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7일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3쪽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서부터 10쪽의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의 가항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의 주 수입원으로 지방세가 80억 3,400만원, 세외수입 80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 76억 4,6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조 1,061억 5,200만원보다 159억 4,400만원이 증가한 1조 1,22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477억 5,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58억 8,800만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8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현황은 6개 부서 7개 사업 16억 2,700만원으로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주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의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6개 부서 12개 사업에 78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예산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사업 예산 검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사업은 9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1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7쪽 5,000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 예산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 사업은 11개 부서, 47개 사업으로 13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ㆍ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4억 3,900만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5억 4,200만원이 감액된 409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784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재훈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추경이라고 하면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국․도비 반환금액이 사업을 않고 반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대부분 잔액 반납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체가 잔액 반납입니까? 일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포기하고 반납한 것이 2건 정도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나머지는 전체가,

○위원 황배연
잔액 비율의 반납은 모르지만 사업을 않고 반납할 경우 패널티를 안 받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패널티는 현재 국․도비 사업에는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부 사업을 보면 2회 추경이나 전액 삭감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으나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정리하는 건데 예산파트에서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억원 정도를 결산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미리 그쪽 파트에서는 알았을 것이 아니냐?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큰 액수를 감액시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2건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도비 관계도 사전에 집행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미리 그것을 반납도 시킬 수 있고 결산에 와서 반납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이 느슨한 행동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지적해 줘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파트에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을 보니까 그런 점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주상현
자본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본적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돼요. 인구도 줄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인구소멸은 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앞으로 운영비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비,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전체 총괄해서 따로 관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팀에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편성할 때 지출 규모나 인건비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 주상현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팀에서 해마다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왜 그런지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감액합니다.

○위원 주상현
중요한 게 시 차원에서는 자본적지출이 너무 많아서 건물이 들어서서 운영비가 엄청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서 놀고 있는 건물들이 일부 있잖아요. 지어놓고 놀고 있는 건물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부대시설 비용까지 엄청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짓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출적인 부분도 분명히 따져야 하니까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교부세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알뜰살림을 하려면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업 중단하고 반납한 게 2건이라고 했는데 2건이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하고 무기질비료 안전진단 사업하고,

○위원 최승선
중단된 것?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보기에 각 실과별로 삭감액들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도 실과소별로 이렇게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떤 삭감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각 실과소별로요.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 수준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안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악을 안 해 보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전년도 것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안 많던데?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반납금이 198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140억원이라고 했는데 160억원으로 늘어있더라고. 지금 보면 20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140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20억원으로 늘어나 있어서 이번에 물어보니까 160억원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반납금이 198억원으로 200억원이 다 되죠. 각 실과소별로 보면 안 늘었다고 했는데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아니면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가 시에서 사업이 중단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 최승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까지 왔는데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를 들면 2024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1조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더 힘들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김제시 행정은 소상공인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90억원, 200억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도 중요한 재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목정정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집행하다 보면 자본보조 성격이 되죠. 경상보조로 해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상적인 것이 자본으로 가고 자본적인 것이 경상으로 가고 그런 부기조정, 과목정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부기정정을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악용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4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도 과목정정이 많은 것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기획실에서 과목정정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인데 당초 예산 17억 2,000만원이 있었지만 결혼축하금이나 이런 누적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리하기 위해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관광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7, 15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91억 9,120만 3,000원 대비 1억 4,685만 6,000원을 감액한 90억 4,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문화관광해설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505만원, 전북 투어패스 운영 사업 김제시 부담금 260만 3,000원,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900만원,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모악산축제 잔액으로 143만 4,000원, 지평선축제 잔액으로 876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홍보축제실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보고 드리며 27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560억 67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8,9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 보고사업은 22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추진에 따라 16개 사업 6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개 사업 및 반환금으로 8억 4,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효행장려금 6,300만원, 기초연금 56억 8,800만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추가 경로당 운영비 및 보험료 2억원, 은퇴자 작업공간 기계 구입으로 1,200만원,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8,800만원, 장애수당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원,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2022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에 김제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자 수입 등으로 1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 말 조성액은 2억 88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영 예산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경로당 냉․난방비도 남네요.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남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증액한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22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이요. 이런 것들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안 쓰고 남아요. 모자란다고 하는 데가 무지 많은데 276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주상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것들은 반납이 없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국․도비가 많으니까요. 의외로 반납금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 반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복지예산 쪽은 반납하는 게 좋은게 아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쓸 수 있는 돈은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양곡비,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반납한다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서 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74쪽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식회사 차지비라고 하는 데서 전기자동차 1대를 무료로 설치해 줬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료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래서 3,000만원 그대로 1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무료 설치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1월,

○위원 황배연
계획은 미리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이, 11월 달에 했으면 상반기부터나 연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왜 3,000만원을 세웠어? 안 세우고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4대분이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반형 3대분하고 급속충전기 1대분하고 해서 이번에 급속충전기 1대분을 이번에 거기에서 무료로 해 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다른 데라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해 줘야 하거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경로장애인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5억 7,000만원인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최승선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5억 7,000만원인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일자리사업이나 주간활동 서비스, 활동지원사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되도록 이런 것은 온만큼 다활용해야지 왜 반납을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하라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하고 기준하고 시간하고 구간별로 하는 그게 전부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애인 분들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방과 후도 마찬가지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장애인 분들 것이 반납이 많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몇 천씩, 1억원이 되는 것도 있고 1억 7,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수나 지원금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500만원이요.

○위원 최승선
보수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헐고 하는데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런 보수비용이 현실적이지 못 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부실공사를 한다고요.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수할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상한가를 정하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이것은 예산안이니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15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20억 1,235만 5,000원이 감액된 1,250억 5,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부에 12월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부족분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올해 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출해서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 인건비 2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 소급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023년도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하루가 추가되어서 일직수당 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연수 여비로 해서 2억원이 세워졌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언제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녀오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2억원을 왜 세우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예산액을 왜 세우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164쪽 국외여비,

○위원 최승선
163쪽,

○총무과장 박진희
164쪽,

○위원 최승선
163쪽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잔액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최승선
잔액분 삭감한 거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사업 시행은 다 됐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 시행은 다 됐고 21억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즘 기사 나온 것 아시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부……,

○위원 최승선
본예산 때 얘기할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16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뭐예요? 164페이지 5번째 줄 공무원 교육여비 4억 200만원이잖아요. 여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교육훈련 163쪽,

○위원 주상현
164쪽 상단,

○총무과장 박진희
각 실과소에서 이틀 이상 가면 장기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이렇게 많이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전체,

○위원 주상현
전체로 하면?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러면 이틀 이상이면 인사팀으로 문서로 해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전체 교육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58억 2,646만원에서 23억 689만원이 증액된 181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2023년 8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23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비 포함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시낭송 콘서트와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인 시민을 위한 힐링예술은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으로 도비 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26일과 25일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7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8억 4,068만원 등 7개 항목 총 10억 4,6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8만원 등 23개 항목 총 3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성덕면입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건물이에요? 남포들녘마을 거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화마을 앞 건물이에요? 한옥 큰 건물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둘 다입니다.

○위원 주상현
다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산을 안 세우셨으니까 안 들어갔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내년,

○위원 주상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저기 하셔서, 어차피 놀고 있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좋으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한옥건물은 고가 높아요. 알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가 보셨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냉․난방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냉․난방비는 개인들이 부담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냉․난방비요?

