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 주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심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조 3,829억 4,020만원에 대하여 1조 3,952억 9,07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6,818억 6,379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19억 4,348만원, 불납결손액은 14억 8,346만원이고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5억 9,940만원, 미수납액은 11억 8,4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조 3,829억 4,020만원의 83%인 1조 1,415억 1,107만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3.2%인 1,826억 4,5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인 587억 8,362만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205억 7,892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96억 4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03억 5,272만원으로 명시이월 1,197억 9,872만원, 사고이월 524억 3,133만원, 계속비 이월 100억 8,646만원, 보조금 반납금 149억 4,287만원, 순세계잉여금 430억 9,3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보면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425억 5,400만원이 많았고 오차율은 47%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거나 제대로 추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2,810억 7,32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892억 1,551만원, 실제 수납액이 1조 2,779억 9,471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3%이며 불납결손액은 14억 8,346만원, 미수납액은 97억 3,734만원입니다. 21쪽은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분석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과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1,060억 7,52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인 1,038억 6,90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1%인 22억 614만원으로 2021 회계연도 미수납률은 2.6%보다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억 3,859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 6,755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납세 태만이 주원인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4억 6,588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67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23쪽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2,810억 7,32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626억 3,73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50억 2,241만원, 집행잔액은 393억 7,866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8억 6,69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8억 7,37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6억 2,3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8,32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4에서 2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 예산 현액은 5,464억 7,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잔액 미집행 건은 4건 19억 1,500만원입니다. 매년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만큼 향후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능한 사유로 미집행할 경우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조성액은 816억 2,610만원이며 기금수익 부분에서 전입금이 417억 9,086만원으로 40.8%, 예치금 회수가 593억 4,079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814억 2,511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정립되었으며 관리기금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유진우 위원 및 4명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 개선사항 9건과 우수사례 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며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 집행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데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2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2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서상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 세출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 기금 통합재정 안정화 413페이지, 지출 424쪽에서 425쪽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세종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세종사무소에 몇 분이나 파견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한 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권익위에는 어디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는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총무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이 총체적인 실과소를 관리하시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를 비교해서 예산 대비 결산액이 2021년도는 39%, 2022년도에는 47%가 나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했거나 아니면 집행을 너무 많이 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 이맘때쯤 추경 시작했을 때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회계연도 당해연도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나 사전변경이나 국도비 내시가 됐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을 세우고 11개 부서, 28개 건은 이월을 시켜요. 102억 66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예산 세울 때 짜임새 있게 세우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실 때 그 해에 집행이 가능하거나 부득이하게 올려야 할 경우에만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에 맞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잉여금이 2,400억원으로 넘어갔죠?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많이 안 줄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잉여금이 2,400억원이면 1년 예산의 몇 %입니까? 결산상 잉여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3.4% 증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아니, 1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 정도.

○위원 최승선
1년 예산의 20% 정도가 이월된다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다른 지자체는 몇 % 정도 이월이 되어야 한다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해마다,

○위원 최승선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많은 편입니다.

○위원 최승선
10% 이상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에 비해서 보조금도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모사업이나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실이잖아요. 예산하고 연결되는 보조금 사업도 줄었고 그런데 잉여금은 훨씬 많이 남았고 반납금은 140억원으로 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도비 보조금 반납도 사실 집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 비율대로 남은 잔액은 괜찮은데 전체가 왔는데 반납하는 것들이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위원 최승선
전체 반납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우리 지역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 사업이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위원 최승선
애초에 공모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2021년도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확 낮아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기금이 갈수록 늘어나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기금이 늘어나거든요. 기금을 쌓아놓고 안 쓰면 의미 없잖아요. 당장 김제시 사업할 때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쌓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금운용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 최승선
순세계잉여금도 300억원 이상씩 계속 남는데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렸어요. 2회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없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어제도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이원택 의원님한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실과소 보고한 거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죠. 저도 체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려고 이번에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교육문화과로 이관되어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하나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파견근무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이 함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문화홍보축제실 일반회계 세입 59쪽에서 61페이지, 세출 154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서예문화전시관은 2,200만원 썼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사전 준비와 철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팀장님이 나오세요. 문화재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어차피 금산사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템플스테이 저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산사도 좋지만 진봉, 심포 쪽 망해사를 주축으로 해서, 망해사가 전통 있는 사찰이잖아요. 바다도 조명이 되고 낙조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리가 망해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쪽에 템플스테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지가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모든 것을 금산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망해사 쪽에 템플스테이라든가 볼거리를,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가는 체험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을 세우고 1,4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아까 서예문화전시관은 잘못 봤네요. 6,700만원을 썼네요?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긴급 복지지원은 신청주의에 따라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았는데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는 코로나 때 예술인들이 힘들었으면 사업발굴을 해서라도 예술인들에게 나눠드렸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김제시에 있는 동네마다 있는 거 있잖아요. 효열비나 기념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거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면마다 쌍효각, 효열비가 있는데요. 문중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체 관리하기가 문중 간 사적인 재산 관련도 있고 그 부분을 챙겨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직원 백덕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작년에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쌍효각이나 효열문, 열녀문이 관내에만 60여 개가 넘습니다. 문중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 최승선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만요.

