원 응급실을 운영해 주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도 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더 당부를 부탁드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전화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가서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 이정자
애로 상황이 많습니다. 위생 상태도 자꾸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제 시민의 응급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731페이지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이정자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좋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좋다고 하는 하는데 “아이고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정부시범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완주하고 저희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의원 이정자
여기에 원격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누구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황산하고 금산하고요.

○의원 이정자
황산하고 금산하고 두 군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리고 용지도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진료하고 계시는 담당의사 선생님이 어느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세분이 공중보건의입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 세 군데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황산지소에 공중보건의, 금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용지보건지소 공중보건의입니다.

○의원 이정자
보건의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진료하고 계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이정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이지만 어르신들하고 조금 더, 말을 해놓고도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현지에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거기 가서 해 주고 그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료 상담을 하거든요.

○의원 이정자
아무튼 시범적으로 유념하시면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사협회에서 약간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는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의사협회에서는 이거를 완강ㅎ아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공모사업해서 계속하겠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이정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733페이지 응급의료자원관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116대 놓고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었겠지만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보건지소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마네킹이나 비치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건 없습니다. 장비가 비쌉니다.

○의원 이정자
비치를 하셔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진료소는 건강증진과니까 그쪽에도 하나씩 놓고 혹시 오셔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셔서요. 내년도에 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하고 위탁 전문가를 초청해서 청원계획이나 리통장 회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부녀회, 아카데미, 노인대학 등 이쪽으로 해서 응급처치 계획을 실시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럴 때 오셔서 비치해놓고 한 번씩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일반주민들은 크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지소에도 비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의약품 관리에서 네 번째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관리가 있잖아요.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동물병원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마약류 내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표기하지요? 그런 쪽에 유혹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모그룹에 대표라는 분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정형철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처방하고 뭐 하는 것은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나중에 밝혀지지 그 단계에서 막지는 못하잖아요. 의사가 처방해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원 정형철
의사가 직접 놓지는 않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한 것을 간호사가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런 사항도 저희가 병원이나 약품 점검할 때 기본적으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걸 빈틈없이 해서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마초도 양귀비도 마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시에서 관리하는 응급구조 전담인력이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응급전담 구조 인력? 보건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응급구조 전담인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김승일
예, 그런 것도 있고 기초적인 응급환자 이송할 때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혹시 있으면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그리고 읍면동에 시골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 지금 구급차가 총 몇 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1대 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 부분만 신경 써주셔서 어르신들 읍면동 마을에 있는 분들은 우석병원이든 다른 지역이든 응급실 이용하기가 경제적으로나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19구급대가 5대 있어서 119구급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응급의료 지원사업에서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만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정확히 도비는 내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도비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과도 말씀드리고 의원님한테도,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님이 환경복지위원회에요.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비를 확보해 주시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서 찾아뵙기라도 해서 국비 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 주십사하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형평성에 어긋나면서도 지원을 해준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단념하지 마시고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 같은 경우에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 확보하시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안 된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금방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도 쫓아다니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우스갯소리 해서 웃으셨어요. 더군다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의원님들이 응급의료 지원사업 우석병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감독기관인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보건위생과 주무과에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몇 % 정도 완료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86% 정도 1차 접종을 했고요. 2차 접종은 80% 정도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타 시군에 비해서 접종률이 높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의원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3차 접종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부스터샷이라고 일단 요양병원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1차 대응요원들이 사전예약을 받고 있어요. 11월 15일부터 접종에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할 겁니다.

○의원 오상민
변이코로나 이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 그거에 대비해서 항체가 떨어지니까 3차 접종을 해서 항체를 높이는 거죠.

○의원 오상민
3차 접종도 전액 국비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14억원 정도 섰습니다.

○의원 오상민
고생이 많네요. 현장에 가보니까 열심히 하시던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환자 조기 발견 및 기초검진, 혈압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처방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혈압도 처방해 드려요.

○의원 오상민
아 처방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처방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 돼요.

○의원 오상민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65세 어르신들 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건강백세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경로당에 가서 하긴 하는데 체조는 못 하고요. 소그룹으로 해서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정말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전에 51개소 경로당을 했는데요. 완화되면 다시 그렇게,

○의원 오상민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제시의 건강과 삶의 질 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출생 분만실이 없어서 취약지구로 되다 보니까 고생들을 하셔서 취약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만실을 할 수 있도록 따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신생아들이 올해 몇 명 낳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12명 정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298명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에는 현재,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47명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47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갈수록 신생아 수가 줄어요. 그래서 신생아는 자꾸 줄고 이런 지원들도 다른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신생아들 분유 같은 것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 의해서만 분유를 주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주고 있지만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에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중에서 혜택 못 받고 있는 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못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조례로 제정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도 제가 질의 한번 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런 예산 많이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분유도 거기에서 조금만 보태면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여성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생리주기가 자꾸 늦어지고 끊어지고 그런다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가까이 있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임신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제시에서는 민원 같은 것이 안 들어왔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민원은 없었는데요. 이상반응으로 저희 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접수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상반응이 아니라고 판명되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의료기관에서 줘야,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그런 주기가 있다고 하면 대처방법 같은 것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상반응으로 접수는 해 드리는 데요. 이상반응으로 판명되면 지원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질병청에서 결과가 와요. 그런 건은 저희 시에서는 한번도 없었어요. 뉴스에서만 하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다 접수는 해 드려요. 이상반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 해드리는데 질병청에서 결과,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질병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민원이 온다고 하면 대처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3번(아이낳고 함께 살기 좋은 도시 김제 만들기)에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좋은 사업 같은데 첫만남이면 첫째이든 둘째이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무조건 지원하는 바우처카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가 태어나면 200만원,

○의원 이정자
22년 1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내년 1월 1일부터요.

○의원 이정자
2022년 1월 1일부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200만원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국민행복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의원 이정자
기획실에서 첫째아이, 둘째아이 출생하면 출생아에 대해서 지급을 따로 하고 200만원은 별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국가에서 하는 첫 사업이에요.

○의원 이정자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모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원 이정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줌으로 인해서 김제는 첫째아이, 둘째아이 출생하면 출생아에 대한 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단 말이죠. 또 전국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국가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만삭사진 촬영권 지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만삭이 되면,

○의원 이정자
이것도 국가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 저희 시 사업이에요.

○의원 이정자
김제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이것은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의원 이정자
이거에 대한 5만원 촬영권 지원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상관없이 만삭사진이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임신해서 만삭사진을 찍으면 지원해 줍니다.

○의원 이정자
인구성장을 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지만 임산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21년도에 신생아가 247명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1년도에는 247명이 출생했고요.

○의원 이정자
21년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현재까지,

○의원 이정자
12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월까지 하면 출생아가 더 많아지죠.

