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겠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고 순서는 결산서상의 부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기금,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4,425억 5,400만원이 많아 오차율이 47%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했거나 제대로 추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후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 6.5%, 세외수입 14.9%로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부과 시 치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097억 7,53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6%인 5,340억 7,90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23억 3,42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74억 7,634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5,79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1억 9,89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271억 6,31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5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097억 7,533만원 대비 6.94%인 423억 3,424만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42억 9,514만원 대비 0.56%인 2,423만원으로 전년보다 0.56%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이월율이 1.83%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 시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억 이상 명시이월 사업 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국․도비사업 예산현액은 2,833억 8,9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억 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2건에 14억 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만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2억 1,519만원에서 201억 7,19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3억 8,713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시 재정효율화, 수익성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2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추하여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당해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서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결산서 56쪽에서 58쪽, 세출부분에 151쪽에서 153쪽, 기금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수입은 413쪽, 지출은 424쪽에서 425쪽, 첨부서류 사고이월 176쪽,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은 190쪽에서 308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5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고이월 1억 5,3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연구용역비를 풀관리용역비로 썼는데 나머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잔액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했고 당해연도에 못할 거 같아서 사고이월로 해서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6건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내년도에 세수가 정부에서 안 걷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적게 오리라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각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소멸기금,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액수를 올려서라도 노력해서 그래야 김제시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팀장님이 같이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교육문화과로 이관되어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하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파견근무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함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문화홍보축제실 일반회계 결산서 59쪽에서 61쪽, 세출부분은 154쪽에서 159쪽, 첨부서류 160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입부분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게임산업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과를 했는데 저기가 안 되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분들하고 분할납부를, 한 번에 못 내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출분야 155쪽에 그때 얘기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국에는 나중에 보조금이 반납된단 말이에요. 문화재 쪽에 시설보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컸었는데 문화진흥 및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도 그게 있어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55쪽에 있는 농악전통체험관 조성, 서예문화전시관,

○위원 이병철
아 그 내용이였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 예산확보를 하고도 집행을 못하고 결국에는 예산이 사장되고 사고이월 되어서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 진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무슨 장소 옮긴다고 해서 땅 매입이 안 되네. 뭐 하네 해서 결국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술커뮤니티센터 쪽에 좀 더,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농악도 없어지고 서예문화전시관도 어차피 못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위원 이병철
해당 누구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팀장님,

○위원 이병철
그게 이관됐나? 이쪽 교육문화 쪽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농악전통체험장하고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별도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민선8기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자. 건물 한 동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커뮤니터센터를 건립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장소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전에 그 장소 동헌 옆에,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 완료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토지매입하고 부지정리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설계 중이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에 어울리는 건물이 들어서도록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몇 군데 전통양식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어찌네 하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다 올랐죠. 현대건축이든 고건축이든 올랐겠지만 거기하고 맞는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지 생뚱맞게 이상한 건물이 들어서면 그래도 거기가 우리 국보 동헌내아가 있고 향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설계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저기가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까 그 내용이고만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사업 있잖아요. 아쉬운 게 뭐냐면 원행스님이 총무원장 때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서 이것도 올해 안 끝날 것 같은데? 보니까 2∼3년 갈 것 같은데 언제 끝나요?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도 5월 정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4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강보구 팀장님!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부시장님이 합창단 단장님이시잖아.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다 해줬잖아요. 특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단복 있잖아. 단복을 통일해서 예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도 제복이 뭐라고 할까? 가지각색이여. 그런 것들이 보기가 안 좋아서 강보구 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저기를 하시라고. 알겠죠?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많고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게 아까 벽골제관광지 육성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결국에는 보조금 반납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재는 여러 가지 시의 사정도 있고 관리주최 사정도 있겠지만 실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미래에 김제를 어떻게 관광인프라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새만금의 중심이 김제입니다. 군산도 아니고 부안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모든 관광인프라가 사람들이 중심으로 쏟아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망해사랄지 아니면 성모암이랄지 부설거사 같은 경우에도 김제 출신이고 그분의 부인이었던 묘화부인이랄지 그런 분들은 불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계 3대 거사 중에 하나가 우리 부설거사에요. 인도에 한 명 있고 중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고 발굴해서 관광홍보축제실장님이 폭넓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027년도에 완공된다면 엄청난 관광 인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인프라가 갖춰줘야 할 텐데 물론 금산사, 벽골제 다 연계해야 되지만 그런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이런 있는 돈도 못 쓰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김제를 위해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크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시장님! 해양과학관이 들어서잖아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스페인 발렌시아에 가서 놀란 것이 펠리페 왕자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그것을 롤모델 삼아서 그런 시설을 하면 엄청납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진짜 뻥했어요. 이렇게 시설해 놓는다면 우리 새만금이 최적지다. 그것 한번 관심을 가지고 펠리페 왕자 과학박물관이 딱 해양박물관하고 맞아요. 고래모양으로 건물을 했더라고. 주변에 물을 정말 깨끗한 물로 해서 관광객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 타는 저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하면 엄청난 관광 인프라 효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김광수
말씀하신 대로 870억원 국립해양박물관이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발렌시아 펠리페 왕자 과학박물관을 벤치마킹 해보세요.