○교육문화과직원 백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과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의 파견근무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인재양성과 일반회계 세입 81페이지, 세출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심사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장학숙 운영에 37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적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원래 공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김효숙 팀장인데요.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없어서 시장님 모시고 행사 가서 차석이 대신했습니다. 37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최승선
장학숙 건물 유지나 운영하는데 비용은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운영비용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의견을 여쭐게요. 제가 이걸 말하기는 그러기는 한데 서울장학숙 운영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지역학생들이고 지역민인 건 맞는데 과연 서울장학숙에 다녔던 분들이 지역으로 환원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현재는 그렇게 운영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도달하면 김제시로서 인적자원이 되겠고 어느 위치에 도달되고 성장해가면 김제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당장 우리 지역이 소멸되게 생겼잖아요. 당장 학생이 없어서 지역이 소멸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딜레마에 있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해요. 지금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모든 역량을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집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분들이 물론 지역자원으로서 나중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되겠지만 당장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유지가 어려운데 어린이집도 유지가 어려워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없습니다마는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나름대로 지원책을 많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학숙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학생들과 지역인재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문화과, 인재양성과에 1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1조 시대니까 1%잖아요. 인재양성과 사업들이 보통 낙관적으로 봤을 때 다 청소년들한테 들어간다 쳐도 1%면 시예산 대비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승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제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장학숙도 있고 지평선학당도 있고 공무원시험 준비반도 있는데 공무원시험 준비반이 물론 내년도에 다른 실과소에다 얘기해야 하는데 올해 행정직 공무원 몇 명 뽑는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1명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여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시험 준비반에서 70∼80%가 여기에 와서 하면 모를까 50% 정도는 타지로 나가는 학생들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결산만 놓고 봐서는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최승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건물 짓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설 확충에 대한 거지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내년에 많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나요? 4,39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그것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들 수당 지급을 못한 것들이 있고 수당 미지급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는데요. 코로나하고 낙찰차액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코로나가 완화돼서 올해부터 제대로 집행되면 예산은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그렇게 집행될 겁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하여 주시고 과다한 예산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세출 160페이지에서 16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지원 324페이지, 363페이지, 기금 소상공인 육성지원 수입 414페이지, 지출 426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에너지 지원사업 보급실적이 감소했는데 많이 해서 감소한 거예요? 에너지 지원사업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해 가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가구수 결산서 160페이지 이게 많이 해서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원되는 예산액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많이 해서 줄은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정부예산에 국비예산 배정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100% 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이런 거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경제진흥과 과장님이 오셔서 실적이 좋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거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달성 성과가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올해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설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챙기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경제진흥과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데는 보조금 반납비율이 보통 2%, 많은 데는 10%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진흥과는 1% 조금 넘네요. 사업도 많이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반납금액 대부분도 상품권에 관련돼서 작년 11월에 11억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거기에서 12월 15일에 배정되는 바람에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거 아니었으면 훨씬 더 적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청년 창업이랑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적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통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입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세출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세입 325페이지, 세출 364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수입 415페이지, 지출 4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수입 416페이지, 지출 428페이지까지 심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기업유치 목표치를 하향한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계획단지는 지평선 산단에만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분양실적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2산단하고 있잖아요. 새만금 관련해서는 투자통상과에서 그런 거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오고 싶은 데가 있어도 없는데 너무 추진이 늦어가지고 새만금 단지도 대체라고 해야 하나 용지 변경하는 거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쪽에 전에 했던 복합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새만금 쪽에 저희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2산단이 조성되려면 시기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나 해 봤자 특장차 단지 일부 분양하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 산단은 대체 입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장차 2단지는 2025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될 것 같고,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치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갈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의외로 군산도 다 분양됐다고 하고 새만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과와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들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성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환경개선도 목표 설정치를 적게 잡으셨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30% 받아가지고 7 대 3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결산서에서 투자통상과 민간경상보조금에 관해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바꾸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기준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 시비로 전액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숙사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1순위 기준이 김제시민으로 해 놓아서 그것 때문에 지적해 놓았고만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자분! 아세요? 이거 안 보셨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요. 봤습니다. 1순위로 김제시민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체사업은 김제시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고 있고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보조사업에 맞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1순위는 김제시에 주소등록이 된 사람을 1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에 개선 권고사항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서 근로자들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은 산단에 기숙사를 만드는 이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취업하러 온 분들에게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 목적이 큰데 김제시민이 우선이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시로 주소를 옮겼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김제시로 옮겨서 기숙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청년들이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임차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하려면 1순위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게 불합리한 게 뭐냐면 제가 전주로 취업을 했는데 전주 어디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주시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익산 사람이에요. 김제 산단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익산으로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숙사에 못 들어가니까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김제시로 일단 주소를 옮겨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1순위라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유입 효과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김제로 주소를 이전하고 기숙사 임차지원 수혜를 받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1순위로,

○위원 최승선
생활인구하고 인구유입을 하려면 1순위가 김제시민이라는 게 바뀌어야죠.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틀렸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적사항에 되어 있어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는 개선 권고사항이 되도록이면 김제에 전입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로 전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전입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숙사에만 전입하면 됩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조건이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1순위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익산 사람인데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면 돼요? 1순위가 아닌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타 지역의 근로자가 우리 시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활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놓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을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위원님! 사업은 따로 나중에,

○위원 최승선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익산 사람이야.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에 취직을 했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기숙사로 바로 주소를 옮길 수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1순위에 해당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공고해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 이전을 하면 공고가 한 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이 되는 사람이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김제시로 주소를 옮겨놓으면 1순위로 된다는 거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안 살면서 옮기는 것 자체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숙사를 이용하려면 여기에서 거주를 해야지 않습니까?

○위원 최승선
기숙사를 옮길 수 있냐고요.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숙사로 전입을 하면 되는데요.

○위원 최승선
내가 틀렸나 과장님이 헷갈리나 모르겠는데, 기숙사 들어가는 사람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순위가 되냐 이 얘기에요.

○기업지원팀장 안순임
(질의답변 도중에)신청할 때 옮기라는 얘기지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신청할 때 기숙사를 옮겨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들한테 김제로 전입했다는 주소 되어있는 것을 제출하니까요.

○위원 최승선
기숙사로? 아니면 다른 주소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숙사로 해야지요.

○위원 최승선
그분한테 줄 마음이 있어서 하시는 고만요. 그러면 굳이 해석을 어렵게 했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까지 6년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주소를 두고 안 두는 것은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타 지역에서 김제 기업에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주소를 옮기면서 기숙사를 쓰는 사람을 제일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야 당연하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투자통상과 총 예산이 150억원이잖아요. 이 중에 국비가 얼마 정도예요? 국․도․시비 비율,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0억원인데 지투가 26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국가직접지원이 33억원, 그리고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국가직접사업이 21억원, 내부거래 지출도 150억원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7억원. 큰 것들 몇 개 빼내면 이것들도 제가 거의 기억하기로는 국․도비가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빼면 시 자체적인 정책이나 사업발굴이 물론 지금도 기업 유치하려고 고생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제2 산단조성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있는 산단은 미분양 용지도 적고 아니면 안 한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신고하고 안 할 걸 뭐라고 하지요? 분양됐는데 증축 안 하는걸 뭐라고 하지요? 착공 안 한 것? 미착공. 미착공부지들에 대해서만 장기 미착공부지들 빼면 실제로 투자통상과에서 기업 유치하는데는 텀이 좀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평선산단과 자유무역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착공부지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장차 2단지와 지평선 2단지는 시기적으로 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건데 내년에 어떤 사업을 주로 예산에 편성하실지 계획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직개편으로 해서 산업재생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00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 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에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노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산단 이런 곳이, 그런 데도 정책발굴해서 기업하기 좋은 김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이 그래도 김제에서 우수사례 중에 네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가 경제진흥과가 있고 만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제초로봇 있잖아요. 제초로봇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초로봇 관련한 것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완료됐고, 그래서 각종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완료가 됐는데 상용화를 하는 부분에서 2단계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시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업들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퇴직준비 교육에 따른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장애인 업무가 경로장애인과로 이관되었기에 경로장애인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세출 168페이지에서 17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세입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세출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 예비비지출 398페이지, 기금 자활기금 수입 417페이지, 지출 429페이지 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죄송한데 주민복지과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보고서 보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깨져버리네요. 작년 결산서, 올해 결산서 예산성과 보고서 보는데 성과가 다 다르네요. 작년 결산서에 탈수급자 수 목표치가 20에 실적이 29, 그런데 여기에는 목표 20에 15. 예산의 성과보고서에는, 오탈자인지 결산서 검토도 안 하신 건지 팀장님이 누구세요? 제대로 안 보시고 한 것 같아요. 작년 결산서하고, 이건 오탈자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심각하다.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위원 주상현
작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책자하고 다르다는 것은 심각하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167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2,000만원인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량을 신청하는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배정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쓰는 돈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조금 가져오려면 많이 애쓰시잖아요. 애쓰신 만큼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주민복지과 730억원이고 문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23억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3% 정도 되거든요. 물론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사업량도 많고 사업도 많고 코로나라는 한계 때문에 나눠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제가 여기서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아까워요. 주민복지과 예산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어려운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때 주민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는 특별히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거는 다들 고생하시는지 아니까 어렵고 힘드신지 아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보조금 반납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법 규정 안에서 시민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복지기동대 지원이 얼마씩 나가요? 지금 복지기동대 지원이 읍면동에 500만원씩 나가나요?
(답변 교대)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상반기 500만원 나갔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300만원에서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비,