○의원 이정자
2020년도에는 285명이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98명,

○의원 이정자
나중에 295명?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0년도에는 298명으로,

○의원 이정자
298명?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12월까지 298명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이 어떻게 해요. 임산부가 출생을 해야지. 아무튼 우리 김제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임산부들을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하라는 것은 어떻게 임신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모바일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반응이 좋아요. 홍보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지들끼리만 한다고 어르신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닌데요. 한번 하면 1년을 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의원 이정자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들은 모르니까 정보력이 빠른 사람이 먼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의원님들 다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접수하다 보면 순번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 잘하시는 거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19세부터 65세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540여 가구를 하잖아요. 가서 보면 가족이 있으면 전체 해서 2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해서 890명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조사표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1년도에 한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내년도에 2월이나,

○의원 이정자
2020년도 것 조사표가 나와 있는 거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 한 부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역사회 건강조사 할 때 비료공장이 있고 퇴비공장이 있어요. 김제에 3개 있어요. 성덕 있고 백산 있고 만경 있고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건강조사를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박두기
누가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표본조사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의원 박두기
조사한다고 하니까, 전에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익산 장전마을로 인해서 퇴비공장 옆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 지역도 건강조사를 해 봐야지 3개 지역. 그리고 더 나간다면 양돈농가 주위에 사는 사람들, 양돈을 2,000∼3,000마리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수질검사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는 꼭 해서 익산 장전마을처럼 되면 안 되니까. 어제도 어떤 분 전화가 왔는데 소축사에요. 축사 옆에 사는데 지하수를 파니까 못 먹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수도를 놔달라고 전화가 왔거든요. 이 정도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 근방 일대가 다 그래서 건강조사를 할 때, 지역사회 건강조사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767쪽에 암․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난치성 환자 부모들을 위해 지원하는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없고 질환자에게만,

○의원 박두기
질환자에게 하는데 가장 어두운 게 난치성 환자를 돌보는 부모들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모임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모임에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부모들의 쉼터를 조성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 지하 1층에 오늘 건강이라는 업무를 보는 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서백현
어느 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방문보건 팀입니다.

○의원 서백현
팀장이 누구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홍순화 팀장님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어떻게 채용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기간제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하를 열 번도 더 갔거든요. 시계가 고장 나서 거기 가면 금방 고쳐줘요. 한번 교체를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대상자들이 정말로 보건소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한다. 직원들이 6명인가 근무하던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친절하더라고. 내가 농담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관리하냐면 65세 이상 하는데 그 이하도 원하면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만보기도 주고 체중계도 주고 혈압기도 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걸음을 더 걷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관심을 줘서 실질적으로 초고령사회라고 해서 31%인가 32%가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겠다. 돈 많은 사람들은 시계에 만보기 차고 뭐 차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편하고 실용적이더라. 그래서 6명 종사자들한테 과장님도 식사 한번 사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팀장님이 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들끼리 있는 데도 갈 때마다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더라고.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 중에 내가 볼 때에는 가장 표시가 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중요하고 아까 응급실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건강증진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767페이지 암․의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한도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원 한도, 소아암환자는 연간 3,000만원 한도 있잖아요. 한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호 일종이니까 병원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면 이 300만원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생활비 아니고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더 많이 책정됐잖아요. 저희가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요. 건보가입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300만원도. 비급여 부분도 같이,

○의원 김승일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승일
생활비성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승일
개인적으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지원은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은 맞긴 하는데 건보 가입자 같은 경우가 실제로 비급여가 훨씬 많잖아요. 이게 지침이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승일
암․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실제로 돈이나 금전적인 부담이 엄청 나거든요.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의회에서 조례로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시에서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의원 김승일
암․희귀난치성 보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진료소 관리를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보건진료소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용 마네킹이 비치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마네킹 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번에 5분 발언을 위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용 마네킹도 있고 어른용 마네킹도 있어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겠지만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진료소에도 심폐소생 마네킹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놀다 가고 차 마시고 가고 치료하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진료소에서 비치해 놓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코로나기는 하지만 호흡을 입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지금 손소독기도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받는 것은 어르신들이 와서 차 한잔 해도 이런 게 가능하니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코로나19 대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암환자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게 전 국민적으로 심뇌혈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정형철
그 원인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식습관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의원 정형철
서구식으로 식단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가 어떤 식단을 좋아 하면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영향이 크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정형철
심뇌혈관 예방에서 위크혼? 워크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워크혼.

○의원 정형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걸으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의원 정형철
레드서클 캠페인?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그런 것을 레드서클 캠페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 정형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홍보도 많이 하고 보도자료도,

○의원 정형철
예방접종을 언론에서 상당히, 특히 독감 같은 경우를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도 역시 호흡기질환인데 독감도 호흡기질환이고. 내년에 9.2배인가 발생률이 엄청 높다고 위드코로나가 아니고 트윈코로나? 그런 말까지 방송용어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호흡기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특히 노약자들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정형철
65세 이상은 거의 끝나가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에 같으면 마무리단계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더 연장되어서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65세가 아니고 중증장애인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정형철
일반인들은 유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일반인들은 유료로,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면 바로 맞을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미리 백신을 맞고 예방해야죠. 나중에 질환이 생겨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위험군에 있으신 고령화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택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방향성으로 물론 이렇게 해서 택시기사분들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만족해 하시는지?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택시보험은 자차보험으로 하고요. 저희는 일비식으로 1일 얼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업무협약은 맺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연초에 5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기사분들께서도 친절이나 안전문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면 뭐라고 하지? 더 안정성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택시에 하는 게 위험하다는건 아닌데 걱정이 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873페이지 보면 자살을 올해 몇 분이나?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현재까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작년 통계로 32명 정도.

○의원 김승일
연령대나 계층이 다양한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연령은 다양한데요. 2020년도에는 50대, 70대 정도가 많은 것으로,

○의원 김승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이것은 넘어갈게요. 792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이 있고 여기와는 연계없이 서로 각자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연계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쪽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치매환자 사랑애 쉼터 운영이요. 이것이 3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안심센터.

○의원 오상민
안심센터하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가서 하는 사례관리까지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분소 2개를 운영해서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5개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오상민
여기는 3개소라고 써 있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러니까 장소만 3개인 거죠.

○의원 오상민
여기에서 숙식이나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거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일종에 낮 동안 주간재활시스템입니다.

