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일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5,509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46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예산액 대비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40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화재정 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70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억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총 95개 사업에 593억 5,900만원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등급이 C, D등급으로 낮은 사업은 32개 사업으로써 평가 결과에 따른 삭감액이 적정한지 보조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 보조금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이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27페이지 시비 부담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조건부 승인 내용 이행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2개 부서 53개 사업으로 422억 8,900만원으로서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9.83%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30억 감액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으로 총 3,892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 전세보증금 계약 때문에 3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행안부에 제출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 신규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책 연구모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이 우리 김제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토탈인센티브 포상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성과관리BSC 지표개발 컨설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우리 시의 온나라시스템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에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분담금으로 1,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에 변호사 수임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상 소송에 대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원님 상해부담금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금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6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557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도 예치금에 5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16억 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 예치금 회수 540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 1억 6,4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55억 3,600만원으로 총예치금은 5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82쪽에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17억 2,000만원 이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 7종으로 해서 결혼축하금, 전입이사비, 대학생 주거안정비 이런 사업들로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일부는 주민복지과나 가족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나가는 정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이 돈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닙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만 하고,

○위원 이병철
기획실만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타 실과 보건소, 주민복지과는 별도로 편성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계획서를 한번 보고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이자수입 부분에서 이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질타를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좀 신경을 쓰셔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굉장히 김제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걸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4일치가 문제인데요.

○위원 이병철
14일치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자수입률이 적다, 다른 데 지자체보다. 세부적인 건 다른 지자체를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예산 총괄하고 있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획실이 전반적인 예산업무 담당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19개 단체 약 485억원 했는데 그것이 사회단체에다 신청하면 실과소에서 검증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실과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별로 또 합니까? 국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에서 안 하고 과 단위로 해가지고 기획실로 취합이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또 위원회로 넘어오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 황배연
등급을 매길 때 어떻게 해서 매깁니까? C나 A,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S, A, B, C, D로 나눠지는데 C등급은 전체 1,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면 10%를 감액하고 D등급 최하위 등급이 실과소에서 조정해서 올라오는 D등급은 20%를 감액 조치하고 작년까지는 사실 적용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이 규정을 거의 적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단체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이 됩니까, 수기로 해서 단체에 올라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실과에도 별도 보조금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위원 황배연
평가를 수기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스템은 아니고 수기로 합니다.

○위원 황배연
보조금이 볼 때는 한 500억원 됩니까? 400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보조금이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380억원,

○위원 황배연
앞으로 체계를 전산망이라든지 중복이 안 되게 부정수급 관계 그런 시스템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줘야 할 게 아니냐, 이것이 계속 몇십 년 가다 보면 중복이 되고, 내가 볼 때도 사업이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전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실은 총괄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주민참여예산이나 새로 신규사업 하나 하시잖아요. 뭐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위원 전수관
이게 자치위원회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바꾸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자치위원회 말입니까?

○위원 전수관
예, 각 읍면동에 있는 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시켜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참여를…….

○위원 전수관
아니요, 그쪽을 아예 키워서 제가 봤을 때 자치위원회만 활성화되면 이런 예산들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수관
예,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어차피 이거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긴 하는데 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치위원회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는 1도 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냥 관리하는 쪽으로만 가시지, 자치위원들 역량을 좀 하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에 시장님도 오셔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하려고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받고는 있지만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만 몇 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하는 시스템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니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아요.

○위원 전수관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몰라요. 왜냐하면 읍면동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단체장들 그 사람들이 다 중복돼서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당만 받으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가 보면 큰 사업들을 하잖아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의회에다가 혹시 분기별로 서면보고 같은 게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진행사항 같은 거 말씀하시는?

○위원 전수관
예,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면 같은 질문도 많이 하고 직원들 간의 업무도 연계가 안 돼요. 그게 있다고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50억 이상이라든지, 30억 이상이라든지 큰 사업들,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은 사업들은 한번 간담회 때 보고하는 그런…….

○위원 전수관
아니요, 간담회 때 안 해도 되고 일단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거나 그러면 경과보고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경과보고만요?

○위원 전수관
예, 그렇게 따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거 참고하실 거 같아요. 그럼 좀 소모적이진 않을 거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생산해서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0∼80 적어서 봤더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서백현
이게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됐지, 나중에 또 세우려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반,

○위원 서백현
작년에도 당초예산 때 편성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재난목적 예비비가 118억이나 줄어들었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 69억원,

○위원 서백현
69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서백현
69억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근거는 없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예비비 1% 왔다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위원 서백현
아니, 보통교부세가 늘려서 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이, 그만큼 세출이 많아졌다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세출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60억원 정도 줄여서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보니까 여비는 실링이 없어졌어. 내가 그것도 자료를 요청했어. 여비 편성한 것은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 실과소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나옵니다.

○위원 서백현
그거까지 필요는 없고 실과소에 보면 균형 잡히게 특히 격무부서라든가 또 기피부서가 있잖아. 이런 데는 그런 걸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런 부서에서 오는 것은 제대로 편성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재밌게 일도 하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재미없게 일하는 것보다 재밌게 일하는 것이 훨씬 좋고, 능률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고. 이쪽에 보니까 용역비를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어. 한 7,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는데, 사실 용역이 필요는 없지만 또 필요 없지 않으면 용역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필요한 것이 용역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공모사업 같은 게 나올 때…….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는 데서 평가해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우리는 용역비를 들이냐, 하는 그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해서 재정 확충하는데 균일하게 용역이 되도록. 왜 그러냐면 사실 용역하고 난 후에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어. 그전에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보면 장래에 관련된 용역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전부 사장 돼버려. 쓰지도 못하고 다시 또 반복되는 용역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뭣이 없어져 버렸네. 아까 여비 얘기했는데 여비가 작년보다 5,700만원 정도 적게 했는데 이게 줄어든 건 왜 그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긴축재정 때문에 시 경상경비에서 여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시책 추진업무 준비 같은 경우는 몇 프로로 산정해서 하는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지침이 정확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돼? 여기 보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적으로…….

○위원 서백현
아니, 필요 없어. 여기 나와 있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편성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세종사무소 운영비 23년도 대비 감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3억원 넘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에는 거주지가 없어서 전세아파트를 임대하려고 3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해서 지금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기간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전세비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세보증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래서 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세보증금이 3억 1,268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즘 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3억원에다 1,268만원을 다른 데에서 절감을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다른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에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세해가지고 지금 관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이 우리가 24년도 거를 했어요. 그런데 25년도 거를 또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해마다 해야 합니다. 해마다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해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거 법정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24년도에는 1억 2,2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거는 소멸대응 용역이 아니고 인구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같이 올려지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2,200만원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해서,

○위원 이정자
2,2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그럼 1억이라는 것이 다른 인구정책 용역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구정책 용역비 저희 배려해주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넣은 거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2,200만원은 2026년도에도 해야 하고 27년도에도 하고 해마다 계속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도 지출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지출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23년도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이자수입만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재정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관리 차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사업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실장님,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 이거 새로운 시책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토탈인센티브 5,000만원 예산이 서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도비 확보분야, 예산절감, 평가수당 여러 가지 현안종류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찾아서, 그러잖아요? 묵묵히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경력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 분야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실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78억 4,6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71억 4,599만 9,000원 대비 7억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보급되는 지방지, 신문구독료의 단가 상승으로 실과소 신문구독료 65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작되는 새만금 지평선소식지는 디자인비, 인쇄비 등의 상승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를 위한 스크랩마스터 이용료는 사용계약 단가 상승 및 대행비를 추가하여 2,080만원을 증액한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 시정홍보를 위한 기본적 경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던 광고비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23년 1회 추경시 1억원을 추가 의결해주셔서 23년에는 3억 7,000만원이었으나 24년에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23년보다 1억 감액된 2억 7,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는 1억 5,00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홍보를 위해 JTV 전주방송, 전주 MBC, 전주 KBS 3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 2,000만원씩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관광산업진흥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관광홍보상품 제작 등을 위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지급 및 실비보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 5,42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작년 대비 1,039만원 감액된 1,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빛드리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 1,000만원과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900만원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마케팅 관련 예산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와 시비 5대 5 매칭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6,000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환경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여 홍보마케팅, 이벤트 투어, 상설프로그램 운영, 관광상품 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에 3억 4,000만원,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에서 199페이지입니다. 스카이워크 등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제8차 김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균특예산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환경과에서 업무이관 예정인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도비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타워 리모델링을 위한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모악산축제 관련입니다. 2024년부터 모락 뮤직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축제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KBS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 추진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한 2억 2,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건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를 일부 부담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으며 야외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지평선축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201페이지까지입니다. 24년 김제지평선축제는 약 25억 1,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벽골제 쌍용놀이시 쌍용 노후화에 따른 소품제작 등으로 행사운영비 2억 220만원, 지평선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19억 7,000만원,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국내 외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원이며 지평선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1,900만원입니다. 지평선축제에 대한 그간 의원님들의 조언 및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되고 참신한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마을 축제 5,000만원, 지역특화형 축제 7,500만원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비매칭사업으로 12월 중 공모 및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지평선축제 세계화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축제유공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골제 관광지내 사계절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지아트 조성 8,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석 홍보관 운영으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입니다. 이월대상은 5개 사업으로 23년 예산 27억 8,268만원 중 이월액은 18억 5,177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악산 LED전광판 설치사업 예산 5억 중 행정안전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광판 관련한 사업비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을 감액하고 2,0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3억 6,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13억 7,849만 4,000원은 구조물 소재 선정에 따른 실시설계 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4년 사업비 확보 후 공사발주로 일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2억 중 1억 9,000만원은 집행하였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4년 5월 준공예정이며 966만 7,000원을 내년도 공사착공에 이월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6억 9,790만원 예산 중 야간경관 조명개선사업으로 6억 5,090만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원은 이월 편성하여 24년 벽골제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벽골제 상설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 1,000만원 예산 중 행사운영비 5,113만 4,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47만 8,000원을 24년 1분기 사업추진비로 확보하고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홍보축제실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있잖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이게 원래 도 사업비로 해서 10억원씩 10년 동안 해서 100억원을 한다고 했거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벽골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6억 6,000만원 들어갔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거는 관광개발사업,