○위원 최승선
추가로 왜 나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상반기 예산 배정했고요. 하반기 예산 추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 나가는 총액이 얼마인데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9,5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기동대 한 곳당 얼마씩 나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1개소 당 원래는 800만원에서 900만원 나가는데요. 읍면동별로 기동대활동 사업량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도 그렇게 나갔었나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전에는 일괄했는데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데를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통 한 곳당 800～9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가 경로장애인과와 가족복지과로 분과되어 두 분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 세출 175페이지에서 185페이지, 기금 양성평등기금 수입 418페이지, 지출 43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419페이지, 지출 431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경로당이요. 작년 행감 때 유진우 의원님이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대한노인회에서 한 경로당은 10만원인가 15만원씩 각 강제적으로 회비로,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회비.

○위원 오승경
그 회비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대한노인회 정관에 회비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회비의 재원에 문제가,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재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회비는 납부할 수 있되 보조금으로 주는 운영비에서 회비는 납부를 못하는 걸로 내려와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현재 기존에 납부한 데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요. 잘못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도 납부를 하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회부납부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관에 회비를 납부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납부를 운영비에서 납부하지 말고 경로당 회장님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강제성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에서 판단 기준이 내려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도에서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운영비 성격에 대해해서 운영비로는 회비를 납부하면 안된다 해서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오승경
운영비는 안되고 회장님이 개인 사비로 내라?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개인 사비로 내라 그런건 저희가 정해주지는 않고요. 국․도비로 되는 운영비에서는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납부하면 안된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안 내도 문제는 없고 만요.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에 돈을 안 내도,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가 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대한노인회 자체 경로당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은 회비를 납부 할 수 있게끔 정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오승경
이제 운영비에서는 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는 납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동복지센터는 만족도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 잘 되나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원 주상현
선생님들 복지는 어때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올해 가이드라인이 많이 상향돼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올해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부만 시키나요?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프로그램비도 따로 다 해 주고 운영비도,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지역아동센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산들이 물론 사업이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여기저기 예산들이 따로 오더라고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학원시장이 김제는 인구가 소멸되고 내년에는 애들이 반절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3년인가 2년 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반절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도 김제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진짜 필요하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정책을,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이용률이 현재 98% 정원대비 해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체계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여성가족과가 12억 8,000만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집행잔액이,

○위원 최승선
액수 큰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국․도비 잔액이 합해서 12억원 정도 되거든요. 국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요. 그중에 잔액 발생한 건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용 인원이 조금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동 감소나 그런 상황이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최승선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아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노후생활 지원강화사업이나,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고요. 아동 양육비, 재택가정양육비 이런 것은 누락 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동급식 지원도,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코로나 이용 인원 감소, 지역센터나 그 당시에는 조금 감소해서 6,000만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그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거의 10% 가까이가 감소해버리는 고만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지금은 문제없이 이용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는 이렇게 반납 안 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누리 과정도 그렇고, 지원액이 상당히 커서 여쭤봤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최승선
반납액이 억대가 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아마 노인 쪽이 사업비,

○위원 최승선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나 이것부터 해서 누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2억원씩 남아버려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저희가 국․도비는 당초에 부족함 없이 예산편성은 많이 되고 있는데 출산 아동이나 감소나 상황은 그런 국․도비이지 저희는 누락 인원이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복지과하고 똑같은데요. 한 푼이라도 더 어차피 보조금 나온 건데,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최승선
더 줄 수 있으면 노력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발굴해서 최대한으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주민복지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 세출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정차단속 실적 목표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단속도 엄청하고 목표치도 상향 조정해서 심하게 하시네요. 단속 목표치 상향한 이유는 뭐고 단속실적도 엄청나게 높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성과는 대게 대형화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 단속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있습니다. 오전, 오후 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30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하도 잘되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찍어서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만 일정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절차에서,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지역에서 민간이 직접 고소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민들 간의 불신을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이지만 집중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데는 계도활동도 해야 하고 플래카드라든가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도 해야한다. 민간인이나 특정인이 거주하면서 집중적으로 신고해서 자꾸 주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계도가 먼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현수막으로 해서 예를 들면 비사벌사거리지 있지 않습니까? 후문 쪽이라든가 또래오래 쪽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세금 걷힌다고 과장님은 좋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일단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중요해요. 플래카드 각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하고 단속지점도 알려주고 단속이 걸리지 않게끔 미리미리 조심하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왜 사고이월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6억 9,500만원이고만요. 아니구나,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억 6,900만원이요. 작년에 계약해서 행정절차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고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요. 보조하고 2,000만원하고 2,500만원이 잡혔고 만요. 고령운전자 면혀증 반납하면 혜택이 뭐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1회에 한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회에 한해서 반납할 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요.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1회에 한번 주는데? 높아지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왜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사고위험, 아마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인 교통카드나 이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한 번에 주는 거보다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서 도비 지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증액이 돼서 시비로 일부 조금 더 세워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2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분들이 다가올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동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최승선
차가 막상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전에 접촉을 해서 토지매입 의사까지 해서 예산을 진행 합니다. 막상 토지매입을 진행하다 보면 또 거부를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하고 연락하고 한계가 있어서 거의 명시이월이 되고 또 아무런 행위가 없었으니까 명시이월을 하지요. 토지매입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없으면 대상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예측 금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된 사유는 당초에 장전4 요촌택지 우체국 주위로 조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거기도 1년 이상을 끌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했다가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공시지가 차액 때문에,

○위원 문순자
그러면 거의 보면 토지매입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전에 하고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위원 문순자
진행하다 보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서 조율이 불가능,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최소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는 이유는 기간이 넘어버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넘어서가 아니고 대상지를 변경해서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장전4 같은 경우가 반납 케이스인데 이쪽에서는 공시지가 24억원으로 높게 잡았는데 요촌동 문동지구로 변경했거든요. 얼음공장 뒤쪽으로, 거기는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원 조금 넘게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위원 문순자
토지비용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명시이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대상지를 변경하고 확정은 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반납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택시감차도 하고 여러 가지 택시업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오후에 보면 택시 타기가 조금 힘이 들고 택시업계에 물어보면 요즘 벌이가 상당히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는 법인택시 휴차가 줄어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휴차가 그전보다 줄어든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줄어도 1～2대이니까 거의 차이는 없고요.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진입이 업계 전체가 해서 신규 젊은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입요건이 적다 보니까,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택시 수입이 약간 좋아졌는데 취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수입이 좋아졌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위원 오승경
저희는 저녁에 약속이 돼서 나가다 보면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택시를 이용하면서 저는 하는 일이 의원이다 보니까 한 번씩 물어봐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콜택시도 하면 그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지금 나빠졌다는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택시가 일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콜택시 위주로 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셔서 말씀 드리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심야시간대 일부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감차 사업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감차하면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만요. 우리가 보면 택시 업계는 호황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법인택시가 활성화되고 법인 택시 감차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택시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취업 창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현실은 동떨어지게 움직이더라고요. 법인택시는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구인난 겪고 있다고 그러고,

○위원 오승경
그래서 택시 감차에도 사업성을 제고해 봐야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감차 신청을 해보면 다 법인이 들어 오지 개인은 양도양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1대를 했습니다마는 1대가 개인택시였고 10대가 법인택시였습니다.