○의원 오상민
낮에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오상민
택시로 모셔왔다가 또 모셔가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서백현 의원님께서 건강증진과만 칭찬하시더만. 치매재활과 직원분들도, 제가 저희 아버님 모시고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직원분들이 밑에서부터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원들 밥 사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은 농담이고요. 치매 조기진단을 받았는데 관리사들이 오셔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사를 붙여드리면 보내더라고요. 그런 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 검진을 통해서 정상으로 분류되고 인지저하자, 치매환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다 나뉘어서 하게 됩니다. 경증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저희 쉼터 프로그램이랄지 저희 내소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약간의 중증이나 그런 분들은 사례관리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적으로 개인 집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사들을 못 오게 하니까 자기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복지관 맞춤형 돌봄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서비스를 찾아 보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들도 다르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중점과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강소식품이나 귀농․귀촌 팀에 대해서 우수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이나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앞에 어디,

○의원 김승일
강소식품이나 귀농․귀촌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김제시 자원을 가지고 먹거리 만드는 분들, 그분들이 활성화를 해서 판로 소비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 특별하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890페이지(우수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 관내 가공식품을 학교, 보육시설 이런 데로 납품하게끔 도와주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890페이지에,

○의원 김승일
우수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업은 초․중․고․대학생들한테 간식으로 쌀제품이나 가공식품 유과 같은 것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승일
891페이지도 한 번만,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도농협력사업단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교육을 한다든가 조직화를 한다든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동김제농협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물류센터, 가공설비도 지원해서 로컬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큰 틀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협뿐만 아니라 실제 농가들한테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해요. 농협 하나로마트와 관련이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소상공인 대표라든가 왜 비싼 농협에서만 이것을 구매해야 하느냐? 지역상권도 생각해 주라. 이게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농협이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바우처사업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추진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이번에 436억원으로 거의 서부지역으로 추진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꼭 건의해서 내년에, 안 된 곳이 4군데 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5군데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6군데인가?

○의원 오상민
꼭 추진해야 돼요. 하다 말아버리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번 주에도 기초생활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꼭 부탁드리고요.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지원 사업이요. 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몇 페이지죠?

○의원 오상민
시설장비네요? 농식품 기업 지원이요. 도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872페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에 있는 농식품 기업지원 사업이 다 공모사업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도에서 만드나 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도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농산물과 관련된 기업들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871페이지에 보면 8번(농식품기업 지원)에 3번(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식품기업 예비창업자,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면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이정자
공모사업을 해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들도 다 같이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 중에서 5년 미만인 것을 얘기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동안 이런 사업이 없었죠?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21년도에 있었고 22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도 발송하는데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정보력이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을 알지만 정보력이 없는 데는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12번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이번에 서부생활권 중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공모 진행 중입니다. 서부지역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서부지역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공모 진행 중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가 받는 것이죠.

○의원 이정자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만경이 신청을 한 것으로,

○의원 이정자
만경?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만경은 어디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남리마을이라고 제재소 있는 그 근처입니다.

○의원 이정자
제재소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제재소 있는 데는 그 근방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도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만경이 그동안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여기가 마을기업을 중점적으로 해 봤던 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비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건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기초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으로요.
14번(주민주도의 경쟁력 있는 마을공동체 구축)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센터 앞에 총체보리한우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

○의원 이정자
중간지원조직?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중간지원조직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전담기관에서 센터장이나 인원 구성이 다 만들어 졌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다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센터장은 무보수이고요.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센터장 1명, 직원 2명?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이분들이 마을조사를 전체적으로 나가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거고 조사연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건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의원 이정자
잘 안 들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이 인력으로 그런 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조사연구를 하겠다. 마을조사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사업내용에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발전방안 수립을 하고 마을만들기 교육을 하고 성과공유 포럼 등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도 같은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같은 사업의 일환인데 균특과 시비, 도비와 시비 매칭이 달라서 여기는 3억원이고 여기는 1억 7,000만원이잖아요. 비슷한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2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점 모다아울렛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4월 26일날 개장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억 9,200만원∼9,300만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온․오프라인으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온라인으로도 하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원이 몇 명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3명.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3명?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 다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주고 거기에 판매를 올려서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나오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직 그 정도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익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판매가만 현재 1억 얼마라고 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억 9,000만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만 올린다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익창출에는 미진하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쨌든 이런 판매장이 생겼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홍보도 하시고 수익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인데요. 내년부터는 앞으로 이것 저것 사업을 기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산물 판매장 영문을 지난 번에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시정하시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연근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영문 표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 영문 표기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잘못된 거 시정도 하시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밑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해서 국비 직접 지원했는데 공모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민관협업형인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올해 공모에 선정됐는데 내년에도 공모 신청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 주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어디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농협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니 농업인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농업인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추진주체가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본부 김준배 대표님께서 하시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밀살리기운동 김제 법인에서는 우리밀 과자라든가 이런 생산품이 안 나오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자 이런 것도 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우리밀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과자도 있거든요. 제가 먹어봤는데 아이들 입맛에도 맞고 맛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도 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간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청하에 한강희씨도 과자를 생산하고 있던데. 우리밀을 죽산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급식에도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7번에 김제 한과 육성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21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한과 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했거든요. 먹거리유통과에서도 했지만 각 부서에서도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인데 이런 사업들을 21년도에 각 부서별로 지원한 부분들이 몇 억원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업은 쌀 조청유과가 무료급식으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요. 콩고물 제작으로 해서 유과 선물세트 제작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겠지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김제시에서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유과 생산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3개 업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생산된 한과를 저희가 사서 무료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홍보물품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때 쓰는 그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주요내용에는 김제 한과 상품화, 유통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산패지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산패 억제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산패관련하고 디자인 개발한다고 저번에 2,000만원 용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과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급식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학교에? 유치원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홍보용 지평선유과를 제작하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홍보용 지평선유과 제작을 얼마큼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000만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수출 등 판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시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정자
이것 한번 줘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열한 번째요. 김제형 푸드플랜 세 번째 세항목에 김제시 먹거리현황 빅데이터 농가는 일정 부분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방문이 어렵다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최대한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분석도 해서 그런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정형철
용역을 해 가지고? 구축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정형철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죠. 시대가 지나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겠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업데이트해 줘야 됩니다.

○의원 정형철
통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할 때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네 번째 사업 그중에서 네 번째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단계가 있고 심화단계가 있고 그러는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기초단계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초단계 4개하고 사후단계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게 도 사업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도비사업.