○위원 서백현
10억은 오긴 왔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왔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여기 말고 다른 데다 넣은 것이 있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관광진흥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나머지는 관광진흥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때 대표 관광지 육성하는데 진짜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도비라 해가지고 저쪽에 모악산도 하고 심포도 한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투자하는데 10억원 그게 효과가 없는 거 같애. 그걸 면밀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는 지평선축제 활성화에 토탈 25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만. 그쪽 관련된 예산 홍보실에만 있는 거, 다른 실과에 있는 건 빼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부서 있잖아. 공원녹지과도 꽃길 조성하네, 예를 들면 다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볼 때는 3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25회야. 25회 30억원이면 1년에 30억 잡고 25년 동안 넣었다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어떤 평가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 아까 기획실장이 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해야 돼. 지금 홍보실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거여.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내년도 집행까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도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위원 서백현
다 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내 얘기는 왜 명시이월 시켰냐 그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하지 않는 통째로 되어져 있는 것을 명시이월 한다는데 지금 바꿔져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연도에 집행이 100% 될 거 같으면 사고이월 시켜야 하거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원인행위 한 거, 원인행위 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홍보실에서는 전부 집행을 했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집행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명시이월 시키는데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사고이월 시켜야 맞다. 그런데 이건 내가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기획실이 명시이월이 없어서 이 얘기를 못 했는데 기획실에서 잘 구분해서 명시이월 시킬 거, 사고이월 시킬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 완료가 되면 다음연도에 집행 못할 경우에 한 번 더 사고이월 시켜서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수도 있고, 좀 바꿔져서 내가 기획실장 있을 때 얘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편성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은. 그런데 실과에서 올라온 대로 명시이월한다고 하니까 명시이월 보내고 사고이월 한다 하니까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획실에서 걸러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쪽 홍보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요구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여.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그쪽에서 축제하고 있는 것이 모악산, 꽃빛드리, 지평선 또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세 가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갈수록 축제가 늘어나요. 꽃빛드리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그러기 때문에 축제도시를 위해서 예년보다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 안 하면 안 된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에 어떻게 효과가 떨어지냐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축제 평가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금 12월 21일 최종평가 남았고요. 어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중간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어제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는데요. 14개 시군에서 방문객을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공식집계 16만 2,000명 제일 많은 거고 지역경제 파급력도 저희가 제일 좋은 걸로 나왔고 만족도도 평균 6.0에서 5.7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축제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평가를 빨리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모악산축제도 평가 나왔습니까? 민간위원들 구성해서 평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왜 안 해, 해야지. 금액이 2억원 이상이 안 돼서 안 했는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2억원 이상 되면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평가해서 결과를 예산실에서 통보해주면 우리한테 통보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강원도 인제군에서도 감사 때도 걸리고 그랬더라고. 평가를 분명히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들 해서 평가를 분명히 내서 그걸 공개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공개를 해줘야지,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틀리다. 모악산축제도 금산면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축제가 어쨌다, 공개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그런 것을 언론에서 해줘야 맞지. 좋은 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원 이상 내가 볼 때는 재정법에 축제, 행사나 이런 걸 하게 되어있는데 금액이 아니다는 건 아니지만 금액을 그 이하 하더라도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결과를 공개해주고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렇다 하는 걸 내놔야지, 아직 축제도 중간평가만 하고 마지막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예산이 서긴 섰는데 아마 홍보실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문화재가 있을 때는 같이 섞어져서 금산사라든가 벽골제 관광안내판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안내판만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감사 때 말한 것이 관광업무의 총체적인 걸 잡아라. 그래야 각종 안내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쌀 그것이 고속도로에 2개가 있어요. 그거 완전히 낡았어, 보이지를 않아.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잘 보여. 김제시 것은 안 돼. 그리고 벽골제, 금산사 가는 안내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쪽에서 시비를 편성하든가 해줘야지. 내 업무 아니다, 아까도 교육문화과 이야기하면 우리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홍보실에서 관광 그걸 해줘야 한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실장님 오셔가지고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내년도에 KBS 노래자랑 그게 모악산으로 잡혔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거기 수용인력이 가능할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모악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니, 난 주차장이 걱정이 돼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KBS 전국노래자랑이 올 상반기까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련된 것이 소요경비가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KBS에서 많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금액이 분리징수가 되지 않으면 4,000만원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벽골제 관광지 언론홍보라고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 내용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벽골제 대표 관광지 전체적인 김제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론사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국민들이 용과 관련돼서 꼭 한번 가봐야 할 곳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고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문화관광안내판 제가 제 지역을 들어서 죄송한데 삼성생명연수원 앞에 편백나무숲이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요새 맨발 걷기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만요. 그것이 안내판 같은 것이 없어. 거기 위에 금구산성이 있잖아요. 문화재과 얘기했으니까 나름대로 2,000만원 세워가지고 의자나 기본적인 시설만 했더라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자꾸 이쪽 얘기하면 이쪽에서 해야한다 이러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까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하나를 잡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장님 말씀과 황배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홍보축제실로 되면서 저희가 문화예술적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이가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틈을 관광홍보실에서 메우고 있는데 그걸 다 메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잡고 황배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금구에서 어디냐, 사찰이 저쪽 금산사 말고 밑에 있는 사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귀신사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그쪽으로 도로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둘레길 형성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안내판 표지들이 있어야 하거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저도 자가용을 가지고 한번 돌아봤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주가 저희 부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홍보가 전라북도가 맨날 주예요. 조금 수도권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게 특별히 부시장님이 오신 뒤로 저희가 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나 방송사, 전국 방송을 통해서 새만금 같은 것도 같이 서울신문에 전국판으로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저희 김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들 가서 인사드리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위에 전국으로 같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찾아뵙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도 분기별로 가 볼만한 곳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는 전라북도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데 굳이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중앙 수도권 쪽에 포커스를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김제를 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편성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계절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8,000만원 세우셨어요. 이거 다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대지아트 같은 경우는 지평선축제 예산안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수지 코스모스 심어서 올해 극한기후로 인해서 이번에 꽃들이 피지 못한 그곳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저수지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지아트를 조성해서 벽골제 오신 김에 쌍룡도 보고, 벽골제도 보고 거기도 볼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대지아트를 어떤 형식으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걸로, 대지아트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된 곳이 일본의 아오모리현인데요. 거기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3층까지는 대지아트 요금을 안 받는데 4층, 5층부터는 올라갈수록 경관이 좋으니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크게 하면서 “아, 정말 김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멋진 대지아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홍보박람회 운영들은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 있던 겁니다. 전에 편성된 부분이 정책단위가 옮겨진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평선축제 안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평선축제 안에 예산으로 가야지, 왜 이걸 별도 지역축제 예산으로 빼놓으셨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 전체 홍보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박람회 운영에 부스임차료 이런 것들 모두 축제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축제하고 관광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저희가,

○위원 이정자
축제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축제 지역을 홍보하는 겁니다. 축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전에 우리가 코엑스, 일산킨텍스, 서울 동대문 DDP 그런 데 가서 저희가 홍보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부스임차료는 뭐고 부스설치비는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를 들면 거기에 부지사용료가 있고요. 일반적인 획일적인 부스를 하지 않고 이번 새만금잼버리 같은 경우도 보셨지만 초가부스 형태로 저희 김제를 알릴 수 있는 독특한,

○위원 이정자
사계절관광 활성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홍보마케팅에 올해도 똑같이 5,400만원을 세우셨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MBC에서 그동안 기록관리한 거 가지고 오셨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금 MBC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걸 어디다 맡겼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건 처음부터 영상과 사진 그런 자료입니다. MB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이게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홍보마케팅 했는데 기록관리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해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마지막까지 영상물을 만듭니다. 영상물로,

○위원 이정자
어디에다 위탁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우리 김제시 관내 영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행감 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MBC에 있어서 기록관리, 왜냐하면 우리가 쌍룡놀이……. 저기 줄다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교월동에서 하는 게. 입석 줄다리기 교월동에 기록화사업 할 때 자료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근래 자료를 넣었다니까. 그럼 이 자료가 어디 있다는 거여? 지평선축제 기록관리들이 다 자료가 김제 업체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영상업체에 기록한 것을,

○위원 이정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 다 하셨나요?

