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2,665만 4,000원보다 3억 581만 9,000원 증액된 67억 3,24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보건위생 업무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법적의무사항인 수은함유 의료계측기 폐기물 처리비로 987만원과 보건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억 7,545만원,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14개 보건지소의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 2억 8,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14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각종 의료 소모품 구입비용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청소 및 화단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21만 3,000원 증액된 6,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25개 보건진료소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985만원과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25만원,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보건의료 장비구입을 위하여 6,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시설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관리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4억 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균특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 방역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2억 4,810만원과 연막소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559만 6,000원을 증액한 2,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2억원 증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272만원 증액한 12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지자체 결핵진단 보조사업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으로 1,4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사업으로 결핵 검체 배송 등 일반운영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3,3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보조사업으로 1,8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억 4,1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한센 정착존 지원사업입니다. 한센 정착존과 한센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지원사업으로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금 2,408만 5,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한센정착존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452만 4,000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2,8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SFTS 예방 해충기피제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의료 및 회복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금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기금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등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법 준수 및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220만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80만원과 다음 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지원 기타보상금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연명 결정의료제도 운영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3,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소모품 등 구입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김제맛집 선정 평가 및 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점 물품지원으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대표음식 레시피 개발 및 홍보 위탁사업비로 2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353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사전예방진단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72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지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하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3,280만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보조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을 위해 300만원과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2,742만 6,000원과 공무직 수당 등 자체사업으로 3,6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9쪽 보건소 결핵관리 기금보조사업 공무직 인건비 3,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 공무직 수당 등 자체사업으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783페이지 보면 유니폼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뭔 유니폼이에요? 모범음식점 유니폼, 깨·친·맛 유니폼, 향토음식 지정업소 물품지원 유니폼까지 지원해줍니까,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모범음식점과 깨·친·맛·값이라든지 향토음식점 지점에 재료비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유니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유니폼을 뭘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일회용 앞치마입니다.

○위원 주상현
일회용 앞치마?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주상현
앞치마가 유니폼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일부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약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약품 부족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진료소에서 올해 약품을 구입하는데 내년 2월까지 판단했을 때 2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초에 입찰을 하다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보건의날 행사가 연례적으로 계속 있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년에도 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 예산이 3,000만원 섰었는데…….

○위원 주상현
지금 의원들이 태클을 안 거니까 행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행사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시에 엄청나게 많아요, 자체 행사들이. 의원들이 그런 행사비를 되도록 삭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행사비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매년 이루어졌던…….

○위원 주상현
예산팀 차석은 그거 행사비 한번 따로 나한테 뽑아다 줘요. 행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것도 문제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보건위생과 예산 보니까 3억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하도 교부금 깎였다 어쨌다 해서 809억원인가 깎이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는 그래도 예산이 늘었네요. 어떤 예산이 늘었나 봤더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소가 얼마나 더 운영이 될 거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거기서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존속을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언젠가는 이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거기에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쭉 보니까 대부분 예산들이 예산이 적어서 예산 따내시느라고 조금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유심히 봐야될 건 공중보건의 예산이 3,000만원 깎인 거는 1∼2명이 덜 온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공중보건의 예산이 깎인 것은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됐는데 4명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4명이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4명이 줄어든 것을 내년 예산 편성했을 때 그 인원 그대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깎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의가 4명이 덜 왔다는 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지 그 부분 고민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는 시설비 4억 4,000만원 정도? 보건소 유지보수 관리비로 4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난 거랑 신규사업 대표 향토음식 그런 거, 지금 신규사업이 뭐 있죠? 대표 그거랑,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대표음식 레시피 개발사업비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구입비 2억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는 기존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시설업무가 보건행정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직개편되면서 시설팀이 만들어져서 예산을 시설팀에 편성하다 보니까 4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늘어난 것처럼이 아니라 늘어났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일부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건위생과 예산들은 개인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시설유지관리가 잘 되고 수리도 잘하고 하면 시민들도, 직원분들도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 2개, 대표음식도 위생 쪽이지만 실은 보건소 본연의 역할로 보기엔 약간 어렵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유니폼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행정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고 예산도 없다는데 대표음식점, 물론 대상포진 그건 필요하고 대표음식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은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는 또 올랐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을 시비 전액으로 2억 3,200만원 했는데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레시피 개발 관련해서 지난번 지평선축제 때 향토음식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위원 주상현
레시피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레시피 개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김제에 대표 향토음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건데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업체에다가 레시피 개발하고 셰프라든지 유튜브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채널몰이라든지 네이버 제철장사 커머스몰 같은 데에 홍보해서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시도해서 각 읍면동에서 이번에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축제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번 했었고. 이번에 장금이 선발대회라 그래서 각 음식점에서 자기가 개발한 걸 나와서 거기가 선발이 되면 그분들을 일정 부분 읍면동에서 절반 정도가 빠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19개 읍면동 부스를 운영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장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제에 있는 식당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호응이 좋고, 맛이 좋으면 대표음식점으로 키우면서 축제에서 그분들이 장사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는 장금이가 맞다고 생각해요. 레시피 개발하는 전문가가 와서 어떤 걸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인지도 있는 분들이 오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음식점들이 잘하고 있지만 소개가 안 돼서 키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숨은 실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금이하고 같이 협의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약간 코드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하고 맞추면 괜찮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가 관광홍보축제실이랑 협의해 가지고,

○위원 주상현
한번 협의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 정비공사 이거 CCTV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교체도 하고 신규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개가 올라왔는데 아직 CCTV 설치할 데가 남아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지금 노후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격이 1,000만원이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2008년에 노후된 CCTV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CCTV를 200만원씩 8대 교체 하는데요. 녹화기 통합 2대를 갖다가 1대로 해서 1,400만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00만원, 모니터 교체 및 브라켓 300만원, 모니터링 장비 16개 채널 400만원인데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교체 4개소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개 하는데 4,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면 CCTV 8대 교체하는데 1,6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니터까지 다 교체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그래야 됩니다. 모니터링 장비도 교체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사 CCTV는 통합관제로 안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사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건소 자산취득에 약품포장기 같은 게 아직 이것도 노후화돼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간혹 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가 약품포장기가 노후돼서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도 하는데요,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석병원 우리가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으로 해서 5,700만원이 더 내려왔는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석병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B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올해 것은 연말에 나오고 작년에는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C등급부터 탈락이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탈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리 잘하세요, 또 저기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부사업설명서 1159페이지에 보니까 20,000펑원이 뭐예요, 20,000펑원이. 담당하신 분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기금안 하고 23년도 명시이월안 설명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35만원이 증가된 3억 3,075만원입니다. 다음 8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35만원, 과징금 1,000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2,64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69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575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1,19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사업은 백학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총 3건으로 이월예산액은 11억 2,29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백학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1억 8,157만 1,000원, 동부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2억 3,492만원이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백구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설계심의 등 설계용역 지원으로 인해 금년 말 착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백구 거 예산이 언제 섰는데 왜 지연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심의 등 설계용역이 지연되어서 올해 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출예산액은 7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4쪽 민간이전 독거노인 맞춤형 영양건강 관리사업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과 796쪽은 기금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7쪽, 798쪽 넘어가겠습니다. 799쪽, 800쪽도 넘어갑니다. 801쪽 재료비 김제시 건강박람회 체험부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803쪽 넘어가겠습니다. 804쪽 의료 및 회복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806쪽 넘어가겠습니다. 807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08쪽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4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부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9,800만원이 증액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지원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는 출생아 증가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넘어가겠습니다. 81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생아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기금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5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당초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4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전북형 난임시술 사업도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자 수 증가가 예상되어 4,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냉동난자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난임진단검사비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819쪽 넘어가겠습니다. 820쪽, 82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2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23쪽부터 826쪽까지는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2명에 대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신 게 좋네요. 난임부부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난임부부요.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난임부부가 올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소득기준이 폐지돼요.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많을 것으로,

○위원 주상현
많이 늘어나겠네. 올해 대충 몇 분이나 하셨어요? 대략,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난임부부가 올해 한 30명 정도?

○위원 주상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출산이 지금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그러죠, 10월 말 기준 작년 대비해서 한 40명 정도 올해 늘어났습니다.

○위원 주상현
40명 정도가?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이거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외에 별도 장려금 여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첫만남이용권이요?

○위원 주상현
출산장려금,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여기 시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시에서 주는 게 이 과에서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하여튼 저는 난임이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 대비해서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뭐죠, 보관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냉동난자.

○위원 주상현
예, 지금 그것도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아니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그게 들어갔습니다. 150만원,

○위원 주상현
그건 내년부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영양플러스 사업 말씀이시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상이 안 나와 있길래, 영양플러스 사업. 수급자한테 돈 나가는 건 저기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임산부나 영유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급자들 돈 나가는 건 복지과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신규사업이 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저희 건강증진과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내년에 모자보건 관련해서 그쪽에 신규사업이 있고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는 독거노인 영양사업도 있고 건강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독거노인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올해 시범적으로 했다가 내년에 1,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독거노인 영양관리사업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이 2,400만원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독거노인 영양사업 2,400만원 세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400만원이더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3,5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8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9,187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8,75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례관리 돌봄인형 보급 및 실종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3,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치매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5,832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1,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3쪽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쉼터 행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하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02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9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중간 신규사업으로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에 치매 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치료비로 2,100만원 의료 및 회복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에서 840페이지입니다. 재활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446만 2,000원 증액한 4,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강사수당 등 방문건강서비스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3명분에 대한 인건비 1억 479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11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7,440만원, 정신재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7,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사업으로 7명에 대한 특별수당 1,116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652만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7,1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21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명분의 인건비로 보조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9,112만 2,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살률 줄인다고 번개탄 없앤다고 혹시 기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욕 많이 했는데 김제시에서 1년에 자살하시는 분이 평균 몇 분 정도 되죠? 최근 3년 동안,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년도에는 30명 정도 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많이 고생하셔서 줄었는데 자살방식에 음독이 몇 건이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음독이 한 10명 정도,

○위원 김승일
음독이 그렇게 많아요? 농약으로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농약도 될 수 있고 수면제도 여러 가지

○위원 김승일
농약만 놓고 봤을 때는 몇 개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농약으로는 한 6명…….