○위원 주상현
예,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개인부담입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부담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시는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 부담 맞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본인들이 다 내고 사용료는 안 내요? 임대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용료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용료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로컬유학 오는 사람들한테 임대료 안 받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저희가 리모델링,

○위원 주상현
팀장님 대답 좀,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주상현
로컬유학 가정들이 오면 임대료를 받아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보통의 경우에는 농촌 유학할 때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임대료를 받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주상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아니요.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한옥이라 고가 높아요. 고가 높다는 것은 냉․난방비가 더블로 들어가요.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주상현
인테리어를 할 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해놓고 거기에서 못 한다고 나와버리면 이 돈 들여놓고 건물이 또 엉망이 된다고. 못 쓰면 또 망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죠. 냉․낭방비가 많이 나가면 큰 건물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거예요? 아니죠? 해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할 때 건축전문가 건축직 있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냉․난방비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해줘야지 냉․낭방비가 엄청 들어가서 나 여기 못살아. 유지비 때문에,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잘 해주시라.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것 반대는 안 할게요. 솔직히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 적정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건축전문가 건축직에 자문을 받아서 꼭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확인해서 냉․난방비가 한 달에 4⁓50만원씩 나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부담을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하냐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시라고. 만약에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포기해야지.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문가를 꼭 데려와서, 시설직을 데려와서 꼭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결산 추계액을 보면 행정운영비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요원 배치 및 활용에서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연금부담금 12억원을 반납시키거든. 이것이 총무과 치와 다르나? 국․도비 매칭 비율을 아니잖아. 시비로만 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공무직하고 달라요? 총무과 공무직하고 연금부담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비슷한데 연금부담금 계산이요. 그 기준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측,

○위원 황배연
나중에 나오더라도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 공무직도 연금이 되어 있고 연금부담이 있거든. 인력파트에서 해야지 그것만 별도로 빼서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중복이 된다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은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 황배연
각 부서에서 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위원 황배연
인건비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부서장 전결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 황배연
연금까지 부담한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다른 과에도 물어봐야겠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설명회하고 꿈키움 멘토링 학습지원 사업, 학부모 입시교실 및 입시 설명회, 수능이후 고3대상 꿈키움 진로특강 이게 진로사업인데 왜 다 삭감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설명회는 22년도에 전북도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김제사랑재단이 총무과로 되어 있고 파견을 보내는데 저희 과로 해서 김제사랑재단으로 파견이 된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재단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과에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 예산은 삭감하고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

○위원 최승선
예, 전에는 저희 과였는데 재단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저희 과에 있는 것은 감액시키고,

○위원 최승선
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재단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능이후 고3대상 꿈키움 진로특강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그 밑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171페이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학생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재미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솔직히 이것 말고도 평생습관이나 다른 데서 비슷한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가 저조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었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웃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효과는 있는데요.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문화예술회관 행사운영비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은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거는 감액된 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2023년 저희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공모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매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최승선
아 미리 예산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나중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같이 매칭하는 바람에 전에 했던 거는 반납하는 거로,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이걸로 쓰는데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배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잘못 답변해서요. 공무직은 보통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연금부담금 표시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도비로 받아서 매칭돼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족분입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제 질의 시간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문화과 반납금이 12억원? 14억원이요? 아니구나. 반환금 기타가 14억원이고 만요.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고 문화재 보수도 9,600만원이고 우리 문화재 보수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재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문화재,

○위원 최승선
중간에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할 때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잔액들이,

○위원 최승선
그러면 더 찾아서 해야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 최승선
9,000만원을 반납하는 건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를 하려면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해 주셔야지 1억원 가까운 돈을 반납하는 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더 발굴해서, 추가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낙찰차액이 남아서 반납했다면 그건 아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특히 여름에 풍수해나 태풍이 불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알겠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이자반납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이 얼마여. 1,00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게 1만명 정도의 김제시내가 대상이 되는데요.

○위원 최승선
만경하고 김제 시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 저희 김제시가요.

○위원 최승선
김제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만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되고 차상위수급자분들인데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발행률이나 이용률은 높은데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발급은 받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저희도 이 금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발생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많아요. 이자반납액이 9,000만원이고만. 1,000만원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도 3,000만원을 돌려보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시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것 같은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번에는 82% 이상 사용을 많이 해서 실적은 좋은 편인데,

○위원 최승선
도지정도 그렇고 국가지정도 그렇고 반납금이 많아요. 이것만 1억 3,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더 찾아서 해줬어야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전체적으로 많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21회 김제시장기 읍면동 대항 어르신 체육대회 외 7개 사업 7,945만원과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지원급여 1,2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구입이 2024년도 대한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김제시 궁도협회장기 활쏘기대회 2개 대회에 대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백구면 등 3개면 사업비 중 미확보된 도비 6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도단위 대회유치 예산 3,072만 7,000원과 181페이지 제24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 6,9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몇 개 사업이에요? 8개 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7,900만원 왜 이거 감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사업비가 부족한 대회도 있고요. 자체 대회가 폐지돼서 참여를 못 하는 대회도 있고 개최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 도민체전과 겹치다 보니까 대회를 개최하지,

○위원 최승선
도민체전하고 겹쳐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소영배는 하지 않았나요?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 안 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돈은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500만원 부기로 표시된 것은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뭔 돈으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 전지훈련 대회 개최비 3억원 편성된 그 금액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로 하셨다고.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 시설비 이거는 왜 삭감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걸 생각해서 도비를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내년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도비 부분만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비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월시키느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도비 반환금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다 써야되지 않나요? 왜 반납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중복지원 이런 거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거는 진짜 반납하면,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다 써야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써야 맞는데 저희들도 이제…….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이런 거 다 써야 맞지 않아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예, 다 써야 맞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런 걸 반납하시면 어떻게 해?

○체육팀장 유희재
신청해서,

○위원 주상현
홍보 부족이라는 거 아니여.

○체육팀장 유희재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건 홍보 부족이지.

○체육팀장 유희재
신청을 안 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건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

○체육팀장 유희재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위원 주상현
이런 건 진짜 홍보 부족이에요. 이런 거는 다 써야 맞아요. 이런 것까지 반납하면, 우리 팀들 빡세게 좀 하셔야겠어. 이런 것까지 반납할 정도 되면 일 진짜 않는다는 거여. 다른 건 반납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홍보가 필요해요. 이런 돈은 반납하면 안 돼.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체육팀장 유희재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서해영입니다.
18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50억 6,021만원보다 2,250만 3,000원 감액된 50억 3,7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구입 비용에 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87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대한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리정보시스템이 시 자체 관리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용역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회사?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런 것도 감액이,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계약해서 하는데 계약하면 입찰을 붙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입찰 차액분?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차액분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세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600만원을 감액한 7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내역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실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표준지방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예산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158만 3,000원 감액된 48억 4,5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320만 8,000원 감액한 1억 1,49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6,895만원을 감액한 5억 6,8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914만 5,000원 감액한 32억 3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원 감액한 8억 6,8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쪽 보전지출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이걸 세정과장님께 여쭤봤더니 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하셔서,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저희 시금고 농협 이자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소근섭
시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가 한 65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농협 이자가 몇 프로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상품마다 다른대요. 보통 3.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3.5%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승일
전북은행은요?

○회계과장 소근섭
기준금리가 보통 시중은행에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3.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3.5%, 어떤 기사 보니까 김제시 시금고 예산 너무 적게 받는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회계과장 소근섭
시금고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승일
예, 시금고에 대한 이자.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는 당초보다 많이 운용해가지고,

○위원 김승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14개 시군 시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자수입은 월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사 칼럼이 떴어요. 김제시 시금고가 다른 데보다 이자가 훨씬 적다,

○회계과장 소근섭
그게 아니고 하나의 기금 가지고 말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이거 한번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기금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1억 7,0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1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감액은 생략하도록 하고 증액 요인으로는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취약지역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위원 주상현
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처리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 놓습니다. 정리해놔서 그게 예산이,

○위원 주상현
추경 때 올라오니까 이걸,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산 확보가 되면 싹 처리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접수되면 정리해놨다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취약지역은 한번 파악해놓으면 크게 변동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특별하게 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안전취약지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이미 파악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게 저희가 접수를 해놓으면 사업을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에서 임의대로 안 합니다.

○위원 주상현
못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경찰하고 협의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협의사항이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경찰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강력 사건이 발생됐다든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든가 경찰에서 파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정기회가 월별로 있어요, 분기별로 있어요, 연별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요청합니다.