○위원 이정자
아니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벽골제 쌍룡놀이 소품이 21년도인가 22년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쌍룡놀이 다 교체했지 않았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지금 쌍룡 2개 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량면 주민들이 쌍룡을 운영하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무겁다고 해서 이거 예산 세워서 줬다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교체했을 건데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작년에 교체 예산이 없었고요. 연기 같은 것이 안으로 흡입되다 보니까 고령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위원 이정자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21년도나 22년도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쌍룡이 무겁고 연기가 흡입되고 그래서 그 안에 그걸로 인해서 이거 예산 세워졌어요. 내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25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건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는 성산공원에서 성산타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산타워를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성산타워 기존에 구조물을 어떻게 변형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성산타워를 실내공간 아래 어린이쉼터를 만들고 위에는 천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전 시민천문대 등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후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떤 분이 민원을 한번 내주셨었는데 성산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산이 현재 어떻게 보면 김제의 명산이다고 말을 하는데 김제는 성산밖에 없잖아요. 시민운동장 쪽에 가면 그쪽 개발을 많이 해놔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시민들이 활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성산을 그렇게 개발해서 지역주민들 또 성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구에도 둘레길 하면서 황톳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산책로를 걷더라도 즐길 수 있는, 뭔가 산책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맨발로 자갈길도 걸어보고 아니면 황톳길도 걸어보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지금 보면 성산이 제대로 개발되면 우리 전통시장도 오일장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교 앞에 거기도 많이 활용해서 크고 작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동헌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성산도 즐겨찾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생각 그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명소 성산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옆에 홍심정인가요? 거기도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금만정은 저쪽으로 가 있어도 여기는 홍심정을 이용하시는 활쏘시는 그분들이 이쪽, 저쪽 나눠 있는 상태로 개발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김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 모두가 협조해야 되고 같이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일인만큼 정말 제대로 된 명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산 관련 개발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 전체 성산을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주가 공원녹지과인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내후년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동헌, 향교까지 다 연계시키고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이 직접 저희 관계부서장들, 담당 팀장들, 직원까지 해서 성산공원 전체를 직접 걷고 놀이터, 쉼터까지 애들이 올 수 있는 거 다 준비해서,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되겠지만 해당되는 실과소들도 거기 해당되는 자체에 어떻게 하면 우리 과에서 담당한 것을 멋지게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2023년 대비 5억 4,606만원이 감액된 1,308억 9,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시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실링액 총괄 조정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566만원을 증액한 6,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이 예상되었고 관용차량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여 2023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1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조회 행사운영을 위해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211쪽입니다.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매월 청원 조회 시 포상하는 이달의 일꾼 포상을 위해 우수 공무원 포상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했던 사업들을 시정운영 세부사업 민간이전으로 조정하였고 특이사항으로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 1억 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은 전년도 대비 339만 6,000원을 증액한 5,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 소모품, 연화장 발송 등 민생현장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와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감시적근로자 보수로 최저 시급 인상분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8,75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3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총괄 실링액 조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3,87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215쪽입니다. 직원 퇴임 행사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385만원을 증액해서 3,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포상금은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국내연수 교통비 단가상승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195만원을 증액하여 2억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올해 7월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고 8월부터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2,505만 1,000원을 증액해서 3,7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훈련 관련 경비로 위탁교육 수요감소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4,953만 6,000원을 감액해서 3억 1,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생활민원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실비지원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와 운영비 지원과 복장이 변경됨에 따라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2,260만원이 증액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 협력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게양용 태극기 구입과 국경일 태극기 게양 홍보를 위해서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사업입니다. 총 16개 단체 21개 사업으로 예산서상에 팀별 사업 조정 및 보조금 감액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7,363만원이 감액된 3억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 해병대 순찰차량 1대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41만 6,000원이 증액된 6,63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1,600만원, 2022년도 특별교부세 불용분 9억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입니다. 경상보조 사업비는 이동세탁사업 보조비, 전담인력 운영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센터 직원 승진 및 호봉 산정분과 법정충당금과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2억 6,43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밀착형 제안 공모사업으로 재향군인의 노후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역 안보 활동 및 공공성 촉진을 위한 노후화된 김제시 재향군인회관, 향군회관 건물 수리 및 보강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후생복지 직원 복지 및 노사협력지원 세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1,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부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 시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따라서 바닥 미끄럼 위험률 제고 및 노후화 시설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 상향식 현안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총괄예산으로 2023년도 집행 예산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36억 9,091만 7,000원을 감액해서 총 1,177만 5,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8,731만 5,000원을 증액해서 177억 8,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보수원 도비지원 인건비로 총 2억 4,98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3,3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2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재난안전상황 일직수당 추가로 전년 대비 804만원을 증액해서 9,4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기금운용 계획안하고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관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2023년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했고 고향사랑기부금 법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모금액인 연도 말 조성 예정액 5억원, 2024년 모금 목표액인 수입 5억원, 2024년 지출 1억 8,770만원으로 2024년 말 기금은 8억 1,23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은 2023년도 모금 목표액 5억원과 2023년 모금액 5억원으로 총10억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언론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500만원, 제2회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위탁사업비인데요. 2,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및 부서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운영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복약 시간 알림 등 일상생활 관리와 말동무 등 정서관리, 긴급 호출 등 안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인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치매재활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억 1,230만원은 추후 사업을 위해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명시이월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인데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재선정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재수립한 후에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 지반공사, 공공기관 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필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필수절차가 완료된 후 2024년 공사발주와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내용 및 금액은 잘못 편성된 시설비와 부대비 1억 7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구내식당 노후화 시설하는데 회계과에 편성않고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하지?

○총무과장 박진희
공무원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회계과에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회계과에서 편성해서 청사 관리하는 데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왜 총무과에 해서 복잡하게 그쪽에 주고 그쪽에 공사하게 하는지?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맞다. 그런데 왜 이쪽에 편성했냐는 뜻이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어.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서백현
검토를 잘해야 돼요. 정말로 미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맞춰서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고만?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 얼마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 5억 1,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달성했지만,

○위원 서백현
2023년도 말 정도에는 5억원 정도,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 목표는,

○위원 서백현
2023년도 말 조성액을 5억원으로 기금이 편성되어 있어. 2024년도 말에는 8억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집행범위가 있을 것 아니여? 이것은 어디에 써라. 시에서 아무 거나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것은 아닐 거 아녀.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유용하게 써야 되니까, 기부한 사람들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단 말이야. 우선은 금액이 적은 거야. 이게 일본에서 본딴 건데 일본은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부 금액이 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야. 늘어나서 나중에 이렇게 받았으면 기부자들한테 이렇게 유용하게 썼다는 것을 사후보고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 줘야 내가 더 낸다든가 김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냈더니 운영을 잘해서 더 내고 싶다. 그것을 홍보해서 더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 취지에서 세출을 보니까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으로 해 줬어.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서백현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청년이라서 받고 별의미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는 별도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여. 이쪽에 보니까 청년하고 치매어르신 하고 지출이 그래. 고향사랑 시스템을 유지하려니까 이 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하니까 이 시스템 유지를 못하면, 이게 운영이 되어야 딱딱 자료가 나올 거 아니야.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초창기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세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 아셨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방보조금이 총무과가 20개 단체가 되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20개 단체에 보조금이 8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거기에 몇 명이나 있죠?

○총무과장 박진희
17명 정도입니다.

○위원 황배연
어떤 행사를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전에 같이 장보기 행사라든가 지역문화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민족통일 김제시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참여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사업포기가 돼서 부득이 감액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전에 그 업무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구나.

○총무과장 박진희
통일부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 기념 행사를 여기하고 교육문화과하고 업무가 조금 비슷한 행사거든. 총무과에서 교육문화과 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이 아니냐? 독립만세라고 해서 여기에서 담당하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아시겠지만 만경도 만세운동이 있는데 처음에 사업의 기초를 청하면 보훈업무로 해서 총무과에 있을 때 잡아와서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경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 보훈 쪽에서 접근해서 그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쭉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가 쉽지 않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만경은 그쪽에서 하고 교육문화과는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북한 저기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위탁을 받은 단체가 하는 여부거든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도 있고 그들의 개성들이 강해요. 그 단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를 찾아서 북한이탈주민들과 연계된 단체를 찾아서 그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라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별도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워크숍 가는 거나 국민 한마음 잇기? 이건 뭐예요? 211페이지.

○총무과장 박진희
민주평통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 워크숍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지평선축제 때 가래떡 잇기라든가 태극기 문양으로 해서 전체 참여하는 행사가 그 행사의 일환입니다. 매년 지평선축제 시에 테마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팀하고 협업해서,

○위원 이정자
그 예산이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미래사업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국민 한마음 잇기는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이게 그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그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가래떡 사업비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매년 테마를 바꾸지 않습니까? 인절미도 했고 가래떡도 했고 과자도 했고 변형해서 이렇게 통일을 모토로 해서 그래서 항상 태극기 형태가 들어가고,

○위원 이정자
그러기는 한데 2023년도,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협력팀에 있는 그 보조사업 안에 있었습니다. 팀이 다르거든요. 시정팀 것만 따로 빼낸 겁니다.

○위원 이정자
아 팀을?

○총무과장 박진희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원 이정자
이게 그 예산들이다?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분리시킨 겁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의 장 선발자가 매년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박진희
일정치는 않습니다. 선정이 안 될 때도 있고,

○위원 이정자
되면 2명 되죠?

○총무과장 박진희
1명이 된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1명이 된 해도 있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전체 참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달된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특정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 그래요?

○총무과장 박진희
신청은 매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마는 역대 쭉 보면 선정이 안 된 해도 있고 1명이 된 해도 있고,

○위원 이정자
2020년도 것부터 당선자들 쭉 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랄지 그분들의 수당도 지급하는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보니까 전체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4억원이 좀 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 쪽에 사실은 그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해서 내가 볼 때 4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19개 읍면동을 4억원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강구해서 더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형평성에 맞게 읍면동에 해야 돼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동안 닦았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능기부도 하는데 거기에 페이를 조금씩 주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현실에 안 맞아.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조금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쪽하고 얘기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뭔가 효과가 나야 예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니까 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아무렇게 쓰지 말고, 왜냐하면 고향사랑 기부를 해 준 분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뜻있게 썼고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선진지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된다. 그냥 실과에서 복지 쪽이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특히 저는 이런 부분은 젊은 애들한테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노인보다도 어린아이들부터,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뭔가 나타나게, 그분들이 보람있게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공무원 특히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엄청 써요. 8억원 이상을 하잖아.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 저는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기를 바라요. 갖다 온 결과가 우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 김제시 발전 거기에 뭔가 매칭을 했으면 좋겠어. 항상 기계적인 예산을 세워서 갔다 와서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써서 집행한 결과가 뭔가 나와야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틀은 가락가락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랄지 각 팀에서 저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요구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크고 작은 예산들이 많이 필요해. 건설과랄지 안전재난과랄지 이런 데서 쓰는 예산들이 있는데 고충민원 처리예산을 많이 해서 필요한가?