○위원 김승일
확실한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6명 정도 자료 그때 저기한 걸로,

○위원 김승일
농약으로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김승일
농약빈병 수거함 참 좋은 사업인데 자살 여기다 목을 잡는 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신규사업으로 알거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지자체사업으로 작년 했는데 그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 이거는 농촌지원과나 이런 데서 농약빈병 수거함 다른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살예방 해놓고 농약빈병 수거함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정신, 자살 관련해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있을 경우에 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살자가 많은 읍면동에 선정을 해서,

○위원 김승일
읍면동에다가, 여태까지 몇 개 만들어졌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2,4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만들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작년에는 147개,

○위원 김승일
3,000만원이면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한 147개 된 게 작년에 그 정도…….

○위원 김승일
147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3,000만원으로.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보니까 의료 및 회복비로 한의치매 예방치료비 2,100만원, 한의학이 치매에 효과가 있나요? 왜 이걸 신규사업으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방사업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한의학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된 연구 사실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결과는 없지만,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의학으로 치매를 한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양약은 좀 생각하는데, 뇌 문제이기 때문에 한의학으로는 좀 부정적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왜 했는지 듣고 싶어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한의학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한의학 그 예산이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 주상현
한의학이 도에서 그렇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매칭사업이에요.

○위원 주상현
매칭사업인데 한의학이 근거가 있어서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하는 거 아니니까, 반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도 최대한 어르신들이 선호도가 있잖아요. 일반 병원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한의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예방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래도 한번은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나는 상식적으로 한의학이 치매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한의학 쪽이 통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매안심마을 어디에서 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신풍동에 있는 성서마을하고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 주공1단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검산주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산주공 거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차 아파트,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했어요. 치매 등록되어있는 환자 했을 때 요촌동이 또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긴 했는데 요촌동이 선정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운영을 어떻게 하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일차적인 건 인지선별검사를 해요. 대상자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인지저하자는 인지강화교실을 하고 정상이신 분들은 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하고 같이 행사 있을 때 동참해서 이번에도 김장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같이 갔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장?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거기 김장한다고 그랬구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일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성서마을이 거기에 배추를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갖다가 또 봉사하시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저번에 문순자 의원님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5분발언 하셨었는데 어차피 위생과장님도 계시니까, 전에 제가 치매재활과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다 오신 적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문순자 의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5분발언을 저번에 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 부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급을 한다면 주민복지 쪽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는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그때 문순자 의원님이 하신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사회복지 쪽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회복지 쪽에서?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에서 하신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세출예산서 849쪽부터 875페이지까지 2024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1,295억 3,260만 4,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6억 5,178만 4,000원, 기금 701억 1,367만 9,000원, 도비 127억 5,565만 5,000원, 시비 387억 9,148만 6,000원,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행정을 비롯한 식량산업, 농생명, 원예특작, 농지관리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여 김제시 농업인 복지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9쪽 농업행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 12억 7,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상단입니다. 협소한 농업기술센터 주차공간 확보와 화단 정비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와 안전한 청사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 기술센터 본 건물하고 기술센터에 있는 부속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시설비 예산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관용차량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대체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35억 9,332만원 예산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예산 7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하단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한 출연금으로 김제시민은 2년간 연 2% 이자를 연 1%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53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시 자격을 획득한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8,900만원과 시설장비 지원사업 국도비 반영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타작물 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예산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 영농에 대한 인식 전환과 내실 있는 경영체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논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1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에 2억 448만원, 시설장비 지원에 2억 1,4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예산 4억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120만원,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중간에서 857쪽에 기재되어 있는 쌀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등 저비용 고효율 생산유통 체계구축으로 쌀 생산품 도모를 위한 10억 6,6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하단부에 소비지 RPC 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에서 제주까지의 김제 쌀 물류비 지원하는 제주 소비지 물류 지원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과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 사업비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추진하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 품질관리, 인부임 등 11억 5,7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쌀 생산단지 관리 및 생산종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59페이지 지평선 친환경쌀 브랜드 사업비 8,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및 포장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859쪽 하단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으로 1억 7,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RPC 자체 수매 확대 포장재 지원은 정부 지정 RPC의 자체수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리․밀 매입 차액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리․밀 비계약 재배농가의 매입차액을 지원하여 농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억원 예산은 차액보전사업에 시장가격이 웃돌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양파, 마을, 생강 등 8개 지정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4,167만 1,000원을 반영하여 4억 7,223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입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 확대를 도모하고자 1,357만 3,000원의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공덕면, 청하면 등 김제시 일원을 대상으로 17억 5,639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 40%, 자부담 60% 사업으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15억 2,700만원의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2쪽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고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비율사업이나 시비 추가 지원을 10% 반영해서 총 40억 5,80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90% 이내 지원사업으로 1만 2,950톤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우분을 이용해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살포비 및 장비지원에 1억 2,500만원, 드문모 이앙기 구입비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600ha 규모로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수거 근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유 158원 등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9,152만 5,000원, 시비 6억 8,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분야 FTA 대응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600대를 계획으로 5억원 및 지역농협을 통한 못자리용 상토구입비 지원에 자체재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4만 4,000원의 예산편성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및 전업농신문과 같은 농업전문지를 제공하여 농가 정보습득을 위해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4쪽 노지스마트 농업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분석을 통한 노지작물 농업 1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1만 4,260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466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고 140억 62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9개 읍면동 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읍면동 직불제 상담용 휴대전화 요금지원도 1,300여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5쪽 경관보전 직불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총 10억 4,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175억 7,404만 4,000원이 증액된 222억 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9,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논 타작물 재배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8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밭농업직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에 도비 16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에 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연 1회 농가당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을 비롯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을 통해서 농업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보조사업입니다. 영농정착 지원 및 정책자금 이자 보전 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44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청년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자체시비 1억원은 도 정책자금 2차 보전 신청자들 탈락하는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시 자체 재원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800만을 지원하였는데 추가 인원이 확보됨이라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3,600만원을 반영한 총 2억 7,000만원 예산으로 주식회사 농산하고 하림 2개소 공동경영체를 선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870쪽 하단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 농가 2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할 예산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7억 7,982만 3,000원의 예산편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시설장비 및 시스템구축 대상 11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3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1농가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에서 872쪽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은 버섯, 인삼 재배 농가 대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FTA 기금을 활용한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등 원예특작 구조개선사업에 2억 3,74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6농가의 자동화 하우스 신축을 위한 도비 10억 3,220만원을 반영하여 12억 3,8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 8농가에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자 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원예특작 FTA대응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대를 대상으로 시비 3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파프리카 생산자재 등 총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농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을 19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6억 1,15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증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30억 3,848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277만 5,000원으로 총 31억 1,126만 4,000원으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500만원, 정기예금 예치에 30억 8,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서 청년 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자 미달로 해서 대상자 미확정분에 대해서 총 24억 6,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접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술센터 화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화단이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쭉 사각형으로 되어있는데 금번에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큰 차가 돌기도 힘들고 대기 차선도 없어서 화단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아예 축소하고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래서 화단을 많이 축소해서 주차 면적도 확보하고,

○위원 주상현
화단을 옮겨버리고 주차장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잔디만 덜렁 심어져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주차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화단을 가운데로 조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쪽으로 해도 되니까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한쪽으로 화단을 옮겼으면 좋겠고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진보강 공사가 건물이 몇 년 됐어요? 대략,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004년도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의 20년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진단은 안전재난과 쪽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내진구조 설계용역, 건축설계 용역 2건은 시행 중에 있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들녘경영체요. 구체적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업을 하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위원 주상현
들녘경영체 지원받고 싶으면 본인들이 컨설팅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단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위원 주상현
한다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고 단지화에 포함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들녘경영체 시설 지원사업이 몇 군데지요? 내년에요? 3개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소형농기계를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소형농기계가 읍면동에 배정이잖아요.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사실 농민들이 그걸 딱 한 번 쓰고 그냥 구색으로 갖춰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국가적 낭비고 김제시로서도 낭비거든요. 임대사업소가 없다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임대사업소가 분명히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구색 갖추기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있으면 폼나나 싶은, 그런 분들이 일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침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했어요. 그 문제도 소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은 농가에서 소형농기계를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줄 건 아니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 사주기라고 해야겠지만 임대사업소에서 다 빌릴 수 있거든요. 못 빌리는 게 거의 없어요. 소형농기계 사업은 절대적으로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폐지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3년 정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위원 주상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산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늘어나는 부분은 전략직불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전략직불금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승일
전략직불금이 얼마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한 200억원 이상이 늘었는데,

○위원 김승일
신규사업 올해 몇 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 부서에서 신규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사업량이 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저희가 지방자치잖아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농가나 축가들이 도를 찾아가서 해요. 농업정책과는 못 봤는데 축산진흥과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3건이 있어요. 그리고 던지면 우리 시비에 70% 붙여서 내보내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를 하는데 계속 휘둘리고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농업정책과도 예산을 도비랑 시비 매칭만 봤을 때는 거의 7 대 3,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원칙은 3 대 7로 세워졌는데 도에서 시군 생각해 준다는 것이 40% 4 대 6,