○위원 주상현
요청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이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민원인들 접수해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을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5,000만원 감을 하셨어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도 9,800만원 감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두 달치가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는 거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입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입찰차액?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2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그러냐면 9,800만원이면 1억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보고하신다고 하고 또 저기하실라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11만 5,000원이 감소한 125억 3,60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재료비 중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판매용 쓰레기봉투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2월 말까지 판매해야 할 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4,57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내내내 캠페인 참여자 인센티브인데요.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내내내 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했는데요.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매립장 소각장 운영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지원금인데요. 김제시의 경우에 매립장 인근 2km 이내 거주하는 시민들이 약 169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연평균 60만원 정도 주민지원금을 전주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완주군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국내여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종합출장여비로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예산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터 다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환금의 경우는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203∼204페이지 사업 미집행에 따른 반납은 없고요.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운전원들 저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체육진흥과에서 협조적이에요,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위원 이정자
그게 체육진흥과 건물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국장님, 12월 퇴직이시니까 그거 해결해주시고 가셔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해결해주셔야 돼요. 실내체육관 있는 데로,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대답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338억 9,151만원 대비 11억 6,776만원 감액된 327억 2,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억 감소 사유로는 전라북도 더좋은 일자리 기금 3억원 감액, 취업 정착수당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8억원을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에 전라북도 더좋은 일자리 기금 조성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포기하고 2023년도 예산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은 2023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플랫폼 기반 특장·메카트로닉스 혁신 인력양성사업은 지역의 특장차 자동화기계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에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2억원은 수행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비 매칭 금액은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청년창업 도전 지원사업 ‘아리’는 청년채용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5,62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희망UP, 211쪽 상단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 청년상생기업 일자리지원사업, 하단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 212쪽 청년창업가 아리플러스 도약 지원사업, 중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나눔복지사업, 21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여성이음 사업은 7월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체채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행안부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4쪽 상단에 김제 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는 청년 창업가에게 1,500만원씩 지원하는 창업지원 성장지원금 4개소에 대해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6,746만 8,000원 증액된 2억 4,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김제청년 창업도약 지원사업 ‘톡톡’은 청년 채용 인건비 3개소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2억 3,7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2023년도 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1,000억원으로 발행지원 10%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지침의 변경으로 월 판매액이 감소되는 등 목표 발행액을 920억원으로 조정하여 발행지원 예산 시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기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균특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신청기업 2개소가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년 근로 후에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233만원 증액된 3억 6,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4,000만원이 직접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물가 1,000만원 인센티브 특교세로 착한가게 업소 800만원 지원,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배정량이 129가구에서 52가구로 감소됨에 따라 1억 4,253만 9,000원이 감액된 7,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 감액 시 저희들이 시비가 착오로 계산되어 1,923만원을 과다하게 감액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 시에 수정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 3개소 중 1개소 미신청에 따라 1,317만원 감액한 8,5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2쪽 국도비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집행잔액 3,692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운행대행사 초과 발행 수수료 지출예정이었으나 운행대행사 재선정에 따라 지급사유 소멸로 2억 3,029만원 등 4억 2,5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1쪽에 새만금 가력발전소 가정에 따라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 지원사업 이자분 총 4,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액 9쪽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입니다. 13쪽에 수입계획으로 당초 44억 3,247만원에서 이자수입 99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1,873만원의 증액으로 총 2억 1,972만원 증액한 46억 5,219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에 지출계획으로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 회수 2억 1,972만원 증액된 46억 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가 46억이 안 내려왔다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어서 교부가 되는 바람에 교부는 다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균특으로 바뀌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편성 목만 바꾸는 겁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위원 최승선
발행지원 반납금 2억 3,000만원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게 저희가 작년 11월에 11억원을 추가로 운영비 지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 다 대체했고 당초에 3개년도 발행지원 수수료 약정할 때 500만원 한도로 했는데 2,700만원 3년 동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운영대행사가 재선정되면서,

○위원 최승선
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운영대행사가 재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국비 반납하고 정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액…….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래서 추가로 11월에 11억원을 받아서 나머지 8억원은 시비 대체를 다 했는데 그 금액은 대체를 못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11억원을 이월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액 쪽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1,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반납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도 포기하거나 그러면 대체 채용을 하는데 대체 채용하는 기간에 또 인건비들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경제진흥과가 11억원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거기 보면 고용안정 쪽에 한 6억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청년정책도 4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행안부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 2년도, 3년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속사업만 지원하겠다고 표명이 돼서 일자리 추가 대체 채용을 못하게 하고 변경내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비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정책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최승선
직접일자리가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어떤 쪽을 늘리려고 하냐면 정규직화 됐을 때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들은 조금씩 증가시키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가지고 내년 본예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가정책하고 안 맞아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어찌 됐든 경제진흥과는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이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줄어들면 그만큼 개개인한테 혜택이 멈춰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아쉽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사업 꼭지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모사업 할 때마다 가서 따오기는 하는데…….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년여성 이음 지원사업이 동김제에 있는 빵집 그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청년 이음 213페이지? 청년 이음이라고 하면 동김제 로컬푸드에 빵집 이음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위원 이정자
청년 이음이라는 별도의 지원사업이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나래 사업은 2021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

○위원 이정자
아니, 이음 사업이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3년차 지원을 해야되고 청년나래 이음은 2022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틀린데 사업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같습니다. 대신에 1년차, 2년차 신규사업명을 넣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명칭을 자꾸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감을 많이 하잖아요. 내년 24년도 예산에도 생각보다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주택에 태양광 시설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3kw를 넣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3kw짜리 전체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많은 건 저희가 공모하고 가서 발표해서 공모사업 해서 해마다 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감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주택지원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배정량에 따라서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변동이 돼서 시비분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정자
24년도는 조금 덜 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감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니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국비사업 배정량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사업량 감소를 저희들이 당초에 129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51가구 정도 선정이 돼서,

○위원 이정자
시비 전체금액이 1억 4,2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도비는 다 사용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비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시비하고 국비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매칭금액이 시비하고 몇 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서 매칭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비 매칭금액은 없습니다. 도비 매칭금액은 사업비 안에서 매칭을 금액 안에 전체를 해주고요. 나중에 가구수에 따라서 정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건 개인적으로도 한번, 왜냐하면 24년도 예산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반절 정도 세워져 있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또 뒤에 가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반환금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이런 것들 반환이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22년 왜 그래요? 신중년이 22년 이때부터 시작됐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하면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포기자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대체 채용을 하는데 대체 채용하는 기간만큼 인건비가 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만약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1명이 비면 혹시나 미리 대비를 해놓고 이러진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좀,

○위원 주상현
인건비 반납할 때가 최고 안타깝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인건비 반납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일이 없어서 취업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건비 반납한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금액도 사실 커요.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위원 주상현
항시 이런 건 대비를 해서 2차 뽑을 때도 몇 명 미리 확보해놓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인건비 반납한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면 5명을 공고했는데 3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2차 공고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년에도 이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건비 반납하는 게 사실 3,000만원이나 4,0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건 저기인데요. 주택 태양광 그때 3kw 에너지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정해놨다고 그러셨던가요? 3kw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kw짜리,

○위원 최승선
그게 더 증해서 할 수는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셨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kw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건물은 3kw 이상으로 하는데 자부담률은 거의 시군에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시군들이 자부담률 20%로,

○위원 최승선
주택은 3kw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그걸 만약에 5kw나 10kw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상가들 같은 경우는 10kw도 될 수 있고요. 3kw로 했다는 것은 전기세가 5만원이면 계속 태양광이 돌다 보니까 잉여전력이 몇 달 지나가면 보통 가정집에서는 남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늘릴 필요는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776만 7,000원이 증액된 440억 3,0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상단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주식회사 광스틸 2차분에 대해서 2억 1,6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스틸은 1차 교부를 했고 정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균특으로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2023년도 산업안전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23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산업단지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에 5,1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여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백구 특장차단지에 절개지가 일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40억 914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비 2억원이 확정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균특회계로 5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11월에 확정내시되어서 결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9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월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 보조사업에 국비 4억 6,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서흥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흥농공단지 24개 기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국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8,968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3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6억 2,402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 2,81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투자보조금으로써 3개 기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극동테크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고 유니캠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받고 있고 사조원은 기존사업장 매각에 대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부 환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8,968만원이 증액된 13억 4,77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과 시비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전라북도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948만 5,000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3억 6,753만 4,000원, 지출이 44억 1,813만 8,000원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5억원과 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에 24억 3,948만 5,000원, 이자수입에 4,968만 5,000원, 기타수입에 8억 1,784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기타수입은 5개 기업에 대해서 분양가 보조금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총 8개 기업에 대해서 44억 1,813만 8,000원을 지출액으로 잡았습니다. 예치금은 23년도 말 조성액인 3억 8,8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5,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6억 7,133만 8,000원, 지출은 10억 4,328만 9,000원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원과 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에 61억 5,753만 2,000원, 이자수입에 1억 7,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에 89개 기업 315억 융자액에 따른 2차 보전비로 10억 4,32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23년도 말 조성액인 57억 8,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0억 8,2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35만 4,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1,35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21개 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19억 1,039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올해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 중 격리 참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의 증가로 1,270만원을 증액한 3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2,881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올해 예산서 24년 결산추경 얘기하니까요. 올해 예산도 그렇고 오늘 결산추경도 그렇고 73회 6·25행사 500만원으로 예산 세웠었는데 300만원 써서 200만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보훈행사 참석자보상도 800만원 세웠다가 400만원 감액해서 400만원 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가지고요.