○부시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62쪽에서 64쪽, 세출부분 160쪽에서 16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15쪽, 세출부분은 339쪽, 기금 수입부분은 414쪽, 지출은 426쪽,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쪽에서 161쪽, 사고이월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제진흥과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다하고 청년몰 임대료인데 미납된 것은 현재 수납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완료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원평시장 사용료도 6건 미납이었는데 5건 완료하고,

○위원 이병철
다 완료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주유소 과태료가 있는데 소송비용을 저희가 청구했는데 아직 349만원이 미수납 되어서 재산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나름대로 시장통이나 여러 가지 평들이 좋더라고. 열심히 했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들이 효과가 좋아서, 다 마무리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시설개선사업.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도 것은 마무리되었고요. 금년도 230건은 보조 결정을 완료하고요. 저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13억원을 더 세워주셔서 230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들께도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제진흥과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도 명시이월 시키고 보조금도 반납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뭐예요? 정책은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정책에서 주로 명시이월 된 것은 인건비성인데 취업을 하면 보조주는 건데 중도에 탈락하면 신규자를 뽑고 그러면 차액이 생기고 그리고 지급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킨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취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주는데 6개월 이상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6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엄청나게 큰 보조금 반납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조금 반납은 상품권 국비 발행 지원인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11억 2,900만원 국비 보조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게 발행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 쓴 것을 치환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 덧붙여서 전통시장이 약간 활성화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이다. 시민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체가 있더만요. 협의체 누군가 있죠? 회장인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통시장 상인회장 말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오잖아요. 시장 구성을, 그렇잖아요. 외지 사람들 마인드가 있는 분이 리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에 대표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장돌뱅이 식으로 구성한 팀인데 그 팀원 중에는 김제분도 계세요. 같이 장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옛날에 없던 차들이 장날에 진을 치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해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어떤 식으로로든 장돌뱅이 식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야 사람이 오고 장이 서거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수시로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로 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공근로사업에서 많은 금액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9,500만원? 공공근로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는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20명에서 130명 정도 공공근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방역 일자리이랄지 이런 것들이 국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고 추경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3분기 때 숫자가 적었고 4분기 때 나머지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했는데 저희가 3차, 4차까지 공고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적격자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생겼습니다. 금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활성화되는 이런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도에는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통상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65쪽에서 66쪽, 세출부분 165쪽에서 167쪽, 기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부분에서 316쪽, 세출부분은 340쪽, 기금 투자진흥기금 415쪽, 지출은 427쪽, 중소기업육성에서 수입은 416쪽, 지출은 428쪽, 첨부서류 특별회계 18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투자통상과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미수납액이 112만 1,000원이 있는데요. 근로자 출․퇴근 버스 승차권 대부 부과건인데 이게 연말에 받아서 금년에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납 완료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세출에서도 산업농공단지 조성 운영하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보조금이 반납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억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예, 2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억원은 순동산업단지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공사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그게 9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공사 완료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아스팔트에 열선을 깔았나요? 어떤 식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열선을 깔았습니다. 월촌하고 대동농공단지하고 순동 세 군데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집행할 때 국가보조금 반환이 없도록 해야 돼요. 특장차 인증도 국가보조금 반환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 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은 건축비가 도비하고 시비 3 대 7입니다. 총 예산액이 41억원이었는데 당초에 자동차연구시설로 해서 BF인증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었거든요. 이것을 자동차검사시설로 변경하면서,

○위원 이병철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6억원 정도, 도비가 2억원 정도 남아서 도비는 2억 1,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 반납한 부분이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6억원이 남아서 2억원 보조금을 반납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시비는 6억원이 절감이 됐고요.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보니까 성과에 21년 대비 22년이 저조해요.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더 담당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21년 대비 22년 결산을 놓고 보니까 저조하네.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취업 연계일자리지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도 예산 대비 결산을 보니까 저조해서 이 부분도 청년들의 연계일자리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위원 이정자
포기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들이 취업했다가 요즘에는 모두가 편안한 기업은 없어요. 일자리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기업과 협동해서 좀 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23년도에는 결산보고서에 많은 이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산보고가 많은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이 국외 연수 중으로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장애인 업무가 경로장애인과로 이관되었기에 경로장애인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7쪽에서 68쪽, 세출부분 168쪽에서 174쪽,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부분 317쪽, 세출부분 341쪽, 예비비 지출 398쪽, 기금 수입 자활기금수입은 417쪽, 지출은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됐나요? 담당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거기 앉아서 해요. 우리 국장님이 앉든가.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미수납액은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위원 이병철
이게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예.