○위원 오승경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부량에도 그때 오신 분이 경기도에서 택시를 하는데 김제로 와서 택시를 하고 싶은데 택시가 힘들다고 그래서 아빠는 못 왔어요. 아빠는 못 오고 엄마하고 애들만 와있거든요. 아빠도 일자리가 확보만 되면 오고 싶다고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길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꾸 택시 감차도 하면 법인택시가 기사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전혀 안 되고 개인택시들만 영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부, 외부에서 대부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운수 종사하신 분들 낙향하려고 하시려는 분들도 문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건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대표님들 말씀은 구인이 힘들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업무가 가족복지과로 이관되었기에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과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관련 결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세출 190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예산 성과보고서 담당주무관, 팀장님 누구예요? 이건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인데 작년 성과를 갖다가 작년 결산서하고 완전 다르게 3개를 해서 주무관하고 팀장님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달성성과를 갖다가 지금 책자에는 스포츠 이용권의 분기별 집행액이 목표 92, 실적 102인데 작년 결산서보면 92에 성과가 99.9% 해서 108%인데 세 가지 전부 다 틀렸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의 없이 한다고 해도 이거는 발가락으로도 이 정도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심각해요.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작년 것 옮겨다 쓴다고 하지만 성의가 있는 문제지.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작년 것 결산서 보고 확인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사용 이용자의 만족도, 체육시설. 이런 것 성과 보고할 때 작년 거를 올해 성과할 때 목표치 잡고 실적 잡고　할 때 대충대충하는 지는 알지만 최소한 결산서에 나온 것 정도는 그대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이거는 성의 문제에요. 얼마나 대충했가니 이렇게 책자를 갖다가 보고서를, 이게 허위 보고서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주상현 위원님! 어떤거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주상현
성과보고서요. 작년 결산서하고 확인하면 다 달라요. 목표치하고 그러니까 작년 거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하면, 그렇지요? 이거 오탈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아까 다른 과도 지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을 대변하냐면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가 진정으로 제대로된 보고서가 없었다. 심각하다. 법무팀장님!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 보고서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다른 과도 몇 건 있어요. 작년 치 결산서를 보고할 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고서도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기 주무관님 쳐다보고 있네. 과장님! 못 믿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앞으로는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신중을 기해서, 작년 것 결산서 보고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대충 감으로 그러면 실적도 다 대충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 다른 보고서도 체육청소년과 거는 우리가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보조금 반납금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가 반납이 됐는데 왜, 193쪽입니다.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390만원 있는데요.

○위원 문순자
제가 숫자를 잘못…….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어서,

○위원 문순자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국민센터건립 보조 13억원으로 반납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반납금은 다름이 아닌 생활문화체육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건물을 짓기로 되어있는데 회계연도가 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 기금사업으로 받은 돈을 반납하고 해서 그 돈만 반납한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서 13억원이 반납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부유분수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건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서 이뤄지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어떤 거예요? 반납 13억원된 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거는 생활밀착형 복합체육센터였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까지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사업비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돈만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 최승선
13억원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반납하고도 센터를 건립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국민체육복합센터에 생활문화센터까지 포함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 금액 중에 일부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면 작년에 김승일 의원님이랑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5분발언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왜 반납이 됐나 싶어서 정확한 내용을,

○위원 최승선
당초 사업계획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까지 포함된 복합센터로 건립하게끔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에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요구했고 별도로 부서가 다르지만 문화예술과 쪽에서 그 자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반납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이 지출잔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193페이지에요. 얼추 정리되어 있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고등 1, 2, 3학년 주는 거잖아요.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었나요? 지출잔액을 놓고 보면 아이들한테 안 나가는 아이들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누락된 학생은 없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드림카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드림카드인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전체 다 주는 거잖아요.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인구유입이 된다고 하면 몇 명 정도밖에 안될텐데 1억원이라는 돈이 지출액으로 남아있잖아요. 나눠보니까 169명이 더 잡아져 있고 만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올해는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올해는 중학생까지도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일단 1차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진행할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169명이라는 인원이 인구유입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 23년도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봐야되겠네요. 너무 많은 금액을 과다 책정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지출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국제규격 축구장 설명해 주세요. 2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예산성립부터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국제규격 축구장 관련해서 예산성립부터 해서 얼마 지출됐고 왜 사고이월 됐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국제규격 축구장 이월된 금액은요. 김제 서고에 전기조명시설 설치하려고 했는데 본관건물이 처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이월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전기비가 2억 4,000만원이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조명시설 타워 세우는 거 있지요? 그 시설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본관 안전점검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 이후에 조명시설 타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하키장전용 축구장도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거는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명시이월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자치행정과도 성과보고서를 갖다가 오탈자가 또 나오네요. 대체 작성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작성하시나요? 성과보고서 21년도 달성성과 보면 수치 같은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의회에 보고하는 정식 문서인데 이렇게 검토도 없이 무성의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담당주무관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팀장님은 누구예요? 성과보고서 작성하시는 분. 시민역량 강화 행사개최 및 업무추진 있잖아요. 21년 달성성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래도 의회에 보고되는 건데 오탈자도 잘 검토해야 되고 작년 거 보기만 해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또 그러네. 이게 성의 문제거든요. 담당 작성하시는 분 결재 라인 얼굴 한 번 보고 싶네요.

○총무과장 윤상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는데 신경써서 해주야 돼요. 아무리 성과를 임의로 하고 대충대충 한다고 하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 오탈자도 많고 작년 거 책자 갖다가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검토 보고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성의 문제이고 의회를 멸시하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처음에 750만원이 계상되고 지출이 150만원 밖에 안 됐어요.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

○총무과장 윤상철
대상자가 없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몇 분이세요? 150만원.

○총무과장 윤상철
한 분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처음에는 다섯 분을 계상했는데 한 명 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세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지적과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2022년도 미수납액이고 조정금인데요. 갑자기 조정금이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큰 저기이기 때문에 낼 수 없는 금액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못 내게 생겼으면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 11월 정도에 2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미수납을 징수하는데, 미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금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었나요? 토지보상.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토지보상이요?

○위원 양운엽
예.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조정금 말씀하시나요?