○위원 김승일
해서 던지면 우리 시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사업들 중 몇 개는 특정인 특정 법인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센터가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지만 특히 센터들이 도의원, 도과장 찾아가서 예산 편성해서 던지면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바로잡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위원 김승일
진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없어요.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혹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한테 벼수매 품종선정위원회 얘기는 들으셨지요? 이런 부분이 없게 잘 고민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금년에도 선정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서로 주의를 기울여서 했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내년도에도 위원회에서 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미품 같은 경우에는 품종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됐는데 품종에 들어가 있으니까 강대찬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다 쌓여있는데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주민들 의견 제대로 반영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견 잘 취합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김제시 콩 생산량이 몇 %나 돼요? 대한민국에 콩 자급률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정확한 데이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한 20%, 23%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콩 자급률이요? 아직도 늘어나도 충분하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5,400ha 하는데 동부 쪽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가루쌀도 얘기하는데 동부 쪽도 아시지만 면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법인 조건이 많지 않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돼서 동부 쪽은 거의 다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을 타개할 수 있지 그쪽에 하려면 서부 쪽에서 하는 정도의 지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한 면적을 만들려면 여럿이 합친달지 방법을 유도해서 그러면 늘어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단지화를 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부 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랄지 교육이랄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단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을 작년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벼 건조저장시설은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작년에 개보수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대상지가……. 김제농협은 신규사업이고 동김제는 2년차 사업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보수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농협에 이것도 그렇고 작년에 우분살포비도 그것 때문에 예산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우분살포기는 그것하고는 달리 백산농협 조합장이 주관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소 생똥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분화된 비료를 금년에는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작년에 왜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분살포기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억원 예산이 도비가 책정이 됐었어요. 도비를 활용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금년에는 순수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할 입장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도 결국에는 농협한테 가는데, 아 드문모가 작년에 삭감됐었나 보구나, 그랬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해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못 미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협에 자본보조로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얘기하시니까, 보니가 농협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사업이 있고 만요. 농협에서 확실하게 농작업 대응을 한다면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하고 신경쓰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고민을 해 주시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올해 수매물량도 거의 안 내려왔잖아요. 대체작물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규모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다수의 동부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분들 농민분들 잘 설득해서 그분들이 조건에 맞출 수 있게 서로 내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만 놓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셔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미래농업과장 이영복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9쪽부터 90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86억 6,748만 4,000원으로 이중 공모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 35건으로 국비 94억 2,879만 8,000원, 기금 5,100만원, 도비 46억 2,73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29건과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145억 2,5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쪽 푸드플랜 구축 실현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위원회 운영,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각 280만원, 800만원, 300만원 계상하여 총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시민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 강사비 2,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국비 14억원 4,000만원과 시비 14억 4,000만원으로 총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1월 27일 공모확정 결과 우리 시가 도내 유일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를 거두었고 하지만 당초 2025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올해 자치단체를 기존 18개에서 24개로 확대하다 보니까 개월 수가 줄어서 국비 시비 9억 3,700만원, 시비 9억 3,700만원 총 18억 7,400만원 사업비가 변경되어 이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80쪽, 881쪽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 교육 및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881쪽, 882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예초작업 관리 운영비 등 6,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2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억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공장 리모델링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에 1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시 전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 구입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883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 편성하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결산추경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십분 공감하면서 저희가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 그리고 실증단지 경상운영에 필요한 16억원을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 253억원 중 2024년도 분 126억원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지역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비입니다. 실증단지 위탁사업에 전기세를 우선적으로 위탁기관에 납부하고 연말에 입주 청년농으로부터 다시 반환받아서 그 전기료를 세입에 다시 반환하는 시스템으로 그 사업비로 3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4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신규 출하농가 교육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비율은 보조 50, 자담 50이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 생산 교류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3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8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친환경 직불금으로 6,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으로 7,5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6쪽 중간입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으로 2,0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검사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친환경 인가를 받은 농가 그리고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건당 25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 친환경 직불금으로 기금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7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3,88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도내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억 5,0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6억 2,1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유치원부터 관내 학교 88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개소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농산물 폼목다양화 육성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8,4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8쪽입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입니다. 1,0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15개소 357명의 친환경 쌀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8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잡지 매월 1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023년도에 부량면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발전적으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00%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1억 4,0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심사비 지원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 180건 지원 예정입니다.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1,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상단 GAP 포장재비 지원 사업입니다. GAP 인증 표시가 되어 출하되는 농산물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0쪽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100명이 신청하여 이에 준하는 3,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홍보교육 사업으로 국․도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1쪽 하단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 출하되는 산지 봄감자 4,000톤 공동수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김제조공 그리고 참여 조직은 진봉농협, 광활농협이 되겠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 7,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게차, 팔레트, 랩핑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2억 6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용지농협이며 감자선별기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8억 3,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위․수탁을 체결하여서 관내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샤르밧 한과와 덕진 유과가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37개소에 공급하겠습니다.
예산서 894쪽입니다. 쌀가공식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2,700만원 편성하여 관내 초․중고, 대학교 129개소에 급식 시 쌀 가공제품 간식을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김제한과 육성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여 우리 시 방문객에게 증정하도록 하겠고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0억원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루쌀 브랜드 패키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 구축사업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가루쌀 파베이크․퍼프드 생산시설에 2억 1,0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4쪽 하단 통합마케팅 원예농산물 광고․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농식품부 정책이 기존에는 자치단체별 통합마케팅조직을 지원하였다면 이제는 정부에서 품목별로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감자와 고구마, 딸기를 주력상품을 띄우고 있는데 감자는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출액이 정책 기준에 맞아서 통과했는데 고구마와 딸기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구마가 100억원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저희가 3,000만원 편성하였고 이렇게 통합조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국가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94쪽, 895쪽 하단 김제시 농업유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APC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난 9월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을 반영하여서 우선적으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5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홍보다각화 즉 지방신문홍보, 수도권 홍보, 택시홍보, 라이브커머스 추진 등 정말 우리 농산물을 다각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총 사업비 7억 3,54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50%, 시비 50%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2억 9,51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으로 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으로 사업비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상단 지역축제 농산특산물 할인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 편 성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4,65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북 생생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우리 시 제품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으뜸농산물 품평회 출품 지원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897쪽입니다.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으로 운영비 총 1억 1,090만 1,000원 그리고 사업비로 2,796만원 총사업비 1억 3,8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인건비 총 2억 2,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평선물이 당초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었고 새마루점을 새로 운영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다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사업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채널 행사 프로모션 비용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택배 박스비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잔품 구입 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임차료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8쪽입니다. 지평선몰 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7,500건 택배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전기세, 수도 광열비용, 포스 운영비 등 출하농산물 순회․수집차량 유지비용입니다. 다음으로 홍보판매장 전기시설 및 리모델링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판매장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계산대. 홍보판매장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검사, 먹거리 서포터즈 운영, 김제로컬푸드 인증제도 교육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9쪽 하단입니다. 공공급식 로컬푸드 신규품목 재배 지원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총 신축으로 7동, 그리고 개보수 1동을 지원하겠으며 총 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으로 총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지원 3,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5,000만원 사업으로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00쪽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남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714만원 일직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종합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각각 2,400만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4년 본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명시이월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총 사업비 57억 6,693만 8,000원으로 도비 2억 6,180만 5,000원, 시비 11억 3,180만 5,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3만 7,332만 8,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 김제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10월 설계 착수하였고 내년 4월 설계완료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비 52억 6,114만원과 시설부대비 1,218만 8,000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2,781만원이며 저희가 3억 2,361만원 이월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모사업에 늦게 추가 신청한 황산에 소재한 청원영농조합법인이 공모에 추가로 선정하였고 저희가 1차 추경에 확보는 해드렸으나 선별장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루쌀 가공식품개발, 유통마케팅 지원하는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내부설비 구축은 신활력관 가공장에 내부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승인이 다소 9월말에 늦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어 1억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 구축입니다. 가공식품에 적합한 성분을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한 제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7,000만원을 이월하여서 2024년도 시설 도입하겠고 가루쌀가공 R&D사업과 연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2023년도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느라고, 전체 예산이 작년에 180억원이었어요. 올해 100억원이 늘어서 280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00억원이 어디에서 오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새만금 원예농지에 건립되는 국비 지원사업이 올해 반영된 거지요. 당초 기정액에는 빠져있고 올해 추경에,

○위원 김승일
결산에 올라온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아니, 추경예산에……. 이건 작년 본예산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미래농업과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은 뭐예요? 도시는 뭐하고 관광홍보축제실은 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의,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의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니까 다 지원사업이고 홍보고 스마트팜이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승일
예.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저도 미래농업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미래농업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저 나름의 정립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농업정책과가 기본생산과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보장 이런 데 방점을 뒀다면 저희는 기본 1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략적으로 잘 재배될 수 있도록 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유통 그리고 6차산업 관광까지 연계되는 우리가 농식품부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맥락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또한 중소농, 고령농들의 저소득 농가들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방점을 찍으면서 기획 영농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부서로 바라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전부터 미래농업과는 주요 사업이 뭔가 보통 농촌활력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인가? 혹은 개발하는 데인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김제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89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 홍보팀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랑 위에 있는 홍보물 제작. 위에 있는 것은 빼고 895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 지평선 공동브랜드, 유튜브 설치 시스템 한 데가 여긴가요? 작년에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라이브커머스 한다고, 미래농업과에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시 홍보는 전반적인 문화관광 일반행정까지 망라한다면 여기에 써져 있는 홍보 일반운영비는 말 그대로 농산물에 특화된 그런 홍보비 전략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농산물 홍보를,

○위원 김승일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홍보실에서 나가야할 것 같고 지평선몰 1년 매출이 얼마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10월 기준 10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2,000만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면 샤르밧 한과 유과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과를 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유과 홍보하는 사업이 있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89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 이거는 김제시에서 유과를 사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사서 외부 손님이나 박람회 참가,

○위원 김승일
893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아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활성화지원사업 4,000만원,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 김승일
공기관 등에 대한 거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다른 성격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공기관에 주는 거니까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개발비용입니다.