○위원 이병철
부과한 것이 미수납 된 건데,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예.

○위원 이병철
아직 다 안 됐겠네?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예,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요. 수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어떻게 적발해요?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보통 국민신문고 앱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 이병철
독려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금액이 비싸던데요. 나도 두 번이나 걸려서,

○위원 이병철
안 냈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기는 냈죠.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주차방해는 5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독려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예.

○위원 이병철
세출분야는 대상자가 줄었다거나 국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한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송정희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가 경로장애인과와 가족복지과로 분과되어 두 분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9쪽에서 71쪽, 세출부분 175쪽에서 185쪽, 기금 수입부분에 양성평등기금 418쪽, 노인복지기금 419쪽, 지출부분은 430쪽, 431쪽, 첨부서류는 명시이월 161쪽에서 162쪽, 사고이월 176쪽에서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기도 세입부분인데 미수납액이 6,350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이 노인복지시설 과징금하고 기초연금이나 묘지 과태료인데 노인복지시설 과징금 6,000만원이 5월 31일자로 해서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완료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불납결손액은 결손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결손했다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내용이 받을 수 없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행방불명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행불로?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이것은 장사시설이거든요. 자연장지 조성을 안 하고 무단으로 자연장지 조성한 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행방불명되어서,

○위원 이병철
장사 관련?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묘지 관련이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추적이 안 되나요? 다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계속 추적을 했는데 행방불명으로 해서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어서 결손처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장사 관련해서 민원들어오면 바로 과징금하고 조치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조치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학대피해 아동쉼터 건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다 끝났고요. 운영체만 1차 공고해서 1개 법인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 법인이요? 말을 못하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일단 1개 법인은 들어왔는데 재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심사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위탁하는 거고 충족을 못 하면 다시 재공고해서 위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쉼터 설치하는 것은 다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이상 없습니다. 이월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월사업으로 다 마무리 했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기자재까지 다 완비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송영애 팀장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 잠깐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성가족과가 사고이월이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가족센터,

○위원 이병철
가족센터도 있고 한울타리도 있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위원 이병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시 소유 경로당,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코로나19로 해서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운영비를 저기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노인․청소년 관련해서도 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인가 그것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많이 됐어. 2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성암복지관이요?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거의 준공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한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엘리베이터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요. 당해연도에 못하고,

○위원 이병철
은퇴자 작업공간 보조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다홍관 1층에 은퇴자 작업공간,

○위원 이병철
거기가 어디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노인종합복지관 앞에,

○위원 이병철
아 거기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시켜서 완료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족센터는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신축사업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해당업체 감독관이 9시 30분부터 공정위를 통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현장방문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도 잘 검토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랄지 침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동발달 지원에 보조금 주는 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은 아이들 수가 적어져서 그러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그렇죠.

○위원 이정자
수가 적어져서?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신청수요가,

○위원 이정자
수요가 적어서?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수가 적어져서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김제시가 최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이들 수가 줄어서 그렇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용 아동이 적었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반환을 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이 작년에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이정자
작년에 안 되어 있어서 반환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사실은 건축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12월에 매입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운영비는 올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이들 보육료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들 수요가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현재 0에서 2세 아이들 보조금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던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0세∼2세 부모부담금이요?

○위원 이정자
예.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얼마 전에 추경에 잘 세워주셔서,

○위원 이정자
그걸로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6월부터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1월부터 합산으로 해줘요?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산 성립한 시점부터.

○위원 이정자
성립한 시점부터? 합산은 안 해주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원래 6월부터 7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는 잘하셨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2쪽에서 74쪽, 세출부분 186쪽에서 189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쪽, 사고이월 17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통행정과도 사실 과태료 부분 미수납액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 몇 %나 저기 되었나요? 처리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념적으로 차에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법을 더 연구하고 찾아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수확대도 되고 미납액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 기간별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고,

○위원 이병철
보내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세정과하고 같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이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납 징수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달성률이 21년도 성과가 158%였네? 22년도 달성률은 148%이고, 목표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 싶네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더 많이 설치했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21년도 성과가 158%였는데 22년도에는 148%를 달성했잖아요. 지표를 좀 더 높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수량을 계량화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요. 저희 활동은 매일 오전, 오후 2번씩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주변 쪽에 더 많이 민원도 있고 하는데,