○위원 양운엽
예, 조정금.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조정금 보상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봤을 때에는 11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남거든요. 27억원 정도가 세입이고 17억원 정도가 세출인데 11억원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의 다 어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올해 지구가 어디죠?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전체 45개 지구인데요. 2022년도까지 사업완료지구가 25개 지구이고요. 올해 2023년도는 5개 지구입니다. 죽산, 용지면 동서평고지구이고요. 황산, 그다음에 요촌동에 시청․구수동지구 이렇게 2023년도에 5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직원들이 고생많으셨더라고요. 현장에 출장도 자주 나가고 이것 관련해서 민원도 제일 많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세출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주상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신규 부과건수에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율 감소가 있고 실제로 세외수입 실적이 많이 떨어졌던 데요. 정확한 원인이?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 세외수입,

○위원 주상현
예,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성과가 22년도가 21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현재로 보면 체납액은 많이 줄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현재 23년도?

○세정과장 서재영
85쪽을 보면 지난년도 수입있잖아요. 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통은 직불금 관련으로 있습니다. 큰 건 2,100만원짜리가 소송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50%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받으라고 해서 수납을 완료한 상태이고 생생카드 관련해서 전액 납부했고 현재 2,300만원에 대해서 39만 5,400원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9만 5,400원은 생물다양성 회수분이었고요. 그다음이 부정이익 환수금 1,700만원인데 지금 체납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다 직불금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주로 보면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면서 받아야 하는데 세목이 애매하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 때문에 체납된 건 아니고 소속하지 못한 과목이라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세출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주상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있잖아요. 성과지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회계과장 소근섭
청원을 대상으로 청사관리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일정한 수준 이상 그러니까 68%인가? 60% 이상이면 만점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입력이 잘못되어서,

○위원 주상현
68%면 저조하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60% 이상이면 만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68%가 나왔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백으로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입력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세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주민등록 및 인감이 예산 대비 22년도에 적게 썼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보급률이 각 읍면동에 몇 %에요? 자동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안 나네. 무인발급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무인발급기는 동지역 4개하고,

○위원 주상현
점심 때 읍면동이 전부 다 쉬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쉬지는 않죠.

○위원 주상현
면도 점심에 민원을 정지하던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교대로, 사람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무인발급기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점심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무인발급기를 늘려주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22년까지 저희 과에서 했고요. 23년부터 민원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민원지적과로 넘어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지금 관리를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까지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년까지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을방범용CCTV 있잖아요. 지금도 신청한 건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마을방범용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는 마을이 몇 개 있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 문순자
예.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마을방범용CCTV는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시설비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갭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했고 수시로 필요한 만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주민들을 위한 일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디지털 조성사업 특교세 받은 것은 전액이월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2년도 추경에 세워서 이월해서 금년에는 많이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작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명시이월 전부 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2년도 2회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요. 도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6∼70% 집행했고요. 10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세입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세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 많으세요. 쓰레기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데 212쪽 맨 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가 왜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이거든요. 대당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부분이,

○위원 문순자
할 수 있는 양의 예산이었으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부족해서 반납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세부보고에 앞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8억 4,404만 4,2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억 2,674만 9,322원입니다. 과목별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인 폐기물처리 수수료 9억 9,445만 1,550원,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799만 9,112원, 이자수입 898만 5,93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미수납액 1억 4,325만 8,920원은 납기일 미도래 건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전액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인 2021년도 부과분인 6,882만 6,370원, 대기환경보전법에 5개 법률 위반 과태료 92건 3,45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친환경법 위반 과태료 1건입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60억 7,238만 2,990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3,56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5,603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8,509만 8,300원이며 이중 173억 352만 4,640원을 지출하였고 총예산에서 명시이월 17억 8,397만 6,000원, 사고이월 9억 7,611만 9,1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9억 1,488만 1,132원, 집행잔액은 5억 659만 7,41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035만원, 집행잔액은 4,13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1대 구입시 최대 1,5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국비 매칭비율이 적어 국비가 소진되어 추가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매칭 비율을 상향 건의하여 도비,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DPF 보조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720만 3,900원, 집행잔액 3,080만 2,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회 추경까지는 수요가 많아 예산조정을 통해서 50대분 1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을 하고 나니 예상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전기굴삭기 보조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억 2,480만원, 집행잔액 6,7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톤 기준 대당 2,000만원, 총 15대 3억원을 추진하였으나 1.9톤 6대, 1억 800만원을 집행 후 1억 9,2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대한건설기계 전북지회 지평선 등에 홍보하였고 폐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판매를 유도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 불편함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전기굴삭기 구매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굴삭기 보급에 조금이라도 확대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63만 3,455원, 집행잔액 1,263만 3,4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0KW 고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6억 3,467만 3,060원, 집행잔액 2억 7,200만 2,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새만금지역 비점오염 지역으로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용지면 예촌리, 오정동, 신정리 3개 장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용지 예촌리, 오정동은 토지주 반대가 워낙 강하여 결국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억 5,40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5,626만 1,11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현황으로는 이자수입 225만 6,050원, 보조금 8억 6,644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56만 5,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 5,406만 3,000원이며 이중 9억 4,258만 2,8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45만 4,5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2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중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총 12개의 사업에 대하여 27억 6,009만 5,12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세이월 6건 9억 7,621만 9,120원과 사고이월 6건 17억 8,39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비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서 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으로 선금 지급 후 남은 사업비 잔액 8,67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검수완료 후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벽골제 생태농경원 시설비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서 선금 지급 후 준공기한 미도래로 5,98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3월 17일 준공하여 사고이월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구입 700만원을 정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차량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출고를 못한 대상자 5명에 대하여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대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대 1,4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출고 시 집행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기술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2억 7,762만 8,000원을 명시이월, 1억 7,145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해서 5,286만 3,300원은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후 빠른 시일 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장치부착 지연 차량 7대에 대해 2,44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대 1,0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 4대에 대해서도 장치부착시 집행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엔진교체 지연 차량 19대에 대하여 2억 4,19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중 2억 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도 엔진교체 완료 시 집행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 200만원을 정액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차량 출고지연으로 출고를 못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대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12월 신청자 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개소에 100KW급 급속충전기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3,939만 8,11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2월에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보조사업입니다. 휴폐업축사 철거를 통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 철거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 22년 집행잔액 1억 3,9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년 축사철거 설계비 1,7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사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입니다.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FTA폐업축사 철거를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축사철거 및 수목식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9억 1,780만 2,000원, 시설부대비 3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축사철거 및 폐기물처리장 4억 7,007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축분뇨 공공시설 오존발생장치 교체사업으로 오존발생의 혁신설비를 주문․제작을 하다보니 납품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민간위탁금 2억 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금은 준공처리 후 집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세출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수질개선 세입 328페이지, 세출 367페이지, 예산이체 380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전기자전거 올해 몇 대 보급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자전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전기 오토바이.

○환경과장 한광운
20대입니다.

○위원 양운엽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한광운
대당 160만원입니다.