○의원 정형철
그런데 우리 진봉의 시끄러운 얘기인데 기초단계를 하는 곳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철쭉을 심었어. 그런데 지금 보면 풀밭인가 무엇인가 모를 정도로 사후관리가 안 돼요. 500만원 사업으로 한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안 한 것만 못해. 쉬운 말로 도로변에 콩 심으면 콩이라도 얻죠. 철쭉을 심어놓고 잡초가 우거져버리니까 풀밭인가 꽃나무인가 전혀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데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아홉 번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기반 마련에서 두 번째 1억원의 예산으로 공공급식영역 출하농가 및 신규농가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10동을 지원하겠다.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정형철
사업소 내에는 연중 사계절 가능하거든요. 강우나 강설에 상관없이 난방기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강우만 막아도 상당한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상자를 잘 선정해 가지고 정량평가만 하지 말고 정성평가를 하세요. 사람이 정성평가를 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만큼 성실하고 믿음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우스만 지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진봉 대덕마을이 자체적으로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담장을 자비로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부과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곳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아까 만경 남리마을에서 무슨 축제를 했죠? 작년인가 박두기 의원님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음악회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리마을이 상당히 마을주민들의 단합이 잘되고 하더라고요. 선도적으로 나가는 마을을 지원해 줘야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꼭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앞장서는 마을을 행정이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면 훨씬 더 활력 있게 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농촌축제 884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축제 지원 해마다 다른 데 선정해서 지원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박두기
제10회째 국화축제 하는 데가 있어요. 지원받아가지고 공모를 하라고 할 거예요. 청하에 국화축제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해보고 이것이 하소백련축제하고 연계가 되던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시기만 맞추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박두기
자발적으로 축제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농촌축제를 조사해봤으면 쓰겠어. 왜 그러냐면 문화가 있어야 주변 사람도 관계가 되어서 오더라고요. 청하에서 하는 국화축제는 외부 사람이 와서 축제해요. 부여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한 교회에다 기증해서 축제장을 만들더라고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야. 고향에 관심을 갖고 축제를 2박 3일간 하기 위해서 국화 재배해 가지고 갖고 와. 그런 축제도 육성을 시켜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어쨌든 금년도 농촌활성화 농촌협약 486억원 노력해서 확보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이번 위원회에서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공모합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국비 오고 국도비 매칭해서 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병철
그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센터가 설립되고 정말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 김제시의 농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제가 진작부터 얘기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구축이 확실히 되어야 하고 어차피 보니까 빅데이터 저기를 하고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원 이병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되어야 해요. 먹거리현황 빅데이터 구축이 되면 아마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재배 품종에서 생산량, 연중 생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구축이 되면 그렇게 되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농업정책도 수립하고 권장해 나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나가. 그래서 정말 이런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가. 그래야 이게 연중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철저히 해 주시고,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도농협력사업단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체가 어디냐고? 도농사업단인데 어디에다 주체를 두고 관광사업을 하냐 이거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어디 특정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김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체험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이병철
농촌관광은 어디하고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촌관광은 그때그때 맞춰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의원 이병철
외지인들이 김제에 농촌을 보고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걸 갖춰야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한참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 김제에 8개 권역 거점사업이 와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마을을 잘 활용해야 돼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지부진한 데가 많아요. 중단되고. 그럼 거기를 새롭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거 하면서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업을 이용해서 돈 몇십억씩 오는 것을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먹고 튀었다는 말이에요. 갈래갈래 찢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기도 없어. 그럼 앞으로 이 과가 아니더라도 지원과 같은 데에서도 농촌에 공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인들 마음의 휴식,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가고 치료사 자격증 교육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치단체 도단위에다가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개인 법인이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옛날 주먹구구식이 아닌 동물을 이용한, 꽃을 이용한, 채소를 이용한, 그런 체험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저기를 체계적으로 만들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거점이 아까 잘되지 않은 데에다가 다른 좋은 콘텐츠를 넣어서 휴식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투입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새로 발굴도 해야 한다. 한 예를 들게요. 죽산에 죽동교회가 있어요. 근대건물로서 특이한 건물이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터넷으로 홍보하게 되면 정말 좋은 관광콘텐츠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잘 정비해서 그 인근 주변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치유의 공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이 거기뿐 아니라 성덕 쪽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어요. 원평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을 이용한 농촌 체험의 공간. 휴식공간, 치유공간 그러잖아요. 그게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872쪽 상단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디를 두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해 주세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봐. 어디를 두고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가?
(답변 교대)

○농식품팀장 이용화
농식품팀장 이용화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시군 2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누가 공모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제시는 지정해 놓은 곳 있어요?

○농식품팀장 이용화
올해는요. 공덕에 있는 고구마말랭이 하는 업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딘가 지정해 놓고 하는 사업 아니야?

○농식품팀장 이용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의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5,000만원 공덕으로 가겠고만.

○농식품팀장 이용화
저희가 도에 신청을 올려서요. 도에서 선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아까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을 만드는 가공식품을 갖다가 마게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

○농식품팀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걸 공개적으로 하고 마케팅과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뭐예요? 라이브커머스인가 그런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마케팅할 때 온라인 마케팅 쪽도 관심을 두고 어차피 지원이 된다면 그런 걸 유도해서 자기가 만드는 과정 이런 얘깃거리가 되어야 하니까 맥없이 식품 만들면 고구마말랭이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가 모르니까 조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식품팀장 이용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냥 대충 던져주고 하지 말고 그래야 뭘 사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살 거 아니냐? 여태껏 우리 행정 보면 그냥 던져주고 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열한 경쟁 시대야.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또 얘기하네. MBC 최별 PD 거기 와서 시골살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치열하게 8,000만원 들여서 집 고쳐가면서 사는 과정, 주위의 환경, 이런 것들 거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세요. 아까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만들어져서 아까 얘기했지만 무말랭이가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들, 특히 청년들이 가공해서 아이디어 내서 창업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부모의 저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랄지 저기가 꺼져버려. 부모 찬스 받고 뭐하면 밑에 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도시인들도 여기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로컬푸드 다각화사업은 향토육성사업인데 30억원 사업이에요?

○농식품팀장 이용화
예.

○의원 이병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식품팀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여기에도 보면 항상 체험관광, 홍보마케팅이 뭐예요? 오프라인상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야 돼.

○농식품팀장 이용화
오굿즈몰이라고요. 온라인 판매몰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식품팀장 이용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875쪽에 지평선 명품 진선미 선물세트 제작 이게 용역을 한다는 거죠? 명품 진선미 선물세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금액대별 프리미엄, 고급, 일반으로 해 가지고 세 종류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금액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디자인도 개발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프리미엄은 얼마고, 고급은 얼마고, 일반은 어느 정도 수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김영란법 관련이 있어서 10만원, 7만원, 5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선물을 금액대별로 해도 다양한 상품군을 개발해야지. 이거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나?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급, 일반형으로 해서 보기에도 괜찮고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 그런 선물세트로 만들어야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점을 4월에 오픈했잖아요. 아까 매출이 1억 9,0000만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 보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데 1억 9,000만원을 7개월 동안 올렸다고 하면 엄청난 매출액을 올렸는데 정확한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월별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온라인하고 플러스해서 1억 9,000만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매장은 얼마고 온라인은 얼마예요?
그 자료 지금 없으면 매장하고 온라인하고 해서 매월 실적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판매하는 농산물 품목이 몇 종이나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과연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입점해 있는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99개 농가에 800여 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네. 어쨌든 저는 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품목도 생각보다 입점되어 있네. 어쨌든 잘 관리해서 농가들에게도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한과를 의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과가 2022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사업이었네요. 2억 2,000만원 맞아요? 7번 869쪽에 한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2021년 주요 성과를 보니까 2억 2,000만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6,5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억 1,100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7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내년 사업은 시비만 해 가지고 옆에 보면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초중고 대학교까지 지원했다고 했는데 학교나 급식을 할 때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 농산물 무상으로 나가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무상급식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지원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한과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구입해서 초중고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미 우리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로 했는데 내년에도 순수시비로 세워가지고 무상으로 별도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국도시비는 그 사업이 아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시설지원 사업까지 포함되어있는 성과에 나타나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내년에 계속적으로 한과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내년에 6,800만원 정도하고 홍보물품 제작이 2,000만원 이상 9,000만원 정도,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홍보물품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별도로 먹거리활력과에서 홍보물품 예산을 세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 예산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예산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였죠? 1억원? 홍보물품으로 쌀하고 뭐였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건 농업정책과고요. 우리는 유과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를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어느 정도 제작한다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올해 2,000만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2021년에는 2,000만원, 내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정도 한다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던 사업들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공모사업은 무엇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한과에 있어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기자재 같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기자재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쪽 사업이 있고 이쪽 사업이 있으니까 헷갈려서 하는 소리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올해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기자재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순수시비로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뭐하러 공모사업 별도추진이라고 해 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거에 따른 공모사업은 올해는 사르밧한과만 지원했었잖아요. 다른 데도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에 한과가 몇 개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3개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3개인데 올해는 사르밧한과만 받았으니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2개 한과제조업체를 갖다 공모해 보겠다. 그런 뜻인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왜냐하면 딱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계획 진행했던 거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도 한 부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부서별로 전부 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한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따로 지원되는 게 있어?