○위원 주상현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측이 불가능해서 추경 때 결산으로 털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예측이 불가능해도 이거는 사실 저도 참석해보니까 행사를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예우 문제거든요. 예우 문제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잔액 반납 안 하고 더 지급해도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좀 해주는 것도, 잔액 200만원, 400만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행사가 꼭 거기에서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시장님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괜히 행사 치르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해마다 세웠다가 감액하고 할 게 아니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감액할 거 없이 쓰는 방향을 연구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고민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반환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자활근로 참여자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도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서,

○위원 주상현
이게 사용 목적이 어디로 쓰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인건비로만 지급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위원 주상현
운영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자활사업들 사업단 구성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2억원 정도면 그런 분들 많이 키울 수 있는데 굳이 반납까지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참여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활참여자가 생각같이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사업비에서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나요? 줄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보겠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자활사업이니까 자활 안 하고 시늉만 하는 자활근로자들 말고 정말로 자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그분들이 자활해서 독립할 수 있게끔 키워줘야 하거든요. 이 돈이 2억 1,3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정말 한 사람 키워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건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분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납하는 자체가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사람적으로 쓰는 돈은 반납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항시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세부내역을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가 154명이 있거든요. 154명을 더 초과시키려고 해도 현재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돈의 지출목적이 정확히 어디, 어디인지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로 자활하고 싶은 그런 분들 2억원이면 충분히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예산 집행이 정확히 어느 쪽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연구하는 방향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도 24년 꺼 예산 많이 올라왔던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반환을 생각보다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보조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사업에서도 많은 금액을 반납하셔서, 이게 어떤 거죠? 내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수당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정자
254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지원사업이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도 예산을 감하셨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사업?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위원 이정자
공익?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건 공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공익이 이만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60명을 예상하고 신청했는데 현재 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53명, 그래서 인원수가 안 되니 반환한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해를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사회복지요원 금방 말씀하신 반납액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생각했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없어서 반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

○위원 최승선
복무요원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가려고 하는데 밀려서 못 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기도 하고요. 기관에서도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 수요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전에 사회복무요원을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삭감해버린 상황이 그러잖아요.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그걸 가려고 대기하고 있느라고 학업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서 복무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큰돈도 아니고 지금 1억 4,000만원이요?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병무청에서 하는 걸걸요.

○위원 최승선
병무청에서 하는데 여기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못 가고 있다고.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어느 기관마다 갈 수 있는데가…….

○위원 전수관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최승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김제시에서 갈 데가 없어서 애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반납하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 같아요.

○위원 최승선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그건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거든요. 기관에서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하는데 기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는 독려를 하셔서라도 저기를 해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물론 더 깊은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그래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국고 반납금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아까처럼 사회복무 이것도 시비가 거의 삭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비 반납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다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도비 반납분도 그렇고 7억원 가까이 되는고만요.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하는 얘기겠지만 좀 줄일 수 있도록, 작년에도 이 정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생계급여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작년에 주민복지과가 좀 있었던 거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 신청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시에는 몇 명이죠? 시에서 신청해서 그때 보니까 안전재난과 이렇게 쭉 부서별로 있더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부서별로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

○위원 이정자
사회복지시설만 주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들도 복무요원들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신청해서 그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자기들 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고 같이 동참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기관에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해놓고 머리가 아프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독려해 주시고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잘해주셔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3년 가족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서면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8억 6,228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2,0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반영하여 1억 9,5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반영하여 2,8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은 가족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대학학자금, 자립정착금 등 가정위탁 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3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증가 및 하반기 5개월분 부과로 변경 내시 반영한 4,2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2세 보육료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0에서 2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6,15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3에서 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료, 위탁비 부족분 1억 4,5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1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6쪽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금 보면 가족복지과도 반납금이 많아요. 감액한 게 10억원 되네요. 여성복지증진 2억 3,000만원,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이 국비에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는 다 국․도비사업 반납입니다.

○위원 최승선
보육 아동증진이 9억원, 복지증진이 2억 3,000만원이고 보육 및 아동증진이 9억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보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했어요.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같이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성교육 일자리 지원은 국비가 2억 3,000만원이 안 내려왔어도 시비분을 다 썼어요. 이것처럼 특히나 약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비록 안 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비 핑계 대고 다 삭감해 버리면 거기에 대고 반환금까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어떤 거는 국비가 안 내왔어도 시비라도 해서 다 쓰고 어떤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이 여성복지 아동양육비나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다 삭감됐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동보육료 같은 건 국․도비 사업이나 대상이 있어서,

○위원 최승선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라도 충당해서 해야지요. 반면에 다른 거는 국비 안 내려온 것 다 쓴 것도 있잖아요. 여성교육 일자리 같은 것은 다 썼고 만요. 3억 7,000만원을 다 썼고 만요. 국비가 2억원이 안 내려왔어도, 제 말이 틀렸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행정이 24년도 예산에 급급해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핑계로 너무 삭감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시장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1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24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해야지 뭐 하러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기금들을 뭐 하러 만들어 놓고 놔두면 지금 당장 힘든데 써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33억 6,506만 5,000원으로 10억 9,9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차료로 겨울철 대설 시 관내 고립차량 구호를 위해 견인 운송비 임차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8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2학기 추가신청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90만 4,000원 증액분에 맞추어 시비 8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8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10월 말로 250명분이 소진 완료됨에 따라 추가신청자 20명분인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9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본예산에서 하고요.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면에서 면으로 가는 학생들만 통학을 시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전에도 의원님이 한 번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 최승선
조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부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면 단위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저기들을 하는데 면 단위 지역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죽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중심지 단위로 면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정책이 도시정책, 시골정책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봉남면에 예를 들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편의시설들이 면에 없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모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자체가 시내에 있는 학교조차도 학생들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면에 가는 학생만 지원한다. 물론 통학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요. 시골 지역에 있는 학생이 시내로 나오는 것도 당연히 불편해요. 버스가 제대로 안 다니고 있고 시간이 제대로 안 맞고 그것을 면 대 면에서 면에 가는 것만 지원한다. 그 면에 있는 학생이 외지에 있는 학생이 시내권으로 나오고 싶은데 그것이 불편해서 못 나오던가 아니면 전주나 익산 다른 큰 도시로 나간다든가 학생들은 고민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면에서 면으로 가는 것은 옛날 지침이었고 최근에 보니까 동에서 면으로 가는 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시내권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시내로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한 번 더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침상 나중에 예산적인 문제가 부담될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아니, 이런 문제를 예산만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리고 취지가 읍면에 있는 학교 청하중학교랄지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내권은 빠진 것 같아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면에서 면이라는 게 용지에서 버스노선이 없는데 청하로 다니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였는데 점차 확대는 될 건데,

○위원 최승선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면에 있는 학교가 그 외 지역에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이 많아요? 교직원이 더 많아요?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위원 최승선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안 되어있어서, 전에도 보면 학교 시간이 안 맞아서 자율학습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요청이 오고 그러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사실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해서 자기들 예산 부담해서 그걸 해 줘야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명단 통보하면 우리가 대주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전남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위원 최승선
이것도 교육청이랑 같이 분담하는 거잖아요. 협의하실 때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총 111억 800만원이며 기정액 111억 100만원에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전기요금, 공공요금 운영비를 기존 3억 4,8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및 관내 가로․보안등 신설에 따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대비 와트당 9.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내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캠핑장 일원 가로등 요금 일부를 도시행정 환경정비 일원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해당 금액인 1,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3년 조성은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2023년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억 7,734만원이고 지출액은 화동길 간판개선사업, 게시대 확충사업 재활용사업으로 6억 452만원을 지출하여 조성액 총액 대비 2023년도 조성액이 1억 6,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입니다. 2023년도말 예치 및 예탁예금 기정액 1억 9,162만 1,000원에서 2,475만 7,000원 감되어 1억 6,686만 4,000원이고 예치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참고로 기금관리는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반납금입니다. 2022년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중 4억 6,17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825만 4,000원 중 지원금 비율 60%에 해당하는 반납금과 이자액을 합친 2,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7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가로등 전기요금이 월 3,000만원 정도 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에는 또 늘어나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에 올해 9.7원 정도가 와트당 인상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요금이 매년 늘어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늘어나지는 않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상될 수도 있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내년에도 추경에 2,000만원, 내년에도 한 2,000만원 더 올라가겠네요? 3억 8,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올렸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400억 4,902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5억 6,7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간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75억 1,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예방활동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전기재해 예방 보조사업 1,518만원을 사업방식이 보조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및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369만 1,000원을 민방위 제복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방복구활동 특별교부세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간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5,700만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이자반납 등 4건에 349만 6,000원이 증액된 899만 5,000원, 도비보조 반환으로 한파대책비 집행잔액 반납 등 13건에 898만 8,000원이 증액된 4,655만 4,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가 또 5,700만원 섰네요. 다시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아니면 제방에 다른 것을 하나? 이월 없이 올해 집행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올해 집행됩니다.