○위원 양운엽
다 소진되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모두,

○위원 양운엽
희망자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용지축산밀집지역 얼마나 저기 됐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축사매입사업,

○위원 최승선
예, 밀집지역 지원사업, 환경관리하고 철거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축사매입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축사철거 및 나무심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위원 최승선
거기에 바이오림을 심는다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나무를 심습니다. 현재 총괄공정은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의심스러운 것이 그냥 나무를 심는다고 되는 것은, 흙을 거둬내야 할 텐데 흙이 오염되었을 텐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장기간 누적되면 오히려 퇴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먼저 흙을 약간 걷어내고 오염이 깊이 되었으니까 뭔가 흙을 바꿔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무만 심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청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기 관련된 승용차, 화물차에 환경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아파트에 불이 나면 위험하다고 뉴스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 사업에,

○환경과장 한광운
최근에 도 소방본부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는 지상으로 올리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었고 도 환경부서에서 실태조사 공문도 내려와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유는 도비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에 있는 것은 아파트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은 아파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충전소 설치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부탁, 내년 사업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세입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세출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세입 329페이지, 세출 368페이지, 기금 수입 420페이지, 지출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가 도시과와 공영개발과로 분리되어 두분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세출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예산이체 386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풍동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행사성이라도 사업하는 것들을 자주 들여다 보시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좀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담당 팀장님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오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위원 최승선
유형근 팀장님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유형근 팀장님이 사업 담당 팀장이고요.

○위원 최승선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좀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돈이 나가서 행사한 것들, 수입․지출부터 해서 전반적인 그런 것까지, 그런 거에서 자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흐트러지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세출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예비비 지출 398페이지, 기금 수입 421페이지, 지출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하천계획이 몇 년마다 수립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

○위원 양운엽
하천계획.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계획이요?

○위원 양운엽
정비계획.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10년 단위입니다.

○위원 양운엽
너무 기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한 번에 1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반절씩 해서 5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양운엽
대상이 나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양운엽
자료 한번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 기본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는 24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사업성과지표를 보면 재해위험정비사업이 70% 부족하다고 하는데 반납금을 보니까 하천관리나 이런 거는 그쪽으로 못 쓰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70% 정도 됐는데요. 반납금으로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지표 설정을 할 때 전년도 지표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면서 나오는 사업 개소 수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줄어들었지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천정비나 관리 아 여기는 용암천이구나.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방복구도 17억 9,0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했기에 되도록 반납하지 말고 다 쓰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노력해서,

○위원 최승선
잘 만들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재난지원금이 970억원인가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지원 975억원이고 지출잔액은 시민들이 안 받아가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건 감액하는 건가요? 거의 100억원짜리 사업업이잖아요. 100억원짜리 사업이니까 한번 용역해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사업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부적합 부분도 많은데 금전적인 면도 있으니까 사업분석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차, 3차, 4차 1인당 10만원씩 나간 것은 없었고 100만원씩 나간 것은 기획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했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플러스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돈을 어디에 썼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에서 하신 거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분야별로 쓰고 성과가 어떻고 필요성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주택사업 330페이지, 세출 369페이지, 예비비 지출 397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장기충당금을 낼 수 없는 노후아파트, 최승선 의원님께서도 한번씩 말씀하시는데 배관이 녹스니까 깨끗한 물도 안 나오고 누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폭탄 맞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농로포장이나 그런 건설쪽 관련도 필요지만 아파트는 한계가 있어서, 아파트를 특정지을 수는 없는데 몇 몇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돈 들여서 배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드시는 물이나 이런 것도 잘 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려도 될지?

○건축과장 최승백
김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세대수 구분없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수 구분없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른 손볼 것도 많지만 최소한 드시는 물이라도 안전상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배관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안에 매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려면 공사범위가 커져서 그 부분은 해당 주민들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의결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몇 군데 떠오르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특정지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건축과장 최승백
소규모 아파트들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이라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30년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있으신 분들은 좋은 아파트로 가시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설개선을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과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 시설개선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10세대 미만도 검토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원활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0세대 미만의 가장 문제점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0세대 제한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세대수 많은 곳하고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 넘으면 계약의 관계, 입찰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아파트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공자 선정방법의 문제인데 계약법에 준용해서 한다면 금액을 늘려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지출 잔액하고 보조금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지출 잔액도 많이 남아있어서.

○건축과장 최승백
집행잔액 말씀이시죠?

○위원 이정자
예.

○건축과장 최승백
3억 2,900만원이 남았는데 주거환경개선에서 2억 7,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빈집정비, 작년에 농촌 촌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왜냐하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건물주가 매칭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거급여 보조금에서 반납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예산이 넉넉히 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액이 여유있게 왔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 많으십니다. 미수납액이 많은데 어떤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54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해서 103건 3억 1,1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3억 6,500만원 정도를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많은 사람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최대한 미수납 금액을 징수하셔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세출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예비비 지출 398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과 결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문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재문
안녕하십니까? 김재문 회계사입니다.
감사보고서는 다 갖고 계시죠? 위원장님! 상수도 감사보고서, 하수도 감사보고서 받으셨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예.

○공인회계사 김재문
결산서도 갖고 계시고, 회계감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과에 1년 동안 예결산 회계에 대한 현금출납 회계를 복식부기로 만드는 과정을 PA라고 해서 회계사님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만든 재무제표를 저는 감사보고회계사로서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냅니다. 저는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발행했던 회계사이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회계감사를 보시면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보시면 일반회계 재무제표 형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로 나눠져 있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에 자산현황, 부채현황, 자본현황이 나와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우리 회사의 수익과 비용과 거기에 따른 손익이 나와 있고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현금흐름, 유동성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그런 재무제표입니다. 그런 현황들이 나와있고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상수도 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현황이 쭉 나와 있고 자산총계가 4페이지에 1,23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총계는 가운데에 7억 8,000만원이 나와있고 그 밑에 자본금으로 해서 자본총계가 1,225억원 그래서 부채 7억 8,000만원과 자본총계 1,225억원을 더하는 것이 앞에 자산총계 1,233억원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뒤에 5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영업수익이 108억원이고 매출원가가 나와 있고 그것을 빼면 총액이 나오고 일반관리비 20억 3,000만원을 빼주고 하면 당기순손실이 25억 9,000만원이 2022년도에 발생하였고 그전 31억 4,000만원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결손금 처리액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손익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7페이지 현금흐름표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을 구분한 것이고 우리 회사의 유동성 그러니까 급수수익과 영업손익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질 채무나 여러 가지 재무활동의 상환분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유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재무제표 그게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하수도를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손실이 크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상태표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산총계가 2,122억원 맨 밑에 나와 있고요. 4페이지 부채총계가 687억원, 왜 부채가 상수도보다 크냐면 옛날 BTL 사업 관련해서 채무를 매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크고 가운데 자본총계는 1,435억원, 그래서 부채총계가 687억원, 자본총계가 1,435억원으로 해서 이 2개를 더한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자산총계 2,122억원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영업수익은 23억원인데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7억원인데 23억원으로 늘었기도 하지만 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손실 맨 밑에 보시면 191억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177억원이었거든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손실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13페이지 총괄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원가가 뭐냐면 가운데 인상요인이 뭐냐면 영업수익을 가지고 우리 원가를 커버할 수 있느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인상요인인 1,585%로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 있고 아까 봤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76%, 뭔 얘기냐면 원가가 170일 때 수익이 100이라서 그러니까 70만큼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76% 인상요인이 있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500% 정도의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와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의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회계적인 답변을 드리고 업무적인 것은 상하수도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 미수금 개념,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이 12억원 정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수도도 보시면 재무상태표 3페이지 보면 1억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반 예결산 회계가 다른 것은 복식부기는 채권채무의 개념이 있어요. 부과를 했다고 하면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게 미수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와야 세입이고 나가면 세출이잖아요. 그런데 복식부기 원리에서는 채권채무의 개념이 있어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용가 미수금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12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누적은 12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7억원 되고요. 나머지 5억원은 정도는 그전에 이미 부과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안 들어온 누계액이 작년 12월 말 자로 12억원이 오버된 게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그전보다 늘어서 채권채무 관리 좀 해야겠다.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당해 세입·세출만 신경쓰지 실질적으로 2∼3년 전에 부과해서 안 들어온 것들을 연도별로 체크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저번 주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희영공인회계사 김재문
상수도요? 하수도요?