○위원 이정자
주차장도 더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시장통 안에 박약국 그쪽 거리가 상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거기에 주차하고 잠깐 얘기하고 물건을 두집에서 사고 나면 30분이 넘잖아요. 그 민원이 가장 많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위원 이정자
애로사항이기도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상가의 노점상들은 저희가 지나가면 찍히는 줄 알아요. 조금 옮깁니다. 조금 옮기면 더 복잡해요.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상가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도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렇다고 보이고 달성률에서 보니까 21년도에 158%였는데 22년도에 148%로 달성률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겠지만 건수는 더 많네. 그렇죠? 목표도 더 잡아놓기도 했고. 달성률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저기 해서, 내년에는 100% 정도 되는 게 맞는 것이지 158%, 148%로 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원택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행복콜택시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종점이 어디여? 면사무소여? 농협이여?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면사무소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면사무소이고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농협이 떨어진 데가 있어. 붙은 데가 있고, 용지는 붙어있고 백구도 떨어져 있고 금구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노인 양반들이 이용하잖아요. 면사무소에 내려주면 거기까지 못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겠어? 어떻게 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인데요. 일단 마을에서도 마을회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각자별로는 적용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면사무소 인근에 장터 있는 데는 거기까지 원하시는데 어떤 기사님들은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역으로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다가도 점점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오니까 답답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한테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자꾸 기사를 바꿔달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한테도 끊임없이 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해소방안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설명은 드리고 있어요. 납득은 하시는 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김제사랑카드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택시요금 결제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체크카드 도입이 돼서 가능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세출부분에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보면 예산도 많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가 잘 못들었는데 페이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 문순자
188쪽 두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보면 예산도 많이 있고 지출도 많이 됐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있고 사고이월도 많이 있고 보조금 반납도 2억 9,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영주차장 사업인데요. 공영주차장은 장전4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요촌택지 내에 진행하고 추진했었는데 계속 토지매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 투입할 때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안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또 해도 안 되어서 주차장 장소를 두어번 정도 바꿨습니다. 그중에 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도 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문동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변동이 있어서 반납이 발생했고요. 2억 6,500만원 5 대 5로 해서 발생했고요. 이월도 많은 편입니다. 사전에 얘기하고 매수의사가 있어서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하다 보면 거기가 바뀝니다.

○위원 문순자
토지주와 원활하지 못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달라져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광역권버스 환승 때문에 물어보는데 익산에서 김제 관내에 들어오는 버스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공덕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덕들어오고 있고요. 청하 쪽으로 해서,

○위원 황배연
김제버스는 익산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옛날부터 문제는 있어요. 현재 익산에 2억 8,800만원, 제일 문제가 뭐냐면 KTX 익산역에 다른 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 주정차요금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익산역이라도 갈 수만 있어도 좋을 거 아니냐? 그쪽의 노조에서 반대가 있고 그러겠죠. 그것을 꾸준히 확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 김제시민들이 KTX를 익산에서 많이 타더라도. 그런 환승체계가 안 되니까 불편하고 옛날에 보면 익산의 시외버스가 김제에 정차를 했었는데 지금도 정차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됩니다.

○위원 황배연
하루에 몇 번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횟수까지는, 우체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역에 KTX 정차가 안 될 경우에 새마을호라도 그것이 횟수가 1∼2편이라도 증차가 되면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애로사항도 있어요. 익산의 버스노조나 그러는데 꾸준히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해 주면 좋지 않을까? 환승문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 익산 쪽에는 그동안에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KTX 부분은 약간 의사가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제역 KTX 활성화 그것도 우리가 맡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대면 이율배반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차하는 부분은 내년 총선 공약사업에 제출했고 관계 때문에 국토부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두어번 정도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의견은 익산에서 서대전까지 노선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난다고 합니다. 직선화하는 개선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유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결산 조서 내용을 보면 문순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진행을 못하고 국고 반납까지 시키고 하는 과정인데 일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고이월 3건이 있잖아요. 대중교통 기반조성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고이월 시켰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대중교통 기반 조성은 승강장을 설치할 때 눈이 오고 그래서 공기가 연장돼서 했는데 완료가 됐고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준공을 거의 시켜서?

○위원 이병철
예? 거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실시설계 용역비여서,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도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토지매입은 하나 남아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하나 남아 있잖아. 그것도 안 되면 저기 되는 거 아니여.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영차고지 실시설계 인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용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계속 협의하면서 꾸준히 연락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것을 빨리빨리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 되면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 부분은,

○위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언제야? 화물차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온지가. 그런데 하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대로 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용역하는 데도 2년 걸리나?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밑에 공영주차장 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문동 그 건입니다.