○총무과장 박진희
사실은 생활민원사업으로 해서 8억원 선으로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의 이런 기조다 보니까 협의해서 1억원을 감액해서 7억원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위원 이병철
많아요. 왜 생활민원이 해 줄수록 많은지 몰라.

○총무과장 박진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렇고요. 사실은 자잘 자잘한 것이 더 많거든요. 서운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지역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육아휴직 등 대체행정인력이 매년 2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현재 휴직자가 75명입니다. 안 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대신해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는 부서도 있고 부득이한 부분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출산으로 휴직하는 저기도, 출산하고 육아휴직으로 70명 정도 된다고?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 질병‧출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75명이 휴직 중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대체인력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복지부분은 나눠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요. 직접 집행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연합회에서 다 컨택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이런 복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업체라든가 특수복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선발해오면 모델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컨택해서 같이, 기왕이면 원하는 것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다르지 전문업체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수관
그것은 직접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매년 이렇게 걷힐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 말씀드리면 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가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정기부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놨고 또 향우회나 동창회나 사적모임에서 현재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열어놨고 개인별 할 수 있는 최대금액도 2,000만원으로 확대시켜 놨고 그래서 법안이 발현돼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전수관
사업 형태는 펀딩 형태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는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좋을까 해서 2개를 선발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정기부라고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나는 고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각도로 열어놨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화원들을 보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이 있던데 제가 저번에 가다 보니까 운전직이 집게차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게차는 특수차량으로 들어가거든요. 운전직들도 특수업무수당으로 해서 집게차 하는 사람한테 별도로 주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운전직 수당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위원 이정자
운전직은 운전직 수당이지만 내가 그 광경을 보니까, 집게차가 7대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7대인데 5대는 미화원이 하고 있잖아요. 집게차는 수거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운전직이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직이 왜 하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게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 같아요. 조정되는 과정인데 집게차 운전을 할 때에는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 추위 이런 것 때문에 방화나 그다음에 겨울 피복비, 집게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전직 몇 명이 집게차 운전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총무과장 박진희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처우개선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직이다 보니까 수당형태로 가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당을 얼마씩 매달 줄 수는 없고 목욕비라든가 우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전직들에 대한 전체 고민을 하실 거고 집게차 운전을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미화원들이 5대 그리고 2대로 나뉘어져서, 2대라고 하면 2명이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겨울에도 집게차를 운전하면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에도 공무직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 임금협상에 있어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노무사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 이해갔어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변함없이 세워져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여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경상경비는 여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실링으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쪽이 거의 많이 감액되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여비는 공무원 관련해서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여비가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그런 기조에 따라서 감액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별로 예산 형평이나 총괄적인 예산 기법상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고 절약하면서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추경에 반영해 주고 이렇게 정책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과다한 예산보다는 예산을 잘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 때 세우는 것이 알차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왜냐하면 교육을 가는데 여비를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문순자
기존에 있던 여비가 계속 축소되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자율방범대 조직이 19개 읍면동에 다 되어 있잖아요.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 팀장님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제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녁마다 돌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같이 경찰서와 하고 있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그분들 계약이 2년인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1년씩 계약하고 있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2년이면 끝나죠?

○총무과장 박진희
연장계약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퇴사한 경우에는 다시 뽑고 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본예산 세입‧세출 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세출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세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4년 총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21억 3,097만원이 증액된 165억 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5,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전북도에 학당 운영 시‧군에 도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인 최대 12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 다자녀가정 자녀의 범위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지역학교 지원 중 봉남초 윈드오케스트라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예술교육 과정으로 작은 학교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상단 지역학교 지원 중 청소년 해외 역사문화 탐방은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국제교류와 다양한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불용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업을 불용 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는 설계 후에 공사비와 자산취득비의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43쪽 하단 제3차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평생교육법 및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된 5년 주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법정 수립 계획입니다. 시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양질의 강사 섭외를 위한 행사 위탁비 등이 증액하여 전년 대비 2,74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금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59만원이 증액한 11억 9,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임차료인 지평선 시네마 영사기 임대와 254쪽 지평선 시네마 음향장비 교체는 2013년부터 사용 중인 장비가 교체주기인 10년을 경과한 상태로 잦은 고장과 민원이 발생해서 영사기 2대는 7년 임대료 6,000만원과 음향 장비 교체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지평선 시네마 매점운영 재료 구입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과 코로나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60만원을 증액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문화의 날 운영은 문화예술행사를 추가로 5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 2회에서 7회로 해서 전년보다 5,200만원을 증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256쪽 상단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에 255쪽은 보조이고요. 밑에 256쪽은 설계용역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운영 행사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4회에서 6회로 2회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인 옥상 및 건물 방수 공사와 대공연장 무대장치 보수는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각 2,952만원과 6,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국가유산 유지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금구향교 석전대체를 위한 제기․제복 구입은 수십년 된 낡은 제기 11종과 제복 33종을 미관상 좋지 않아 석전대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입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국가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유산 보수, 복원, 보존 처리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23억 3,409만원이 증액된 28억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은 최저시급 및 4대 보험료 인상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30만원을 증액한 2억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2024년 문화예총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라 전년보다 4,000만원 증액한 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문화유산 야행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예산이고요. 조직개편 전 문화홍보축제실에 있었는데 야행 홍보비를 행사부서인 교육문화과에서 직접 편성․집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김제 내에서 방범 소방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 인건비는 시설 운영 및 상시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는 방재드론 시스템 운용 비용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7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행위 현지조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매장유산 현지조사 비용을 김제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김제시 매장문화재 현황을 현행화하고 보존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매칭하여 3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계종교문화축제에 1,3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학술사업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수수료 등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하단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은 국․도비 지원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수당 및 대민활동비, 보험료 등을 산출하여 전년보다 3,749만원을 증액한 총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이고요. 총 8억 5,825만원입니다. 5쪽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 예정일이 내년 2월이며 용역비 1억원 중 선금급을 제외한 5,215만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인 사업으로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비 6억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쪽 남강정사 보수공사는 올해 8월 집중 호우 시 초가지붕 누수피해가 발생해서 전북도에 보수정비사업 사용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은 10월에 착수하였고 12월에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보수공사비 6,5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구산성 지표조사는 12월에 준공 예정 사업으로 지표조사 시 나온 유골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해서 2,05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금구산성 주변정비는 관람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 토지소유주인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와 연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표조사 및 주변정비는 내년 2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백제 정신적 중심지 김제의 금산사 일원 재조명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후백제에서 김제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술대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 등이며 과업량이 많아서 정식 추진 대신에 단계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학술대회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40쪽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예전보다 6,700만원 증액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크게 증액된 내용은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교육 관련 경비를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9분의 민간위원들,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6개 정도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들, 신청한 금액도 여기에서 삭감도 가능하고요. 우선순위도 정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게 봉남초 윈드오케스트라든지 청소년 해외역사 문화탐방이 1순위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율된 금액입니다. 일부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문화과가 굉장히 중요한 김제의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존도 할 것 아니에요. 만경강벨트에 보면 백구정도 있고 만경8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덕에 저산서원이라고 거기도 발굴이 별로 안 되었어.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김제가 역사문화가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정 질문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물으려는 것도 있었는데 벽골제 발굴에 대한 로드맵이 별로 없어요. 저쪽 누구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문화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학술세미나랄지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제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여.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봉준하고 정여립,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게 사장될 수도 있어. 그쪽에서 하라고 부지도 내줬더만. 그런데 시에서는 관심이 없어. 용마랄지 그런 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발굴하고 그날도 각 전문가들이 와서 의제 발제하고 토론할 때에도 담당들 누군가는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거기 갔더니 다 가고 없어. 얼굴만 비치고 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지원 세미나에 시 주무관이 없으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속기해서 보고받아서 그런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존할 것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정평구 선생이랄지 그 비거, 그것을 사천에서 가져가서 하는데 전평구 선생의 고향에 묘가 있고 여기 부량 명금산에서 비거를 만들어서 날렸다는 저기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면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증을 받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정평구 선생은 라이트형제보다 300년 먼저 하늘을 날랐어요. 1,560년대에 날렸으니까, 라이트형제는 1,800년대이고. 그러면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날은 데가 우리 김제여. 얼마든지 스토리텔링화 해서 거기에 따른 레포츠도 만들 수 있어. 열기구랄지 플라잉카랄지 드론, 이런 것이 다 하늘하고 연관되는 거 아녀.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 김제가 그런 산업도 오게 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발굴해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거여. 말씀드릴게요. 예산 같은 것은 심사할 때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박순희 팀장님께서 와서 도비 확보를, 문화커뮤니티센터요. 확보가 되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지금,

○위원 황배연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상임위에서는 의원 한 분이 했는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 부활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제 예결위 끝났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황배연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오늘 예결위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 편성에 도비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도비가 1억원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그쪽에 관계된 김광수 과장께서 도에서 왔으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지금,