○위원 이정자
상수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 5페이지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기 연도에 비해서 당기 연도 수입이 적게 발생했잖아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요금감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0월, 11월 정도,

○위원 이정자
요금감면을 했을 때 우리가 도 보조를 받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래서 50%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조해 줬는데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조금 줄은 것 같고요.

○위원 이정자
이게 도에서 보조를 해줬을 때 매칭으로 지원했던가요? 도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금액의 50%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50%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한 거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세입 부분에서 100쪽에서 107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서는 2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332쪽에서 33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는 371쪽에서 374페이지, 명시이월 특별회계 174쪽에서 175페이지, 사고이월 특별회계 180페이지, 186쪽에서 187페이지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108쪽에서 109페이지, 세출은 231쪽에서 235페이지, 명시이월은 168페이지, 사고이월은 180쪽에서 18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검산소공원 있잖아요. 뒤에 골프장 옆에 문화원장님 땅하고 이은경 씨 땅하고 그다음에 강승환 씨인가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문화원장님한테는 그쪽 형제 다섯 분하고 얘기가 돼서 3m 도로는 문화원장님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양보해 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그거예요. 이은경 님 것하고 강승환 그분의 땅을 3m씩 양보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똑같이 해 주겠다. 그 2명은 안 만나봤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이 못 만나보고요. 엊그저께 황산뜰에서 소나무를 옮기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더 접촉해서 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은경 씨하고 강승환 씨가 평당 45만원씩 땅을 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평당 100만원씩 분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는 가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빨리 그것이 해결되어야 할 판인데요. 검산동 주민들한테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 토지에 대한 양보가 있을 적에는 가능한가요? 토지 수용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건설과하고도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기 231쪽에 보면 산림자원 육성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산림자원 관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건가? 1억 4,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산불방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 문순자
다 인건비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인건비하고 사업 집행잔액하고,

○위원 문순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상반기 때 많이 집행했어야 했는데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가을철에 집행을 더 하기는 했는데 그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조금 가져올 때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들게 해온 만큼 지역에다가 많이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혹시 부유분수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장 김은
지금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민체전 안까지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때까지 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쪽에서 134쪽, 세출은 285쪽에서 287쪽, 명시이이월은 172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도서관 이번에 예산이 섰잖아요. 팀장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전에 열몇 군데 다녀왔고요. 해외는 못 갔습니다.

○위원 양운엽
TV에 보면 13번 채널인가요? EBS 세계테마기행이라는 저기가 있더만요. 거기에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그런 데 한 번씩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어차피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135쪽에서 136페이지, 세출은 288쪽에서 289페이지, 명시이월 172페이지, 사고이월은 183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수납액 6,000원이 발생했는데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2월 말 일에 입장한 관광객이 있어서 다음 해 1월 1일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벽골제 발굴 보존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한 이유가 뭘까요? 289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을 하셔서 이유가 뭘까 여쭤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사업 진행하고 남은 잔액 계약하고 절감된 부분의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일반회계 세입 부분 110페이지, 세출 부분 236페이지, 명시이월은 168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내용을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복합단지 산업단지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저희는 결론을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새만금청에서 일방적으로 귀책사유가 SPC에 있게 되면 페널티를 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페널티를 가하게 되면 건설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밀히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미수납액이 11억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페이지 말씀,

○위원 문순자
111쪽 맨 위에 보면,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공영개발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에서 112페이지, 세출은 237쪽에서 23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세입 부분 331페이지, 세출은 370페이지, 명시이월은 168쪽에서 169페이지, 사고이월은 181페이지, 특별회계는 173페이지, 사고이월에 185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공영개발과 미수납액이 11억원 정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1년도 연말에 상업용지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중에 3필지가 매각됐는데 11억 622만 6,000원인데 1월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징수 완료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는 그 후에 기록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온천은 과장님이 보시는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온천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영개발과가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237페이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요. 총 5건으로 첫 번째는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가 있었는데요.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지정절차가 늦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전체 불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투자통상과로 넘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됐고요. 2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하면서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불용시켰고요.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비 1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것은 뭐예요? 4억원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전산입력을 해 줘야 하는데 직원들이 착오로 놓쳤습니다. 그 부분을 전산 입력해서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추경에,

○위원 이정자
직원들이 하나하나 놓치고 가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내부거래로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세입 113쪽에서 114쪽, 세출 239쪽에서 241쪽, 명시이월 169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신도생 팀장님 오늘 안 오셨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양운엽
이번에 토하사업 알고 계시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양운엽
그게 몇 농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0농가입니다. 1농가당 1억원씩 해서 1,200평 규모로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도하고 상의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교육 위주로 가고 내년도에 1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나서 다음에 4개, 15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갈 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직 저기는 안 했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직 확정은 않고 올해는 역량교육 위주로,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도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을 하셨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때 당시 처음 하는 사업인데 32명 중에 20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5명이 중간중간 그만두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미흡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나 생각했고,

○위원 이정자
그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쓸 수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보통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런 부분은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정자
11월까지 바다지킴이를 했으니까 12월에 해도 되잖아. 기간 연장해서 쓸 수 있지 않았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 부분은,

○위원 이정자
올해는 경쟁이 심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올해는 85명 중에 23명 해서 올해는 1명도 누락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데요.