○의원 이정자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2021년도에 진행했던 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제가 한 건 아니고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 예전에 유기동물 보호를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은 내년에 안 들어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모사업이 한 번 오기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렸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있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희 아파트에 사는 장군이를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불쌍해서 제대로, 그리고 유기동물 화장을 김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는 화장을 하지 않고요.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화장터는 도입 계획이나 그런 게 없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업을 해 보려고 상담을 했는데 적당한 위치를 구하지 못해서 어느 여자분이 두어 번 찾아왔어요. 관심이 있다고. 그런데 부지를 못 찾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동물 화장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떤 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고 작년에 양전동에서 어떤 분이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스스로 저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누가 접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의원 김승일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가금류 계분처리장비 지원있죠? 2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가금류면 닭 이런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산란계는 제외하고요. 육계하고 토종닭만 해당됩니다. 도비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이건 스키드로더 지원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스키드로더하고 하우스키퍼라고 계분을 뒤집어서 섞는 장비인데요. 두 가지 범위로 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 장비지원도 스키드로더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이건 전액 시비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올해 처음 했는데요. 농가들 반응이 워낙 좋아서.

○의원 오상민
이건 축산농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저번에 지적하기는 했는데 그대로 또 올렸네요. 반응이야 좋죠. 지원해 주는데. 1대당 얼마예요? 자부담 50%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오상민
1대당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최소 3,500만원에서 비싼 것은 7,000만원, 8,000만원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5 대 5가 아니라 3,000만원 사업비 범위를 가지고 1,5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반응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사업 2억원 있죠. 용지 정착촌 3개 마을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번에 환경과에서 올라온 거 아시죠? 폐업 농가 현업축사 매입 480억원 올라왔던데 이번에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관리지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 예산 확보하는 걸로 계속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2억원 지원하는데 예산 중복되는 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들어보니까 확정은 안 됐고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이 118억원이에요. 그럼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3, 4년을 위해서 2억원을 써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그런데 그거 끝나면 자연히 예산이 필요 없게 되죠.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있죠? 2억 7,500만원 기전대가 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2억 7,500만원인데 자본보조가 2억 2,500만원이고 경상보조는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경상보조는 5,000만원 정도.

○의원 오상민
아니, 자본보조면 시설장비, 도로 이런 거잖아요. 계속 기전대에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가를 마사회에서 해요. 여기는 항상 우수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억 7,500만원을 올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기전대는 시비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 오상민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자부담이 없는 민간자본보조더라고요. 마사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의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솔직히 저희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자부담 없는 사업이 있다는 게 의아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1억원 문화체육공원을 어디에다 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반려동물 놀이터 밖에서 하는 데 입마개를 안 했다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하게 되면 입마개 안 한 개들은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죠.

○의원 오상민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입마개 안 해서 물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1억원이 올라와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세부사업이 어떤 것이죠?

○의원 오상민
도비 2,200만원, 시비 5,300만원해 가지고 지정농가 10개소 있잖아요. 돼지, 소 다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다 들어가죠. 돼지도 되고 닭도 되고.

○의원 오상민
우수농가 10개 지정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예산이 확정되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가 선정을 하는 것이죠.

○의원 오상민
그리고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도 1억 5,000만원 3개소 왔어요.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떤 거 말씀이죠?

○의원 오상민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929페이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정부에서 깨끗한 농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제에 100농가가 넘어요.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모든 사업에서 일단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아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의원 오상민
그 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합니다. 평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중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죠.

○의원 오상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면 지원사업을 받기가 쉽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있죠? 조사료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조사료입니다. 소 키우는 농가.

○의원 오상민
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 키우는 농가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키우는 농가로 가죠. 그런데 농가는 어차피 회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이것도 지원이잖아요. 축산을 하기 참 좋겠네요. 스키드로더도 주지 사료자가 배합기도 주지. 그런데 지금 할 데가 없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을 인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AI가 상당히……. 시민들이 봉사활동도 나가고 했었잖아요.
초창기 때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사업 가축분뇨 적정처리 그중에 수분조절제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톱밥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년 예산을 세울 때 특히 양계 농가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못했는데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의원 정형철
양계 농가는 닭똥도 내 돈 안 들이고 그렇게 처리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는 우분도 원래 그분들이 돈 주고 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처리장비대를 요구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농가가 부담을 쪼개다가 돈을 얹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할 입장이네요. 자기가 발효시키지 못하니까요. 지금은 부숙도에 따라서 바로 농경지에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착촌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운반비까지 지원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개 마을에 전에 공공처리장을 지을 때 원래는 공공처리장으로 관을 묻어가지고 해 주는 걸로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조건에 농민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구조상 안 맞으니까 그 대신에 운반비로 처리하는 걸로,

○의원 정형철
자기들이 배출한 것을 자기 지역에 만들어야지 돈은 거기에서 벌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어차피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정형철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만요. 지금 53농가라고 들었는데 사육두수는 얼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 7만두 정도.

○의원 정형철
오늘 아침인가 6만 3,000농가 그렇게 양계·양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 매입 대상에는 양돈만 들어갑니다.