○위원 황배연
더 확보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교육문화과 보조금 사업이 39개 단지 60개 사업인데 내년도에 11개가 늘어나네. 보조 주는 것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내년이면 또 늘어나겠네.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교육문화과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놔야 해요. 잡아놓고 만약에 황배연 시의원이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라고 하면 “의원님, 보조율은 여기 규정에 안 맞습니다.”라고 딱 컨트롤이 되어야지 오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예산을 다 올릴 겁니까? 그렇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거는 행정 공무원들이 미리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놓고 어떤 중복이 안 되는지 판단해서 딱 정해줘야지 11개가 늘어나면 다른 단체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한테도 또 얘기해. “어느 단체는 주면서 우리는 안 주냐?” “똑같다. 나보다 못하다.” 그러거든? 그것은 뭐냐? 딱 기준을 잡아야 된다. 기준을 잡아서 안 된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하잖아요. 주차인력의 수급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여. 주차의 면적이라든가 주변의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교육문화과가 제일 많아. 현재 단체가 11개 늘어났어. 또 늘어날 것 같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 여기에서 끝나면 심사가 올라와. 그러면 A, B, C 대충 앉아서 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신규로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저 단체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정립해 놔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야행사업비가 이번에 얼마 잡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요. 이번에도 공모 선정이 돼서, 다만 플러스 된 게 홍보비가 원래 저희 조직개편 전에 홍보실에 있던 거를 2,000만원만 이쪽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것만 좀 플러스가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 야행사업비가 얼마라고, 어디 있어? 제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몇 페이지 어디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총 3억 2,000만원이고요. 페이지로 잠시만요. 뒤쪽에 문화유산 부분이어서 268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유산 야행사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야행사업이요. 268페이지 중단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야행사업비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1억 2,000만원 하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억 2,000만원 하고 2억 2,000만원 하고요. 2억 2,000만원은 저희가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매칭이 된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문화유산 268쪽에 중단에 있는 문화유산 야행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매칭하기 때문에 매칭비를 맞춘 거고요. 뒤쪽은 저희가 추가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자체 재원으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작년에도,

○위원 이정자
2억 2,000만원이 국비 8,800만원 하고 도비 3,960만원 하고 시비 9,200만원 하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밑에는 문화유산 야행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별도로 세워졌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비로 세워졌다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홍보비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홍보실에 있던 걸 저희가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있었는데,

○위원 이정자
홍보실에 이 홍보비가 있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에 야행을 거기서 했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그땐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부서가 개편되면서 예산을 찾을 수가 없네. 작년에는 홍보비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작년에는 1,65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1,65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세웠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죠, 2,000만원입니다. 위에 1억은 저희 행사운영비 추가로,

○위원 이정자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별도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000만원 홍보비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2,000만원만 홍보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별도로 1억을 세우신 거네? 야행사업비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위원 이정자
추경에 세워졌던 거 그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추경이 아니고 작년 연말 본예산 때,

○위원 이정자
연말에 시비 100%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매칭비 빼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주민 시네마스쿨 이거 어떻게 운영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시 자체 부담금이고요. 작은 시네마를 운영하는 도내 시군들이 부담금을 내서 도에서 주민 시네마스쿨을 운영, 교육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선정된 기관이 각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군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여기에서 제작되는 영상 같은 게 혹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영상 제작이 기본입니다. 기초가,

○위원 전수관
저희가 시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시에서 활용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졸업작품전처럼 시사회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쪽으로 콘텐츠를 잡아서 하는 것도 그 말씀이시잖아요? 축제나 이런,

○위원 전수관
한쪽에 주제나 콘텐츠를 하나 잡아서 하는 것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활용도도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거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문화재 야행을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셔가지고 야행하실 때 아마 인프라가 되어있는 데는 예산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인프라가 없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으로 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10번 하는 비용이나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나 같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타지 사람만 모아서 야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굳이 김제 사람을 상대로 안 하고 타지 사람을 자기네 자체 관광지로 오게끔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하나만, 벼고을 춤에 안기다는 무슨 사업이에요? 제1회인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거는 무용협회가 있거든요. 저희 예총 산하에 있는데 여기가 솔직히 그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좀 뜸하다가 최근에 다시 결성돼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전에도 해 왔었거든요. 중간에 내부적인 문제는 뭔지 모르겠는데 했다가,

○위원 이정자
이거는 보조금 심의 거쳤던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다 거칩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동헌·내아를 보면 관리자가 있던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거기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기본적으로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재팀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관리도 같이하고요.

○위원 이정자
보니까 동헌·내아 관리사 소모품구입, 수수료, 난방비 쭉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 초가이엉잇기 하는 거잖아요. 이엉잇기가 이 과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오히려 크기가 얼마큼의 차이인지 모르겠으나 예산들이 각기 달라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것도 별도로 얘기를 한번만 해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제 결산추경에 남포마을 로컬 얘기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로컬,

○위원 이병철
어제도 지적했지만 로컬을 할 수 있는 그쪽에 농업환경 인프라가 별로 없어. 나는 그것도 아쉬워. 거기다 돈을 투자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문화의 날이라고 찾아가는 문화 이거 했고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지역에 가면 그 테마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거, 공연도 그러고 저기 장소도 그러고 죽산 같은 경우는 아리랑카페인데 그거보다 야외 같은 데서 좋은 날 다 계획을 잡아서 미리 그 지역에 정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 쪽에서 뭘 한다 그러면 금산 원평장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금산사 잔디광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주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십시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편하게 얘기할게요.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그거 잘 됐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많이 오고 미리 다 끝나버리대, 저기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신청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대기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대기가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정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한정됐기 때문에 물품을 했는데 인기 있는 데는 빨리 끝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하는데, 저희가 인기 있는 데는 차등적으로 하든지 저희도 그게 계속 고민입니다. 빨리 끝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증액을 더 시켜야지, 그런 문제면.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예술회관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을 하잖아, 가 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 예산 많이 줘놓고 사람 한 100명이나 온다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우리 강보구 팀장님은 들어가셨네. 그거 신경 좀 쓰셔야 돼. 압력에 의해서 그냥 받아주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지금 시민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 그러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뭔가 퀄리티 있는 예술공연을 해야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게 죄송하지만 기획공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관 이런 것보다는 기획공연 해서 수준 높은, 이 공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게 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네마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거기 영상기사 몇 급으로 받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마급?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라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라면 최하위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8급 상당입니다. 마가 제일,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그분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무한 지 3년 이상 됐습니다. 2013년에 개관하긴 했는데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도 올려줘야, 왜 그러냐면 내가 영사기 구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지방에 오려고 하겠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설득해서 왔는데, 앞으로 그분도 결혼했는가는 모르지만 결혼도 해서 정착하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말고 과장님께서 인사계하고 매칭을 해서 좀 해줘야 한다 그런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8억 4,283만 1,000원 감액된 95억 7,43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차량지원 임차료로 총 3,000만원, 출장여비 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북도지사배 마스터즈 전국 수영대회 등 참가자 보상 2건에 대해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각종 전국단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외 58개 사업에 대해 8억 7,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로 3억 9,9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제중앙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 7억 2,64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7,264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용품 구입비 200만원, 김제시체육회 집기 구입비 1,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위한 이동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보조금 2억 2,019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보조금 1억 8,874만 2,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2,520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1,917만 4,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보조금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시군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운영 3,977만 3,000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1,925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5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7,128만원, 김제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등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와 유지보수로 각각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예산 범위내에서 요청 대상지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시설할 계획이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연중 수시로 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지면 등 3개소가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11억원을 편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입니다. 김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3억 4,000만원,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2억원, 제11회 지평선배 국제 줄다리기 대회 4,000만원, 제23회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6,4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죽산면 파크골프장 보조입니다. 죽산면 서포리 매립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종료된 도유지에 9홀을 우선 조성하고 2027년 시유지 사후관리 종료시 9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축구전용구장 시설개선입니다. 2017년에 설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인조잔디의 훼손이 심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축구전용구장과 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수영강사, 청소요원, 감시적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로 2억 7,976만 6,000원과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4억 5,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56만 4,000원, 체육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1,2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요원, 안전요원, 환경정비원 인건비와 보험료로 1,7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544만원,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전기소모품 등 재료비 2,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9,000만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어린이 물놀이장 청소 및 소독용역 1,000만원, 민간위탁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6,1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대비 110만원 총 1억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22만 9,000원, 공공운영비 4,395만원, 재료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관리입니다. 제초, 농약살포, 전지작업 등 인건비와 보험료 475만원, 사무관리비 945만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 재료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키전용구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7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재료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0만원, 사무관리비 820만원, 공공운영비 2,3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당직수당, 종합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위해 총 2,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다음 2023년도 명시이월조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보조입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총 80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39억 9,366만 3,000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 12억 9,689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천점용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원으로 청아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예산 2억 6,708만 6,000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생활체육지도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이 사람들이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직원이 7명뿐이 안 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 해서 13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6명은 국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하는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50대 50으로 해서 국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여기, 이 얘길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무기계약 중에서도 가장 대우를 못 받는 곳이 생활체육지도자야.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곳이니까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타 근무 무기계약자처럼 복지를 좀 주는데 이게 법에 지장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금 50%, 시비 50% 해서 인건비성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민간경상 심의를 통해서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편성해서,

○위원 서백현
1인당 얼마씩 해? 복리후생비로 주는 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한 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요, 전체적으로,

○위원 서백현
명절휴가비로 2일만 주는 거 아니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당 기준에 따라서,

○위원 서백현
그 예산이 별도로 또 있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276페이지 보시면,

○위원 서백현
276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려? 그건 그렇고. 이쪽에 명시이월 시킨 것 중에서 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이 돈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있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올해 본예산에 불용된 금액 61억원 정도가 아직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여. 왜 그러냐면 내가 본예산을 보니까 이거 관련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비만 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우선 1차 발주를 하고 내년,

○위원 서백현
추가로 충분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추가로 61억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서백현
진척도에 따라서 나중에 확보해서 추진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쪽에 지평선 다목적 그것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것은 이 돈으로 다 됩니다.

○위원 서백현
이 돈으로 다 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내가 본예산 확인을 했어. 그런데 이게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고, 또 실내게이트볼장 보니까 어제 결산추경 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내년도에 계획대로 추진될 거 같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다음에 청아파크골프장은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는데 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한다면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추경에 3억…….