○위원 황배연
어떤 걸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천 보수,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 황배연
보수 발주하면 늦을 텐데 사고이월 시키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단 발주까지는 하고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5,700만원이 늦게 들어왔는데 왜 늦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0월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도비 확보를 못하셨네요? 도에서 도비를,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원래 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도청에서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고 도에,

○위원 이정자
그런데 결산추경에 이걸 세웠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759만원을 송금해 주면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사업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세워서 도를 주면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맞아요? 원칙상 도비를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그전에는 도비를 배정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지요. 그동안에 그래 왔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번에 도에서 사업방식이,

○위원 이정자
아니, 도에서 지자체 돈을 가져다가 자기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가 뭔데,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도가 지자체 사업비를 받아다가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 봤네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려주면 도에서 이 사업은 언제 하겠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바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위원 이정자
우리 시는 재해예방사업에 몇 가구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71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171세대 도가 언제 한다는 거예요? 12월 다 됐는데, 우리가 결산추경 19일에 방망이 두들기는데 뭔 도가 이런 사업을 한데요? 말이 안 되지. 이게 맞아요? 원칙상 맞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부담금으로 도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취약계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딨어요. 처음 일이네. 각 지자체 별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사업이 어딨어. 안 세워주면 우리 김제시는 못하는 거네요? 19일에 방망이 두들겨 줘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단을 그렇게 계획을 집행한다고 하니까요. 통과를 시켜주시면 겨울 중이라도,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이 사업 안 하면 올해 이게 저기가 안 되면 내년에 우리한테 반환금이 와요? 사업을 못 하면? 돈 반환이 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다시 이월했다가 사용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위원 이정자
김제시 750만원이 무슨 저기 가니, 759만원이나 되는 고만. 무슨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3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축과 2023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127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6,188만 5,000원 그에 따른 이자부담액 1,851만 4,000원, 2021년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잔액 3,933만 3,000원 그에 따른 이자 1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2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773만 6,000원 그에 따른 이자반납액 234만 1,000원, 322페이지 2021년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5,000만원을 추가하면 몇 세대입니까? 50세대?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이자부담금을 한 세대당 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몇 세대를 주냐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상반기 때 현재 집행된 것이 8,0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고 신규로 하반기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측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50세대 정도,

○위원 황배연
그러면 아직 집행 안 된 것도 있겠고 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한 2,000만원 정도,

○위원 황배연
빨리해야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대충 50세대가 끝이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비슷한 건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거 신청자에 한 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혼인 신고할 때 안내도 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나이가 39세까지니까요.

○위원 전수관
혼인신고할 때 안내도 가능할까요?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청년 및 신혼부부가 있으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주민등록상 같이 있으면,

○위원 전수관
이번에 짓고 있는 백강엠피스도 해당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백강도 대출이자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가 연 200만원까지입니다. 차액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원 전수관
2금융이나 1금융이나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현재 몇 세대하고 있다고 했지요? 8,00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몇 세대?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상반기 84세대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하반기에 접수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8,000만원 집행해 놓고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3년 건설과 3회 추경예산은 3,687만 9,000원이 증액된 599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보행로 및 이면도로 제설장비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지면 농도 301호선 횡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집중호우 시 현장확인 결과 횡배수관 배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카눈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용지면 농도 301호선 사면붕괴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7,8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보험 잔액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터 327쪽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배수개선 사업으로 백구면 부영, 반월지구 농로포장 공사 1억원을 백구면 월봉리 성자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로 위치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하면 당제 제방 포장공사 1억원을 청하면 대청마을 농로포장 3,500만원과 청하면 신금마을 배수로 정비 6,500만원으로 위치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복죽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위치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용지면 농도 301호선 횡배수관 확장공사를 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여기가 당초에는 농어촌도로 농도 301호선이었는데요. 지방도 735호선으로 선형이 지방도로로 승격이 됐거든요. 바뀌었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집중호우시 때 현장 확인 결과가 처음에는 배수로가 단면이 적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봤는데 가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수로에 문제가 없고 지방도 735호선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다가 건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고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말로만 듣고 편성한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면붕괴 보수공사비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위치가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301호선이어도?

○건설과장 이명준
집중호우하고 카눈 때 사면붕괴가 돼서 당시 조사할 때 저희가 입력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마교제 있는데 그 근방입니다.

○위원 이정자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원평사거리 어디를 말해요? 원평에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원평사거리가 거기는 성암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는 구성리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예산을 왜 증액해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비가 6,000만원이 더 와서 증액됩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가 6,000만원이 왔네.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 1대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예, 1대입니다.

○위원 황배연
2대하지 왜 1대만 해요? 특별교부세로,

○건설과장 이명준
예, 특별교부세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1대씩 다 도에서,

○위원 황배연
장비가 몇 대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제설작업으로 트랙터 그레이더로 해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포한 것이 69대이고 1대 더 구입해서 70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 같이는 눈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까지 줬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예비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하면 대청마을하고 신금마을에 농로포장 하고 배수로 공사를 굳이 결산추경에 올렸어야 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당제 제방 포장 1억원을 같은 청하로 해서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당제를 않고,

○위원 이정자
제방 포장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건설과장 이명준
아니, 당제 포장이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사실은 농업기반팀이 작년까지는 농업정책과에 있었잖아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장이 면에서 양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중복돼서 저희가,

○위원 이정자
그래서 감하고 이걸 남아서 올렸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3년 제3회 추경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환경과 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242억 4,1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80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운영관리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고장 및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배출사업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7억 3,211만 9,000원이 감액된 29억 8,3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1억 6,000만원 감액하여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석면피해 구제보상 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함에 따라 장례비 및 특별유족 조위금 4,960만 3,000원이 증액된 5,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4,038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장례 및 특별유족조위금 사망자 나갈 사람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예, 한 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 분에 대한 돈이 이렇게 나간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지요? A/S 기간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IT적인 면은 업체에서 유보수를 하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유지보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수관
장기적으로 예산이 늘 수도 있겠네요. 사용연수가 된다고 하면,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전출금 총액은 24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은 기정예산 254억 800만원 대비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제외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사업예산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 공사비 2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일반관리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2쪽 자본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 일원 급수관 신설 및 유지관리에 1억원과 예비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제외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시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불로 낙성지구 등 5개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시비 2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공원녹지과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17억 4,765만원에서 1억 9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8억 5,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일반운영비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7개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700만원을 증액한 1억 3,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 부기정정입니다.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한 시비 3억 7,000만원을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으로 부기정정하여 만경능제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2023년 기후대응 기금 수입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출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기금 5,6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총 1억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떫은 감 등 산림작물 4월 냉해 피해를 입은 22개 임가 12.4ha에 대한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사방사업 대상지가 당초 5개소에서 1개소 증가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2,215만 5,000원을 증액한 9,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1건에 1억 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보조반환금은 총 29건에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만경 과목조정을 데크로 했다가 공원 정비로 한 것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하러,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처음에는 특별교부세가 올 줄 모르고 자체사업으로 세웠다가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기후 대응기금 수입이 부족해서 집행했는데 한 1억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라고 해서 나머지는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국․도비 반환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정책숲 가꾸기 그것이 국․도비 매칭비율해서 집행잔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황배연
도비하고 국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금사업비를 반환하는 이유는 기금사업으로 23년도 안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다 했습니다. 다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추가로 해서 더 집행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도에서부터,

○위원 이정자
처음에 했던 데만 해라. 그래서 반환을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상 사업은 다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2,886만원 대비 486만원이 감액된 29억 2,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건비 66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서관 앞 주차장 공원화사업 예정으로 소나무 전지 등 화단정비 인건비 등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도서관 주변에 도로나 낙엽들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민원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도서관 주변에요?