○위원 김승일
유과 두 군데에 지원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지원은 아니고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893쪽 쌀 가공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아까 유과 지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 두 건이지요.

○위원 김승일
몇 페이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893쪽,

○위원 김승일
2,700만원치는 한과를 사서 나눠주는 거고 2,000만원치는 한과를 사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건가요? 이슈가 되는 스마트팜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마트팜은 김제거지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김제 거라고 볼 수 없는 국가사업에 어떤 보고를 김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을 까요?

○위원 김승일
예?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우리 김제시가 유치해서 육성하는 사업,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김제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 공유재산으로,

○위원 주상현
김제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승일
물 문제는 해결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전화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를 쓰네. 안 쓰네. 어르신들 화나서,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간담회 일자를 잡아놓고 있고요. 그분 잘 설득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분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시끄럽게 하시는 건 사실이고 그분 빼고 거기 어르신들 어떻게 설득할 건지 설득이 안 되시면,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무난히 설득되리라고 믿고,

○위원 김승일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관정을 다시 개조 함으로서 농가에게 가는 피해가 아주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들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가 아니라 사업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일단 약속을 어긴 건 김제시잖아요. 맞지요? 팀장님이 한번만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관정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정을 연결하는 단계가 아니고 시범을 시험 삼아 연결하는 거고요. 청년농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농한기 때 용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접수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하다 보니까 관정이라는 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 관정은 저희가 새로 판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관정을 물양이나 쓸 수 있는지 연결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연결해 보고 나서 민원을 넣으신 분하고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관정을 연결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근처 농원마을에 포도 농가입니다. 농원마을에 포도 농가에 동향은 청년농이 하고자 하시는 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지,

○위원 김승일
예산 얘기인데 제가 너무 빠져서 죄송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에 대한 도에서든 국가에서든 예산 보조를 받아서 넣었어야 되지 않나 맨날 그것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아예 빠져있어요. 물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수도세 얼마 나와요? 1억원 나오지요? 상수도요금이 3,000만원?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상수요금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위원 김승일
1년에 수도요금 얼마 나오지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저희가 상수도는 1년내 쓰지는 않고요. 10월 말부터 익년도 4월 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처음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처음 운영 해봤지 않습니까? 새롭게 도출되는 문제입니다.

○위원 김승일
국․도비 해서 어차피 스마트팜 김제 거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국도비 받아서 물 문제를 해결해야지 청년들도 힘들고 주변 민원도 계속 들어오니까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혁신밸리 실증 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수행기관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에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다른 기관들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진흥원, 김제시,

○위원 주상현
그런데 김제 건데 우리가 왜 이런 데 돈을 지원해 주냐고요. 저는요.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가 호구짓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쓰면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김제시가 호구짓 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팜에서 의원님들이 불만을 가진 게 뭐냐면 김제거라니까 권리 주장을 확실히 하셔야돼요.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줘요. 이게 김제시만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도 마찬가지에요. 김제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시비로 부담해야 되냐는 거지요. 이거는 앞으로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치부할 겁니다. 이거는 이번 예산 우리가 삭감할지 몰라요. 왜그러냐 이거는 분명히 전국적으로 모든 농업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왜 김제시가 부담을을 해야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실행기관이 농업기술원 원예과야.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엣가시지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서 보면서, 이제 추경까지 2년째 보고 있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피해가 너무 많아요. 사실 김제시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많은 거 같아, 시비 부분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김제시의 권리를 찾아야 되고 더 이상 호구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강력하게 단어 표현을 과하게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래농업과가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지 몰랐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더 저기는 할게요. 그다음에 또,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위원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금만 말씀드려도,

○위원 주상현
아니, 하지마세요. 대충 아니까 실증밸리 위탁사업비도 농업기술원 이것도 시비 3억을 또 줘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전기시설 사용료인데요. 나중에,

○위원 주상현
아니, 이게 우리 김제 거라며?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돌려받아요. 임대농…….

○위원 주상현
이거 돌려받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그래서 연말에 세입으로 다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농업기술진흥원에 돈이 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일단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들 대상으로,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돈이 농업기술진흥원에서 다시 들어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거기 기관 들렸다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확실히 또 확인해야겠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하여튼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셔야 해. 저도 아까 마케팅 그 얘기 조금 했었는데 사르밧한과인가? 그것도 조금 저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 오성푸드 지원을 했었고요. 이게 사르밧한과에 국한되는 사업은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업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예산서 작년부터 봤을 때 오성하고 사르밧한과가 혜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거기 100% 김제쌀 써요? 확인하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확인해서 김제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한테 확인 근거 갖다주세요. 심사할 때까지 안 들어오면 삭감할지 모르니까 갖다주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 알겠어요. 보니까 고생 엄청 하시네요. 정책사업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일정 부분 특정업체들 있잖아요. 특정업체 시간날 때 이 팀장님, 한번 저한테 주셔요. 특정업체, 뭔 뜻인지 알죠? 특정업체에 관한 것 정리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 좀 한번 주셔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10개 팀에 29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9명. 이분들이 선진지를 가면 어디로 가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아니면 푸드플랜 말씀하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선진지 견학을 가면?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스마트팜 관련해서 첨단 온실이 있는 곳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보고 6차산업이라든가 그런 거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용이 많이 잡혀있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로컬푸드 사업은 직영하시죠?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현재는 내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2025년 1월부터 직영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준비 잘되고 계셔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준비 잘해서 손해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손해나면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들의 여망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팀장님들과 직원들 힘 모아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산 반영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도 보면 농협에 나가는 것들 솔찬히 있어요.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보니까 공동브랜드 어떤 걸 육성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8개 품목에서 올해 복숭아가 하나 추가되어서 9개 품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하고 법인이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복숭아도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쓴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올해부터 들어갔고요.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합의도출 후에 고구마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관내 학교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작년에 여기 왜 C등급 받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C등급 받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C등급 줬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예, 제가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인지 후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담당 팀장님은 누구신데? 담당 팀장님, 왜 C등급을 받았어요?
(답변 교대)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쌀 가공에 대해서 품목을 저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해서 무상공급하고 있는데요. 품목 다양화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가루쌀이라든가 쌀 가공제품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한과라고 안 했어요?

○농식품유통팀장 이인숙
한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쌀 가공은 처음에는 한과만 했었는데 이런 수요가 있어서 쌀빵이라든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에서 더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품을 더 확대해서 다음에는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C등급 받아서 삭감됐고만요. 삭감된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내년에는 A등급 받으세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제가 들으니 제품을 더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발전적인 제안으로 들려서 그렇게 해서 A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
그리고 마치기에 앞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었으나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장 전준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249억 5,101만 6,000원 대비 38억 9,718만 3,000원을 증액한 288억 4,819만 9,000원입니다. 903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주민 현장활동가 등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교육에 288만원, 박람회 참가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관내의 농촌 융복합 인증업체 5개소에 상품개선, 포장재 개선 등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벽골제 거점마을 운영매니저와 시설관리인 인건비,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을 통한 마을사업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입니다. 기존 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평생교육 등 6개 세부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면 영상리에 위치한 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농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의 독립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1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지면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퇴폐업 축사 및 빈집 매입 환경정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지역체류, 정착 프로그램, 아이디어 단계 지원사업 등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운영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단계별 맞춤지원 사업화에 1억원을 편성하여 시설개보수, 가공장비 교체설비 등 청년농, 청년창업 및 신규 창업대상자들에게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08페이지 지평선 새마루 운영입니다. 현재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12월 중 준공될 예정이며 지평선 새마루 시설물 유지 및 쾌적한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농촌돌봄 농장활동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에 총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내국인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알선 중개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며 2023년 동김제농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협 11개소에 4년간 연차별 농기계 장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해 2024년에는 장비 3개소, 인건비 5개소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 등 보조사업에 1,115만원과 910페이지 자체사업 7,000만원 총 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82명이 신청하여 법무부 배정심사 중으로 내년 2월부터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산재보험료, 출국항공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11페이지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된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서부생활권에 매년 1개소 5억원을 편성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3가구 이상 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중간 만경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센터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 청년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과 연계하여 공동육아시설 등 청년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교육 지원사업으로 시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추진했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전액삭감, 일부 주요사업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봉남면 대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균특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청년 복합문화시설 신축, 청년 거주공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사업이 12월 조성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오는 12월 12일 두루누리활력센터 준공식 개최 예정으로 내년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복지센터 신축 재설계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아라리오 교육센터 신축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4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2개 시군을 선정, 공모에 대응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만경읍 일원의 농촌중심지 거점 확충 및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3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그간 대상지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당초 농촌활력과에서 계획했던 부지로 최종 결정, 2024년 2월 농식품부에 대상지 변경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4년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대상 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신축 실시설계 진행 예정으로 1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19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남면 신덕마을에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주택 개량 등 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청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에 2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4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2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부량면 제월마을에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광활면 신광마을에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총예산 278억 4,648만원 중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5개 사업 25억 3,99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2023년 대상지는 성덕면이며 사업비는 시비 5억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 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 중 행정절차 이행기간 지연에 따라 8,853만 2,000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023년 소규모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카페 이전사업은 그간 여러 차례 주민 회의를 거쳐 10월 초 출입문 등 공간배치도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초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2억원 중 공사비 1억 8,569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2월 준공 이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 6억 6,728만원 중 부지 공동매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6억 6,57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이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시군 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뒤에 가면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은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맞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저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자질이 약간 의심스러워요. 제가 직접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전에도 그분들 역량강화 좀 하라 그랬는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잠깐 배운 사람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을 키우고 한다는 게, 역량강화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 연락소 조건만 해야지, 거긴 그 이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는데 3억원을 쓸만큼의 역량이 안 돼요, 이 단체는. 거기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의회한테 직접 보고한다고 난리친 적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성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알아. 그런데 왜 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차후 발생되는 마을들 발전시키고 신규마을도 발굴하고, 공동체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심히 자질이 부족해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여기에 역량강화 관련된 컨설팅 업체가 끼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나지,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작년에 봐봐요. 맨 행사만 하잖아. 그거 행사하는 게 무슨 역량강화예요? 놀고먹는 거지.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작년에는 뭐라고 안 했었는데 올해는 정상보고서 받아볼 거예요. 받아서 행사 위주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먹고 놀고 돈 쓰는 장소밖에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깊숙이 개입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돼요. 이 많은 돈을 행사로 쓴단 말이죠. 다른 행사에 끼어들고 또 같이 해. 꽃빛드리축제, 무슨 축제 다 끼어있잖아. 여기하고 짬뽕이 돼서 이 돈이 어느 돈으로 쓴 건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깊숙이 개입해서 돈 쓰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산을 삭감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해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촌관광 벽골제 거점마을이 여기 하나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벽골제 한군데…….