○위원 이병철
문동이 어디여?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원래 장전4공영주차장이었는데요.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1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3억원을 더 달라,

○위원 이병철
잘못되니까 사고이월 되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중간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동에 진행하고 있고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책결정을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돼. 예산 갖다 놓고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진행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대중교통 물류에서 운수업계 지원하는 게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명시이월 금액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가보조금으로밖에 줄 수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예산기준이 아니고 집행액 기준으로 자료를 가져갑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꾸준히 반영합니다. 남으면 줄이고 적으면 늘려주고 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주행세 부분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만금컨벤션 뒤에 주차장을 하면서 교통관제시스템을 이전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전4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 돈을 갖다가 명시이월 가지고 복합교통쉼터? 어디를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승강장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편의시설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편의시설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냉난방 시설도 되어 있고,

○위원 이정자
승강장을 어디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발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발주를 어디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다섯 군데로 발주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섯 군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사업계획을 그때,

○위원 이정자
변경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작년에 변경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바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발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곧 끝날겁니다.

○위원 이정자
다섯군데가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 이정자
생각 안 나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만경터미널하고요. 최강마트 앞에 김제농협 앞에, CNA죠. 제일극장 자리 그쪽에 이동해서,

○위원 이정자
아 이렇게?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예.

○위원 이정자
농협 앞에?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김제,

○위원 이정자
벽골제 가는 중앙병원 앞에요?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예.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냉난방시설도 되고,

○위원 이정자
냉난방시설도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명시이월을, 어느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원래 설계가 나오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과 협의를 합니다. 장소도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이 된 거예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월사업 부분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정자
예, 이월사업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실시설계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반기 쪽에 밀려요. 실시설계 내역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안전공단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어서 그것도 작년에 한 것이 올 상반기에 거의 끝나고 조금씩 늦어집니다.

○위원 이정자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줘야 한다. 그쪽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그쪽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업은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그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승인안입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이 연가 중으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업무가 가족복지과로 이관되었기에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5쪽에서 77쪽, 세출부분 190쪽에서 194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쪽, 사고이월 17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장님이 하시나? 체육청소년과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75쪽 사용료 부분인데요. 기타 사용료 100% 6월 달에 완료가 됐고 17만 5,000원 수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동감사 지적사항인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대명전력이라고,

○위원 이병철
전력?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전기회사인데 폐쇄되어서 회사가 없어져서 결손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결손처리 되겠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과징금은 75만원 하나 있는데 50만원을 기수납했고 25만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결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았잖아. 그러면 결손된 것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안전관리비를 회수해야 될 상황인데 설계,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위원 이병철
우리가 선지급한 돈을 못 받았고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과다설계가 됐는데 감사를 받아보니까 17만원 정도 회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도 금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키장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잘 마무리 되나요? 사고이월된 부분.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구장도 조명관련해서 다 마무리되나? 규격축구장.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누구 담당이 없어?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체육팀장 유희재입니다. 김제서고 전기공사로 학교 본관을 철거해서 사고이월 되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추진되고 있어요?

○체육팀장 유희재
예.

○위원 이병철
마무리는 겉보기에는 된 것 같은데?

○체육팀장 유희재
예, 마무리는 다 되고요.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거의 다 남았어요.

○체육팀장 유희재
예.

○위원 이병철
거기도 잘 마무리되고 있고?

○체육팀장 유희재
예.

○위원 이병철
13억원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해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체육팀장 유희재
예.

○위원 이병철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체육팀장 유희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설계 중에 있고요. 9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10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완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반납된 돈에 대해서는? 13억원?

○체육팀장 유희재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분,

○위원 이병철
불용해서 다시 연장해서 쓸 수 있나요?

○체육팀장 유희재
불용분에 대해서는 61억원 불용분이 있거든요. 올해 11월 본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예산이,

○체육팀장 유희재
당초예산이 112억원이었는데요. 도비 40억원이 왔고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80억원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192억 5,000만원이 총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백?

○체육팀장 유희재
19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보고할 때 수영장하고 또 다른,

○체육팀장 유희재
지하에 전기실이 들어가고요. 1층이 수영장인데 8레인에 장애인 로프 1레인하고 관람석 일부를 하고 2층에 다목적체육관으로 배드민턴이 8코트가 들어가는 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배드민턴장만?

○체육팀장 유희재
배드민턴장 8코트하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배드민턴 위주로 구성하고,

○체육팀장 유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탁구도 하겠지.

○체육팀장 유희재
탁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족구는 못 하고요?

○체육팀장 유희재
예, 족구는 족구장에 있고 실내 족구장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목적체육관이 수영장 위주로 구성되는 건가요?

○체육팀장 유희재
수영장하고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수영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3층이었다가 낮췄죠?

○체육팀장 유희재
설계할 때에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했습니다. 수영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 과정에서 면적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차질없이 저기 하고 중간에 정확하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체육팀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관심있으니까요.