○의원 정형철
악취가 덜 난다고 하니까 한우나 양계는 뺐는가 보고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 벌꿀 생산성 향상사업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꿀 생산량이 아주 저조했을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지금 벌 키우는 분들이 벌 키운 이래로 올해 같은 최대 흉작은 처음이라고 계속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의원 정형철
그럼 꿀값이 비싸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다른 거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꿀은 이상하게 아무리 생산은 적어도 가격은 그대로예요. 저희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의원 정형철
그런데 진봉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상가 옆에다가 벌통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식당가에서 하니까 방역도 못하고 벌이 죽을까 봐. 그런데 주민들은 모기나 해충 때문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나가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의원 정형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특히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액비저장조를 예전에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설치했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정형철
진봉에도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진작에 본인이 철거했을 거예요. 동네와 동네 사이에 크게 민원은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 군데는 고속도로 노선에 들어가서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김제시는 철거하는데 영업 보상은 안 해 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어차피 그분들이 철거하면 자기들이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의원 정형철
고속도로 거기같이 또 보상 철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노후된 건 철거하는 비용으로 할 겁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열네 번째 국내산 조사료 사업에 퇴액비 지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농가들은 법인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꼭 시비로 농가를 위해서 주고 있다. 그런 부분 안내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야 시민들이 시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조사료 생산하고 나면 농경지 지력이 떨어지니까 대체적으로 퇴비를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법인들은 자기들이 인심 쓰고 있어요. 자기들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최종본 확인할 때 농가 명단까지 누구한테 정확히,

○의원 정형철
예, 그것까지 확인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배정할 때부터 어느 농가에는 조사료를 이만큼 재배했으니까 어느 농가에 이만큼 줘라. 우리가 아예 여기에서 배정해 가지고,

○의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농가는 의원님이 얘기해서 알았대요. 나도 의원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거기에서 인심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눠주고 있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귀농귀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요. 안내를 잘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은 농가가 있는데 건축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큰 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대상에 선정됐는데 건축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안내해서, 선정 받기도 쉽지 않은 데 그런 면을 없게 해 주기 바라고요. 1번에 청년 창업농 문제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일반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은 농지 마련이 되고 있어요? 구입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아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는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농도 있고 창업농도 있고 후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원 정형철
매물은 없고 수요만 있잖아요. 특히 김제지역이요. 고속도로나 산업단지 이런 걸로 해서 농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도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청년창업농이 찾아오면 무조건 줘야된다.

○의원 정형철
그 문제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의원 정형철
그런데 재임대가 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아요. 창업농들한테 우선권을 줘야지 똑같은 정부 시책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신규 창업농들이 영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리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사실 김제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소멸위기인데 어쨌든 도시인들이 김제와서 농사라도 짓고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 선도하는 우리보다 낮게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귀농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획기적으로 해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자꾸 인구는 감소되고 고령화 되어 가니까 획기적으로 뭔가 귀농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 관련해서 제대로요. 그래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드론 관련 클러스터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교육만 시키고 투자유치과 쪽에서 성덕 남포 염전 쪽에 계획을 세우고 국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드론 교육장이랄지 드론 관련 사업을, 우리 지역구하고 상관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투자유치과 관련 소관입니다. 저희는 농업인들한테 드론 사용법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교육하는데 거기 되면 이것을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별도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귀농 관련해서 많은 정책 여러 가지를 귀농만 보고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제 부품만 남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임대사업소 기계가 부족해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실효성이 없다.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오래 기다린다고요?

○의원 오상민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한참 농사철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해소돼서 분소가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분산돼서 빌려가다 보니까 분소에 물리는 부분들이 각 지역으로 동부나 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분소도 부족한 부분 있으면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100마력 미만은 중소농기계잖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0마력 미만이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총 50마력까지 밖에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50마력까지,

○의원 오상민
그것도 더 해달라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규모화가 커버리면 대농가들이 주로 하는 거라서 이것은 중소농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마력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상민
70마력 정도도 해달라고 하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중소농들이 50마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70마력 이상은 대농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 오상민
굴삭기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굴삭기는 동력은 한 3대 정도 있고요. 전기굴삭기를 호룡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10대 구입을 곧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기계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전기굴삭기 쪽으로 사서 분소에도 놓고 본소에도 놔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 마이스터고에서 농업인은 다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데 기계마다 다르지요.

○의원 오상민
굴삭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60만원 정도 가는데 굴삭기도 소형이에요? 중형은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톤 이하 소형농기계, 소형굴삭기입니다.

○의원 오상민
조그마한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업용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게 농업용은 골 따는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형만 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60만원 가는 것을 10만원이면 김제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 교육받아서 자격증 따서 10만원이면 활용할 수 있다 했더니 나머지는 원래 그렇게 간대요. 빌리는 것은 임대사업소에서 안 빌려도 10만원이면 빌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의원 오상민
그러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더 비싸요.

○의원 오상민
다 인건비라고 하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더 비싸요. 저희는 최대한 낮춰서 받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50% 다운해서 받거든요.

○의원 오상민
그리고 청년 창업농 있잖아요. 전북형하고 국가예산사업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전북형하고 차이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 청년 창업농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에 한해서 하는 거고 40세 이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북형은 40세에서 45세로 5년 계획을 폭을 더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오상민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넓혔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있지요? 서울에 올라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2억 4,000만원 직원들이 힘들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요. 직원분들이 힘든 것은 어디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점은 민원인들이 전화상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반농가들은 말을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귀농인들은 듣는 사람이 거북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담하는 직원들이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상담치료도 받고 다 그래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의외로 말들이 상당히 거칠거든요.

○의원 오상민
그리고 유치 프로그램 지원에 농촌이 이분화되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귀농인과 현지인과 갈등도 심한 거 알고 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오상민
그런 부분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장들하고 같이 리더 간담회도 되어있고 마을환영회도 되어있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분들하고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님들하고 어울려서 새로운 귀농인들이 오면 같이 지역에 바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노력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오상민
프로그램도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오상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700만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귀농체험실습도 있고 멘토컨설팅은 귀농자들을 멘토가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컨설팅도 받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귀농귀촌 정책설명회나 간담회는 서울에 귀농귀촌 홍보관 가서 김제에 관한 정책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도 같은 차원이고요. 그리고 실용교육도 하고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도 일반 귀농인들이 어디에 땅이 나왔다. 축사가 나왔다. 그런 그것들을 알려주면 10만원 상당에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지정보 구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귀농하는 연령대가 몇 살 정도에요? 50대 이후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개 그렇습니다.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요. 젊은 사람도 오기는 하는데,

○의원 오상민
공무원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퇴직하고 금산면도 돈 있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농촌자원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이 1개소에서 6개 사업 6개소로 늘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 사업이 아직 확정 안 돼서 국비 확정이 되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의원 오상민
8개를 그냥 잡아놓은 거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줄어들 수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의원 오상민
업소당 6,000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거요?

○의원 오상민
8개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사업별로 다 자금이 달라요. 그래서 5,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치유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치유농업사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분들이 여기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농업사는 기전대학에서 40명 과정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치유농업사 시험을 곧 보게 될 텐데 우선 시범적으로 각 도별로 한군데씩을 선정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 기술원에서 도비 보조로해서 보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치유가 아직 정착이 안돼서 시책보다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사 제도가 먼저 앞서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치유는 정착이 안 됐는데 농업사가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정착이 될 걸로 봅니다.