○위원 이정자
예, 도서관 주변에 도로에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낙엽이 다 떨어졌겠지요. 그걸 정리해 달라고 청소자원과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도서관 안에 있는 나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서관 주차장까지 해서 안에 있는 나무들이 낙엽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청소자원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40억 5,955만원에서 1억 5,198만원이 감액된 39억 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은 없고 전부 다 감액하는 사업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감액만이 전제가 아닙니다. 벽골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 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1억 5,100만원이나 감액시켰네요? 뒤에 보면 조경수 정비 및 꽃동산 조성사업 2,000만원 감액 왜 그랬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시설비로 서 있어서요. 꽃 식재하는 데 설계하고 사실은 1,000만원 예산에서 한 400만원 정도 밖에 꽃은 못 사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설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예산팀에서 금액이 적게 내려온다고 1억 6,000만원 정도를 반납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위원 황배연
그것 때문에 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가 이 사업도 있었고 시설비에 있는 사업도 있었고 꽃을 사는 것도 있거든요. 재료비로 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충실하게 사서 꽃을 사서 얼마든지 심는데 시설비로 꽃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그러면 미리 과목조정을 하지. 추경 때라도 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6억 2,9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잔액분 800만원하고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비 잔액비 380만원하고 2건으로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총 148억 2,4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6,20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변경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공모사업 등 행사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프트웨어 사업 미추진액을 감안하여 요촌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산지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7,000만원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단위사업 중 근대화 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공예․공방 빛의 거리 조성사업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잔액분 5억원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건립사업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용으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관계는 운영을 않고 2,000만원을 삭감시켰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적으로 보면 성산지구나 요촌지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진행을 못한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재생 인건비 3,700만원을 감액시켰네. 왜 그랬어요? 기간제를 안 썼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황배연
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공모해서 선정할 때 1월부터 예산이 잡혀있는데 중간에 선정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머지는 과목조정,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촌이나 신풍은 사람이 없어서 기간제를 계속 채용해 달라고 하는데 채용을 안 하고 반환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지금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중간에 채용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사람이 없어서 도시재생센터 쪽에서는 더 충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해서 그들의 업무를 좀 해주지 감액을 하시네. 그다음에 과목정정을 하시는데 3억 3,200만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억 6,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3억 3,200만원? 과목정정 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3억 6,200만원을 과목정정 하셨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이월이 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나 소프트웨어 사업비아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추진 한 것을 계속 갖고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억 1,00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데 내년에 다 쓰지 못합니다.

○위원 이정자
행사운영비에 3억 3,200만원을 과목정정으로 감액하셨잖아. 뒤에 가서 보면 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목정정 해서 3억 6,200만원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균특하고 도비하고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억 6,200만원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재편성해서,

○위원 이정자
3억 3,200만원 외에 나머지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또 있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억 6,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앞에는 3억 3,200만원이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속비 이월이 있어서,

○위원 이정자
민간이전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주민 공모사업 정정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못 봤어요. 기간제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비를 감액하신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센터에서 업무 과다량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코디나 이런 분들이 추진했을 때 특히 신풍 쪽에서도 업무가 과다하다고 사람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감액을 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원으로밖에 갈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다 차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원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신풍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 정원에 차 있기 때문에 더 둘 수 없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내년에 예산지출이 다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을 때 내년에도 힘들다고 하신 거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한 거고요.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혹시 소통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소통보다는 주민참여가 저조합니다. 요촌동은 8억 1,000만원이 내년도 행사 비용인데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사실 요촌동은 지구 중에서도 잘되는 축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1억원 정도 예산이 남지 않을까 싶고 성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제가 알기로는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거 같아요. 센터하고 부서도 유기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센터하고 부서가 아니고요. 센터하고 주민협의체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일반행사를 하기를 원하고 현장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원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요촌동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구성되었잖아요. 행사실비가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3년도에는 소통이 조금 됐어요. 그전에 주민협의체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도시재생센터에서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협조를 안 해서 남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도시재생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상점가를 활성화 시킬까 노력할 때 그 행사비를 심도있게 검증하시고 예산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축제, 작은 프리마켓이 자주 있으면 시민들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교에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서 김제시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원하거나 협의체가 원하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비를 주셔야 돼요. 2,000만원을 요구하면 깎아서 1,000만원 주시잖아요. 이런 사태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예산 잔여분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2024년도에는 도시재생이, 요촌동이 이번에도 협동조합이 구성되지만 가장 활발하게 하잖아요. 성산은 문제가 많이 있고, 성산문제도 요촌동이 제대로 굴러가면 성산도 따라갈 거라 보이고 신풍도 함께 하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금년 한해 각 지구마다 행사가 많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직접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 하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부분이 23년도 요촌동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도시재생 담당 주무관이 누구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안 가고 싶어하잖아요. 기피자리에요. 얼마나 힘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으니 23년도에 요촌동이 하반기부터 제대로 자리가 잡아지잖아요.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원하거나 협동조합이 원해서 부당하지만 않으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담당 주무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할 때 마음고생을 덜 시켜주세요. 안 들어주니까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입니다.
해양항만과 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14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9,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연초부터 행정구역 용역하는 부분하고 법무법인 광장하고 로고스에서 논리개발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건 자문에 들어간 상태이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산하고 김제시하고 총정리를 연말까지 하고 그것을 용역팀하고 법무법인하고 다시 검증해서 책자를 1월까지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문가 논리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잼버리하고 신항만 국가예산 축소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재검토 용역에 맞춰서 대비하고 있는데 영남대 이영호 교수나 신항만발전위원회 자문 하나 의뢰한 것이 700m 구간의 매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하고 산출예산을 해서 내년도 신항만 건설 재검토 용역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출장여비 1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쪽 반환금 이자 및 국고보조금 3,03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21년도 해파리 구제사업이 해파리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서 3,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358쪽하고 359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수산업 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288만원인데요. 당초 목표가 55어가였는데 48어가만 신청하였습니다. 아니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직불제하고 중복된 어가는 제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22년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반환금 144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3년 3회 추경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 자문료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자문료가 2,0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형태로 들어갑니다.

○위원 황배연
학술대회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4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뒷장에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3,000만은 해파리 관계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21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그때 발령이 안 되어서,

○위원 황배연
국비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국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에도 국비가 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억 2,064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675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보조 사업입니다. 2023년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에 따라 동부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2억 3,323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9,231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방접종 사업 운영 인력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 216만원이 증액된 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비용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4,7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기금 변경안도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3억 1,221만 5,000원보다 1,42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640만원입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60만 8,000원을 감액한 349만 7,000원이며 과징금은 1,068만 8,000원이 증액한 2,068만 8,000원 예치금 회수는 50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1,221만 5,000원입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치금이 758만 9,000원이 증액한 3억 3,6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동부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국비가 언제 확정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국비가 이번에 늦게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12월 달에 해서 명시이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 몇 월달에나 준공돼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내년 안으로 준공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늦게 왔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자아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보건소 3개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요. 물품 구입 또는 의료기 구입 등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24년도에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역업체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렇게밖에 운영을 안 했나 싶어서, 아무튼 우리 김제지역 업체에서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3회 추경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조정에 따라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과 377쪽은 과목정정과 감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379쪽, 380쪽 사무관리비와 381쪽 의료 및 구료비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8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8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출생아 증가로 37명 추가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85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증가에 따른 52명 추가분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은 관계로 의료 및 구료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388쪽, 389쪽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5,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방난임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한방난임이요.