○위원 주상현
한군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럼 다른 데 권역사업은, 거점은 그냥 한군데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거점은 벽골제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위원 주상현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여기만을 위해서 시설유지비, 인건비, 전기세, 교육비 여기만 들어가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벽골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거점관리를 안 해요? 다른 권역 같은 데는? 그 역할을 안 하고 그냥 거점마을로 정해놓고 돈은 벽골제에다 다 쓰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전체 7개소,

○위원 주상현
거점마을이라는 건 여러 군데를 같이 통합한다는 뜻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나머지 7개소에도 사무장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건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연계해서 하긴 하지만 일단 거점은 벽골제에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마을 권역만 주라고 쓴 돈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다음에 잘하고 계시고, 든든하고 걱정은 덜 되는데 거점사업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일부 지역에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앞으로 거점이 말이 많을 거예요. 사실 거점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취지는 시작했지만 거점이 어떻게 보면 시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필요 없는 공간에 건물도 지어지는 경향도 있고 주민들 뜻대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돼요.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하니까 주민들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다 보면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1층 갔다, 2층에서 1층으로 바뀌고 없던 거 다시 허물어서 새로 짓고, 있던 집기가 작다고 해서 다시 늘리고, 있는 거 없애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그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회의를 한다고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원이 나가고, 컨설팅 업체에서 나가고 하는데 관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가거든요. 관에서 힘이 드실 줄은 알아요. 이게 1군데도 아니고 11군데가 되니까 힘들 걸 알아요. 그런데 나가서 한번 체크 정도는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앞으로 건물 지어놓고 시 부담을 안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고 제가 볼 때는 운영비도 100% 시에서 떠맡을 거예요. 100% 떠맡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을 왜 지었냐? 이런 탄식의 목소리도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바쁘시더라도 팀장님 이하 과에서 한명씩 나가서 전체적인 진행을 설계 완료가 되기 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다 모여서 검토 정도는 해주시라.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다 설계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실패 사례가 있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부 있거든요. 그걸 컨설팅 업체들이 잘 알아요. 컨설팅 업체 협조받아서 실패 사례가 있는 분야 그런 쪽은 설계 단계부터 안 집어넣는 게 좋거든. 그래서 곽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요. 시간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회의에도 참석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고요.

○위원 주상현
농어촌공사 직원이 나가서 하면 듣기만 하고 가요. 농어촌공사 직원은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요. 시에서 해주셔야 하거든, 그 역할을. 그리고 면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면에서는 힘들어. 왜? 입김 센분들 말에 눌려요, 눌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실질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과에서 해주셔야 돼. 과에서 “이거는 실패 사례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100% 실패하기 때문에 나중에 없앤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차단할 건 차단 해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주민들도 본청 과에서 얘기하면 좀 들어요.

○위원 주상현
좀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제가 있어 본 경험으로 그러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초생활거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어놓으면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측하시는 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금구하고 용지면 운영비로 이번에 800만원 편성했거든요.

○위원 김승일
1년에 800만원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올해 말에 용지, 공덕도 준공하거든요. 무조건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흑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에요. 보통 55만원 정도,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승일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어디서 보니까 김제 인구가 8만인데 전체 가구수는 9만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건물을 짓는 것은 좀, 이미 이건 계획도 다 들어갔고 면단위 마을 거점활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짚고 넘어갈 게 나을 거 같은데 보면 의회의결사항이고 지투재정심사 2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절차 미이행,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금 만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청년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2가지 사업이 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상지 확정을 계속 못 하고 있었고 의견이 분분해서 대상지를 확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야 하나 대상지 확정이 늦어졌고 국도비 확정내시 돼서 왔는데 시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내년 2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올려야 하는데 그때 재정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승일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1차 안으로 처음에 제시를 했었으나 주민들이 1안, 2안, 3안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올해 거치고 있었거든요.

○위원 김승일
저도 이건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첫 번째인데 기준을 잡고 가야 하는 건 행정이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분들은 어디다 해야 이게 마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아시니까, 솔직히 주민분들은 각자 집단에 의해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고 행정에서 그렇다고 사업 진행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셔야 한다. 행정절차 미이행도 제가 봤을 땐 할 수 있었던 건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고, 새만금 청년복합센터는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거는 내년 3∼4월경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지번이 나와요. 그때 같이 농촌보금자리사업과 함께 시유지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번은 없는 상태고 가지번으로 그때 3∼4월경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 김승일
가지번만 나와도 절차가 가능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미래농업과 가지번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이걸 자르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니까 페널티가 있는 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요? 새만금 청년복합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되어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억입니다.

○위원 김승일
20억. 이건 절차를 나중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데 저희가 농촌보금자리사업 80억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시설, 공동주택 30호, 부지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사업하기에는 80억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시설을 기금사업으로 공모해서 20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 좀 있지만 내년 2월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되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산 편성해주십시오.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페널티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페널티는 아니지만 힘들게 기금으로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럼 또 다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금사업 전체적으로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건데 그 또한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일
2개는 위원님들께서도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의회 의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랑 소장님도 이해해주실거라 생각하지만 의회 의결권이 사전절차도 해야 서로 협업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데 의회에서도 막무가내로, 부득이한 절차잖아요. 지금 지번이 안 나와서 못 했다면서요? 부득이한 절차인 경우에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원 정도 예산 증감이 됐어요. 제일 예산이 많이 올라간 사업이 어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가장 큰 사업비요?

○위원 김승일
예산이 증액된 부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올린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새마루도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새마루는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2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도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위원 김승일
내년에도 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도, 이거 돈 먹는 하마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우선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올린 금액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도 나중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수도세, 전기세, 본인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각각의 공간에서는 각각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내는 공공요금은 공용공간에 대한 금액이고요. 수익공간 별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전기요금이 3,000만원, 수도가 1,200만원, 뭔 물값이 이렇게 비싸.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운영을 잘하면 본인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분담해주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각자의 수익공간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하고 나머지 공공,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장사가 잘되면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회나 입주해 있는 그분들 공동의 조직이 또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추후에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런 운영비를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촌 기초생활거점 그거랑 마찬가지로 건물 지어놓고 매년 돈 들어가고 이거는 시에 부담되니까, 그리고 다 이런 건 시비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수익사업을 통해서 적자의 폭이 나지 않도록 각 지구별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주셔서 물론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반드시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새만금 청년복합센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커뮤니티시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여기는 다른 과는 다 했는데, 아까 미래농업과랑 했다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보금자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새만금 청년복합센터 조성사업 여기는 왜 못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지번이 나오지 않아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스마트팜 거기는 안 나왔어도 했잖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거기는 가지번이 나왔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는 전혀 안 나온거여?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실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거기는 부지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가지번을 준 거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도 내년 3∼4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할 거예요. 그 땅을 살 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지번이 안 나와서 못 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그때 가지번을 부여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실은 절차도 잘 못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20억원을 확보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삭감했을 때 그 돈을 다른 데서 가져가 버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데 어디서요? 다른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요, 우리 김제시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다고 다 가져가버릴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 있는 것인데요.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러긴 하지만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타 사업에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고요. 만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예산 내려온 거 아니죠?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려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내시가 된 거라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확정내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내시됐다면서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확정내시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정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실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한 가지만 저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이게 어디 유지관리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데크,

○위원 주상현
아니, 도시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농촌활력과가 여기에 왜 손을 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과거에 그때는 농촌활력과가 없었죠. 그런데 센터에서 일부 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라는 걸로,