○의원 오상민
농촌체험 치유네트워크 활성화 있잖아요. 800명 학생이라든가 일반인 타 지역에서 오나요? 아니면 김제시민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시민도 되고 타지에서 올 수도 있고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취약계층이나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오는데 지원하는 거지요. 김제사람이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기계센터 분소에서 그전에는 김제시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대여했잖아요. 지금은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나뉘어서 북부는 아직 건축이 안 돼 있는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농기계센터 지소가 설립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소형농기계들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소에 쓰다가 신청해서 써야되는데 없다 그랬을 때는 분소에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분소가 나눠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소에 많이 오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기계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없는 것들은 분소 것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속 수량만 채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수량을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은 농장도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농업도 있고 치유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제에 접목한다면 어떤 장소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치유개념이 들어가려면 기존에 체험농장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김제 관내에 체험농장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해서 보조로 들어간 것이 6개소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6개소 전체가 치유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치유체험농장 전체로 확대해서,

○의원 이병철
26개소가 농촌체류형관광지도 있을 것이고 거점단지도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개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 쪽입니다. 그쪽으로 관리하는 체험농장이지요.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딸기, 딸기 농장이랄지 그런 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먹거리활력과에, 어차피 이 사업은 치유농업사를 배출하는 것은 농촌에 공간들을 이용해서 도시인들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농간에 소통도 할 수 있는 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인들 유인하고 그렇잖아요.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농촌권역 8개 사업이 거의 다 사장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농업치유사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콘텐츠를 넣어서 하면 장소가 좋지 않겠냐, 그것도 염두해 두고 소장님이랑 얘기들었으니까 그냥 농장만 딸기 키우고 뭐 하는데 말고 예를 들어서 심포 들녘에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환경과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뭔가 콘텐츠를 넣으면 꽃을 넣는다든가 채소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잘 넣으면 되지 않겠냐, 연미향을 하는 데 그런데도 장소가 되잖아요. 그런 데를 농촌체험도 되고 관광도 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먹거리활력과에서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보면 거의 농촌체험, 관광체험 다 여기도 체험농장, 치유농장 하지만 물론 농장 쪽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거기에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일반체험농장하고 치유농장하고 다른 점은 치유체험농장에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치유농장에서 떼돈을 벌려고 처음에 뛰어들었다가는 오산입니다. 그래서 치유체험농장은 돈이 안 돼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봉사 정신이 진짜 투철해야 돼요.

○의원 이병철
돈은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도시인들이나 농촌공간을 활용하니까 정말 지평선 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오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역발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김제시민들만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야지 인근 자그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마케팅 잘해서 하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농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소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소농가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도 차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달해 주는 그때 몇 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북부 있고 중부있고 서부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4개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고요. 농기계임대사업 차량을 수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내도 돼요. 우리가 인건비만 세워도 농가가 가지러, 저 같은 경우에요. 관리기를 빌리러 갔어요. 갖고 오는 것이 문제에요. 갖다주는 것도 문제고, 빌리러 가면 트럭을 하나 빌려서 가야돼요. 내릴 때도 안 도와주면 그냥 못내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기를 사버린단 말이에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어도 사요. 누구나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귀농자도 그렇고 소농 경작하는 사람도 차로 운반을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될수 있는거 아니냐, 몇 개 군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해보시고 어떤 지역은 귀농자하고 싸움하다가 판나요. 마을 주민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리하면 법적투쟁합니다. 법으로 간다고 협박했다고 그래서 귀농자들 교육을 이장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귀농자가 안 오는 마을이 편한 마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귀농자만 별도로 와서 사는 촌을 구성하든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농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구 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치유농업사 있잖아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자격증만 따서 치유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교육농장을 한다든가 체험농장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증을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입학 자격 기준을 보니까 아무라도 가서 할 수 있어요. 기전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치유농업사 6개월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 사람은 농지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해야 할까요? 다른 농장에 가서 월급받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격증 의미가 없잖아요. 체험농장 하던 사람들이라든가 기존 농사짓는 사람한테 교육을 안 받더라도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치유농업사는 농업사대로 별도로 전문교육은 추진하고 도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업사 이전에 치유농업 인증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치유농장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농장인증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어느 정도 농지가 있는 사람이 치유농업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남의 집 가서 자격증 따서 월급쟁이 치유농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박두기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이요. 984쪽에요. 공영개발과에서는 농기계 공장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보고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여기에 클러스터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겠는데 저희가 158ha에 대해서 전후방기업존, 첨단연구존, 브랜드체험존, 생산지원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설득 중에 있고,

○의원 박두기
국토부부터 하는데 공영개발과에서 왜 이것을 손대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것은 민간육종연구단지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처음 조성될 때부터 클러스터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장님이 어떻게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에 농기계 산업단지 한다고 하고 여기에 종자클러스터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하나가 돼도 하기 어려운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공영개발과 취지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종자특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넘긴다는 말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듣기에는 감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인데 아직 구체적인,

○의원 박두기
정권 바뀌기 전에 해야지요. 국토부장관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열심히 추진해서 클러스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 밑에 종자생명 맞춤형 인력양성 그렇게 했는데 마이스터고 고등학교에서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술센터에서 종자 육종연구단지 하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종자기능사 자격증반을 지평선대학에 1년 과정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분들이 취업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가요? 교육하고 파악을 해봤어요? 교육을 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일을 하는지 민간육종단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해봐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종자기능사가 하고 있는 일과 민간연구단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봐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갔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도 근무하는데 하다가 한 1년 일용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교육을 시켰으면 몇 %가 취업을 했는지 그것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보겠고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 중에서는 10여명 정도가 취업해서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종자에 관한 교육을 고등학교 때 시켰으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더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 주변 마을에서 잡일을 몇 명이 하는지 왜 파악을 하라고 하냐면 공장이 들어 왔으면 주변에 성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농가들이 어떤 분들은 한 달 하는데 15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별로 8시간 하고도 이런 벌이가 없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서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 몇 명이 취업 됐는지 그렇게 해서 육종연구단지 회사들이 어르신들 농가에 전문인력들을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별 기업들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의원 박두기
채용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몇 명 채용되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음부터 파악해보고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2020년 국제종자박람회 개최가 12억원이 올라왔어요. 국비 7억원, 도비 2억원, 시비가 3억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하고 박람회는 10월이나 11월쯤에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박람회는 2022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코로나라든가 상황이 변화가 있어도 그냥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12억원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실용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용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추진을 했지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것들은 시비 일정 부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요. 작년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3D로 제작을 해야 하고 외국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3D로 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로 400만원씩 해서, 방만하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올라왔냐 3D로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정말 심각하거든요. 2020년도 것하고 2021년도 것 예산사용 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국가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식품부에서요.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견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김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의 견제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방만하지 않거든요. 한번 보고 우리도 시 예산을 투입해야 지 3억원이 들어가니까 자세히 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벼농사 디지털 자동물꼬 시범사업 있잖아요. 2,000만원이요. 개당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5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기술을 집적해서 추진하면 350만원 이쪽 저쪽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벼농사에서 계속해서 물이 잠겨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물 관리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용수로에서 물을 차단했다가 용수를 했다가 할 수 있도록 배수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논을 안가도 본인의 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카메라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다 설치됩니다.