○위원 서백현
당초에는 왜 확보된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이게 지연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 그 뜻이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이게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다 한다면 서류로 환경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왜 집행 못 했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 했는데 추경에 세웠다면 어쩔 수 없이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여러 민원이 있는 거 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동시에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시설개선사업 후에는 내년 정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아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더 좋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잘 알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요새는 파크골프장 하는 어르신들이 인원이 많아지잖아.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것을 해가지고 왜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직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얘기를 듣는 것이 있어서 시설개선 해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금 체육진흥과 거기 사업이 감액이 되어있고만. 시설비로 해서 죽산면 파크골프장?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거기 골프장 위치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 황배연
뒤쪽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거기가 9억 9,300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도유지 부분만 우선 저희들이 9홀로 하고요. 2027년에 아마 30년 종료기간 이후에 9홀을 더 해야할 부분이 시 땅에다는,

○위원 황배연
땅은 시 땅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하나는 도유지고 하나는 시유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죽산면 끝나고 축구전용구장 시설개선공사 그것이 몇 년 되었어요, 여기 인조잔디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2017년도에 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인조잔디 내구연한을 7년이나 8년 잡는데 전용구장이 사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다 꺾여가지고 부상위험도 있고 그래서,

○위원 황배연
거기 펜스 900m 교체하는 건 어디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업내용에 펜스도 교체한다 그러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펜스가 다른 족구장 같은 경우는 나일론 줄로 되어있는데 그쪽은 철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 황배연
전체가 900m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공이 뒤편으로 안 넘어가게끔 하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모정이나 경로당 19개 읍면동 그쪽 공유지에다 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여기 보면 19개 읍면동에다 하는데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다른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정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재배정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곳은 안 하고 없는 곳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있는 곳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하고 신규로 할 데는 또 신규로 하고,

○위원 문순자
같은 마을이라 해도 장소가 떨어져 있다든지 할 때는 요청하면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 문순자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현지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요.

○위원 문순자
검토한 후에 결정,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리고 이설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손 봐주고 A/S해드려야 될 그런 운동기구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보수가 가능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것을 못하게 되어있어. 지금은 인건비를 충당 못해도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법이 바꿔졌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중앙초등학교 이 부분은 교육문화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이든 저것이든 학교에다 지원하는 시설비는 인건비, 우리가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가 113%야. 그런데 인건비 충당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냐, 그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이쪽에 보니까 보조금지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있고 또 김제시스포츠클럽 뭣인가 몰라도 인건비 보조를 여기다 운영비 해주고 그리고 중앙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았는데 법을 위배해가면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법이 바꿔졌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했는데, 전문위원 있나?
(답변 교대)

○전문위원 허정구
올해 법 시행이 바뀌어졌어요.

○위원 서백현
어떻게?

○전문위원 허정구
인건비 충당 안 해도 의무비율이 생겼어요.

○위원 서백현
의무?

○전문위원 허정구
교육청에 대한 의무비율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조항이 변경,

○위원 서백현
바뀌어졌어?

○전문위원 허정구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한다 해서 그것은 잘못한 거……. 이제 거기다 지원한 것은 예를 들면 시설비는 아닌거 같고 내 기억으로는 학교 운동장 시설하는데 김제시 예산으로 학교에다 해줘?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도비 전체 예산액에 10% 정도는 대응 투자비로 할 수 있게끔,

○위원 서백현
그거 지원 근거가 있으면 한번 갖다주고, 전문위원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줘야 돼. 이게 대충하면 안 되고 의무비율이 바꿔졌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범위가 있을 거야. 예산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 안 해야 할 것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자체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데 타 기관에, 그럼 교육청만 해줘? 다른 기관도 다 해줘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이쪽에서도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야.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으뜸 해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순수보조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김재철 과장님도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어떤 시행이나 뭣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찾아봐서 정확히 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서백현 위원님 말씀했지만 옛날에 운동경기부 있잖아. 체육 운동경기부 씨름이나 이런 데도 그런 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줬거든. 이렇게 되면 학교에 운동경기부 씨름이랑 해당이 다 해줘야지. 그러잖아? 10% 얼마건 그것을 체육진흥과도 우리 주관 과다 생각하고 알아야지 교육문화과 소관이 아니여.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내에 배드민턴이나 체육파트에서도 돈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져와야 한다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조항…….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 우수 체육인재 육성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 적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24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네요? 그런데 교실은 35개실이고 600여 명 정도 되는데 6명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회에서 하는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원래 수업을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총 13명이고 자기들 할당된 수업량을 채워야 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6명 해서 이렇게 13명이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13명입니다.

○위원 문순자
충분히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위원 문순자
교실은 35개 교실이고 600여 명이 넘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매일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3회 경로당 같은데 나가서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신청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체육회에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접수받아서 선정해서 나갑니다.

○위원 문순자
신청해서 나가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지도자들 통해서 함께 움직이고 하면 건강에도 좋을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형태로 교실을 운영합니다.

○위원 문순자
19개 읍면동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19개 읍면동 다는 나갈 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몇 군데만 정해서 하는 거고,

○위원 문순자
그래서 지도자는 적은데 인원은 많고 또 35개 교실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해주셔서 그분들한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때 종목별로 형평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체육대회 개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저희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불편함도 있지만 업무적인 성과로 본다면 대회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어디 무슨 대회는 얼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다수 종목별로 해서는 금액을 상향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회를 신설하거나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결산추경 때 보면 감을 했잖아요. 대회를 전혀 유치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감했던데도 이번에 똑같이 다 들어왔네? 보조금 심의에서 이렇게 개최를 안 해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런 부분은 추후에 클럽 수라든지 몇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느냐를 판단하고 차후 개최에 대해서 다음에 평가할 때 삭감한다든지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삭감 안 하고 다 올라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 부분이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하고 대회 개최를 못 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23년도에 코로나 저기했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 그 이전에는 그런 대회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성립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개최 못 한 부분과 작년에 대회를 못 했다 해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우선 올려주고,

○위원 이정자
불합리해요, 불합리하고 당연히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알고. 이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는 시장기 1개 종목이지만 김제시장배 동호인테니스대회도 이런 돈이 그만큼 100만원 가지고 인원수 대비 과장님, 충분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보조금심의에서 결정을 이렇게 한 상태고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 1,500만원씩 예산을 다 주셨잖아. 형평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저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테니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된 것이 5개 클럽에 137명입니다. 그런데 시장기 대회는 물론 100만원으로 보조금 산정이 되어있지만 별도로 지평선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98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봐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평선배는 전국대회예요. 그러면 축구, 족구 이런 걸 놓고 보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런 부분은…….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배를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 기준이 뭐냐라고 내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한 거지. 이들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이걸 놓고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왜 취지를 모르시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 자체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회 개최에 대한 시장기 대회라든지 협회장기 대회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각 종목별로 형평성을 해주고 말 그대로 여기 시장배 볼링대회 보니까 1,000만원이네. 테니스대회나 볼링대회나 제가 딱 놓고 비교해서 시장배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도 금액 산정에,

○위원 이정자
종목별로 형평성을 놓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종목별로 그걸 볼 때 볼링 같은 경우는 12개 클럽에 298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 이정자
280명에 1,000만원인데 150명에 100만원이라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거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내가 지금 누구를 저기하고, 이게 아니고 기준을 잡아서 해주시라고 종목별로.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이 인원이 몇천 명 있는데도 돈 500만원, 600만원 있는데도 있어. 그런데 제가 가장 작은 금액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행감 때 하려다가 행감 내용은 아닌 거 같아서 예산에서 예산 반영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생하는 거 알지. 토요일, 일요일 쉴새 없이 그냥 나오는 거 알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스포츠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동부권은 아주 전멸이여. 과장님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검산동, 용지, 백구, 금구 합쳐서 인구가 2만 2,000명이에요. 김제시 인구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부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읍면동에 관련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산동도 동부권이기 때문에 금산체육관이 동부권에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김제시 재정이 좋다면 각 읍면동마다 체육시설 해서 체육관을 다 짓고 싶죠. 그렇지 않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니까 내가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 땅이 전라북도 그전에 체육고등학교 금구에다 지으려다 못 짓고 완주 소양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땅은 쉽게 매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해보셔봐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체육복합센터,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우선 저희들 목표는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착공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걸 벌려놓으면 또 그것도 한 5년, 6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선 목표는 이제까지 해왔던 거, 부진했던 거 마무리를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서해영입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예산 대비 1억 6,721만원을 증액하여 28억 2,3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154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요. 294페이지 상단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민원발급인증기 고무인 교체를 위해서 739만 2,000원 편성하였고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있던 관리용역비가 과목 조정이 돼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비,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하단에 민원발급기 구입에 자산취득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지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은 정보통신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9,1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차세대 신분증 등 검증장비 도입 건은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 시행으로 기존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지문까지 검증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1,002만 2,000원편성하였고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5,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1,90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국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67만 4,000원 감액한 1억 6,5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인력 기간을 단축해서 감액 500만원 줄이고 공시지가 검증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검증수수료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지적업무추진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를 위한 관리용역비 등에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변화를 위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신규로 6,000만원 편성하였는데요. 기존에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지역측지계를 적용하던 것을 세계적 표준에 맞추는 사업으로 지적공간정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 공간정보 업무추진으로 전년대비 1,003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은 전년대비해서 4,071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9,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30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전년대비 2,301만 7,000원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 도시미관, 안전 제고를 위한 LED자율형건물 번호판 설치사업으로 1,8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40개소 정도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자율형LED 번호판을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KAIS 노후단말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60만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단말기가 2023년 10월부터 호환이 안 돼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4년부터 유지관리와 확충사업이 통합편성되어 실제로는 원래 1억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301페이지 재난 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신규설치보조사업은 전년대비해서 261만 7,000원 감액되어서 시설비가 400만원 편성되었고 유지관리보조사업은 전년대비해서 266만원 감액되어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사무관리비 2,23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2팀이 신설돼서 올해부터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었고 도시계획도면 정비 수수료, 측량기준점 매설 수수료 등에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국내여비는 지적재조사2팀 신설분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6,443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5,7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되셨죠?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오셔서 잘하시리라 보고, 300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안전 제고를 위한 LED 번호판 설치하실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제가 환경과에는 요청을 했는데 번호판 설치하는 가운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좀 더 해서 거기다 관리부서의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긴급전화번호라든지 넣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나마 잘 되어있는데 부자수산 앞에 동헌·내아 앞에 거기도 공중화장실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나봐. 수시로 화장지가 떨어져요, 없어. 그래서 거기에 긴급하게 들어가신 분이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져다 달라고 제가 해결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관리부서가 어딘지, 연락처가 어딘지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번호판 설치를 한다고 해서 환경과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번호판 설치할 때 예산이 들어가면 좀 더 크게 해서 거기다가 관리부서와 비상연락 전화번호 하나 더, 번호판 할 때 같이 하시면 되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이게 단가가 한 5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도로명 명판은 어느 정도 도안이 되어있잖아요. 아마 기성품 거기다 새로운 도안을 넣으면 약간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런 걸 더 저기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 건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규정상 문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죠? 규정상 문제는 전혀 되지 않다고만.
(답변 교대)