○위원 황배연
전체 5,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감액을 4,000만원 시켰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상반기 때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하반기 때 홍보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섰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내년에는 2,5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줄였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황배연
사업 잔액이 안 남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보습제가 우리 아이들 아토피 수가 줄었나요? 예산은 500만원을 세워놓고 실제 구입은 400만원을 감액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대상자 수가 줄어서,

○위원 이정자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나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아이들의 피부염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기는 하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액은 2,884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7,406만 8,000원입니다. 저희 치매재활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의 과목정정 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1,352억 4,884만 6,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21억 3,763만 4,000원, 기금 601억 4,547만 1,000원, 도비 150억 3,383만 8,00원, 시비 454억 3,190만 3,000원,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9,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중간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료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른 재해보험료 예산 부족분 6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 역시 농업인 납입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6,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3,0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만 1,272톤의 사업량이 1만 2,950톤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1억 2,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자부담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해서 6,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 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맥류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근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비 1억 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익산시에서도 부족분 800만원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도 같이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6월 27일⁓7월 19일의 호우 피해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액 도비 3,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농가가 일상회복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감액 편성분은 1억 5,617만 8,000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분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42헥타르 사업량이 186헥타르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 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04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7명이 포기해서 타 시도로 불가피하게 전배한 사업으로 1억 4,8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피해보전 직불사업 생강 종목에 대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32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 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7월 호우 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74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작물 침수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2002년 지원품목이 기존가격보다 하락한 농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4억 7,103만 4,000원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선발인원 125명에 대한 예산 증가분 내시를 반영하여 6,8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에서 408쪽까지 보전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억 6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무기질 비료 국비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 총 8억 7,151만원이 되겠고요. 공익형 공익직불금 사업으로 해서 1억 8,611만 8,000원이 반환금이 되고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021년도 재난피해로 인해서 벼 병해충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서 도비사용 잔액분 1억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기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김제시 농업인에게 융자 2차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로 인해서 기정액 대비 6,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됩니까? 재난 때문에 그런 것인가? 3회 추경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늦게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8,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업량이 줄어들고요.

○위원 황배연
줄어들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다음에 이자분을 반납,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논콩을 많이 하는 바람에 많이 안 가져갔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도 육억 얼마가 기금에서 감액됐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국․도비가 몇 억원씩 줄어들고 또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이 많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전략작물은 사실상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요. 수정예산에도 일부,

○위원 황배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차액지원 전액을 삭감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부터 시행됐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018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기준가격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그러겠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도 일억 얼마가 감액되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가가,

○위원 황배연
포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 황배연
포기가 안 나오도록 선정할 때 잘 하셔야지. 예산을 일억 얼마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비, 시비로 해 놓고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로비도 심하고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국․도비 반환에서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이 7억 2,600만원을 반납하고 그러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금액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어서……,

○위원 황배연
거기에 이자는 얼마에요? 7억 2,600만원에 대해서, 이자는 별도로 안 넣었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

○위원 황배연
농업정책과 예산을 시민들이 볼 때에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동안 농민들 데이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팍 늘었고 줄어든 것은 팍 삭감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농업 예산을 삭감했다면 수치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겉만 보면 몇 억원 농업예산을 삭감시켰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해명을 하시고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미래농업과장 이영복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실 페이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국비 내시변경 사업시기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총 5건에 5억 6,0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 반납액으로 7억 6,3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 중간부분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실현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단법인 설립등기 비용인 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이 2025년으로 연기된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기편성 된 국도비 4억 4,400만원을 전북도에서 수탁기관인 전북농업기술원으로 직접 송금함에 따라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따른 관정시험 개발사업비로 당초 3공을 개발예정이었지만 연접한 농업스타트업 조성 사업 용수 공동 이용에 따라서 한 곳만 개발되어서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시비 7,9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금 6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처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선별장,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없이 도비 지원율이 당초 9%에서 15%로 높아져서 도비 5,907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금액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29건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총 7억 6,3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이 어디로 직접 갔다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으로 직접 송금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본예산에 삭감된 그것에 관련된 거잖아요. 같은 거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상임위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스마트팜 온실에서 취득하는……,

○위원 최승선
과장님도 잘 모르면서 설득한다고 그러세요.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승선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한참 후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제가 아는 선에서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밸리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그 필수사안이 빅데이터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필수조건으로, 밸리 형성에는 그게 필수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빅데이터 서비스를 말씀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실증하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체득되는,

○위원 최승선
생성된 자료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그런 정보, 연구 부분들을,

○위원 최승선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팜에서 그동안 재배하거나 기술이나 수량이나 판매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키우는 보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전자가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최승선
우리 김제에는 별로 득이 없네. 본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소장님! 김제에 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김제에 득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기존에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생이 1년에 도에서 육성하는 숫자가 52명이 있고 임대형 거기에도 30명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4군데가 있거든요. 공히 혁신밸리를 유치할 때 시 부담을 해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농경원에 보내주면 농경원에서 가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스마트팜이 김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하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수혜를 어디 보다도 김제시 농업인들이 접근성도 있고 많이 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비를 부담해서 빅데이터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상임위에서 주상현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어찌 보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 맞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도 무단히 국․도비로 그것을 다 커버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건의했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도 기획재정부까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깎이면 4개의 혁신밸리 중에 김제만 깎였다고 하는 것이 김제시 자존심도 있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소장님! 김제만 다 깎인 게 너무 많아요. 국․도비도 보면, 예산서에도 그렇죠? 다른 것도 그렇고 세웠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못 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푸드플랜 구축 사업도 그렇고 기정액이 세워졌다가 다 0원으로 처리됐잖아요. 로컬푸드 활성화도 그렇고,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푸드플랜 정책 자체가 기조가 변동됨에 따라서,

○위원 최승선
아니 전체적으로, 참 나쁘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어떤 정책코드를 잘 읽어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국적으로 다 쓰는 건데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도 안 주면서,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 연초에,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더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기재부 문턱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잘 넘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 따오시려고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기재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16억원을 지속적으로 소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부처 반영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최종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에는 갖고 오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빅데이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이 돈을 부담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물어봐서 저희가 자체 R&D로 해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에 공유해 줘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굳이 분담해서 예산낭비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시범사업으로라도 김제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놓고 높이 생각하면서 정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출발시점은 국가에서 운영하겠다. 도에서 운영하겠다. 그 시점에서 그대로 갔으면 지금 후임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국가에서부터 사업이 변경되고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과장님이 이제 발령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실 줄 알지만 다는 못 하셨을 거다. 처음 시작점부터 퇴직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했다면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덜 할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국비 또한 확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하실 때 이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음고생을 하실 거라고 보여요. 처음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고 스마트팜 사업이 변경되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장 전준미입니다.
419페이지 2023년도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78억 4,648만원 대비 86만원을 증액한 278억 4,734만원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국비가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어 국비를 포함한 1억 2,669만 4,000원을 균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출국 항공료 지원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 연장으로 사업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산재보험료 900만원과 출국 항공료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협약사항인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라 성덕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2022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이자반납금 외 20건으로 총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과목정정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5억원이고 결정된 사업 내용이 수영장, 찜질방도 있지만 농로, 배수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만 진행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사업비도 적고 주민들도 원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외국인 근로자가 감액되었는데 항공료를 지원하는 데도 근로자들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거는 2022년 11월에 입국해서 다음해 4월에 출국해서 22년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서요.

○위원 황배연
2023년 예산으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억이 안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자체재원으로 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 항공료 지원을 해요.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주민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을 처음 추진했던 것이 염려가 되어서 팀장님께 이런 부분까지 다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런데 팀장님이 진급해서 과장으로 가 버렸네? 마음이 얼마나 바쁘면 빨리 가려고 하더만. 왜냐하면 출국 항공료와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들어가야 하냐? 내가 팀장님께 누누이 설명했지만 계절근로자 본인한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계좌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국내에 있는 통장과 자국의,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왔잖아요. 베트남 통장과 우리 한국에 있는 통장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안 했어요. 몇 사람 있을까 싶네.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항공료가 누구한테 가느냐? 소개했던 이주민한테 갑니다. 이십 얼마이지만 그 이주민에게 절대 가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의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보완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결혼이민자한테 주고 그분들은 자국 국민들하고 계좌 개설되어서 입금이 가능하대요.

○위원 이정자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안 돼요?

○위원 이정자
그것은 불법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쪽에서 안 받았다고 우기면 우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니까, 이주민한테 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것까지 대책을 세우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책을 안 세우셨잖아. 과장님이 얘기들은 것은 아니여. 이것을 추진했던 나정균 과장님이 소리를 들어야 할 얘기야. 내가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우고 가버렸잖아. 진급해서 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전준미 과장님이 다 듣는데 안 돼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년 예산은 그런 점을 반영해서,

○위원 이정자
올해 것도 마찬가지에요. 올해 것도 지급해 줘야 할 돈이 있어요. 항공료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 항공료 지급을 못 했잖아요. 본인한테 안 주면 주지 마세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입니다.
2023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42억 4,084만 6,000원에서 30억 5,243만 1,000원이 증액된 272억 9,327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5억 8,217만 9,000원, 기금 62억 3,840만원, 도비 41억 9,409만 5,000원, 시비 142억 7,5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2억 8,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2,230만원이 증액된 1억 4,2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럼피스킨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 전문단지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 3,308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4,6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일반지역과 전문단지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억 7,05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전문단지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은 총체벼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건에 7억 7,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억 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국․도비 반환금을 보니까 말산업이 끝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황배연
설치지원 반납한 게 국․도비 예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은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체적으로 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는 승마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계속 나오니까요.