○위원 주상현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선착장 있는 그쪽에 면허시험장,

○위원 주상현
면허시험장 있는데요? 거기를 언제 농촌활력과에서 했어요? 여기는 아예 손을 떼야지.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관리 안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부서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해버려야지,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내년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어떤 부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 얘기하다 만 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금 농식품부 심의를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올리거든요. 그때 승인이 되면 바로 공유재산심의 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탁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탁사업이 또 있던데, 이거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용지 쪽인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위탁 협약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 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게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 1억 1,000만원이니까 5,5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왜 이게 해마다 나가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명서 1,412페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게 기존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명이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 돌봄농장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꽃다비팜, 꿈트리 그런 농장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3년차 사업이 있고, 2년차 사업이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바뀌었으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넣어주셔야……. 농작업 대행이요, 어디 인건비는 5개소, 작년에 한데까지 5개소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장비 지원을 올해 2개소 해줬거든요. 내년에는 장비 지원 3개소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이 아니고 올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인건비는 올해 2개소 했는데 내년 3개소가 또 추가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3개소까지 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개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그다음에는 8개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규모 마을만들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금 공덕면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치가 안 나왔길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3세대 이상 전입가구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세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가 3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세대 이상?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3세대 이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열 몇 세대 되는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해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신청하면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해에 3세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그래서 입주를 신청한 지구에 전 세대가 벽제골조를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신규 조성되는 마을 얘기하는 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귀촌 말하는 거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새로 지은 집만 얘기하는 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귀촌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귀촌을 해도 되고 어쨌든 전입,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기반시설이라…….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활력과가 머리 아픈 것만 있어가지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잘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하긴 뭘 잘해요. 문제 되는 것이 2개, 3개씩 있는데 저번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는고만. 큰일 났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봉남면 SOC 임대사업인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광장 조성하고 이게 저기죠, LH임대에서 하는 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봉남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업체 선정이 됐어요. 토지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미리 산 업체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약간 서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 진행중이에요. 곧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부터 협의한다고 안 했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최근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 계약을,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2월 7일 계약 완료한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2월 7일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월 1일부터 준공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착공해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도 말만 해놓고 뭐하냐고 왜 안 하냐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SOC 사업까지 같이해서 주차장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3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5,762만 8,000원이 증액된 241억 7,773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30억 7,261만 9,000원, 기금 60억 9만 6,000원 도비 36억 1,637만 7,000원, 시비 114억 8,8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벌꿀생산량 제고사업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은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은 전년도보다 4,966만 7,000원이 감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은 전년도보다 1,250만원이 감액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기자재 지원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은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재해보험금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승마장 안전 지원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9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6만원이 감액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2,590만원이 감액된 1억 3,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078만 4,000원이 증액된 3,8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31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497만 8,000원이 감액된 9,1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739만 2,000원이 감액된 6,2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은 전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은 전년도보다 1,160만원이 감액된 6,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지원은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중간부분 재료비 가축전염병검사 및 살처분 방역복, 주사기 구입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및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및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주거환경지원비, 초과근무수당으로 9,6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보험금 가축방역관 방역활동 상해보험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재료비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외 4종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구제역 일제접종 보조인력 지원으로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재료비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는 제외되고 전년도보다 547만 7,000원 증액된 6억 4,95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3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은 전년도다 5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6쪽 윗부분 재료비 구제역 백신구입비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8,64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6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및 소 구제역 채혈비로 전년도보다 7,160만원 증액된 2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180만원이 감액된 6억 5,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5,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2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8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지원은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은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윗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은 전년도보다 8,400만원 감액된 2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전년도보다 8,200만원 감액된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소독초소 소독약품 구입은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독초소 설치 소규모 공사는 전년도보다 3,160만원이 감액된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9,806만원이 감액된 2,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은 2억 7,5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국비사업입니다. 5,5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전년도보다 5,14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 사육제한 도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 훈증소독제 등 구입은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및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도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4,552만원이 증액된 1억 4,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8,808만 4,000원이 감액된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젖소대사 질병예방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408만원이 감액된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는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방역물품 및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은 전년도보다 2,782만 6,000원이 감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전년도보다 832만 7,000원이 감액된 1,9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재료비 돼지질병 예방작품 지원은 전년도보다 6,037만 4,000원이 감액된 6,9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은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도보다 7,70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2,29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은 전년도봐 75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은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닭 유해 해충 방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1,272만 5,000원이 감액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재료비 오리면역증강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114만 4,000원이 감액된 2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2,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77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은 전년도보다 393만 6,000원이 감액된 7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젖소 유방염 백신은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은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소 원거리 접종 자동접종장비 지원은 돼지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과 함께 9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재료비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은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용역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추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은 전년도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점검 및 냄새저감 컨설팅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055만원이 증액된 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퇴비 발효촉진 지원은 전년도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분조절제용 커피박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저감제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5,394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은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 약품은 전년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지원 설비 및 약품은 전년도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인력관리는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시범사업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5,840만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관리지원은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국내산 조사료 가격안정 생산비 지원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비 지원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은 작년보다 85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등급 검사 지원은 전년도보다 4,214만 2,000원이 증액된 7,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사료 품질등급 검사 지원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퇴액비 지원, 조사료 종자 입모중 파종비,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3,052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4,0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전문단지, 일반단지는 전년도보다 1억 7,32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전문단지와 일반단지는 전년도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은 전년도보다 1,350만원이 감액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이차보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물구조 업무지원 차량 구입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기동물 보호 관리 인력지원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 및 치료비, 장기보호비 중성화 수술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재료비 재료비 유기동물 구조장비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들개, 고양이 포획단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으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재료비 유기동물 구조장비 지원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 지원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보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지로 1억 1,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란계 농장 난좌지원은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깨끗한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1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월금액은 15억 7,779만 6,000원입니다. 첫째 농어촌형 승마장시설 지원사업은 23년에서 24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이 총 사업비 20%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4년도 사업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총 5건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인 관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오리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초소 및 소독비용 지원은 6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동물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동물 사체처리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자원과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도시과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기존 사업대상자 정화방류 사업 포기로 기존 정화방류 사업에서 악취저감시설 액비순환과 안개분무시설이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은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23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번에 돼지 측량하는 것 안 나왔지요? 예산 올라왔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돼지 측량이요?

○위원 김승일
돼지 체중.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측정기계?

○위원 김승일
예, 예산 안 올라왔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년에 사업 없앴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요.

○위원 김승일
잘하셨고요. 그거를 작년에, 전북 그건데 전북에는 못 팔았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 대표가 안타깝게도 젊은 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체중측정기는 돼지가 가만히 초점을 보고 있어야 정확히 측정되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않고 있어요.

○위원 김승일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건 예결위 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때 산란계, 육계 허가 잘못 내준 것. 육계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금구요.

○위원 주상현
그게 육계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육계를 산란계로……. 방사형 산란계. 유정란 유기축산 쪽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해결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당시에 허가 난 것이, 허가 사항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번에 방역 특별대책 기간에 농림부에 방역차량 5대를 추가 지원 요청했거든요. 들어오면 그쪽에 1대를 배치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강화시켜 주려고,

○위원 주상현
다른 농가하고 문제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됐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아니, 말 안 들으면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쪽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재활승마요. 전북말산업복합센터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재활승마 한마당 개최 비용 지원이잖아요. 도비․시비, 그런데 김제 사람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또 그게 보여서 말산업복합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9,100만원 하잖아요. 이것도 말 전문가 초청특강, 학생 해외연수 다 이거잖아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사업은 원래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농산발전기금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게 적당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매칭이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위원 주상현
우리 의원들이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매칭이라고 해서 다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시비가 들어갈 적당한 사업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붙여줘 버리면 시비만 축나잖아요. 우리 시민이 이용하면 우리가 태클 걸 일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와요. 도에서 그냥 어영부영해서 김제로 다 떠 넘겨버려요. 다른 과에도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 게 보여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 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10여년 간 계속,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했어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서요.

○위원 주상현
김제 사람이 100%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00%는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잖아요. 제가 시의원이지 도의원 아니에요. 저는 시의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약간 들어본 거고 그리고 축산저감제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악취저감제요?

○위원 주상현
환경개선지원사업. 악취저감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바뀌어서 오는 것들이 많아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축산냄새 저감제 농가별 약품구입 1회 통 50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10개소, 4,000만원 잡잖아요. 올해가,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예산 아직 요청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주상현
세부사업 설명서 1533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 사업은 악취저감제를 농가한테 탈취제 형식으로 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 주상현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퇴비 발효촉진 사업있잖아요. 153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우사육농가, 양계농가 등에 퇴비를 야적한 농가들이 있잖아요.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뿌리는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효과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뿌리고 교반만 잘해 주면 효과는 있지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뿌리면 뭐 해요? 교반을 안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협에 퇴비 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유통센터에 포크레인하고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쪽 장비를 활용해서 교반을 1년에 2회씩 해 주도록 축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내 축산농가에서 자체 한다고 했잖아요. 자체에서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도 흘러가는 빗물에 흘려버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협에 퇴비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센터에 스키드로더와 포크레인 장비 지원사업 해 준 것이 있어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1년에 2번씩 교반을 해줘야 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교반하도록 축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반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협에서요.

○위원 주상현
자체처리 농가라고 써져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퇴비사 들어가니깐 위탁관리를 받아야지요.

○위원 주상현
위탁관리해서 한다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청 농가는 축협하고 매칭시켜서 위탁관리를 맡긴다는 전제하에서 대상지를 확정해 주면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예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돈은 지원을 엄청해 주는데 의무이행을 않는 것 같아서 냄새가 나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축협하고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축협이 한다고 하니까 이건 가만히 놔두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터하고 농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양돈협회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유통센터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최종 적인 것은 보고 드리고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산 개 농장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 다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죽산은 다 끝났고요.