○체육팀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8쪽에서 79쪽, 세출부분 195쪽에서 197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쪽에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치행정과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미수납액이 2건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 100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개통 시 테스트를 위한 금액인데요. 납기가 12월말이 주말이라서 납기 내가 1월 2일입니다. 그러나 결산서 작성기준일이 12월 31일이어서 미납으로 기재됐는데요. 현재 미납상황은 아닙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398만원이 있는데 징계부과금은 신모 공무원 그때 해임처분에 관련해서 뇌물수수액의 2배 처분을 받은 금액 398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공무원한테 부과한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과하도록?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총무과장 윤상철
그분이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부과금 취소소송,

○위원 이병철
아 소송 중이니까?

○총무과장 윤상철
예, 소송 중에 있으니까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세출분야에서도 보조금 반환액이 있어요? 대외협력인가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윤상철
보조금 반납액 3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예.

○총무과장 윤상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위원 이병철
새마을지도자들,

○총무과장 윤상철
자녀 장학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녀 장학금?

○총무과장 윤상철
3명분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1명밖에 없어서,

○위원 이병철
안타깝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지.

○총무과장 윤상철
대상자가 없어서요.

○위원 이병철
만들어서 줘야죠. 지방행정 역량강화도 보면 1,400만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지방행정 역량강화,

○위원 이병철
자치행정 쪽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윤상철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위원 이병철
선거관리,

○총무과장 윤상철
예, 공통경비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위원 이병철
도비보조금,

○총무과장 윤상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

○총무과장 윤상철
270만원은 도지사 연초방문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이 김제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

○위원 이정자
보조금 지원이 22년도에 전혀 나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분인가 두분인가 계셨거든요.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위원 이정자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 맞는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이 있었어요. 제가 성과보고서 15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나와있네. 21년도에는 있어서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22년도에는 예산도 안 세워졌고 결산에도 안 세워져서.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 이정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김제에 계셨거든요.

○총무과장 윤상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래주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은 했고요. 거기에 있는 적재물을 정리만 해 준다면 바로 대금을 집행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설계용역을 거쳐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은 편성됐고 모든 것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월하고 또 이월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196쪽 후생복지에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나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차피 편성되었으면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선진 노사 견학비용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국제협력에서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여비여? 국제여비?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서백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총무과장 윤상철
예, 국내외 교류여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건 이해가 가고 방금 직원 복지관련된 것은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정규직 말고 공무직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 청경 있잖아요. 노사협약을 할 때 인건비는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반납하면서도 복지관련된 노사협력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체육대회라든가 행사 같은 것이 있잖아. 또 해외를 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다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윤상철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고 올해에는 편성이 됐는데요. 같이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에 가보면 공무직도 이번에 3명인가 갔더만. 유럽쪽에 스페인 갔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총무과장 윤상철
예.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 인력운영비에서 12억원을 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인력운영비에 예산을 넣어서 추경에 재원으로 쓰기도 하고 말하자면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결산추경 때 판단해서 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윤상철
인력운영비 12억 6,166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주로 잔액 요인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금 등,

○위원 서백현
아니 연금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순수 시비잖아. 그러면 결산추경 때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말하자면 결산할 때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뜻이야.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결산 때 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안 된다는 뜻이야.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의 파견근무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81쪽, 세출부분 198쪽에서 200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쪽, 사고이월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평생교육 하는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서,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이정자
199페이지, 평생학습 교육하는 그쪽 프로그램인 것 같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서 잔액이 6,264만원? 어떤 잔액이에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99페이지 중간에.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특교세 5억원하고 시비 3억원하고 8억원이 왔었는데요.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창의학습 커뮤니티 그것 이월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그 지출잔액이라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거기는 시유지라 늦어질 염려가 없는데 늦어지면서 지출잔액이,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돈이다? 다 창의학습 때문에 이월된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82쪽에서 83쪽, 세출부분 201쪽에서 203쪽,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1, 2팀장님들 나오셨죠?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 격려차원에서 해외라도 다녀오셨나?

○지적재조사1팀장 임미화
아니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하반기 계획없어요? 총무과와 상의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 고만. 내가 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금구에 지적재조사 했잖아요. 직원 기름값이라도 줬는가 모르겠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기는 세워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과장님이 잘 좀 해주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가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지만 알아서 팀장님하고 상의하면 좋은 저기가 될 거 같으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84쪽에서 86쪽, 세출부분 204쪽에서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재정수입을 담당하는데 미수납액도 많고 불납결손액도 많아요. 결손처리한 액이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1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세정과장 서재영
결손이 왜 많냐면 국세 소득세 추징금 있잖아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국세 내다 끝나 버리고 지방세를 내지 못하거든요. 부도가 이미 났는데 사후에 추진하는 경우,

○위원 이병철
우선순위를 국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해야지. 조그마한 지방재정을,

○세정과장 서재영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세무조사가 나가면 거기에서 털고 턴 만큼 저희한테 오니까요.