○의원 오상민
350만원 정도 밖에 안 간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친환경농업 미생물사업소 운영 5억 1,800만원 있잖아요. 그전에는 용지축사 악취라든가 제거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데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에요? 원예작물,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이라고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미생물 배양을 효모균하고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4개를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일반 원예농가나 경종농가 중에서는 EM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생물을 농업 쪽으로 이용하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균이나 발효사료를 축산농가들이 가져가서 악취저감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1년에 한 840여 농가가 미생물 공급을 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 쪽 토양생태계 자체가 안 깨졌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공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화학비료 사용 농약 사용을 하면서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깨져있고 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균들을 넣어줌으로써 생산성이나 병해충 방지횟수를 저감하고 축산농가들한테는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의원 오상민
2억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 임대단지 확실히 배정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의원 오상민
아직 배정된건 아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오상민
왜 책자에는 배정이라고 써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배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배정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배정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스마트 영농체계구축 데이터기반 새상모델 보급 있잖아요. 4억원 10개소 주로 딸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진흥청에서부터 중요한 작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딸기가 27ha 정도 되기 때문에 딸기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딸기 농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간 연계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연차사업이에요? 연계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계속 연차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2년간 자료를 빅데이터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사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이 거리랑 인가랑 이격거리만 있지 작물의 위치는 피해나 영향에 대해서 몇 달 전에 문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태양광이 더 깔리면 하우스 작물이나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만 체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자료도 찾아보고 진흥청에 문의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신동진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대책으로 김제를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조금 변화시킬 때가 진작부터 대두됐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평선쌀 단지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재배만 품종 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신동진벼가 지평선쌀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신동진벼가 전국적으로 10,000ha 재배할 물량밖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바꿔나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농업정책과에 하지 말고 농업품종은 기술보급과 쪽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미품벼나 참동진 쪽으로 가려고 2년 전부터 미품벼는 계속 재배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덕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상미품으로 브랜드화해서 나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확대하고 이런 것도 해서 채종포단지해서 종자공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조금 하도록 놔두고 그런 식으로 엄벙하게 가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일정 부분 지평선쌀로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민원이 많잖아요. 품종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거기에 사실은 기술보급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품벼도 예찬, 참동진 등등으로 해서 예찬하고 미품벼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동안 함으로써 사실은 미질 밥맛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 평가랄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병충해에 강하다든가 도복에 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오면 이 품종을 지평선쌀로 대체해야겠다는 확신이 서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채종포단지도 늘려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미품벼도 올해 100ha 조성했고 내년에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도 홍보하고 지평선쌀로 등록돼서 브랜드를 달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논 타작물 생력재배 기술 보급 3번에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보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억원 사업이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밀 산업 밸리화 사업 자체가 대상자 선정이나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2022년하고 2023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은 어디에 한 작목반이나 단체로 가는 것보다 김제시 전체적으로 밀을 재배하는 분들이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어쨌든 밀도 이런 걸 통해서 밀재배 농가도 늘리고 브랜드화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김제공항부지 158ha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민간육종연구단지 있는 부분 속에 그 뒤에 전후방 기업존이나 첨단 농업존이나 생산 기업존을 만들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의원 이병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종자산업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자 관련 농공단지를 공영개발과에서 30ha를 하겠다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공영개발과에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의원 이병철
이렇게 김제시 행정이 각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한군데서 어떤 사업이 어느 과에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소통이 안 된다면 정말 문제라고요.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원팀이 구성된다든가 아니면 협력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농업에 다변화를 요구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 그렇게 해서 김제의 먹거리 체계를 바꾸고 그래서 유통종합지원센터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발맞춰서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장님이 있으니까 전체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전체 축산인이든 뭣이든 다 됩니다. 그 차원에서 원예특작 같은 것은 다변화를 하는 데 뭔가 기술보급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잖아요. 실증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비 자부담 없이 처음에 해 주지요? 만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진흥청에서 개발이 돼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현지 적응 실증을 할 사업들은 국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원 이병철
국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정말 김제농업에 소득이 되고 뭔가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열대작목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업들도 선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것도 해서 약간의 김제농업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이런 품종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거기에 이 부분은 늘려줘야겠다 이 부분은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맨 딸기 농가들만 하지 말고 교육도 안 받고 뭣도 안 한 사람을 부모 저기 얻어가지고 몇 억원씩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자그마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사람한테 몇억원씩 지원해서 하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교육도 안 받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돈 있다고 누구에요? 부모 찬스를 쓴 거예요? 시장 찬스를 쓴 거예요? 되겠어요? 그동안 교육받고 노력했던 청년들에게 정말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시장 찬스쓰고 부모 찬스써서 그런 기술도 없고 저기한 사람을 돈 갖다가 그렇게 사업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비닐하우스 지원도 뭔가 아까 귀농귀촌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뭔가 소득하고 일을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한다 이거예요. 농업 유통센터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 가능게 계속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소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잘할 줄 알았더니 보면 어떤 찬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공평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보면 거의 찍어서 만든 사업들 많아요. 얘기는 않겠어요. 그것도 농업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에서 국비 있는 사업들은 진흥청에서 실증시범 요인을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바꿔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에서 찍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 다 그런 사업이에요. 생력화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4번에 벼농사 디지털 자동 물꼬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이고 자부담은 5대 5네요. 그런데 2개소 내외가 무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까지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사업비가 비싸서 이 정도 했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두 군데 이상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정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자동 물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요만한 통으로 돼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논에 보면 용수로에서 물을 댈 때 호수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에 물이 빠졌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보면서 할 수 있고도 세팅을 해서 수위가 몇 cm 되었을 때 몇 cm까지 더 올려라 그리고 이때는 물을 더 빼라 하는 것들을 내가 논에 안 가고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대다수 농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번에 어느 곳에 갔더니 요만한 통으로 되어있어서 검정색 통으로 그런 것이 실용적이라고 이거 보다는 농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그것을 작동하게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수위 조절을 해놓으면 그 수위에 맞춰서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위주로 가줘야지 벼농사도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러니까 저수지에서부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의원 이정자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부량에 저번에 RPC 대표님이 유황쌀을 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유황쌀이 부량에만 있는데 부량에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에 한번 보고했었던 것 같은데 유황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최고품질 쌀 생산 미품벼 공덕에 200ha 하잖아요. 올해 익산에는 20ha가 참동진이 해졌어요. 확보할 수 있으면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구해서 참동진을 농진청은 24년도부터 공급하고 실용화재단은 23년도부터 공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시간 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참동진 종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한테 강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피해 나면 그것도 신동진하고 96.3%가 같다고 농진청에서 공고를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농업정책화하고 같이 종자 확보할 수 있으면, 농가들끼리 알음알음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행정에서 주관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