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 회의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보고 및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의 없으므로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 및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고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님이 직접 작성하셨대요, 꼼꼼하게 잘했더라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 전수관
다니는데 불편함은 많이 없었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없었대요.

○위원 전수관
시설이 잘되어있는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장애 관련해서 아주 잘 다니고 했었대요.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잘 되어있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바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보고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유석 의정팀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감액예산으로 예산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설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 총예산은 2023년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의회버스 차량 관리원 및 의원 활동보조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2024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4년도 최저시급 적용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시 수립한 김제시의회 행정대봉투 및 종이가방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의정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공무국외출장 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국외업무여비를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장님 전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초과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9,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태블릿PC 구입비 1,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의 홍보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광고비용 편성 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출과목은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개최된 제25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2024년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의결되었기에 기존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된 1,0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에 7,510만원과 174쪽 정책제도 연구 및 입법활동 지원 예산 2,500만원, 행정운영비 4,9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4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와 다음장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김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0.17%인 17억 6,1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미집행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와 다음장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김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인 9,653억 8,000만원의 0.19%인 18억 8,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과 의원 활동보조요원 인건비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김제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정부 광고료 지급비 1억 7,000만원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광고비용 편성 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여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9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를 준수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8,9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00만원, 의원 국외여비 5,0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7,00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000만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원 의정활동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 의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활동보조원의 기본급이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의정팀장 유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최저임금?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기본급 최저임금이 달라요?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하고 달라서,

○의정팀장 유석
활동보조원은 단순한 보조로써 기간제 최저시급을 적용하고요. 운전관리원은 기술직으로 해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술직의 노임단가하고 기본 일반인하고는 좀 달라요?

○의정팀장 유석
예, 단순한,

○위원 이정자
그래서 다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의장 전용차량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현재 의장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의정팀장 유석
회계과에서 공매절차를 통해서 매각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 선박비로 차량 세차 등 집행부들 보니까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의회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차종이 뭐죠?

○의정팀장 유석
말리부하고 카니발이 두 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말리부 세차 좀 하세요. 세차 다 할 수 있더만. 한 번씩 탈 때 깜짝깜짝 놀래. 세차를 항상 관리해야지,

○의정팀장 유석
카니발은 규격이 커서 자동세차를 맡기는데,

○위원 이정자
카니발은 괜찮아. 카니발은 아직 새 차잖아요. 말리부는 해야지.

○의정팀장 유석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동길이 아저씨 계시잖아요. 계시면서 버스도 보시지만 승용차도 해주셔야지. 그러죠? 관리 전혀 안 하시잖아. 그리고 의회버스는 우리가 어쩌다 활용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기간 할 때 점심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세차비 활용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관심 있게 못 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세차 다 해서 활용하더라고요. 의회 차량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행감 때도 주상현 위원장님이 청소 부분들 놓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창가나 이런 데도 청소해주셔야지. 외부인들이 오시면 의회가 깨끗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먼지가 수북수북 쌓였냐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라고 하고, 어차피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 여비 여기에는 없어요? 회계과로 있어요?

○의정팀장 유석
여비요?

○위원 이정자
아니, 비용 인건비.

○의정팀장 유석
공무직 인건비는 회계과에,

○위원 이정자
회계과예요?

○의정팀장 유석
예, 공무직 인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계과여도 그분 급여는 8시간 근무로 해서 다 받아 가시잖아.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의회 청소는 해야지, 최소한 계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의정팀장 유석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단이 전혀 청소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 방문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도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도 좀 해주시라고 하면 되고,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유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도 도서구입을 다 했던가요?

○의정팀장 유석
일부 구입하고요. 집행잔액은 약간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선에서는,

○위원 이정자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부터도 크게 관심도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잔액 발생하지 않게 꼭 도서구입이 잔액 발생하니까. 이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을 삭감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정자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

○위원 이정자
의정활동 사진 및 액자 제작하는 게 지금 의원님들 거 해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답변 교대)

○홍보팀장 장경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일일 명예위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했을 때 특별한 행사 그런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

○홍보팀장 장경재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한 회기를 마무리할 때 사진하고 액자하고 활동했던 사진 중에 골라서 액자를 하나씩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어찌 보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하나씩 해주셔도, 본인의 의정활동 중에 내가 가지고 싶은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홍보팀장 장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법적인 부분에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해주셔도 괜찮을 거 같다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홍보팀장 장경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활동보조요원 시간외수당 지급해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유석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시간외수당 체크해서?

○의정팀장 유석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상 없이 해요?

○의정팀장 유석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회버스도 하고?

○의정팀장 유석
지금 의회버스는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산이 없어요?

○의정팀장 유석
원래 규정에,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없어요?

○의정팀장 유석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규정에 없고 활동보조요원만?

○의정팀장 유석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방금 이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홍보팀에다 얘기했었는데 그거 신경 좀 써줘요, 홍보팀장님.
(답변 교대)

○홍보팀장 장경재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