○위원 이병철
순위가 밀린다,

○세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세무조사 하면 거의 부도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개 그런 금액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세 부분,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미수납액도 회계연도마다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직원들도 애쓰시는 걸 알지만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회계과에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서재영
저희는 세정과,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87쪽에서 88쪽, 세출부분 206쪽에서 208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쪽, 사고이월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회계과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공유재산 임대료,

○위원 이병철
이백 얼마?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임대료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처리가 어떻게 됐나?

○회계과장 소근섭
못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유재산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 임대해서 쓰는 저기 얘기하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받아주시고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계과 사고이월 부분 처리가 어떻게 다 되었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사고이월 부분은 청사 유지부분하고 금구면에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하고 진봉면 건이 있는데 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기존부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진봉면도 마찬가지로 부지 매입하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 때문에 지연되어서 이월된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계과 청사 유지보수에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시에서 했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원 이병철
이번에 새로 한 거 말씀하시나?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새로 한거?

○회계과장 소근섭
예, 전체 주차면적 대수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완료되었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출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많이 남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많이 남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인건비 쪽에 많이 남았는데 당초에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예측한 금액보다 30억원 정도 추가로 해서 연말에,

○위원 이병철
너무 많이 남으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삭감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오바되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상해서 잘했으면 좋겠네.

○회계과장 소근섭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77쪽에 사고이월 납품기한 미도래 사무용 집기구입인데 어떤 사무용 집기구입이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조직개편 때문에 연말에 이루어져서 조직개편이 끝나고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 끝나서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사관리는 의원님들이 후하게 예산을 해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네. 손을 안 대니까, 지금 보니까 10% 이상 남아. 앞으로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의 10%를 삭감하고 청사관리를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소근섭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는데 일단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부분이 있고,

○위원 서백현
19개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본청 예산을 재배정해서라도 줘야지 이렇게 남기니까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회계과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3억원 정도만 잡았어. 기억이 안 날거여. 이번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박아놓고 집행잔액으로 빼 버렸어. 그래서 예산을 숨겨놓고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수법을 쓰는 거여. 결산추경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남겨놔 버렸어.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정산하지 않고 대충 넘겨놓고 남으니까 놓고 얼마 남은지 모르고 결산하고 남으면 나중에 시비이니까 순세계잉여금, 이것 또 나중에 이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지? 재원이 남아있잖아. 예산운영의 원칙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맞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로 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아시다시피 신규직원도 많이 선발했었고 도 전입도 많이 가서 인력변동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해서,

○위원 서백현
됐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 애향기업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저기가 되면 김제업자들 뭐라고 할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지역업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지역업체에 도움 좀 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89쪽에서 90쪽, 세출부분 209쪽에서 210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미수납액 세입부분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주민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수납이 안 된 것이 2만 2,000원 있고요. 주민등록 재등록하고,

○위원 이병철
정보통신과에서 저기 하나?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고요. 금년부터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실로 넘어갔잖아.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래서 22년도에는 저희 것으로 잡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내용이고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병철
정보통신과는 볼 것이 없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08페이지에 보면 기록물관리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왜 남았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용역 낙찰차액하고요. 문서고 설치하는데,

○위원 이정자
용역 낙찰차액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문서고 설치공사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그래서 1,4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 기록물 수집 및 전시회에서도 낙찰차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낙찰차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위원 이정자
전산시스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이게 전산시스템 관리하는데 있어서 낙찰차액이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시민 기록물 수집 그쪽에는 23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에 교월동, 신풍동 기록화용역 낙찰차액이 12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기록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생들 식사하고 간식비로 쓰고 9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계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래서 2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기록물에 있어서 기록물 조사사업팀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시민기록물을 관리하고 추진에서는 이것도 낙찰차액이다? 2,300만원하고 1,400만원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전산시스템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업체하고 용역 낙찰차액이에요? 아니면 시스템상의 낙찰차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그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왔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예산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120만원 원도심기록화용역은 129만 4,000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정자
예.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7,000만원에서 6,870만원을 썼으니까 남은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위원 이정자
7,000만원도 저기 할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7,000만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정자
부족한데 입찰가격이 적게 섰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산액 그대로 다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상하면서 조금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은 협상하면서 절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절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거잖아. 7,000만원도 적은데 예산을 절감했어. 더 줘도 저기 할 판국에. 왜냐하면 기록물사업을 했을 때 요촌동 것도 정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 그렇잖아요. 교월동과 신풍동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미비했다. 다시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더 해야 되고 기록물관리사도 추가적으로 더 하자고 저도 저번에 5분 발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적은데 여기에서 또 절감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금년에 4개 면을 하려고 1억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잘 드려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위원 이정자
하셔야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기획실에서 시민기록화사업은 그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유산이에요. 어찌 보면 보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에 가면 우리 김제시만의 보물이라고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중한 유산들인데 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 과장님이 설명을 덜 하셨나요? 왜 예산 삭감을 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기획실에서는 제대로 왔는데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런 것은 절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의 일환이다. 예산이 풍족하게 세워지면 모를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에는 이제 올해 4개 면을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개 면,

○위원 이정자
광활하고 어디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광활하고 진봉,

○위원 이정자
내년에 4개 면을 할 거라고? 5개년에 걸쳐서 19개 읍면동을 다 한다고 했는데 5개년에 걸쳐서 못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못 합니다.