○위원 이정자
만약에 올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일수를 늘려서 일할 수 있게, 굳이 보조금 반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사업을 올해 전혀 안 하고 전액 다 반납했네. 2022년도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게 어떻게 됐냐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을 내야 집행할 수 있는데 발령이 나가고 나서 구제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태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서 참여하는 어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밖으로 나가서 없어진 상태에서 구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던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올해 세우고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해서 미리 연초부터 다 선발하고 오늘 6월 20일부터 진행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거는 해파리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도 해파리에 쏘여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업은 반납하지 않으면 좋은데 반납을 하셨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이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잔액 부분은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연구용역비에서 6,500만원 정도 예산 대비 계약 금액에서 집행에 따라서 6,500만원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다지킴이하고 수산박람회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간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납하게 돼서 8,50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반납한 금액은 그렇고 239페이지 보면 지출잔액이 6,500만원 정도 발생했잖아요. 이 금액이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신항물류 경쟁력 확보용역이 예산을 1억 7,7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1억 4,5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더 발생됐고요. 아쿠아월드 용역비하고 신항만 특성화 계획으로 잔액 발생한 부분이 3,300만원 발생해서 그게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40쪽 심포 마리나항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에 보면 예산 2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네요. 명시이월 됐는데.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착수해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115쪽에서 117페이지, 세출 부분에 242쪽에서 245페이지, 기금 외 수입에 422페이지, 기금 지출에 436페이지, 명시이월에 169페이지, 사고이월에 181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위생과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금으로 심평원 평가 후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금년 1월에 수납 처리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12월 말에 이루어진 관계로 1월에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1,823만 3,240원 전부 수납 완료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16억원인데 어떻게 말씀 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기타 공공운영비 유류비나 차량 이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조금을 가져올 때 많이 힘들게 가져오시는데 반납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되도록 어렵게 가져오신 거 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김제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급격히 늘어나는 수준은 아니고 30명 내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여기 보면 잠복결핵 검진율이 목표보다 상승했어요. 잠복결핵은 언제든지 결핵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권유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학조사나 입원 대상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보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서너 명 중 1명은 잠복결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3분의 1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예산은 얼마나 성립됐고 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결핵 관련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이건 대체적으로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검진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잠복결핵 관리도 하고 입원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3명에서 4명 중 하나가 잠복결핵이라는데 예산이 좀 더 성립돼서 주위에서 보기에도 젊은 사람이 결핵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워낙 음주를 많이 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이 걸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선제적으로 수요 판단해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정책목표 보니까 잠복결핵 검진율이 늘어나서 걱정돼서 질의드렸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 상황이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숫자적으로 하루 발생자는 15명에서 20명 정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완화되고 소멸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나중에 없어져야 하는데 보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 걸 들어보면 많이 염려돼요. 어쨌든 간에 예방이랄지 치료랄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명시이월액이 많은데 백구면 상생거점단지 사업이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총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했고요. 총액으로 설계 변경해서,

○위원 이정자
설계변경 해서 지금부터 진행해야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거의 다 명시이월 됐고만. 추경예산 확보된 걸로 실시설계 준비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착공을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3월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해외를 다녀보면 1개 동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보면 몇백 년이 됐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축이 되어지면 건축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항시 설계를 잘하셔야 되지만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감염병관리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코로나 담당하시는가요? 잠깐 팀장님 앞에 나오셔 봐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뭐하고 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미각하고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고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걸렸는데 지금까지 미각하고 후각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방법이 있나요? 제가 접수를 했을 적에, 주위에 이런 분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앙 질병센터가 있잖아요.
(답변 교대)

○감염병대응팀장 임춘택
후유증 관련해서는 예방접종 이상반응만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후유증 가지고는 보상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니,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질병센터가 있냐 이거죠.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감염병대응팀장 임춘택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삼성병원도 갔다 오고 원대병원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후각 검사하고 냄새를 맡는가 못 맡는가 이것까지 저기를 하더라고요. 미각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후각 검사는 하는데. 냄새는 못 맡아. 사람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맛을 모르잖아요. 그런 통계가 나와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답해 가지고 1년째 되어가는데 작년 8월 15일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는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118쪽에서 119페이지, 세출 부분에 246쪽에서 249페이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보조금 반납에서 모자보건 관리지원 반납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본예산에 다 소요돼서 3차 추경으로 도에서 지원 보조금이 왔거든요. 그게 좀 남아있고 우석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어요. 상반기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반기 예산 남은 거 반환하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로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우석병원. 작년에 예산 5억원이 내려왔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나머지 금액입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 과에서도 계속 지적하던 사항인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결산서하고 달라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 달성 성과가 달라요. 고혈압, 당뇨병, 조기 발견자 수가 작년 결산서에는 481명에 실적이 481명 100% 달성률,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481명에 실적 75명 223%, 이게 왜 틀릴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누가 담당이에요? 이것 꼭 확인하셔야 해요. 몇 개 과에서 이런 게 나와서 예산팀에서 왔다 가기는 했는데 예산팀하고 확인 문제도 걸려있기는 한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허위보고거든요. 꼭 체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청년 건강검진하고 어린이 충치예방이 300만원씩 있고만요.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 사업보고 해서 300만원,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보조 해서 130만원 사업이 있어요. 큰 건 아니고요. 이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18세에서 19세까지 아이들 치아관리 같은 거 해 줘도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 개발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러 가지 영유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제시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현재 160명 출생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올 한 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상반기 때 5월 말 기준으로 2021년하고 2022년을 비교했을 때 90명이 더 추가돼서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위원 문순자
출산율이 높아지고 태어날 때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야 사람 사는 도시가 될 텐데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내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많이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에 저공해차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초창기 때 차량이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그 차량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위원 이정자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고 차량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자체 사업인데 전기차라서 전기 보조금 7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위원 이정자
자체 사업인 것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치매재활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120쪽에서 121페이지, 세출은 250쪽에서 25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액이 정신재활 시설운영비 보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입소시설에서 이용시설로 9월 중에 변동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거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서 낙찰 차액도 발생한 거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세출 252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예산이체 379페이지, 예비비지출 398페이지, 기금수입 423페이지, 지출 437페이지 심사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52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1억원이고 예비비에서 집행사유미발생도 1억 2,4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금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보조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 별로는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억 6,50만원이 큰 금액으로 국비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사업에서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하는데 6억 1,600만원. 큰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포기나 이런 걸로 해서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차후에는 열심히 집행해서 보조금 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받아올 때는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애쓰셔서 받아오시잖아요. 어쨌든 그 보조금이 시민들한테 또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활력과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먹거리활력과가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되어 두 분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먹거리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먹거리활력과 일반회계 세입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세출 260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63쪽 식품산업육성에 보면 사고이월이 1억 9,500만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조금 반납금도 6,000만원 정도 있고, 식품산업육성 있잖아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전환사업 보조해서 사고이월이 많고 262쪽에 마을만들기 자율사업도 사고이월이 3억 9,600만원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건지,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 기간이 조금 보조 결정이 늦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진행형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공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세출 266페이지에서 273페이지, 예비비지출 398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성과목표보면 친환경 조사료 생산량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FTA에서 관세가 없어진다고 조사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길 하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래서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엄청 클거라고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세출 274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예비비지출 368페이지 심사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지도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도직이랑 그리고 농업인 양성교육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도자나 농업인 양성교육 이런 걸 원활히 많이 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기는 했는데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세출 280페이지에서 284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답변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 55페이지, 세출 150페이지 심사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 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개 안건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