○공간주소팀 직원 김정남
규정상 문제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LED로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LED로 한 글자씩 설치하는 거라 아마,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단가의 문제 얘기하는 거죠?

○공간주소팀 직원 김정남
예, 단가가.

○위원 이정자
단가?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단가의 문제다 보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단가 문제는……. 그럼 하시는 거 LED로 하시는 거구나?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LED 해서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 야외 공중화장실이 좀 위험하잖아요.

○위원 이정자
야간에든 낮에든 보일 수 있게 그러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낮에도 보이고요.

○위원 이정자
단가의 문제면 어차피 LED 하나 할 때 거기에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부서와 비상연락망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조절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셔봐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면 환경과하고 얘기해서, 아무튼 협의를 한번 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한번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1,300만원 증액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신규사업인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안내책자 제작비용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관리용역비는 예산편성 기준 관리용역비 신설에 따라서 당초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전년대비 60만 4,000원 증액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일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의 편의성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309쪽 하단 관리용역비는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12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3,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뭐 없네, 3장인가 4장밖에 없네. 세금만 다 맞았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121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4,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68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8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8,664만 7,000원, 일반보전금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투명한 계약관리는 전년 대비는 206만 7,000원이 증액된 5,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820만원이 감액된 5억 5,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240만 5,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 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19쪽 포상금은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만원, 자산취득비는 3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금구․금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2,200만원과 시비 7,260만원으로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사유지 보수는 전년 대비 2억 4,656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8,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1,091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10억 6,170만원, 재료비는 3,6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 7,084만원, 자산취득비는 소방 관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회계과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한 건으로 총 이월액은 1억 8,400만 8,000원입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2024년 4월에 건축설계 용역 완료 예정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40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사 전광판이 저기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 신규로 하는 거요.

○회계과장 소근섭
캐노피 말씀하시나요?

○위원 서백현
예?

○회계과장 소근섭
캐노피라고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서백현
쌈지공원 앞에 있는 것?

○회계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본관하고 의회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신규로 하는 거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백산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 주차장이 좁은 읍면이 어디 있어?

○회계과장 소근섭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백산면이고요.

○위원 서백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면에도 주차장이 좁은 데가 있으면 요구가 없어도 해 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회계과잖아.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 주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안 되고 이것도 단계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좁고 불편한 데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정한 면만 해 주면 나중에 이것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여. 청사 신축하는 데는 이것까지 병행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고 계획에 의해서 되고 또 청사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좁아. 인구가 줄어지는 것을 예상하면 확대할 필요는 없고,

○회계과장 소근섭
1년에 두 번씩 읍면동장 의견을 듣습니다. 조사를 해서 청사보수라든가 주차장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으르 하면 현지에 가서,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라도 요청하는 데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어디는 충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특정한 면이 올라와도 뭐라고 할까? 여기는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는 뜻이야.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가 총무과도 얘기했는데 청사관리 주무부서는 회계과야.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개보수하는 데도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과에서 관리한다고 과에 예산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여.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 관사는 그에 따른 관사에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본청을 얘기하는 거여. 본청하는 것을 시설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서 얘기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회계과로 넘깁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뜻이야. 하여튼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집행도 못 하면서 회계과에 의뢰해야 되잖아. 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다른 과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기준이 있어요? 청사도 새로 지을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2억원이 들어가네.

○회계과장 소근섭
기준은 2019년도 이전 방수한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보수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옥상에서 비가 새고 그래요?

○회계과장 소근섭
간담회나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시듯이 처음에 증축이라든지, 준공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올해 집중 호우 때도 현장점검을 다 했는데요. 일부 읍면동에서는 배수구에서 나무가 자라날 정도로 무관심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현장가서 다하고 관리방법도 상의하고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관리에 신경써야 되겠더라고. 청사관리를 읍면동에서 옥상 같은데 관리를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창문도 닫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여. 청사팀에서 연도를 정하든가 해서, 2019년도부터 보수를 한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2019년 이전에 보수했던 읍면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에 또 들어올 거 아니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황배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보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보수를 하는데요. 보수하기 전에 저희가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관리측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황배연
유지보수가 옥상 방수이다 보니까 방수관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구)문화예술도 매년 해도 방수가 안 잡히더라고.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하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산검사 위원이 2023년도 결산검사부터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회계과장 소근섭
올해 5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는 10명으로 개정됐었는데?

○회계과장 소근섭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개정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3분 했다가 올해 5분으로 2분을 더 증원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행감 때도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5명으로 되어 있어서, 백산면 주차장 조성을 해 주시고 공덕면 주변 정비 보수공사는 뭐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간담회 때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밑에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을 하면서 면사무소 옹벽 쪽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하고 공덕면의 삭당 보수하는 부분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 아스콘 포장?

○회계과장 소근섭
면사무소 광장입니다, 주차장.

○위원 이정자
그때 거점사업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게 해야 맞는데 거점사업으로 시행해서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회계과에서 별도로 한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봉남이라고 했던가? 황산이라고 했던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별개로? 그거는 저쪽 부서에 얘기하죠?

○회계과장 소근섭
…….

○위원 이정자
각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부족하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주차장 구성을 다해주셔야 되겠네?

○회계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저는 이것 하나 주문할게요. 시유지 매각 문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몇 평까지 매각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도로변에 접해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 제한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차량을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휘발유차 그랜져 그것 하나.

○회계과장 소근섭
예, 부시장님 관용차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63억 6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8,5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김제시 기록화사업에 2억원, 행정전화 교환기 미디어게이트웨이 구입에 9,000만원, 생활안전CCTV 전용회선 사용료 5억 9,628만 6,000원, 생활안전영상감시장치 구입 4억 9,5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 대표 홈페이지 등 4개 대민 사이트가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인터넷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4,000만원, SNS 콘텐트 제작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추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에 8,0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 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복원되기 어려운 우리 김제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 공간 변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여 24년도에 죽산, 부량, 청하, 성덕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 기록화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기록물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모전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는 김제시 관련 주요 민간기록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행정정보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리모델링 행정망공 5,000만원, 금만시장⁓김제역 구간의 지중화공사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행정정보 자가망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기기 교체 비용으로 4억 7,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3,000만원,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공사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층 상황실 방송장비 노후교체 6,000만원, 행정IP전화기 및 부대장치 구입에 1,000만원, 행정전화 교환기 미디어게이트웨이 구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제시와 주식회사 KT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생활안전CCTV설치비 및 전용회선망 사용료에 5억 9,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관내 사건․사고 발생지역 5개소, 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공사 1억원,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에 따른 CCTV 이전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마을안전 취약지역 142개 마을 220개소, CCTV 220개 설치를 위해서 CCTV 카메라 구입비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사업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차량인식용 CCTV 2개소 교체 및 영상촬영용 CCTV 신규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명시이월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한참 후에) 저희 명시이월은 총 3건인데 요촌동 행정정보 자가망 지중화공사 9,000만원, 신풍동 행정정보 자가망 지중화공사 1억 8,000만원, 이것은 지중화공사 공정 중에 선공정인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의 지중화 공사 지연에 따라서 공사일정이 지연되어서 내년 상반기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3,7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덕면 동계리 1개소에 방범용CCTV 6대에, 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 시킨 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2021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쓰고 3,700만원 남은 것을 저희 쪽으로 돌려서,

○위원 서백현
21년도에 받은 것고만. 그런데 왜 오랫동안 집행을 안 했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보건소에서 21년도에 받은 건데 쓰고 남은 것을,

○위원 서백현
보건소에서 받은 거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남은 것을 저희가 이번에 쓰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지중화사업하는 것은 내년에 가능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내년에 지중화사업이,

○위원 서백현
끝나?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선공정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한전작업이 끝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위원 서백현
동시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저번에 정보행정망이 먹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장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우리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지장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다행이고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김제시가 선진 전산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이쪽에 그동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 방역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구입하는 거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2방역도 시스템화 해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겠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프로그램은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잘했더라고. 방역은 축산농가들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것 아니여? 이건 뭐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위원 서백현
바이러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프로그램을,

○위원 서백현
바이러스 방역을 얘기하는 구나.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농어촌 통신망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이게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거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서 벽지지역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 서백현
예산이 증액되었네? 6,6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대상마을 수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뭣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매년 대상마을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4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4개가 늘어났다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2,514만 2,000원밖에 안 잡혔네요. 이 돈이면 19개 읍면동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다 해결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총 필요한 것이 1억 7,4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1억 7,0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시비를 보태서 세우는 거 있죠.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세우고 나머지만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2개 합쳐서 1억 7,4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2023년도 예산은 1억 200만원이고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해마다 인터넷요금이 오르다 보니까요. 예전에 한 것은 월 사용료가 2만 2,500원에 가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3만 8,000원짜리를 계약한 것이 있고 4만 5,000원 계약한 것이 있어요. 최근에 계약한 것들은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1억 200만원에서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7,000만원 이상이 인상되는 거네요.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그렇게 비싸요? 팀장님이 답변해 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총 640개소라서,

○위원 이정자
640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와이파이 요금이 이렇게 비싼가 싶기도 한데 작년에도 너무 비싸서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올해에도 1억 7,400만원이 필요한데 경로장애인과에 있고 나머지 요금 2,514만 2,000원을 여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경로장애인과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억 4,900만원을 세울 거고요.