○위원 주상현
어떻게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우리는 지원 없이 이전해라. 기전대에서 임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위탁, 임시적으로 걔네들이 관리하거든요. 기전대는 아니고 어독스 동물단체 있잖아요. 걔네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주상현
돈 달라고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는 돈 못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개를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2월 말까지 기전대에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서 전주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12월까지만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해 주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견센터가 아니라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장소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12월달이 넘어가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에서는 어독스하고 계약할 때 12월 말 이후에는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먹잇감은 누가 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걔네들이 기부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돈 안 듭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12월달 가면 다른 데로 또 옮기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주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기전대에서 계속 있겠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 총장이랑 담당 박영규 교수랑 다 합의 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전 시키는 걸로 무조건 나가는 걸로,

○위원 주상현
안 나간다고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개인인데 안 나간다고 하면 고발당하죠. 공공이 아니라 그쪽 개인 사립학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앞으로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산에 경마장 얘기가 나오던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경마장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어촌형 승마장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내 경마장 저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스크린 경마장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스크린 경마장은 김제에 올 수 없습니다. 인구가 50만명 이상 조건이 있어요. 마사회에서 해줄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산 쪽에 그런다고 그 얘기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용지에 거점소독 추가 설치하는 것 그쪽에 접근성은 괜찮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차피 애통리에 있는 포도 직판장에서 하는 차량 들이 거의 다 용지로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포도 직판장이 10월달에 소독초소를 설치되는데 도유지 땅이라서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포도 직판장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초소를 항시 늦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1기가 어디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확정 안 됐고 도에서 공동화자원화 시설이 김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균특 예산이거든요.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김제시가 내년에 1억 7,500만원이 배정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 몫으로 내려온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래서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두 군데가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수호하고 신흥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줘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으로 안 하면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보수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존에 액비 폭기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비용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보수는 본인들이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사업을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비 사주고 액비 뿌리는데 지원금 주고 다하는데, 축산진흥과 자체 사업하시는 것 몇 가지나 있어요. 민간보조 지원사업 말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많이 있지요. 백신 같은 것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도 지원사업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의 90%가 민간보조 지원사업이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축산 쪽은 거의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다 찾아서 저기 하기도 어렵고 어렵네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말씀 조금 하게 잘 줄여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오늘 아침에 협의하면서 합칠 것 합치고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잘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보조가 너무 널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찾으려고 몇 군데를 찾아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에서 보조사업할 때 축종별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 다 못 찾았어요. 7억, 8억원 정도 되더만요. 퇴액비유통 그쪽만 보더라도, 2억, 2억 5,000만원, 그리고 1억 얼마인가 있고 8～9억 되더만. 잠깐 본 것만, 아무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도에 건의는 했는데 내용 보시면 72만원 짜리도 있잖아요. 말벌퇴치기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하냐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부사업 설명서에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붙여주지요. 그래야할 것 같아요. 보면 벌꿀도 그렇고 다 나눠져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예산서도 나눠져 있지 설명서도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설명서를 묶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명서는 안 묶더라도 예를 들면 자원화 시설 개보수면 여기에 관련돼서 지원 나가는 것 있으면 사업명하고 페이지라도 해 주면 찾아보기 쉽잖아요. 실무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알지만 우리는 찾아보려면 다 뒤져 보고 다시 확인해야 하니까, 워낙 보조사업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팀장님들이 하셔야 할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서 들으셨지요? 다 읽지 마시고 정리하셔서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24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에서부터 98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8억 8,719만 2,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억 5,930만원, 도비 3억 5,567만원, 시비 33억 7,2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6,2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분야는 농촌 지도장비 구입, 4-H 육성, 농업인 정보지 공급,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농업인교육관 관리 운영으로 전년도 170만원이 감액된 3,48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장 시설 유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4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도 공무원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에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학과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작물 활용반을 개설하여 교육생 100명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65페이지 하단부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강소농 농가 중 비품고가역 실천에 우수모델 농가를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신기술 접목 차세대 농업인 육성사업은 청년 4-H 대상에게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소에서 내년 1개소로 감소 됨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시설유지와 관리 인건비 등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7페이지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입니다. 4-H 육성에 전년도 대비 5,180만원이 감액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년대비 농촌지도자 육성에 1,08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전년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1억 9,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단체 역량교육 2,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0만원, 9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10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6,161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9페이지 하단부에서 970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2,15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및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중간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서 읍면동 생활개선 순회교육 등 2개 사업이 4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하단부 농식품부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기존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을 받은 후 3년 경과가 된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햅썹(HACCP)시설 제조시설 등 품질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중간부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마을에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사고 등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 교육과 안전한 환경조성 등 농업인의 안전한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마을 선정을 위해서 1월 중 사업 공고 후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하단부 농촌어메니티 활력화로 시작된 2개 지평선팜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중간 부분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농업 활동 연계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실내외 환경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280만원을 편성하여 치유농업 관련 전문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974페이지에서 975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1월달에 사업공고 후에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여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시설환경 조성과 운영자 교육, 홍보물 제작,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사업은 쌀 소비촉진 저변확대를 위해 급식관계자 및 농업인 리더 양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 작업으로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도 신규사업으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대학 품목별 영농교육 등 연계로 안전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재제작과 실습용 안전물품 및 교육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국산 발효 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 보급, 가공시설 및 장비개발 제품 및 포장디자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치유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기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개발이나 사업장 환경, 안전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등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7쪽 하단부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전년 대비 4,680만원이 감액된 1억 3,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가품질검사 기술지원 농산물 활용센터 제품개발 및 장비구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7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전통기술연구회, 쌀가공연구회, 생활건강연구회, 우리떡연구회 등 여성농업인들에게 생활 과제교육을 시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9쪽 중간 부분 예비창업농 육성사업은 성공적인 가공 창업을 위한 가공 기술 및 상품개발 능력향상 교육, 식품 관련 법규 및 체계적인 가공사업장 운영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가공농가에 대한 위탁교육과 식품박람회 참가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하기 위한 기술 개발 용역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80쪽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전년대비 2억 9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1,296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기계 배달서비스 임차료에 130건을 목표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 신규구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에 전년대비 960만원이 감액된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장비를 불용하고 난 뒤 대체구입으로 동력 순치기, 콩 탈곡기, 관리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982쪽 하단부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4,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인 육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여 7개소에서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유지관리와 고소작업대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 사업이 2,000만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생각보다 적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거는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사업으로서,

○위원 주상현
사실은 농업은 품목들이 잘 뭉치고 연구해야 발전이 있어요. 예산이 이 부분이 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품목별 작목반 형태가 모여서 하는 게 기술 발전 그리고 영업이나 마케팅 생산기술 전체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사업장에 품질향상 지원이 뭐지요? 제조시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1개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사업은 이미 농산물 가공 창업을 하셔서 3년이 경과 된 사업장에 해썹(HACCP)시설, 제조시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것도 사업공고를 내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신문 있잖아요. 여기가 농민신문이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농촌지원과는 여성농업인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저희는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문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965페이지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신문도 있고요.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한테 들어가는 신문이고요. 967페이지에 보면 4-H 회원들한테 주는 정보지공급이 있고요. 968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이 있으며,

○위원 주상현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경로당을 다니거나 어디 다니면서 보면 신문지가 다 썩고 있어요. 심각해요. 배추라도 포장해 주면 나을성 싶은데 다 쓰레기예요. 소각이 돼버리는 게 허다해요. 심각하더라고요. 현황 파악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보는 데는 보내줄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나 낭비가 심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영농 4-H는 지금 수요자에 맞춰서 감액됐어요. 신문같이, 그런데 농민회하고 한국농업경영인은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그대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예산을 손을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 부분은 한 번,

○위원 주상현
진짜 심각해요. 다닐 때마다 꽂혀서 썩고 있어요. 어떤 데는 몇 달치가 썩어 있는 데가 있어요. 농민들이 뽑지도 않아요. 뽑아서 버리지도 않아서 이렇게 쌓여있어요. 우체국 분한테 물어보면 다 안본데요. 집배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심각하다. 우리가 신문사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활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활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우체부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실수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원 주상현
조사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 배달을 뭘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톤 트럭,

○위원 주상현
누가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배달서비스요?

○위원 주상현
예.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탁업체한테,

○위원 주상현
업체를 정해서 해요? 아니면 따로 정해서 화물 기사들하고 일일이 해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김제 관내에 있는 배달용역 용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누구? 어느 업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김제 화물 총 대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1톤차 화물 대수가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될 거예요. 1톤 화물차 하시는 분들 특정업체에 주지 말고 개인들한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쉴 때 엄청난 수익에 보탬이 되거든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인 해외연수 포상받으신 분들이 가시잖아요. 가시는 분들 자주 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인의 날 행사에 목적으로 해서 추천되신 분들은 중복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제외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아니면 근래 4～5년 안에 다녀오셨는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올해 기준을 새로 바꿨어요. 전년도까지는 꼭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닌 김제시에서 농업인들한테 김제시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자로 국한했었는데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국한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중복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보여서 이번에 기준대상을 농업인의 날로만 바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도 그렇지만 시상하시는 분들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되잖아요. 그분들이 중복돼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이장협의회도 근래 3년, 5년 갔다 오신 분은 다음에는 순위에 밀려서 안 가신 분들이 갈 수 있게 해줘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추천 자체에서 올라올 때부터 그런 부분이 제한사항을 공문상에 보내주는데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받은 분들이 또 받아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한 규정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제한 규정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추천돼서 갔다 오신 분들은 상 받으신 분들은 안 되고,