○위원 이정자
내년에 4개 면을 할 거다? 일단 19개 읍면동에서 4곳을 할 거면 면지역은 그래도 지구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동지역은 예산이 더 있어야만 아마 기록화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에도 좀 더 짜임새있게 말씀드리시고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적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협상하는 관계에서 절감하셔도 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특별교부세 디지털타운 조성사업하고 CCTV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추진상황을 내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황배연
통합관제센터에 잔액이 2,700만원 남았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 집행잔액인가? 무엇을 안 했는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차액이 1,500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백 단위입니다. 집행잔액,

○위원 황배연
합쳐서 2700만원이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입찰차액이 1,58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결산추경에서 잘라버리지. 삭감시켜 버리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91쪽에서 92쪽, 세출부분 211쪽에서 213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쪽, 사고이월 177쪽에서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 설명을 한번 하시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납액은 91페이지 폐기물처리수수료 232만 1,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수수료 고지서를 읍면동에서 발급한 후에 납부 영수증을 가져오면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거든요. 고지서를 발급했지만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징수를 취소하게 됩니다. 232만 1,000원은 고지서는 발부했는데 민원인들이 연말이죠. 연말에 버리지 않고 영수증도 안 가져온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미납된 부분은 없고요.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는 끊었는데 영수증은 안 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91쪽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3,2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2002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발생한 미수납액인데 여기는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리는 경우, 그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있고 이 중에는 압류 처분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 처분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밀린 것이고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232만 1,000원 부분은 아니 읍면동에서 영수증을 돈 받고 발급해 주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처음에 고지서를,

○위원 이병철
고지서만 발급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고지서를 끊어주고 그 돈을 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스티커를 그때 주거든요.

○위원 이병철
돈을 받고 스티커를 준다 그 얘기 아니여?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영수증을 농협에 돈을 내고,

○위원 이병철
희안한 시스템이네. 내가 냉장고를 하나 버리겠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발부해 주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면사무소에 가져오면 그때 스티커를 주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돈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되나? 복잡하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행정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안 냈다는 얘기 아니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폐기물 자체를 안 냈어요.

○위원 이병철
고지서만 가져가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처음에는 와서 버리려고 했는데,

○위원 이병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스템이 복잡한 것 같아.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면사무소에 가면 고지서를 준단 말이여. 고지서를 주면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내던가 영수증을 갖고 오면 스티커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거기에서 바로 발부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데 스티커를 주고 돈을 안 내는 것을 확인을 못 하니까요.

○위원 이병철
아니 바로 돈 받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돈을 저희가 못 받으니까요.

○위원 이병철
왜 못 받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 이병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주면서 저기까지 해 버려야지. 안 내면 저기를 내라 해야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행정에서 못 받으니까,

○위원 이병철
그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소자원과도 사고이월이 많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준공미도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무인회수기 낙찰차액에서 도비부담금만 반납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434만원에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무인회수기가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서 보람되기도 하지만 영화관 앞에 있는 게 고장이 났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페트병을 가져가지 않아요. 계속 반환을 해줘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다른 데 다 돌아봤는데 다 되고 영화관 건만 반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고지서 낼 때에는 일단 징수결정이 되는 거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는 잘못된 건데 그 부분이 그렇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다른 지자체도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고지서를 발급했어. 상상 외로 많이 나왔어. 가다보니까 마음이 변해지는 거여. 그러잖아. 그것을 말 그대로 안 가져가는 거야. 그것을 어디에 버리냐? 천에다 버려요. 산속에다, 그런 맹점이 있네요. 다른 면에서 같이 수납을 하면 상관없는데 가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여. 냉장고를 산속에 버리면 되는데 2∼30만원 물어주려니까 아깝지.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원래 시스템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부안에서 처리하면서 거기는 행정에서 바로 저기 해 주는데? 돈을 냈는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금으로요?

○위원 이병철
예, 그것을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7,000원이라고 하면 7,000원을 거기에 주고 스티커를 했거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도 한번,

○위원 이병철
고지서 발급하고 여기에 징수결정액 해 놓고 미납액으로 해버리면 내가 볼 때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이병철
부안군은 내가 직접 갔으니까 변산에서 저기 할 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도 상당히 많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결국에는 반환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걸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