○위원 이정자
1억?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1억 4,968만 8,000원을 세울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할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금액을 많이 확보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1억 4,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와이파이하고,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아니고 와이파이하고,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유선 케이블선을 합쳐서 인터넷까지 3개하고,

○위원 이정자
경로당 TV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그렇죠. 와이파이, 인터넷, 유선TV 3개를 결합한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2만 2,400원에 했는데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한 거고요. 작년에는 3만 5,100원으로 계약했거든요. 추가 경로당에 들어간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위원 이정자
경로당마다 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월.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된다?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김제시 공식SNS 콘텐츠 제작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인상되어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고요. 추경에 2,200만원으로 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4,000만원 정도는 확보해서 운영했어요.

○위원 이정자
추경에 됐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추경에 2,200만원,

○위원 이정자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이 안 잡히니 계속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산할 때 최종 추경금액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게 없어서 계속, 이게 추경에 있었던 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의회 콘텐츠 제작은 4,000만원인가 밖에 없었는데 김제시 것은 더 많아서, 4,600만원인가? 그래요. 이해했어요. 기록화사업은 이번에 5,000만원씩 하셨더라고요. 예산확보 잘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도 진봉하고 광활하고 어르신들이 책자를 보시고, 이 책자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가 책자가 나오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아쉬워 하세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도 많이 찾아가서 요구하고 교월동할 때에도 저한테 말이 없었어요. 위탁업체가 지역구 의원조차도 연락을 안 했다고. 광활하고 진봉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자가 나오니까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산도 더 인상해 줬잖아요. 증액해서 줬으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정보는 가장 잘 알잖아요. 의원님들이나 예전에 계신 어르신들 속에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찾아다니시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보해 주십사하고 저기가 되면 입찰업체에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하잖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명시이월이요. 도시재생 신풍동 것이요. 공사가 5월∼8월이면 이때 비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5월⁓8월이면?

○위원 전수관
6월, 7월이 장마기간인데 공사진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일찍 당겨서 해버리든지 아니면 늦춰서 하든지 비가 오면 공사공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생활안전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면 설치가 되면서 계속 비용도 늘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설치되면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위원 전수관
언제까지 했던 사용료로 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5개년차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금년에 1년차 사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될 거고 내년에는 2년차 220개가 플러스되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데요. 청소생활쓰레기 수거 등 일상적인 청소행정 수행 업무와 함께 재활용 선별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폐기물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되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전문가 양성 및 새로보미 축제 등에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 반영했고요. 특별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반 운영,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음식물통 세척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청소자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2,061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쓰레기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964만원이 증액된 5,60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34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매년 추경에 편성해 오던 청소차량 운전직 피복비 1,110만원 등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공공운영비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재료비 경우에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인건비는 불법투기CCTV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중간에 위치한 공공운영비는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815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증액사유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대행비 7,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맨 하단에 위치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342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료비는 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맨 하단에 위치한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억 2,25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바로 아래 재활용사업 인건비는 재활용선별장 8시간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증액한 2,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34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공운영비 역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예산으로 1,368만 4,000원이 증액된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하단에 위치한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맨 하단에 위치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인건비는 전년 대비 1,885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346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과 함께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즉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900만원이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역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자재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인데요.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47만 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및 교환물품 지원 사업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종이백이나 아이스팩,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고요. 또 재활용품 수집인 22명에 대해서 마스크,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1,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행사운영비는 내년에 있을 착공행사에 사용할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080만원을 증액한 2억 168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5,000원이던 환경미화원 목욕권을 현실에 맞게 8,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입니다. 348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477만 8,000원이 감액된 3,931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올해 5년 주기로 실시했던 악취기술 진단수수료 2,939만원을 내년에는 감액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6,016만원이 증액된 3억 3,363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위치한 여비와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연구개발비는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처리용 약품 구입비인데요.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역시 추경에 편성했던 부족한 예산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8,500만원을 증액한 3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자산취득비는 4,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매립장 운영 인건비는 전주권광역매립장 감시요원을 각 시군에서 한 명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현재 관리 중인 사용종료 매립장 죽산, 순동, 흥사동 이 3개소에 대한 검사수수료, 정기검사 비용인데요. 내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1,015만 6,000원을 증액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3,174만 7,000원을 증액한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톤당 1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전주시에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인데요. 당초 49억 1,000만원에서 81억 5,200만원 증액된 본 사업은 국비가 14억 7,300만원에서 19억 3,8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요. 도비는 23억 5,6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24년도 사업비를 국비 8억 3,700만원, 도비 20억 3,110만원, 시비 8억 1,710만원, 총 36억 8,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재활용 정책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증액사유는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교월동을 시범마을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다른 읍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새로보미축제 역시 성과가 나타나면서 주말 포함 2일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재료비는 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25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위치한 자산취득비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종이컵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회용기 컵 세척기 구입비용 1,000만원을 반영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7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위치한 다회용기 GOOD BUI! 1회용품 GOOD BUI! 상점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회용기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상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반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반 운영 예산으로 1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주민참여예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꽃밭 조성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14만 3,000원 증액했고요. 354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여비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3,0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위치한 건설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1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여비와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바로 아래 위치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9,768만원이 증액된 28억 1,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당초 사업비가 49억 1,000만원에서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총 사업비 증액에 대한 국․도비 확보 대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라북도 등을 수 차례 방문해서 증액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국비는 4억 6,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도비는 24억 5,66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도 원가심사 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서백현
전에 실무자 중에 아주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던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름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김현영 주무관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익산에서 다니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서백현
아, 바뀌었구나. 바뀌어졌어. 왜 그러냐면 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거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소요량을 판단해서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냐 예상해서 더 요구하도록, 환경부에서 오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자체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처리할 것 말하자면 전부 소요조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오면 10년도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석면이 김제시 전체에 남아 있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대당 350만원 줘요? 400만원 줘요? 350만원? 이것도 몇 년전부터 350만원인데 계속 350만원이야. 지금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무허가를 임의대로 철거를 못해. 나중에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고, 석면이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없는 것은 자체 철거를 하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많이 줘. 빈집 정비하는데 전에는 대충했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해서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해서 150만원씩 주거든. 석면이 없는 것을 150만원을 줘도 250만원이나 300만원을 17평 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하더라고. 쓸모도 없는데 면에 돈도 없는 사람들이 빈집으로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그냥 무단으로 하면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무조건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석면이 있는 것은 더 들어가고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지원을 350만원으로 주는 것을 늘리고 금액도 늘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환경과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인체에 해가 있어서 이를 테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5억원 늘어난 것도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부와 직접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재활용 선별장에 인력들이 시에서 나가는 사람들 말고 거기도 보니까 재활용 선별을 하더라고. 아주머니들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은 어디 인건비를 씁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인건비가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왔었는데요. 예산이 끊겼어요. 끊겨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에는 그분들 아니면 안 되겠더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밖에서는 모르지만 안에서 구질구질한 것을 가리고 해서 재활용 선별을 하더만.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물어보는 거여.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고맙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실과소도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자원과는 예산을 계속 증액해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이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몇 페이지,

○위원 문순자
그 뒤에 보면 선별장 소독약품도 마찬가지이고 또 뒤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하는데 1억 8,700만원은 엄청난 큰 액수 같은데 왜 감액되었는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올해 시설을 수리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다시 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디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위원 문순자
전년도 대비해서 남아있는 것은 감액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문순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아무튼 청소자원과만큼은 쓰레기봉투도 보면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어쨌든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해서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봉투나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열 번, 스무 번을 말해도 깨끗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처리하는 거잖아요.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그전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던 것들이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계속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5대 더 한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잘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운영비는 설치한 후에 추경 때 다시 세우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일단 6대는 올해 설치한 것만 했고요. 매년 추경 때 설치하고 나서 그 운영비는,

○위원 이정자
그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읍면으로 설치를 5대 하시려고 하나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7대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7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7대를 잡는데 설치가 읍면으로 나가시는가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내권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모르다가 활성화가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시내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대규모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설치를 요구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것도 좋은,

○위원 이정자
폐농약수거함을 구입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현재 6군데 나가 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위원 이정자
시범적으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시범적으로 5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5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5개하고 있는데 또 15개 구입하면 20개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20개면 각 읍면동에 놓고 나머지 하나는 더 놓겠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올해 스마트팜에 하나를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4개가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15개 구입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수거통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정자
그 위에 폐농약 수거통 구입을 또 하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수거통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그때 말씀하신,

○위원 이정자
수거함은 19개 읍면동에 놓을 거고 수거통은 별도인가? 이게 뭔지 몰라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일회용 폐기통이어서요. 한번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고,

○위원 이정자
수거통도 읍면동으로 보낼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쓰는 거고요.

○위원 이정자
청소자원과에서 쓸 거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폐농약 수거함은,

○위원 이정자
청소자원과에서 폐농약 수거통을 쓸 일이 발생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좋아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