○위원 주상현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되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몇 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11년 이후부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은 잘해서 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보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겹치지 않게, 그리고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예산이 내년에 5,000만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자부담이 도비․시비해서, 그런데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신기술 접목 차세대 농업인 육성사업은요. 대상자는 청년 4-H 회원이 대상이 되고 영농 기반조성을 위해서 규모화를 한다든지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장비를 더 추가로 산다든가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다양하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H로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학습단체 중에서 4-H 육성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꼭지를 타고 그대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도비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도에서 정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산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하고 자원활용 시범사업하고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식품 가공사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하고난 다음에 3년이 경과가 된 사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자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본인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적이 있는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금년도에는 금산면에 윤종장 대표님이 그 사업을 받으셨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뭘로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이요. 그리고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지평선 머쉬팜 올해 그 농가가 들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뭔데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햅썹시설과 컨설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뭘 만드는 건데요? 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평선 머쉬팜 같은 경우는요. 쌀 누룽지 이런 계통이고요. 금산면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같은 경우는 교반기, 롤 파우치, 포장기, 스틱 포장기로 다양한 가공품들을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장비하고 포장지 이런 걸 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도 누룽지 만드는 데 지원금이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부량면에 지평선 머쉬팜 같은 경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은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두 군데는 주로 고구마하고 딸기 육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쉬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금액이 별로 안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본인들이 임차해서 3년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을 창업하기 전에 실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임대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7개소를 21억원 들여서 지어놨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 저기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황산동, 월성동, 공덕면, 용지면 이런 데 7개소가 있습니다. 한 하우스당 360평,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마을이지? 공사하는데 입구 봉황사거리 지나서요? 거기가 이거고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체류형 귀농․귀촌 집 짓는데 있잖아요. 뒤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크게 하우스 해놨더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래서 애호박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고소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만 6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김장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절임배추 해달라고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절임배추 사업장,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한참 붐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거 해달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많이 안 보이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하시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4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 중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1,047만 3,000원이며 전년 82억 9,095만 4,000원 대비 12억 1,95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0억 900만원, 균특 7,077만 7,000원, 기금은 20억 1,326만 3,000원, 도비 18억 4,587만 1,000원, 시비 45억 7,1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8쪽 하단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탄소중립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89쪽 상단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벼 육묘 및 이앙 드문모 심기 등 맞춤 재배기술보급으로 노동력 감소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벼 신품종 조기확산 및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드론형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 드론활용 최적 방제시스템 신기술보급으로 병해충 방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90쪽 상단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나물콩과 밭작물 이모작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지 밭작물에 관수 노력 비용 절감 및 국산 지중점적관을 활용한 정밀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92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부산물 활용 토량개량 시범사업 2,100만원을 편성하여 농작물 부산물 파쇄 후 퇴비화를 통한 냄새저감과 작물의 안정생산 그리고 비료자원 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육성을 지원하고 신기술, 신품종 및 작목 맞춤형 아이디어를 접목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육장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종합기술 패키지 적용으로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경감 및 고령화에 따른 베드 및 양액시설 지원으로 작업 편이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 고설식 육묘 재배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 수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993쪽 상단부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 국내 육성 고품질 품종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 및 소득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부산물 수거 및 마을 순회별 파쇄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94쪽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최근 육성된 과수 신품종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재배 과원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생산물 품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발생 저감 시설과수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저탄소 농업 기술현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95쪽 중앙부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산 미네랄블록 급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꿀벌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시스템 현대화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신속한 예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 상단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 4,429만 8,000원, 1억 6,000만원 국비를 각각 편성하여 조직배양 감자․고구마 무병배양묘를 분양하여 농가 생산 비용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2기작용 가을감자 신품종 현장보급에 1억원을 편성하여 국내육성 2기작 감자 신품종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6쪽 하단부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에 40억원을 편성하여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전문적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을 통해 고품질 상품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은 밀 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현재 밀 제분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3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있잖아요. 1억 500만원이요. 지원단을 운영에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품종, 품목이 정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안 정하고 막연하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아니고요. 농업부산물 자체가 소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노지채소, 시설채소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각 지역 별로 이 부분이 운영돼서, 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시설채소는 5월달에서 7월달, 노지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어느 정도 품목이 정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노지 같은 경우는 고추, 참깻대 이런 부분이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품목 외에 토마토, 오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진흥청에서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으로 계속 피드백하고 있고 시군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을 써놔서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저감 이렇게 얘기하면 고추대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보릿대 이런 거잖아요. 산불예방, 미세먼지는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불필요한데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영양가 없는 데도 지원해 줘서 불필요하게 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은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미생물이 기술보급과 담당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산진흥과에서 악취저감제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미생물 혁신도시 냄새 저감사업으로는 1억 9,000만원인데 개개인 농가들이 가져가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제가 공부를 축산 쪽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가에서 균이 다 다르잖아요. 균을 몇 종류 생산해요? 여기에서 가져가는 게 몇 종류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네 가지고요. 발효사료까지 해서 다섯 가지,

○위원 주상현
각 축산농가가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 취향도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나을 것 같고 이렇거든, 그런데 미생물은 아시다시피 미생물도 같이 만나면 싸워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져요. 만약에 축산 자체농가에서 잘 뿌리면 괜찮은데 그리고 뒤집어 주면 부숙이 되는데 여기 농가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유산균, 고초균을 쓴다. 저 농가에서는 유산균을 쓴다. 효모균을 쓴다. 다 달라 버리면 나중에 퇴비공장에서 한 곳에 모았을 때 효과가 저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축산농가는, 돼지 우분은 우분대로, 돈분은 돈분대로 해서 정해줘야 돼요. 농가들이 자기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뿌리면 거기에서 냄새 조금 저감효과는 있는데 저쪽에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축산진흥과하고 협조해서 일원화가 되어야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쪽에 냄새저감의 효과가 있다는 미생물 위주로 축산농가한테 보급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왜냐면 백날 우리가 돈 줘서 만들면 뭐 하냐고요.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취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냄새저감이 옆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혁신도시도 그렇고 김제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감효과가 확실히 나와야 하는데 다 달라 버리면 합쳐놓으면 냄새가 엉망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농가들 자체가 섞지를 않아요. 부숙하려면 뒤집어 주고 해야 하는데 뒤집어 주지도 않는다고, 이분들한테 100%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런 미생물도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시에서 유도 안 하면 관련 축산과에서 예산 지원도 안 해버리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강력히 해야 냄새가 없어지지. 이게 자기들이 균을 선택적으로 가져가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분명히 상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축산진흥과도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섞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농가에서 쓸 때는 효과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런데 그게 모였을 때 틀려버리면 또 난리가 나요, 싸워요.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 돈 들인 게 무용지물이란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여. 기왕이면 똑같은 돈을 쓰고 효과를 배를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할 겁니다. 축산진흥과하고 꼭 확인해서 이거는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말을 안 듣는 농가가 있으면 예산 지원 과감히 끊고 환경과에서 단속 나가고 말 안 들으면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은 떼돈 벌면서 시민들은 피해보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어차피 기왕 하는 거 축산진흥과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이거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까 꼭 좀 실행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시민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감자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가을감자 얘기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2기작.

○위원 주상현
가을감자는 광활감자하고 틀린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광활감자는 수미가 주 품종이고요.

○위원 주상현
가을감자 이게 시기적으로 틀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감자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미는 휴면이라고 하는 기간이 110일에서 120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재배할 수 없는 품종이고요. 노지에서 백산, 용지, 금구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추백이나 대외적인 품종들은 휴면기간이 4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봄가을 2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는 수미보다는 추백 위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지감자 얘기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주상현
봄가을 할 수 있는 그거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광활감자가 맛이 많이 떨어졌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경쟁력도 심해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광활감자의 브랜드를 지켜가기 위해서 수미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생종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더 높다 보니까 조생종 감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광활감자에 수미로 해서 그러한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면 조생종 감자와의 어떤 차액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 자재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농가들이 수미 쪽에서 자꾸 돌아서는 부분을 막을 길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도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농민들 지원해서 정착하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브랜드를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백구포도 잃어버렸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명성은 다시 살리기가 힘들어요. 광활감자가 그 단계에 와 있어요. 명성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지금 경계선에 와 있는데 여기서 또 방관해서 농민들 가는 대로 놔둬버리잖아요? 또 금방 명성 잃어가지고 똑같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명성을 안 잃고 맛도 유지하고, 꾸준히 거기에서 집적된 연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해온 경험이 축적되고, 자꾸 돈에 쫓아서 가다 보면 금방 또 명성 잃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금년에 농협에서 각 작목반 다 모여서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조생종 감자하고 금년 같은 경우 비교해봤을 때 수미 재배한 농가하고 거의 천 단위 정도 소득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교육하고 브랜드를 지켜가자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농가들 스스로도 같이 그 부분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러다가 불과 2∼3년이면 명성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랭지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가져다가 실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미를 할 농가를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만큼 농가들로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벼 신품종 조기확산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이요. 신동진 아까 정책과 때 수매종자 선정하실 때 농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지금 3년 유예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품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신동진하고 2024년에 참동진 2가지 품종한 거에 대해서 농법인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유전적으로 봤을 때 96.3%가 거의 같은 품종인데 왜 참동진으로 가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양은 실제로 농가가 재배하는 양의 한 10% 내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공공비축미를 하고 난 나머지 쌀에 대한 품질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브랜드가 훨씬 더 농업인들한테 가치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공공비축미를 하는 품종에 있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강대찬이나 아니면 다른 쌀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으로 갔을 때 나머지 80%의 김제 쌀에 대한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동진이 계속해서 유지는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광활농협하고 협의해서 신동진 채종포를 자기들이 할테니까 원종만 구해지면 한번 해보겠다 그러거든요. 지역별로 농협하고 매치해서 저희가 각각 채종포를 운영하면서 신동진을 가져가는데까지는 가져가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고 끊어진다고 봤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은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서는 참동진으로 가면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도 농민분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래서 내년에 공공비축미 선정심의회가 열릴 때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적극적인 대책 좀 부탁드리고요.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 작부체계 하시는 거 있고만요, 나물콩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동부 쪽에서 이번에 수매량이 워낙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도 나오더라고. 대체품종, 대체작물을 뭘로 해야 되냐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쪽에 대체작물 할만한 게 거의 없어서 그나마 이쪽에 콩을 하니까 그쪽도 한번 해볼까 하는 농민분들도 그런 생각들은 있는 거 같아요. 문제는 동부 쪽 그분들은 콩이나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두려움 그리고 서부 쪽은 규모화가 돼서 법인 지원받고 그래서 수월한데 그쪽은 거의 그런 게 안돼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작물개발이나 재배할 때 그런 쪽에서도 한번쯤 고민하시고 같이 계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콩에 대해서 논콩이 그쪽으로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물어보니까 국산이 국내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직 확대할 소지는 충분히 많이 있더만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하면 저기 한 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냅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내일은 뭐 해요?

○위원 주상현
하루 쉬게, 편하게 쉬는 것도 쉬어버려야지. 내일 또 나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수조정 하려면 한참 해야 해. 하자고?

○위원 주상현
상임위 때는 삭감하지 말고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하자고. 삭감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어찌요? 정회하고 일단 빨리 두드려요. 5분만 쉬어, 빨리 정회부터 하셔.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죠, 뭐.

○위원 주상현
간식 먹으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결산추경, 2024년도 예산안의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