○위원 황배연
또 있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나옵니다.

○위원 황배연
지평선 한우 명품관 유지보수가 어디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벽골제에 있는,

○위원 황배연
물품 구입을 한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좌탁이나 냉장고나 이런 시설 기자재를 사줘야 되는데 예산 과목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제대로 했어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번 2회 추경 때 자체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황배연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도비나 이런 것이 반납이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오리 사용농가가 입식을 작년에는 6농가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고 사육두수에 따라서 제한하기 때문에 마리 수로 보상금이 나가서 차액이 발생해서 부득이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2019년 말산업 특구 이거는 사업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어촌형 승마시설이요?

○위원 최승선
아니 말산업 특구, 말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1억 8,400만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업 완료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최승선
입찰잔액?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보니까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연말에 지급하시려고 올린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작업단이 김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다른 작업단 안 되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증액시켜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최승선
도에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조사료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1개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1개요.

○위원 최승선
지금 53개라고 하셨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웃음)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독 초소하는데 사람들을 써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매칭되지만 소독초소 설치를 별도로 또 해요? 안 하잖아요. 있는 설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끝나면 철거하고, 방역기간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잖아요. 2월에 끝나면 철수하고 10월달에 다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철거했다가 재설치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다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차?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초소를 임차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기 장비를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기 장비까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매년 이렇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소독약품은 어떻게 구입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검역원에서 인증된 제품 중에서,

○위원 이정자
조달청 것?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우리가 물량이 확보되는 단가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물량을 예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리터당 1만 2,000원대,

○위원 이정자
직접 구입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 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하죠.

○위원 이정자
회계과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해요? 아니면 인증된 것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등록된 제품 중에서,

○위원 이정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소독제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는 없던 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독약품 회사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계과에 요구해서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소독약품이 검역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서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계절근로자 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나하고 싸워가면서 해낸 거 아니여. 제일 잘 아시니까 방법을 잘 알려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에 인수인계할 때에도 그 부분을 잘해 주셨어야 돼. 중간에 연결, 연결해서 해 줬어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오면서 이민자들 호주머니에 쌈지 돈으로 들어갈 소지가 99%에요. 그래서 이민자들한테 지급해 주면 안 돼요. 제가 대책을 세우라니까 세운다고 했잖아요. 아주 크게 대답했잖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령 나서,

○위원 이정자
발령이 났으니까 책임없다 이거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위원 이정자
내가 이제 축산진흥과 예살 볼 거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조사료 업체가 53개라고 했는데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계조사료 작업면적에 비하면 많은 편에 있습니다. 전략작물을 하면서 동계조사료가 작년에 4,700헥타르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 51개 할 때에는 4,500헥타르, 거의 5,000헥타르까지 했다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전략작물 때문에, 현재 4,700헥타르 정도면 적당한데 왜냐하면 법인당 따지면 거의 90헥타르 정도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 작업은 해야 됩니다. 100헥타르 정도는 해야 법인이 운영됩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정도나 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한 개 법인당 얼마 정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작황에 따라 다른데,

○위원 최승선
몇 헥타르 정도가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

○위원 최승선
아까 손익분기점이 100헥타르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아니고 한 개 법인당 100헥타르 정도는 해야 그분들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계가 들녘경영체는 90% 보조를 주는데 조사료 작업단은 4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인건비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감가상각하면,

○위원 최승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100헥타르 정도 해야 손익분기가 맞는다고 했잖아요. 총 면적이 몇 헥타르인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4,700헥타르입니다.

○위원 최승선
4,700헥타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전략작물이 100만원인가 더 콩 심는데 주기 때문에 조사료는 콩하고 매칭되어서,

○위원 최승선
대체작물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조사료 면적이 감소되지 않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계작물이기 때문에요. 하계작물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동계작물은 안 주거든요. 조사료 동계작물은 하계작물하고 매칭되고 이모작이 되어야만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동계작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밀의 수매 부분에 있어서 판로가 없어요. 밀 쪽이 조사료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23년도 농촌지원과 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 세출예산은 49억 6,911만 8,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억 9,246만원, 균특 5,000만원, 도비 5억 9,689만 1,000원, 시비 41억 2,9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5,65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9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서 440쪽 하단부까지는 2023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의해서 5,68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40쪽 하단부부터 441쪽 상단부까지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예산 중 트랙터 구입 관련 보조내시율이 당초 국비, 시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그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부부터 442쪽 상단부까지 농업기계 교육예산 중 차량 임차, 재료비, 보상금 등 보조내시율이 당초 국비, 시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35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그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상단부 국고보조 반환금 12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1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이 49억원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그중에 약 45%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 거 같아요.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잘 운영됩니까? 현재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당초 배달서비스 목표를 200건으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조해서 실은 2024년도에는 본예산부터 조금 적게 목표치도 내리고 예산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문제는 농기계 배달서비스 제도를 시민들이 다 알고 있냐는 문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홍보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평선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계속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총 몇 건을 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올해 67건,

○위원 황배연
내년도 예상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내년도는 저희가 130건을 일단 올렸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올해에는 200건을 계산해서,

○위원 황배연
그러면 삭감되겠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4억 8,826만원이며 기존 84억 9,214만 4,000원에서 38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5,162만 4,000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1억 7,684만 7,000원, 시비 49억 6,4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중간부 국제종자박람회 행사 지원 사업에 행사장 주변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2,669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445쪽 하단부 종자산업 지원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2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2022년 사업결산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에 대하여 국도비 반환금 2,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액 17억 9,600만원 대비 3,400만원을 감액한 1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입니다.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 및 활동보조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4대보험료가 과다책정 되었기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관련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동행한 활동보조원에게 지급된 여비로 집행잔액 1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입니다. 영상카메라 부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외환 환율 상승으로 구입하지 못하여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75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3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회의록 기록 및 보존입니다. 프롬프터 등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활동이 미비했다는 것밖에 될 수 없어. 저는 그래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활동비로 써야 된다고 봐요.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연말에 남겼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의원들이나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된 만큼은 집행해야지.

○의정팀장 유석
예, 다음부터는,

○위원 황배연
남기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서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3,5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책개발비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 조례안도 공청회를 할 수 있었네.

○의정팀장 유석
공청회 같은 것을,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공청회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유석
원래 예산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이 조례안 준비할 때 공청회를 할 수 있네.

○의정팀장 유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공청회 참가자들한테 참가자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석
수당보다 공청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비로?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00만원이면 두세분 의원님은 충분히 할 수 있고만.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고 정책보좌관들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세요. 그동안 몰랐어. 이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정책 공청회도 마찬가지이고만. 그렇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프롬프터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니 영상카메라 부자재가 왜 못 했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석
그때 당시 500만원으로 추계했는데요, 연초에 구입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위원 이정자
환율이 상승했다?

○의정팀장 유석
국내 것이 아니라 수입품목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렌즈나 뷰파인더나 삼각대나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했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반환한다고?

○의정팀장 유석
이 품목은 편집P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시 200만원을 증액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편집용 PC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따른 렌즈나 삼각대를 구매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의정팀장 유석
삼각대는 별개이고요.

○위원 이정자
삼각대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래도 일단 그렇게 되면 일부라도 구입했어야지 감액하면 의회가, 이런 것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조차 안 한 게 됐잖아요. 그래요. 앞으로 정책보좌관들은, 공청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조례안 발의 할 때 공청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조례안 발의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최승선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하면 최승선 의원님 것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팀장님!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최승선
의회사무국 예산이 17억원이네요. 그렇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최승선
김제시 예산 대비 몇 % 정도나 돼요? 제가 이것은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최승선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의정팀장 유석
0.8%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0.8% 정도 되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집행부 대비 의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려서,

○의정팀장 유석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부터 얘기했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것들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찾아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1조원인데 최소한 의회가 1%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찾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유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 부분을 부탁드려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최승선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건데 없어서도 못 하고 몰라서도 못 하고 예산을 만들지 못 해서 못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리고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최승선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